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부분
미진부분
감사 부의된 안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소
보건소
(첨부1)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부분
미진부분
감사
10시 00분 계속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구정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순에서부터 민원봉사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행감 7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내용이 2015년, 2016년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검찰청에서 각 자치구에 협의회가 구성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기월
홍기월위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제가 협의회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주는 역할,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는 형태로요. 2015년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몇 군데가 없어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기월
홍기월위원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렇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지원 할 수 없도록 되었고, 사업내용이 각 부서에 정해진 사업만 하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저희과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다가 각부서로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죠? 그런데 여러 군데 문제점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어디가 그랬습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놓고, 정산할 때 통장에서 유리알카드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감사지적 된 곳이 있었는데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혹시 우리 부서 소관일까요?
기월
홍기월위원
아닌가요? 없었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적발된 곳은...
기월
홍기월위원
2015년에도 보조금관련 해서 있었습니다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산 같은 것을 정확히 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꼼꼼하게 받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그 사업을 했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것 같은데, 161쪽, 통장지원시책입니다. 자녀학자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통장이 저희 동은 명함이 있습니다. 통장들이 굉장히 통장명함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방문했을 때, ‘저 통장입니다.’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존중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저도 신분확인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비용이 좀 들겠죠. 그렇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통반설치 조례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청장이 신분증 제작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동별 자치위원 분류를 부탁을 했습니다.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한테는 359명으로 왔는데, 사실은 수가 370명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는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교, 통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한 직종이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하라고 조례 2-3에 나옵니다. 한계층이 소속된 위원이 전체의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은 3분의 1은 넘어야 되며, 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라 아날로그식으로 고생을 엄청 해서 400명 가까이 되는 분을 분류했는데요. 여성이 3분의 1이 되는 데는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지원2동입니다. 다른 곳은 5분의 1, 6분의 1까지 쳐집니다. 다음으로 직업은 심각합니다. 거의 경제파트에 해당되는 자영업이 60~80%입니다. 저는 충장동은 충장동이니까, 뭐 주택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파트가 60~80%이고, 다음으로 많은 곳이 자생단체입니다. 10~40%입니다. 그 외에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쪽 위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은 자치위원회를 1999년에 공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비율대로 위원을 구성해서 다양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동 발전을 위하면 좋은데, 위원구성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동 기능에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은데,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동에 근무하다 보면 인원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또 놀랐던 것은 교육파트에 해당되는 분들이 유치원 원장 정도이고, 학교도 없고, 지역아동센터장은 학동센터장 딱 한분이시더라고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 될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장축제가 다가오면 비용각출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비용을 조금씩 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충장축제가 주민자치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축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다는 얘기죠. 정치가 돈이 없어도 정치 일에 나설 수 있는 게, 좋은 세상이고, 돈이 있어도 자격이 안 돼서 정치를 할 수 없어야 하는 게, 좋은 세상이랍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만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동네죠. 동구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키울 때 물고기를 옮길 때는 그 물도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요.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동네에 계셔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새로운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충장축제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돈 안 걷어야 됩니다. 축제 안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그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자는 뜻에서 지원을 좀 더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 이야기는 청장님도 이것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 조례 다시 개정할 겁니다. 작년에 개정해서 위원장 임기를 연임이 1회만 되잖아요. 위원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못했는데, 올해 우리 구를 뺀 5개구가 다 했습니다. 위원은 2번 연임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저만 그걸 갖고 있으면서 내기까지 했다가 결국 상임위에 못 올리고 보류했는데 안 되겠다. 이걸 조사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견주어서 내년부터는 산수1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꿔지거든요. 별도로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언제까지 100% 다 추진 할 계획인지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만, 우선 내년에 산수1동이 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기 때문에 그 추이에 맞춰서...
