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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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400만원 감액한 3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진입로 외 6개 분야 10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4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부담금 10억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1억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외 3개 분야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 2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1억 40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억 4875만 6000원 감액한 72억 19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비로 부평동 743-27번지 외 6개소, 3억 5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66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조물정비비 19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주민참여예산 안남로206번길 일원 도로재포장 및 십정동 산82-1번지 일원 옹벽 설치공사비 1억 7000만원, 도로보수발생 폐기물 3000만원 등 시설비로 31억원과 건설사업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736만원 감액한 8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배상금 9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굴포천 지하차도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으로 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1억 8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5억 6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2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2억 80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대행사업비로 총 1억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 관련사항으로 사무관리비 2305만원, 시설비로 국공유지 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4쪽입니다. 도로보수원 및 준설원 대기실 냉방기 대체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99쪽입니다. 2017년도 도로과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건이며 세부내용으로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등 교체사업으로 광역보조금과 구비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밝은 가로환경 조성으로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약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가로판매점 도로사용료 4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도로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기타수입으로 도로 무단적치물 수거물품 매각수입비 100만원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3%, 283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140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도시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111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총 1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로 5000만원과 웅비나래 수준측량 및 정기 용역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를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를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717만원과 공공운영비 374만원 총 2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2명에 대하여 봉급 및 상여금 등 6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원과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0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정착 및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를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58개소에 대한 시설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 2억 1384만 9000원과 자본적대행사업비 1434만 9000원 총 2억 2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비 6908만 3000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부임 7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 불법광고물과 기타지역 전수조사를 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부임을 7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계고장 및 각종 서식제작비 300만원과 광고물 정비 후 폐기물 처리비 1254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550만 6000원과 행정대집행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2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보관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6만원, 공공운영비 153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4만원, 총 16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1296만원과 국내여비 864만원 등 부서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8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수입계획은 기타 수수료 현수막 및 시민게시판 게첩 대행수수료 2억 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이행강제금 2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3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375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635만 6000원 등 총 17억 4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으로 7500만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1억원, 동주민센터 현수막게시대 16개소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7개소 설치비용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171쪽과 172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1104만 7000원이 감액된 181억 9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 398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11억 222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488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세분화되어 이행강제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되었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3억 8235만 6000원에서 6억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0억 9222만 2000원이 감액된 186억 4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출예산안 606쪽, 세출예산안 설명서 70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관리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409만원이 증액된 1억 3788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금년도 2월 22일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94%가 증가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을 전년도에는 건축위원회 수당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건축위원회 수당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수당으로 나누어 175만원이 증액된 122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06쪽에 중하단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71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전년대비 488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분야는 579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36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에서 134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 책자 제작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비용이 2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07쪽 중간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7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07쪽 중간입니다. 건축물 정보 서비스 제공분야는 건축물대장 유지관리비용으로 228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대장 모빌렉 수리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억 2532만 4000원이 감액된 168억 8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수선유지 급여를 전년도보다 2억 7836만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1억 80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488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사실상 민원부서이며 세출로 편성한 부분도 대다수가 필수적인 운영경비임을 감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3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대비 5억 960만원이 증액된 28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 2건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비지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174쪽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4400만원, 백운 쉼터공원 조성사업 5억 8680만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억 8000만원 등 총 15억 108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삼산1 배수펌프장 운영비 1억 8000만원, 하천유지관리비 10억 2700만원,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100만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지원 720만원 등 총 12억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세출예산서 613쪽입니다. 총 40억 7940만 2000원으로 2016년도대비 12억 391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15쪽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경비지원에 1050만원, 토지보상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계표석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지역내 위험시설물 해소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 운영에 따른 현황측량 기초조사비,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경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2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청천농장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총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수용비 및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부부터 618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사업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분야의 공공운영비로 5억 1700만원, 하천유지관리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분야입니다. 펌프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펌프장 운영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800만원과 시설비 1억 8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를 1억 3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부터 622쪽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3311만원을 부서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과의 2017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시취약 생활여건 개선사업,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202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신체적 약자를 고려한 하천 산책로 정비 및 계단정비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정서함양 도모와 생태 및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총 1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공동이용시설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연계한 계속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굴포천을 경계로 단절되어있는 생활권에 소통의 다리 설치 등 연결사업을 실시해서 문화, 체육, 환경자원을 교류함으로써 부천시와 부평구 지역주민들의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와 동일한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2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4238만원으로 2016년도대비 163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및 수당과 백운1, 삼산 2동 총 7개 구역에 조합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용 검토비용 및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된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비용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빈집 철거 및 가림막 설치 등에 안전조치를 선행하게 되며 주차장 및 텃밭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서 627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012만원을 부서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15쪽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사업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을 성인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여 범죄요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성별비율을 고려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 내년도 총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은 9억 5860만원으로 전년도 6억 4074만 4000원에 비해서 48.91%인 3억 14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명세는 세외수입 9억 700만원으로 지난연도보다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지난연도 수입이 1억 4000만원,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5214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과태료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 포함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2000만원을 세액으로 순증됨에 따라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지적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8억 6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4억 3397만 7000원보다 85.8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653만 7000원 중에서 국비 5160만원, 구비 7억 54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으로 부동산 중개업 관리와 부동산 거래 접수처리 예산액이 135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2에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한 예산액은 833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6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관리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액이 263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95만 2000원이 증액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예산액은 4643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1964만 5000원이 증액하였고 또한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63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재조사측량수수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작년대비 5790만원이 감액하였고 일신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40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635쪽에서 6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과 플로터 구입비, 안내도 및 지도제작과 관련하여서 183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관내도 출력과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워크스테이션 1대 구입비 5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적과에서는 성인지 관련 예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17년 예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6664만 3000원이 감액한 13억 9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8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1억 231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9394만원이 증액된 7억 3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1200만원이 증가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6년도 4월 지난연도 수입 12억 9568만 8000원이 세무1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1750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6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42쪽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15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86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액으로는 2016년도 4월 과년도 체납업무에 세무1과 이관에 따른 우편물 발송금액 감소와 2016년도에 편성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년마다 수립되어 2017년도에는 편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인 부평꿈나무 교통교육장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31만 6000원이 증액된 555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기본금 상승금과 2016년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비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각 과에서 편성하여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2016년 제1회 추경에서 기편성된 어린이자전거교실 위탁운영 강사비가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신규 구입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4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전년도대비 387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노후 훼손된 버스 정차선 증가에 따라 도색공사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및 주민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물량증가로 36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4쪽에서 645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부과 등 교통행정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전년도대비 333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승분과 자산취득비로 차량영치 양방향 시스템 신규 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64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비로 전년도대비 114만 1000원이 감액된 5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천광역시 컨설팅 감사에 따른 누락분 추징을 위한 추가시설물 조사요원 및 전산요원이 2017년도에는 감소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7쪽 자동차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전년도대비 134만 1000원이 증액된 1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과 검찰송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 상승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전년도대비 50만 3000원이 감액된 4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변동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감소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전년도대비 151만 1000원이 증액된 3363만 5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민원인을 위해 설치한 팩스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토너 교체 횟수 증가와 프린터 증가에 따른 토너 교체 대수 증가로 변동된 것입니다. 다음은 6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대비 1075만 8000원이 감소된 4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연간 부서별 초과근무실적 및 여비 지출액을 고려하여 급량비와 국내 여비를 감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부평꿈나무 교통 교육장 운영이며 예산은 전년도대비 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및 어린이자전거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322쪽 하단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1.8% 많고 323쪽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6.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게 나타나므로 아동기에 집중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사고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2쪽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6110만 1000원이 증가한 197억 6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료 수입증가를 반영하여 32억 4608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인천시 징수교부금 수입은 2504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391만원이 감소한 2억 4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80만원이 감소한 23억 9760만원, 기타수입은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감소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4131만원이 감소한 1억 9367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8499만 6000원이 감소한 13억 6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Green Parking 사업 83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000만원으로 총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증가분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14억원이 증가한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916쪽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6110만 1000원이 증가한 197억 6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2100만원, Green Parking 사업이 전년대비 6400만원 증가한 1억 67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으로 총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를 위한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사업은 4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굴포2차, 노랑다리 공영주차장 국유지 사용 대부료 등 임차료로 1억 32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464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16억 2347만 2000원, 운영비 6억 3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9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펜스,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구획선 정비,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퇴직연금 적립금 및 자산취득비용 등 1억 6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사업은 홍보유인물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3277만 3000원과 운영비 5044만 6000원 등으로 총 83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천동 9-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4억 5000만원, 부개동 308-11번지 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2억 2400만원, 십정동 181-233번지 일부 공영주차장 조성 7억 9500만원, 수변로 85번길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매입비 3900만원을 반영한 총 2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는 주차금지선 표지판 정비공사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19쪽입니다. 주차문화 개선홍보는 사무용품 구입과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 등 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8189만 9000원, 단속사실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억 8730만 4000원. 예산안 920쪽입니다. 견인업무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3억 5844만 5000원, 운영비 1억 6205만 7000원으로 총 5억 2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로 총 1억 5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대체구입 등 총 5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인 교통 서포터즈와 상황실 단속채증원 등의 보수로 총 5억 4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교육훈련지원은 교재 제작비, 교육 강사수당 등 총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2쪽입니다. 주·정차 정보시스템 운영은 주·정차 단속 PDA 프로그램 및 주·정차 문자사전알림 서비스 유지보수비용으로 총 1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고지서 인쇄비용 등으로 2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3639만 3000원, 과태료 독촉장 등기우편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억 7125만 2000원으로 총 2억 1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제외한 자금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7억 9278만 2000원이 증가한 111억 5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불법 주·정차 단속원 12명과 불법 주·정차 상담원 2명에 대한 보수 및 피복비로 총 3억 3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4쪽입니다. 간접인건비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로 총 3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 CCTV 공공요금과 제세 및 유지보수비 등 행정업무용 CCTV 통합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380만 8000원이 감소한 3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성인지예산서 327쪽입니다. 2017년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세부사업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건으로 세부내용은 Green Parking 사업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광역보조금 9350만원과 구비 1억 1450만원으로 총 2억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588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14억 3000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농7길 사업에는 지장이 안 되고 2017년에 반영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장기미집행 토지계획 시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요. 지금 반영이 못 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문위원 보고한 자료 보면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장기미집행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책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을 경우에 저희가 매수자가 우리 구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농7길하고는 다른 상황인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다른 상황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산곡동 63-62번지에서 8366만 8000원 했는데 산곡동 거기 인우아파트 맞은편 거기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목이 대지이고 매수청구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여기서 매입이 된 이후에는 다음번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으로 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럴 때 그 부분은 보상을 안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요, 굴포천역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 부분이 591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점검용역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특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이 용역이 2차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관련 법규라든지 법령이 있습니까, 시행령이라든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에 대한 관련 법규를 발췌를 좀 해서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른 페이지나 아니면 사업명세설명서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웬만한 점검용역이라든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가 다른 부서에는 쓰여있는데 여기에는 안 쓰여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잖아요? 지금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2016년에 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1번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했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합동훈련하는 거기 장소가 있잖아요. 구비가 되어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기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모의훈련을 하는 겁니다. 작동이 멈추었을 때 저희뿐만 아니고 소방서, 경찰 해서 합동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합동훈련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 소방서랑 경찰이랑?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매년마다 1번씩은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 1번씩 하는 걸로 일정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육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올해 했던 현장사진 같은 것도 하나만 좀 가져다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끝났고 미래도시과 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1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2억 5000만원, 그리고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대해서 1억 이렇게 각각 2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라든지 계획서 같은 거 좀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도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가져다주실 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령이 수반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련 법령도 발췌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지요? 계획서라든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618페이지에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Eco-Service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 부평구하고 계양구, 그다음에 부천시 3개 시․구가 합동으로요. 3년 정도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주요사업은 굴포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우리 구에서 부천시 경계, 계양구 경계까지 정비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변에 삼산동하고 부천시쪽하고 인도 사람 다니는 전용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부부다리라고 해가지고 부천시와 우리와 인적소통도 하고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문화도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계양구쪽에서도 굴포천변에 여러 가지 생태공간도 조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하고 부천시, 계양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생태 네트워크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축 계획서다 라고 그러면 지금 3개 도시가 같은 계획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각각 부천시라든지 계양구 예산서에도 이게 똑같이 올라와있겠네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사업내역하고요, 예산내역은 좀 다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는 어떤 게 좀 특이하게 다른 거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주로 저희는 자전거정비 분야는 약간 적고 생태다리 놓는 분야가 많고 부천시 쪽은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많고 계양구 쪽은 굴포천변의 어떤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략 이렇게 특색있는 사업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굴포천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굴포천 유지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그 굴포천 유지관리는 전액 시비보조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굴포천의 유지용수 공급이 대략 7억 중에서 거의 5억 정도가 유지용수 공급으로 소요되고요. 나머지 2억 가지고 굴포천변의 시설물 정비라든가 일상적인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정비 그런 사업이 주로 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유지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뭐 전산시스템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통신비 20만원이라는 얘기는 전화비로 쓰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갈산동 한국아파트 옆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유지용수 공급은 거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기계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기계작동에 대한 통신비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기계작동. 펌프 쓰는 기계 작동하는 거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하천유지용수 전기료 8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럼 그 전기가 돌아가면서,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거기 전기도 같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1달에 80만원?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유지용수라는 게 그게 그러면 일당 2만톤, 왜 하루에 2만톤이나 필요한 겁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계획은 4, 5만톤 정도가 되어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재정 지원 여력이라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시에서 하루 2만 톤 정도로 지금 축소되어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산서 보면 360일로 계산해가지고 5억 5000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하루에 계산기 해보니까 140만 3000원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왜 유동적이에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단가가 대략 지금,

