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이대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손순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순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업무추진 4쪽을 보면요. 여기는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관거사업이라고 추진이라고 했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화정로 그러니까 상무2동, 화정동 쪽에 하수관거사업이 현재 진행이 안 됐잖아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오수관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황현택위원
예, 그것 보니까 화정로라고 하더라고요. 상무2동, 화정3동ㆍ4동 이쪽 주변 하수관거사업이 현재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예산이 2018년 정도에 잡혀서 구에서 요구해서 2017년도 정도부터는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상무2동, 화정동 쪽에 계신 주민들이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진행된 사항이 어떠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 국비는 광주시에 지원이 되고 있고 광주시에서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없어서 오수관로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검토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결정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럼 결정사항이 나온 다음에 또 저희가 용역해서 조사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2017년도부터 화정로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것은 시비가 지금 없어서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 관로만 묻어주면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그런데서 나온 오수라도 우선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단체 민원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전부 정화조를 퍼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심해서 특히 상무2동 이런 곳은 낙후된 동네인데 쌍촌주공 기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그때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당겨서 2017년도부터는 가능하겠다고 그런 확답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2017년도도 불투명하겠네요. 왜냐하면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2017년도도 안되고, 18년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사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도 현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 관계 과장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서구가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여하튼 과장님과 주무관들께서도 관심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거기는 하수관거사업이 숙원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설명자료 책자 7쪽에 보면 가로등 교체사업이나 보안등 유지관리라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황현택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면 보통 메탈램프로 했을 때 350W로 하고, LED로는 150W로 교체를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로등이니까 150W로 교체하면 관계 없는데 혹시 보안등에서는 이 나트륨 100W에서 40W로 만약에 변경시켰을 때 혹시 보안등의 역할을 LED 40W로 바꿨을 때 밝기가 충분한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밝기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40W로 해도?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조도는 관계가 없는데요. 전기료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다운이 안돼서…… 그래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단가 차이가 얼마 안돼서 지금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나트륨 메탈 100W에서 LED 40W로 변경됐을 때 전기료는 별로 절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국ㆍ시비가 지원이 됐을 때는 그것이 되는데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가로등만 국ㆍ시비가 지원되고 있지, 보안등 쪽에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것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럼 과장님, 가로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메탈에서 LED로 바꿨을 때 보통 1등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된가요? LED로 바꿨을 때 교환 단가가 보통 1등에 주무관님 혹시……
균철
조균철시설지원주무관
가로등이 70만 원…….
황현택위원
가로등이 70만 원이고 보안등은?
균철
조균철시설지원주무관
보안등은 한 55만 원 정도……
황현택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하기야 규모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균철
조균철시설지원주무관
예.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시 감사자료 건설과에서 갖고 계시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70만 2,000원을 회수조치 하라고 했는데 회수하셨는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전액 다 회수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부정적하게 집행한 환경보전비 370만 8,000원을 회수조치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하셨고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왜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는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전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서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검토를 요청하면 내려 보내는데 그런 과정들이 서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부서하고는 차후로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자료 자체를 회계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앞에서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오수관로 정비가 중지된 상태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1분구 자체가 지금 시에서는 광주 쪽으로는 두 번째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었는데 지금 북구 쪽에 있는 국비가 내려 온 것도 중지되어 버리고 국비가 반납된 상태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 북구도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모아파트 단지를 갔더니 여기는 오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그 서명 내용을 보면 오수관로가 정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 또 생활 피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정동, 상무동 이쪽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화정3ㆍ4동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얼른 해결해야지 “왜?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냐” 하고 하여튼 시에서 집행이 된다면 서구 오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어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한전주가 2015년도에는 1만 1,220개소, 2016년에는 1만 1,26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점용료를 계산할 때 지금 한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1주당, 1만 2,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당 한 625원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계산 방법이 평균으로 625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아니, 도로법에 딱 주당 얼마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해서 전주, 가로등, 갑지, 을지, 병지 해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산정기준 점용료가 주당 얼마씩 해서 딱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곳에서 아예 갑지, 을지 뭐 이렇게 해서 딱 1주에 얼마 점용료를 받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갑지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갑지가 1주당, 1,850원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서구는 지금……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저희는 을지입니다.