영원
전영원위원
어쨌거나 저는 개정 조례 낼 것이고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 이걸 강제적으로 조례로서 되는 건가? 했을 때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랄지, 주민참여 예산제나, 마을토론회, 마을만들기 활성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동구가 해 나가면 주체적인 참여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더 유입이 됩니다.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고, 마을활동가들한테도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새로운 물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활발한 동이 된다고 봅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시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단체는 하나도 없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를 알아봤더니 다른 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갈수록 더 보수화 되고 갈수록 정체되어 버리죠. 시민사회단체에 즉 자생단체 임원들이 참여한 만큼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억지로는 안 옵니다. 좀 더 진보적인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민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 예산회의, 동별 마을회의, 광산구에서 했던 것을 동구도 가보라고 청장님한테도 자료 드렸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셨다는 소문은 없던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은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신 분들 있을 때, 다양한 분들로 조례에 맞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지시 내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여기 저기 있으면 안 되던데요? 한군데만 있어야 하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영원
전영원위원
두 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도 되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사업장이 있거나, 주소가 있어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셔 와서 조금이라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모시는 사례도 있고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도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영원 위원님 말씀에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느꼈습니다. 충장축제 때 각동에 가면 위원님들이 돈을 엄청 각출해서 그것 때문에 부담이 간다. 물론, 동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자발적이신 분도 있지만 옆에서 돈 내는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돈을 내시는 분들, 그 분들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저 역시도 느꼈는데, 충장축제 때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동당 600만원, 축제팀에서 드린 것 까지 해서 1,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100만원 정도요.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충장축제가 13년째이잖아요. 그때 비하면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16년에는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동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나, 위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보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주민센터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사실 일차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위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럴 것 같아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퍼레이드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더 예쁘게, 예산 더 많이 들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증액 해줘도 독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계속 빠지는 그런 격하고 똑같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물론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 161쪽에 동 행정력 강화, 통장 지원시책 추진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을 보면 통장 워크숍 개최 적혀있습니다. 예산이 1,470만원인데 우리 규정이 통장들한테 1인당 급식단가라던가, 모든 그런 것이 7,000원으로 되어 있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 급여 급식단가에 맞추고, 예산을...
기월
홍기월위원
7,000원인데 2015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집행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네. 감사 때요.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때 2015년도에는...
기월
홍기월위원
매년 어떻게 1인당 7,000원 가지고 워크숍을 하겠어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1만 5,000원일 때는 다른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주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배정하고, 그런 절감을 준수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좀 문제네요. 모처럼 워크숍을 갔을 때 최전방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아무튼 서운하지 않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걱정 되어서요. 자꾸 이런다고 지적받고 하는데,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고 계시죠? 현재 우리 동구 인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9만 6,000명이 좀 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현재 613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57명입니다. 적제적소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타구를 비교 해 봤어요. 서구는 인구가 31만인데, 공무원 수가 763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06여명입니다. 남구는 21만 9,000명, 그런데 공무원 수는 699명이고요. 북구는 44만 2,000명인데, 1,056명입니다. 광산구는 40만 2,000명인데, 966명입니다. 대도시에서도 울산 중구가 224만 2,000명인데 607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동구에 공무원 수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수치로 말씀하신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를 대비하면 타구에 비해서 많죠. 많은 편이긴 하지만, 하는 일이...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요즘 언론 기사에 보면 광주시장 비서실도 문제가 좀 생겼죠. 광산구도 그렇고요. 어제 오늘부터 보성군도 인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3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충장축제 예산입니까? 6,500만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충장축제는 아니고, 금년에 9회 째, 전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종균
박종균위원
충장축제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것은 예산서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하려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60쪽입니다. 동구한마음 가족 워크숍이라는 게 동구청 한마음 가족 워크숍이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동구청이라고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전 직원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한번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직원들이 과연 이걸 원할까요? 시대가 엄청 달라졌어요. 제가 과거에 논술학원을 오래 했는데, 교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직원으로 가면 갈수록 함께 어울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존중해 줘야한다고 봐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이 끝나고 설문조사했거든요. 약 90% 정도? 응답자가 전체 수는 아닙니다마는, 560명 정도 응답을 했더라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참여인원이 569명인데 560명이면 거의 100% 가까이 응답한 건데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460명 정도 했는데, 응답은 좋았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른 이야기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와서 그래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저는 그랬을 때 젊은 층의 요구가 뭔지, 젊은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뭔지를 디테일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설문조사 해 놓은 자료 부탁합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잠깐 홍기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산할 때 1년 되어서 정산만 받죠? 사회단체 실질적인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중간에 보조금을 주면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고, 정산서류를 검토해서 최종 보조금 확정 짓는 것이죠.
