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는 우리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 복지 분야 평가 결과 일부 나온 것에 대해서 의료급여 부분에서 우리가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장관상을 받게 되었고, 또 맞춤형복지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청사에서 부구청장이 가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 주어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복지 예산 부분에 경상비라든지 일반 낭비적 요인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 전체 예산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3,959억900만 원입니다. 이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6년 예산에 대비해서는 3.4%가 증가된 131억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910억3,300만 원,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이 1,517억6,000만 원, 행복나눔센터가 86억5,700만 원, 여성가족과가 1,255억4,300만 원, 문화체육과가 106억3,900만 원, 평생교육과가 62억7,100만 원, 도서관과가 20억3,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총 세입이 3,493억7,000만 원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는 2.75% 증가된 그런 예산인데 저희 국 전체 예산 중에서 세입 부분은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의 한 88.2%가 우리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거의 국비, 시비 또 기금 이런 부분에서 의존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69% 정도 차지하고 시비가 29%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기금이고 지특회계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출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이월이라든지 반환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국비나 시비가 매칭사업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결산 때에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복지를 좀 더 원활하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나머지 문화라든지 평생학습, 도서관 이런 부분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내년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은 보통 국장님이나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의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많아 가지고 절감 없이 국장님은 그대로 20% 절감 없이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국 전체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원래 800만 원 아니었어요?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이게 어느 국이든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봤는데 업무추진비는 보통 보면 현상 유지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유독 복지문화 업무추진비만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우리 국의 업무추진비만 인상이 된 게 아니고 모든 국에 똑같이 20% 절감액 없이 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복지문화국에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 이런 사업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왜 본 위원이 또 그러냐면 김영란법 때문에 부정부패방지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식사 비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데 비용들이 또 이런 시책이라든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그래도 과거에는 식사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점점 금액 비용들을 줄여서 어떤 식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굳이 증가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업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 3만 원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96쪽에 나라사랑 역사탐방교육이 올해는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300만 원이 배가 증가되었어요. 연간 6회 실시하는 걸 2회 증가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300만 원이나 더 증가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4회를 했는데 지금 2회 더 증가하는데 배가 증가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대구시 관내라든지 칠곡 호국평화기념관하고 갔다 왔었는데 거기 건의 사항에 내년에도 좀 많이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설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이거는 저희가 광복회에 예산보조를 주어서 하는데 요즘 학생들 나라사랑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광복회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학생들을 데리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관외의 우리 경북의 안동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2회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관외까지 포함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비도 있고 그날 가게 되면 학생들 식사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300만 원 더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 2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거급여가 이제 대상자가 1만2,500세대인데 그런데 이제 주거급여를 받는 수선유지급여 받는 사람은 50세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건 자가 가구에 대해서…….

그런데 자가급여를 자가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가 됩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기 집이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96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국경일 행사 참배, 3·1절, 현충일, 광복절 이렇게 30만 원씩 2번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 달서구에서 순국선열의 날에 가로기를 게양하자는 게 전국 최초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국선열의 날에도 지금 생존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 분 돌아가시면 이게 아마 줄 명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든지 여하튼 순국선열의 날에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3·1절이라든지 현충일, 광복절에 드리는데 순국선열의 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거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 제가 1차 본회의 때 문화축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 관련 예산은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 축제로 해 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효율 없는 축제는 좀 없애고 내실 있는 축제는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효과가 있는 그런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번에 시옷콘서트 예산이 7,500만 원 이거는 내가 그냥 발언했기 때문에 이것만 짚어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옷콘서트 두류문화, 민속 달배달맞이 축제 등에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짚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내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규 사업도 이제 증액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또 불용, 이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예산 집행이 나중에 효율적으로 비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복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과장님 293쪽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민활동비 이것 말씀하시는데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한테 매달 5만 원씩 나가는 대민활동비 같은 게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민원 상대하는 이런 부서에 전부 다 5만 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1층 민원…….

