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5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30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26쪽을 봐 주세요. 제가 군정질문 때에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금산에 소방대원이 민간으로 되어 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정원은 620명인데 지금 489명이 되는데 조금 모자란 편이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충당할 수 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정원은 620명이지만 현원이 498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농촌에 인력이 젊은 층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금산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원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농촌에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젊은 분들이 없다는 것인가요? 가입할 분들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큰일 났네요. 왜냐하면 농촌에 보면 특히 주변에 공장지대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봉사로 하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봉사가 되다보니까 여기 소방대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후방 안전 이런 분야에 자원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제 저녁에도 날씨가 춥더라고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이 지역에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3명씩 1조로해서 어제 근무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3명이 1조로 근무를 하는데 이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방위에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시간외 수당이 조금씩은 변동이 돼요. 지난해 1만 100원에서 500원으로 400원이 올랐는데 아주 약소한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방서에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늘어나야 단가가 올라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차피 지금 규정에 따라서 1만 500원을 주는데 이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런데 2시간 밖에 안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3명이 12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밖에 안 달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완전히 봉사를 하든지 봉사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래 4명이 와서 밤 12시까지 거기에서 떨고 지키고 앉았는데 수당이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한번 소방서하고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정에 만들어 놓은 법대로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달리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글쎄. 저희들이 3명이 12시까지 8시 30분에 정확히 나왔던데 그래서 그 후에 2시간 밖에 안 달아준다고 하면 1시간은 어디로 빼 먹고 또 한 사람은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정확히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소방서 서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실무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은 한번 고쳐주시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다음은 30쪽에 보조금 정산인데요. 이게 작년보다는 하나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줄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 지원했던 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2015년도에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2016년에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32사 보병사단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금성면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32여단하고 군부대와 관련된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헬기장 보수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전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2사 보병단이 어디냐고요. 금성면 부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헬기장이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은 이것은 무엇인데 7,300만원이 제일 많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진지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이것을 부대로 넘겨주는 것인가요? 돈을,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군부대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여기 마을에 태양광 설치 물품 구입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용담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인데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1리 2리, 신정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담댐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전연석위원
그럼. 용담댐 쪽에서 돈이 나오나요.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만 주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안 주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주변에 피해 보상 식으로 이렇게 주는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의 편익시설 같은 것을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을 해 주는 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과장님 어려운 살림에 어렵지만 잘 관리하시고 또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잘 하셔서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9쪽에 현장방문 했을 때 관천지구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지요? 과장님!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난번 현장에 갔다 온 이후에 한번 군수님이 방문해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다음다음날 현장을 다시 가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서 서면으로 어떠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해 주겠다고 명문화해서 보내 주었고, 지금 이미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는 구조적인 검토라든지 이게 덜 끝났는데 그거 말고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해서 4m 확장해서 해 주는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맨 밑에 교량을 현장 나갔을 때 보았는데 바로 옆에 도라지 밭인가는 매입 아직 안 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협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기 확보된 편입 토지를 가지고도 구조물을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기존에 도라지 밭은 매입을 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니 첫 번째 교량에 대해서 오른 쪽 삼장 옆으로 가는 그것은 기 협의된 것은 했고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기 확보된 편입 토지 안에서 구조물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하면 큰 진입도로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항 없을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혹시 도라지 밭 토지주가 생태블록이든 하천에 대한 옆에 옹벽 같은 것은 해 달라고 혹시 안 하든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직접은 얘기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호안공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구간은 단 구간은 그런 것들은 조치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교량을 놓던 일단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변경 허가나 이런 것은 아직 없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변경은 나중에 하고 할 것인데 일단 검토해서 시행단계에서는 일단 시공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이렇게요.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1쪽 201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미발주가 진행이 부족한 편인가요. 왜 공사를 12월 말이면 이게 다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끝나는 것들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못하는 상황인데 신촌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은 88%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다고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부득이 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못한다고 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금산천이라든지 계속사업비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원래 우리가 조기발주해서 조기에 끝나자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에도 그런 명맥에 운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전반기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후반기 추울 때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주면서 빨리 집행하고 또 그 업자들한테도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 전부다 하천 정비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기발주도 하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실한 시공 부실시공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따라서 그러다보면 날씨 관계도 부득이하게 넘어가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완료하고 날씨관계로 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부득이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 3월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부실공사 원인은 날씨가 춥고 얼고 이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 번 더 하려고 해도 추우니까 조금 밖에 안 하고 또 흙 같은 것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되는 것이 겨울에 많이 돼요. 보면, 저희들도 사업장 돌아보기 가보면 부실공사 하는 것이 전부다 겨울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그때 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1쪽을 봐 주세요. 소하천 점용허가 복수면 신대리 533-2번지 외 1필지인데 이 박종원이라는 분이 그 마을의 이장님이시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왜 서류가 미흡해서 미 제출 반려했다고 하는데 그 점용허가를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문제되는 하천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지요. 누가 점용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시공업체인 김중기씨,
종학
김종학위원
관광농원 하신다는 분?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 점용허가 받은 분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미 제출 돼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점용허가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허가기간은 지금 계속 김중기 씨가 허가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몇 년씩 5년이면 5년이라든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5년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점용이 계속 되는 거서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도 김중기 씨가 점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종원 이장님하고는 안전총괄과하고는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은 없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때 이렇게 하고는 그 이후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소하천 점용허가 현황을 2016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점용에 대한 점용을 하면 우리가 조금씩 점용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받고 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당 얼마씩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근토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게 보면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로를 이용하는 등 경작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나가는 것인데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우리가 사용료를 산출해도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것 보다 더 많은 경우만 징수하고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수수료 부분 수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전총괄과 세외수입으로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타 수입으로 해서 재무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관리청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는데요.