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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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3쪽과 104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3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1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주요 변동사항은 구내식당과 후생복지회의 매점 사용료를 세입으로 편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으로써 세외수입을 362만 5000원이 감소된 98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1500만원은 시민대화합 한마당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조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예산 대비 51억 3851만 5000원이 증가한 781억 60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 예산이 92.7%인 724억 9960만 9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여 22억 7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1월 초에 전액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외벽에 부착된 구 마크가 노후화되어 철거 및 교체하고자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 부서의 요청과 청사 시설의 배치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시설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청장 직무실 회의용 의자 노후화에 따른 의자구입비 231만원, 청원경찰 초소에 대기용 소파 와 2층 휴게공간에서 사용할 TV 구입을 위하여 각각 90만원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가스레인지와 조리실 국자 등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입니다. 인천시민의 날에 군․구와 합동으로 추진되는 시민대화합 한마당 행사비로 시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휴직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인 대체인력 인부임을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0명을 더 계상하여 6584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제화여비는 장기재직자의 해외연수자가 201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6400만원이 증가한 1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재직자의 국내연수를 위한 포상금목에서는 국내연수 희망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6040만원이 감소된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6월에 제정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를 가진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자 9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된 5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건물 신축시 정보통신시설물의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전검사 측정장비와 행정기관 팩스용 암호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그 교체비로 각각 2200만원과 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281만 8000원이 증가된 4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1개 반을 더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와 호봉 승급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00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3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하단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직접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기타직인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34억 6601만 1000원이 증가된 598억 8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하단과 278쪽입니다. 간접인건비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무기계약근로자의 보험료와 연금부담금, 일반직공무원의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년 대비 13억 3034만 8000원이 증가된 113억 4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과 28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전년 대비 265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5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성인지 예산은 총 2건이며 예산 규모는 3억 2600만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구민의 날 행사에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를 배려하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으로 미래 부평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비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부평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임명된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센터장입니다.