거기에도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다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네.

담당하는 직원이 58명이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 부서 59명 과장 포함해서 전부 다.

과장님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직원들.

잘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급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저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38페이지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민간융자금이 작년도에 1억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연도별로 융자한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3건 정도 작년에는 2014년도에 5건, 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 올해는 지금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기예탁을 시켜놓으면 그래도 이자라도 느는데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꼭 집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억 정도, 작년보다는 한 4,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줄여서 넣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가 몇 %예요?

2년 거치 4년 균분상황인데 거치기간에는 1% 되고 상환기간에는 2%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어차피 해놓은 건데 물론 그 2%가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없는 입장에서는 2%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이걸 지금 2016년도에는…, 2016년도에 1건…….

예, 금년도에는 1건이었습니다.

있고 2015년도에는 없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그러면 저소득층이 또 우리 달서구에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들이 볼 때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니까 달서구에서 취지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율을 한 1%로 내려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걸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건도 없고 또 올해 1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체납독려 하기 위해서 여비가 96만 원 들어갔다, 이건 왜 이렇게 들어가죠?

저희가 수급자한테 대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제때에 상환을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상환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체납독려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된 상태이겠네요.

지금 체납이 대구은행에서 저희 이걸 위탁을…, 이제 수탁금융기관이 대구은행이거든요.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지만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던 채납자가 있습니다. 그게 체납 건수가 27건에 한 6,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해야만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액을 저희가 915만이라고 하는 이게 내년도 융자금 상환하는 그런 금액도 일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나머지 그럼 1억4,000을 했다가 4,000만 원을 줄였다가 또 건수가 없으면 매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한번 이율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우리 달서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율이 저희가 다른 데 것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저희 구가 이율이 안 높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중이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낮았을 때는 이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고 일반 시중은행 이용을 하는데 우리 미소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도 여기는 연이율이 4.5%나 됩니다. 여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제도권에서 대출이 곤란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금융상품이거든요. 그런 금융상품도 이율이 4.5%가 되고 우리 장애인자립자금이 지금 장애인팀에서 하는데 이거는 국비로 나가는데 거기만 해도 연이율이 3%나 됩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면 이율이 거치기간 1%, 2%하는 거는 이율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이율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1억4,000이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줄였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다른 방면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동으로 홍보를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1억4,000 정도 2016년도에 되는데 대출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소식지라든지 동에 통장님 회의라든지 이걸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올해 1건 들어온 거는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생업자금 쪽으로 자기가 1,000만 원 융자받는 이런 분이 계셔 가지고 지금 좀 조만간 대출이 될 그런 계획인데 홍보를 저희가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율 부분에서는 저희가 낮다고 보고 이게 높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타 이제 뭐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대출 금융상품하고 비교했을 때에 저희가 높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 계속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융자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과장님, 금방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타 건에 비교해서 우리가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수익을 내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금융하고 만약에 우리가 2%에서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분명히 1%로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장애인자립기금에서 국가에서 하는 게 3%라고 하면 그쪽과 연계를 해서 3%가 너무 높다, 금리를 낮추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라는 게 각 동사무소에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홍보자료 이런 것 나가고 또 우리 보면 소식지에도 이게 항상 나가요. 제가 체크를 해서 보면 항상 그게 차지하고 이 몫으로 나와서 항상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중위소득의 한 52% 이내에 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인 가구가 소득에 한 81만2,415원 이게 중위소득 52%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네일아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수급자라든지 여기에 소득의 52% 범위 내에 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인 가구다. 3인 가구고 미성년자다, 이랬을 때 이걸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죠?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78만9,5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중위소득 52% 이내.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홍보를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에서 통장님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장님들께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분들보다도 우리가 보면 각 동에 맞춤형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책자로 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도 한 번씩 우리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만나는 분들한테 물론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보통 처음 만났거나 몇 번 안 만났으면 털어놓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까 네일아트 이 비용 자체가 생활안정기금 지원 자체가 아까 만약에 3인 가구에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얼 할 수 있다, 아까 네일아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게 지원이 최대금액이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여기 금액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세대 당 1,000만 원 이내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아까 그 조건은 똑같고 금액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아까 박왕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아까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혹시나 대민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홍보를 책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하면서 나가서 홍보를 해 주어야만이 이분들도 일반보다는 구청에서 나간 분들한테 훨씬 신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 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서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홍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종 전기료라든지 TV시청료 감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함께 전부 홍보가 되고 중간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동에 맞춤형 복지업무 보시는 분들이 자기 관리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 이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평소에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저소득 주민 지원 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가 싶어서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서 보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냥 유인물로써 나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유인물로 나가지 않도록, 언급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자 이거는 우리도 이 많은 것 중에 유인물화 되는 것 있잖아요. 하나의 그냥 넘기는 것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과장님, 294쪽에 307-02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의 날 이런 날 우리가 한 번씩 참석해 보면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사들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되죠?