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국비로 70% 들어가고 나머지 지방비는 지방비로 30%로 하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시 분류해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2016년도에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금년도 2,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57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546건을 징수해서 2,129만 2천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체납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금년도 보면 26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체납하면 원상복구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체납을 계속 독려를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점용허가 수수료 나간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6쪽에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이게 금산천 하천정비하고 가동보 교량하고 산택데크사업인데 이 15억 2,700만원을 증액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산책로 데크 0.6㎞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설계 변경해 할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다 끝난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5억에 대한 설계변경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 이 국·도비가 있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인데요. 124억에 대한 전체 계약분에 대한 변경분 해서 올라온 것인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도 포함돼서 같이 돼 있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과장님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좋은 것입니까 안해야 좋은 것입니까? 민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게 단순 공정 같으면 변경을 안 하고 거의 하는데요. 왜냐하면 토공 작업을 하다보면 지하의 매설물이라든지 또는 현장과 설계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하고 불부급화 되는 그런 사항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거나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을 하다보면 원래는 설계변경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완벽하게 지하구조물이라든지 뭐든지 다 완벽하면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또 반영하려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가로 물량을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2쪽에서부터 51쪽 수해복구 내역 및 복구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43쪽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 반납한 이유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국·도비 불용처리 현황인데요. 2015년도는 불용처리가 686만 2천원, 2016년도에는 560만원 이는 그 2014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저희가 감사를 통한다든지 위원님들 지적 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극 노력해서 지난해에는 지금 680만원 정도 계속비 사업인 경우는 어차피 잔액을 계속비로 사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 목적사업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사항은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계속사업비는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풍수해 보험하고 민방위교육 이런 사항들이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그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해서,
전연석위원
애초에 예산하고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절약했다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당 할당을 해서 예상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실비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더 보낼 수도 없고 덜 보낼 수도 없고 계획된 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남은 금액은 언뜻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것하고 언뜻 보면 절약해서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잘 관리를 하셔서 잔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2쪽에 우리 특사경 사법경찰이 몇 명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5명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씩 변공이 있습니다. 왜냐면 신규로 발급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35명입니다. 현재,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렇게 자료에 보면 부정식품 및 압수물품 처리잔액 및 홍보비 잔액 해서 근 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올해도 똑 같이 600만원 정도 해서 1,973만원을 예산을 세워 줬는데 649만 7천원 올해도 아직까지 12월 달이 안 되었지만 792만 7천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특사경의 역할을 또 수당도 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특사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동비가 있습니다. 경미한 활동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특사경 업무에서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있는 사항들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압수물품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처리비를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14년도에는 처리비가 발생해서 집행을 해 주었고요. 2015년도는 요청이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년도 매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상해서 예산서에 반영한 사항이고 나중에는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불용해서 다음해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금산은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금산은 인삼을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제조업도 있지만 특별히 특사경들이 역할을 하셔서 또 기 예산이 이만큼 서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더 이상의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 금산군에 상당히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사경 활동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더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쪽 응급복구 장비보유현황부터 마지막 61쪽 국·도비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56쪽에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이 있는데 온실가입면적이 있는데 여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주택하고 온실 2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온실은 비닐하우스, 원예하우스 이게 지금 해당되는데 2016년도에는 부리면하고 군북면, 추부하고 이렇게 가입이 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저극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지만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안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재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가입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영농기에 교육장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저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가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난해까지는 부담이 많이 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부담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해서 지금은 실제 농가가 7～9% 이 정도까지만 부담하면 수해가 났을 때에 90%까지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많이 홍보를 해도 가입이 저조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 면적이 110㎡인 경우에는 총 보험료가 4만 9,600원 이 정도인데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10% 이내이기 때문에 4,270원이면 되거든요. 이것만 부담하면 나중에 풍수해 때에 수해나면 피해액의 90%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는 전파되고 반파되면 1,0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에는 많은 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제도이고 주택 같은 것도 안할 이유가 없네요. 4천원 정도 되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회보라든지 별도 가가호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그 범위는 피해보다도 오래 쓰다보면 비닐 같은 것이 많이 낡고 그 안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거시기 안하고 그런데 이런 것 전부 해당 사항이 되나요? 보험 들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가입할 때 보험사와 협의해서 가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농촌에 있는 분들 또 우리 행정에서 작년인가 하여튼 오래된 하우스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행정에서도,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제도이고 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밑에 읍·면별 의용소방대 지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순찰차량이 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순찰차량으로 산불감시라든지,
전연석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읍·면 순찰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위에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읍·면 순찰대 유료지원 2,000만원은 전체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전부다 모자라다고 난리를 피우니까요. 조금씩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연석 위원님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풍수해 보험이 종합 금액이 얼마지요? 보험비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가 내려옵니다. 가입실적에 따라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은 당초에 정해져 있는데요. 연 2,300만원인가 그런데요. 그것은 가입실적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그럼. 전액 다 국비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70% 정도는 국비, 지방비가 되겠고요. 군비는 얼마 안 되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한 10% 이내 정도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보험도 동부보험, 현대보험, KB보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보험 모집은 누가해요? 면에서 하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보험 모집은 저희가 보험사를 통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가입하시는 분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4년에는 한 2,400명, 2015년에는 2,428명, 올해가 2,201명인데 2,100만원 가지고 보험료를 다 넣어도 된다고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험 기준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주가 거기가 되고요. 일반인들은 희망자만 가입을 하는데 희망자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아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가 않지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보험 약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안전총괄과 담당자가 가지고 계시나요. 추정적인 피해보상 해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비닐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이면 어떻게 보면 우기 철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다는 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해,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화재를 입었다든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산불이 금산읍에서 났어요. 금성면까지 번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풍수해 바람과 물에 대한 자연재해만 해당이 됩니다. 지진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016년도, 2014년, 2015년도 해서 의용소방대 차량 보험은 누가 들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종학
김종학위원
