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0분
오늘은 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김평기 다락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엑스포지원단장 김 동 기 보건소장 이 화 영 다락원장 김 평 기
최명수위원장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지원단 먼저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이병성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들어서기에 앞서 김동기 단장님의 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인사를 듣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 엑스포 지원단이 신설이 된 이후로 지난해, 금년도, 그리고 내년까지 3년간 저희들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엑스포지원단의 일들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자료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1쪽 각종 사업 용역현황 및 용역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평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시는 김동기 단장님을 비롯한 지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많은 상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엑스포 상징물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징물을 조사했더니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다섯 군데의 설치물들이 아직까지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엑스포 관련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더니, 지난 번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금산인삼농업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상징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엑스포나 상징물과 다른 부분이 우리 금산인삼농업에 대한 홍보 상징물은 앞으로 금산이 인삼업으로 해서 금산군이 존속할 때 까지는 꼭 필요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 상징물을 설치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엑스포 단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보완 개선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받지 않는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및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내년 엑스포에 차질 없도록 관리가 필요한데 추가 공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9쪽에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예. 광장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현재 조성되어 있는 광장은 지금 공사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 다른 공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계획은 없고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충분하다? 100% 추진율은 나와 있는데, 엑스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6쪽의 5개 도시와 협약을 하였는데 그 협약 내용이 뭐에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세계 도시연맹 결성을 위한 중국 5대 도시 협약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진위원
예.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구체적인 사항은 세계도시연맹을 결성해서 우리 금산군이 주도적으로 세계인삼산업을 한번 이끌어보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실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도시들이 중국하고 미국의 북미 쪽, 캐나다, 일본, 이렇게 인삼을 재배하거나 주 생산지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가공하는 그런 도시들을 상대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내년 엑스포를 개최할 때 이 도시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인삼을 주제로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세계인삼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로써 외국의 도시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엑스포에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MOU를 하고 있고, 이런 MOU가 결성이 되면 내년에 아마 총회를 하고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5개 도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하면 그쪽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여기 협약을 한 도시들은 그럼. 내년에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도시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5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 이번에 미국의 2개의 도시가 참여하기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다른 쪽은 몰라도 중국 쪽은 우리나라와 가깝고 기후도 비슷하고 현재 인삼산업도 그쪽에서 유도하고 있고 같이 공조해서 좋을 것도 많겠지만 또 우리한테 불이익 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현재 중국도 인삼을 우리처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저희들의 가공기술이라든가 무역 시장을 많이 그쪽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우리 금산에서 주도해서 인삼시장을 옛날의 명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저희들의 장점이나 기술력들을 앞세워서 이런 도시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세계 인삼시장을 저희들이 옛날의 명성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연맹을 결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런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인삼엑스포장 실시설계용역이 3월에서부터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회장 조성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진위원
예.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12월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회장 조성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삼엑스포를 하는데 이 본 행사장에 어느 정도의 규모에다가 어느 정도의 가건물을 하고 통신, 전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여기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전시 연출하는 텐트를 만들고 어디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예. 기본계획 사실은 기본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래 본 계획보다도 기본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그 후에 계획이 더 잘 서고 일이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지금까지 보면 용역주고 설계하고 하면 집행부나 아니면 담당실과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간담회 때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서 같이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추진상황 보고회 보고를 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엑스포 실질적으로는 준비 단계가 되어 가는 시기인데, 추진상황을 가능하면 다 많은 횟수를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부대학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이분들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이건 계획이 아니고 지난 11월 4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엑스포를 할 때도 중부대학교가 참여를 해줬는데 주요 내용들은 관내의 종합대학교가 중부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야의 자원들이, 인력들이 거기 구성되어 있고, 연구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저희 금산군 엑스포를 할 때. 세 번째에도 관내에 소속해 있는 중부대학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우리 금산군 엑스포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서로 주고 받자는 의미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시연출의 가지고 있는 교수진들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라든가 인적 자원들을 우리 금산군 엑스포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협약입니다.
박병진위원
뭐 우리말로 협약, 또 조금 하면 MOU,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같이 알고 같이 고심하자는 뜻으로 그런 협약이 끝나셨으면 우리 간담회 때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고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고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내년도에는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는 상황들을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그 부분은 마치고요. 9쪽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쪽 부지매입비는 그때 당시 얼마였었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어디 부지매입 말씀하시는?
박병진위원
9쪽 금산웨딩타운.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웨딩타운이요? 재무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마 30~40억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박병진위원
40몇 억이죠? 실장님? 42억 주고, 저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42억에다가 거기가 사업비가 4억 6,0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45억 들어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상태로 그냥 나두려고 하면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상태로 두려고 하면 거기다 40억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뭔가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야 45억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주차장으로 써먹고 사람 지나가는 대로 써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45억이라는 돈이. 우리 일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제가 엄한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워요. 거기다가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말씀 드릴까요?