올해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한 분들은 한 200명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장소 관계상 여기에 사회복지의 날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저희 행사 규모에 맞추어서 이분들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260명 정도 이게 롯데시네마에 같이 거기에서 행사를 했었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복지활동 장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참석해 보면 그날 복지사들이 와서 수고한 복지사들한테 기념패 정도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 자체로만 끝나던데 저는 이런 걸 조금 이런 날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거든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보기에 정말로 고통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정해졌으면 이날을 좀 우리가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로 서로 소통해서 무엇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런 것도 서로 좀 소통하고 나눌 수 있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좀 마음 놓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데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의 날 기념행사만 끝나고 기념패 이런 것 한 개만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데 저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정말 힘든 이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날은 더 우리가 어려운 현장에 있는 이런 복지사들에게 정말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가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분들 건의사항이 오후 늦게 쯤 해서 바로 퇴근할 수 있으면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더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하루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 계획을 좀 잘해서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소통하고 서로 위로해 주고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294페이지에 금방 홍복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의 건인데요. 아까 금방 이게 바우처 사업 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여기 바우처 사업이 한 4,968만6,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줄어든 이유는 2015년도 결산할 때 금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특 회계에서 우리가 당초 정부에서 전체적인 평균이라든지 실적을 봐서 이렇게 중앙예산이 잡혀져서 그에 매칭 되어서 시비, 구비를 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좀 늘어난다고 하면 어차피 다시 우리가 지특을 더 받아서 추경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16개 시·도 평가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 평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많이 받고 싶다고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그럼 이거랑 지금 299페이지에 있는 양곡 관련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양곡 보조금액이 매년 내려가는데 이거는 주민들 자체가 쌀을 과거보다는 많이 안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계청에 통계자료도 나와 있지만 양곡 수요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곡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양곡 수요도 줄지만 우리가 매년 보면 관내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때 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쌀을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 분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농촌에서는 쌀값이 똥값이네 뭐 난리인데 이것 자체를 감소를 시킨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소비를 시켜주어야 우리 농촌도 같이 사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들길래 내가 이것도 정부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체 음식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많이 찾고 쌀 말고도 다른 음식 빵도 이런 것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발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우리 여기 지금 바우처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설은 지금 한 70개의 시설이 되지만 금년도에 한 바우처 사업이 15개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문화 바우처 무슨 바우처 이런 게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20, 구비는 10%가 되는데…….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전체를 다 해서 한번 좀 뽑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짧게 금방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 중에 혹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점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간식비, 문화카드 이런 게 나오나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이고 부서마다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서비스하고 관련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314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 복지관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경로당이 266개소인데 올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노인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50개소에 국악이라든지 요가,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순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수에 비해서 참여한 경로당 수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달서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한 50개 더 증액,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TV만 보고 앉아있고 경로당이 죽어 있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살아 있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는 실질적으로 올해 4,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강사료라든지 이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간당 4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500만 원을 좀 인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행복지원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 원인가.