순찰차량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곳에서 거기에서 되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가입하고 그 비용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7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한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비라든지 보험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 내용에 목이 없기에요. 그럼. 다목적 차량도 특수면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기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특수면허 취득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일반 업무차량이고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방대원들이 외지에서 다목적 차량을 갖고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일반 면허로 끌어도 상관없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따른 보상 보험료도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험료는 누가 내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일단 소방대원 순찰차량은 보험비에 대한 목은 따로 지원은 안 해 주되 풀로 세워진 지원비라든지 여기에서 대원들이 따로 보험을 들고 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5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2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소장님! 지적사항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쪽 로컬푸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인삼관에 했던 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3년 운영했는데요. 3년 운영하고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군청 농업정책과에서 충남 농산물 직판장 사업비를 가지고 제2의 로컬푸드를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로컬푸드는 지금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인삼관 옆에 있던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거하고 하여튼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거기까지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금산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발을 해서 농업인들이 소규모 소량 생산하는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3년 하면서 약 3,4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지금 금산로컬푸드하고 관련이 없어요. 기술센터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은 투자를 안 했고요. 그쪽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어차피 로컬푸드라는 것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돼서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입점을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획생산 농가를 계속 연차별로 육성을 해서 많은 신선 농산물이 입점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급식을 연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이 연계가 잘 되겠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새로 만들어진 로컬푸드를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지금 학교급식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안 학교는 몇 군데 협약을 해서 농산물을 그쪽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인데 이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원래는 농업정책과에서 거시기 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처음에는 시작은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들이 한 3년 운영하다가 그 농업정책과에서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지금 이슬공원 옆으로 간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지원 안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계획생산 농가는 지속육성해서 많은 농산물이 입점할 수 있도록 농가는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농산물 농가가 저번에 175가구인가 거기 가입했다고 해서 그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갖다 매장에 저장해서 우리 농가들이 수입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로컬푸드가 같이 합쳤으니까 잘 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루에 많이 팔아야 200～300만원 정도 팔고 그러는데 직원이 15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나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지금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그 메뉴가 우리 신선,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대 줘서 해야 된다고 원칙과 논리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 원인은 뭐냐면 그 메뉴판에 올라가는 식품이 100개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40개 정도 밖에 농촌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갖다가 이렇게 주는 형편에 있고 예를 들어서 한우가 메뉴에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주는 한우 값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학교에 급식 제공하는 사람들은 수입고기를 쓸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를 저도 저번에 여러 가지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장소도 문제고 또 우리 급식문제로 한다고 하는데 급식도 그거 전체적으로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애초에 시작할 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그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금산에 공공건물, 공동체 거시기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머리 아픈 것이, 한방스파라든지 몇 가지가 지금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16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 농가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 뭔가 거기에 맞도록 우리 소비자들이 싱싱하고 좋은 식품 친환경 이것을 사다 먹을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했지만 저희들도 많은 농업인들이 지금 농산물을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 되려면 신선한 농축산물이 많이 입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가서 구입을 하면서 다른 농산물까지도 연속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농산물하고 농식품 가공품까지도 많이 생산을 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들 그 중간에 판매원들이 다 윈 윈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내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더블된 것인가 한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조단체가 2～3건, 4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4H하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이렇게 4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단체 대표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업은 내용은 다 틀린 내용인데 각자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어서 4H 같으면 4H 회원 꽃동산 시범 같은 것은 2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인삼축제 할 때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칠백의총 가시는데 그 길목에 율무 꽃이라든지 국화 같은 것을 분에 심어서 전시회로 거리 조성을 하는 이 사업이고요. 또 4H연합회 수련대회는 8월에 옛날에 4H 야영훈련 1박 2일씩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적어서 1박 2일로 못하고 야영 훈련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4H 활동지원에서 200만원이 선 것은 저희들이 금산 같은 경우는 5도5군이라고 해서 5도5군 4H행사 때에 쓰는 과목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분화 돼서 몇 개 사업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잔액은 무엇입니까? 왜 잔액이 생깁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생긴 것은 2015년도에 4H 연합회 수련대회가 집행은 다 되었는데 잔액이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에서 이렇게 잔액이 100만원 정도 생긴 것은 읍·면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중식대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실제 읍·면에 있는 농초지도자 회원들이 상당히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활동을 하고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 견학을 몇 개 읍·면은 가는 읍·면은 있는데 대부분의 읍·면이 견학을 회피해서 2015년도 한 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16쪽 중간에 작목별 연구회 품평회지원 및 농산물 생산 품평회인데 이것은 1,000만원을 가지고 품평회하고 종합평가를 하고 또 한 번은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메르스도 있고 해서 전반기에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평가회만 한번 개최를 해서 잔액이 남은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횟수가 줄어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언뜻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협회장들이 똑 같아서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똑 같은 품목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아무튼 특히 우리 지도소 같은 경우는 농촌하고 또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해야 할 사업이고 해서 돈 같은 이런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남기지 말고 웬만하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글쎄 이런 것이 여기 체육행사니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농촌에 부합이 되고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9쪽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1,143가구에 2,454명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귀농한 인원을 파악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에서 일단 다른 곳으로 농사 귀농하다가 귀촌하다가 나가신 분들 많지요? 통계적으로만 그렇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적으로는 전국이 많이 저기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한 6% 정도 들어왔다가 탈농하시는 분들이 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금산은 한번 따져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3% 정도 탈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2015년도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 해서 이게 다 전체 국비입니까? 2억짜리,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짜리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귀농귀촌 지역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해서 이것은 세분 해 주었는데 다 100%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세분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을에 지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추부귀농인 소규모 실습 농원지원 사업비는 이것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별로 나간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들깻잎 하우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귀농센터에서 있다가 이제 완전히 귀농을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곳에 이 깻잎 하우스를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교육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 귀농교육센터 오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금산에 정착을 해서 5년 이내는 귀농인으로 보기 때문에 금산에 와서 5년 이내에 정착을 하고 우리 귀농귀촌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00%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어쨌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아니고요. 7대3 정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우스 1동이 얼마인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 지으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8번에 보면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센터 인력해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이 인부는 무슨 인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귀농귀촌 희망센터 인력이라고 해서 1,000만원은 이게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귀농상담이 한 2～3명씩 들어와요. 많게는 5～6명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서 하나가 그 귀농상담만 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귀농 기간제 근로자를 1인 배치해 놓고 귀농귀촌 상담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멘토를 누가 해요. 멘토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외부인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인이 아니고 귀농해서 정착해서 하시는 분이,
종학
김종학위원