박병진위원
예.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부지는 장기적으로 축제를 계속해야하고 국제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미정이지만 예를 들어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꼭 부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시일이 지나서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당장 매입해서 광장으로 빈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앞으로 그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그 자리가 인삼제 치르는 행사장으로써 이번에 엑스포 치르는 행사장으로써 하여튼 아주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냥 나두고는 45억 무지하게 아까운 돈이에요.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도 생각하셔서 이번 엑스포 때 최대한 활용해서 아,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도 그 값어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서로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가능한 그 공간에다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아주 설계하기가 어려운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3억 4,200만원이었다가 4억 6,0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쉽게 이 작은 면적을 설계하면서 아주 어려운 장소 같으면 당연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 하고 변경도 되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 한 채 헐어서 뒤에 옹벽 쌓고 바닥 정리하는 데 설계변경 이거 우리가 계획을 좀, 처음에 설계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지 우리 금산군은 보면 말이에요! 기본이 설계 변경이에요. 기본이! 기본이 설계변경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원래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자연석 쌓기도 처음에는 46㎡를 하다가 그냥 50㎡든가 1m, 2m 더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328㎡에요. 몇 배에요?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사업을 발주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차도 블록도 원래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282㎡를 다시 하겠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담당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 구상, 그게 행정 용어로 과업지시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설계내용을 보고 약간 말을 과장해서 하자고 하면 그냥 해봐 하는 식이에요. 다음에 고치면 되지 뭐.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시다시피 그 부지는 건물이 있던, 건축물이 있던 부지라서 그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설계를 할 때는 겉에 보이는 현 상황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있던 부분이라서 밑에를 파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가 건축물 밑의 기초 잔여물, 암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공사비가 더 추가 되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벽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친자연적인 블록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되었고요. 차도블록 관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설계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추경으로 예산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다 지나간 일인데, 이미 사업도 100% 완료되었고,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자리가 저도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되도록 설계를 할 때 처음에서부터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11쪽 한 번 더 각종 사업용역현황 및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연구원에 맡긴 것이 있고, 2015년도에 맡긴 것이 있고, 2016년도에는 공간 건축 설계사무소에다가 농업유산지역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 설계 용역을 맡긴 게 있어요. 저는 뭐 설계를 많이 의뢰해 본 적이 없어서 설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충남연구원에다가 맡긴 금산인삼국가중요농업유산 다원적 지원 활용 가능 종합계획수립 1억 5,300만원, 농업유산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이거 뭐 1억 몇 천만원은 뭐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런 설계를 할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이 다 국가표준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맞춰서 원가계산 200만원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여기서 원가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1억 5,300이라는 사업비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국가표준단가에 의해서 한 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이런 설계비용은 단장님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참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쉽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데서 절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설계 하나 하는데 1억 5,000씩, 3,000만원씩 현찰로 안 만지니까 그렇지 현찰로 만지면 한 보따리 갖다 줘야 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0쪽에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 잔액 처리내역 중에 2016년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잔액은 아니지만 마지막 칸에 집행 잔액 처리사항에 대해서 17년 이월하여 사업완료. 완료된 것이 아니죠? 아직?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여기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든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3년간 계속 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용한 전체 예산 중에서 남은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표기할 때 2017년도에 사업완료 예정, 이렇게 해놨어야 말이 맞지 않나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완료된 사업으로 보이어지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부터 마지막 26쪽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상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김동기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5쪽에 보시면 엑스포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윤곽이 나오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회장계획을 세우고 전시일정 계획을 세우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회장 조성 계획, 전체적인 회장 기본조성 계획은 12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전시연출계획이 금년 아니면 적어도 내년 초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체 계획의 부분이고, 입장료 가격은 확정했고 앞으로 반영해서 매매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홈페이지를 6월 1일 날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들 초청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물론 농식품부나 기재부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인삼축제 36회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에는 많은 도움을 인삼농가에는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치러지면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활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치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축제가 그야말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어야죠. 그리고 지난번 동료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엑스포를 앞두고 실사단이 온다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꼭 해야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해줬습니다. 수정발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안 했을 텐데 안 하다 보니까 질책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예식장 자리를 매각할 때는 엑스포를 앞두고 주무대가 비좁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금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어서 주민들의 얼어붙은 것이 싹 풀릴 수 있는 축제가 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 어쩌면 시기적으로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인삼경기도 안 좋고 세계경기도 안 좋은데 이대로 그냥 가기에는 금산인삼이 활력을 찾기 어려운 이 시기에 다행히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함으로 이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그런 매입한 광장 부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인삼을 대한민국 농업유산,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단장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등재 명칭을 우리 금산 백제? 아니면 고려? 많은데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나갔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명칭은 금산인삼농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명칭은 금산인삼농업이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한 그 명칭은 고려인삼농업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금산이라는 이름의 명칭을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고려인삼이라는 명성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판단을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들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산인삼의 인삼농업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고려인삼으로 쓰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들도 금산인삼도 고려인삼이기 때문에 고려인삼이라는 그 이름을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세계로 나가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우리 금산만이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제 고려인삼 옛날부터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쪽으로 눈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좀 고려인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백제권인데, 고려인삼. 지금 이 말씀 드려봐야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금산인삼농업유산이 대한민국에 등록이 되었고 고려인삼 쪽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뿐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인삼 농사를 많이 짓고, 우리가 금산인삼이 세계 인삼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다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있는 것 좀 말씀 좀 해보시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내의 도시들이 인삼을 재배하는 도시들이 자기들이 각자 신청해서 농식품부로 등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지역에 한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인삼을 재배하는 다른 도시들도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신청하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같이 넣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건 금산인삼농업은 금산만의 독특한 지금까지 인삼경작 환경이나 농업시스템, 이런 문화가 형성된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농업유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에다가 다른 지역의 문화나 인삼 재배를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농업유산의 규정을 살펴보면, 저희들은 그것을 주장했고, 또 그 쪽 지역은 실제적으로 영주를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인삼확대 되면서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을 뿐이지 인삼에 대한 역사도,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인데, 그런 도시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될 경우에는 세계농업유산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등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불리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주장하고 해서 결국은 농식품부로부터 다른 지역은 배제하고 우리 금산만이 갈 수 있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인삼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는 고려인삼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코리아잖아요? 한국 인삼으로 이해를 하고, 다른 데로 나가면 한국 인삼으로, 그렇게 한국 인삼의 재배법의 종주지가 금산이라는 것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만이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병진위원
추진하는 과정은 사실 실과나 집행부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금산만이 있는 과가 인삼약초과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충청남도의 금산의 인삼이 주 작목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삼약초과가 있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은 인삼원예팀으로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팀으로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박병진위원