기춘
조기춘위원
그 정도로 하지, 감사를 특별히 샘플로 어디 한, 두 군데 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어떤 위탁단체라나 거기는 감사 기능이 있고, 저희는 감사기능은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기춘
조기춘위원
지원만 해주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아까 범죄피해지원에 관한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는지, 전반적으로 지원액이 15년하고 16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다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지 않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바뀌었거든요.
기춘
조기춘위원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15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원 했는데 2016년에는 27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5개 단체, 8개 단체 보면 작년 지원액보다 올해는 조금씩 줄어든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었습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물론 유리알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동구주민이 범죄 피해를 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청 내에 한 단체로 있어서 5개 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기춘
조기춘위원
그냥 그 명목 하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올해 1만원씩이잖아요. 내년 예산에 100%인상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만 재정이 열악해서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춘
조기춘위원
인상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인상을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당이 우리 구청에서는 각동에 참석을 하면 출석에 따라서 출석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 수당이 동으로 내려가죠?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직접적으로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집행을 하니까, 동에서 재배정 해서...
기춘
조기춘위원
동에서 집행하니까, 일단 구에서는 출석명단이 올라와서 요구하면, 그 액수만큼 줄 것이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전영원 위원님 말씀 중에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300, 400여명까지 가까이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위원이 수령을 해 가는 동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동에 근무할 때도 본인들 계좌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조기춘위원
있기는 있다? 과장님 답변은 수당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위원이 그 수당을 손에 받는 위원도 과장님이 근무한 동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3개 동에서 어떤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 회의를 하거나, 문서를 시달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충장축제 한다고 해서 얼마씩 각출을 하고, 부담을 주고, 또 참석수당이라고 우리가 따로 주는데, 회비 걷고, 참석수당 따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동에서 관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수당만큼은 직접적으로 위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구행정 일이 많아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참석수당을 우리 구에서 직접 주는 방법도 하나의 지혜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자치위원들에게 인상해서, 100%해서 다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억지로 주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100% 인상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면 충장축제 때도 돈 내십시오. 그러면 24만원 들어오는데, 10만원 내라고 하는데, 뒷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각출을 할 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행감 71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청 차량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유류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들이 많이 나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정확히 기입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한 차는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또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오래되어서 자주 고장 났을 때,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18년 된 차도 있어요. 트레이드 2.5톤 풀업무 차량인가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차가 굴러가나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운행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런 건 문제 있죠?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고 하면, 18년이나 된 차량으로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18년 된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예산만 있으면 다 바꾸는데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현재까지 보수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 못 쓰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관계없나요? 예를 들어서 18년 된 차량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관계없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다른 것 보면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73쪽에 보면 계림 1동에 차량이 12년 됐는데, 이거 언제 교체 했습니까? 올해 교체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아직 안 했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51번이요? 이것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멈추고 그런 것도 봤어요. 특히 동에 있는 차량은...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재활용품 수거하고 있는 차량인데,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 교체를 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여건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계림1동의 차량은 교체를 한다고 앞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못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예산에 안 세워졌어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깎아서 세워야겠네요. 문제가 있어요. 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에 컴퓨터를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대략적으로 백 몇 대 있습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금년에 80대로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한 업체에서 80대를 구입했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한 군데가 아니고 나눠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인가 3회로 나눠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업체는요?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한 군데는 아닙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한 군데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 구입을 할 때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겠지만 나눠서 구입해야 해요. 그래야 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군데로 한 것 같은데,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금년 구입했던 업체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것은 나눠서 구입해야 해요. 그래야 서비스가 훨씬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7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 추진에서 지원2동 주민센터 승강기, 올 12월에 완공되나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12월에 완공될 겁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2014년도에 작은도서관 동구현황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주민센터가 4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4층에 있더라고요. 계단도 가파르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요. 그래도 조세철 시의원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은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혹시, 다른 동주민센터도 이렇게 계단이 가파릅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13개동이 있는데 계단이 가파르거나 해서 위험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혹시 이런 보강사업 같은 것 할 때, 턱 없이 할 수 있게... 턱도 필요 하겠죠. 그런데 장애인 이동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함께 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가볍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75쪽,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확충해서 245만 5,000원이 예산이 쓰여 졌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동 주민센터 노후 정보통신망 전송장비 L2 교체 13대이고, 이것은 본청에서 각동으로 나가는 통신선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기능 행정전화 단말기 IP전화기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구청에 IP전화기로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245만원이 지출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 보면, 차 연령이 18년 된 차량이 두 대 있다고 했어요. 72쪽,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유류비가 26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정보과에 18년 된 차량은 유류비가 4만 2,000원인데, 차를 안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못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견인차보관소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차를 지금 못쓰고 있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차량 사용이 적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4만 2,000원이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회계정보과에서 71가3272 16년 된 거, 그 차는 지금 스타렉스 12인승 풀업무 차량인데, 유류비가 제로입니다. 그것도 차가 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금만 내고 있고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전년도에 운영...
