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 연구용역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입니다. 매년 1천만 원씩 용역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S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죠?

그런데 만약에 등급이 ‘하’로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 용역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죠?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는데 천만 원씩 용역비를 지불해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단지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상임이사의 연봉삭감, 다음에 재계약 할 때 배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천만 원 들이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미치지 못 한다, 그죠? 어차피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물론 경영이 잘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경영이 잘못되었을 때 평가를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단지 그 비용을 상임이사의 신분 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매년 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이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상당히 불공평하다, 그죠?

자문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B등급을 받았는데 이 기관에서 우리 출연기관에다가 자문했던 그런 역할들이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실 한 개 기관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구 사정으로 볼 때 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과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자문역할도 하고 하지만 1천만 원 용역비를 지불해서 어떤 경영평가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절약하는 부분은 예산은 우리 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구의 예산편성에 절약부분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한 개 기관의 평가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 달서구 소식지, 현재 6만 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만 부까지는 인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네 부를 받아봅니다. 집으로 우편으로 오고 아파트 올라가면서 아파트 한 부 있고, 다음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한 부 있고, 구에 오면 구청에 민원실에 제 책상 위에 또 한 부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인구도 약6% 가량 줄었죠? 전에는 61만인데 현재 60만. 이걸 볼 때 이런 부분들도 아마 허실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그런 염려 속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부를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배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소식지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재정으로 사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 여력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보면 2016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교부세, 국비가 되겠는데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 각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금액이 우리 예산에 편성된 금액들이 약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에서 물론 기획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광역에 시의원, 그리고 각 과에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들, 또 공모사업도 때로는 공모를 했을 때 당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에 아니면 우리 달서구에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그 분들은 다 연계가 되니까, 물론 김영란법 하고는 관계없지 싶습니다. 예산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인구가 많은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발간을 적게 한다,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약25일 정도 되면 발간이 되어서 각 달에 5일에서 10일 사이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월말까지도 남아 있어요.

자원의 절약, 그리고 우리 구 인쇄비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들은 대부분 주민편의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체장이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기획조정실도 예산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로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사실 우리 예산들 주민편의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면적에 비하면.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