장재성위원
을지가……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1,250원입니다.
장재성위원
1,250원인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50% 감면을 해서 625원으로 받고 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갑지로 봐야 되는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특별시는 갑지고요. 광역시는 을지고 일반 시ㆍ군ㆍ구는 병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주에 보통 한 925원 정도……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 정도 산정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한전에서 새로 전주가 설치되면 그분들이 서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점용료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생활정보지 사랑방이라든가 뭐 동서남북 이런 것이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41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2015년도에 그분들이 점용허가를 한 자료입니다.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신고하면 신고한 그대로 그냥 받아만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안 합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점용허가를 왔을 때는 가서 현지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현재 서구에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241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2016년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별개로 점용허가 신청한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설치된 곳들도 있던데요? 그런 것은 그냥 사실조사 안하고 거기서 점용허가 신청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실시해 주시고요. 이 개수에 나와 있는 것보다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또 야간에는 사실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행히 가로등이 있는 곳이면 배부함이 보여서 다행인데 가로등이 없는 곳에 있거나 이런 곳은 어두워서 야간에 취객이나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못보고 부딪칠 경우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야광 뭡니까? 야간에 일할 때 그 불빛이 보이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야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그러면 그것도……
장재성위원
야광테이프를 부착해서 잘 식별이 돼서 야간에 술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나 다닐 때 충돌이 안생기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추가로 배부함이 설치된 곳은 점용료를 더 부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야광테이프를 부착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떤 하자로 인해서 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 보험처리하게 돼 있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양동시장 안에 있는 도로도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전 구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보행 중에 어떤 도로의 굴곡 등에 따른 사고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 온 것이 혹시 몇 건이나 있는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가끔 가다 보면 1년에 5, 6건 정도……
종한
백종한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서 구에서는 도로 관리에 대한 어떤 민사 대비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양동시장에서 한분이 넘어져서 발목을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보행자들 또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위원
차량이 인도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 해 놓잖아요. 차량진입방지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구에 총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총 2,658개소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볼라드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면 파손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빼버려서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인도 위로 차가 들어오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볼라드, 차량진입금지봉을 전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우회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거의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빼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빼내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규격이 585개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서 해소시키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차량진입방지봉이 깨져 있거나 예전에 대리석으로 해 놓은 것들 또 넘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보게 되어서 흉물스럽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차량진입방지봉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차장 입구를 설치하면서 점용허가를 내신 분이 지금 차량진입방지봉을 설치하고 있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차량진입방지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이왕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풍암동 가서 보면 다르고 치평동 가서 보면 다르고, 화정동 가서 보면 달라 가지고 도시도 요즈음 상당히 디자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디자인에 맞게 또 광주가 문화수도라고 하고 특히나 서구는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차량진입방지봉으로 선택해서 똑같이 서구가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요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시각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차량진입방지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다양한 제품을 놓고 선택해서 한 가지로 쓸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옛날에 석재로 된 볼라드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된 볼라드 등 볼라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은 규격화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기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고요. 현재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볼라드만 매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당연히 기준에 맞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전문가 분들을 한번 모시고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서구라도 하나로 단일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대행위원장
저도 몇 개 질의하고…… 내려가서 할까요?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거기에서 하십시오.