정욱

장정욱위원

회도 아니고 시가잖아요, 지금.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대략 ㎥당 70원 내외인데요. 그 단가가 고정되어있고 약간의 유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 유동되게 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나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한강에서 상수도 본부에서 부평 정수장으로 끌어오는 한강 원수가 있어요. 원수 값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일 비쌀 때는 그럼 1톤에 80원, 90원까지 할 때가 있나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고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거기서 끌어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4억 9640, 5억 가까이 되는 돈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천 유지관리 그거랑 또 다른 얘기인가요? 시설비. 618페이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청소나 제초작업, 환경정비 용역하고요. 퇴적물 재건 준설공사,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어떤 분수대 유지관리공사, 식생 유지관리공사 여러 가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시설비라든지 시설 부대비용이 좀 늘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2000만원인가 2억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또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매년 거의 비슷한 식의 사업내용은 비슷하고요. 시비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시의 어떤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감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올해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결의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내역을 가져다주시면요, 부대비도 어떻게 썼는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측량수수료, 특히 측량값으로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도시경관과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598페이지에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5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경관 시설물이 12개소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2개소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2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우선 첫 번째로 시경계물 해가지고 일신동 웅비나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경관시설물이 경인로 같은 옹벽, 문화의 거리 캐노피, 그다음에 중앙 장재로나 평천로 중앙녹지대, 그다음에 부평아트센터 앞 옹벽 조형물, 십정동 열우물 경기장 앞 조형물 그런 형태로 12개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현황을 주시는데 사진도 같이 첨부 좀 해서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거기 보면 수반되어있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청소용역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은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다달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청소용역은 1식 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청소를 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 분수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 청소를 주로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경계 조형물의 웅비나래 그 부분이 청소를, 두 군데 1년에 2곳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차피 청소용역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그렇게 거의 1달에 한 번 정도씩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이 조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원이 매달 1달에 한 번씩 1일 1회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 시설물이라는 게 접경지대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접경지대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예로 아트센터 앞에 보시면 옹벽에 조형물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경관시설 조형물로 보시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상징물인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더럽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599쪽 문화의 거리 분수대를 사용하는데 거기 상수도비라든지 전기세 나가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트는데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안 틀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의 거리 분수대 상하수도 요금인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월 11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12달.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8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상하수도를 안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11만원, 8만원 말씀하시면 여름에는 15만원 나가고 겨울에는 거의 2, 3만원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이 쓰는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고 겨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게 나가고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언제 틀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기가 좀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부개동 송신고가교 밑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보관창고 그러면 수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하다 보면 포장마차나 그런 걸 가져오면 갖다 놓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도 저희 땅도 아니고 종합건설본부 부지거든요? 저희가 그냥 무료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작기 때문에 큰 대지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또 이전하든지 그래야겠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전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대지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노상적치물 지금 현재 보관창고 사진하고 위치 그것 좀 같이 가져다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가 2억이고 행정대집행비가 2000만원 혹시 보셨어요?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비사업 용역비랑 정비사업 용역을 하는 게 행정대집행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은 저희가 8명에 대한 용역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2000만원은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한 경우가 없는데 최근에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대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도는 동암역 노점상을 집행할 때 대집행한 경우가 있고요. ’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평시장을 정비하면서 용역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원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이 2000만원은 축제 때 용역을 40명 정도를 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 용역이라는 게 행정대집행하는 용도, 축제 때 들어가는 용역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40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도 축제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로서는 그걸 막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40명 정도 좀 데려다가 저희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막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특히 그런 용역을 맡기시는 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맡기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능력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하기 힘든, 몸싸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하기 힘든 그 부분들을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오래하셨던 분들을 따로 모아서 하는 건가 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산서 918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십정동 일부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게 예산이 7억 9500만원인가, 이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올해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주실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지역이신데 쌍굴다리를 지나다 보면 경인교회쪽으로 올라가는 복개천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쌍굴다리에서 그쪽 올라다가 보면 우측으로 도심형 아파트가 지어져있고 아래쪽으로 텃밭을 조성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쌍굴다리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조금 올라가서.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면적은 한 45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성 면적으로 따지면 10면 내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주차장도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동암역 앞에 남광장쪽 앞으로 주차장이 계획이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 내려온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금년도 예산으로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씩 약 18억 정도가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를 물색을 하다가 동암저층마을 주변에 거기도 430㎡ 정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이 사업비는 금년에 집행을 못 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구비가 계획이 서있는 건가요, 그럼?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저희 주차장 부지만 놓고 볼 때는 저층주거지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주거환경정책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신 게 몇 헤베나 됩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432헤베 정도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110평? 그러면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지금 주차지도과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이 동암저층마을 센터 파운드 안에 있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주거환경정책과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라고 해야 될까 무슨 대화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게 원래 전제조건이고요. 일단 주민분들은 공가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도시 계획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그게 필지가 몇 필지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2필지 정도.