센터

센터부평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센터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부로 센터장이 된 이충현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5쪽과 10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억 1541만 2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32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주요변동사항은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예상인원 감소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지방비 부담률 증가의 반영 등 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 5012만 1000원 증가한 8억 9314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선거관리부담금,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경비, 통계조사 지방비 부담률 증액 및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 등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 6402만 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84쪽과 285쪽 상단까지 2018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리부담금으로 9236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비 3036만원 포함 1억 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와 교육, 워크숍, 한마음대회 그리고 야간 및 휴일 운영요원 실비보상 등입니다. 예산안 285쪽 하단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비, 위원회 수당,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286쪽과 287쪽에는 마을 단위의 자치적 공익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설치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288쪽 상단의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금년과 같은 규모인 1억 50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금년 대비 2260만 6000원 감소한 4795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위원회 운영수당 2490만원을 포함하여 홍보비, 예산학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안 289쪽의 통․반장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액은 총 1억 784만 9000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5040만원을 비롯하여 교육, 워크숍, 한마음대회 지원 등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내년도 신규사업인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금년 대비 189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89쪽 하단과 290쪽의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7520만원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통계조사업무 관련 사항으로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통계조사 수행예산은 3440만원 증액한 1억 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금년에 5년 주기로 실시한 경제총조사와 달리 내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터 292쪽까지 행정서비스제도 및 시정업무 운영,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자치단체 간 행정교류와 관련된 사항으로 각 929만원, 200만원, 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군부대 반환 지원과 관련 미군기지 내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88만원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 3012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6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총 4개 사업 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3억 4400만원 대비 32.57%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기존 각 사업의 예산 변동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70쪽과 7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금년 대비 약 6% 증가한 1억 4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부평구민의 성별비율은 남녀 각 50% 내외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낮시간대 활동이 많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72쪽과 7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사업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2% 감소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위원회 구성 인원을 사업수혜자로 볼 때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중장년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은 실정인바 남성위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안 74쪽과 75쪽 내년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1억 6600만원 감액한 9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공모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 공모사업 선정 등의 위원회 운영에 양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성인지 예산안 76쪽과 77쪽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액 2억 9400만원이며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컨설팅, 마을활동가 육성 등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57만 3000원이 증가한 총 4억 40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과 109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전시 구호물자 확보를 위한 시비보조금 1923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77만 8000원이 감소한 총 36억 2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시책 추진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비, 생활안전용품 구입 등 2168만원으로 구민 생활안전 실천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 등 9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하단과 298쪽 상단입니다.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을 금년보다 4명을 더 추가한 16명으로 추진코자 5억 2271만 9000원, 시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30대의 방범용 CCTV 신규설치비 2억 5500만원 등 총 7억 7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올해 체결된 CJ헬로비전과의 전용회선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무상유지보수로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부품 교체 및 소모품 구입, 성능개선비 5000만원과 부평역세권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신요금 1746만원 등 금년 대비 7684만 4000원이 감소한 총 7억 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예산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장비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자문으로 안전재난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자문단 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전 대비는 자연재난업무 수행과 관련한 책자 유인 300만원, 재난대비 소모자재 구입비 600만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제작 150만원 등 1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하단과 300쪽 상단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물품구입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훈련참여자 급식비로 37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물품 구입 등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등 활동을 위한 재난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비, 민방위교육훈련 안내문 유인 등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하단과 302쪽 상단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과 운영물품 구입 등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하단과 30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금년 대비 2985만원이 증가한 총 1억 6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안전체험관 실전체험강사 수당을 포함한 실전훈련교관 수당 1억 2955만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225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운영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시설 정비 12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외부급수공사 360만원과 자가발전기 구입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438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억 2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방독면 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하단부터 305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상여금 1억 260만원, 중식비 7560만원 등을 포함한 총 2억 4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원활한 을지연습 운영을 위하여 충무계획 유인, 을지연습 관련 장비 임차료와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등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운용잔액인 예치금 58억 9673만 1000원, 법정 최대적립액인 기금전입금으로 7억 7434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9억 148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7억 9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과 28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재난상황 긴급 대응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5억 5000만원,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5억 7723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9억 148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7억 9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8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생활안전시책 추진과 지역안정화계획 수립 등 5건과 2017년도에 신규로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되어 총 7건이며 예산규모는 10억 6900만원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특성에 맞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방재 역량 강화로 성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부평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충실한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201억 17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대체구입 보조를 위한 국비보조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과 112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3161만 2000원, 사용료수입 8906만 4000원, 이자수입 15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6000만원, 변상금 1100만원, 기타수입 2억 691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인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20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014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센터 신축비가 미리 편성된 부분이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계약 총괄은 826만 6000원, 지출 총괄은 2016만 6000원, 결산 총괄은 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지 관리 운영비 2195만원, 313쪽 하단부터 315쪽 상단까지는 행정재산 관리 운영비 5억 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열우물어울림센터의 기계식주차장 기간제 주차관리원 6개월 운영비 1058만 600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316쪽에 차량 및 물품 관리비에 4억 8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에는 내년도 소형화물 3대 대체용 구입비 6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317쪽 상단에 국비 4200만원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3대 구입비 1억 3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9억 5971만 900원을 편성하였고요, 318쪽 하단에 청사 오수정화시설 처리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로 8억 9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청사 변압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8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팀 직원들의 퇴직연금적립금 6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는 2017년도 성인지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주로 지방세 중 구세에 의한 수입금과 세외수입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41억 2980만원이 늘어난 73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주민세는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2억 200만원, 재산세는 17억 40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3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업무이관으로 19억 76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1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부터 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세출총액은 6억 7438만원이며 2016년 본예산 대비 17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무직 보수와 주택가격조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소한 23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한바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8300만원이 감소한 128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지수입은 2015년도에 신규사업인 온라인등록 유치기업 추계 산출기초를 토대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다 산출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이를 정리했던 사항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400만원이 감소한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시세 증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15억 5100만원을 증액한 7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17만 9000원 증액한 5억 9391만 6000원으로 편성한바 산출기초 및 수요 증감에 의한 소액 증감부분이 대부분으로 예산안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 7777만원, 통합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건수, 금액 등을 감안해 산출한 금액이며 예산안 333쪽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3억 1282만 1000원은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무기계약근로자 2명 보수 6247만 5000원을 신설한바 1명은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 시행 및 자동차세 사전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차량등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민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다른 1명은 차량 온라인등록업무 시행 후 우리 구에서 등록하고자 요청하는 기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과 세입 증대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유재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976만원이 증가한 6억 1991만 3000원으로 하고 주요 세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중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1760만원과 전자민원창구 발급수수료 4660만원, 여권발급 영수필 판매수입 2억 8052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5196만원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위반과태료 690만원과 기타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사무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사무에 3118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1억 8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3444만원이 감소한 7억 8249만 6000원으로 하고 세부 항목별로는 고객만족 행정 강화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081만원과 성인지 예산인 공무원 친절 역량 강화에 2477만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경비로 4146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342쪽입니다. 민원수수료 인증기 관리에서 공무직인건비 등으로 3929만원을 계상하고 기록물 보존 및 관리비에서 기록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운영비로 8949만원과 성인지 예산인 북스인 운영에 2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신속한 여권발급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551만원과 주민등록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서식 인쇄 및 발급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875만원과 예산서 346쪽 통합민원창구 운영비 638만원을 계상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851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8192만원과 부서운영경비에 25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100쪽으로 2개 사업에 4700만원입니다. 직원 및 주민에게 도서열람과 대출업무를 위한 북스인 운영에 2200만원과 친절자세의 생활화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69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28명 12번을 주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모범공무원을 분기별로 4명씩 1년에 16명을 선정하고 있고요. 구 모범공무원은 그렇고 정부 모범공무원은 상하반기에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건데 구 모범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요, 정부 모범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에서는 16분 주신다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매분기별로 4명을 선발해서 월 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은 잘 못 들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또 얼마 준다고 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정부 모범공무원은 매반기별 2명을 선발해서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반기별 2명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하나로민원과에서도 친절공무원 포상이 또 있네요. 6명 12회를 주네요. 여기랑 총무과랑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겹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겹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민원담당공무원 위주로 동하고 구 이렇게 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여기 포상금 친절공무원은 하나로민원과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 부서도 포함되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전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제가 민원으로 한정했는데 꼭 민원은 아니고 전 직원으로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여기 친절우수공무원 포상도 있어요. 5만원 5명 2회 이건 또 뭡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건 전화친절도를 우리가 1년에 상하반기 2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그 위에는 친절공무원은 연말에 한 번 하는 거고 또 맨 앞에 칭찬공무원은 새올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인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추천해가지고 칭찬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최우수 30만원 부서가 있네요, 우수부서. 부서별로 또 주는 게 있어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것도 연말에 해서 우수부서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포상도 있고.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이게 친절한 공무원이, 점수를 연간 산정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직원에 표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마일리지가.