종균
박종균위원
유지관리비로 자동차세, 그런 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만 내고 있지,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왜 놔둡니까? 안 쓰면 빨리 폐차를 시키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16년 된 스타렉스 차량은 이번에 수리를 해 가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지금 1년간 한 번도 안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유류비가 제로인데요.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회계정보과 18년 된 2대의 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차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비를 보면 거의 운행을 안 하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봐서,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차를 없애버리던지, 두 대를 없애서 한 대를 장만한다던지 해야지, 서석동 차고에 집어넣어놓고 있으면, 계속 세금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부분은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즉각 검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71페이지 덧붙여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 1번 차하고 16번 차가 레이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왜 유지관리비 차이가 더블 이상으로 나나요? 유류비는 똑같이 지출이 되고, 유지관리비에서 71만 7,000원, 16번 레이 전기차는 140만원인데,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에서 운영한 차가 기획홍보실에 있는 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기종으로, 똑같이 나와서 같은 차인데, 담벼락 쪽 끝에 보면 충전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전하는데 진출입하는 차가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잡을 수 없어가지고 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사고로요.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종인데 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유류비가 안 나오고 움직이지 않는 차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봅니다. 4층에 구민정보화교실 있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다 좋은데, 혹시 거기에 난방이나 냉방 다 되고 있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추워진다던지, 지금 의회도 보면 제가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을 해요. 그러면 사실 회의장에 들어오면 틀어져 있거든요. 물론, 중앙집중난방이라서 그렇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의원들이 방에서 근무 할 때는 또 안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민정보화교실을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작동을 못해서라든지, 많이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에 차가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다과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준비가 없어서, 이용하신 분들이 좀 필요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옛날에 있었어요. 작년에 수강을 받으신 분들이 자비를 내서 준비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올라갔더니 그런 부분들이 수강생들이 필요한가 봐요. 직접적으로 구에는 말은 못하고, 우회적으로 말이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그 비용으로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때 보니까 7641 카니발 있잖아요. 지금 그 차량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풀로 쓰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차량 운행하고 그럴 때, 차량운행일지 쓰고 계십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1호 차는 놔두시고 7641, 저한테 운행일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05 중지) (11 : 15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청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해서 업무보고 185쪽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월남 호반1차, 2차 내남지구, 선교지구로 해서 지원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다가 지한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꿔서 개교하려고 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교명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광주시에 교명위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거기가 지원초등학교였는데 갑자기 지한초등학교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를 졸업했던 졸업생들이 반발이 심한데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요. 제가 지금 시에 교명위원회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데, 왜 지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교명위원회에서 학교명을 지어서 바로 내려 보냈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 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사실 학교가 생기게 되면 교육환경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통학로라던가. 지금 거기에 자연마을 위쪽에서 보면 용연마을, 선동, 선교, 주남, 내지, 남계는 바로 학교 옆이니까 상관없지만, 녹동, 칠전 쪽의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야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통학로나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다른 부서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도 학교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런 문제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 안하고 있었어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그것은 시설부서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라던가, 도로과라던가, 통학로니까 그런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내년 3월에 개교입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걸어서 가야 하는데, 통학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인권청년과에서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학로 조성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혹시 용산초등학교도 증축합니까?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학교 증축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혀 알 수 없습니까? 구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러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용산초등학교도 증축이 된다고 합니다. 용산지구가 2,200세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산초등학교도 증축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파악하셔서 학군이 좋아야 합니다. 명품학교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어차피 내일 우리가 현장방문 갈 건데 다목적 체육관, 진입로가 사실 엄청나게 가파르거든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이번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춰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도록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내일 가서 확인할 건데요. 건물을 확 내린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만 출입로 다니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생체협 있죠. 동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김성환 동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거기가 원래 9명인데, 지도자 2명이 결원으로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몇 년 근무하고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지금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로 채용일자가 되어 있네요. 그분이 4년 밖에 안 됐나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한번 채용이 되면 임기가 4년이거든요. 끝나고 다시 재임용했다는 소리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2012년으로 된 거군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7명으로 나왔고, 사무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생활체육회를 이끌어 오셨고,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12년이 아니고,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화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이번 일요일에 우리 도청, 천막지킴이가 동구청하고 동구의회가 맡은 날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의회에서는 누가 연락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묘하게 표를 제가 어디서 입수해서 우리 의회의 날이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항의하고, 항의는 했지만 일단 가야할 것 같아서 의원들 모아서 갔는데요. 인권청년과 직원들이 2명씩...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그 전날 9시부터 일요일 9시까지...