그것 정확하게 아세요. 시간당 1만5,000원인데 여기만 4만 원 지급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예산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한번 가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면 거의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하는데 이렇게 지금…, 1시간 하더라도 바로 인근 경로당으로 코스를 잡아서 하는데 여기에만 특별나게 강사료를 예를 들어 2만 원 하던 걸 4만 원씩 올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강사료가 4만5,000원, 5만 원 또 프로그램 따라 가지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는 주민의 봉사료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낮은 것 같고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강사료는 5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당연하게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갑자기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인상을 하던가 해야지 주민센터는 무조건 봉사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마찬가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셔 가지고 어르신장애인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쪽에도 투입을 하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되는 강사로 해서 저희들이 264개소에 다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냥 단순히 와 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가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66개의 경로당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파견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뜨개질을 할 수 있으면 뜨개질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역에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내년도에는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추가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 의료보험공단 이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순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5,000만 원보다도 복지관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더 모집해서 예를 든다면 요가라든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복지관을 통해서 한 실적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거는 해 드리고……..

실적에 어떻게 경로당에 설문지를 받고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311페이지 기초연금 나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만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52년 이전 출생자라고 그러면 1951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이는 관계없는데 하여튼 만 65세 이상입니다. 올해가 2016년이니까 1951년생, 내년도에는 52년생이죠.

이게 여기에 2017년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1952년생.

2017년도에는 1952년이 내년에 만 65가 되는데 이 문구를 보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1951년을 말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1953년 이전이라고 말해야 되지.

일단은 65세로 저희들이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만 65세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에 듣기로는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만 65세 이상에는 임플란트 2개까지 무료로 해 준다는 게 있는데 여기 과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비용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럼 3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5억1,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상록수기억학교, 대구샘기억학교 2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상록수기억학교는 장기동 상록수실버센터 있는데 거기에 있고요. 대구샘은 진천동에 성로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합지원시설이 되려고 하면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증 치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은 안 나지만 치매의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치매나 인지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더 이상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266개라고 그랬습니까?

예, 265개였는데 올해 12월에 송현동에 소나무경로당이 개소를 합니다. 개소식은 12월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266개소입니다.

지금 여기 감삼동경로당 신축 이것도 지금 12월 8일 되면 완료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거는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에 주로 어르신들이 몇 분씩 오시지요?

보통 경로당 등록 요건이 20인 이상 어르신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수가 그 지역 인근에 어르신 수가 한 300명 정도가 되고 회원수가 한 50명 이상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로당 기존에 있는 감삼동경로당은 인근에 있는 무등록 경로당이 정원맨션인가 그게 없어지고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감삼동경로당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도 이런 지원들이 다 되지요?

예, 아파트에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아파트에 이런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확인해 봅니까?

그래서 경로당은 일단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좀 늦거나 그러면 좀 늦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거기 방문하는 시간대가 보통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오후에 오는 시간도 있고 한 11시쯤 되고 오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 경로당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서 이런 경로당은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없앤다든가 이런 걸 방안을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을 다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어디지 여기 보성 1단지하고 방문을 해 봤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 거의 문이 잠겨있어요. 제가 갔을 때만 잠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거를 좀 경로당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문제 이런 것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어른들이 오시지도 않는 그런 경로당에도 예산을 다 지급하고, 지금 우리 경로당 예산이 운영비 및 여러 가지 다 부대시설비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2억 이상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는 운영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파트의 거주 노인은 노인이 아니냐? 그 경로당에도 지원하라고 해서 아파트 개인이 사용하는 경로당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이거는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상록수복지관하고 그게 아까 어디였지요? 315페이지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상록수기억학교가 이게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같이 시설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달구벌 그 신당동에 보면 상록수기억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상록수는 대구시에서 치매기억학교로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 우리 대구성로원에 대구샘기억학교가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낮 시간에 보호하면서 치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이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요. 대구샘하고 상록수도 올해도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올해도 다 지원이 되었고 그러면 이게 지정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상록수는 2013년도에 되었고 대구샘은 2016년 3월에 되었습니다.