영선

오영선위원

한 사람 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 거는 아니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게 지금 지목이 뭐로 되어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목은 대지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맹지가 아닌가, 혹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대지이면서 맹지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아무튼 사업하기가 좀 수월하겠는데? 맹지로 되어있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일단 토지형상으로 보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거정책과장님하고 주차지도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무리없이 잘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678쪽 보실까요? 올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직 12월 초고요. 장기예보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문제가 되겠네, 설해작업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설해대책 자재라고 하면 통상 염화칼슘, 그다음에 염수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저희가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고 일정량은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해대책기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총 이게 몇 톤을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구입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1월에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염화칼슘을 주로 쓰는 건데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1년에 쓰는 거는 400톤에서 50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을 감안해서 2배 정도인 1000톤 정도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현재 1000톤이 보유가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 구입하는 거 계산해서,

영선

오영선위원

합해서 그러면 5, 600톤 정도가 재고량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추후에 400톤을, 이게 톤당 얼마예요? 25만원인가요? 그러면 400톤을 더 추가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5, 600톤이 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 이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염화칼슘 가는 교반기라는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좀 오래된 것들, 딱딱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반기를 통해서 염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쉽게 말하자면 부수는 기계지요? 그거를 설치하셨지요? 어디다가 설치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삼산동 창고가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작동은 이상 없이 되나요, 그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다 점검했고요. 이상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설작업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보니까.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린 겁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겨울에는 구민들이 직접 닿는 설해대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눈에 보이는 거고 금방 피부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다시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재해대책에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십정동 산82-1번지 일원 옹벽설치공사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인가본데 이게 얼마 예산 얘기하신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는 8000만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말씀해주실까, 사업계획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경원대로에서 지금 함봉로라고 되어있거든요? 그쪽 안쪽에 들어가서 우측편 벽면에 콘크리트 옹벽 설치하고 일부 펜스 설치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나중에 한번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 도면하고 같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681쪽 보실까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제설작업, 용차지 말하자면. 임대차네? 681쪽 보셨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지금 차 수령하고 이게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가 기존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차하는 게 5톤 하나, 15톤 2대 해서 3대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15톤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총 6대를 가지고 대책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몇 톤짜리가 2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5톤 2대가 들어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5톤 2대, 그다음에 거기서 임차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임차하는 게 5톤 하나, 15톤 2대 그래서 총 3대, 그다음에 기존에 15톤 덤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총 6대를 가지고 설해대책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구에서는 딱 1대 있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동식 제설기 임차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보면 명신여고 앞길하고 선린교회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보면 저희 관내에 경사지가 두 군데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다가 이동식 제설기를 설치를 해서 어떤 설해대책기간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얼마 예산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2군데 해서 지금 예산은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사업을 처음 계획 잡으신 건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이 안 와가지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관내에 고가의 제설기를, 그러니까 염수기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교량이 아닌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2군데에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건 아니고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한겨울만 임차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시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 타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없는데요. 내년도부터 타 시도나 이런 데는 일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지만 한 번 이거를 접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어디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정했을 거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명신여고하고 세일고등학교 사잇길 경사지입니다. 거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린교회 앞 사거리쪽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경사지 구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설기만 임대를 하는 거지요? 임차를 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 내용이 도로상에 어떤 염수 살포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게 되는 구나, 그게!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696쪽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웅비나래 수준측량 용역이라고 있네? 이거 한번 어떤 사업계획이신가 설명 한번 해주실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비나래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정밀용역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정밀용역 결과가 ‘최소한 2년 정도의 주기적인 점검과 수준측량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측량이라는 거는 현 시설물에 대하여 지상의 여러 가지 지점을 박은 다음에 높낮이 차를 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기울어졌나 어디 그런 거를 재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몇 군데를 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웅비나래 한 군데입니다.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한 군데를 저희가 수준측량을 할 거고,

영선

오영선위원

한 군데 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건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높이가 14m?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높이가 13.2m로 되어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폭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30.8m로 되어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년도에는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정밀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때 정밀검사 결과가 최소한 2년 정도 1번씩은 수준측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수준측량은 지금 어디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개인 업체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개인 업체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꼭 해야 돼요? 육안으로 검사는 안 되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나 저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육안으로 판명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70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광고물 정비후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서 현수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많을 때는 차 1대당 100장 이상, 2대가 나가면 200장 이상 현수막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부개동에 있는 현수막 광고물 거기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나 그런 걸 일단 분리를 하고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약 1달에 5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달에 5톤 정도가 이게 나와요, 매달?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1년이면 몇 톤이 되는 겁니까? 60톤 되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60톤.

영선

오영선위원

주거환경정책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산서 734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폐․공가처리, 이거 얼마 예산으로 올린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1억 8000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곱하기 10동은 무슨 얘기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개략적인 건데요. 저희가 청소를 할 때 동당 18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10동 정도를 철거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철거를 목적으로 그럼 공가관리가 철거로 되어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철거도 하고요. 저희가 이지아이 펜스도 설치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 리모델링까지도 하는데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시도한 바는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2016년에도 1억 8000? 똑같이 지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1억 8000씩.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지금 폐․공가 관리할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부평구에 지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 전체 공가가 잠시만요. 현재 495동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495동이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할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발생된 게 495동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태까지 정비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정비한 거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 정비한 부분 자료하고 그다음에 ’17년도 계획 자료 저한테 자료 좀 주실까요? 자료 좀 부탁할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예산서에 보면 744쪽인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개인정보 DB 암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요. 지적공부 7종이랑 도시계약하기로 한 이런 식으로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 주민등록이 포함된 공부가 토지대장 비롯해서 지적 공유지연명부, 집합건물,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암호화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외부에,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주민등록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토지대장도 발급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발급하고 이런 게 지적공부가 7개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있는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집합건물, 등기부 등록대장이란 게 있어요. 주민번호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게 암호화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이것도 이 시스템 기계지, 말하자면? 기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프로그램이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왜 지금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예산으로 처음 올리신 건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처음 올리는, 서버가 전산실에 되어있거든요? 옥상에 되어있는데 아마 현재는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산실에서. 그런데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의해서 안전조치 의무로 해갖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데 이게 지금 얼마 예산이 잡힌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2000만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거를 진작하시지, 뒤늦게 하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저는 서버가 7층에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서버관리를 우리 전산 통신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지금 이 시스템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번 기점으로 해서 타 구도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 하셨어요? 긴장하셔서 체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몸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계셔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있는 대로 그냥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그냥 장황하고 저기 뭐야,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면 무조건 잘립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도로과는 상당히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냥 원성은 안 살 거예요 웬만한 사업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을 갖다 많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주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591쪽에 보면 이거 누가 질문했었던가? 시설비에서 굴포천 지하차도 정밀용역하고 특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특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의 특정관리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등지정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교량터널 다 되어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 보면 전체적으로 1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교량, 고가차도, 그다음에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7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설을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어느 정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안전관리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하는 거고 그래서 반기별로 1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순화

강순화위원

반기별로 1번씩 되어있는 거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랬으면 이게 지금 현재 17개 시설을 다 하는 거예요, 반기별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1번씩.

순화

강순화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었는데? 반기별로 1번씩 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팀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팀장님이 하세요.

그럼 굴포천에는 소규모 교량이라고 지하차도는 위에 따로 용역이 있고 특정관리물이라고 그래서 바로 밑에 2000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별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포천역 지하차도 정밀점검하면 굴포천역이라고 알겠는데 특정관리물시설 정기점검용역 되어있으면 이게 소규모로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그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네, 반기별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쭉 왔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반기별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기한이 몇 년마다 하여야 되는 걸로 나와있는 거예요?

신설 5년이요? 그러니까 막 해놓고 나서부터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한 해 건너서 2년에 1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좀 있을 텐데 반기별로라고 그래서 상당히 놀랐고, 그러면 특정관리물은 했다는데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요?

크지 않는 거여서 특정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는 특정관리물로 해서 모든 것을 17개를 돌아가면서 이번에 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럼 2000만원으로는 몇 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정기점검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2000만원 17개를 다 하느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밀점검이 아니고 그냥 정기점검으로 용역을 있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면 시기가 도래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용역은 2000만원으로 17개로 안 하고 몇 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에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가격이 안 나와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개 할지 모르고 2000만원 세워가지고 그냥,

6개 교량에 대해서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

순화

강순화위원

예, 추가로 말씀하실 거면 메모 좀 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비로 360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굴포천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으로 1600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특정관리대상물로 해서 2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신규로 잡혀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굴포천 지하차도 정밀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16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기준이 몇 년, 아까 법령으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법령 기준이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내용의 요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1600만원 잡혀져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로부속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물 그 부분에 2000만원 잡혀져있는 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부분인데 새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잡아진 거잖아요, 신규로. 그거를 ‘어느 곳을 하려고 잡았느냐’라고 질의하는 내용이고, 포인트가. 그다음에 그걸 ‘안전점검해야 되는 기준이 있느냐’, 그러면 기준이 있다고 하면 방금 김상현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변대로 6곳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준에 선정이 되어서 그걸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잡혀진 건지,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처음으로 이런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그 계획들을 잡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포인트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답변을 잘 못 한 것 같은데,

상길

나상길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년에 1번씩 되어있다고 그러면 굴포천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을 지금까지 1번도 안 했습니까?

그 전에 했는데 2년에 1번이라 작년은 없었고 새로 내년도는 2년의 기준이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밑에 거 특정관리시설물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교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우리 관내에 소규모 교량이 17개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6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는 이유는요? 왜 거기를 선정을 한 거고 갑작스럽게 올해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강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했던 부분이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것도 맞고 김상현 팀장님이 말하는 거 어느 정도 제가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특정관리물에서 어떤 관리물이냐 했더니 소량, 작은 교량에 대해서 천에 대해서 했다는 거 저는 이해를 했고 이게 새롭게 되어있고 굴포천 지하차도 정밀용역은 1600만원 이해는 가는데 특정관리에서 새롭게 된 거는 뭐냐 그랬는데 그걸 과장님이 조금 인지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새롭게 2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천에 대해서는 이게 정기점검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정기점검은 새로 신규인데 정기점검용역에서 몇 년 정도 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5년 이상 되면 아무래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여기에 대한 교량에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17개 다 하고 6개 하고자 하는 다리 자료까지 6개가 지적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인지를 못 하셨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웅비나래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조금 저기 하고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599쪽이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 때문에 김상현 팀장이 그랬나, 벽도 페인트칠을 다시 좀 제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걸 제가 한 번 정비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유지비로 5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전에는 별로 유지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있었어요? 전에는 유지비가 이거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세운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유지비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 50만원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철문이, 들어가는 입구 철문이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열쇠를 몇 개 채우고 있는데 그걸 철문 보수비가 50만원 들어갈 것 같아서 50만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민원성으로 해서 그때 저도 밖에 그냥 회색으로 그냥 칠해져 있는 거를 산뜻하게 해라 그래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받아서 그걸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벽을 칠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이기 때문에 보기가 흉한데 다른 교량 밑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여기는 딱 막아져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돌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유지비를 세워서라도 해주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지비가 뭐 때문에, 문이 조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했던 거는 좀 지나가고 601쪽에 공공운영비해서 행정대집행비가 500만원 세워져있지요? 광고물에도 행정대집행비라고 특별하게 지난해에도 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지난해에도 해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청구하는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저희가 형성을 해놓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한 기록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기록이 없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만약에 뭐가 잘 안 될 때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쓰고 광고물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한 게 있으면 다시 물린다는 얘기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세워는 놓았지만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예비비 성격 이것도 좀 해야 된다? 이거 좀 없애고 급할 때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이렇게 세워놓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테마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를 조사하다가 법 시행령이 변경되는 바람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중지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 조례가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아직 개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시에서 아직까지,