영원
전영원위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안보이시던데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아니요. 오전에 9시에 갔고, 제가 막 갔을 때, 의원님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5시에 가서 저녁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 또 아침부터 갔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 동구아카데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0만원 가까운 돈을 강사비로 쓰고 그분들 그냥 귀명창만 만들어서 뭐한답니까? 잠시잠깐 오락시간처럼 와서 즐겁게 하고 가면 뭐한답니까? 저는 그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더 적은 돈으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를 부른다고 쳐봅시다. 혹은 또 다른 시민사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이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열망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구청 아카데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요. 다른 구청은 그동안 새로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동구는 맨날 이상한 TV에 나오는 의사,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에 오연호 대표를 부른다. 그분 200만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을 공부하러 1년이면 몇 번씩 간답니다. 그 이야기만 해 주라고 해도 이야기가 할 게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섞자고요. 완벽하게 혁신하자는 것은 제가 포기했고요. 개혁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뉴 페이스를 넣읍시다. 그래서 동구민들이 그날 조금 와도 정말 이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과 많이 와도 그냥 귀명창으로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완전 달라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카데미를 바꾸려고 지금 여러 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도 3차로 해 봤는데, 바꾸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문학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인문학은 이 지역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 하거든요. 벤처빌딩 7층 회의실이 책상까지 포함하면 100여명 들어갑니다. 인문학교실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는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이되, 강사 섭외를 다양화 시키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를 주려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설문조사는 거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이문열 작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100만이 나왔다고, 나머지 4,500만 있다고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안 온 사람들 이야기는 안 나오죠. 방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 지역에 어르신들, 은퇴하고 50대 후반, 경로당에 들어가기 싫은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뭔가를 열망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냥 협동조합, 더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뭔가 지혜 나눔의 집. 시니어 지혜 나눔의 집.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사회공헌을 하면서 자기활동으로 만드는 그런 포인트, 또 한 포인트는 평생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인문학을 해 보겠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하거든요. 인문학축제를 펼치자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잘되면 인문난장, 영화, 연극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조금씩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제 사무실에 언제라도 와 주시고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네. 제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어르신 지혜 나눔의 집 같은 것은 꼭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것도 먼저, 집이 없어도 좋아요. 조그만 사무실만 하나 있어도 거기서 모여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보니까, 100만원 지원이 있네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지원이 있다면 그 분들이 공부할 때, 강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학습동아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하는 동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삭막한 도시의 활력소 역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동아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찾아서 좀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제 곁에는 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이것도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종원
김종원인권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인권청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손처분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결손사유에 무재산, 시효소멸,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과장님, 결손처분이 뭔가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세금을 징수를 쭉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나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여기보시면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통상 징수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징수를 못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무재산인지, 아닌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로 조회를 통해서 하시네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런 식으로 무재산 확인을 하신다.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결손처분액이 평균적으로 볼 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실질적으로 5개 구를 비교해 보면, 부과액 대비해 봤을 때 체납액도 5개 구에서 제일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손처분액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적을 수밖에 없겠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부과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규모로 보면...