그분이 멘토를 하는데 멘토 인건비를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멘토 인건비는 아니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금산군 정책 설명해 주고 하는 그 상담인력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상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명? 2명이 한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명인데 뭐 이렇게 많이 줬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냥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3월에 채용을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며칠 했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8개월 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요? 그분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루에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8,300원인가 얼마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기본 인건비 6,400원인가 적용해서 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최저인건비 적용해서 주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11쪽을 보세요. 로컬푸드 폐쇄는 언제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6월 30일자로 폐쇄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설하는데 한 1억 1,3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1,370만원 정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소장님 물품 구입한 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아까 담당자 팀장님이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게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 매장에 가 있냐고요. 정육코너는 축협에서 하고 있어요. 왜 축협에서 그 돈을 여기에서 물품 처분을 해야지 왜 거기를 무상임대해서 그 기계를 주냐 그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컬푸드 저희들이 시설비가 1억 1,300만원 중에서 저온저장고하고 냉동저장고 파막스메카비 7,600만원이 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무상임대를 검토하게 된 것은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국유재산 무상임대하고 저희들이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배경은 그 로컬푸드에 기존에 저희들이 할 때 입점했던 농가가 한 235명인가가 처음에는 입점을 했다가 한 170농가가 지금 그쪽으로 출자를 해서 같이 갔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가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농업인들이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회계 농업회사 법인도 농업인이 범주에 들어가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법령집을 해석해서 지금 무상임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축협이 농업인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축협을 말씀하시는데 저게 정육부 기자재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그냥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정육부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아마 매출의 몇%를 내 놓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법에 농업인이라는 부분을 무상임대를 해 줘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농업인이냐고 아니잖아요.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사법인의 범주는 법에 농업인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람이 농업인이냐고요. 지금 경영하는 사람이 축산인이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한테 준 것이지 그 시설 기자재를 축협한테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을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냐고요. 일단 처분을 물품공유재산은 무조건 처분을 해야지, 뜻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법령으로 한 것이 농업인들이 농외소득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시설자재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법령 해설집에 의해서 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무상임대이면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하고 무상임대 계약기가는 저기 하는 것이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이 기계잖아요. 기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무료로 줍니까? 다만 얼마라도 해서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기관과 기관끼리는 그렇다고 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법인회사가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 도 불구하고 특히 정육부에 관련된 그런 기자재는 축협에서 하는데 무상임대는 사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이 농업법인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매입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각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 조례나 어쨌든 그 규칙에 공유재산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든지 아니면 매각해서 처분했든지 했어야지요. 경영을 어쨌든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법이 벗어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법인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농업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농업법인회사도 준 농업인이 범주에 포함돼서 이게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상임대를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대여를 해 주었는데, 또 한 부분은 지금 농업인들이 쓰는 상자 매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했던 저온저장고도 실제 그것을 뜯어가는 것에 시설비 50%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다 뜯어다가 다시 조립해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이고 일단,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육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로컬푸드 법인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매입의사 있다고 하면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매각의사가 아니라 매각하세요. 하시고 보고하세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군민의 혈세로 해서 일단 다 물품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에,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군민의 혈세잖아요. 군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이거 다 물품을 다 구입한 다음에 그것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안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는 이 로컬푸드가 지금 활성화 돼서 진짜 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이 오르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고 소득이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령을 가지고 법인회사도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돼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무상임대를 해 준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 농업인이 그 로컬푸드에 입점한 농업인들이 소규모 생산하는 농가를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법인은 법인이지만 그 사람은 수익을 목적으로 일단 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은, 그런 곳에 우리가 물품 공유재산법에 거기에 잣대를 대서 무상으로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는 농업법인회사 금산 농산물 직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지금 주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소규모 생산농업인들이 지금 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경영하는 사람이 축산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표이사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 구성원 자체는 농업인이라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 뜻은 저도 이해가 가요. 다만 경영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매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을 매각을 하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일 내에 매각하시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면서 17농가에 27동에 대한 2억 7,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시설하우스, 자부담까지 2억 7,000만원이잖아요. 여기 보고서에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로컬푸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해 보려고 하다가 6월 30일에 폐쇄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저쪽으로 따라가야 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농가 계획생산 농가를 육성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 농가들이 지금 현 ㄴ로컬푸드에 입점해서 물건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로 내고 있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로컬푸드요.
종학
김종학위원
연계 해 줬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 부분들은 거의 다 입점, 출자도 조금씩 하고 많은 출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같이 소속돼서 법인회사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7대3으로 해 준 것이지요. 17농가 명단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14년도에는 7대3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8대2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명단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 취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일단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조건에 또 이 자금을 7대3, 8대2로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일단 자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경작물팀 이름도 친환경농업으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업하고 로컬푸드 계획생산 농가를 거기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 팀 업무분장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로컬푸드에 많은 농산물이 입점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표고버섯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은 지금 하우스에서 배지 표고버섯을 하는 농가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배지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산림정책과에 표고버섯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나 더블 될까 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규모 해서 로컬푸드 하루에 한 10곽 정도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농가들한테 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개념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자금을 받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농가들한테 각인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부터 43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9쪽을 봐 주세요. 29쪽에서 32쪽까지인데 학교 4H활동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회는 많게는 한 10개교, 적게는 7개교씩 해서 한 학교에 100만원씩 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야생화 기르기라든지 아니면 꽃 기르기 이런 정서함양 교육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성과가 많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는 꽃 기르고 야생화 기르고 얘들 정서 쪽에 함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성과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 얘기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얘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소장님이 돈 주고 가서 관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아니고요. 학교 교사선생님하고 다 전체는 다 못 돌아봐도 한번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지도교사들하고 가서 대화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가 지금 학생 수가 많고 적은 곳이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똑 같이 줬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학교에 많은 양이 아니고 100만원이기 때문에,
전연석위원
아니 100만원이 되었든 여기가 50명 있는 곳도 100명 있는 곳도 있고 30명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똑 같이 나누어 줬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 같이 줬습니다. 100만원씩.