이대행위원장
양해 해 주시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5쪽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진정비와 강제정비를 많이 하셨네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과태료가 261건에 2억 336만 3,000원 정도 부과를 시켰네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시켰으면 부과 이후에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혹시 노점상이 해소가 되거나 노점을 폐쇄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철회되는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철회된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한번 부과하면 무조건 납입을 해야되는 상황인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까지 철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치평동 노점상 이전하기 위한 단계에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50% 감면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대행위원장
50% 감면이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5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대행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과태료 부과를 시켰다, 어쨌다 논란들이 많았는데 50%까지 감면이 된다면…… 그러면 다들 부과대상자들이 납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란 이야기인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는 50%도 해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면서 노점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상생해서 정말 이전을 원활하게 잘했고 포장은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애초 취지대로 거리질서가 정비되어서 이전하는 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아뇨,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 가서 질서를 지켜주면 우리가 할 것은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로 대답은 잘합니다. 가서 보면 할머니들을 가운데 쪽으로 해서 집어넣으려고 처음에는 앞으로 당겼어요. 할머니들을 뒤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길이를 뚝 뜯어가지고 뒤에까지 쭉 늘려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운데는 진짜 보기 싫게 해버리고 어제도 그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 우리가 할 것은 다해 주겠다. 대답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계속 고심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열심히 해 주고 질서를 지켜주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이번 주에 보고 그분들이 지킨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마 노점을 정비하고자 할 때 대안으로 거기를 제시 했을 때 그런 논란들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주 대책을 그쪽으로 세웠던 것 그리고 그쪽에 이주대책이 과연 맞느냐? 향후에 명품거리 또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에 아마 그 부분들을 공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노점을 집단화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질서하고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향후에 정말 소각장 폐쇄 이후에 거기에 복합문화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대책 없는 사업을 지금 …… 건설과에서 깨끗한 노점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파생될 것을 뻔히 제기됐었고 논란이 되었는데도 밀어붙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다시피 뭔가를 설득해서라도 애초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분명하게 지금 이전했던 부분에 있어서 인도에 노점을 적취 안 하겠다 했는데 노점 다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애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켰지만 현실적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이런 과태료 부과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50%까지 감면하면 나머지는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50% 감면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심증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납입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행정적 절차는 그런다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정비하시고자 많은 조치들 취하고 행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는 가지만 상당히 사업집행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화정동 짚봉터널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매연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이 수립되지 않고 지금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시에다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림막을 해 주라고 그리고 맑은 공기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공문도 보냈고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환경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보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하고 정우환경이란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해가지고 시에다가 측정값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해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원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시 의회하고 그 부분을 논의했을 때 최대한 시행될 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경 반영을 노력해보겠다고 산업도시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보행자도로 시행에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히 노력해서 돈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안전 위험이나 매연 이런 부분의 유해성 논란에 의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을 때는 예산낭비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왕이면 지속적 사업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장재성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곳이 이것을 개선…… 사실 서구의 문제만은 아닌데 골목에 적치물이 있잖아요.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적치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방해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단속반이 몇 명 안 됩니다. 단속을 노상적치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동에서 하루에 적치물 때문에 온 민원 전화들이 수십 통 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현지 가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원이 적어서 좀 힘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불법적치물 청결운동을 전개해서 서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 매월 각 동에서 청소하는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불법적치물 있는 곳에는 일단 작은 플랜카드라도 부착하든지 종이를 부착하든지 계도를 일단 하시고 또 설득도 주민들한테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부득하게 어쩔 수 없잖아요. 행정 절차를 거쳐서 강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담 옆에 타이어를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를 못하게 적치물을 갖다가 해 놔가지고 사실은 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쪽에다가 잠시 주차하려다가 차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도 일단은 지역에 있는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진철거운동을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일단 다시 한 번 계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행정 절차를 거쳐서 강제철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너무나 도시 미관이 보면 안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구청의 적은 인력으로 서구 전체 지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동에 자생단체하고 협력해서 일단은 불법적치물 철거 전개운동을 해보시고 또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계도를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강제철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홍보 문안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계도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대행위원장
행감 자료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역을 보면 마륵동 152번지가 주차장 부지로 그리고 진출입로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셨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고차도 18m²해서 고차도 진출입로 내주셨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협의부서에 대한 협의공문을 받아서 처리하셨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때 협의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대행위원장