순화

강순화위원

개정도 안 되어있는데 이거를 미리 해놓아요? 우리 돈도 없다면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될 것 같지요, 된 게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내년에 개정하기로 시에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개정 될 것 같지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보면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9700만원 세우신 거 대행수수료. 게첩 대행수수료는 12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기금에서 이게 동주민센터에 세우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세출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세출에 보면,

순화

강순화위원

아, 수입계획이네, 이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수입계획 보신 거고요? 세출에 보시게 되면 세출이 90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금운용에서 세입에서 봤네, 세입에서 그러면 이렇게 대행수수료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대행수수료가 들어오는 거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세출로 보고 얘기를 했었구나, 이거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의 16개, 기타 상업용 7개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억 3000만원 편성하고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세입을 보고 저기했는데 어쨌든 동주민센터에 현수막게시대를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동감사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수막이 아무 데나 걸려있어서 그걸 갖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동주민센터에서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에서 그걸 하기로 되었다는 얘기네요, 또? 어쨌든 간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07쪽에요. 건축과네, 이게 건축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07쪽에 보면 민간자본 자체 재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2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억으로 금년도까지,

순화

강순화위원

2000만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늘어난 이유가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간 2회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7년도에 한 번 해보고 2000만원을 좀 더 계상을 해서 2017년도에는 1회만 신청자를 받기로 했는데 해봐가지고 2000만원 플러스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연 1회가 아니고 연 2회를 하다 보면 돈이, 그래서 돈을 추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1회로 할 때 2억으로 했는데 2회로 나누어서 하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2000만원만 하고 이게 1회 때 성과가 좋으면 추경 때 좀 더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한 건이 걸려서 그냥 뭐해갖고. 미래도시과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여기도 다른 분이 얘기했던 것은 코디네이터 경비지원은 얘기해서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616쪽 경계표석 유지보수비 10개소 나와 있거든요, 500만원 해가지고? 경계표석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에서 거기는 지금 1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경계표석 유지보수 10개 곳이 어느 어느 곳이에요? 올해 했던 곳은 또 어느 곳이고?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금년에 했던 곳은 없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5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안 했어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거는 그린벨트 내 주위 입간판을 금년도에는 설치했고요. 십정동 지역에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500만원은 저희가 그린벨트나 일반지역 경계선에 훼손된 그린벨트 경계표석을 저희들이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수할 곳이 많아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다닌 곳은 꼭 10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그린벨트 감시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면 조금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내년도에는 10여 개소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순화

강순화위원

그냥 추측이지요? 정확하게 조사나 해본 건 아니고,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확한 건 아닌데 10여 개소로, 금년에는 교체된 곳이 없고 내년에 분명히 이것이 10여 개소로 예측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여 개소 예측을 해서 10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가 아니고 새로 입간판을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냥 같이 유지보수해서 10개소라고 해놓고 거기도 전년도에도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이니까 유지보수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지 우리 전체적으로 경계표석이 몇 개나 있어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620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펌프장 운영 관리용역이 있고 갈산펌프장 정비비가 있거든요? 펌프장 관리용역이 650만원 1년 단위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연 단위로 주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시설물정비비는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갈산펌프장 시설물정비비는,

순화

강순화위원

1억 8000,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잠깐만요. 수중펌프 여기에 5대가 있는데 해체해서 점검하는 비용이고요. 펌프장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5년마다 1회를 실시하게 되어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5년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년에 1번씩은 해체해서 정비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내년이 5년이 되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전에 어떤 고장이나 이런 말썽피운 게 있어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동안에 잔 고장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떤 우리 펌프장,

순화

강순화위원

큰 고장은 없고 잔 고장은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게 5년된 거예요, 내년이?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아니지요, 정비한 지가 5년이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비한 게 5년이 되어서? 새로 산 게 5년이 아니고 정비한 지가 5년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 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용역은 이렇게 650만원씩 매년 같아요? 몇 년째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뭐,

순화

강순화위원

용역을 하고 있으면 몇 사람이 관리를 해요? 용역을 주니까 관심 없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에 대한 관리용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직 2분이 근무를 하고요. 기간제근로자 3분 해서 총 5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용역을 주면서도 5분 근무하고 있다고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관리가 주거환경정책과로 넘어가서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일도 줄었지요, 예산이 줄은 만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은 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머리아픈 게 있지요.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200만원해서 1식 이렇게 있고 종합추진위원회 사용비 보조 사전검토비용 300만원해서 7구역 그랬는데 사전검토비용이라는 게 7개의 어떤 분쟁이 있는 곳을 사전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위원회 있을 때 추진위에서 본인들이 저기가 되었을 때는 해제가 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보조비용 중에 일부를 조례로 해서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개 구역이 해당이 되어서 이 구역에 대해서 사전 검토비용이 제출이 되면 그 비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타당성을 조사하는 비용이 300만원해서 7구역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300만원씩 7구역 2100만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씩 저기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 한 데가 어디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요, 그거는 이거랑 관계없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구역 내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순화

강순화위원

하나를 골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조정이 생겨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개4구역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인들이 조합과 상대해서 서로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분쟁조정위원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이걸 조정을 해주는 비용을 200만원 여기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중에 현장 출장비라든가 이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출장비나 이렇게 나가서 보는 사람들, 조정위원회에서 나가서 같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위원회 소요경비라고 그래서 했으니까 이거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쪽에서 분쟁이 일어났으니 신청을 중간에서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데 쓰는 경비라는 얘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군데가 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우선은 1군데만 저기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한 군데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최소금액이 200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1군데 정도라도 있을 거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내년에는 7군데가 해제구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조정위원회비로 잡아놓은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7군데하고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군데는 분쟁조정하고 관계없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7군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분쟁조정은 저희 재개발구역 전체 중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7개 구역은 재개발구역 지금 해제된 구역이 있습니다. 해제된 7개 구역이 사전비용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걸 검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나는 해제구역 내에서 또 분쟁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별도네요, 그러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폐․공가 이런 곳은 다른 분들이 질문을 했던 걸로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전에는 지적과에 별로 할 게 없었는데 이번에 할 게 한두 개가 눈에 보이네요. 634쪽에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복구 비용 해가지고 17만원이지요, 이게? 이게 원이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 이게 매설비용 얘기하는 거고요. 1400만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시설비로 해서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복구 비용. 망실복구 비용해서 1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17만원은 국토정보공사에서 도근점 측량기준점이라고 길거리에 가면 십자선으로 생긴 게 있어요. 보통 도근점이라고 그러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도근점?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측량기준점이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관리하는 게 1988개입니다, 부평구 관내에. 그거를 매설비, 관측비 이게 포함된 금액이 매년 공시가 되거든요? 그 금액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하나에?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90점 해가지고 1530만원 이렇게 세워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실복구 비용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접 측량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사람들은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망실복구 비용이 17만원씩 해서 90점이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90개가 이렇게 다 망실이라면 훼손된 거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훼손된 건데요.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이게 보통 도로포장공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원래 그거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다시 재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관급공사면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이 하수도 공사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망실 훼손되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 예산이 늘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까 계속 17만원이라는 관측비, 매설비가 10% 정도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매설비가 올라서 이것도 올린 겁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더 많아서 올린 건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개수는 거의 100개 안에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가격이 좀 올랐다, 망실복구하는 비용이 좀 올라서 예산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땅 속에서나 저기에는 하도 많은 것이 있으니까 어떤 게 망가져도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에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니까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복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도 저도 궁금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일신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가지고 4억 4000만원인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4억 4000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조정금은 저희가 경계측량 완료가 되면 지구에 대해서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징수할 부분은 징수하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순화

강순화위원

줄 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야 될 게 이게 지금 현재 4억 4000 정도 되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증가한 부분에 있는 분이 돈을 내고 면적이 줄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건데요. 그걸 저희가 갖고 있다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주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다가, 우리가 어쨌든 줄 게 4억 4000 잡으면 들어올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액수가 같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6억 2000,

순화

강순화위원

들어오는 게 더 많고 나가는 게 더 적네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같은 땅에서 우리가 걷어 들인 거 저기했다면 우리가 구나 구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구유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어떤 한 부분 지구가 전체가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 지구 면적이 전체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다 분배가 되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주민들 거고 우리 행정은 주민들 편의를 위한 건데 4억 4000은 우리가 주기로 예산을 잡았으면 4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유지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었으면 아까 6억 이상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2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구유지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 형평성이 이해가 안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일신2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총 507필지거든요? 거기 면적이 증감이 없는 면적이 80필지고 면적 증가가 되는 게 48필지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 돈이 6억 2000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32필지가 면적이 감소돼요. 이분들이 4억 4000 정도를 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수입 부분에 들어온 거를 거기서 따로 세출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들어오는 부분이 4억 4000 정도 되냐, 똑같이 그랬는데 아까 6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행정에서는 이익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지, 구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증가가 되어있고 필지가 감소가 되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소가 되어있다라는 거는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증가가 되어도 주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거기가 개인소유가 아닌 어떤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6억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맞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공시지가로 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는 아직 시세랑 많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평가사한테 일단 그것 좀 가격 좀 정해봐라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적으로 만들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이랑 세출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세입이랑 세출이라는 거지요? 세입이랑 세출이 나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거는 차후에 감정평가를 해요, 따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4억 4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지출로 잡아놓았으면 나중에 수입도 잡아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도 잡아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6억이라고 그러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세입부분에 보시면요,