재곤

김재곤위원

주로 어느 과가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이것도 어디 과는 아니고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통상적으로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연별로 한 명씩 주니까, 연별 한 명이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최우수는 1명이고 우수가 2명, 장려 2명 해서 5명 정도 우리가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에 민원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용이 있어요. 문화상품권으로 문화공연을 관람하네요, 10명?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하고 구청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월 10명씩 해서 주로 영화 관람 아니면 콘서트 관람 이런 것.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에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포상금이, 포상제도가 2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건 한 과에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가 하든지 하나로민원과가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총괄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2군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해가지고 모범공무원 시상을 하는 거고요. 민원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이게 내용이 조금씩 틀리고요.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이 상을 주려면 저희가 공적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공적심의회에서 최근에 어떤 상을 탔다든지 이런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점수화를 해가지고 감점이 되고 이래가지고요.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민원처리 마일리지공무원, 우수공무원 포상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민원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기한 민원은 5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3일 내 처리를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점수가 마일리지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이 점수를 해서 최우수한 직원 1명에 대해서 상을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틀리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건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 쪽 분야에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친절공무원에서 또는 전화친절이라든지 분야별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걸 총괄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범공무원을 하나로민원과에 여기서 줘서 한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도 그런데 이 업무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하는 건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 참고로 해주시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걸 포상할 때 공적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하나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건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우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재곤

김재곤위원

올리죠? 그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민원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도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총무과가 하든지 하나로민원과가 하든지 이래야! 상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이걸 죽, 죽 보면 하나로민원에 대해서만 주는 상인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다른 부서도 표창을 하는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수공무원이라든지 하는 포상 이런 거는 부서별로 다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로민원과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다보니까 민원분야쪽에 특화를 해가지고 민원쪽의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거고 총무과 쪽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이런 형식이라서요.

재곤

김재곤위원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재곤

김재곤위원

어차피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사위원회는 총무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총무과가 아니라 저희 구에서 직원에 대해서 상을 주고 하는 것은 공적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요.

재곤

김재곤위원

거기 공적심의위원회는 어디 위원회 소속이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 총무과.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 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민원과장님! 340쪽 보면 민원실 명절 한복대여비가 있어요. 20명 2회가 있네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설하고 추석 때 2회 실시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때 남성 공무원도 입습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입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남성도 입어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지금.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남성 직원이 입은 걸 못 봤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남자 직원도 입습니다, 민원과에.

재곤

김재곤위원

남자 직원도 입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었는데요. 금년에 전출 가서 지금 남자 직원은 없, 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혹시 과장님도 명절날 한복 입습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저는 안 입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20명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29명인데 다 입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입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아니,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을 상대 않는다고 해서, 창구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청사 재배치 및 시설 공사 해가지고 2300만원이 잡혔어요. 어디 청사 재배치할 내용이죠? 227쪽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1700만원을 세워놓고 나중에 500만원을 더 추경에 증액한 사항인데요. 2016년도와 거의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사 재배치라고 해서 지금 계획된 건 없지만 청사 초소 버스 세워놓는 곳에 청경이 파라솔만 놓고 서 있거든요. 거기에 캐노피 같은 걸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과나 이런 부서에서 문이 불편하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출입이 쉽게 자동 슬라이드도어를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재곤

김재곤위원

사무실 이전하는 비용은 아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비가 있네요.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연휴가 상당히 겹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언제 정도 이걸 할 예정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9월 23일 정도, 연휴가 길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연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 초청단체 보상 등 2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구민의 날 뿐이 아니라 ‘등’으로 보시면 시무식이나 종무식, 구민의 날 행사에 공연 등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보여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지조사요원 민간인 수당 10분이 있네요, 3일간. 이건 어떠한 민간인이 현지조사를 하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 구민상에 대해서 부평사람들 기자가 같이 저희 직원하고 동행해서 현지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260쪽 상단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60.

재곤

김재곤위원

아, 269쪽 상단에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7만원 5명 곱하기 12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가 11번 개최됐는데 8명이 참석했는데 44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참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32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5명인데 위촉위원은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인사위원을.