전연석위원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조금 학생 수가 많은 곳은 더 주고 학생 수가 적은 곳은 덜 줄고 그래야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학교 학생 수를 따라서 이렇게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4H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학교 4H는 보통 한 적은 곳은 한 13명, 10명 내외에서 많은 곳은 한 25명, 30명까지 되는데도 있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곳하고 적은 곳이 있으니까 많은 곳은 조금 더 주고 적은 곳을 덜 주고 또 이게 보면 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것을 아니잖아요. 학교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야생화라든지 특히 학교 같은 곳은 선생님들이 국화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고 기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학생들보다도 좀 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돈을 줬으면 또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확인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효과가 있는지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37쪽에서 40쪽까지 이 잔액과 추진 중인 것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 저희들 사업추진 내역인데요. 지금 잔액이 일부 있는 부분하고 추진 중인 것은 대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남은 37쪽 하단에서 세 번째 농업전문 인력양성 같은 것이 지금 3,49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실용화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재 제작하는데 한 2,8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품목별 상설 교육하는데 조금 쓰고 농업인대학을 아직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이 나가면 이 3,49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소농육성지원 사업에서 하단부에 한 700만원이 남아서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교육이 마무리 되면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하고 역량강화교육 1회를 더 지출하게 되면 이것은 다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12월입니다.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이게 계속 추진사업은 아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발주는 했는데 아직 자금이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자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여기 추진 중에 기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자금도 안 주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나와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겨울에 공사마무리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고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해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행해진 사업이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에 조기 집행해서 조기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장 돌아보기에도 가 봐서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았었어요. 12월에 사업을 한 것은 거의 부실 공사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멘트라든지 그 주변에 추우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굉장히 많고 반납예정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반납예정이라는 것은 추진하고 남은 자투리 2만 2천원 이렇게 남고 이런 것, 아니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물건을 사고 입찰 잔액이 남을 것,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동절기 공사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사업은 여기 있는 잔액들이 공사시설비 개념이 아니고 교육하고 책자 인쇄하고 이러한 교육하고 재료비구입하고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기 집행을 해서 뭐가 사실적으로 서로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간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26쪽을 봐 주세요. 학술용역, 용역결과 나왔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예산만 우리가 해 주고 용역결과 나오면 왜 위원들한테 그것은 보고 안 해요. 돈도 주면 하다못해 책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결과물을 챙겨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돈은 달라고 하고 연구하면 연구용역의 브리핑은 못할망정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해서 앞으로 가공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주 행감하면서 내가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더라고요. 돈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나 잘 되었는지 우리도 참고적으로 도 참고자료로 위원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연구용역도 어떻게 잘 나왔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구용역 줘서 용역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6년도 GAP 추부깻잎 공선회하고 금산 아로니아 작목반에 이 편의장비를 지원 했는데요. 용역비는 각 1개 작목반에 500만원인데 공선회 작업여건 하고 아로니아 작업여건 이런 것을 대학교수가 와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농작업이 어떤 것이겠느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작업기구를 조금 보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보완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보고서인데요.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께 한부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전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잔액 불용하고 잔액처분 처리하면 이거 그대로 우리 2017년도 예산 할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돈 안 준다. 그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요. 저희들 남은 것은 돈이 12월까지는 다 지출 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알았다고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거 보고 할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농 혁신 FTA 이게 지금 도지사님이 관심 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월시키고 얼마 안 되지만 불용하고 이 사업비가 최고 많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3농 혁신 FTA 경쟁력 사업,
종학
김종학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사업은 아닌데요. 이월을 시키게 된 배경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저희가 배분을 해서 딱 나누어 주는데 하다보면 농업인들이 포기하는 농가들이 잔액이 남는 것들을 이것을 예산을 반납하면 저기하니까 이것을 이월시켜서 차년도 다시 농가한테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 계획대로 하시고요. 34쪽에 농업인 창의적 손맛 이거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에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북면 천을리에 그게 이월돼서 가공시설 120㎡하고 저온저장고, 진공포장기 등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순 외 2명이 지금 3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마을 사람들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메주 한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메주는 아니고요. 이것은 진공하고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잘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월돼서 이번에 준공이 되고 해서 세척해서 가공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뭐를 만드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 같은 것은 절임도 해서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절임은 남일면인가 어디엔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절임 배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남일면 한 것은 완전히 배추절임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창의적 손맛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도 하고 이것도 똑 같은 것을 했어요. 다른 것을 해 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은 나올 수 있어요. 반찬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1차 가공해서 세척해서 말려서 나올 수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인 창의적 손맛 해서 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파는 줄 알았더니 지금 가동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는 돼서 지금,
종학
김종학위원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가보면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개인 부지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부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누구 김명수 씨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집에다 아니면 논에 다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부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샀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을리 247-1번지를 아주 매입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공동명의로 샀어요. 투자해서, 개인이 산 것입니까? 3인이 산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같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냈을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평은 얼마나 지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0㎡이니까 30여 평 정도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소장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 선택하고 뒤에서 담당자분들이 이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이 뛰어나다는 부분도 그분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농산물 가공 지원기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 기술센터에 잘 되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가공센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교육은 언제부터 받아요. 교육은 언제부터 시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지금 작년부터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시켰고 올해도 지금 기초반 심화반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그쪽에 가서 농업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계속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을 뛰어나게 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네요. 잘좀 하시고 한두 가지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시제품 한번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하세요. 좋지요. 그리고 43쪽에 지금 이렇게 3가지만 하시는 것입니까? 심의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임대사업심의위원회,
종학
김종학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 1년에 1번하고 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농기계구입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임대료가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연초에 한번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또 서면심의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혹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금산농업의 발전계획과 FTA개방에 따른 대책회의 위원회 혹시 만들 생각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이 군청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정책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종학
김종학위원
무슨 거마비 때문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하면 수당도 들여야 되고,
종학
김종학위원
거마비 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은 크게 금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에 그냥 접목시키고 만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한다고 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소장님도 새로 되었으니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해 주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여건도 맞춰서 이런 위원회도 일단 거마비 같은 예산 같은 것은 뭐 돈 얼마 들어가요.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만 5번 했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쪽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53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7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비용에서부터 74쪽 각종 실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 내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62쪽에 교육현황 같은데 연도별 추진현황해서 연구회 교육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약초 교육실적입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는 사업 지도교육이 많았나 봐요. 작년 보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57명이고 올해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석을 농민들이 안 한 것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인원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대규모 집합교육 보다는 현장에 소규모 순회 지도를 많이 하고 몇 명씩 같이 다니면서 사업장에 예를 들면 청정묘삼의 시설재배 기술시범사업이 4명인데 4명의 농가가 같이 4개 포장에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교육사업 지도실적이 들어가는 작은 소규모 사업지도 실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연석위원
2명,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교육이라고 가서 할 수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명은 6차산업 약초가공시설 시범사업 2명은 금년도에 약초가공 시범사업이 법인 대표들이 같이 협의회하고 지도한 내용입니다.