그렇듯이 우리 엑스포지원단도 우리가 엑스포 하나만 가지고 지원단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세계농업유산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만든 실과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의 바람도 그렇고요.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지금 단장님 인삼축제장이나 이쪽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인삼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인삼약초거리에 아주 흉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나 아니면 우리 인삼축제나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전부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왜 유독 국제인삼시장만 방치를 해두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단장님께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 해보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엑스포 기간 중에 그 쪽 부분도 활성화과 될 수 있도록 엑스포 기간 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 끝에 그쪽 부분도 부대행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그쪽 주변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혹시 실장님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거기 개발이 안 되고 두어야 할 이유? 우리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같은 인삼시장의 일원으로서 국제인삼시장도 재래시장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소외로 두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군 나름대로 수삼센터나 쇼핑센터나 국제시장 이 주변을 균형 있게 골고루 챙겨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골고루 나눠서 개발을 하고 함께한다는 동참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소외감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체적인 큰 분야로 가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마다 균형발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 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소외된 지역 없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엑스포 관련해서 맡으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 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농업유산이나 세계농업유산등재 이런 준비나 엑스포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엑스포 디데이 일주년을 앞두고 엑스포 성공개최 이벤트를 한번 했죠?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1주년을 앞두고 엑스포에 관련해서 성공개최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모르세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직 저희들하고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최명수위원장
조직위원회하고는 전혀?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직 계획이 협의가 안 되어서,
최명수위원장
협의가 안 됩니까? 그렇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니요. 아직 그 쪽에서 이벤트 한다는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엑스포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엑스포단에서 관련해서 하고 있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주관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거기 중간보고회 때 가서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만 같이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렇게 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공문은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벤트 개최를 했는데 100명을 아마 당첨자를 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분포도를 보니까 여기에 응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충남, 대전이 70%를 차지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 지난번에 축제장에서 했던 것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그 자료 보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 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뭔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니까 전국적으로 응모했던 것이라면 그 데이터라면 그만한 비율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전혀 응모가 안 되었고 해서 이런 것을 하면 홍보하는 역할 자료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비율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 대전이 가장 많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 부분은요. 지난번에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동쪽 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나무를 트리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달고 하는 그런 것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축제에 참여한 분들이 대전, 충남 분들이 많이 와서 그 분들이 당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간 그런 홍보의 비율이 있구나.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만들었죠? 엑스포 홈페이지?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결과적으로 우리 금산인삼이 많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최명수위원장
결국은 인삼홍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최명수위원장
홈페이지를 보니까 인삼에 대한 이야기는 본 위원이 찾아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 주체인 인삼이야기는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삼 사진 한 장이 없다. 홈페이지에 병삼 사진은 있는데 정작 인삼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더라는 이런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못했지만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 엑스포를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인삼에 대한 주목적이니까 인삼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이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홈페이지가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인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링크를 시켜서 앞으로 계속 다 연결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간 엑스포는 인삼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그 주제는 인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삼에 대한 그럴싸한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엠블럼은 있는데 인삼사진이 한 장 없다. 인삼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엑스포가 추진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화영 소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평소의 보건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감염병 없는 한 해로 우수기관상 표창과 대거 없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또 우리 직원들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내년에도 깨끗하고 감염병 없는 금산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입각한 주민들을 위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7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치매환자들이 참 많고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4쪽에 보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치매환자대상자로 100가구 정도 하고 계시는데 그 차단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
이화영보건소장
가스 안전차단기는요. 저희 치매 대상자 치매 어르신들이 가스를 켜놓고 순간순간 잃어버려서 가스를 끄지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안전차단기를 설치를 해줌으로써 가스를 안 껐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차단기입니다.
박병진위원
시간 타이머?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아니 제가 모든 건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사업이 잘되는 거예요. 가스 안전기, 차단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잠깐 실수하면 큰일을 벌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담당소장님께서 가스 차단기가 뭔지, 차단기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 특히 치매환자들한테는 아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7쪽에 의료기관 폐업 있잖아요? 그 진산위원 같은 경우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예. 현재 폐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위원이 폐업을 하고 있으면 진료를 받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진산위원이 폐업상태여서요. 우선은 주민들이 약국은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산보건지소에 와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폐업기간이 길어지면 진산 지역 차제가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다시 되어서요. 진산지소에서 환자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미 폐업신고를 했지만 또 다시 다른 위원이 들어와서 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복지부로 신고를 한 다음에 지소에서 다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위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 환자분들은 다른 보건소 같으면 무료진료를 받지만 지금 같은 상태 같으면 보건소에 가서 처방전만 받아가지고 오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 분들이 이런 저런 불편을 다 겪게 되는데 그런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타갔는데 지금 약국은 있고 해서 복지부에다가 질의해서 아마 그 폐업과 관련해서는 약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부의 질의를 거쳐서 더 이상 개원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내년도에 의약품을 구매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복지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이 와야만 그것을 심사를 받아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까지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약국에 약품을 파악해서 지소에서 의사선생님이 현재는 약국에 있는 약을 파악해서 처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이야기가 오래 들릴 수가 있는데 단답형으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그 위원이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다음에 개업하는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이든, 열흘이든, 즉시 될 수 없으면 그 안에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즉시 대체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소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처럼 일정 기간 지나서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답변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기한이고, 가정해서 위원에서 다음에 사람을 구하도록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타이밍이라도 중간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위원장님께 잠깐의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가 유예기관이 없이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개원의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 사항이 대두가 되고요. 먼저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되었을 때 진산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개원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약품 구입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일정들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강구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비 진행 잔액처리 내역보터 32쪽 인원배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평소 열정을 가지고 수고를 해주시는 이화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쪽, 21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앰뷸런스가 79더 1520으로 되어 있는데 넘버가 내구년수가 2018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인물에는 금년도에 매각을 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고 밑에 보니까 그랜드스타렉스 앰뷸런스가 구입이 되었는데 2023년까지 이렇게 내구년수가 유인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그랜드 스타렉스 앰뷸런스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79더 1520을 그래서 앰뷸런스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메르스로 인해서 일반적인 앰뷸런스가 아닌 특수 구급차 앰뷸런스를 구입을 하라는 국가에서 지원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 금액에 따라 환자와 운전석에 경막을 설치하는 특수 장비와 특수구급차를 구입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었고요. 조례상 내구 연한 외에 구입을 새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사유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반 구급차로 특수 구급차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새로 형성이 되면서 특수 구급차를 작년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급차에 대한 작년의 예산 12월 달에 예산이 섰는데 특수구급차에 대한 것이 올해 2월이 되어서 12월에 예산이 서서 2월이 되어서 올해 앰뷸런스를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특수구급차에 대한 1520이 79더의 1674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 내구 연한이 안 되었지만 일반 앰뷸런스는 매각을 시킨 상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결국은 국비가 나와서 전액 국비인가요? 보조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메르스로 인해서 일반 앰뷸런스로는 안 되니까 특수 앰뷸런스로 바꿔야 한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건 잘해주신 건데 그런데 표기가 갑자기 18년까지 되어 있다가 금년에 매각했다가 밑에 보니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영보건소장