재곤

김재곤위원

위촉위원 9명이 아니고 16명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16명 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9명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는 위촉위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해서 5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16년도에도 1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남아 있어서 여유를 생각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위촉직이 8분인데 다 나오신다면 이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12번 정도 하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 16명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다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9명 중에 4분만 위촉직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항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하실 때 왜 위원들 한 번 나오시고 두 번 나오신 분들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더니 총무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말씀……, 근평에 대해서만 말씀 주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이 8분 중에 4분이나 5분만 오신다 이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 개최가 항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6분 중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 다 위촉직이, 당연직이 8분인데 당연직만 참석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그 반 이상은 위촉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위촉직 반, 당연직 반 그런 뜻입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9명 구성한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하는 거는 내부위원 4분하고 외부위원 5명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다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외부위원들의 참석이라든지 이게 어렵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되고 해서 외부위원을 16분인가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고 이런 분을 저희가 연락,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하는데 참석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건너뛰고 하다보니까 참석한 횟수가 불규칙한데요. 계속 저희가 연락을 드려도 참석이 어렵다든지 이런 답변이 되는 분들은 위원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내용은 여기에 5명이라고 돼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외부위원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횟수가 12회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는데요. 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간 되시고 잘 오실 분만 불렀다는 얘기네요? 어떤 분은 9번 오시고 어떤 분은 8번 오시고, 한 번 오신 분은 시간이 안 돼서 안 오신 건지? 안 불러서 안 오신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안 돼서, 그리고 변호사님들을 저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다음부터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게, 계속 모시는 분만 모셔서 이게 보니까 수당이 나가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중간 정도 보면 공무원 풀경비 해가지고 국외여비가 2000만원 잡혔네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각 부서의 공무원들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기조실에서 운영하던 걸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나 연말 되면 포상 관련해서 우수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나서 포상개념으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해외정책연수 지원경비 해가지고 50분 120만원씩 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외국의 선진사례나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해외정책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6개 팀을 선정해서 했는데 각 팀을 짜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해외정책사례라든가 선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팀으로 구성되면 장기 해외연수 계획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분이 혹시 팀장으로 가시는 거는 아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분을 제외한 몇 급 정도 갑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젊은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을 하게끔 시행을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올해는 보니까 장기재직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국내연수는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전용 관계에 있어서, 201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설문조사했을 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는 배우자 포함이 안 된다, 본인만 된다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국내연수는 가족 지원으로 하던 걸 부부밖에 안 된다, 이런 사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을 두고. 했더니 그때는 설문조사 결과가 국내연수를 가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당시에는 해외연수를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전용을 하는 부득이한 사유성이 있어서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해외연수를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국제화여비에 좀 더 세우고요 포상금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본인만 가시는 거고 국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기재직자 국내연수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가족지원을 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제 부부만 가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게 안 돼서 올해부터 부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해가지고 5대가 있어요. 이것 어떤 걸 사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애를 가진 공무원 3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니, 실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공무원이 5개 품목에 대해서 신청했는데요. 벌집화이프방석이라든가 자세보조장치, 이노체어, 등받이, 무선헤드셋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271쪽 보면 여성예비군소대 운영경비가 있어요, 300만원.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 300만원에 대해서 예비군소대가 피복비, 그다음에 창설기념행사에 간담회비, 교육훈련 음료, 안보견학, 예비군의 날 행사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지금 현지 예비군 소대가 몇 분이나 운영되고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2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59명이 있나보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60명 정도 되고요. 예산 편성이 된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계상한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으로 잡아놓은 급여를 50명을 책정을 해놓은 이 50명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매년 한 50명 정도씩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새로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대하면 항상 그 인원으로 평균 잡아서.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260명은 어떤 말씀이시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잠깐만요! 몇 쪽?

도형

김도형위원

287페이지입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설명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설명서. 각 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전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복무요원 전체를?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전체인원 260명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안전재난관리과에 배정돼서 하는 인원이 5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각 과로 배치를 시키고요. 일반을 동주민센터라든지 각 과에 배치된 인원에 대한 거는 구비로 부담하는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50명은 뭡니까? 봉급, 상여금 해서 50명에 관련된 것만 책정돼 있는 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충원 인원입니다. 매년 50명 정도씩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상시인원이 260명 정도인데 신규인원만 급여책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현역 부적합 인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인원의 증가분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다른 부서들도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급여를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인원은 다 틀리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총무과는 4명, 하나로민원과는 1명, 세무2과는 3명 이런 식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유정옥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놓은 보수를 부서에서 편성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한 인원은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보수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지금 50명 충원에 대한 부분은 260명 이외에 현역 부적합 내지는 병무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배정하는 추가인원에 대한 예비예산으로 우리한테 매년 배정이 되기 때문에 50명 정도는 여유 있게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놓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60명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 책정이 되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260명 전체가 자치단체에 우리 부평구에 있기는 한데 그중에 행정요원에 대해서만 2억 8000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50명에서 60명 정도 예산은 국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요원하고 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260명에.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국민건강 지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근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요원 이외에는 바로 병무청에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예. 국비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비예산은 국비예산일 텐데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아닙니다. 인천시를 통해서 자치구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요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예. 우리 예산이 2억 8000이 세워진 부분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행정요원 백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대략적으로 우리 행정요원이 90명 이내고요. 260명 중에 90명 이내로 행정요원이고 나머지 인원은 사회복지하고 건강지원보조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90명에 대한 건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건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총무과 5명 이런 식으로 배분돼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요원은 없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부서의 인원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인원이 우리 부서에 배치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이 50명 예산 안에 같이 잡으신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예. 50명 예산은 충원에 대한 예비예산이고요. 나머지.

