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 부서는 문화체육과와 도서관과 2개 부서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이신 허후심 주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허후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장기병가로 인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 문화체험 공유 기회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생활화, 문화관광도시 기반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확대,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후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후심 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대동문화재단에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16강을 진행하신 겁니까?

예.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인문학강의, TV에서 하는 역사강의에 관심도 많고 참여도도 높습니다.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평생학습관, 금호풍암지역 도서관과 서구문화센터, 미디어센터가 있어요. 저쪽도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갈 수 있는 곳에 대동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다음에 단체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령대별로 특화돼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가볍게 드립니다.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문화체육과 문화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도심 속의 문화예술축제에 길거리버스킹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총 예산이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맞는 건가요?

예.

다양하게 주민들 가까이 이런 공연들이 진행되는 건 좋습니다. 이 공연에 참여하고 못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어…… 왜냐하면 길거리버스킹이 전문가들이 초청해서 문화향유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예산 설명하실 때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겠다는 예산 목표설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단체와 길거리버스킹에 참여했던 개인 참여자나 참여단체 명단을 월별로 정리된 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상무시민공원에서 빛축제 프로그램 안에 길거리버스킹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공연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빛축제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협조 공문이 왔고…… 근데 언론에 나온 사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사진도 잘 찍고 그러셨던데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문제제기하려고 했는데요. 빛축제는 낮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빛을 보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축제를 준비…… 저희 관내에서 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원녹지과와 이야기하겠지만 문화 쪽과 연결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빛축제 성격은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광주 빛고을상무빛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조성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프로그램 안에 길거리버스킹 등 내용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소음이 심하다. 프로그램보다 먹거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 기대도 했거든요. 실은 우치 패밀리랜드에서 진행했던 빛고을축제를 가봤어요. 야외 밖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려했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거기했던 사업의 일부라고 언론에도 보도됐고요. 가봤더니 나무판으로 만든 곳에 LED 전등도 아니고, 전구로 나무에 몇 개 만들어 놓고, 육교에 조그맣게 조형물 하나 설치해놓고 나머지는 다 천막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원사용허가를 누가 내준 것이며, 빛고을추진위원회라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기사 스크랩을 쭉 했는데, 어찌됐든 협조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니까요. 아시겠지만 한국일보에 보도된 걸 보면 관련된 분들이 서구청과 T/F팀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T/F팀해서 같이 서구청과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5, 6차례 만나 이것에 대해 논의도 했었고, 추진하는데 마지막에 이 행사를 하겠다고 서류 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 취소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본인들이 기획한 기획안을 그대로 가지고 사업했다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기존 기획안 초안 잡았던 단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으로 보면 애초 기획했던 데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가 같이 이야기되지 않았겠냐라고 보지 않고요. 실제 그 회의 참여했던 분이 문제제기하시면서 청장님과 카톡 주고받은 내용까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 뭔가 안 맞아 중간에 취소된 것은 집행부 소관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저녁에 기대하고 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빛축제인지, 뭐가 빛축제인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6시 30분정도에 일부러 폐막식 때 갔습니다. 폐막식 공연장에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데 의자에 단 한 분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획안을 가지고 민간이 하는 사업에 구청이 함께 하는 듯한 오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은 우리 공무원들 사진 찍은 것 언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노점은 다 들어와 있어요. 각설이타령, 의료박람회…… 저는 결국 이게 어떤 문제인 거냐. 이 추진했던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장삿속이었다고 밖에 보지 않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먹거리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 치우지 않아 장난 아니었어요. 누가 다 치웠어요? 이런 행사를 어떻게 협조한다고 하고,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쭉 봤더니 어찌됐든 그걸 추진했던 추진위원장님으로 들어와 있는데 현대아미스가 주관이었어요. 지방자치TV가 주관이었던 서구나눔축제를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곳이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회계정보과 자료 보시면 서구나눔축제를 위탁받아서 하셨던 곳이에요. 그런 데서 축제를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닐 텐데 온갖 노점들 다 불러들여서, 실은 상무시민공원은 공원이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이에요. 바로 길만 건너면 아파트 단지가 쭉 늘어서 있는 곳에 어떻게 협조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쭉 알아보니까 올해 운천저수지 벚꽃 필 때 기억하십니까? 저 그때 동네에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 전에는 자생단체 상무2동 식구들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천막 쳐놓고 벚꽃 필 무렵 조그맣게 행사하시고, 그것을 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자생단체 주민들이 그 공간에 있지도 않았고요. 거기 온갖 노점들이 다 자리차지 하고 있어서 제가 “노점을 여기에 어떻게 설치하셨냐”고 했더니 “저희들 돈 주고 들어왔는데요.”라고 하셨어요. 우리 운천호수공원에 문화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도 계속 자료요구하고, 반대로 기획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기획안이라고 억울해 하신다고 하지만 이 기획도 처음부터 잘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보지 않고 제 눈으로 본, 정말 우리 주민들이 행복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불편해 하고. 근데 결국 추진위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서구청이 한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이런 것을 서구청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화 내셨어요. 맨 먹고 놀자판인데 뭐하는 짓이냐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협조는 전혀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철저하게 검증해줘야죠.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노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민간인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문화축제를 하더라도 감독기관으로서 최소한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권장하고, 어떤 것은 고치고 하는 시스템이 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처음이고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까지 쭉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년에 절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들이 억새축제 현지를 쭉 돌아봤었습니다. 그것도 5천, 5천씩 1억 들여 한 축제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 억새가 아니고 갈대던데 억새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억새는 20%도 안 되고 갈대가 80%예요. 거기는 철쭉, 코스모스가 볼만하지 나머지는 볼만 한 게 없더라고요. 뭔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난 축제하면 가슴 아픈 게 지방자치단체가 조그만 걸 축제란 명목으로 적은 돈이지만 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축제란 자체도,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 오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좋아해서 승화시켜 가면서 관에서 극히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것이 축제에요. 국장님, 문화체육과니까 문화라는 뜻이 뭡니까? 문화는 생활양식의 축적이 문화에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예를 들어 들어 손 문화, 음식문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 조그마한 일들이 양식으로 축적돼 전통화되면서 그것이 축적된 게 문화란 거예요. 그 뜻은 관주도형으로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만드리축제처럼 행하고 있는 걸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경선도 시키고 해서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흥겹게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시켜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문화입니다. 관청에서 할 일이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고 있는 문화가 만드리축제 빼놓고 거의 100% 관주도형이에요. 90% 이상 관주도형으로 해갖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서 보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깊이 드리냐면 일본의 공무원, 농협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얼마나 존경 받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어떤 지역 커피숍에 들어가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섭니다. 그 공무원한테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지역 문화인데요. 아, 동사무소 직원이시라고…… 그게 뭔 줄 아세요? 신뢰성이 100%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거짓말도 안 하고, 진짜 할 일만 하고, 주민을 위해 쭉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공무원 말은 100% 신뢰에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를 100개면 90 몇 개를 만들어 버리듯이 신뢰성이 없어요. 문화행사를 해갖고 가서 보면 신뢰성이 없단 이야기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보가 어렵던 시절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 갖고 벌려놨는데 지금 청와대 봐보세요. 온 시민들이 다 압니다. ’99년부터 합창대회했는데 5개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그래요. 이게 정말 구민들 피부에 닿고, 참 훌륭하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 신뢰받을 수 있는 문화나 축제를 하시란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해봐 주세요. 내가 어떤 것, 어떤 것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벌려놓고, 다 서구청이 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체육시설들을 해 놓으셨는데 고장 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체육시설이 고장 나게 돼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라도…… 자동납부 5,000원을 준다든지. 안 고쳐요. 예를 들어 신고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여기 호수라고 계속 해놨는데요. 전평제호수, 풍암호수, 운천호수…… 국장님, 호수 근거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다 호수라고 해놨네요.