승민
조승민위원
결손처분액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은 지적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구가 5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몇 만이죠? 10만 아직 안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구 사업체가 많지도 않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나 지금 작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16년도는 2억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2억이 된 거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12월이 지나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게 결손처분은 12월에 연도폐쇄를 앞두고 많이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2015년도를 한번 봐볼게요. 5억 6,700만원. 해년마다 1년을 봤을 때, 5억 정도 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계속 누적되는 금액까지 생각하면, 1년에 우리 동구는 5억 6,700만원 밖에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고, 적고를 우리 동구청에서는 확인을 하는 게 조회로 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 방법 밖에 없다고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 결손처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별도 위원회가 없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다른 시나, 자치구를 제가 분석을 해서 봤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결손처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심사위원회 구성들이, 제가 지금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요. 기존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의 재산신용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에 결손처분 대상자를 가려 팀장, 과장, 국장의 결제를 받던 방식에서 심의장치를 하나 더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우리 동구도 제가 볼 때 이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해서 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위원회를 만들도록 조례 추진을 할 생각인데요. 이게 조회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재산 이어서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중간에 만약 재산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금액도 소멸식으로 5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 취득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재산이었는데, 중간에 재산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청에서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한테 재산이 중간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체납자들은 수시로 독촉고지를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조회만 하는 거잖아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죠. 조회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현지 확인을 하신다고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현지 확인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더 철저하게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왜냐하면 직원들이 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에만 몰두하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물론 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위에서도 세법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으신 제안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결손처분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금융기관 조회는 물론이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까지 해 가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현장 확인을 하면서까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것은 세금누수입니다. 이것 또한 세금누수의 한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체납액정리실적 지방세 박스 친 곳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로 2015년 환급액 29억 9,700만원 포함.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여기에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들 징수액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3억이지 않습니까? 13억이면 당해 연도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표시해 놓은 이 환급액은 당해 연도에 전체 환급한 금액이 29억입니다. 그 중에 체납세 외에 환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결산하다 보면 13억이면, 이 환급액을 넣으면, 결산서상으로 마이너스 16억이 나옵니다. 표시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히려 환급액 29억 9,700만원, 이것 때문에 더 헷갈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물론 결손 책도 다 보시고 세무과에 행감자료도 다 꼼꼼히 보셨겠지만, 혹시나 놓쳐서 이것을 못 봤다면, 본 저로서는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행감자료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고 작성할 때, 세무과 일이 안 그래도 세법이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2015년 환급액 29억 9,700만원. 이 환급액이라는 것은 되돌려 줘야 되는 금액이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체납액에서 되돌려줘야 되는 금액을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결산서상으로는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렇게 할 때 헷갈리지 않게 좀...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세외수입 과년도 박스내용을 보시면 2016년도, 2015년도가 나오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2015년도 결손처분액이 14억 3,600만원입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14억 3,600만원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148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박스 제일 밑에 2015년도 14억 3,600만원 이것하고 지금 동일한 거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이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그 위에 2016년도 결손처분 4억 2,9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중에 2016년도 4억 2,900만원. 같으니까 이렇게 4억 2,900만원으로 된 거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자료가 같아야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보시면, 2015년도 정리실적 결손처분 2억 200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48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결손처분액이 5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착오가 아니고, 5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2016년도 결손처분은 2억, 똑같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2015년도 2억 200만원. 여기는 5억 6,700만원.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확인이 아니고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 책자를 만들고 2번, 3번, 4번 확인하고 그런 진행을 하고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행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그냥 숫자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넘어가지. 이런 문제로 끝날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는 이 감사 자료로 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9쪽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 내용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사유별로 해 가지고 이중납부하고 착오납부가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가 이중납부라는 것은 설명대로 고지서로 납부했는데, 가상계좌에서 또 빠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가상계좌로 또 입금시킬 수가 있고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또 고지서가 와서 납부할 수가 있고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착오납부라는 것은 비과세대상이라든가, 신고납부액보다 과다하게 낸 것을 착오납부라고로 한 거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신고할 때 가액하고, 나중에 정산했을 때 가액하고 차이가 생기면 이게 착오납부로 분류가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런데 이중납부가 지난해에는 2,5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8,000만원 이중납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세무과에서 매번 등기로 또 다 발송하잖아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환부액을 주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요. 그것도 엄청난 행정낭비란 말입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부과할 때, 별도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착오납부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금년 착오납부가 1억 7,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환부를 해 줘야 될 금액은 알고 계시죠?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전체적인 환부액은 연간,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4억 정도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연간 항상 우리가 환부해 주는 금액이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건 연도마다 좀 다른데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럼 취합해서?