도형

김도형위원

안전재난관리과에 배정된 인원은 몇 명이죠, 그러면?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안전재난관리과에 배정된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7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43명 정도를 충원 예정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관리과 7명, 총무과 4명, 세무2과 3명, 하나로민원과 1명 이런 식으로 90명 정도의 행정요원을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특별히 40 몇 명 정도의 예비인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다 이 말씀입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예. 현역 부적합 인원이 병무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시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미리.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현 인원이 260명이잖아요? 그렇죠?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이중에는 소집해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그 소집해제 인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고요. 그 인원 외에 추가적으로 올해는 인원상으로 40명 정도가 추가로 배치가 됐고요. 매년 40명 이상 정도를 우리한테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보통은 전역하는 인원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요원이든 행정요원 아닌 사람이든 26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신규로 들여보내는 사람들이 50명 있다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도 50명쯤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제대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그 인원 외의 지방병무청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배정인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추가로 배정하는 인원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도형

김도형위원

287페이지 다시 한 번 볼게요. 추가로 배정하는 인원에 관련된 급여, 중식비, 교통비 이거는 복무관리규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준해서 금액이 책정이 됐을 거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50명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다른 부서 보면 피복비가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대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피복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인원들도 피복비가 책정이 어딘가에는 돼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부서에는 예를 들어 4명이면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는 편성이 돼 있어도 피복비는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피복비는 우리 부평구청에 배치를 하자마자 처음 한 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충원인원에 대해서만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납득이 가네요. 그다음 사회복무요원 보험금은 260명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다 보험금은 잡는 것 같아요, 예산으로. 그럼 이대로라면 왜 이거는 3만원에 260명이어야 됩니까? 310명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신규 충원 인원은 이번에 보험 안 들어야 됩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아니, 현재 인원에 대해서만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추가인원은 예정인원이지 현재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차피 예측된 인원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까지 다 잡아놓는다면 보험금을 따로 뺄 이유는 또 없잖아요, 굳이? 그렇죠?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보험에 대해서 현재 인원에 맞춰서 보험을 하는 거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예산이니까, 예산이니까! 충원 인원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까지 예산으로 책정해놓고 있는 마당에 이분들이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신규인원들이?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번에 260명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체육행사 예산으로 500만원, 복무요원 간담회 예산으로 2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다 주관하시는 모양이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26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그 인원을 전부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라든지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었죠, 이 체육대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올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체육대회를 선포산 산행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를 했더니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이렇게 2개 조로 나누다보니까요 막 몸 부대끼고 하다보니까 특별휴가가 2일, 하루 이렇게 바뀌니까 몸 다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우리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가을이니까 적기거든요. 산행하면서 산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산행으로 돌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얼마 들었어요? 500만원 안 들 것 같은데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500만원 일단 예년 수준으로 맞춰놓고요.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예산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러프하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올해는 산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예년에 일반 업체에다 위탁을 시켰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복무요원 간담회 25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올해는 간담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 이번 20일 잡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 12월 20일 잡혔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7층 구내식당에서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예비인원 50명 잡아놓는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신규인원이 들어오는 건 제가 납득이 되는데 그게 소집해제 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크게 그렇게 20%씩 들쭉날쭉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들지는 않아요. 이게 50명을 추계해가지고 체크하는데 특별한 무슨 복무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년에 보통 내려오는 인원을 보면 거의 4, 50명 정도씩 1년 통계로.

도형

김도형위원

들어오는 신규인원도 있을 텐데 나가는 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비슷하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늘 통상적으로 경비유지를 해야 되는 금액이, 그 인원이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테지 무조건 들어오는 인원만 잡고 나가는 인원은 모르겠다 하는 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러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다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부분들 한 번 보시고 체육대회도 작년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니까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 건지 검토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9월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 자료를 낸 사항이라 그 후에 사용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72페이지에 보면요 보육아동시설 지원 해가지고 확장하신다고 하셨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증설한다고.

순옥

홍순옥위원

증설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직장보육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어린이가 정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0세 반이 구성돼 있는데 1세 반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여서 1세 반을 1개 반 더 증설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보육교사 1명 인건비와 그다음에 호봉 승급률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잘못봤는지는 몰라도 보육아동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볼 때 몇 세 반인지 한 3, 4명 정도가 정원에 모자라는 걸로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공사를 해서 시킨다고 하니까 1세 반만 많은가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0세 반 같은 경우에 보육실도 문제가 있는데 2개 반에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0세 반이 1세 반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요를 확인해보니까 1세 반은 1개 반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1세 반만 일단 증설할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미반영된 사업을 보니까요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이게 전액 다 미반영됐는데 이게 뭔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에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없었고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공무원 다면평가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시스템으로 동료 평가나 상급자 평가, 하위자 평가를 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17년도에 계획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조정된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올해부터 통장님들 상해보험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통장님 1인당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1인당 3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 2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원으로 해보니까 천구백 몇 만원 나오는데요. 통장님들은 거의 위촉률이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으로 다 해도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치행정과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2016년도에는 1440만원으로 했는데 2017년도에 요구액이 2055만원이에요. 거기에서 한 500만원이 미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전에는 그냥 행사운영비 내에서 식비까지 다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재경부 예산편성기준에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는 급양비로 1인당 7000원 단가 적용을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120명 예산을 세우고 통장님들이 추가적으로 단체에서 500만원을 부담해서 160명 가셨었는데요. 그 사항을 급양비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늘리려고 했는데 행사성경비에 대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중앙의 지침이 2015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 행사성경비를 편성하도록 총액을 제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500만원 더 했는데요. 그 사항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1252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더 넉넉하게 하려고 해봤는데 예년 수준으로 하면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안전재난도 마찬가지로 방범용 CCTV 미반영분이 42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몇 쪽이죠?