…….

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저것이 농업생명과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운천저수지나 풍암저수지는 담수용저수지에요. 전평제는 저수지가 아니고 제에요. 저수지는 농림수산업법에 정해져 있어요. 저수지가 법률용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수로 둔갑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화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저수지는 저수지라고 법률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호수라고 지칭하시면 명칭사용에 있어서 법규적인 위반이 돼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호수라는 게 호수학회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담양호, 광주호, 나주호, 영산호가 호수에요. 그런데 모든 저수지, 둠벙을 다 호수라고 하면 구분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호수개념을 찾아보니까 물이 빠졌을 때 호수 가운데 인공호수도 있고, 자연호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연호수가 거의 없죠. 바이칼호수같은 게 자연호수겠죠. 대개 인공호수인데 인공호수 기준은 가운데 수심이 4m이상 돼야 하고, 연한식물이 거기까지 침범할 수 없어야 호수라고 합니다. 4m 이내로 식물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호수라고 하지 않고 다른 기준이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31만 구민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하면서 법률에 나와 있는 저수지를 호수라고 자꾸 표현하시게 되면 31만 구민을 기망하신 게 돼요. 아닌 것을 계속 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망으로 인해 이득을 보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 한 번 공부하셔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저수지 가에 뭔 호수라고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운천저수지에 허가도 없이 서호라고 명칭을 해갖고 돌로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호수호수 하니까 호수가 돼갖고 운천지가 서호라고 만들어놨어요. 지역의 공적인 일을 선도해 나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 법률용어나 행정용어를 제대로 안 써가지고 31만 구민들에게 혼동을 주면 되겠어요? 이것 좀 시정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호수라는 개념이 법률이나 행정적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다만 여러 가지 해석상 댐, 보, 둑, 저수지 등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립을 해볼랍니다.

농어촌개발공사 것이고, 저수지라고 농업용수 간판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호수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여기 앞에 도로죠. 공보상 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잡종지라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로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쇄돼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쓸 수 없게 됐을 때 법률로 정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저게 저수지로서 용도가 없으니 이걸 폐쇄하겠다. 그러면 농업용수가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수심이 적죠. 호수의 기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맣게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러줘야죠. 그런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저수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저수지로 농수산부에서 돈도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간판도 붙었고, 유용면적이 얼마 해갖고 물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로를 잡종지나 대지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도록 정확히 해보세요.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상무시민공원은 고정으로 됐으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상무연날리공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특히 문화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걸 보면 공무원, 청장님 신뢰도와 굉장히 관련돼요.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100%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함평나비축제와 몇 개 외에는 신뢰를 안 하잖아요. 전부 청장의 치적 쌓기니, 문화 해갖고 사람 동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아직도 가서 보면 정말 뜨근뜨근한 행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우실 거예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대대적으로 진심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걸 유지시키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아까 허후심 직무대리께서 갈대축제인가 반성되는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진솔하게 이번 기회에 하셔가지고 또 하더라도 피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하시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반성의 내용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것들도 정말 신뢰받는 문화행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많이 수고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정 업무 중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문화체육과는 바로 대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또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만들고요. 또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축제나 문화가 잘못되면 빈축을 살 수 있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구 홍보하는 데서 진짜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에 찬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수렴해서 우리 서구가 문화체육에…… 이 문화체육이 광주만 알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하다보면 전국에서 알려질 수 있는 큰 홍보기관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테마를 잡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거리공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조례 제정한 게 재능기부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이나 모든 업무가 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청 업무가 재정이나 인력 쪽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한다든지 복지공동체 활성화, 문화동아리를 육성한다든지, 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겠죠? 이런 공적부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 시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길거리음악은 각박한 도심 생활에서 우리가 주변 음악을 함으로써 일상 피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한 게 길거리음악입니다. 또 가장 저 비용으로 힐링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길거리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그런 나라를 가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곳, 공원에서 간단하게 악기 들고 와서 해주면 삼삼오오 모여 같이 힐링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길거리음악을 음악단체나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 꼭 그런 데만 통해서 길거리음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사실 길거리음악은 우리가 힐링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지금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관악기, 현악기, 민요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궤도 수준에 올라온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 재능기부를 받아서 동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접근을 해주셔야지, 꼭 이걸 예산 대비로만 생각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도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좀 서툴러도 그 서툰 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화합될 수 있는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실 때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 받아서…… 제가 각 동 재능기부처 배너를 달라고 했는데 달아놨더군요. 그런 데로 접수 받아서…… 만약에 동천동이나 어느 동에 들어가서 공연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대민 홍보해서 재능기부 참여할 사람은 참여해서 같이 하면 충분히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 훨씬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돈으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줬으면 합니다. 잘 하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나오겠죠. 그런 것을 잘 접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병삼 과장님이 안 나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2월 31일까지 병가 냈습니다.

12월 31일까지요? 병가 사유가 뭐에요?

목 디스크 수술했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했어요? 병가원 제출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 제출했어요?

11월부터 병가를 냈습니다.