순화

강순화위원

어쨌든 감정평가로 우리가 주게 되면 감정평가로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같이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주고 우리가 받을 때는 감정평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정평가로 했으면 감정평가를 하고 공시지가를 했으면 공시지가를 해야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세입부분에서는 6억 2000을 잡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확하지 않은데 세입을 그냥 잡은 거라는 얘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토지대상 면적을 보면 거기가 증가된 면적이 4267㎡ 정도 돼요. 증가된 면적이 9200 정도 되고 감소된 면적이 4900 정도가 됩니다. 그 차액에 의해서 차후에 경계측량 후에는 감정평가를 해요. 토지소유자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일신동 지역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이 빠진다라는 얘기네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토지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경계선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어느 한 지구를 잡으면 그 지구 안에서 늘고 줄고 하는 거지 이 토지가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늘고 줄고 하는 거는 토지대장부에 이 사람들이 원래 느는 사람도 있지만 주는 사람들 경우에는 남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느는 사람은 남의 경계를 침범하고 사야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 집 안에 남의 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집을 헐 수가 없으니까 사야지 맞는 거지요. 그리고 저 집이 내 땅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경계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팔아야 맞는 거고 거기에 되는 상관관계가 맞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땅 덩어리는 줄거나 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마 그게 땅 같은 데에서 0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얘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이거든요? 현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 저도 지적기술팀장했을 때 도면 자체에서도 보면 부평구 자체가 면적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공부 면적보다는.

순화

강순화위원

공부면적은 늘어나 있으면 실제적으로 재보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적게 잡아져있고 늘어난다는 거는 지적조사를 해보면 늘어난다, ㎡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알고 있는 거 보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조금 더 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감자료 916쪽에요. 중간에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해가지고 30면짜리가 있고 개방 사업해가지고 20만원인가요? 20만원 Ⅹ 100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에서 쭉 3가지 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금년 같은 경우에 지원 예산은 서있었지만 지원 실적은 없어서 이 예산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쪽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Green Parking 사업은 금년에,

순화

강순화위원

이전재원으로 되어있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금년에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재원으로 표시를 했고요. 금년에 15건 29면을 설치를 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26건 39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금년에 6개소에 281면을 개방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에 16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주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대형 건축물인데요. 주로 교회 같은 데에서 많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십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교회가 많고, 이거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한 거 자료 좀 작년 거, 올해 거, 해야 될 곳, 신청 들어온 곳도 자료를 주시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Green Parking 사업에서 15건 했는데 보통 1건에 주차장이 하나들어가는 곳도 있고 2개 들어간 곳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개씩 들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통은 1개지요. 2면 들어가는 데는 어쩌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쩌다 하나 있고? 거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그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느 집은 쭉 있는데 차들이 앞에 다 댔는데 한 집만 들어가 있으면 그거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하는 곳도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다 할 수 있게끔 주위에서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향후에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918쪽에 보면 아까 오영선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십정동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개동하고 청천동 그쪽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부개동은 이게 좀 크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부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면적은 18면 정도 부개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나오고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8면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부개동은 지역이 어느 정도 돼요? 308-1번지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한 번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번지수가 새로운 신번지가 나오니까 이 번지가 난 좀, 이게 어느 정도 조성하기로 얘기들이 되어있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소유자가 일반개인은 아니고 부개동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현장에 보면 현재 도로측면에 녹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좀 조성을,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측면에 녹지가 쭉 있는 곳이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일반 개인 땅일까 싶었어요. 거의 다 그러면 국유지나 이런 쪽이 주차장 하기가 좀, 청천동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소유자가 인천광역시 소유로 되어있고요. 규모는 지금 현재 좀 작은데 거기에 일반 개인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텃밭사용 중인 곳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시유지 같은 거 8면 정도 하면 유료로 할 생각이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 8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순화

강순화위원

무료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고 이게 작으면 무료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커도 18면 정도나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십정동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해줄 가능성이 많은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십정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측면에 있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10면 연계해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무료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무료로 좀 해주고 왜냐하면 주차장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너무 훼손하면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시유지, 국유지 쪽으로 그냥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변로에서 인접부지 매입비 이거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기조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경계측량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땅 일부를,

순화

강순화위원

남의 땅이 일부 들어와 있어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거 매입을 해야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는 남의 땅에다 했으니까 빨리 해주어야 되는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쪽에 가서 주차장을 해야지 일반 개인이 가진 개인 땅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3개나 쭉 올라와있는 게 땅이 누구 땅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시유지, 국유지, 그리고 하나 매입한 거는 빨리 매입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3900만원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는 가감정을 해서 거의 근사치로 뽑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하시면서 가능하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중복 질의는 생략해주시고요. 신규사업 쪽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607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까지만 해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83개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안전점검이 끝났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83개소가 지금 2012년도부터 해서 ’16년까지 83개 단지가 다 끝났고요. 83개 단지에서 좀 더 정밀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밀진단이 더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건 10개소를 일단 지정을 해가지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 10개소 중에서 순차적으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내년도에는 3개소만,

소헌

이소헌위원

3개소만? 여기가 어디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선별한 곳이 부개 2동 세인아파트, 산곡 1동 금산아파트, 산곡동의 인우아파트 이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617페이지요, 맨 상단에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저희 관내 청천농장이요, 청천농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게 청천농장이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기초조사라든가 현황측량, 도서작성 및 어떤 행정절차지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헌

이소헌위원

전에 청천농장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경제지원과에서 이거와 다른 용역을 아마 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다음에 1억원에 대한 거는 부평구의 도시관리 정비 용역인데요. 현재 갈산 2동 두산아파트 앞쪽에 민원이 발생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하고 그다음 우리 관내에 어떤 이전 적지, 한전이라든지 군부대 이전 적지 이런 거 대비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갈산동뿐이 아니라? 갈산동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다른 곳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615페이지에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사업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계속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총괄 코디네이터랑 마을활동가 경비가 3개월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업종료가 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명서에 보면 경비지원으로 총괄 코디네이터랑 마을활동가 경비가 3월까지만 편성이 되어있어서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이거 제가 파악이 부족한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이거는 금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분들의 활동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료하는 사업이냐고 물어봤던 건데. 3월까지만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309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잠깐만요.

소헌

이소헌위원

같은 건데요.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가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성과목표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거 1식으로 나와있고 지역역량 강화,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이거는 현재 저도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거와는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혹시 이거,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이거는 너무 막연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치화되고 계량화되는 걸로 다시 정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성과목표로 삼는 거는 어차피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맞게 목표치 측정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워서 이거는 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뒷페이지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성과목표를 보면 굴포천 산책로 이용자 수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 산책로를 이용한 사람이 11만 184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가요? 거기 누가 서서 이거를 카운트를 할 것도 아닌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들 안 계세요?

그렇지요, 이게 파악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성과목표를 삼는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예를 들면 여기 이거 지금 부부다리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특정기간 동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막연하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내역에 계속했던 사업 같기도 한데 불법현수막정비 용역사업이 1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신규사업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일반회계로 5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기금으로 잠깐만요, 기금으로 좀 변경을 시킨 사업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변경하면서 예산도 더 확보한 거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10월 5일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1, 4, 5동에 한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오던 거를 위원님들이 전 동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별안간,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억,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1억이지요. 이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차량을 가지고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너무 어렵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 하면서 이거를 3개조, 6명을 용역을 해보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노선을 돌면서 좀 불법현수막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히,

소헌

이소헌위원

주말하고 공휴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를 신규로 하겠다라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1억으로 편성을 한 거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국장님을 비롯하신 이갑주 도로과장님 외 여러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각 부서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58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앞에 오전에 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정동 산82-1번지 일원 옹벽설치공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셨다고 하셨지요? 8000만원. 위치가 아까 오영선 위원님한테 말씀을 주시던데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경원대로에서 함봉로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정초등학교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산쪽이거든요, 도면으로 한번 이거를,

창재

박창재위원

산쪽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함봉로상이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경원대로에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함봉로 쪽으로 들어가서,

창재

박창재위원

함봉로대로 들어오면 상정초등학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거기서 저쪽 보연사 있는 방향 쪽에 옹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연사? 저한테 답변을 못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반대쪽이 아니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두 군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옹벽도 설치하고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명마주유소에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경원대로에서 주유소 쪽에서 함봉로 쪽으로 들어가서,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그 빨간선하고 파란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는 경원 저기 함봉로쪽?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함봉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쪽은 저기 아닙니까? 아시아 경기장 있는 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쪽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그쪽에 열우물 들어가는 길에서 저쪽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들어가서 중간 정도 되지요. 경기장은 좀 더 가야되고.