순옥

홍순옥위원

미반영사업 현황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구정질문에서 CCTV에 관한 걸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미리 이것 한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것 걱정하지 말라고 CCTV에 관한 거는 올해 말로 다 끝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CCTV에 관한 게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려는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CCTV를 저희도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한 722대거든요. 전체적으로 방범용 포함해서 전부 다. 하다보면 1대당 통신요금, 전기료 그것만 해도 거의 70만원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또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도요 제가 작년 1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통계를 냈는데 301대입니다, 신청 들어온 게. 그리고 안 세울 수도 없는 게 불요불급하게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비를 조금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어차피 범죄 일어나고 하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1억 2000을 받기 때문에 구비를 좀 줄였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반영된 사업에 변압기 교체공사가 들어오는데 2016년도에 8500만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8500만원을 또 하는데 이게 3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구에 변압기가 총 몇 대입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총 6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1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8500을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배전반 공사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하는 거는 8500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배전반 수를 약간 줄이고 변압기는 교체하는 걸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1대당 얼마 정도 들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금년처럼 한 85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배전반 같이 하는데요.

순옥

홍순옥위원

1대당?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저희 변압기가 구청사 개청할 때 20년 전에 하고서 여태까지 교체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최근에 2013년부터 1대씩 연차별로 하나씩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얼마 전에 한전에서 변압기 오래된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몇% 배상해주는 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모르셨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변압기 교체공사할 때 한전에 문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총무과가 제일 먼저이다 보니까 질문을 먼저 하게 되네요. 청장님실에 신문은 구독료를 거기서 지원해 주시죠? 지원한다기보다도 관리하신다고 할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는 신문이 몇 종이나 들어가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관리비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신문 구독하죠? 중앙지.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지금 1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부죠! 어디 일보예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한국일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씩 구독료 내는 거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2만원입니다. 중앙지는 2만원이고 지방지는 1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과장님 집에서 신문 보십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 신문 보세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중앙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나 내세요, 한 달에?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로로 빠져나가서.

용복

최용복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돈 빠져나가는 것 안 보세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데 돈이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달에 1만 3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독료가 2만원이라고 해서 부평구청에 신문이 1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청장님실이라든가 우리 본청에 신문이 몇 부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누가 관리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지출을 하고 있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 청장님실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청장님실요? 청장님실은 지금 파악은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빨리 말씀, 누가 담당인지 업무분장표 보고 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 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알겠어요.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보면 우리 관에서, 집안에도 개인 가정에서도 보면 신문구독료가 1만 5000원 정도인데 아니, 공히 과에 보면 다 들어갈 거예요, 신문이. 그런데 이게 한두 부가 아닌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어저께도 보고내용 들었지만 사소한 거라도 예산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서 좀,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로민원과장님, 2만원은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것 제가 홍보담당관실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로민원과에서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민원실 비치 신문구독료 2만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지금 2만원으로 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이것 몇 천원 차이지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해야지 세금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줘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1년, 2년 정도 보면 상품도 주고 막 그래요! 이런 것 세밀하게 체크하십시오.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2016년도에 부평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봤는데 올해도 예산 세우셨죠? 내년도 계획 세웠는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000만원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5000만원 해서 9000만원 세우셨는데 제가 계획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교육목표 및 방향에서 교육목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로운 미래지향적 부평인재 양성”, 교육목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어제께 비전기획단에서도 보면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총무과이다 보니까 다 공무원들 교육 받는 거잖아요. 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속가능발전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도 보면 비전기획단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교육목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로운 미래지향적 부평인재 양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겠어요. 비전기획단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또 총무과에서도 주관하는데 이런 건 통폐합해서 예산을 한 군데 모아서 교육하는 방법이 어떤가?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까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이 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이나 그런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부서에서 특성별로 하는 게 있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이 밑에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매년 3분의 1 정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엠티를 가는 비용이고요. 5000만원 있는 거는 종전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희망자라든지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가는 직원이 또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로 아니, 연도별로 주제를 정해서 특성화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인원을 반 정도 줄인 내용이고요. 4000만원의 경우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이 중에는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 내용 중에는 퇴직자과정도 있고 부서별로 특성화된 직무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또 있어요. 이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라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많더라고요. 여름에 보면 과별로 해서 체육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교육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교육도 공무원 관련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같이 합쳐서, 시간에 끼워넣어서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건 그 해당부서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아까도 우리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교육목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비전기획단에서도 역시 그런 교육이에요. 직원들 보니까 성과중심의 직무역량교육 강화, 조직활성화 및 행정역량 강화 교육, 다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이 알아야, 교육을 받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런 건 통폐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교육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원별로, 직급별로 1년에 일정한 시간을 받아야 승진도 하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과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은 일정시간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여비라든지 하는 게 다른 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 있고 이런데 저희가 교육자를 선정하고 이럴 때도 시간이 미달돼 있다든지 이런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인사팀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고요. 2015년도에 교육실적 성과를 보니까 지금 시에서 장기로 하는 교육도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타교육기관에서 전문소양을 이수해야 되는데 또 한 곳 보면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해가지고 624명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힐링교육은 17명뿐이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61명, 직원 워크숍은 282명, 힐링교육은 1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힐링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 민원을 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로감이나 많이 힘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힐링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심리적 웰빙을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저희 간부들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인터넷을 다 끊고 그 하루를 온전히 내 시간으로 하는데 눈을 감고 숲속을 걷는다든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심적 내화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어디서 했느냐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홍천에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7명 데리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너무 좋아하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실시하다가 지금은 감사관실에서 힐링센터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힐링교육을 그쪽에서 주도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직원 워크숍은 282명인데 힐링교육은 17명뿐이다, 좋은 교육인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이나, 대규모 인원보다도 소규모 인원으로 해야 되는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타교육보다 그렇게 과장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요. 예산이!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워크숍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워크숍은 인원이 많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워크숍은 사실은 저희가 꼭 가야만 합니다라는 강제성이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다 교육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눠서 지금 교육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힐링교육 대상자는 사실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심적 피로가 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해해달라고요! 알겠고요. 아까도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인데 여성소대 예산 사용결과서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디지털 야전상의를 24명에게 공급해주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그러면 여성소대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여성소대원에 대한……, 지금 이게 여성소대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소대가 특별히 군 그쪽에서 하는 역할은 없지만 창설기념행사라든가 안보견학을 해서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라 보면 창설기념행사 때 참석하고 안보견학도 가고, 교육하는 게 뭐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여성소대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야전상의를 왜 주느냐고요? 밤에도 해요, 교육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아마 군부대 예비군 관련해서 507여단 3대대에서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만날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하신데요! 예산을 올렸으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뭘 나중에 해, 나중에는! 올해도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565만원으로 사용결과가 있어요.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어, 300만원으로. 보니까 피복비 75만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건 신규대원이 있을 경우에.