장기병가네요. 위원장님, 이게 있어요. 요즘 청문회하면 최순실하고 셋이 다 오늘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거든요. 이 분들은 공직자에요.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구두로만 장기병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감사받으실 때 장기병가 같으면 사실여부가 부합되는지 병가원 제출을 받아야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올해 개최하셨죠? 안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기는 정말로 힘들죠. 그죠? 올해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문제제기 했던 건 뭐냐면 자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시끌시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힐링하고 가고 싶어하는 게 주민들의 마음일겁니다. 특히나 야외로 찾아갔을 때는 더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가 점점 바뀌어요. 올 가을처럼 비가 많이 오는 해를 거의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저는 이 행사가 그래서 서구청이 주관하고 시에서 일부예산 5,000만 원 보조받고,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줘서 어찌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주말마다 행사를 기획하고 그 주말마다 비가 오니까 캔슬나기도 하고 개회식하려 했다가 미뤄지기도 하고요. 그것도 당일. 전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늦게 저희들한테 행사 한다, 안 한다 보고드렸잖아요.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주시면 주민들이 참 행복해 합니다. 주민들은 무대 공연장 크게 만들어 놓은 공연을 보러가는 게 아니라, 요즈음 특히나 주민참여라고 이야기하면 공연보다는 만지고 해보고 느끼는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번에 저희 지역 금호1동 행사가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처음에 금호1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하면서 많이 오면 100명 올까? 주최 측에서도 아이들 참여프로그램 하는데 재료를 100개 정도 준비했어요. 이정도 올까 더 안 올지도 몰라. 왜냐하면 금호1동에서 행사할 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처럼 하는데 손님들 안 오니까 티켓판매해서 하시다가 올해 처음으로 티켓도 안 파셨거든요. 불안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본 행사중에 서구청이 진행한 행사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왔습니다. 금호1동의 젊은 엄마부터 금호2동까지 해서 재료가 거의 1시간도 안됐는데 동이 나버려서 쩔쩔 맸거든요. 제가 뭔 말을 드리고 싶은 거나면 요즈음의 트렌드는, 특히나 주민들이 내 아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뭔가를 해 볼 것인가를 찾는 거여서 단순히 보여 주는 것, 이런 것같이 하시면 좋은데 그걸 너무 규모를 크게 키우다보면 자연. 특히나 야외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 훨씬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 하실 때에는 정말로 김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좀 더 주민들이 왔을 때 “정말 예쁘다 정말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정비하고, 그 공간에 주민들이 같이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것들은 캔슬 나도 부담이 없거든요.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개회식 때 저도 저희 업마한테도 “송대관 온다던데” 제가 그랬다가 어찌됐든 대형공연기획이 취소가 돼버린 상황인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연기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 식의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쭉 길거리를 따라서 억새축제를 처음 시작하는 점부터 끝 지점까지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는 기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신가요?

작년은 시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하고 구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라는 명칭도 T/F팀에서 나온 명칭을 확정해가지고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고 보니까 정말 앞으로 콘텐츠라든가 많이 개선할 부분도 나타났고요. 또 좀 더 보안해야 할 부분, 참 좋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현재 아시다시피 영산강 극락교 일원이 사실 알려지지 않는 도심 속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많이 홍보를 위주로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입장에서 다양한 음악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송대관 가수도 왜 대형가수를 불러서 예산을 낭비하냐 지적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앞으로 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맞고자 올해 1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간 한 달 동안 하다보니까 피로가 너무 쌓였고요. 정말 날씨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전문가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5일간 정도 이어서 하는 일정에 맞춰서 충장축제가 또 겹쳐서, 이후에 억새나 갈대가 많은 시기를 조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또 지역에 있는 자선단체 지역대표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축제 관련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굳이 언론 보도된 문제제기 이런 것을 말씀 안 드리는 것은, 그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날씨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짧게 주민들이 이곳은 10일간은 억새가 정말 예쁘게 핍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는 같이 즐겨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극락교 천변만 걸어도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실제로 들녘 다녀오신 젊은 엄마들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거였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연령대를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창들녘 억새축제 해 놓으니까 들판에서 아이들이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체험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어른들 놀이판밖에 없더라고 하는 게 젊은 엄마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은 억새축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장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낮부터 술 드시는 분들 계셔서 불편했다는 내용이 또 있는 거죠. 요즘은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족단위 문화를 되게 많이 즐기세요. 실제로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게 요즈음의 분위기대세라고 보면 그렇게 공연이라든가 볼거리가 채워지거나 체험거리도 그렇게 채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보는데 작년에 시에서 생태문화주관이라고 해서 한 달 기간을 잡아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했었답니다. 올해 제가 강경하게 문제가 좀 있지 않냐 해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상황이고, 시에서 이번에 이어서 한 달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게 진행했었고요. 방금 말씀했듯이 서창들녘이라는 명칭은 서구의 알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이 넣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축제명이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니까 가족단위의 젊은 엄마들이 들녘에서 아이들 뭐 할 거리, 농촌체험이 같이 들어 간 줄 알고 집단으로 가셨다가 오셔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서창만드리축체 향후 계획 보시면 만드리 재현 및 고전적인 마을 모습 벽화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죄송한데 이미 서창만드리 발산마을은 고전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우려하고 계세요. 이미 마을초입부터 예전에 만드리제를 재현했던 논은 사라지고 없고요. 뒤에도 논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논은 거대한 창고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부터는 물류센터의 마을이죠. 전형적인 도시 밖의 농촌지역의 창고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올해 창고가 두건이나 지어져서 마을에서 시야도 가려졌고요. 거기에 실은 만드리행사 추진불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논이 보이지 않아요. 논이 보이지 않는데 주민들한테 그 논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어요. 그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서창 만드리 전통문화축제 재현을 할 수가 없는 곳에, 실제로 벽화사업 추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 벽화 보러 누가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만드리제 재현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인데요. 이 사업들은 다시 제고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만드리보존회하고 위치 선정, 그 마을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가면 좋지만 마을을 지켜 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서창 한옥체험관으로 차츰 가져오는 게, 거기서 하는 게 더 낫겠다. 같은 부서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창한옥체험관도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기적인 문제까지 고민하다보면 서로 겹칠 수밖에 없어서 이쪽저쪽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통체험관 추진이 늦어지면 주민들 다 모아서 함께 하는데 당연히 만드리 축제도 어수선한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창만드리재현제가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사진작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담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몇 개 안 되는 사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도 찍을 수 없어서 올해 만드리축제 때 사진작가분들 거의 안 오셨습니다.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만드리축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상황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드리축제가 작년에 발산마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리고 동네분들 보니까 물류창고 2개뿐만 아니고 더 들어선다고 하네요.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그렇다면 만드리축제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도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현재 장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 어쨌든 옮겨야 한다. 어디로 옮길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창향토문화마을 명사사업 부분도 연결해야 하고요. 날씨 같은 것도 연결해야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난감한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물류창고 부분에서는 상당히 힘들텐데 옮긴다는 것은 사실인데 어디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같이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전문가들 또 여러 가지 기타 단체장들과 얘기를 나눠서 합리적인 장소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올해 만드리축제 관련해서 용역하지 않으셨나요?

