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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제192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6

안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정연수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수입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장님 직원 및 모든 분들 한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견지에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을 향상 시키려면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현재도 잘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개개인별로 의정활동하고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서적도 보시고 타 시도의 의정활동 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다른 의회에 자료도 한번 보시고 해서 첫째는 위원님들 스스로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관련되는 각종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도 참석하셔서 그런 내용을 많이 습득하시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사국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 마차가지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다 같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임위별로 직원들을 사무실을 사회도시위원회 같으면 사회도시위원회 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커뮤니케이션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원들과 상임위별로 방을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 봐서는 직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임위원회 할때는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 담당직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 외 타 업무도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무실 공간을 분리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사무국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조금 합리적 이라기 보다는 조금 내부적으로 봐서는 원만한 것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위원회 기획행정 사회도시를 전체적으로 직원을 분리시키려면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리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소통이 되고 서로 접근성도 있고 서로 같이 자주 만나서 머리 맞대고 연구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의원들 아니면 보좌관 제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물론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하기는 하지만 현 체제로서는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의회사무국에 직원 숫자만 좀 더 많으면 맨토맨은 안되어도 전체 방이 붙어 있으면 바로 대화가 되고 정보소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9쪽 지금 우리 서구의회 견학 참여인원 평리중 2개교에 80여명이 참여 내용은 시청각 교육을 통한 지방의회에 이해, 의회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견학을 통한 직업체험 활동 이래놨는데 현재 지금 참여인원이 80명 이잖아요. 여기서 지금현재 좀 더 열린 의정을 다양화 시키려면 개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서구의회가 아직까지도 개방이 안 된 실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다 와서 보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의회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학생들은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교육정책계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회 스스로도 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정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관내 주민들을 초청해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지역구에 주민들을 구정질문이나 할 때 한 번씩 주민들을 초청해서 방청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구 의회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홍보도 스위스 쮜리시 의회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의회 회의 내용을 그 이튿날 조간신문에 바로 알려지는 제도가 있드라고요.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내자면 서구의회지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서구광장지에서도 또한 우리 회의 내용을 한 페이지 의장사진 상임위원장 발언 했는 것 사진 몇 장 실어서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우리 서구의회 예산결산이나 조례안 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지지를 안 해요. 뭐가 개정됐는지 뭐가 제정됐는지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구민들이 아직까지 서구의회 뿐만 아니고 기초의회 의원들이 너거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홍보하고 개방시키고 좀 다양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진지하게 의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뭔가 홍보하고 개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깊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 쮜리시 의회에 가보셨지만 어떤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구의회 서구광장지가 면이 좁으면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서구의회 활동 했는 내용을 조 금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그것을 우리 구민 8만여 세대에 우리가 배포를 하는 식으로라도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강화 시키는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서구광장지도 매월 발행할 때 두면을 의회면을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님들 대외 활동 그런 것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다가 각 회기별로 우리가 조례개정안 이라든지 이런것도 한번 더 추가를 하도록 하고 해서 대외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은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현재도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 하는 것이라든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게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연구도 하고 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방문횟수는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하루에 1,000명 이상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데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공개열람신청이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작년 10월 이후에 4건이고 금년도 9월까지 9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공개열람 신청자가 전부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던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신청 하는 이유와 내용이 뭡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주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원님들 연봉 의원님들 해외연수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9쪽에 서구의회 견학에 대해서 평리중 외 2개교에 80명 참여를 했는데 학생들이 견학을 하려고 하면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을 통해서만 하나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기획예산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테 바로 해도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교육정책계에서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체험 활동을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의회도 방문을 해서 본회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또 우리가 PPT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기능 역할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PPT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 직원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4층도 갔다가 3층도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절차가 없이 두서없이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뭔가 매뉴얼이 별도 매뉴얼이 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큰 것 말고 어떤 절차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명할 분도 어느 정도 지정은 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학생들이 의회에 오면 본회의장을 가장 먼저 갑니다. 다시 3층 회의실로 와서 의자에 착석을 해서 PPT자료를 해서 조영심씨가 PPT자료를 띄워놓고 하나 하나 설명을 다하고 저도 말미에 올라와서 학생들한테 우리 의회를 방문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말 격려의 말도 하고 갈 때 필기구 하나도 하나씩 드리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학생들이 왔다가 가면은 사실은 그다음에 잘 안 올라 그래요. 크게 재미없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재미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인제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이 학생들에게 서구의회를 견학한다는 것은 꿈과 희망 이게 국회에 가면 물론 국회에 간다고 해서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의회 간다고 해서 시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꿈과 희망도 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조금 더 학생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성을 기르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도 우리 열린구정구현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하자는 의견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얘기들을 그냥 말씀을 드려보게요. 우리 의회에 구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생방송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생하게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물론 지금 타 시도에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시는 상황을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는 것도 우리 의회를 알리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알아보니까 비용 문제가 좀 걸리고 한번 할 때 마다 300만 원 정도 소용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예산을 떠나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한번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때 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마다 구정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를 알리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의원님개인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 의원님들 생각을 다 들어보시고 난 후에 실시하든 안 하든 결정하는게 안 났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금액부분은 생각보다 많이는 들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한 번할 때 300만원 소요 된다는데 예를 들어가 1회 분입니까. 하루 분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하루 분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정연수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는데 저희가 7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7대 의회 시작하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나눴습니다마는 처음에 집행부 관련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관련한 위원회를 맡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의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을 맡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지만 의회 본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과거에는 집행부 쪽에서 위원 추천이 오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오면 기획행정위원님 중에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면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혹시 그 업무와 관련 되어서 일반 이익집단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부정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지방의원 강령을 통해서 소관에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위원은 회피하도록 됐고 우리 자체 조례에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집행부하고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회피하도록 하라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행동강령에 따라서 하는게 현재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사회도시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위원으로 가시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전국에 227개 기초의회 중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회피하는 령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율이 몇 %정도 되는지?