일단 협의조건으로 “진출입로와 주차부지 사이에 경계펜스 설치를 구분하라 그리고 허가받지 아니한 면적필지와 경계를 명확히 하여 무단점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람. 그래서 도로경계석을 설치 그리고 공사 완공 시 도로법에 따른 준공검사를 득하기 바람.” 이렇게 협의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던 점용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방금 협의조건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득하기를 바란다고 협의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준공검사 지금 들어왔다는데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지금 그 공문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관해서 내보내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현장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나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건축 부서에다 안 됐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마 준공이 안 떨어질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준공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확인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아직은 확인을…… 제가 준공될 때 저랑 같이 나가자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안 나가봐서 그것을……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있는가에 대한……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 준공 관계에서는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것이 민원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민원이 제기 됐으면 민원이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보는 것이 또 답이……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지 나가 봤습니다. 현지 나가서 그 상태로는 주차장 부지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절취를 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고 공문도 지금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구조변경을 했던 것에 대해서……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원상복구 지시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원상복구를 지시한 사항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2m²에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내주신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지하1층에 주차장 진출입로 옆에 자투리 땅 22m²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해줬어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22가……
이대행위원장
92가 22이고 70은 저쪽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진출입로가 30m²이고 그 옆에 지하층에 22m²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던 92m² 중에 70m²는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한쪽에 있는 것이고요. 지하에 있는 주차장 진출입로 도로로부터 점용허가를 해줬던 그 옆에 22m²를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내줬어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이 땅이 SK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부지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혹시 이 도로 부지를 SK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 것이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잡종지로 전환해서 회계과가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도로 개설이 완공이 됐을 때 회계과로 저희들이 이관합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렇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런데 현대 도시계획도로가 이쪽 반대편에 산 쪽으로 올라간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일단 그러면 SK가 기부체납한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사업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로 관리를 한다. 이것입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서구청으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도로개설이 되고 나면 도로 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관리 전환을 시키면 거기에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22m²가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막 처음에 지하를 창고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 부지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용도변경을 해서 소매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건축 관계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건축 관계가 아니라 지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협의사항 공문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소매점으로 지하1층 이렇게 나와 있는 공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것은 공문을 보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별도 보고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매점 앞에 주차장 부지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는가, 가게 앞에다가 주차장 부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가게 앞에다가 주차장 부지로 내줘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누가 쓰겠습니까? 이것은 건축행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 준 것 아니겠냐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마륵동 793-76번 구거를 관리하고 있죠? 152번지 바로 옆에 한신뷰 옆에 땅…… 옛날 구거를…….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793-76번지 말씀하십니까?
이대행위원장
예, 그것 관리하고 있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국토교통부의 땅인데 그것을 구거로 관리하고 있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한신으로부터 공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정도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한테 무상양여를 받아서 잡종지로 전환해서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거 기능이 다 상실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행정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점용허가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임대를 해줬어요. 대부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구거 부지는 그대로 사용 형태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니까 있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양여해서 그 땅이 구거 기능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지금 70m² 주차장 부지로 임대를 해 줬던 이 땅하고 구거하고 합쳐서 임대를 하든 아니면 재산을 팔아서 서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 구거 부지는 현재 건축하고 있는 그 뒤 152-12번지를 진입하는 그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거입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폐쇄할 수도 없고 뭐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무상양여를 해 줄……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국ㆍ공유지 부지에 대해서 도로부지로 들어가거나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었을 때는 무상양여를 해 주는데 그냥 해 줄 수 있는가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152-12번지 들어가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우선순위가 거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는 매각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는데 이것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변경을 시켰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놔두고 있다 보니까 152번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던 곳이 이 구거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진출입로를 건설과가 임대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출입로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구체적인 임대를 해서 다른 길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구거를 통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그때는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문제고요. 일단은 도로가 개설되어야 만이 그것은 검토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셨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 지금 152번지 신축하고 있는 옆에 여기가 계단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본인의 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에 확인해 본 결과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성토해서 경사도를 완화하게 하는 작업을 했고 이런 변형하는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것, 불법 아닌가요?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이 원상복구 내리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건축허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의 내용이지만 이 도시계획상 도로를 그렇게 불법으로 용인해 주는 결과로 건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아무 주차장 기능을 못하는 것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분명하게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성토해서 변형을 시켰다면 원상복귀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이고……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그것은 취할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만약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차장 활용을 못하는데도 건축허가가 나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행정을 제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와 관련된 현장방문은 아직 안 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 놓치지 말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환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환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 공동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확대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간단하게 설명자료 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 공동주택 조성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쭉 보면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지출잔액이 16억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입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이것이 10월 말 기준……
황현택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올 연말 안에 이것이 다 집행되는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연말 안에 다 집행되긴 조금 어렵고요.