용복

최용복위원

신규대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지금 24명인데 24명 말고 신규대원이 입소할 경우에 그 대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5명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5명이 2017년에 들어온다고, 참가한다고 등록한 게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등록한 건 없는데 2017년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야전상의를 구해드린 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야간에도 교육.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자세한 교육훈련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훈련에 참가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그럼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아니, 이제 의무적으로 여성소대는 둬야 된다고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예산 써서, 내가 디지털 야전상의를 야전이라는 게 바깥에서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나요?

이따 오후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유정옥위원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식사시간에 미안한데요. 우리가 2시까지 정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야간근무수당하고 이쪽에, 하여튼 초과근무수당 관련해갖고 상위 5%, 하위 5% 직급, 부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누구고 그 이유 좀 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거를 11월 한 달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혁위원

11월 한 달…….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자료가 그렇게 추출이 안 돼서요. 만약에 긴급하게 보실 것 같으면 9, 10월 자료라든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걸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 드리면 될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면 기간을?

박종혁위원

그건 이따 저하고 얘기합시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서 28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야간 등 실비보상 해가지고 6072만원이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에 실비보상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주로 헬스장이나 북카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요. 현재 1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를 하든 헬스장을 운영하든. 그래서 북카페는 주간에 운영하는 운영요원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헬스장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자 실비로 시비 50%, 저희 50%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17개 주민센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안 하고 있는 동은 청사 사정상 출입이 보안상 외부출입이 어렵거나 사정이 있는 동은 안 하는 동이 있고요. 나머지 동은 운영하는 동은.