그니까 차량 넘버가 매입하면서 갱신해서 차량 넘버가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21쪽에 뉴아반떼엑스디 이 차량은 내구년수가 2013년도인데도 지금까지 차량을 이용하고 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2015년도에는 수송비가 107만 6천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는 보니까 154만 9천원이 들어갔어요? 2년 동안 2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연료비는 이렇게 작년에 300여만원, 금년에는 190만원 많이 사용은 안 했는데 내구년수가 오래되었으면 차량을 반드시 교체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아마 2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었어요. 재무과장님도 바뀌고 내구년수가 끝나면 집행부니 의회니 가차 없이 차량을 교체하는데 왜 보건소는 유독 업무용 차량인데 먼 곳도 다니고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라도 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차량을 약속을 해주고도 안 했는지, 부군님 차량 구입하면서 같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차량구입을 안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서운한 것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한 약속을 안 지키려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엑스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병성 기획실장님 참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25쪽 좀 봐주세요.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과징금을 2분1로 경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코끼리 약국하고 우신약국하구 두 군데가 조제와 무자격자 판매로 걸렸는데요. 조제에 관한 것은 실제로 약사님이 늦게 오셔서 미리 거기에 종사자가 설명하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확인이 되어서 코끼리 약국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30일인데 행정심판을 거쳐서 과징금이 갈음이 되어서 855만원 과징금을 내게 된 사항이고요. 우신약국의 경우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고 했는데, 거기도 약사님이 출근하기 직전에 거기에 계셨던 종업원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약사님이 오셔서 그 판매는 요즘 간단한 의약품 판매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판매가 되고 하는데 그 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가 했다고 해서 도청 행정심판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2분의 1을 경감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과징금에 따라서 285만원을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약사법으로 해놓으시면 우리 금산은 인삼이 약사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논란도 많이 되어 있고 상당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금산이 한 마디로 살 곳이 못 된다는 식으로 인삼을 망쳤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 해주시고 인식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약사법이라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GNP시설을 갖춘 것을 한약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용으로 봐야지 식품으로 볼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위원들이 마치 아무런 일을 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간에 건삼전에서 무 검사 유통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고 일억천금을 벌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제도가 나왔다 얘기에요. 결국은. 그래서 나온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유인물에 마치 약사법 위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으로도 보여 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정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차후에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소장님 30쪽 좀 봐주실래요?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2014년도에 3억을 지원해서 불용액이 7,300만원 정도가 있었고,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세워져 있지 않고 불용액이 없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저도 그것 때문에 봤는데요.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페이지 54쪽에 출산장려금만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액을 명시를 안 한 것이고요. 출산장려금 2015년도에는 2억 2,300만원에서 1억 8,780만원을 집행해서 3,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271명 지원을 했고요. 2015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뒤쪽으로 54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에서 따로 자료를 빼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이 출산 장려금 지원에 대한 불용액 잔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8쪽 용역집행현황 남일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 그 아래쪽에 보면 제원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 우리가 제목을 봐서는 똑같은데 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380만원, 700만원, 용역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안 그래도 질문 주실 줄 알고요. 저희가 평방미터당 개보수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평당 1㎡당 따졌을 때 37만원 정도 개보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원보건지소의 경우는 116㎡였고요. 116㎡입니다. 그래서 남이보건진료소의 경우는 개보수 공사가 232㎡고요. 제원보건지소의 경우는 116㎡이기 때문에 평방제곱미터가 차이가 있어서 개보수.
박병진위원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제원보건지소는 232㎡고요. 남이는 116㎡이고,
박병진위원
설계비용이 평수에 비례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22쪽 홍보예산이요. 좋은 것 줬으면 좋겠지만 홍보를 하면서 그냥 말하기가 아쉬워서 물티슈 하나라도 드리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까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에 보면 우리말로 조금 속보이는 물건들이 있어서 이 홍보용을 타이트하게 좀 멋진 걸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누가 봐도 아, 이것 참 좋은 거구나. 하나라도 더 받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조금 좋은 것으로 하든지 사람들이 탐낼 수 있는 것,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이거 뭐 보면 물티슈, 금연밴드, 우편봉투, 부채, 좀 이런 것 말고 생각 좀 다시 한 번 해봐요.
이화영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뜻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금연 같은 경우도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든지 4주 성공자 기념품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같은 것도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다거나 하는데 홍보물품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그야말로 홍보용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주민들이 탐낼 만한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 때 홍보용품을 많은 대상자한테 주는 것을 너무 비싼 것으로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조금 뭐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종목을 하더라도 같은 예산 갖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부터 46쪽 암 조기검진 지원 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시면요. 보건기관별 진료 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약간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감소된 이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이 진료수입이 지금 10월까지 뽑은 겁니다. 10월말까지 뽑았는데 연말까지 계상했을 때 100%가 넘지 않고 약간씩 줄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진료수입은 본인 부담금과 보험이나 보호 받는 것에 대한 청구분인데 1회에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바쁘니까 농사철과 겸해서 바쁘니까 보통 2주분 약이나 장기적으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한 달 분이나 약 처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번에 자주 방문하는 횟수보다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줄다보니까 환자 수는 그렇게 줄지가 않았는데요. 방문하는 횟수를 좀 줄이다 보니까 약간의 수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수입 부분에서 진산하고 추부의 경우는 원외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원외 처방이 되는 곳인데, 원외 처방에서 처방만 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경우인데 진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인력에 대해서 약품비를 사서 많이 처방하고 했었는데 장기요양 등급으로 넘어가면서 방문보건 약품비가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 추부 지소도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아프지 않아서 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안해야 좋겠지만 약을 미리 받고 환자들을 위해서 2주일씩 해주다 보니까 방문횟수가 줄고, 이것에 대비해 전년도와 금년도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5쪽 지방보조금 정산내역 중에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우리 요양원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건강백세제가센터가 또 하나 생겼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예.
박병진위원
우리 요양원은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이화영보건소장
평균 15명에서 18명 정도 됩니다. 현재는 16명
박병진위원
재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낮에만 가서 봉고차로 모시고 왔다가 낮에 거기서 계시게 하다가 오후에 퇴근시켜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아침 9시에 모시고 와서 저녁에 6시에 모시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데요. 현재 그 치매보호주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억인식 장애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예치료라든지 웃음치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급식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15명 운영하는데 9,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 돈에는 운영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 근무하거든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4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박병진위원
당연히 인건비 포함 할 테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9,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9,500만원에 대한 결산은 보건소로 결산자료를 주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박병진위원
결산 본 것을 자료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지금 정신건강센터 보건소 거기서? 참 다락원 쪽?
이화영보건소장
다락원 스포츠센터 2층에
박병진위원
운영하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쪽 운영 잘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거기도 운영 잘 하고 있고요. 매주 화, 수, 목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우울환자 프로그램이 정신 재가 장애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기가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우울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오히려 우울환자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올해 목요일까지 두 번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진위원
2016년도 치 결산을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금액차이가 나는?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금액이 인건비가 약간 상승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우울환자 프로그램비도 더 증액이 되었고요. 멘토링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명으로 멘토링이 되면서 멘토링 사업에서도 1,000만원이 늘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운영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박병진위원
3억 500만원. 지금 14쪽에 정신건강센터가 국비, 도비 합해도?