만드리축제 용역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을 때도 이런 문제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검토 안 돼 있나요?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제 기억에는 그 때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었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용역을 보면 만드리제를 시 무형문화재로 올리려고 준비하시면 저는 무형문화재를 하더라도 재현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용역하신다고 하실 때 아무 문제없이 예산심의 해드렸어요. 그런데 당장 올해 들어와서 급변하게 변하는 거죠. 그건 뭔 말이냐면 용역은 부서에서 하시고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거기가 만드리 마을이라고 고민이 되어 졌다면, 누차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사유재에 허가사항인 것을 저는 건축과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다른 대책들이 그 안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봐요. 만드리 문화제, 풍년제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현할 건가. 이런 용역에 그쳐버리니까 실제로 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용역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 거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당연히 도시는 확장될 건데 이 마을이 농촌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드리제……이거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건들은 주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서구청의 다른 부서는 허가를 해 준다 말이에요. 만드리제를 해야 할 중요한 장소에 창고가 지어지고 있어요. 벌써 다 지어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바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시야 다 가려버렸어요. 논 아예 안 보입니다. 발산마을에서 논 구경하려면 창고, 경로당, 마을회관 사잇길로 가야 논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드리 풍년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시 무형문화재로 심의하고 건의하고 보존하겠어요? 주민들만 안타까워하시죠. 저희들이 용역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 용역 진행한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자체도 안 되어 있는데요. 저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가기 전에 내년 사업계획 하시면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십니다. 주민들과 같이 만드리 풍년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한지가 1시간 10여분 되는데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서술식으로, 논문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질의하는 것도 맥을 딱딱 정리해서 주어동사목적어 답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답변도 길고 그래서요. 기왕 한 김에 공원녹지과 새마을운동인가 뜬금없이 비석 세워놓은 것, 그것 자료 갖고 오라했는데 안 왔어요. 그걸 공식으로 요청하고 문서로 받고 싶은데요. 청장한테까지 결재 내서 의회사무감사 중에 자료요구니까 갖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촉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최병삼 과장 건도 계장님 계시니까 얼른 갖고 오지 안 갖고 와요? 언제 줄라고요?

위원님들이 쉬었다 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쉬었다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만 분명히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합시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또 시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에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지적 심하게 당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2012년도요?

아마 그 때 해당 부서가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요. 2012년도에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부적정성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회의록 가져왔는데 “참으로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엄청난 회계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좀 있어서요. 4년이 지났지만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실제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매달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보조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 사무국장의 역할이 잘 안 돼가지고 보조금의 일부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죠? 잘못 통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거 다시 환수조치 받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이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고요. 과장님 그때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회계사건이다라고 했어요. 그 때 조치가 되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는 안 되는 거죠. 국장님, 그죠? 아닌가요?

2012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뒤로 보안이 돼야 하는데, 다만 2015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 감사 시 적발이 됐는가 봐요. 그 뒤로 저희들이 좀 더 보안지시해서 현재는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엄청난 회계사건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시정이 안 돼서 또 2015년도에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가 서구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로 바뀌셨죠?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으십니까?

현재 체육회 회장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청장님으로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표자가 청장님이기 때문에요. 구 체육 관련 부서와 회계나 복무, 이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역할을 하나도 안하셔 가지고 통장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제대로 정산서류도 안 받으시고요. 저는 이걸 지도점검을 하는 서구청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남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한 디자인정보기술을 활용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전략 수립 및 지역문제 활성화 컨설팅 자료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 진행하신 거죠?

예.

컨설팅 자료 보면 우수컨설팅 사업비 지원 차기년도 사업에 시범사업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우수컨설팅 사업비 지원 받으셨어요? 결과 나왔나요?

관광진흥 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발언대로, 해당 부서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본인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담당 심효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말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 당시에는 구청이 문화나 관광 쪽에는 거의 업무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도 기반내용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부분도 많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대 산학협력단이 아마 그 전 해에 시하고 먼저 컨설팅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해서 서구의 어떤 전략 마련 쪽에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제안이 왔었던 걸로…… 저도 그 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전해들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내용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했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른 게 있어야지 선정이 되는 사업이라 요즈음 뜨고 있는 정보기술이나 IT기술을 활용해서 분야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앞으로 5개년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 한 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때 컨설팅사업을 공모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이잖아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우수컨설팅 사업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컨설팅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우수컨설팅 사업비를 지원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시범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과제를 선정해 주면.

이 과제를 공모해서 디자인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화전력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받아가지고 이 컨설팅을 진행을 한 거죠. 거기서 사업비를 못 받았으면 컨설팅을 못 했을 거고요.

그러면 시범사업비가 이 사업비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혹시 이 컨설팅 결과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서구를 포함해서 광주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재 관광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하고, 동구 쪽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어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과 그 다음에…….

계장님, 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장님 말씀하는 것은 약간 특화된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씨티를 접목했다 쉽게 말하면 전통문화에 ICT라고 하는 정보화기술을 도입을 해서 서구에 컨설팅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나온 결과가 어떤 정보화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렌드마크 디자인을 ICT를 접목해서 정류장을 랜드마크 명소화를 만들자는 제안이 주 내용이고요. 앞으로 가상현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문화나 이런 부분에 가상현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략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시한 거예요. 문화를, 다시 말하면 디자인과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서구의 문화전략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다만 추상적이라도 저희들이 그 분들이 제시한 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추상적인 전략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기아자동차 중문하고, 광주월드컵 경기장, 두 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사항 하나고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랜드마크. 기아는 자동차 형상을 이용해서 랜드마크 하자. 또한 월드컵경기장은 축구공을 형상화해서 랜드마크 하자는 그런 사항 하나 하고, 각종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을 서구의 독특한 디자인을 떠 랜드마크라든가 심벌을 심어서 조성해보자.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컨설팅비가 얼마죠?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컨설팅이죠?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하나 놀란 건 뭐냐면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만 되어 있지, 어디에도 책임연구원과 이것을 누가 연구했고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했는지에 대한 게 이 자료집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는데 이 안에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료집 컨설팅 용역자료에서 그런 것들이 빠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죠? 기획실에서 진행했던 조직문화진단과 2030장기발전계획 용역 두 가지 자료집도 봤습니다. 중간보고하는 자료집도 봤는데 거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7,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컨설팅이죠. 그리고 이 많은 자료들 사진들 갔다 썼잖아요. 뒤에는 갖가지 외국사례들 갖다 썼습니다. 이것들의 자료가 어디에 근거해서 있는지에 대한 주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 뒤에 이것들이 무엇을 참고했고, 참고문헌은 무엇이고, 어떤 책에서 발췌를 했고, 이런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용역결과보고서 처음 받아 봐요. 처음에 받아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쭉…… 거짓말 안 하고 이 자료집 오래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자료집 요구했습니다. 그 때 자료요구해서 받아서 이번에 저한테 주시기 전에 이 자료집 다 가지고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목은 뭐냐면 처음에 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것 보면 서구에 있는 문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각각의 문화 인물들은 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실은 컨설팅이거든요. 일반용역 아니에요. 서구에 내년도 사업에 무엇을 진행할 건가라는 게 7,000만 원 정도의 컨설팅이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외국사례 버스, 이런 자료 나오다가 딱 하나 나옵니다. 기아자동차 앞에 기아 크게 영어로 해서 버스정류장 만들겠다는 자료 하나하고요. 기아자동차가 서구 관내의 경제 중심인 건 사실입니다. 이건 문화잖아요. ICT를 접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이런 정류장을 만들자 라고 하는 2건 하고요. 예시사업으로 준 것 있습니다. 권역으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컨설팅사업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이거 4월에 컨설팅 끝났잖아요. 언제 끝났나요? 6월에 끝났나요?