창재

박창재위원

경기장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 경기장 있는 그 부근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있는 데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연사 뒤쪽이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니까 잘 알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시는데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선 위원께서 도면하고 위치도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좀 부탁을 하셨지요, 자료로?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592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있지요? 사업비가 2억 4000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40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는 기존 가로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16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시비 50%, 구비 50% 해서 2억 4000으로 책정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현재 몇% 정도 교체를 하셨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되겠지만 20% 정도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교체한 게 아직 20%도 채 안 된다고 하신 거지요? 앞으로 계속,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연차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단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도 계획서 좀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59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있지요? 이 사업비는 용역비가 되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억원은 용역비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 밑에 행정대집행비가 2000만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총 2억 2000만원이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잠깐 서류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천천히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하나회하고 ㈜무창에이스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용역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사업을? 이분들은 업무를 잘 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아침에 조회를 통해서 인원 체크하고 그전에 들어왔던 민원대장을 저희가 주면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업무현황을 처리결과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맡고 퇴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날그날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담당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담당 팀장한테 보고하신다고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때는 우리가 용역을 맡겼는데 그 업체에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05페이지요. 하단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있지요? 그게 전년도 예산은 3억 19만 8000원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41.42%가 증액된 4억 2454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세출예산서, 그 뒤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건축과 예산은 총 예산이 186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조비, 사회복지 보조비를 빼고 나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돈은 4억 2400만원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공동주택 교육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가장 크게 오른 비용은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비에서 안전관리 위탁관리비는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4억 2454만원이 전년도대비 41.2%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은 부분을 증액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비 있지요? 6억 4790만원. 백운쉼터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백운공원에서 석바위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명마주유소 사이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절개지 사업비입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비 보고를 했는데 거기 예산하고 아, 이건 전체 예산을 얘기한 거군요. 이건 10억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미래도시과에는 6억 7400인데 이 예산은 또 뭡니까?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왜 이게 차등,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백운공원 조성 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국토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거든요?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사업은 미래도시과에서 하시고?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거 공원인데 공원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그쪽에서 실제 사업은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미래도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상당한 부분이.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쪽 사업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도시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 저희들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 가지고 할 겁니다. 아까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사업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6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있거든요? 720만원. 위에 상단에 617페이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617페이지 하단부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요, 위에 상단.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이거 일반운영비인데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저희들 관내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이 시의 고유업무 사무였는데 이거를 구로 관리하라고 공부상 관리, 그다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옛날에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업무를 하라고 구로 내려보내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게 시 사업이었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옛날 구획정리사업은 다 시에서 했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옛날 구획정리사업으로 십정지구도 구획정리사업으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십정지구도 있고 부평도 있고 여러 군데,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제가 거기를 관여했던 주민대표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사업비는 주민부담이거든요? 100% 주민부담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왜 여기 720만원이 계상이 되셨나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관이 되셨군요, 구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운영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33쪽 중간에 보면 말이지요. 이게 과오납이 발생되었어요. 이게 왜 과오납이 발생을 합니까? 이 사유가 뭡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과오납 발생은,

창재

박창재위원

팀장님 어떤 분이.

그러면 여기다 과오납으로 목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과오납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정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정정하셔야지 여기다 과오납이라고 이렇게 목적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거는 못 바꾸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앞페이지 631페이지에도 아까 지적과 전체 내년도 예산이 85.85%가 증액되었거든요, 총 예산이? 간단하게 왜 증액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주시겠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지적공부랑 현황이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되면 그 증감분에 대해서 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금년 5월 10일부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이 개정을 해갖고 세입 세출로 잡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4억 4000을 하는 바람에 크게 늘어나게 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금액이 작년에 없었던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지적재조사 때문에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던 사안하고 같은 건데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도 생기고 지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은 6억 2000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반대급부로 지출을 해주어야 될 게 4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비중에 대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이 되는 거지요, 금년에 비해서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도 이렇게 증액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4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윗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지금 예산이 2억 7180만원, 전년 예산보다 3677만 6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사유는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2015년 5월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 구로 업무가 위임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2억 3300을 다 했었는데 거의 다 소진되어가지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올렸었는데 이 정도로 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 업무가 우리 구 업무로 이관되는 바람에 작년에 2억 3300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3억 3600을 증액하셨다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더 증액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3656만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물 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무단횡단 금지대.

창재

박창재위원

금지 시설물 우리 관내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자재를 뭐로 쓰시는지 모르는데 그게 사실상 교통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차량보호라든지 인명 보호를 위해서 시설물이 그냥 잘 파손되는 걸로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시설물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해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부서져있어요, 도로에 다니다 보면. 길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게 원래는 경성자재로 썼다가 국토부 지침으로 연성자재로 쓰라고 바뀌어서 내려져 왔어요. 아마 차들이 지나가면서 부딪치다 보면 큰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그렇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견고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많은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차량이 크게 파손이 된다든지 인명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연성자재인 그런 자재로 쓰시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좀 여쭈어봤습니다. 연성자재도 사실상 그거보다 조금 단단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든 부분에서 끼어 맞춘 게 있고 연결 볼트조립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기왕에 하시는 거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좀 그래도 견고성이 나은 걸로 이렇게 앞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91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전년도 이월금에 금년도지요, 금년도 집행잔액 플러스 초과세입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가.

창재

박창재위원

이 정도는 항상 잔액이 발생을 합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사실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건데 업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득이하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유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92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459만 3000원 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말씀하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제도가. 이분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를 2억을 하게 되면 1%의 포상금을 드리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드리는, 얼마예요? 2만원? 2억을 징수를 해오시면 거기에 대한 1%, 200만원 포상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1억일 경우에는 3%.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는 2년차, 그러니까 체납의 연도가 1년이 된 거는 좀 싸고 징수포상금이. 해가 묵을수록 조금 비싸지는 이런 체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해가 묵을수록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년차 이상은 4000만원일 경우 5%? 여기는 더 고질적인 문제이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고의적,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게 사실 문제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압류라든지 다양한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징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이렇게 이런 사업비를 포상금으로 드려서도 어떻게 하든지 고의적으로, 고질적 체납자들한테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구는. 해서 이러한 부분도 하나 일종의 세외수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국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916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7200원이 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단가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7200원에 대한 금액산정기준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의대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뒤쪽 921쪽에 보시면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해서 교통 서포터즈가 있는데 거기는 기본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똑같아요, 5만 7600원. 그게 다른 사유가 뭔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사유가 뭔지하고 7200원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책정이 나왔는지 하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917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CCTV 임차료가 있습니다. 4600만원이요. 이거 순수한 임차료예요? 아니면 설치비나 이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요, 순수하게 임차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전체 CCTV 임차료예요? 관내 공영주차장 전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917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올해 예산보다 2억 4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내년도 사업하는 데에 지장 없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제기를 3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주차관제기 중에 굴포2차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관제기 대수가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개2, 3차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에는 부개2차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2차, 3차 2개소만 설치를.

용균

유용균위원

2개소요? 이게 2개소 설치하는데 1억 2000이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몇 개 설치했는데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3개소요.

용균

유용균위원

3개소에 3억 5000이요? 그럼 1개소당 1억 2000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포2차 같은 경우에는 관제기 수가 좀 더 수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부개2차하고 2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1억 2000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산술평균으로 개수당 얼마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1개 주차장에 관제기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부개2차, 부개3차 2군데 설치한다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쪽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정비해서 주민참여예산 포함한 건데 이게 전체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유지보수 대상되는 공영주차장 중에 주차구획선이 훼손되거나 그러면 긋는데 그 중에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부평공원 옆에 보면 공원로 옆에 이렇게 쭉 주차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지턱도 좀 설치를 하고 그런 사안인데 그 부분에 주차구획선을 정상적으로 그어서 이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게 규모는 390m 정도가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원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공원 옆길이지요. 그러니까 쌍굴다리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다가 주차구획선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919쪽 보시면 의견진술심의회가 있는데 이게 외부인들로 위촉이 되어있나요? 5분이 전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물론 의견진술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춘 분들 중에 담당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관련부서에 있는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중에 일부는 외부인도 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920쪽에요. 상단부에 주·정차 단속 문자 사전알림서비스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고정형 CCTV가 설치가 되면 거기 단속대상이 약 7분 정도 소요되는 이런 그 범위 내에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할 때는 그분이 신청을 해서 알림서비스를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해서만 문자가 나가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설치공사 있는데 이게 6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딱 위치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마장로 부분에 2개소, 그다음에 장재로, 대정로, 체육관로, 길주남로 이렇게 해서 6개소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장로면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개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이렇게 포인트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설치 즈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이전설치공사는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모병원 앞쪽에 있는 이거를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지금 2개가 설치되어있는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 중에 1개를 옮길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쪽에 거 옮기겠다는 거예요? 병원 버스정류장 쪽에 거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사거리쪽,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는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을. 이거는 남부역 쪽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 지역 것을 옮길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쪽 삼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쪽 버스정류장 거 말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화소도가 낮은 게 아니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근거리에 2개를 연속으로 설치를 해놓았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있으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 버스정류장 쪽에 설치되어있는 카메라가 그쪽 삼거리까지 감지가 안 돼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각도가 있으니까 각도와 보통 저희가 최장 가시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100m 안 되지요, 거기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각도도 또 문제가 됩니다. 직선거리면 괜찮은데 옆으로 퍼져있는 각도는 인식을 못 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하면 성모병원 들어가는 그 주차요금 내는 게이트 바로 앞에 설치되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30m 되나? 30m 안 되지요? 20m?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게 감지가 안 돼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거 CCTV 하나 이전해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어차피 카메라 또 잡힐 거 아니야!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선거리가 있고 사방을 다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갖출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는 각도를 조정을 하면.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47쪽 하단부에 보시면 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원 2명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영업용 화물차 0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분들 2분이 계시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이 단속을 매일 하거든요? 그분들 고용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이 단속을 매일하면 매일 장소를 바꿔서 할 거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바꿔서 하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십니까? 주로 단속지역이. 실적이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많아요? 얼마나 돼요, 대략?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보통 1번 나가게 되면 많이 할 때는 4, 50건 정도, 일단 낮에는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요. 밤중에 단속도 하는데 계도는 거의 40건에서 30건 매일 하고요. 단속은 1주일에 2번 정도 단속을 하는데 그거는 20건에서 30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했던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분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로를 내야 되고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에서 한 거는 전체적인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은 약간 인문적인 분야고 저희는 완전 기술적인 분야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공원계획 주차장 도로내는 거 똑같이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경제과에서 한 걸 제가 용역보고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어쨌든 인문학적으로 타당성 같은 거 그런 얘기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복되어서 할 필요는 없단 얘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중복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거고,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하던 거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금년 내로 완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완성을 한다고요? 그때 우리 팀장님 안 계셨나? 용역보고회 때요.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어서 지금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598쪽 하단부에 보시면 노점상단속반 작업복 해가지고 20만원 Ⅹ 6명으로 되어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직접 채용하시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 그러니까 직원들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직원들이요? 경관과 직원분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을 세워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별도 채용하시는 게 아니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옆쪽에 599쪽 상단부에 보시면 노점상 행정대집행에 따른 직원 급식비 해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원 플러스 그다음에 용역이 8분 있습니다. 거기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1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99쪽 중간쯤 보시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여비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시 출장 나가는 직원이 2분이 있습니다, 노점단속 때문에. 거기 2명에 대한 출장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만 활동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거의 밖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침에 와서 출근하고 그다음에 차량 2대를, 각자 차 1대씩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가지고 노점상 단속 출장 교통비 있어요. 2900원인데 2900원이면 뭐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타고 다니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것도 편성지침에 2900원씩 계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900원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교통 뭐를 이용하시는 거냐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노점상 단속하러 가는데 버스타고 어떻게 다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노점단속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들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많이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12명씩 돼요, 사회복무요원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2명 현재 되어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 2억이요. 이거 올해 2억보다 월등히 낮은 액수로 계약 체결하지 않으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2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제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하나회 같은 경우는 8100만원에 입찰을 받고요. 그다음에 무창에이스 같은 경우는 8200만원에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6300만원 정도 입찰을 한 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좀 감액해서 편성하셔도 되잖아요, 이거는. 꼭 2억씩 필요하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낙찰률이 87% 정도 87.73%인가 그렇게 되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건 과장님의 실력을 발휘하시면 되지, 이거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행정대집행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본 위원이 6대 때도 도시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하는데 축제비용 축제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집행비가 그 당시에도 2000이었어요, 제가 여기 의회 딱 들어오니까 첫 해 2010년도. 그때는 추경에 아마 이거를 본예산에서 절반을 잘라서 위에 이거 용역비 추경에 세웠던 거를 그 당시에 용역 업체를 계약하는 게 아니고 보은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데 주다 보니까 그거를 본예산에 1년을 쓰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다 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또 편성을 했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한 번 사단이 났던 적도 있는데 다시 이게 또 슬금슬금 해서 2000이 되었어요, 대집행비도 보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건지 지금 편성이 잘못되었던 건지 어떤 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건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월부터 10월 30일까지 단기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용균