이화영보건소장
14쪽은 국·도비만 되어 있는 거고요.
박병진위원
아! 군비가 플러스가 안 되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군비가 플러스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나는 군비가 어디로 갔는가. 찾아보는데, 알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박병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센터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이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머니들이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일단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보건소에 오셔서 선별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지저하자로 나타나면 푸른신경정신과에 가서 2차 검진을 해요. 그리고 2차 검진을 해서 검진 한 것에 대한 검진비는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새금산 병원에 가서 그 분을 푸른신경정신과에서도 3차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금산 병원에 가서 3차 정밀검진을 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치매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아니고 이미 치매로 진단이 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진단서하고 진단서하고 처방전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약재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한테는 약재비를 주고, 기저귀나 파스나 조물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조물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건소에 오셔서 조기 검진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일단 보건소로
박병진위원
보건소로 가는데 시골에 치매기가 있으면 보통 70대 이상 넘으면 치매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 진료를 해서 치매기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으로 가세요. 하면 병원도 못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치매조기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는 해당 보건지소,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에서 다 검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숫자를 선별검진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2차적으로 인지 저하자로 나온다. 그러면 푸른신경정신과로 다 안내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보건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그 담당선생님들이,
이화영보건소장
다 안내를 합니다.
박병진위원
말로만 안내 하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통해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요즘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어르신 혼자 사시는 곳에 생활 관리사가 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 어르신이 치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주변에서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주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아! 예.
박병진위원
그럼. 1차적으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네?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37쪽 보건진료 수입, 수입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우리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화영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으로서는 보건소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고 군민들한테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지만 또 일정 부분에서는 수익이 있어야 약품을 사서 또 제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잉여를 남는 수익은 필요하지 않지만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많은 감소가 아니고 약간의 감소를 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소나 다른 진료소에서의 큰 차이가 있는 것 보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었던 부분에서 방문간호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이제 의사들 입장에 따라서 지소를 많이 방문하게끔 하는 의사의 특성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서 한 번에 왔을 때 일정부분 다음번에 왔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기간만큼 약을 주는 의사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시골 어른들이 면소재지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다른 리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당 약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어느 보건소에서는 열흘 치, 어느 보건소에서는 한 달 치 문제없으면 너무 많이 주면 약을 어떻게 보면 분실할 수도 있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긴 기간으로 배정하실 수 있는, 또 아파서 못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장님들이 대리로 옛날에 진료 받았던 내역이 있으니까, 대리로 라도 타러 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대리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가 일정부분 약을 복용하면 그 다음번에 그 약을 줄 때 그 환자의 상태를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상 안 되고요. 다만 그 약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도로 약을 드렸는데, 의사에 따라서 의사 본인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교육은 합니다만 의사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진료는 우리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건의는 못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분도 멀리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4쪽에 보시면 지금 당화혈색소 분석기 이렇게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당화혈색소는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특별히 당화혈색소에 저희가 지금 있는 게 이동식 당화혈색소기가 있고요. 올해 660만원을 들여서 당화혈색소 분석기를 검사실에 새로 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당화혈색소 이동식은 당뇨환자들한테 3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간 평균수치의 당뇨수치가 나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석기인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은 신뢰도나 정확감 그런 것이 좀 더 정밀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식 장비는 구입당시에 300만원 정도에 이동식 당화혈색소기가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 기기는 매우 민감하여서 정도관리를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정확한 신뢰감 있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동식은 온도에 민감하고 정도관리가 꾸준히 잘 안되기 때문에, 또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음으로써 그 장비를 계속 활용하니까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 정밀을 요하는 당화혈색소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검사실 장비를 구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당화혈색소 분석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당뇨환자들한테 어떤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당뇨를 재는 것은 혈당을 재는 것은 평상시 때는 그 현재 시점에 식후 2시간이나 식전에 혈당을 재는 수치라면, 이 당화혈색소 장비는 3개월의 평균 수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당뇨환자들한테 이 수치를 봄으로써 신뢰감 있는 측정 장비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평상시 혈당을 늘 재던 주민들도 당뇨약을 처방 받을 때는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서 그 수치를 보고 의사가 당뇨약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필요한 장비였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구입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는 이동식 당화혈색소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당화혈색소를 그동안 측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의료 기관에서 의료보험 청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 이미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크게 필요한 사항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당뇨환자가 고령화 되면서 좀 더 많아지면서 당화혈색소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이동장비로는 조금 신뢰감이 부족해서 정확한 장비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되도록 하시고요. 열화상 카메라는 어느 용도에 쓰는 겁니까? 42쪽에 보면
이화영보건소장
열화상 카메라는 신종인플루엔자로 몇 년 전에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지카바이러스 이런 데도 열이 고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는 축제 때나 대규모 행사 시 또 다중집합 주민이 모였을 때 카메라를 놓고서 촬영을 하면 열이 있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치매현황 및 예방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부터 마지막 59쪽 학생건강검진 실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51쪽에 보시면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실적이 전년도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접종실적은 저희가 올해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가 올해부터 해서 일반 의료 기관에 무료접종 대상자가 일반 의료 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고요.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고, 올해는 무료 국가접종대상자는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복지대상자라든지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고요. 또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도 무료로 접종을 했는데, 일반 병위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무료 접종을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지역 외에서도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 어디를 가든지 국가 예방접종이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건소로만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전국 병원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수치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는 거고요. 접종은 적게 하지 않았고요. 또 유료접종인 경우도 6,000명 작년하고 똑같이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료접종에서 다소 차이가 난 것이 전국 자기가 살고 있는 현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도, 예를 들어서 천안에 살고 있다면 천안의 의료 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접종을 적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지역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적지 않고, 맞을 분들은 다 맞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둔 사람에 한해서는,
이화영보건소장
네. 어디든지.