전연석위원
협의하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잖아요. 약토심토파쇄 이것도 3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약초심토파쇄기 정기 지원을 3농가에 하는 사업인데요. 약초를 연작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되니까 심토파쇄기를 해서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3농가한테 지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타이틀만 달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4명 짜리는 무엇입니까? 청정묘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정묘삼이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가신 하우스에서 묘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4명이면 4가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명이 재배한 농가들끼리 현장비교 교육하고 한 내용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생산되고 있다고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산은 안 하고 있고요.
전연석위원
작년인가 우리가 간 것 같은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은 안 하고 지금 실무자하고 농가들하고 생산해서 지금 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농가소득이 잘 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소득은 일반대비 보다는 많이 되는 것으로 하우스 200평에 한 1,40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 것으로,
전연석위원
다른 하우스 하는 것 보다는 낫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 대신 또 판로가 많아야 되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기상도 그렇고 해서 잘 안 나와서 충분한 생산이 600차 정도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수요는 한 900차 정도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100% 나갈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주로 어떤 곳에서 가지고 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싹으로 한 30일 정도 키워서 샐러드용이나 아니면 삼계탕 집에 가면 삼으로 하나씩 시식용으로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있잖아요.
전연석위원
들어가기 전에 생으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샐러드용하고 삼계탕 먹고 서비스로 4사람이면 4개로 하나씩 주고 장뇌삼이라고 하고 새싹삼이라고 해서 하나씩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하여튼 거래처를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00차 정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양이 900차가 안 됩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1차 정도면 양이 얼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750g에 8만원대,
종학
김종학부의장
아니. 대략 1차면 어느 정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면 한 750g에 종삼이 900개에서 1,000종 짜리,
전연석위원
글쎄. 저도 어디 부리면인가 가서 그것을 어디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읍 신대리입니다.
전연석위원
하우스에 위에 놓고서, 거기 지금 많이 컸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기상 때문에 병이 한 30～40%씩 무 농약으로 하다보니까 병이 나서 저희들이 생산은 한 1.2채 목표를 했는데 그것보다 한 30～40% 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기술센터하면 그래도 농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 방송 같은 곳에 보면 농업에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만들어서 발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연구도 많이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안전하고 또 생산력 있게 첫째 돈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도를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저도 가서 그날 보고 글쎄 이게 돈이 될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71쪽에 지도자관련 지원 행사비 해서 진산면은 콩, 남이면 고추 이런 것을 이분들이 콩에 대해서 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는 아니고요. 진산 농촌지도자는 콩, 남이면은 고추 이렇게 한 것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진산은 아무래도 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콩 작물을 한번 같이 공동과제포를 운영해서 콩 재배기술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기술을 높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진산이 맞아요. 토양과 기후 같은 것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은 진산면은 밭이 약간 자갈밭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 보다는 콩 같은 것이 맞습니다.
전연석위원
남일면도 고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전부다 나갔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해서 보상금이 지금 1,000만원이 나갔거든요. 1,000만원이 나갔는데,
전연석위원
육성해서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3월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3월 3일부터 4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거기에서 자기혁신 셀프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 사업이 되고요.
전연석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 정도
전연석위원
40명 정도 참석해서 여기에서 돈 1,000만원을 주고 가서 교육을 시키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읍·면 농촌지도자가 선진 농장에 견학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그때 남일면이 아열대 과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한다고 해서 아열대 과수 농장에 한번 갔었고, 추부면이 유기농 상추 재배하는 곳에 가서 견학을 했고요. 군북면 같은 곳은 시설에서 하우스에서 감자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새 기술을 습득하고 견학 가는 사업비로 쓴 사업비이고, 그리고 농촌가족 화합대회 1,500만원은 작년도에 5월 13일에 농촌지도자 전 읍·면에 회원들이 모여서 행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상보조 사업은 지역농산물 홍보는 이게 우리 금산에서 금산인삼홍보 특별전 할 때 울산하고 창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참석해서 부스비 지원하고 거기 숙박을 해야 되니까 3박 4일하고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 못 가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도우미 인건비 이런 것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그때 인삼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갔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들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삼센터하고 농협 등 4개 수삼을 가지고 가는 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판매는 전문 상인들 보다 파는데 목적이 아니고 홍보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합니다.
전연석위원
부스는 몇 개나 만들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스는 1개입니다.