용복

최용복위원

23명이 계획인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23명을 저희가 내년도에 풀로 잡고 있고요. 올해는 23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비도 포함된 건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3036만원이 시비고요. 그에 상응하는 구비를 저희가 매칭해서, 이게 북카페 조성을 시 예산으로 2013년도까지 지원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헬스장이나 이런 운영사항을 시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17개 주민자치센터는 활용을 하는데 또 안 하는 주민센터도 있어요. 그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저도 도서관이 있는 동네는 주민센터 있는 곳에는 야간에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부평1동에서 근무해보셨지만 6시 이후에는 개방 안 하잖아? 부평1동 같은 경우에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보안시스템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 이걸 운영하게 되면 직원들이 매일 남아서 보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청사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별도의 자원봉사자를 근무하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안책임자로 있을 수가 없어서 꼭 공무원이 남아야 되는 사정도 있고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자체 사정에 따라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야간이나 휴일프로그램을 권장은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도 매일 야간이나 매주 휴일이나 근무하게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운영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건 요망사항인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니까 형평성에 또 어긋나고 하여튼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현이 안 되고 지금 17개 동만 하고 있다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도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것 있는 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 해야 된다는 이 사정은 조금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동장님들 마인드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게 청사 구조상 출입구를 달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기가 괜찮은데요. 부평1동 같은 경우는 전에 어려웠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서는 야간, 휴일 개방했다가 외부인이 침입해서 약간의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래서 그 사항을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대구에 서문시장에 불 날 때 예고해서 나나요?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들 자기 시간에 한해서만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 청장님 오셔서 세미나라든가 거기서 다른 일도 하잖아요? 6시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서 있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예요. 잘 알겠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서 304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게 870개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는 국․시비가 포함된 건데 의무사항입니까? 어떻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나중에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구비도 거기 보조비율에, 매칭비율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화생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구입이 되면 동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각 주민센터 저번에 동감사할 때 나가보니까 박스도 안 뜯어있고 300개 이상씩들은 다 보유돼 있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8, 900개 정도 예산 국․시비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동에다 분배를 해줍니다. 일률적으로 22개 동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0개 동은 작년에 했다, 그러면 올해는 12개 동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마무리 총평 할 때 구급약이라든가 민방위장비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교환할 건 교환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공문 일단 동에다 내보냈고요. 저도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동에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번에 구급약은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맞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내구연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자료를 이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6가지인데요. 거기 응급구호세트 구급약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3년 넘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일일이 제가 안 봐가지고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내구연수 지난 거는 다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꼭 하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예산 지원현황 보니까 편성이 2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비 전액이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부평경찰서 1000만원, 삼산경찰서 1000만원 줘야 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지역치안을 위해서 저희가 치안협의회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에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조례 12조에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금액은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 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는데 정기총회를 하면서 일부라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저금액으로 일단 2000만원 정도만 세워놨습니다.

삼산경찰서에 1000만원 지원 이게 올해 지원한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거는 예산만 그렇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고요. 양쪽 경찰서측에서 필요한 물품이 그때 하게 되면,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00만원 내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부평구 예산이 여유가 있나봐요? 예?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원래 교육청이고 경찰서고요 일단 돈이 없다고 우리 행정관서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는 돈 많아요? 부평구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 없는데도요 일단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내년에도 비슷한 지원, 삼산경찰서나 부평경찰서에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올해 지원한 내역들을 드린 거고요. 일단 금년도 금액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경찰서를 똑같은 것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마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치안용품 안심거울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보도자료 나온 것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치안용품 공원 입간판은 어떤 내용이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공원에다,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역으로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게 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몰라요, 과장님이? 예산만 주고서 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우리 실무자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따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원 예산 삼산경찰서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면 우리 구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해서 예산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2000만원 세워가지고 확인도 안 하시고 지원만 하면 되겠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확인을 다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치안에 좋았다든가 이래서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과장님이 그 내용도 모르고 예산 그렇게 세우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산 이것 삭감시킵니다, 그냥!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필요한 물품들이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필요한 물품인데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니까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 지원해주시면 예산 쓰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서, 파악이 돼서 진짜 절실하다 하면 지원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되겠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미리 확인해야지 지금 물어보니까 확인하면!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신문구독료 하나로민원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홍보담당관한테도 질의했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건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게 우리 과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따로 홍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담당 불러서, 작은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지 싼 걸 금액이 이렇게 안 되는데 더 주고 구입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인정하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재무과장님, 세입 이번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2866만 1000원이 감소됐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건 구 시설관리공단에 음식업으로 해가지고 경회루가 입점했었습니다. 대부를 받고 있다가 대부기간이 끝나면서 만료돼서 다 원상복구하고 나간 상태여서요. 그 부분에 임대료가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임대료가 1억 얼마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것 빠진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구 시설관리공단 개관식 그 건물에 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입주해 있고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2개 단체가 입주한다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같이 입주해요? 동시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 현재는 마을공동체는 벌써 입주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개관식한다고 했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개관식을 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금 마을공동체는 입주해 있다면서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먼저 입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회적경제가 마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개관식을 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몇 월쯤에 하신다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4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개관식 4월요! 아니, 그때 구 시설관리공단 명칭 공모할 예정인가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1식 해갖고 입상자 보상금이 49만원이에요. 어떻게 49만원 책정하신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대상하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해가지고 4개 분야로 해가지고요. 대상은 20만원, 최우수상은 10만원, 우수상 2명에 5만원씩, 그다음에 장려상은 3명한테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49만원이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한사람한테 많이 주지, 대상은. 3만원은 뭐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대상은 그래도 20만원은 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원 이런 건 별 의미 없잖아요? 대상을 좀 더 많이 주든가! 제 생각은 그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다양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분야를 나눴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고요. 그 대부료가 그렇게 마이너스되는군요. 예, 재무과장님 알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피복비가 비서실, 부속실, 청사경비 이렇게 해마다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해마다.

흥수

오흥수위원

1년에 한 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사경비야 단체복이니까 쓰지만 비서실하고 부속실은 단체복이 아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부속실에서는 근무를 하면서 공통으로 입고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부속실은 단체복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단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비서실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비서실은 의전에 필요한 복장을 구입을 하고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개인 복장이지 단체복은 아니잖아요, 비서실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의전에 필요한 복장을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해 주더라고, 보니까 꼭 나오더라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의전이나 업무상 필요한 복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