왕수
김왕수위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화영보건소장
있다.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은 53쪽 좀 출산장려를 위한 추진상황 좀 봐주세요. 2014년도에는 3억에서 2억 2,600만원을 집행을 해서 7,300만원이 남았고, 2015년도에는 2억 3,800에서 2억 200만원이 나가서 3,600만원이 작년에는 남았고, 금년에는 다시 조금 더 늘어서 2억 5,700에서 1억 7,300만원 나가고 8,4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얼마씩 출산장려금 주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첫째 아는 30만원이고요. 둘째 아는 80만원이고, 셋째 아 이상은 15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출산아 수가 323명이어서 사업비를 2억 2,670만원을 집행했고요. 작년에는 271명 정도 출산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10월 31일 현재로 21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례해서 50명 정도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로 50명 정도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면 지난 2010년도에 없던 조례를 만들어서 6개월 안 되어도 주민등록만 퇴거해서 아이만 낳으면 바로 30만원을 지급해줬는데, 다시 주민등록을 옮기면 먹고 튀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하려다가 6개월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첫 출산이 30만원, 그 다음에 80만원 그대로 몇 년째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 재정 재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도 있었지만, 당진 같은 데서는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1,000만원 줍니다. 물론 기업이 있어서 많이 나오니까 세수가 좋아서 그런데. 오래되었으니까 어차피 보면 결국 8,400만원 다 잔액이 없어진다면 못 주잖아요? 그러면 30만원, 80만원 앞으로 계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주는데, 인색하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0, 80을 계속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업비를 계상해서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내년에 저희가 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쯤에는 기간이 좀 되었으니까 출산장려금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 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희가 출산을 했을 때 산모신생아를 관리를 위해서 도우미를 집에다가 파견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의 산모가 나는 관리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산후조리원으로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국가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20만원 본인 부담액이 2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총괄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20만원 정도 집행해주고 본인부담금액을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서 그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순수 군비로 5,000만원을 세워서 저속득층 가정아이들은 첫째 아부터 국가 지원이 나가니까 소득과 무관하게 둘째 아부터 둘째 아는 50만원, 산후조리원을 가든 집에서 아이를 낳든 50만원, 셋째 아부터는 70만원씩 순수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원 외에?
이화영보건소장
외에 순수 군비로,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것을 이화영 소장님이 잘하십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 늘리기의 일환이니까 6개월이나마 좀 더 엑스포가 끝나면 30, 80에서 뛰고 100, 예를 들어서 150, 200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군민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재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력 좀 해주시고, 이화영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금년에도 직원여러분들하고 화합하고 합심해서 우수 기관 상도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53쪽 산모도우미 지원 실적 우리가 지금 금산군에 출생아수가 몇 명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출생아 수가 올해는 219명입니다. 10월 31일자로.
박병진위원
그러면 이 표대로 하면 3분의 1밖에는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산모도우미 실적은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대상자만 산모도우미가 전체 219명 중에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 올해는 중위소득 80%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용하고 싶다. 산모도우미를 이용하고 싶다 해서 신청한 숫자가 76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금액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박병진위원
시골을 보면요. 말은 중위소득 몇%라고 하지만 면 단위 사람은 거의 다 80~90%가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우리 공무원들 빼놓고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내가 알기로는 그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이 지원하는 것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내막 좀 설명 해 보시죠.
이화영보건소장
산모도우미 출산을 하게 되면 소득하고 관련해서 까다롭다기 보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심사를 거쳐서 관리사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우리 요양원에 산모도우미 관리사가 3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실제 등록은 10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 산모도우미를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3명 정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분만이 1월에 5명에, 2월에 6명, 이렇게 고루 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다른 집중적으로 아이를 분만하는 숫자가 많고, 어느 달은 적고 하다 보니까 분만이 달에는 3명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3명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이 출산했어도 그 관리사를 지원을 안 받겠다. 우리 어머니가 출산간호를 해준다. 이렇게 하는 가정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도우미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신청을 해서,
박병진위원
통장으로 계좌이체?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 마냥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병진위원
자부담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자부담이 15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에서 있는데 평균 2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진위원
기간도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기간도 10일부터 일반인은 10일이고, 쌍태아는 20일, 삼태아는 24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박병진위원
또 거기에다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산모도우미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해줄 수 있는데,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 얼마 받고, 지원 받는 것 얼마하고 며칠 이내에만 하고,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요새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산모도우미 실적이 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시행 초기보다 기준점을 두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시골에서 이 도우미를 본인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해야 되고 결산 보는데 까다롭고 해서 대부분 안 하는 쪽으로 유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보면 출산인구가 200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위소득 상위권 이하면 거의 200명 중에 180명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여타저타한 서류 맞추고 하는 것들이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산모도우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홍보와 함께 교육을 별도 지소 직원들에게 시켜서 그게 잘 홍보되어서 이용이 많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57쪽에 보시면 결핵예방활동 및 운영 상황에서 가운데쯤에 병위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가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실적은 없는데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이것은 작년에 병원 결핵환자 접촉 검진비는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주공아파트에 베트남에서 이주한 환자가 심한 결핵을 알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아이가 세 명인가 두 명이 있고,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충대병원에 저희가 해서 충대병원까지 의뢰를 해서 하다가 결국 입원해서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아마 사업량이 2014년도로 잡히고 지출이 15년도에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출이,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간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집행액도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을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최명수위원장
실적은 없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59쪽에 보면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장검사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실적이 없어요? 그럼. 굳이 계획을 꼭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고등학생인 경우는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4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고등학생들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학교별로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저희가 검진 계약을 하러 가보니까 학교에서 검진비 갖고도 학교 측에서 교육청 쪽에서 어느 한 개 기관만 하고 계약하지 마라 해서 검진 기관을 두 개 기관이든지 세 개 기관이든지 나눠서 계약을 하는데, 고등학생인 경우는 야자도 있고, 이렇게 보건소로 와서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통 학생들이 안 되다 보니까 출장 검진 기관에다가 자기들이 학교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검진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고등학교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는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간디 중·고등학교라든지 남일 사사학교라든지 진산 레드스쿨이라든지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는 여건이 아이들의 검진 시간과 안 맞아서 아마 학교에서 별도로 출장 검진 위탁을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우시고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 결핵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작년에는 보니까 중고등학교 이동검진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있고? 청소년 결핵 사업이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결핵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동검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건강검진은 결핵검진이 아니라 전체 신체적인 건강검진을 이야기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고등학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학교 밖 청소년 사업으로 돌려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대상으로 비 취학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검진계획에 고등학생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고등학생은 올해는 계획에 없어서 실적도 없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서 금산고등학교가 보건소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럼. 계획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서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놓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참고하셔서 실적이 표기가 되면 연속해서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하셔야죠? 다음은 다락원 소관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오후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다락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락원 먼저 김평기 다락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마디 듣고 하겠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동안 다락원 업무추진에 도움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락원 업무에 관심을 가셔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평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2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원장님 11페이지 보면요. 홍보예산이 2015년도에는 2,200여만원이고 2016년도에 보면 1,69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말 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자료가 되겠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들 아직도 송년음악회니 각종 발표회니 지난달에 한 금정의 꽃이니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 되어서 정산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2015년도가 사업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은 것 같은데.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산액은 조금 줄었는데요. 10% 절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씩 줄고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도 절감하고 해서 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9쪽 용역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7,900만원 섰는데 집행액이 2,900만원만 집행했어요?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이 1월 달 되면 전체적으로 군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발주 차원에서 전체는 지급을 할 수 없고, 선급금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순 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나머지 잔금 지급액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어차피 7,992만 4천원 이 부분이 저희들 계약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22만 4천원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지급한 금액이
박병진위원
7,990만원은 예산액이고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2,97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나머지 5,000만원은 지급할 계획이란 말이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예.
