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696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99억 4,800만 원, 주민세 42억 3,700만 원, 재산세 55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등록면허세는 2016년부터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하향 안정화로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여 저당권 등에 대한 설정등기 감소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5,000만 원을 감수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과세대상 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세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700만 원 증수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동결이 예상되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2,400만 원을 증수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0쪽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6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01쪽부터 305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 구현 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4억 2,94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5,6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8,57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4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301쪽 상단 납세편의시책 중 사무관리비 250만 원 감액 건은 2016년도에 사업종료된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비용이며 301쪽 하단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건수 증가 및 단가인상분 381만 4,000원, 프린터기 토너 등 소모품 단가인상분 22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403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302쪽 중간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건수 증에 따른 우편발송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35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구시에서 시달된 2017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의거 경상적 대행사업비 327만 9,000원, 자본적 대행사업비 18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들의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174만 4,000원, 2017년 준공예정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2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4쪽 중간부터 305쪽까지 특정업무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등은 인사발령에 의한 부서인원 증가와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징수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6년도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7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41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지역경기 침체 및 서민경제 어려움 등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징수노력 강화로 전년도 세입 수준으로 예상되어 올해와 같은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43쪽 제증명 발급 증지수입이 4년간 소폭 증가되고 있어 3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145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내년도 시세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이자수입은 세입과 잉여금 증가로 평균잔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자수입 증가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징수과 그 외 수입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팀 활동으로 전년도 본예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지난년도 징수증가율 0.9%에 비해 세외징수활동 조직의 강화 및 숙련으로 내년도 목표액 상향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가된 1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부동산 교부세는 교부재원인 종합부동산세입 증가로 전년대비 4억 증액된 66억으로 편성하였으며 150쪽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대구시 배분액의 소폭 감소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된 1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9쪽부터 312쪽 및 801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과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및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1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과 총 세출예산은 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정운영 정책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및 인쇄 관련비용 등 일반수용비 280만 원 증액, 우편료 인상에 따른 우편료 300만 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지방세정 분야에는 총 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09쪽에서 311쪽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4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6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2,400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11쪽에서 312쪽 인건비 1억 3,800만 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여비 8,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1쪽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운영 사업분야는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300만 원,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은 2017년도에도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2017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302쪽 국내여비 해가지고 북구 지방세미나에 600만 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체연수로 보시면 되는데 국내 문화탐방을 통해서 팀워크 함양 및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토론 등을 통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세정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건데 2016년 올해는 11월 19일에서 20일 1박 2일로 진도에서 했습니다.

그럼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과와 징수과 함께,

몇 분 정도 갔다 오셨나요.

61명 갔다 왔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총 70명쯤 되는데 61명이 갔다 왔다, 한번 갔다 오면 직원들이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잠시 바람 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의원님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세미나나 이런 건 알뜰하게 잘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303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요.

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는데 포상금은 100분의5를 받기 때문에 4,000만 원까지 받으면 200만 원 지출할 수가 있고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구조례에 의거해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재산세분, 구세만 2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은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고 징수한 경우에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은 3년간 계속 평균적으로 징수해 온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200만 원 보다 훨씬 더 많이 할 때가 있고 특수한 경우가 없을 때는 구세는 실지로 큰 금액은 아니고 매년 5월에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큰 법인이 없을 때는 징수포상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포상금하면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예.

4,000만 원 이상,

200만 원에 5% 같으면 4,0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 지출되고 실지로 1억 이상 받을 때가 많고 법인이 큰 건이 있을 때는 1건에 1억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건 아주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과금이네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목표를 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성과금을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우리가 숨은 세원 발급한 만큼에 대해서 받은 금액의 5%를 포상금을 줍니다.

숨은 세원 같으면 받기 어려운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감면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종교시설이나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 실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할 경우에 포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몇 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포상금 받으면 직원들 사기를 올리는데 쓰고 하지요.

어차피 동기부여지요.

직원들 회식비라든지, 맞습니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개인별로 한 사람에게 200만 원씩,

받은 건수에 대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1건에 30만 원 이상 지급 못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지급 못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특수시책으로 클리어폴더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네요.

클리어 폴더가 이건데, (보여 주면서) 이걸 해서 각종 기업체나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뒤에 보면 각종 안내문이 있습니다.

매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까?