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은 과오납이라는 불편사항을 안 겪을 것인데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과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 144쪽, 세외수입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액 중간에 환경청소과보면,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차량에 채권확보를 해 놨다는 것이 1억 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환경개선부담금도 포함이 되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행감 할 때, 청소과에 2014년 초부터 이미 폐차가 돼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금년 초까지 부과를 해 왔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행정적인 실수로 그랬는데요. 그게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수는 443건. 이게 혹시 환경청소과에서 세무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1억 1,100만원, 이거 떨어냈나요? 포함이 된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받지 못 할, 받아서는 안 될 돈을 환경청소과 폐차된 차량에다가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1,1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냐는 말입니다. 확인이 안 되시나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직 안 떨어냈나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이제 실질적으로 1억 1,100만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차량에다가 지금 압류를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1억 1,100만원 채권확보를 해 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환경청소과에서 이미 못 받을 돈, 3,200만원을 차량에다가, 없어진 차에다 고객한테 부과를 해 놓은 겁니다. 그니까 떨어냈느냐, 안 떨어냈냐는 말이에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환경청소에서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들한테 결손처분 했다고 통보가 넘어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마지막 행감입니다. 금년 행정의 모든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을 5월에 당했어요. 그러면 이미 청소과에서 그것을 다 떨어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당연히 그 업무를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안 넘어 왔다는 말씀이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네. 그 관계는 좀 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잠시만 중지하시죠?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오전을 이걸로 중지하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보건소는 오래 걸리나요?
기월
홍기월위원
잠시 쉬었다 하시죠?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면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48 중지) (11 : 55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및 감염병 없는 청정 동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형아파트를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보건소 정책이랄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잘 써진 안내판이 있어요. 저는 주택에 사는데 주택 쪽에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론, 여기 생활터라고 했으니까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이랄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 환경조성강화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살만한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굉장히 잘 예방을 하고, 또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동네 속에 있는 주택가들은 전혀 이런 혜택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나 자치행정과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동네마다 알림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이런 내용으로 건강을 돕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나 보시고, 찾아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한 보건행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해도 늘 혜택 받는 사람이 받는다거나, 혹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늘 읽기 때문에 익숙해서 빨리 정보취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정책을 내놓는 만큼 고르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했으면 하는데요. 동네별로 찾아가는 느낌. 그것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생활터별 그리고 취약계층, 소득기준에 근거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홍보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손쉽게 대상으로 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경로당이랄지 경로대학,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홍보랄지, 동네 건강알림판, 또는 소식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건강정책을 안내하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남구마을 투어를 의원들과 지역주민들과 갔을 때 보니까, 슈퍼나 식당에도 구 행정 홍보를 해놓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구가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보여줘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경로당에 안 다니는 어르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옆집 어르신도 있다고 전화를 누군가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지킴이 역할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화 했으면 좋겠는데 동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동장님과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체계적인 느낌이 들게요. 주택가가 소외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에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포충기 관리하고 계시죠?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 보건위생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8쪽입니다. 보건소 내 보유장비 현황해서, 쭉 31가지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31가지인데 그중에서 여섯 번째 고압멸균기, 이게 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지금 구강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수초에 설치해 놓은 구강관련 기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2001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지금 5년이 지났다는 것인데, 혹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올렸나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리고 보건소 내 보유장비가 31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31가지뿐만이 아니죠? 수백 가지일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31가지 이것만 딱 행감자료에 올려놨을까요? 지금 현재 보니까, 31개 중에서 금년 말까지 내구연한이 마무리 된 게 9가지네요. 차라리 그것만 좀 올려놓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요. 그럼 장비교체 요구 예산을 이번에 하나도 안 올렸나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자료 18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주로 대민들 상대로 주민들 치료나 검진, 주요장치 기계들을 보유장비 현황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다섯 번째에 있는 디지털X선 촬영장치 이것은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에 구입하기로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유니트 의자는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2001년도에 구입했던 유니트 의자 16번에 있는 것도, 함께 구입하기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번 예산에 올렸던가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단일품목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X선 촬영장치 2억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16번에 있는 치과 유니트 의자도 함께 구입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감 때, 치과 유니트 의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이것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리고 산수초에 있다는 고압멸균기. 이것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 입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포충기 우리 동구에 총 몇 개 설치되어있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95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71개는 전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24개 설치했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이번 설치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4개 성립전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10월 말경에 다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설치장소가 24군데인데, 제가 한 군데만 말씀 드릴게요. 용산동 용강경로당 앞에 전기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겨울철에 필요 없으니까 연결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보통 한 80만원에 100만원 정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정도 되죠. 사용 중일 때는 불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다 꺼 놓은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작동을 할 필요가 없죠.