황현택위원
그렇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황현택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사실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조금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일요일도 없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번에 한번 요청해서 인원 충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용을 보니까 일의 진척이 사실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지금 이 금액이 13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됐었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일단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심의를 하고 공사의뢰 또 공사가 많을 때는 계약심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하 한 3달 정도가 걸리고 또 일부 단지 내에서 당초 신청내용하고 조금 변경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속도가 빠르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대체적으로 2013년 이전에 지원 받은 단지를 해보니까 3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지는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하고 또 청장님도 가서 한번 상황을 보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연말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빨리 추진해서 내년 1, 2월 달에는 올해 당초 예산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상황이 이런 것이었어요. 아까 100세대 이하 소규모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자기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내가 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찾아내서 일일이 공동주택에 지원했다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같아요. 더군다나 위원회 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 건수도 많았지만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을 구에서 홍보에서 구청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설명자료 1쪽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해 가지고 수사기관 고발 건 및 민원 뭐 민원에는 전화 또 공익신고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시면서 관내 금호동 외에 17개동이면 18개동 전부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최근 공익신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금호동, 풍암동이고요. 수사기관은 유천동, 쌍촌동, 동천동 이쪽에 대부분 많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기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금호동 외 17개 동이면 서구 18개 동이 전부가 해당되어서 1,087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390건에 한 8억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징수하면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직접 사용은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행강제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외 수입이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은 되는데 어찌되었든 구에 재정으로 쓰이잖아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최근에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소연 많이 들으셨죠? 풍암동, 금호동 이쪽 공익신고 때문에.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여하튼 부과 시기가 행정예고 그 다음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올해 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내년 한 3, 4월 정도에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현장에 직접 다 출장해서 개인별로 여하튼 시정조치를 했을 때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허가 건하고 신고 건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 조례가 변경되어서 허가대상은 1년에 2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정을 하시고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는 그래도 신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가구주택 호수 증가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이것이 현행법에 맞아서 추인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6대4로 해서 60%는 주택을 쓰고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에는 한번 시에서 도시계획 정비할 때 지구단위에서 풍암, 금호지구가 거의 한 20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용도제한에 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들의 형태가 보면 6대4 적용을 받는 상가주택 그리고 원룸 등 이런 두 갈래로 구분이 되는데 그분들의 부과 시기를 조금 늦춰주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구에서도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출장 등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거나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현장지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분들이 또 현장에 나와 주기를 원했고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은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인 건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도를 다 하셨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6대4 부분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거나 해가지고 조정을 막하고 했더라고요. 6대4를 5대5 내지는 오히려 4대6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 지금 신흥주택단지인 풍암, 금호 이런 곳이 해당이 될 텐데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6대4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세우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니까 건축계획심의를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건축심의 위원이 17분이었어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출석률을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보통 15분, 16분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위원수를 늘려서 27분으로 지금 심의위원 위촉을 했잖아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참석률을 보니까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시에서 위원들을 늘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위촉해서 했습니다만 또 수가 많다보니까 일정을 잡더라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미리 안내를 하고 또 일정을 물어본 후에 많은 분들이 오실 시기에 잡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아마 교수 분들도 있고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참석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여기 심의위원 분들도 다른 시라든가 중복되어 있는 심의위원 분들도 계신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일부 계십니다.