4월에 끝났습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 기획 잡을 때 이 컨설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 잡아놓은 것 계신가요?

저희들이 컨설팅이 7,000만 원 주고 끝나서 사후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으뜸도시 명품도시 만들기 하는 5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화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 명품문화가 있는 삶. 이 부분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문화기반시설은 버스정류장을 가미 좀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형상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긴 하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화 프로그램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의견해서 하렵니다.

국장님, 아직 수립 안 된 거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버스정류장을 교통과에서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억 정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의회에 제출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관광자원홍보사업으로 해서 구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 검토해서 내년에는 관광지도를 한 번 제작해서 지도 만들 때 그런 구간을 넣어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반영된 게 시비 1억을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버스정류장을 들이면 그 1억의 효과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독특한 버스정류장이네’ 이게 효과인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처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것인지 이 디자인만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보화기술을 도입하겠다는 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집을 쭉 읽고 정리한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스마트관광앱 제작하는 거하고요. 생활정보서비스를 서구청에서 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광앱을 만들더라도 서구의 어디어디를 연결해서 관광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없더라고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런 컨설팅을 7,000만 원 주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장님, 자료집 다 읽어보셨어요?

한 번 읽어봤습니다.

국장님도 막막하시죠?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은, 그래도 관광계장도 있지만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컨설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후에 활용을 해야 한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명품계획도시 계획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그런 부분 기획을 짜는데 상당히 막막한 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화 등을 해서 찾아볼랍니다.

그니까 국장님, 이거는 서구에 맞지 않은 컨설팅이에요. 안의 내용을 보면 아시아문화전당도시를 서구하고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동구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서 서구까지 끌어오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이 자료집에서 5.18 사적지를 이용해서…… 서구는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도출돼서 지금 5.18사적지로 지정된데 광주시가 하나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료집이었으면, 저는 그걸 기대하고 쭉 읽다가 정말 실망했어요. 그것조차도 컨설팅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컨설팅이 있는데, 또 다시 업무보고책자 보면 문화관광발전 전략 용역 5,000만 원 주고 하실 거죠? 지금 용역계약 11월중에 계약하셨습니까?

계약은 했습니다.

어디 하고 하셨습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요. 관련 자료 있으시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0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고 막막하시다고 답변하신 국장님이 계시는 거고요. 문화관광발전 전략 용역 또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런 용역결과보고서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문화관광발전 전략 부분하고, 7,000만 원 컨설팅하고 기획실에 출연한 2030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이번에 문화관광발전 전략 부분에서는 추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보고서 처음 봤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용역이 수립이 된다고 해도 시에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단정을 지은 지 압니까? 제가 작년에 제 사업비를 가지고 동천동 주민들 여론을 전체적으로 수렴했어요. 동천동이 논가에 마을을 지어놨기 때문에 마을에 테마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한 번 만들자 해서 나오는 얘기가 태극기마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에서 반대를 해서 제 사업비로 해서 1년간 집행을 못했어요. 동천동 센터에다가 제가 태극기센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시에서 1년간 승인을 안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 넘겨서 시하고 협의를 한 것이 기본 센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사각에 태극기 하나만 그려놓고 했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능한 얘기인가. 이 용역 7,000만 원 짜리가……. 저는 그래요. 용역발주를 주는 부서하고, 용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 시행할 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공식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사실 제가 의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얘기 해놨습니다.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강백용씨인가? 그 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봐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 제가 시행을 하려다 못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병가원을 보니까 11월 9일 수술해갖고 ‘적극적인 물리치료가 요망됨’입니다. 그랬으면 사무감사 중이니까 청장결재 받아서 의장결재 내서 상임위로 다시 와서 책상에 깔아져야 합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여러분들이 청장 명의로 결재내서 첨부돼 있는지 보려는 겁니다. 딸랑 1장이에요. 11월 9일이면 한 달 됐거든요. 직무대리허과장님께서 한 달 동안 기관운영을 하고 시책추진했을 텐데 기관운영비와 시책을 얼마나 썼어요?

안 썼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셔 버렸네?

…….

한 달 동안 과장님이 병가를 냈어요. 문화사업은 매달 멈추지 않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할 텐데요. 시책하고 기관업무추진비를 안 써버렸단 얘기는 일을 안 해 버렸단 이야기에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보여야 해요. 집행하세요. 열심히 일한 직원들 밥도 사주고요. 또 시책추진하면서 하고요. 연말까지 두 달인데 시책과 기관업무추진해서 직원들 일하면 밤에 밥도 사줘야 하고, 독려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중단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병가 내면 쓸 수 있도록 일할 계산해서 드려야 해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문화사업이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함평나비축제나 하고, 광주시 김치축제도 돈만 많이 들고, 각 구청에서 축제문화 사업해서 성공한 게…… 우리 지역성이 별로 없어요. 그 자체가 망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7,000만 원씩 용역비를 주면서 틀림없어 청장까지 결재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주라고 시방서를 작성해 줬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책 5,000만 원짜리와 7,000만 원짜리 청장한테 내부결재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청장 결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것을 여러분들이 당초 청장까지 방침결정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7,000만 원 용역을 줬는지…….