올 3월에 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경쟁이네 경쟁. 31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과 같이 경로당 개·보수 공사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편성해서 집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31개소에 도시가스 설치라든지 누수공사라든지 하여튼 거의 다 편성이 된 걸로…, 다 집행을 거의 다 한, 몇 십만 원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게 집행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일단 동에서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긴급한 데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는 긴급하니까 바로 즉시…….

그럼 거의 8,000만 원이니까 예산을 예상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이 66개소인데 아파트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편성됩니까?

아파트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안 해 줍니다. 그거는 자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동 주민들의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우리가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파트 만약에 보수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상은 할 수가 없고 다만,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아파트 그 지원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매년 건축과에서 공고를 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하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거는 자세하게 제가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유지비도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로당의 시설유지비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이 8,000만 원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돈이고 그 시설유지비는 연초에 각 동에 경로당을 관리하라고 시설당 30만 원씩 배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비품이나 이런 쪽으로…….

간단한 것 소모품을 쓸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쪽에 경로체육대회에 1,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부터 1,000만 원씩 예산 측정한 겁니까?

이게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예산 편성을 한 번도 인상한 것 없죠?

올해 인상을 했네요.

아, 그럼 얼마 정도 인상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인상해 가지고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작년에 저는 이 복지에 안 있어서 금액을 모르겠지만 늘 이 예산이 행사하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어느 단체를 주어 놓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상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313쪽에 민간이전에 1번, 2번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2번에 난방 추가 지원 시·구비다, 그죠? 추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 지원비는 일단 대구시에서는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거는 대구시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 이후에는 모든 냉·난방비를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냉·난방비인데 우리 구립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별로 난방비하고 한시 난방비, 냉방비, 한시 냉방비 이거를 시설 규모 면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신규 증축 경로당이 생겨서 예산이 추가 지원됩니까? 지금 신축 경로당이 많이…….

1개 생기면 경로당별로 매년 보통 경로당 1개가 생기면 430만 원에서 우리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3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405-01 경로당 물품구입비 늘 300만 원에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올해 1,800만 원 증감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민원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로당에 민원 해결을 못 해 주어서 우리가 사업체에도 연결해 가지고 냉장고도 구입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괄 조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17쪽에서부터 319쪽, 321쪽, 322쪽 보면 전부 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지금 대표로 해서 321쪽에 장애인 일자리 국·시비인데 2억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올해 일반 일자리는 41명이 참여했고 복지일자리는 한 7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사업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일반일자리는 27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시간제일자리라고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 13명에 대해 가지고 한 우리가 시간제 공무원 하듯이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월급을 주는 이런 시간제일자리를 편성해서 그쪽으로 조금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거는 국회 사업에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도 일반 일자리를 하는 게 맞지 왜 시간제일자리를 하느냐 이것 조금 변경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국회에서도 이걸 조금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제일자리로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사업이 조금 줄었는데 노인돌봄에 보면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감 배정 하였습니다.