장재성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올해 심의를 해 놓은 것 보니까 출석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위촉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17분 했을 때나 27분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나 10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17분밖에 안 나왔어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10월 달이요?
장재성위원
예, 10월 27일 날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청렴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위원수를 늘린 것인데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90% 이상은 나와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문가 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야 서구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계획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참석사항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2015년 것하고 2016년 것을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올해 건축심의를 하셨는데 전체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12번인가 하고 건수는 지금 1번 할 때마다 보통 1, 2건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한달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시 심의하고 나눠져서 예전에 600세대 미만은 구에서 다 일괄적으로 했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은 21층 이상은 시 심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승인은 우리가 하지만 시에서…… 그래서 지금 조합주택 마륵동 같은 경우도 20층이 넘으면 시로 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많습니다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올해 서구에서 심의한 것 중에 혹시 부결되거나 반려, 보류가 몇 건 정도 있는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거의 다 조건부로 됐었는데 치평동의 오피스텔이 2번 부결되고 세 번째 조건부로 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사유가 어떤 것이었나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것이 뭐였냐면 지금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건축법에서 전면도로 높이제한이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의 1.5배 이상은 건축물을 못 지게 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이 지금 이런 경우에 45m 이상 그러면 한 15층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면 폐지되어서 치평동은 15m 도로변에 한 20층짜리 건물이 있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주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라 그런 측면에서 아마 2번 정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건축심의를 어느 기준 이상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를 지역 정서를 잘 감안해서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뭔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건축물이 신축됨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대란이라든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망권이라든가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 건축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 건축심의위원회 열릴 때 서구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대표적으로 상록회관 케이스 때 많이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록회관이 여하튼 당초에는 1,000세대가 넘게 신청이 됐었는데 842세대도 되었고 벚꽃 군락지하고 상록도서관하고 다 연결 녹지 쪽도 형성되고 그래서 그런대로 주민들 요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에다 사전에 내용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시에서 결정하면 결정한대로 많이 따라갔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세세한 것은 서구에서 현장 파악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건의해서 이쪽 지역의 정서를 잘 반영해서 건축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행정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니까 2015년도에 공가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2억 800이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시비 1억 4,600하고 구비 6,200을 합쳐서 집행을 했는데 그때 2015년도에는 집행이 9,260만 4,000원밖에 집행을 안 하게 됐었습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때 아마 신청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보통 한 20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늦어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이 사업 자체에는 공가에 상당한 붕괴 위험이 있거나 또 소도로에 근접해 있어서 흉물스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공가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주가 접수를 해서 철거요청이 오면 또 뭐 사용승낙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철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에서도 조금 더 그 지역 동장의 협조를 받든 행정 협조를 받아서 그런 위험시설물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접수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알려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면 신청이 안 들와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철거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잘 알려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인들이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하시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잘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뭐 텃밭을 이용하거나 도로변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가를 철거하고 그 땅에는 건축을 짓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텃밭보다는 사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텃밭도 관리가 안 되면 말 그대로 풀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동 자생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곳에 손바닥정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다 여러 가지 다양한 텃밭을 만들어서 조금 넓은 텃밭이면 인접해 있는 분들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좋잖아요. 요즘 도시텃밭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시텃밭과 관련된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다면 조금 더 공가 철거하고 난 이후에 땅들이 효율성 있게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대행위원장
질의 하나하고 또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2쪽, 마륵동 152번지 건축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지금 3월 9일 날 들어와서 4월 12일 날 허가를 해 주셨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신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처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하1층의 용도가 어떤 것이었나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지금 사무소, 학원, 소매점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요.