올해는 이걸 안 하고 홍보물로 해서 서한이다음 같은 곳에 신규로 입주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혼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고,

굳이 할 필요 없다, 1년 해 보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징수과장님 145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내년도 시세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런 전망들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지요.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곳, 연경동이라든지 금호사수지역 같은 곳에 내년도에 준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세목표액은 대부분 저희들도 특수요인은 원래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고 전반적으로 편성은 약간의 세출부분까지 생각해 가면서 세입을 편성하겠지요. 거기에서 내려온 것에서 저희들은 3% 징수교부금을 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판단하는 거네요.

저희들이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시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 안에서 팀원들이 분석회의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까?

시세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전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목표액을 어느 정도 해 주면 시에서 목표액을 구별로 내려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특수요인 부분 전부 분석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묻는데 등록면허세가 2016년도 더 하향안정화로 대폭 감소할 거다, 이런 판단을 했으면 2014년 12월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라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나요.

그 때는 우리가 그만큼 기대를 못해서 연말에 가서 거의 30억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상을 정확하게 못했었나요.

다른 세금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예상하나요.

주민세 부분 재산분은 330㎡ 이상은 거의 일률적으로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밑에 종업원분은 2015년까지는 50인 이상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를 했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2016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1년간 평균 임금이 1억 3,500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50인이 안 되었어도 고액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통상 30억 수준에서 내년에 42억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는 거지요. 이걸 동별로 나누면 1억 8,000되는데 동별 편차가 심합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파악해 본 건 없고,

전체 주민세 총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민세가 재산분, 종업원분이고 개인균등할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동별로 얼마 정도 주민세가 걷힙니까?

동별 부과는 주민세는 사업장, 종업원할은 주로 공단지역, 10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있고 종업원 임금에 대해 가지고 공장지대가 많은 노원동이나 검단동 같은 경우가 많은 편이지요. 주거지역 산격3동 같은 경우는,

주민세 곱하기 1만 원,

그건 개인균등할입니다. 개인균등할은 옛날에 호구세, 우리나라 각 세대에 한 세대에 무조건 1만 원, 교육세 2,500원 해서 12,500원씩 나가는 겁니다.

구암동은,

인구가 많은 곳은 많겠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세대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혹시 지방세수입을 예상하면서 통상 이런 용어를 쓰는데 지역경기 침체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혹시 이게 작년 보고서에는 다른 게 있었나요.

세입을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부분은 추산을 하는데,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있으면 취득세가 많을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적을 것이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금리를 요즘은 그냥 대출을 내게 되면 주택담보로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값이 조금씩 내려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제가 취득자로 봤을 때는 집을 안 사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다른 세금도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는 재산세 가지고 등록면허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설정 같은 것, 경기가 좋으면 설정을 많이 하는데 경기가 나쁘면,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3년 추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정도 할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특수요인, 그래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으로 보면 시세징수교부금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세무과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든지 세원발굴을 하든지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어려운데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 그 근거는 징수노력 강화 또 전담팀 활동,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 303쪽, 상단에 보면 제증명 발급 시스템은 뭐하는 겁니까?

민원24나 위택스 상에서 연말정산할 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시스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단독으로 2017년에 새로 구축하는 내용인데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부담액은 제증명 발급 건수별로 부담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2016년에 16만 3,000건이라서 부담액이 행자부와 시에서 얼마 하라고 내려옵니다.

이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자체에서 시스템을 짜 넣는 겁니까?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제증명발급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제증명 발급 시스템이 있지요?

지금도 위택스로 들어가면 세무정보시스템 안에 위택스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위택스에서 발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연말이 되면 과부하가 생겨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제증명발급 시스템도 세무정보시스템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거다,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시에서 건수에 따라서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건수별로 금액을 부담하는 걸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북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합니다.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외주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되는,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왜 안 했는가요.

신규 구축이라서 작년에 이런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310쪽 기부심사위원회는 뭔가요.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 그 기부금 목적이 정당한지를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1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건 있었고 2009년도에 5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없고 2010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를 심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기부를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지요.

2007년도는 경로당 임차 지정기탁금이 있었고, 주민이용 컴퓨터 구입 및 지정기탁금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구수산도서관 도서구입비, 그리고 인터불고 회장님이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재임 중에 매월 수당 전체를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요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지정기탁이 들어오지요.

주로 거기에 많이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안 열렸다는 거네요. 혹시 모르니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스템에 구입가격의 몇% 보통 이렇게 해서 1년치를 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지 않나요. 13만 2,000원, 32만 3,000원 산출근거가 어떤 거지요. 매달 들어가는 겁니까?

매달 13만 2,000원씩 스마트폰 6대의 시스템을 유지보수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액으로 매달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생겼을 때 보수하는 겁니까?