저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해서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7,000만 원을 줬다 하더라도 그 돈을 집행하려면 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청장 방침결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이 시방서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에요. 용역업체에 줄 때 계획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다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병가원 낸 것과 비슷한 이야기에요. 감사기간 중에는 청장결재까지 받아 의회에 와야 하고요. 막막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용역 줘서 7,000만 원짜리가 왔는데 김은아 위원이 지적하니까 ‘막막하다.’ 그 막막하다는 게 뭐예요? 7,000만 원짜리가 별로 신통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신뢰도가 0%라는 얘기죠? 요즘 헛발질 잘합디다만 이것도 헛발질 한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예산 갖다 심의해 주니까,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계획은 제대로 세웠는지…… 끝까지 가서 잘했으면 좋은데 막막하다 해버리니, 왜 이런 일을 공모사업으로 했을까요? 문화 성과 내기가 이렇게 어렵단 얘기에요. 참, 걱정되네요.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추상적이고, 막막하고, 내용이 이렇게 됐다. 내가 오광록 위원, 김은아 위원 질문한 걸 들어봐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 교통, 주차장…… 이게 다 시 사업이에요. 여기서 예산 세우지 못 해요. 거기서 돈 나와야 하고요. 그것이 문화와 뭔 관련 있어 그렇게 한다든지…… 전혀, 고무다리도 막막한 고무다리를 긁고 앉아서…… 김은아 위원님 내용 속에 안 나와 있으면, 요즘 국무총리나 장관도 그렇게 작성해 오면 임용 못 받아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막하게 작성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미르하고 비슷한 얘기죠. 저게 뭐예요? 앞으로 5,000만 원짜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염려됩니다. 내가 구책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고 이야기하면 참 힘들어요. 앞으로 국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안입니다.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 보시면 10월 24일 하천점용허가 사전 협의해서 익산청에 재방문하셨고요. 그 결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업이 또 멈췄네요. 중지사유가 실시설계 후에 진행가능하다고 했어요. 11월 3일 실시설계용역도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익산청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익산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예전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다시 멈추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구장 두 면, 축구장 한 면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관할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현재 공문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가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주 내용이 설계에서 완벽하지 못 한 게 주로 수로이설, 보행산책로 이동, 동선체계, 야간 조명설치 부분에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만 정확히 익산청 의도대로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설계반영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익산청과 협의가 안 돼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2개였죠? 축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 2억이 2015년에 반영됐고, 복합운동장 조성으로 했다가 이번에 명칭 변경하셨어요. 축구장 조성으로 합쳤죠?

예.

이후로 말씀하신 것은 축구장 조성 예산을 일부 용역비로 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칠 수밖에 없었다는 어려움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조정하는 과정에 몇 차례 이야기되지만, 그러면 익산청에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용역 완료가 돼야만 환경영향평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환경영향평가는 관리청이 어딘가요?

체육진흥주무관 이형입니다. 영산강 환경유역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거기에서 저희가 실시 설계한 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실시설계를 해야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영향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제 생각으로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여기 잘 아실 것입니다. 보전구역을 침수구역으로 변경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일정정도 보전돼야 할 지역이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침수구역으로 변경하고 나면, 실제 익선청하고 이야기할 때 그 조건에 있었습니다. 시설물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서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보고 솔직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실시설계가 1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동절기를 피해 3월부터 공사해서 6개월간 했지만 우기도 있어서 2017년 11월에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김은아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축제 관련해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지만, 특히 문화체육과는 토, 일요일 없이 행사 쫓아다니고 고생하시더라고요. 이왕 고생하시면서 욕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지 않는 빛축제를 허가 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민원만 제기되고, 직원들 고생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민원 생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소신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 시각이 12시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서관과과장 나종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립도서관 운영내실화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 사업 추진, 작은도서관을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조성, 공립작은도서관 건립 추진 및 운영, 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대차(책배달)서비스 구축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3, 4쪽 봐 보십시오. 서창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명시이월을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 감사자료에도 보면 2015년도에 서창동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창동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서로 이야기되거나 같이 공유돼서 도서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앞으로 하실 건지,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어서 송학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학교장과 학부모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바로 인근 거리 주민센터 2층에 요청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쪽 의견 결과 2층은 안 되고, 3층으로 하라고 해요.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거주해서 3층이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2층으로 해주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2층하고 연결돼 있어서 후문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창동 인구가 적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양동도서관 형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순연시키고 내년도에도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하면 흔히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도서관이 책 읽은 공간이라기보다 공동체 공간으로 고민하면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창은 농촌지역입니다. 학교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애들이 방과 후 끝나면 스쿨버스로 전체 이동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서창에 있는 송학초등학교는 서창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골 작은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호동, 풍암동 쪽에도 일부 아이들이 오는데요. 예전처럼 스쿨버스를 풍암동이나 금호동으로 돌리지 못 하고, 농촌지역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도서관이 같이 된다고 한다면 설명책자에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가 주중에는 가능하지만 주말에는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에 플러스해서 서창 한옥체험관이 마을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 주요사업 중 하나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접근하는 농촌체험형,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체험관 자체도 숙박시설로 많이 바꿔놓고 있거든요. 실시설계한 최종보고회 때 가서 보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체험방했던 것을 지금은 아예 안에 화장실까지 둬서 가족단위에서 서창 한옥체험관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면…… 실은 체험관만으로 이 공간들을 채우지 못하면 아이들이 특화되는 사업이나 생태와 관련된, 농촌에서 농촌체험을 해볼만한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도서관을 특화해서 체험형 도서관으로 바꿔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 주중에는 조금 덜 찾아오더라도 주말에 도서관 프로그램을, 가깝게 있는 바로 송학초등학교 너머 가면 백마산 있잖아요. 거기를 체험관으로 고민해서…… 3층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공간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체험관은 체험관 별도, 서창동은 서창동 별도가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단순히 책 구비하고, 공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체험 중심, 생태교육 중심의 특화된 도서관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고요. 만약에 위탁해야 한다면 그런 단체들과 위탁해서 서창동 농촌지형과 자연 생태물을 이용해서 생태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냥 단순히 공간을 만들고 누군가 책 읽으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실은 그 공간에서 자연생태교육하면서 책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두루…… 어차피 예산까지 다 와서 실행단계에서 멈춰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감사자료 6쪽입니다. 제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같이 고민하고 풀어낸 게 있지만 많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풍암호수작은도서관 조성은 계속 멈춰 있는 단계였잖아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족하다고 하셔서 이미 2,400만 원은 통과시켜 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확보된 걸로 봐야하겠죠?