이대행위원장
건축허가 당시에는 지하1층을 소매점이 아니라 창고시설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당시에 용도로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소매점으로 10월 20일 날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한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표시는 아마 최종 용도가 변경됐다면……
이대행위원장
일단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일단 지하1층을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처음에는 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에도 창고시설이었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예정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설계상 언제 변경이 됐는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허가 전에……
이대행위원장
4월 12일 허가 전에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검토과정에서 도시계획 예정대로 주차장 설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단지 내에 일단 설치하고…….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그 도면을 받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지하층 용도변경을 언제 허가를 해 주셨는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어떻게 되었냐면 지역지구 용도제한해서 창고시설이라든가 사무소, 소매점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는 공간에 대한 나중에 사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창고 했다가도 내일 일용품 소매점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해 줍니다. 특별히 변경할 때 선행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대행위원장
제가 본 자료에는 10월 20일 날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지하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해 줬는가에 대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4월 12일 날 건축허가를 내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대수가 5대로 신고가 들어왔고 5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5대 주차장 부지가 준공검사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정확하게 주차장 기능을 하는 것인가 어떤가……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사실 확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검사 건축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검사를 대행한 건축사가 대수는 확보됐다고 와 있는데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준공 전에 그리고 주차장법에 주차 면이 경사도가 7%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지하층은 가중 평균높이가 지하에 묻히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옛날에 도로가 있었거든요. 구거 부분을 통해서 가는 도로가 그 부분을 일부 폐쇄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7%가 넘고 한 10% 정도 정확히는 여하튼 9.몇 %부터 10% 사이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은 레벨을 찍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뒷부분은 담장을 쌓아서 막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주차장은 시정을 하라고 담장을 헐라고 이것은 다시 레벨을 찍어서 지하 부분에 대한 가중평균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상태인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정지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용검사가 안되고.
이대행위원장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려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네요. 방금 이야기하는 속에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해서 올라오면 판단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대행 건축사가 신청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위법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으로 보고 했던 부분, 준공검사 신청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죠. 현장에서 조치가 되면 건축사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
이대행위원장
예,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방금 이런 위법 조치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건축사에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안 듭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 만약에 제도를 공무원이 하게 된다면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되고……
이대행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 업무를 건축과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감사로 한번 가서 현장을 직접 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 검토했던 확인결과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시설물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셨죠? 계단이나 보도블럭, 포장 이런 부분……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도시계획 예정부지는 신청이 대지면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입니다만 대지면적 제외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형질변경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라고……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이 부분을 공문으로 보냈죠? 26일 날인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보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 아직 확인해서 답변 안 왔던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어제인가 답변은 왔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뭐라고 왔던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왔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다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경미한 범주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경미한 범주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질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 도로상에 이 도로를 임의적으로 성토해서 경사도를 낮추고 또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 지하층을 지상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건축이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경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분의 1이 묻혀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측할 수 있는 레벨을 제공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것을 제출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준공검사 안 나가……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하여튼 사용검사 확인이 안 되니까요.
이대행위원장
본 위원이 나가 봤는데 도대체 이렇게 지하층을 지상으로 둔갑해서 건축행정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건축사에 맡겨서만 될 문제인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봤을 것 같습니다. 신축하기 이전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과연 이 땅이 건축허가 2분의1이 묻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공사한 이후와 공사하기 이전의 레벨, 이것을 자료로 분석해서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지하로 둔갑하는 2분의 1이 묻혔는가, 안 묻혔는가 제가 봤을 때는 성토를 너무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50cm 이상 성토를 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도시재생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건축과한테는 이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될 50cm 이상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근거해서 경미 했는가 또 건축과에서는 성토를 하지 않고서는 2분의 1이 묻히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을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지하층으로 봐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들을 빨리 빨리 해서 또 건축을 하신 분도 빨리 준공검사가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또 그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혹이 없도록 하고 아마 이것은 정확하게 특혜냐, 아니냐 까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혹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한 결과 내용에 보면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자료는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주차장 부지 점용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준공검사할 때 도로법상에 의해서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협의조건에 나와 있는데 아직 협의요청 안 했죠?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하여튼 준공되기 전에는 전체 관련부서 협의자료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한테 차후에……
이대행위원장
건설과도 그 부분을……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아까 레벨이 다 들어와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협의부서 의견을 받아서요. 그리고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엊그제께 김옥수 의원님이 질의도 하셨거든요. 전체가 노출되어서 이것이 지하층이냐 그런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층이 예전에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 대치상태에서 지하대피소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지하층을 안 판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 가중평균 2분의1이다 보니까 전면에서 보면 1층인데 실제는 지하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의 대상도 되고 그럽니다만 어찌됐던 가중평균 면이 2분의1 정확히 된 것을 봐서 지하층이라면 지하층으로 해 주고 안 된다면 지하층으로 만들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서 준공을 할 수 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건축주도 건물을 다 지은 상태라면 빨리 준공을 받으려면……
이대행위원장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층까지 건물 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까지 가능합니다.