전연석위원
한 단체에 하나로 그냥 운영이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상관이 없어요. 작지는 않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똑 같이 구분돼서 만약에 수삼을 홍보하러 가시는 분들이 4개 단체이면 4개 단체가 면적이 똑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게 한 67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번 행사를 참여하는데 한 6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이런 곳에 갔다 오면 우리 농민들이 뭔가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이라든지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습득이 많이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거기 가서 기술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전연석위원
아니. 그것은 팔러 가는 것이고 다른 교육에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갔다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는 농산물이라든지 시설들을 보고 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회원들은 금산 실정에 맞게 실용화 시켜서 생산하고 하는 데는 도움들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하나라도 잘 배워 와서 지금 어려운 농촌에 새롭고 또 무엇인가 다른 곳에서 안 하는 농작물을 개발해서 조금 판로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7쪽에 우리가 해마다 2억씩 들여서 미생물을 잘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을 잘 하고 있는데 보급 기준은 어떻게 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급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일 오시면 지금 미생물 1통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그것을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급 기준이 무조건 농가만 주는 것이냐 두 번째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만 주는 것이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은 다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만 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혹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미생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요.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금산에 도비 군비로 해서 1억씩 섰는데 금산군에 농업인들만 써야 되는데 그게 빠져 나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모든 지원을 받지 않아요. 받을 수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사람이 이것을 미생물을 가지고 가서 뭐 할 것인데 이거 남을 줍니다. 남을,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이 비싼 것을,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등록하신 분들을 떼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또 소규모 임차농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임차농은 줘야지요. 임차농은 주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 일부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못 볼 수가 있어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동지급기를 설치해서 해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생물이 이게 1일 오시면 1통씩 주고 영양제는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주다 보니까 조금 수요는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사용 요령교육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미생물이 나가는 시점은 최고점은 넘었지 않았느냐 사용요령이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얘기 중에 문제는 들깻잎이나 일반 농사지시는 분들은 금산에 다 쓰시는데 일부 인삼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쓰시는 분들이 금산에 농업을 하시는데 외지에서 인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받아 놓았다가 나가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들은 공무원들 보다 정보라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998명 보급했는데 올해는 지금 3,570명이라는 엄청남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늘어나나 이런 부분을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꼭 써야 될 분한테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74쪽에 약품구입 내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약품구입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질토양검사가 나오면 직접 농가들한테 연구결과를 보급을 해 주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수질검사에서 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적당한지 안 한지 해서 통보를 다 해 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토양검사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사는 시비처방서 해서 다 내려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 자리에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우편으로 나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검사를 해서 우편으로 홍길동의 몇 번지에 대한 답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토양검사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를 해 줘서 농협에서 하거든요. 농협에서도 5천본 1만 본씩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중앙회에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중금속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점당 우리가 성분검사 해주는 점당 3만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몇 농가 정도입니까? 중금속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중금속 검사수수료가 1,000～1,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중금속 분석물품만 1,957만원 약품 값 들어갔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중금속 분석시약이 한 9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작년도에는 한 190만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고,
종학
김종학위원
잔류농약도 해 주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약도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이거 검사하고 하는 연구원 몇 명이나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 지도사 1명하고, 일용직 3명해서 그리고 일시 시료채취하고 할 때에는 더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중금속 같은 것 수수료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중금속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직인이 찍어나가서 GAP나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농가가 참고사항으로 와서 수질이나 중금속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참고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에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3만원씩 수수료 받고 있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면 수수료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농가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한테만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75쪽에서부터 95쪽 잎들깨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소장님 75쪽 농촌관광 유형별농가 지원 사업비 및 농가행사 실적에서 작년에는 승마 체험장이 있었나 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승마 체험장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전연석위원
원래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관광 유형별 농가지원 해서 군비로 작년에는 2농가가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농가를 확보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되는가요?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에서 산하고 강이 수려하고 하니까 농촌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와도 뭐를 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체험농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복수면 작년에 수목리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오타로 목소리입니다.
전연석위원
목소리 그 안에 골짜기를 얘기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목소리 바탕골 산내에서 넘어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 넘어서 산내하고 경계 조금 넘어가면 우측으로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수정사 들어가는 그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나 보네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잘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인 실적은 개별적으로 저기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유형별 농가육성을 한 것이 16농가를 육성해서 전체적으로 체험실적이 한 400회 정도하고 다녀간 사람이 한 11,000명 정도해서 소득으로 따지면 한 1억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작년 같은 경우 3,800만원이 넘게 투자를 해 주었네요. 해 주었는데 그것도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었으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금산에 농촌관광협회라고 조직이 돼서 서로 관광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서로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분들이 다 금산 사람들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금산 분들이죠.
전연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간에 올해도 진산면 행정리 김형순 이게 어디 쯤 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리 골프장 지나서 바로 가시다 보면 주렁농장이라는 우측에 푯말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만목 들어가는 곳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예전에 우리 구제역 방제할 때 대추나무 있는 집에서 구제역 방제 초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못 미쳐서 우측으로 바로 들어가면 산 밑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만목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는 거기 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길이, 거기에 올해도 2,6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운영이 그때뿐이지 잘 안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진산은 금년도에 한 김형순 농가는 학생들 체험을 해서 체험실적도 많고요. 교육장도 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전연석위원
거기 펜션 지은 곳 거기 그 옆에 어디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펜션 지은 곳에서 조금 내려와 됩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거기가 도산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산하고 금산하고 경계에 식당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에서 구제역 방제초조 만들고 했던 곳 그 건너편으로 농로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거기까지 누가 가가서 체험관광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했으면 결실이 되어야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를 잘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리고 8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인데 지금쯤이면 전부다 들어와 있나요. 이 농기계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계속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농기계는 계절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농업용 굴삭기가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하는 것은 콩 정선작업이라든지 아직도 금산에 비가 많이 와서 직파작을 못하신 분들이 직파 파종기하고 또 요새 인삼 복토작업을 하느라고 인삼복토기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기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대책은 지금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혹시 고장 나고 부실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금방 대처가 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 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전연석위원
여기 기술자들이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이 쓰다가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내 보내고 또 현장에서 고장 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임대하는 농기계가 지금 499대라고 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이게 다 나갈 때가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는 안 나가고요.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논두렁 조성기 하면 5～6월만 나가고 또 인삼수확기와 약초수확기는 9～10월에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쓰는 것을 안 쓰는 농기계는 정리하고 계속 쓰는 농기계는 논가는 쟁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광장에 놓고 계절별로 쓰기 때문에 실제 가동하는 것은 499대에서 약 7～10% 정만 가동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계절별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68종에서 499대 글쎄 어차피 농기계는 쓸 때 써야 되니까 항상 잘 관리를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빌려줄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이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92쪽에 우리 생산단지 조성시범에서 4개소를 작업장 컨테이너 파종기를 이렇게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4개소라면 4농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농가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업장도 컨테이너도 해 줬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 컨테이너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더블 되는 사업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3농 혁신 사업이든 품목별이든 간에 그런 사업 기준들이 거의 비슷해요. 작년도에 농업정책과 74동이 나갔어요. 이 더블 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잎들깨 하우스 이게 공모사업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군비 붙잖아요. 농가들의 불만이 또 뭐냐면 거의 농업정책과는 5대5입니다. 지원이, 그런데 기술센터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거의 6대4 아니면 7대3 또 지원해서 100% 하는 것도 있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의 성격은 100%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농업정책과에 거기에서 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이든 컨테이너든 해 주는 것은 다 저도 100% 동의는 해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은 조금 피해 가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 사업도 농업정책과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또 그거 해 줘야 되고요. 농막 개념으로 거기 GAP 인증이나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면 GAP인증을 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양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부터 마지막 109쪽 고품질 인삼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번에 군정질문 때에 질문한 사항인데 105쪽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 조성해서 우리가 거기에 60억을 들여서 지금 기숙사니 뭐니 전부다 잘 해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여기 연령별로 보니까 20대가 1명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30대가 2명, 40대가 4명, 50대가 제일 많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서울에서 오신 분도 3명이나 되고 주로 대전에서 오시고 회사원이 13명 정도 되는데 이 회사원은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원이라면 저희들이 보면 kt나 포항제철 이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이분들은 나이가 조금 드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회사원들도 젊은 분들도 있고요. 회사원들이 보통 50대들이 많아요.