유용균위원

600쪽에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보조원이 있고요. 찾으셨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찾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4명 이게 뭐가 다른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보조원은 이분들은 2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2분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고 2분이 있고요. 밑에 4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차량을 또 1대씩 가지고 있는데 혼자 단속하기는 유동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 단절하고 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4분을 저희가 또 채용을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기간제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직으로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일용직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4명 있어요. 이게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하고 별도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이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2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을 유동이라고 하고요. 고정광고물은 각 상가에 붙어있는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지주간판 이걸 고정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삼산지구부터 해가지고 경원로, 경인로 계속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부임 4명을 지금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의 거리하고 테마의 거리가 여기가 올해 조사를 하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시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이 시행령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01쪽에 보시면 이게 불법광고물 단속반 작업복 해가지고 10명인데 지금 그러면 2, 4, 4 합쳐서 10명이에요? 그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저희가 아까도 광고물팀 같은 경우가 직원들이 10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작업복을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경관과 직원분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고정광고물 4분, 유동광고물 4분, 앞쪽에 직원 2분해서 10명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규직 직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래쪽에 행정대집행비는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러셨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는 지출이 안 되었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올해는 현재 대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잠깐 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아까 1억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신규사업,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께 쭉 여쭈어봤던 부분들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직원분들이 하던 일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이 쉽게 말해 현수막이 저희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를 알고 있어가지고 집중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거든요? 현재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돌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은 나와서 총 책임을 하면서 돌아가고 용역을 저희가 3개조 6명을 더 입찰을,

용균

유용균위원

인원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한다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88쪽에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는 매년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사항인데요.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도로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개발, 그다음에 도시관리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담당국장님께서 시책 운영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개 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2개 다 국장님 저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역개발하고 도시관리업무추진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저기는 없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91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이 있는데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일반교량도 있고 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시특법에 의한 1종, 2종을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총 19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현황자료 좀 하나 주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이게 작년에 경제지원과에서 3억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1억 비용을 지출하고 아마 사업방향 모색 차원에서 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쪽에서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아니지요?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컨설팅 업체가 직접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 지금 그쪽 규모가 농장이잖아요? 이게 산업화 단지로 좀 귀속시켜서 수용하고 활성화시켜달라, 지주들이라든지 관계 이해당사자들이 요청을 해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아마 거기 기관 산업 뭐 수도공사라든지 지압 여러 가지 여건 상 산업화로 선정해서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또 이거 보상문제, 수용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종보고로 끝난 거예요, 이 사업이요. 그러면 그쪽 공단 내 지역이 아까 11만평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이미 산업화로 가기도 어렵고 도시계획하기도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와서 벌써 1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어떤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방향을 모색하고 이거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을 계획해보겠다 해서 용역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게 뒤따라서 포기한 걸로 된 건데 이걸 지금 이쪽에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계획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무리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지금 거기 그 이후로 파장이 심하단 말이에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요구하고 개발해달라고 그러고 항의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미래도시과에서 바로 도시계획을 잡아가지고 개발한다면 너무 시기상조이고 이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계획한다고 그래도 이 돈을 들여서 실행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바로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좀 1, 2년 정도 경과를 두고 이거를 다시 용역화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그런 걸 알고?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그 문제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4, 50년 동안을 방치한 상태고 현재 진입로라든가 주변을 보면 도로가 자연스럽게 되어있지 않고 부정화되어가지고 상당히 진출입이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계속 보상을 하고 도로확장하고 그래서 도로 수용해가지고 도로까지 넓히고 있는 상태예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복잡한 지역을 도로만이라도 일단 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만이라도 도로계획이 필요하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일단 1차적으로 말이지요. 도로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전부 부족합니다, 하수도라든가 뭐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투입시켜야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진단을 해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중단이 되고 돈 1억 용역비 그냥 날아갔어요, 우리 그런 계획도 없이 그때도 질타도 받았는데.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수용해서 도로를 넓히고 있고 도로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2억 5000까지 돈을 줘가면서까지 아까 과장님이 도로계획이라든지 기타 제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이런 과한 투자를 해서 실행해야 될, 아마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거기 지역을 낙후된 상태로 그냥 둔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업을 해야 돼,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실행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지 한번 그냥 간보자 이런 뜻으로,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경제지원과에서 사업검토하고 진행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인지도 못 하고 예산을 올려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지금 이 계획이나 설계변경이나 계획을 잡겠다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예, 국장님 얘기하시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천농장에 대한 사업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는 경제지원과에서 했고요. 아직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만 진행방향이 당시에 전면개발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산업단지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했던 건데 방향은 아마 도시재생 방향으로의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성이 약간 안 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는 그동안에 했었던 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 그건 중지를 하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천농장 거기 그 협의체되신 분들, 그다음에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를 두어 차례 가졌었거든요? 그분들 얘기가 이 사업을 그렇게 방만하게, 크게 구에서 예산도 마련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조그마한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팀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 틀에서 실행계획으로 ‘도로망을 우선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망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전에 도로망을 설정을 해야 지금처럼 계속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망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도로망을 지금 설정을 해야 그 도로는 피해서 건축이 행해질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도로 개설할 때도 상당하게 많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장은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서 일부 시설계획을 집어넣었을 때에 거의 도로개발사업이 500몇 억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봤어요. 그거를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망을 우선 넣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큰 간선도로마냥 해나가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청천 청농길 도로개설하는 그 노선 하나밖에 지금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걸 따라서 건축행위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길이 꼬불꼬불 합니다, 지적에 따라서. 그래서 사전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지금 해놓아야 그나마 도로망이라도 향후에 개설을 할 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게 있고요. 또 거기 지역주민들도 도로계획망이 그 사업이 좀 늦고 설사 안 하더라도 도로계획망을 먼저 넣어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망을 넣기 위해서는 측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진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도시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개설은 안 되더라도 지금 시점에 도시계획망이라도 거기다가 도로망이라도 넣어놓아야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용역비 3억을 들여서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결국은 도시재생산업 쪽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이걸 뭐 산업공단 수용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전면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해서 그 용역이 계속 맡아서 검토를 해서 진단해서 나오는 게 낫지 새로, 내가 그래서 연계사업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타당성이라는 거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몰고 갈 것이냐, 그래야 여기가 좀 나아질 것이냐는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을 또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좋아요, 이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아까 시설 제반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실측하고 측량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 복잡하게 연류되어 있는 게 개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수용해달라고 그랬지요? 시에 수용을 요구했었잖아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전면수용이요? 예.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경제과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것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용역을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사업을 못 하잖아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재일

이재일위원

갈 수가 없잖아! 그 땅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땅들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하는 거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했는데,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 수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수용하는데 이걸 용역화해가지고 우리가 도로계획을 잡았어, 그러면 도로잡을 때 도로면적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냐 이거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 도로개설 사업하는 데는 많은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타당성 용역에서 어떤 도로망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든 어떤 계획망을 넣게 되어서 그 계획에 따른 용지비니 보상비니 공사비가 한 500몇 억이 소요가 될 거라고 추정치는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제는 현재 있는 기존 도로망 가지고 건축을 다 행해버리면 정형화되어있는 도로도 물론 정형화가,

