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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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3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니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추진, 세출예산 종합설명에서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지금 업무인데요. 전통시장 쪽으로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기업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내년도 기간 중에서 공모사업이 많은데 주로 그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예산을 이렇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당초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늘어난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거의가 국·시비 쪽이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 본예산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이 추경에 거의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거의 반영이 되어서 비율이나 이런 면에서 전통시장 쪽이 좀 적고, 또 지역일자리나 사회적경제 쪽에 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부적으로 좀 여쭈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여쭈어봤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에 1,5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노사가 잘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 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노사민정사업은 국비가 85%, 구비가 15% 사업인데,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업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업은 계획된 사업을 다했습니다만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선정되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2016년도에 사업 편성된 것을 다 집행을 못하셨다면서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업은 다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방금 설명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 집행을 못하고 남겼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선정된 것은 일부사업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결국은 2017년도 예산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위에 공모사업이 그만큼 다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서 신청을 안 하고, 할 사업만 간추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요.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추진에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면 1억4,500이 줄었어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526페이지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예산이 분리 편성되어서 과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뒷장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뒷장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억이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억5,000 정도가 줄었는데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7억5,000인데 올해 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줄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하고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해서 어떤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8개 사업을 공모해서 5개 사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에도 5개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업내용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경력단절 여성이 필요한 분야에 어느 기업체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을 해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보면 북한 이주주민센터와 해서 중국도 요우커,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자격증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4가지 정도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지, 간호 이런 것 자격증이 나온다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어도 자격증을 활용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성개발인력센터에 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 취업을 시키겠다. 신청을 받아서, 조금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이 오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 맞춤형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보되면, 우리가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이 7억4,500이 줄어서, 그런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5억이 늘어서 결국은 토털(total) 계산해 보면 2억5,000 정도가 준 것 같아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복지 중에 으뜸이다.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데 일자리지원사업을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2억5,000 준 것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 공모할 때 그때 7억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선정된 것은 작년도에 4억5,000 정도 예산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두 개 사업인가 이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준 것이고 올해…….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 예산을 짜면서 7억5,000이라고 하는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7억5,000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4억 얼마밖에 안 되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두 개 사업이…….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현실적으로 약 얼마 되느냐 하면 5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이다. 올해 다섯 개 신청했는데 선정여부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그런 측면이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것도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을 압니다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적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 이 혜택을 받는 그런 일자리란 말이지요. 이것이 정직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치중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것마저 예산을 줄여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특히 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많은 할애를 해서 연구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체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사회적경제 쪽에, 일자리창출 쪽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추어서,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아케이드사업 바람직한 겁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았느냐? 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535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4억2,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런 것은 요즘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비가 어때요? 70%입니까? 구비 30% 그렇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줄어서 구비가 이렇게 된 겁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맞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도 공공근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다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여기다가 4억 정도 예산이 없어지면 더욱더 할 사람들은 더 많고 그런 추세가 되지 싶은데, 무슨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올해에 1,070명 했습니다만 예산이 4억 정도 줄어서 내년도에는 790명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인력만 편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국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복지문화국에 보면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거기에 100얼마쯤 해서 시니어클럽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18세 이상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청년은 청년대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대구시에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우리 성서공단에 산업인력공단하고,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취약계층이고 실직자 중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분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좀 이 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까 박병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사실상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시비는 주로 젊은층, 아이디어 내는 것 이런 창업 쪽에 이렇게 시비에서, 국비에서 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취업시키고 이 자체는, 국가에서 취업시켜도 오래 안 있고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당면한 것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경력 단절 여성, 여성들이 일하다가 애 낳고 난 뒤에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분야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여성 새일자리센터를 내년도에 한번 신청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내년도에 신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공공근로사업은 줄었지만 다른 데,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완할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이 7개 군데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인회원수가 파악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시장별로 파악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6개소에 몇 명인지 불러봐 주세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 듣고 있음) 월배시장이 점포수가 105개고, 와룡시장이 206개, 송현주공시장이 55개, 대동시장이 100개, 성서 용산시장이 149개 이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합계 회원수가 얼마입니까? 한 600점포가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한 600명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00명 점포 수에 1년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에 구비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전체예산에 20% 미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안 되다니! 10억 같으면 2억이 들어가는데 왜 얼마가 안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도 상원시장인가 또 준비하고 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4개라고 했지요? 4개라고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이 4개 사업이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아케이드는 하나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 중에서 아케이드는 1개고, 이 사업은 2015년도 계획에 의해서 2016년 초에 결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원시장에는 회원수가 얼마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상원시장은 77개 점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상인 분들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구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그 분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분들 돈만 벌잖아요. 그렇지요? 돈 벌이는데 지원을 해주지요?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특별히 금전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지금 좀…….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영세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파악이 다 되었어요? 재산 파악이 다 되었어요? 600여 점포에 영세한 분들만 있는지, 정말 재력가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됩니까? 해봤어요? 정말 영세한 사람은 노점 하는 사람, 노점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재력가가 있어요. 안 그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시장을 지금 계속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비, 도대체 얼마나 투입해야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어떻게 자꾸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돈을 벌여서 우리 사회에 희사를 하고 기증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덜 됩니다만 그 분들만 잇속 챙기도록 하면서 왜 우리 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무한정하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희망하는 시장이 거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거의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산만 투입하고 자기 이권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염려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대화시킴으로써 위생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상거래 관계도 이웃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그 분들한테 자구 노력이라든지, 교육이나 친절 이런 것을 우리가 2017년도는 조금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진지 견학 가지요? 상인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갔다 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 분들이 갔다 오면 제가 와룡시장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경주에 어디 가니까 진짜 배울 것 많이 배우고 왔다. 볼 것 많이 배워 왔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봤습니까?”하니까 서비스 관계,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는지, 자기들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서비스는 자기가 우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진지 견학을 안 가도 잘하는 분은 잘하고, 그 성격상입니다. 성격상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용산시장 거기 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 용산시장도 임원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장한테 “근본적으로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만 아니다. 자구 노력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됐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케이드사업 계속해서 하자보수 등등이 해서 지금까지 없던 화장실까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한 10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화장실까지 해서 4억, 5억씩 투자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겁니까? 얼마나 해 주어야 됩니까? 그 분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것으로, 우리 구비로 얼마나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공모사업 대상에 이것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전부 구민의 혈세이기는 혈세입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구비하고 매칭사업 하지 마세요. 매칭사업 하지 말고 공모로 해서 국비로 하든지 시비로 매칭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구비는 지금 없잖아요! 생활민원 예산도 지금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분들에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앞으로 하지마세요! 예산 과감히 줄일 것은 줄입시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 필요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