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대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 자료에 보면 기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 7,479명 중에서 93.1% 6,965명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회피하는 것이 비율이 적으니까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회피하는 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저는 대통령령이지만은 국장님께 의회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회 본래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1차적인 기능이 집행부에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전체 업무를 이끌어 가는데 각종 위원회를 두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포함을 해서 참고를 해서 위원회에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전체 구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견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좀 더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키워오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용어도 낯설고 전문 용어도 많은데 그쪽에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참여를 시킨다. 했을 때 원래로서 의원들이 해야 될 본래의 기능이 100이라면 적어도 90이상은 그런 의미에서 동일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문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나누는 것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제3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구 전체에 어떤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말해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몇 명에 대한 어떤 비리나 그런 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전국에 있는 227개 기초단체 상임위를 자기가 들어가 있는 상임위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몇 몇 상임위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요. 적어도 의회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령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 개인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 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법률을 어떻게 보면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현재도 우리가 주로 보면 1회성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위원을 추천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교차를해서 현재 추천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 각 부서에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소관 위원회에 의원 중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지생활국이라든지 도시안전국에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사회도시위원님 중에 한분을 추천하게 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이 한분 추천되게 되어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따지자면 대통령령이 상위법이라고 보면 이런 조례 자체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런 조례는 과거에 제정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런 것 하고 약간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동일 상임위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행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기초가 1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광역이 8%, 기초가 6.7%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현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회를 놓고 보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와 연결 되어 있던데 그럴 경우에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 홈페이지가 열립니다마는 우리 서구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이 내용만 있는데 거의 개인 블로그가 열릴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까지는 한참 유행이 되어서 활발하게 했는데 운영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그 기능을 좀 첨가를 하면 개인에 대한 의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민이 알 수도 있고 또 의원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나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서구 주민들은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를 위해서 또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주권을 찾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주민들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주권을 가진 주민들이 표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밑에서부터의 힘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 기초의원들이 역할이 바로 구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1차적인 단계라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구의원들을 통해서 구에 어떤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구에 환경이 안 좋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의회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집행부는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위원회별로 생방송으로 케이블에 방송이 되고 또 구정질문 할 때나 이런 것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구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매달 110만 원 정도 계약이 되어서 의정활동이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또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일부분이라서 객관적인 평가는 안 되겠지만 의회에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놓고 보면 예산을 일부 편성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구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 의원들을 놓고 봐서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에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사항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의정활동 하는 것하고 다 합쳐서 의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1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단가가 낮아서 다음에는 단가가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대외적인 의정활동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의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곤란하면 본회의에 구정질문 하는 그런 생방송 관계하고 그런 것 하고 다 연관을 시켜서 내년에 1월 초라든지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의논을 하셔서 방법을 결정하면 내년도 추경시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예. 9쪽 열린의정 서구의회 견학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내에 초중 고등학교에 의회방문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홍보하기는 합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관련 민주주의 관련 수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알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 자체적으로도 지역의 학생들한테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의장님이나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면 그쪽 지역 출신의 의원님들도 미리 아시고 와서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런 것도 좀 활기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 앞 페이지 보면 목차가 있는데 다른 자료들은 순서가 있는데 회의록 자료에 보면 차례 목록에 위원회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우리 의회상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모색도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공부도 더 하고 전문성을 띠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곳에 교육을 자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앞으로 더 강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좋은 고견들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의원님 전체 연수도 있고 우리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서울하고 대전에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도 하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 의원님들 스스로 의회운영에 관련되는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라든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요령 기법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병헌위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 2016년도 지출되는 내용인데 184회 회의록 의회수첩 안내책자 인쇄를 했습니다. 부수는 16절에 50부씩인데 전체적으로 액수는 차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부수는 같지만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보면 정례회는 당연히 양이 많고 안건 처리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안건 처리한 내용이 많으면 당연히 페이지 수도 늘어납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게요. 지금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본 책자에는 삽입이 안 되는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직원들도 그렇고 이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인쇄를 해서 넘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 것만 있으니까 우리가 양도 적고 하니까 프린트 출력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페이지는 적지만 약식으로라도 같이 편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는 행감자료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보고 왜 우리 사무국 것은 없지라는 의아함은 있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수고 하셨고 건강 잘 챙기셔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내년부터 이것을 작은 책자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집행부는 부서가 많아서 책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양의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이고 앞부분에 간단하게 감사자료는 하시더라도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념이라고 해야 되는 의미 있는 1년 동안의 활동들을 같이 실어줘도 다른 공식적인 책자가 아니더라도 구정질문 했던 것이라도 요약해서 넣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첨부 자료로 넣어주시면 우리 해마다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했던 자료로 좀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의회 계시면서 집행부 견제 기관으로서 느끼셨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소회라도 괜찮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91년도에 1대의회가 발족이 되어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때 의회업무를 봤습니다. 의회간담회라든지 각종 회의할 때 뒤에 배석을 해서 내용을 듣고 위에 간부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했는데 저는 오늘까지 의회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많습니다. 의회업무도 봤고 전문위원으로 2번 근무했고 지금 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든지 전체적인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의회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때로는 집행부의 견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향 학연 혈연 지연 그런 것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고려를 하시겠지만은 앞으로 의원님 본연의 그런 역할을 조 금 더 충실하시면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서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종료

정영수감사위원

김경호 안영철 홍병헌 오세광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