예.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북카페건립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훨씬 늦어진 감이 있는 것이고요. 자료 보면 아직도 북마페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풍암호수 작은도서관은 구정질문도 했었고,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모델이었으면 좋겠는지 상도 제시했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원했던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의 편리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앙공원이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 개발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점공간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보고, 중앙공원이 가진 장점인 생태중심, 환경중심의 것들을 특화시켜서 풍암동, 금호동, 화정지구, 백일지구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누구나 운동, 산책하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과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거점공간, 그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절실히 공간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모아지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거든요. 그 공간 안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서 주민들에게 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도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제안했던 것이 어느 순간엔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으려면 공간이 커야 되고,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같이 연동돼서 사업을 제안하셔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은 10평 이상 큰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도서관이죠. 그러려면 큰 도서관에 가서 책 보시죠. 책을 보려고 풍암호수공원을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좋은 풍광, 공기 속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책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 이 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중앙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태에 대해 서로 같이 이야기해 보고, 느껴보고 하는 공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지금 협의 추진 과정을 보면 북카페 설치 법령을 검토하신 것이고, 상수도설치 협의 차 상수도사업본부를 9월에 가셨고, 이미 예산은 요청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치 관련 법령은 어떻게 검토가 된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방문해서 어떤 답을 들은 건지,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역사향토도서관 관계해서 전문자문교수님들이 자문을하는 과정에서 단순회 도서관만 짓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모이고 만나고 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옆에 있는, 가령 예를 들어 일본온천도시 규슈 옆에 다케오시립도서관을 꼭 도서 담당자들하고 견학을 해보고 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유치랄까. 풍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덧붙여서 풍암호수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도 그런 것을 해보면 좋지 않냐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게끔 윗분도 만나서 협의하다 보니까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진지 군포 초막골과 종로삼청공원을 다녀와 봤습니다. 삼청동은 청와대 바로 인근에 있는 공원이고, 군포시 초막골은 인근 변두리인데 주변에 고급아파트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쓰레기매립지에다가 불법투기 하는 곳에 시에서 16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공원녹지과 한 부서가 전부 나와서 금년 7월에 개장해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찬성, 반대 설명을 드리면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말에는 호수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풍암호수 주변에서 시민들 상대로 확인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인근 동에 있는 화정4동하고 금호2동, 풍암동 주민설명회를 가봤는데 상당히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80% 가까이 이것도 괜찮겠다. 또 그 반면에 반대목소리도 18% 됐습니다마는 18% 반대목소리에도 자연 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짓나 그런 의견. 또 호수 내에서 상업적으로 나서서 하냐, 그건 안 된다. 도서관 안에서 자판기나 해놓고 하지.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예산 관계는 특별교부금으로 10월에 시에서 2억만 배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북카페와 풍암호수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함께 가려고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2,400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공사 계약의뢰하고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연관 안 하고 구분해서 먼저 도서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연관 않고 별도로 추진하되 일단 북카페도 그대로 추진할 의향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카페는 나중에 제3의 장소든 다른 방안으로 지금 전체 예산은 3억을 잡았는데 2억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1억 원은 특별교부세 등 그런 걸 보강을 해서 되면 차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답을 잘 해주셨다고 봐요. 2020년도 일몰제가 되면 중앙공원 인근에 상업시설은 특히 나 서구청이 내놓은 상업시설은 개발의 촉진제가 될 겁니다. 사례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몰제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몰제를 대비를 못하고 있으면서 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구청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우려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가, 예를 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도서관 만들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건물 안에 있는 거니까요.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예쁜 카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 과장님이 가셔서 나름대로 구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도서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책으로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은 전국에 보니까 몇 군데 없더라고요. 잘하시고, 테마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쪽, 구립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책배달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책배달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최대한 책을 원하는 사람이 가까운 지역에서 대출받고 반납하기 위해서 상호대차 서비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하시긴 하시는데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1차 공모사업을 세 군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1차 공모를 했었는데요. 2차 공모는 11월에 했었죠? 이 때 공모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공모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네 개를 했는데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서지데이터라고 일종의 도서정보시스템 전산인데요.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신고를 하면 신고증을 낼 때 요건이 간단히 되어 있거든요. 책 1,000권 하고, 독립된 사무실 공간 10평, 11석, 6석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책 1,000권이면 그 책을 도서관에서 섹타별로 구분하고 입력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역량강화도 올해 2번 했습니다마는 요건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금방 네 군데 신청을 했는데요. 1개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기준을 봤어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이 가능하고, 도서 서지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서검색프로그램, 구축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공모기준에 서지데이터 구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식의 공모기준을 하다 보면 구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공모기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서지데이터 공모기준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그 10일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공모를 알아서 참여를 하려면 공모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이런 것을 홍보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한 것 같이 관리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으니까 서지데이터 구축까지 겸해준다든지 해야 합니다. 구심권에 있는 열악한 환경인 쪽은 결국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율이 약한 거예요. 지금 2차 공모는 본래 7군데를 예상을 잡았었죠?

예.

7군데 예상을 잡아서 교부세로 7,300만 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군데 해 놓고 나머지는 못 쓰고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해서 기본 취지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잘 사는 동네 쪽으로…… 지금 현재 공모기준이라면 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쪽은 이런 공모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면서 현재 사립도서관이 83개입니다. 공립 4군데는 빼고 83개에 대해서 메일 보내고 연락하면서 홍보는 나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지데이터 조건에 안 들어 있냐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연락이 되면 보충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1차 공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42개관 신청한 그 기관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악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만 해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아파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운영자 자체가 아예 없어서 아파트공동관리실에서 문 잠가놓고 있다가 사람 찾아오면 열어주는 그런 군데가 있어서요. 혹시 서민층 아파트 같으면 어린 자녀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중산층이랄까 잘 사는 아파트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이 약한 곳을 끌어올려줘야지 정핵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일정 부분의 이상 있는 데를 자꾸 하다보면, 이게 우리가 사는 것도 빈익빈부익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책 읽는 것 자체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에게 책을 덜 읽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구정에서 예산 들어가서 기관시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자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공모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해서, 그게 설령 부족하다면 도서관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해서 같이 끌어올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공모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냥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에서 도서검색이 가능하고, 도서가 실은 분류표에 맞게 바코드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대차서비스 하려면 파악 하셔야 하잖아요.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요. 절반 좀 더 됐다고 봅니다.