재일

이재일위원

제 얘기는 지금,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이 이재일 위원님이 자꾸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천농장 전에 용역했던 부분은 산업공단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용역을 전반적으로 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부분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 자체가 현재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또 거기에 부합하게 청천7농길이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상태로 방치해두면 현재 도로 상태에 전부다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재발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들어가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행하자는 뜻이잖아요? 그건 맞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도로망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도로망 집어넣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일 위원임.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정해서 수용을 해서 바로 우리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계획망을 안 넣게 되면 당장 사유지는 건축허가를 갖다 안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이 자기 대지면적을 따라서 건축을 지을 건데 계획망이 안 되어있으면 그냥 침범해서 막 자기 사유지 있는 땅으로 집을 짓겠지요. 나중에 거기를 개설하려고 하면 또 건물이 걸릴 거고, 지어진 게. 이런 부분들은 좀 늦었지만 얼른 이걸 계획망을 집어넣어야 그나마 그거를 피해서 건축을 할 거란 얘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같이 병행해서 이루었어야지 따로따로 해가지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일은 도시의 시설에 대한 도로망만 형성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던 건 아니고 전반적인 전면개량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타당성을 해보니까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가 되고 또 국토부에서 그걸 공모했던 것이 중지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언젠가는 그쪽으로 모양새는,

재일

이재일위원

알았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내가 더 보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지도과!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주차지도 단속강화되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게 있었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조금 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수입은 줄어도 바람직한 관리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청천동 공영주차장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거 면수하고 준공예정 계획 좀 설명해주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청천동 9-52번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는 물론 계획단계인데 이게 조성을 하면 그렇게 쉽게 그냥 준공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결정도 좀 하는 법적절차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몇 면이나 나오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여기가 8면 정도.

재일

이재일위원

8면이요? 내년 준공될 예정에 있나요? 어느 정도 시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물론 사업을 추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쪽도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면적이 개인 땅인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는 개인 땅은 아니고요. 국유지하고 시유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번 신규사업으로 차량영치 양방향시스템 도입하셨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한쪽방향으로만 번호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거든요. 양방향 시스템은 차가 지나가면 양쪽 주차되어있는 차를 전부다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류 같은 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 오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거는 오류가 거의 없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10%밖에 인식을 못 하는데 이걸 바꾸면,

재일

이재일위원

차량 위에 장착되어있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차량 안에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위에 기기가 별도로 찍는 카메라 CCTV 이런 것도 있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카메라도 있고 시스템이 프로그램 다같이 되어있는 세트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하나에 2200이에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잠깐만요. 그게 번호판 인식 모듈도 있고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보조장비도 들어가 있고 단말기 들어갖고 휴대용 프린터기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22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여태까지 다른 거는 없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사용하는 있는 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기존에도 양방향으로 되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쪽으로만 될 수 있는 거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양방향이 지금 처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양방향은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랑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 바꾸어야겠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차량 1대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차 운영이 3대인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차는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대입니다. 저희가 1대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타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입해서 좋으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체납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주·정차 단속원 교육할 때 교육 교재 사용하시지요? 그거 지금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금년도에 했던 교재는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그거 올해 남은 거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재 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도 좀 하나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잔고 현황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안 593쪽 상단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저희 예산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국비․시비 받아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승강기가 갑자기 고장 났거나 멈추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끼리 같이 합동으로 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교육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일반 시민을 대상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고장이 난 거를 가상으로 해서 구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나가서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는 민방위 시설에 가서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사업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과에 전기팀이 있는데 그 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3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료 중개서비스라는 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기 소외된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입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5000만원 이하 전세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지적공부가 11종이 있어요. 11종이랑 건축물공부 4종, 등기부등본공부가 2종이 있거든요? 총 18개의 종을 연결시켜서 원하는 분한테 한꺼번에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 이재일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것 중에 차량영치 양방향시스템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영치시스템에 비해서 세수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단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과태료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체납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차량영치라는 뜻이 지금,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을 차를 몰고 가다가 과태료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차량을 발견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서 가져오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거나 이러면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불법 주·정차 그거는 아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 그 과태료 붙은 것도 저희가 대상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양방향 시스템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런 양방향이 아니고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 과태료나 세외수입, 자동차세 이런 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되어있는 쪽이 한쪽만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차가 지나가면 양쪽에 있는 주차된 차를 전부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양방향 시스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64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올해 정비내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서를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구체적으로 크게 어떤 것들을 정비를 하는지만 간단하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주로 안전펜스나 무단횡단 금지대, 반사경이나 그런 종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꼭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설물 같은 경우 볼라드가 훼손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도 자꾸 훼손이 되어있는 거는 하루가 다르게 또 자꾸 바꿔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프로세스 같은 것도 개발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91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청천동 9-52번지랑 부개동 308-11번지, 십정동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까지 하면서 공원주차장 조성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총 몇 면, 각각 몇 면 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청천동 같은 경우는 8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개동은 18면 내외, 십정동 같은 경우는 10면 내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청천동은 되게 면수가 적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 면적이 작습니다, 220여 ㎡ 정도.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보면 묏골공원 뒤쪽에 주차장 조성된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면수가 어떻게 되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거기도 10면 조금 넘지요. 19면 정도 되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에 비해서 지금 9-52는 지금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까지 해가지고 8면밖에 못 만들면 너무 면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요즘에는 주차장 1면당 조성비용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요, 8면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는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주차관제시스템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고요. 요금 징수는 카드, 현금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정욱

장정욱위원

오류 같은 거 좀 일어나지 않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있어서 우리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대가 오류나면 뒤차도 못 나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많이 보이는 걸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유지보수도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는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여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위에 보시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공단 내 운영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거 주·정차 단속원 교육 교재 저도 좀 가져다주시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교통서포터즈 채용을 28명 하고 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CCTV상황실 단속채증원 6명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비를 다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채용조건은 이분들은 물론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하루하루 일당제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어떤 채용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채용 후에 교육을 좀 통해서 근무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실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했던 분들 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매년 새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격요건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CCTV상황실 채증원도 똑같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분이면 현재 무인CCTV 주차 단속할 수 있는 그게 몇 군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금년 2대 신설 포함해서 34군데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4곳인데 6명이 상황실에서 CCTV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요청, 개선요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한 게 지금 방범용 CCTV에 같이 모듈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검토해주시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6명 가지고는 못 하겠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때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아무래도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평구의 현안상황 중에 하나니까 관심 좀 갖고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관제시스템이 무인시스템인데 현금결제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통 카드를 많이 쓰시고요. 현금은 요즘 사용을 안 하십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기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동전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관련 법규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저촉이 안 될까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직 그거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사용상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셔서요. 오히려 현금을 받는 걸 불편해하십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난번에도 어디야,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권은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런 얘기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민간 재위탁 노상주차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계약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카드로 좀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현금결제 관련해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현금결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좀 갔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요. 916쪽하고 921쪽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있거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만 7600원은 1급이고요. 그래서 서포터즈들은 월 하루치에 초과근무수당, 8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 불법적치물 정비원은 시급, 5만 7600원을 여덟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7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 2시간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조금 덜가는 부분이 5만 7600원이면 시급이 7200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2시간씩 계산을.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요, 월 2시간.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2명 해서 11월 해서 47만 6000원이 나온 거고. 이거는 그분 기본급 8시간은 5만 7600원 해가지고 1일치를 그럼 다 넣어준 거네요? 그렇게 잡아진 거네요, 계산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이렇게 통일을 해서 표기를 해드렸으면 알아보시기가 쉬우셨을 텐데 앞에 있는 것은 하루치가 아니라 하루 중에 2시간만 인정을 해주니까 월 2시간만,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1달에 2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초과근무시간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이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급여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1달에 2시간을 초과수당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근무여건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여기 불법적치물 정비원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하는데 1달에 2시간만 초과수당으로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포터즈는 월1회 정도를 하루,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8시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산출기준을 그런 기준으로 산출을 한 거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보충질문 좀. 과장님, 그러면 불법적치물 정비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가서 좀 조치를 해달라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시간 외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게 없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통은 그 이상은 안 되지요, 저희가 치우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근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7200원이면 1만 4400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2시간이면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달에 1만 4400원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를 시킨다는 말이지요? 1달에 2시간?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이것도 없는 거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1달에 8시간.

용균

유용균위원

8시간을 적용해주는 거 아니에요? 1달에 8시간? 실제 1달에 8시간을 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더하면 더 주어야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야 정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하지 않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통 교대 근무를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 포함해서 휴일수당이라고 별도로 책정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1주일 내내 상근을 하게 될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이 책정이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조별로 나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1달에 한두 번씩? 그럴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하는 것보다 수당을 더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게 상시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지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야지 그럴 때는. 이분들은 지금 계약직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 근로조건이 우리 고용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정시켜야지, 그거를요. 아니면 일을 시키지 말든가. 노동 탄압이지, 그거는. 공기관에서 그 해당부서 총무과가 해당이 되나요?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현실화 시켜줘야지 그거는요! 수당이라는 건 일하는 만큼 가져가야지. 일을 하지도 않고 가져가서도 안 되고 일을 더 하는데 덜 주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수당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외수당이잖아요. 시간외수당은 일하는 만큼 가져가야지요. 공무원들 4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4시간밖에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안 하니까. 4시간 이상 안 하잖아요, 예? 아주 다급한 거 외에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어쨌든 가급적이면 범위 내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차후라도 이거는 현실화시켜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면 일을 그만큼 시키지 말아야지! 예산 부족하다고 일은 더 시키고 돈은 조금 덜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 한 번 하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이 산출기준이 시간당 7200원으로 계산을 해서 2시간 곱해지는 걸로 해야 맞고 밑에 서포터즈는 거기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 8시간이니까 기본을 7200원으로 놓고 월 8시간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혼선이 없겠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 때문에 여지껏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