원래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계약을 해서 산출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방금 유 위원이 질의하신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징수과에서도 차량 탑재형을 해가지고 체납 영치하는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차의 번호판에 비추면 안에서 체납 있는 것이 뜹니다. 그 위에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면서 좁은 골목에는 다니기가 복잡하니까 사람이 직접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번호판을 치게 되면 체납된 부분이 뜹니다.

징수과에서도 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차가 있습니다.

교통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단속카메라고 저희는 세금 체납된 차량이 뜹니다.

보통 스마트폰하고 차량하고 해서 체납차량 한 달에 몇 건 정도 단속이 올라옵니까?

단속은 평균 매일 나가고 있는데 보통 8,90대 정도,

하루에,

하루는 아니고 한 달에, 올해는 지금 1,700대 정도 했습니다.

311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체납징수 1년 넘은 건 1억에 1%, 맞습니까?

예.

2년 넘은 건 6,700에 3%이고, 직원들이 업무를 한 개인에게 포상을 한다,

예. 그런데 과년도 1년차는 조례상에 1% 주도록 되어 있고, 2년차는 3%, 3년차는 5%, 왜 차등을 두었느냐 하면 갈수록 받기가 어렵지요. 더 어려우면 비율을 많이 주고 1년차에 1억을 잡은 건 통상적으로 그 정도, 합계금액이니까 그 정도 해서 추산으로 잡았습니다.

금액이 1억하고 6,700, 3,900, 이런 건 금액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3년 평균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전체 세입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1건에 3,980만 원이 아니고 여러 건 합계 3,980만 원 되어도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방금 체납차량 징수팀 관련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구청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전담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지요.

육아휴직이 2명, 나가는 분은 4명 나가고 있습니다.

310쪽 급량비에 보니까 징수팀에 8명 올라와 있길래 나는 8명이 징수팀에 있는 줄 알고,

그건 계 직원은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씩 상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무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평균 이 정도 해 놓으면 합동단속할 때 급량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그럼 징수포상금에 보면 징수촉탁포상금 해 가지고 10% 해 놓고 4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라는 말은 체납차량 관련해 가지고 받으면 그것 관련해 가지고 10%를 준다는 말입니까?

북구 관할 자동차에 대해서는 없고, 타 시·도는 체납차량의 징수금의 30%는 우리가 징수촉탁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10%를 포상금,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구시 구·군에서 체납된 차량을 받게 되면 그건 20%입니다. 체납금의 20%를 징수촉탁금으로 받아오고 거기에 또 10%는 징수촉탁포상금을 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400만 원입니다.

그럼 북구 말고 타 시·도는 30% 받아서 10%, 그리고 나머지 대구는 20%에서 10%,

20% 금액의,

그러면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촉탁 해 가지고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근거에 맞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400만 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치활동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게 된 이유는 조세형평주의,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니면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거나 아니면 대포차, 대포차라는 건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서 전체 자치단체별로 거의 매일 하듯이 해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관내만 하면 그런데 전체를 해 놓은 건 대포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합동단속도 합니다.

그러면 체납차량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1대 있습니까?

예.

체납차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누적되어가지 싶은데, 받는 것 보다는 누적이 많지 싶은데 149쪽에 보면 징수과 세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올해는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49쪽, 전년도에는 9,500만 원인데 전담팀도 있고 영치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1,5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1,500만 원은 대구은행에서 협력기금입니다. 거기에 징수과 수입은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협력기금을 연 2,000만 원씩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할 때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를 할 것인지 몰라서 이건 내년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할 겁니다.

9,500만 원은 체납차량 금액이 아니고, 1,500만 원은 협력기금인데 따로 분리해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올려야 되는데 왜 내려갔나 싶어서 보니까 협력기금이 1,500만 원 있던 것이 내년에는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3쪽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 200만 원은 숨은세원 발굴액의 5%라고 했는데 올해는 숨은세원 발굴액의 5%에 지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현재 받은 것이 법인 큰 건수가 없어서 작은 것만 받다 보니까 73건에 2,984만 5,900원을 받아서 징수포상금으로 149만 1,96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선진지 견학, 안 그래도 시비와 구비 합해서 514만 8,000원 세세하게 금액이 천 원 단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계획이 짜여져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네요.

이 금액은 2016년과 같습니다. 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건데 대구시 전체 각 구별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12명 제주도에서 2박 3일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를 지출하고 구비는 남겨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그럼 세무과 인원 12명이 가는 겁니까?

징수과 6명, 세무과 6명,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