이대행위원장
4층까지 가능한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유심히 봐보고 또 부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민원이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민원을 해결해서 실제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습니다만 굳이 둘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때문에 중재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양쪽이 의혹이 없도록 해서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하나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면 상당히 위법이나 또는 본인들이 건축신고 했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주차대수를 5대로 신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사도로가 지금 7% 이하인데 10%로 해 가지고 누가 보나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경사도가 지면 아예 주차장을 못하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를 성토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작용을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축과가 확인해서 준공검사 때 정확히 봐주시고요. 또 지금 지하층에 주차대수 2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보면 여기 주차장으로 신고 했던 곳에 이렇게 샷슈를 해가지고 일반 상가로 둔갑시켰던 부분 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준공검사 하기 전에 이것이 적법하게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준공이 안 되고요. 위법건축물 단속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만 위법건축물이 보통 실내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도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것 한 번 해 버리면 시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점검이라고 해서 사용검사가 나면 바로 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위법행위는 안 됩니다 라고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위법이 안 되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은 건축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조금 어렵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경사로를 임의적으로 개발한 행위에 대해 미진하기 때문에 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법을 했던 부분이고 밑에 지하층에도 준공검사하기 이전까지 위법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이것은 엄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하니까 이것을 철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 준공검사 받고 나면 주차장이 아닌 상가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하여튼 사용검사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없도록 한 후에 그 다음 후속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입니다. 2015년도 노후영세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고, 2016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으로 시비 7,000, 구비 4,200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2015년도에 사업진행 하는 것을 보니까 노후영세 서민아파트하면 보통 개념으로 몇 평 정도를 서민아파트로 봅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서민아파트의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통 10평형대를 국민주택 규모에서는 60m²하고 85m²인데 60m² 이하를 서민아파트로는 통상 그 정도가 전용으로 하면 18평 정도…….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사업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자료에서도 봤는데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쭉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평수가 물론 거기 안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25평 정도의 아파트도 있지만 보통 32평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약간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영세 서민아파트가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더 평수가 작은 아파트를 시에다가 선정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세대수가 적다하더라도 상당히 위험시설이 있는 아파트라든가 또 서민영세아파트를 찾아서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업 명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십사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0세대 미만 현황 빼놨거든요. 10년 된 것이 122개소인데 필요하신다면 자료 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구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시설물이 아파트 쪽으로만 한 3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현장확인에 대한 서류들을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건축물을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 둠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조금 더 소상하게 결과를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동 그린파트 옹벽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시에서 예산은 안 들어오고 일단 지원사업 신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재성위원
아, 그래요?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얼마 전에 시에 있는 주무관이 연말에 조금 예산이 있어서 혹시 우선적으로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일단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서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선상으로 그래서 양동 그린파크 일단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한 7,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면 안전진단이란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또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지금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여하튼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지반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그것이 녹으면서 땅으로 들어가서 크랙이 가거나 그랬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도 당초에 예산은 1억 1,200을 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10월 달까지 해서 추진 중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의
이환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