종균
박종균위원
근데 이번 신설 설치된 곳은 전기선도 연결이 안됐던데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제가 여름철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 5월에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솔직히 다른 데는 못 가고 제 지역구만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그거 이번에 저희가 다 점검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포충기 옆에 막 거미줄 쳐져있고, 날파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다 점검 했습니다. 이번에 24개 달면서 그 업자를 통해서 한번 다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다보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포충기가 있는데가 있어요. 시에서도 설치해 줄 수 있나요? 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자료가 정확히 안 된 모양입니다. 지금 95개 자료는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점검을 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1동에 버들경로당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 옆에 이름으로 혹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옆에 이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있는데 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번해 보세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용산동 우산각에 하나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용산초등학교 앞 우산각에 하나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없습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누가 떼어갔다고 해서 이번에 24개 달면서 그분이 보안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심지어 그것도 떼어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용산동 우산각은 기가 막혀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번에 업자 분한테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봇대 높이도 아니고, 조금 더 높은데 그거를... 우리가 CCTV를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떼다가 어디다 쓰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문제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자기 집에다 달았는지...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할 일 없어서 돌아다닌 게 아니고, 자연마을을 운동 삼아서 돌아다니다보니까요. 사실 정말로 불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여름철에도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아서요. 이게 개당 80만원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도에 전부 다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불량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관급으로 다 받은 거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재고를 해주시고, 전수조사를 정확해서...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 10월에 달면서 점검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10월 이후에도 다녔다니까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진을 드릴까요? 10월 이후에도 어떤 것은 불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오죽하면 내가 우리 직원한테 이거 견본으로 하나 구해서 가져와봐라. 그 정도까지 이야기 했었는데, 그냥 놔둬라.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가동이 되는 것인지, 프로펠러도 안 돌고, 여름철에도 그래요. 밑에 프로펠러가 돌아서 끌어들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냐하면 있어야 될 곳이 없고, 없어야 될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전수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 아니겠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 좀 지적 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박종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과장님 10월 말쯤에 설치했다 했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내려 왔었잖아요. 기획총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서명 언제 해줬죠? 왜 10월 말까지 느려진 이유가 뭐 있었어요? 과장님, 모기가 서식하기 시작하면 한 5월부터나 4월 말...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6월 말쯤에...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예산 결제 맡은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 때, 안 그래도 빨리 달려고 했었거든요. 기왕이면 모기 활동 할 때 달아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소도 사실은 24개 달기 전에 71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선정도 하고 기왕이면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저희가 일단 동에 먼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 해당 동에서 포충기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그런 준비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무슨 뜻이냐면 모기가 서식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찬바람 나면 모기가 들어가잖아요. 10월 말에 설치를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10월 말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놔뒀다가 내년에 서식하기 시작할 때 했으면, 방금 박종균 위원님의 지적 같은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상에 방치되어 있어서 노후 될 것이고, 눈, 비 맞을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늦게 설치할 바에는 좀 뒀다가, 2017년도 상반기에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설치했다하니까 저도 안 여쭤보는데, 저는 박종균 위원처럼 못 부지런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해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차후부터는 포충기 설치한다하면 그 시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 별도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산수동 게스트하우스 등 6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현지 확인 후 오후 2시에는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을 비롯한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장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