전연석위원
50대 11명 속에 들어가 있는가 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입주해서 금산에 정착을 해야 농촌에 거주를 해서 농촌이 활력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도 그래도 입교자 모집을 하고 면접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입교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만39세 이하는 정부에서도 영농정착 자금을 1%로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2억까지는 그냥 무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정책도 있고, 또 국비로 해서 39세 이하는 국비사업은 가서 사업계획서 발표하면 1년 농사지을 때 월 80만원씩 농재료비를 살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도비사업으로 39세 이하가 영농창업을 하면 12달 동안 80만원씩 960만원을 생활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면 내년도에는 더 40대 이하 젊은 친구들이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혹시 다른 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가 되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하고 지금 비교되는 것이 2016년도에 지금 설치한 곳이 한 5개 시군이 되고요. 올해 한 3개 군이 해서 8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그 시군하고 차별성은 저희는 이 귀농교육센터에 집하고 텃밭하고 이렇게 구분이 180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부부가 와서 거주하는 공간 독신세대가 와서 거주하는 공간 이렇게 별도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천이나 고창 같은 곳은 개원한 곳을 보면 대부분이 주택의 규모가 13평 내외입니다. 그래서 원룸형태로 해서 단속세대나 내려와서 살고 이러는데 그리고 농장은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텃밭 관리 개념이 아니고 농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농장을 그분들이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귀농을 하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늦고 또 여기 있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연석위원
적응을 못해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남자는 적응을 했는데 사모님한테 내려오자고 하면 혼자 내려가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16채가 부부가 와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부가 내려와서 살다보니까 저희 귀농 교육센터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해 놓았다고 만족도가 높고 지금 제천 같은 곳은 지금 한 35가구인가 입주모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농지 구입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금산에 그런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농지 정착자금이 1,500억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1,500억에서 영농시설 자금이 연리 2%해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황 해서 1인당 3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집을 짓거나 집을 구입할 때 5,000만원까지 해서 맥심 3억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2농가에 57억 5,000만원인가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타 시군 보다는 상당히 많이 융자를 해 줬다고 해서 전국 비율로 보면 한 3%를 저희들이 차지한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금년도에 9월 30일 정도에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늦게 하신 분들이 융자금을 못 받은 일부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귀농귀촌대학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을 시키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저희 시군이 융자금이나 귀농 창업자금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정확히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주택까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맥심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4억까지 줍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4억 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주나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지를 사면 농지에 설정을 하고 주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를 사시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만 돈을 줘요.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등기가 나면 주고 그리고 또 집도 구매를 하면 주고 그래서 이게 융자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농심부로 한 80% 저기하고 나머지 20%는 부담하고 해서 보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돈 없는 사람은 얘기하나 마나네요.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농지도 못 사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미리 사업을 추진 못하면 융자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래도 귀농을 하시려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금리는 1.5%?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리는 39세 이상은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지금 저희들도 보면 인터넷 같은 곳이나 신문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금산에는 다른 군에 비해서 지금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정책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다른 시군보다는 낫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홍보가 조금 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12월에 나가서 3세대가 비었어요. 21평짜리 2세대, 원룸세대 1세대가 비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TV 자막이 나가니까 보시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전연석위원
자막 효과가 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TJB하고 연계해서 저녁 7시 20분 사랑이 방울방울인가 드라마 할 때 그 밑에 자막을 넣었더니 어제까지 모집이거든요. 그런데 5가구가 왔기 때문에 3가구는 입주자 선정하고 1가구는 예비 후보자로 해 놓고 연세가 많은 분은 탈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사람들 여기에서 딱 거시기 하면 정착을 하나요? 여기에서 집 거시기 해서 거기에서 입교해서 나오는 분들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입교하신 분 중에서 그 교육장에서 퇴교하신 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13가구입니다. 13가구인데 13가구 중에서 11가구 29명이 금산에 정착을 했어요. 집을 지어서,
전연석위원
그분들은 나이는 어떠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이는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젊은 분은 아니고요. 와서 아이라도 몇 명 나야지 못 도망가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교육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뛰어 다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와서요.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가 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맞춰서 시행한 사업인데 하여튼 어렵지만 우리 금산을 홍보하고 또 귀농인들이 우리 금산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농지를 좀 알선을 많이 해 주세요. 농지가 없어서 정착을 못하시는 분이,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홍보판매 인삼 지금 울산하고 창원을 가시는데 모든 천막이나 이 부분 인삼약초과에서 다 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약초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농촌지도자 거기 가잖아요. 가면 농촌지도자가 사용하는 부스 임대료는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우리가 3억을 주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총괄은 인삼약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떤 천막 같은 것도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막은 부스비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스비를 내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줘서 천막을 우리 금산군에서 줘서 치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육관에서 하니까 그 안에 자바라 텐트 그것을 치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쳐 놓고,
종학
김종학위원
업체에서 쳐 놓고 돈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돈을 줍니다. 참여하는 단체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에서 해서 단체에서 갔는데 부스비를 받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인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홍보하고 방송국 송출시키고 배너기 달고 해서 홍보비가 많이,
종학
김종학위원
부스 부분에서 인삼약초과장하고 얘기 해 보았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협의를 하면 지도자들이 내야한다고 해서 내고 있어요. 부스비를,
종학
김종학위원
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인삼축제 때에, 엑스포 때에 거기 농업경영인들 부스하면 부스비 다 줘야 되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군청에서 우리 인삼축제 부스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문공과에서 부스를 다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지금 홍보 울산이나 창원 가서 하는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스 하나면 하나 얼마해서 부스비가 얼마인가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54만원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스비가 나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부스비가 나가서 그 돈이 기타 잡비로 재무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홍보하러 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기관 대 기관인데 임대료를 받냐고요.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만 부스비를 안 받으면 거기 수삼센터나 인삼수삼센터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람들은 장사할 목적으로 갔고요. 이것은 한번 소장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약초과하고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