박병진위원
용역비도 먼저 주고 선급금 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보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이 용역 하면요.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예산액은 계약금액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선급금은 계약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 선급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맥시멈 선급금 지급하고서 나머지 5,0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뒷장에 우리가 이야기를 더 나누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25억 보태는 부분까지 하면 문화다방이 가능해요. 그렇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순수한 다락원의 예산 10억 가지고는 문화다방은 빼야 돼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다방 건립사업까지 해서 용역 금액을 플러스 시킨 거죠? 금액을?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맨 뒷장 보면 다 건설과에서 준 25억은 다락원하고 관계없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맨 뒷장 보면.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박병진위원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이 안 닦은 것 마냥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안 주려면 말고,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가래가 안타졌다는 말이죠. 우리 업무보고 때 건설과에서 표기를 해놨어요. 작은 영화관 건립해서. 주려면 건설과에서는 싹 빼고 다락원으로 25억을 배정해서 모든 사업이 다락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25억 가지고 영화관을 지어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든지 그게 원칙 같은데 어떻게 지금, 원장님 생각은? 제 이야기가 어폐가 있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어폐가 있다기 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건설과에서는 80억이라는 총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적으로 공사추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고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원에서는 애만 쓰고 사업조서를 보면 모든 자금이 건설과에 있으니까 애만 쓰고 일한 표는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에서 20억 받아서 25억도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소신 것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획실장님 얘기 좀 해보시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박병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을 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영화관을 짓고 집기까지 전부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도 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영화관 신축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10억 중에서 전체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설계하는 비용 부분까지 해서 앞에서 10억을 잡아 놓고서 설계비가 7,900 계상해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 보시면 큰 덩어리는 하나의 금산군의 영화관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어요.
박병진위원
그런데! 봐 봐요! 이 앞 장에 7,9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영화관 하나만 짓는 데의 용역비가 아니에요! 여기에 문화다방까지 플러스 시키고 2층으로 건물까지 세우는데 용역비가 7,900만원이지 영화관 몇 평이나 된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효율적으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고 제대로 된 영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비용을 함께 투자해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는 건설과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전제 조건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을 모르고서 영화관 몇 평 짓는데, 10평 짓는데 막말로 7,9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2억 5,000만원을 다락원 쪽으로 재배정을 해줬으면 2억 5,000만원을 다 배정해줘서 여기에다가 기록도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신축 아니면 2층 신축해서 용역비용이 7,900만원 들어갔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런 예산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나눠서 표기를 했으면 보기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할게요.
박병진위원
확실하게 가래를 타서 일을 맡겼으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쫙 밀어주든지! 안 주고 싶으면 아예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그냥 밥 먹고 양치 안 한 것 마냥 찝찝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렇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잘 알았고요. 넓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아! 금산에 영화관을 짓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선도 지구 사업과 함께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갔다! 하는 넓은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29쪽 청산아트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원장님 16페이지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민원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서문덕 씨가 민원 제기한 내용은요, 중앙극장 옛날 중앙극장 맞은편에 옷 가게 하는 데다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 그 분이 그 쪽 영화관 하옥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시장 구 시장 하면서 군하고 조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군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무슨 일만 하면 건건이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모셔오는 목욕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보다 2016년도가 사업량은 같은데, 예산액이 많이 줄었네요? 현저하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2016년도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목욕서비스가 예산액이 줄은, 우리가 이 부분은요. 자원봉사자가 지금 저희들이 목욕서비스를 하는데 14명이 되거든요? 13명, 14명인데 보통 목욕서비스를 하는데 많이 참여해주면 괜찮은데 어느 때는 4명 나오고, 5명 나오고 하다보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봉사자 하루 나오면 우리가 봉사 일당이라고 할까요? 수수료라고 할까요? 봉사한 내용에 대해서 한 일당을 1만원씩 저희들이 봉사 대금을 지급해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연말에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목욕이 몇 번 더 남아있거든요. 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귀열
황귀열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면 10개 읍·면에 가정방문 밑반찬서비스 380명 금년도에 900여만원 지출하셨는데 금산읍도 하고 있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금산읍도 한 지가 2~3개월 정도 시작한 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에서 하시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금산읍에서 할 때는요.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요. 읍에서. 그러면 여성의 집에 조리실이 음식 할 수 있는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0개 읍·면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락원에서 밑반찬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8쪽까지 하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29쪽까지입니다.
박병진위원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스포츠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5억 2,9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서 스포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우리 금산 군민들이 10,000명 정도 이용을 해요. 이 이용률을 많이 받아야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는 군에서 어차피 군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억원여만원을 세워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2억 7,000만원이라는 수입금을 꼭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군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조금 더 수강이나 입장권이나 이용료를 좀 감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원칙인지, 원장님 한번 소신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5만원씩 받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4만원, 어린이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이면 사실 시내 목욕하는데도 한 달 티켓 끊는 데 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락원을 오면 수영도 하고 그 옆에 샤워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시설에 온수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요. 또 뭐냐면 가격을 인하 했을 때는 목욕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요. 관리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돈은 받아야 이분들이 와서 깨끗하게 쓰고 소중하게 하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저한도 수준을 받는 다는 생각 가지고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다락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방스파 휴도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만 위탁업자들이 목욕비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비를 자유롭게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도 다락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결부가 되는 이야기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다락원인데 요금부담이 좀 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운영현황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액 중에 합계가 맞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스포츠센터 운영현황 말씀인가요?