바코드작업은 되어 있던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량강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도서관 잘 안 되는 데를 멈춰놓을 게 아니라 잘 되게끔 활성화시켜 주는 과정의 방안 중에 뭐가 있냐면, 서구 관내 작은도서관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평이하게 맞춰줘야겠다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은 6대 때도 문제제기했었거든요. 아직도 어떤 도서관은 대출서비스하는데 손으로 적어놓고 가는 데가 꽤 많아요. 지금 손으로 적어놓고 가는 도서관을 대차서비스 진행할 수 있나요? 못 하죠. 책 검색 자체가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끌어올려 놓고 대차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이거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저희가 벌써 6년 전에 김해도서관을 돌았었거든요. 김해시청에 가서 도서관과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서 보고, 아파트별로 작은도서관을 한 곳씩 만들어 놨고요. 상호대차서비스가 작은도서관 별로 시립, 공공, 작은도서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예 가방이 있더라고요. 도서관 대차서비스가 가능한 택배가방처럼…… 예를 들면 내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읽을 만한 책들을 검색, 통합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검색해서 있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해놓으면 배달까지 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저희 도서관과도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밑에서 같이 끌어줄 작은도서관들의 시스템이 안 갖춰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일정 정도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예를 들면 신규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 자체로 대차서비스를 같이 하려면 정보검색도 같은 곳에서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적어도 신규로 들어 온데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공모사업해서 선정해서 같이 갈 데를 뽑아서 갈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국장님, 이건 정말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서관들 별로 책도 수준이 다 달라요. 다른 도서관에는 책이 도서관 내려고 여기저기서 모아둔 책도 있는 반면에, 실은 대차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책들의 수준도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컨설팅해서 그 수준을 높여주시고요. 바로 몇 개 몇 개 선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갖춰서 같이 해야 온 서구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죠. 따로 공모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먼저 내년도에는 좀 고민을 하십시오. 그게 가능하면 전부 같이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고민이 듭니다.

2009년도에 등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빨리 시작해서 대차를 여러 지역별로 잘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나 군포, 전주의 경우는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좀 늦은 편이에요. 작은도서관만 몽땅 시 자체적으로 446개인가 있거든요. 예전에 지원비만 해도 1년에 30억 나가던 것이 작년부터는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도서관 대비 숫자대로 나누다 보니까 서구의 경우는 18.4%로 해서 1억 8,400밖에 안 받았거든요. 북구나 광산은 많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고요. 최근에 다시 신규 도서관 등록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에는 작은도서관지원센터 같은 데에 가서 컨설팅 같은 것도 받아서 역량을 높이고, 기준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내년부터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 있으면 함께 홍보 방향을 높여서 같이 나아갈 방향으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해를 방문해서 쭉 돌아볼 때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이거든요.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도서관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운영비를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그 기간이 2,3년 되니까 그 와중에 50만 원이 인건비, 자원봉사비 명목이었고 나머지 100만 원이 운영비하고 도서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책의 수준도 올라가고 운영도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적어도 도서관과에서 해 줄 것은 천차만별의 도서관 수준들……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수준은 어쩔 수 없잖아요. 관심이 많은 데가 있고, 관심이 적은 데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대차서비스만 놓고 보면 안에 있는 도서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그것들을 보급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북 카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장소 변경 등을 고려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선 예산 확보된 작은도서관을 먼저 추진하고요. 북카페는 사후 사업비 자체 추계를 잡은 게 3억인데 특별교부금으로 2억만 돼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 내지 장소도 다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도서관 짓는 것도 반대입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형체험관 하면 몰라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2번 하셨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시기 때문에 또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 뜻이?

그때 의견을 받아서 올렸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작은도서관 자체도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누가 다니지도 않고요. 카페 만들어 사회적기업에 운영을 준다했는데 나중에 이 분들도 안 된다고 아마 내놓은 게 자명할 것 같아요.

위원님 보는 관점이거든요. 풍암호수 공원 자체 내에서 그냥 오다가다, 아이들하고 손잡고 나와서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꼭 책을 읽기 위해서라기보다 잠깐 자투리시간 날 때 잠깐잠깐 텀을 이용해 쉬면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까 주민설명회도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대부분 짜고 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반대의견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 의견 얼마나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는 상수도만 보더라도 그것 하려고 1,000m 넘게 끌어오잖아요. 나중에 카페 폐쇄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예산 낭비잖아요. 상수비 끌어오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상수도가 1,0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그것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관내 주민이 상수도 혜택 못 받고, 물론 서창지역의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요.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도 많을 텐데 거기 카페 지은다고 1억 예산 들여 상수도 끌어온다면 보편 시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도 상수도관을 끌어오는 과정에 사유지는 토지승낙 받고,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뒤로 미룬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어놓으면 애물단지 되고 욕먹기 딱 좋은 것입니다.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정신없이 운동하고 집에서 땀 씻으려고 나오신 분인데 누가 한가하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취지는 좋은데 3억 정도 들여 거기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대안도 말씀하셨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풍암생활체육공원, 상무시민공원이 됐든 적절하고 접근성이 좋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지원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답은 ‘예’와 ‘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국장님도 중요한 책임 있는 지위에 계시면서 정책적으로 잘못 해놓으면 결국은 다 욕 얻어먹잖아요. 국장님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판단 잘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풍암호수에 짓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의를 정확하게 판단 못 하겠는데요. 북카페를 짓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짓는 게 안 맞다는 것인지요?

북 카페요.

아, 북 카페를요? 주무과장님께서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위치로 볼 때 사실상 북카페 형식으로…… 군포에 있는 초막골도 공원이더라고요. 저도 견학을 같이 갔었습니다. 공원 안에 북카페 식 도서관인데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앉아서 책 읽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또 그 외 두 군데를 갔습니다. 서울 종로삼청공원인가요? 거기도 공원 안에서 책도 읽고 내림커피도 주더라고요. 셀프에요. 자연스럽게 차 마시면서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도 하면서 책도 넘기고…… 또 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숙제도 하고요. 숙제만 하면 지루하니까 차도 한 잔 가볍게 마시면서, 그런 기능을 펼치더라고요. 다만 풍암호수 공원에 그것을 대입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게 적절한가가 문제인데요. 저희는 그 정도는 공원 기능상 한 번 해볼 만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복잡해요. 뭐냐면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를 거쳐야 해요. 현재 도서관 10평을 짓지 않습니까? 북카페 한다면 30평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난번에도 시공원조성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감안해라. 그래서 이번 추경 2차 사업 했지 않았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이번에 다시 시의회에 상정하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길고요. 또 나름대로 시도시공원조성위원회하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고, 부정적인 말씀은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길 것이다.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부분에서 추진은…… 일단 먼저 원안대로 작은도서관을 먼저 짓자. 짓고 나서 북카페는 별도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도시공원조성회 올리는 데만 6개월 걸리고, 또 설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90% 조건부승인이 느낌 상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2017년, 18년 넘어가버리고. 또 예산이 1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1억이라는 돈을 구비에 세운다면 무리잖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아니라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비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구비를 어떻게 하느냐. 못 한다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지특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다면 내년 하반기…… 또 지특은 올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한다면 지특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보통 지특은 내년 4월까지 해서 2018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제약이라든지 배경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먼저 하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당연히 하셔야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작은도서관을 하고, 북 카페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고요.

거기는 아니라고요. 다른 데로 옮기든지 주민의견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거기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요. 일 하려면 복잡하다면서요. 억지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우선 작은도서관은 빨리 하시고, 북카페는 연계해서 안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 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작은도서관 먼저 짓고요.

일단은 짓고, 이단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