그 예산 지금 편성해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라도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도 우리 구의 재정도 늘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노인정을 신축할 때 보통 노인정은 거의 어르신들의 편의상을 위해서 단층으로 많이 짓잖아요. 이게 규정상 단층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을 2층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지어놓았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고 하니까 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했고 또 예산도 2층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경로당 짓는 거는 구비를 투입 안 하고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으로 짓고자 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짓다 보니까 1층으로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경로당이 66개 그러면 한 예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물론 청소년과에서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나 아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아동들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한 41개소인가 있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경로당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각 학교 인구가 줄어서 교실이 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인지를 하시죠. 각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그 노인정에 한 분이 계실 때도 있고 두 분이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이분들은 영역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 하나만, 작은 도로 하나만 걸어도 노인정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이 자리를 안 비켜 주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노래하고 요가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계속 사용해 오시는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걔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여서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활용을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노래하고 춤추고도 좋지만 그런 거는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체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되신 분들한테 훈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신 분들을 우리 초등학교에 아이들하고 교류를 맺어서 그 아이들한테 일일 멘토라고 하면 그렇지만 멘토 역할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달서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잡아서 복지관에다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에 연결시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하고 교류도 되고, 어르신들께서 나오면서 보람도 있고 그 비용을 우리가 강사들한테 그만큼 비용을 주었었는데 이런 비용보다는 그렇게 갔을 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아까 이천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노인정을 자꾸 수가 활용이 안 되니까 이 활용방법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어른들한테 쉽게 빼앗듯이 해 버리면 어른들께서 분명히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거기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죠. 우리 동네에 보면 누구네 할아버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노인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인정이라고 해서 노인만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토요일이나 주말을 했을 때 그 주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인정이 생기가 돌아야 어른들도 오는 거죠. 어른들만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이들을 같이 투입을 시켜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분명히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1·3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손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가정에서 아이들의 인성이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투입한 만큼 어르신들도 경로당별로 경쟁을 좀 붙여서 내년 연말에는 발표회, 우리가 그만큼 투입해서 가르치고 만들고 이렇게 한 그걸 솜씨자랑이라도 좋고 하니까 내년에는 경로당별 발표회를 한번 하자 이런 복안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1·3세대 연계 프로그램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는 게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프로그램이라는 게 친손자, 친손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충분히 또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동네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맺어져야 할아버지 보고 인사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각 초등학교,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노인정에 앉아계시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노인정을 자꾸 지어서가 문제가 아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인정을 새로 짓거나 증축이나 필요 할 때 저는 거기에 2층으로 올려서 그 2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실은 따로 하나 우리가 왜냐하면 땅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세요.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노인정을 할 때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로 제출하셔 가지고 할 때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물론 기존의 노인정을 문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401쪽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407페이지 대화형 인터내셔널라운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고등교육 분야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들이 함께하는 거라면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거는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받은 거는 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선 국비는 상당히 적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교육청을 통해서 국비는 총 26억이 내려와서 우리 달서구에 지금 각 학교에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반해서 구비를 좀 반영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하기 때문에 계대 교수진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역구 중·고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406쪽에 영어체험학습비가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이 사업은 우리 교육국제화특구에 걸맞은 그런 달서구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5학년 전체 학년에 대해서 한 5,100명 정도 되었는데요. 1일짜리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보내봤었습니다. 상당히 평가들이 너무 좋게 나타났고, 동구나 중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짜리를 전액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운영위원장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달성군이나 동구나 중구는 전체를 4박 5일짜리를 보내주는데 우리 달서구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어차피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2박 3일짜리를 저희들은…, 4박 5일짜리로 하려고 하니까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2박 3일짜리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박 3일짜리로 하게 되면 시비를 좀 받고 기존의 우리 3억 정도로 올해 했기 때문에 5억8,000만 원만 더 들어가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전 학년을 다 보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2박 3일짜리로 계상하다 보니까 부득이 한 5억8,000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체험하러는 어디에 가죠?

대구경북영어마을이라고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에 아, 거기에…….

그런데 이제 2박 3일짜리로 하게 되면 총 한 13억 원 정도가 사실은 들어가는데 한 나머지 3억 정도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짜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짜리는 예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1박 2일짜리를 보니까 2박 3일짜리하고 거의 한 1억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2박 3일짜리가 효율적 측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박 3일짜리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404쪽에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게 몇 개 동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동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체에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예, 그러니 동은 일부 포함해서 동에 7개 동을 포함해 가지고 26개 기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개 기관이요?

예, 기관 단체.

그러면 이게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진짜…….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26개 기관에 지원한다 이거죠? 1개 단체 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를 받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프로그램, 또 중복도 26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중복도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좀 가능하면 지역 간 공평하게 나가도록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 중심으로 또 과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