최명수위원장
15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수익 다 합해서 5억 2,940만 8천원, 16년도에 6억 2,0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게 수입 현황은요. 수강부터 기타까지 다 더하면 수입현황이 되고요. 이용 현황은 일반인부터 무료 기타까지 다 더해서 그 계가 나오고 수입 현황하고 이용현황하고는 다른데, 수입현황은 금액이고, 이용현황은 사람 인원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수치가 계산은안 해봤는데 수입현황에서 예산액이 6억 2,000이 맞나요? 2016년도 것이. 15년보다 수강생이 입장권이나 이용률은 줄었는데 금액은 높아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어떤 부분 말씀인가요?
최명수위원장
5억 2,946만 8천원하고 6억 2,000만원 계산이 맞는가?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아, 이 부분은요. 여기 스포츠센터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선비도 지붕의 비새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수치대로 하면 맞느냐는 말이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산액 하고요?
최명수위원장
예.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 예산액은 전체 스포츠센터 예산액을 보시면 되고요. 수입액은 여기에서 수강생이 3,000원, 5만원 이렇게 쭉 해서 다
최명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현재 적혀있는 수치가 수입현황 합산한 금액이 6억 2,000이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아니죠. 그건 예산액이고, 수입현황 계는요, 별개에요. 수입현황 계는 수강에서 기타까지 더해서 계가 나오는 것이고.
최명수위원장
예산액은 별도로 세워진 것이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별개이고, 수입액은 우리가 수입 돈 받아들인 수강료라든가 이용료를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합산된 금액을 표기된 느낌이 들어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다락원 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 현황부터 마지막 40쪽 신규 작은 영화관 설립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시면 2015년도 영화관 실적이 낮은데, 앞으로도 계속 영화관을 상영할 예정이신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내역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는 11월에 예산상 부득이 영화 상영을 마치고요.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러 가지 일기 불순해서 더 더욱 관람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 겨울 지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작은 영화관 상영을 중단하고 내년 봄에 다시 영화 상영을 하면서 내년 작은 영화관 하옥리 쪽에 준공과 맞물려서 조금 질이 높다고 할까요? 흥행 있는 그런 부분 영화를 상영하면서 같이 그쪽에 흥행몰이를 같이 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좋은 프로를 선택하셔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락원 대공연장 사용현황인데요. 제가 쭉 한번 훑어봤더니 다락원 대관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다.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 자유총연맹에는 대관료를 냈고, 농아인 협회도 대관료를 냈습니다. 또 학교 여고인가? 여중 금난제 거기도 냈어요. 금산 행복축제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냈고, 또 그 밑에 행복축제 리허설 하는데 한번은 안 냈고, 한번은 냈어요. 청원제 하는데도 한번은 냈고, 한번은 안냈어요. 또 학교법인 별무리학교는 면제를 받았어요. 노인의 날 행사 때 면제를 받았어요. 쉽게 면제해주는 데는 어디고? 면제 안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데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다락원에서 임의대로 규정으로 하고 있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락원에서 이용하는 수강료, 각종 이용 요금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조례에 공연할 때는 공연료, 스포츠센터 이용료, 다락원 대관료, 또 낮에 하는 대관하고 밤에 하면 전기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격차가 있어서 조례에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적용해서 받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받는 데, 안 받는 데는 군에서 주관해서 해서 하는 행사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노인회의 날 같은 경우는 군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제 대상이 되고요. 다른데 학교 같은 데는 50%가 감면이거든요? 국가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50% 감면을 적용하고요. 또 군에서 후원하는 부분, 후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주관을 안 하고요. 그런 부분은 50%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학교에서 청운제 하는 부분에 하나는 리허설은 안 받고 뒤는 받는 부분은 사실 이틀 치를 학교 예산지출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나눠서 보면 같이 받는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100원을 내면 오늘 50원 냈다고 50원 빼고, 내일 70원 했다고 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이틀, 삼일 분을 빼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 임의대로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법인이지만 별무리 학교도 학교로 봐야하는데 별무리 학교는 대관료를 안 받았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어디 쪽? 몇 번째죠?
박병진위원
33쪽 밑에서 네 번째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잘못되었으면 받고 해서 다시,
박병진위원
그리고 34쪽 11월 3일날 행사한 노인의 날 행사 여기도 우리 군 사회단체지만 대관료를 안 받았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9월 11날 한 자유총연맹 평양민속 예술단 초청공연은 대관료를 받았어요. 금액을 떠나서, 대관료를 받고, 안 받고는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또 말씀? 그 밑에 농아인 협회도 대관료를 받았고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앞 쪽의 몇 번째죠?
박병진위원
9월 11일 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평양민속 예술단 초청은요,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받는 부분이고요. 뒤에 노인의 날 부분은 주관이 주민복지지원실로 되어 있잖아요? 주관 주체가?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차이가 주관되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노인의 날 행사도 군에서 보조금 주고서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주관 주체를 하면 받지요. 주관 주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박병진위원
34쪽에 아까 청운제 리허설은 준비과정이라고 봐서 안 받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2월 28일 날 청운제를 했어요? 거기는 비용을 안 받고 12월 29일 날은 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틀을 해서 한쪽은 인원이 많이 나왔고, 적게 나왔고 하면 모르지만 600명이 나와서 72만원 정도 받은 것은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받은 거지, 예를 들어서 두 번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 72만원 반절이 30몇 만원 정도해서 두 번 받은 것을 플러스 시켰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72만원을 한번 받았다는 것은 위에는 안 받고, 한번은 안 받고, 한번은 받았다고 밖에 인정을 못하겠는데?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게 24일부터 29일까지 세 번 사용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세 번?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내역을 혹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나는 서면보다도 우리가 보통 보면 대관료를 받는데 참석인원에 반비례해서 대관료가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건 아닙니다.
박병진위원
아!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시간하고 그리고 행사냐 공연이냐 영화냐, 또 야간에 하냐. 주간에 하냐. 그것에 따라 다릅니다. 조례에 대관료가,
박병진위원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든지 규칙으로 정했든지 일관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건 다락원에서 소신 것 했으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대관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대관료를 다락원 이용할 때는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장
학생들의 공공성을 띈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할 때도 안 되나요? 그런 것이?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사실은 저쪽 교육청 위에 학교 문예회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좋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며칠 전에 진산초등학교에서 공연했던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것도 다 대관료 받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받았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날 보니까 금산군에 있는 전 학생들이 다 관람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물론 육성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와는 어떻게, 50% 밖에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감면대상으로,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50%에요.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다락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