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서 41쪽 세입총괄내역 중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6,940만원보다 3억1,470만원 증액된 13억8,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6천만원 증액됐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이 1억7천여만원 증액되어 총3억여원 정도가 세입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9,310만원보다 1억5,970만원 증액된 8억5,260만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수입은 자동차이전등록 위반범칙금 과징금 수입이 2016년4월부터 시 세외수입으로 변경되어 2016년 당초예산 3,810만원보다 1천만원 감액된 2,8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천만원 등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천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비 1천만원으로 총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7,353만원보다 3억3,266만원 증액된 10억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2천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용역 7,250만원, 스쿨존 보행안전지도사업 4,916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3억여원 정도가 세출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1,546만원으로 총2억1646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운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경대교 동편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2천만원,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수해예상지역 긴급견인대행비 등 323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4,277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시비 1천만원, 화물 및 여객·운수 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06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용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7,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쿨존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4,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방치차량 처리 사업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95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9,986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564만원, 또한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200만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2억330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1억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주차장특별회계 및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0억원보다 16억9,500만원 감액된 3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년도 당초예산 24억9,300만원보다 2,600만원 증액된 2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300만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5,344만원에서 1억1,584만원 증액된 1억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9억537만원보다 16억9,600만원 감액된 32억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및 자산취득비 등 8,199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주차권 인쇄 등 일반운영비 570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노상주차장 유지보수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에 7,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사업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연구용역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용품 구입과 단속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 2,287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47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정비 사업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9,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1억4,198만원, 부서운영사업에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2억1,00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사업에 고지서인쇄비, 우편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4,469만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255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600만원, 대학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 적립금 6억9,173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8,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등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방치차량, 검사위반, 화물차위반 등으로 1억1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3억2,300만원이 되므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3 정도 되는데 그 앞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내년에 8억5,200만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입금의 5%정도만 업무추진비로 소요되었는데 뒤쪽에 522쪽 교통질서 확립에서는 34% 정도 소요가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방치차량 처리 같은 것은 우선 주차장도 관리합니다. 방치차량을 대기시켜 놓는 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요?

그때 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면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30%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2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있어서 경대교 동편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항상 침산교 쪽에서 침산동에서 경대교 쪽으로 가는 차가 많이 밀립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량이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좌회전하는 차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주고,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522쪽 스쿨존 보행안전지도 사업인데 올해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올해 없었던 사업은 아니고 8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북구가 이 사업을 합니다. 당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애들이 학교까지 가기에 불편한데 거기에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세워놓고 집에서 거기까지만 오면 종사하는 인원이 애들을 무사하게 학교까지 등·하교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12월에도 했는데 올해는 11월에 조기종료 했거든요. 그리고 교사가 다섯 분 계신데 이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3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수사례도 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가 지금 차고지가 정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대상지 중에서 유력하게 생각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1차는 대구보건전문대 지나서 지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 고가도로 지나자마자 우측에 태전동을 한 곳 생각하고, 칠곡IC 나오자마자 좌측에 그쪽은 화물공영차고지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 위치가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장소 같은데 칠곡IC 부분도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들 반대도 있고 공해문제로 반대도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러면 만약에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시예산하고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최종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방비는 전액 시비를 받기는 사실 어렵고,

대상지가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전동도 지주 한 사람이 절대 매각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영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개인의 의사를 100% 존중해 버리면 도로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몇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공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인데 본인이 끝까지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결정도 안 된 위치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영사업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것을,

그분이 사유지인데 절대 못 팔겠다고 끝까지 이야기하면 조성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위치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치를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특정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면,

반대하는 사람의 땅이 몇 % 정도입니까?

절반 정도 됩니다.

사실 용역비 들여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빨리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화물차 차고지가 필요한 입장인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야무야 돼서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용역비도 적다는 말씀을 드렸고, 용역을 수행해서 단계적으로 대구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국비를 70%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구비만 충분했다면 2017년도에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비부담이 30%까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2017년에는 달성군에 뺏겼습니다. 달성군에서는 30%를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달성군에 뺏겼고, 우리는 15%만 부담하고, 대구시에 15% 부담하라고 하니까 대구시 입장에서는 달성군에 2017년도 계획을 줬습니다. 2018년도에는 북구에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디에 하든지 간에 북구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봐야 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용역해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로 이어질까 걱정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없게 하기 위해서 전단계의 계획수립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24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에서 600만원 쓰시고, 그 위에 1,200만원 민간경상이전은 어디입니까? 녹색어머니회는 어떤 형태로 쓰입니까? 그리고 민간이전 위에 교통질서계도는 어디에 이전해서 어떻게 쓰입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강남, 강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도 북구지역이 있고 강북지역이 있고, 해병전우회도 칠성이 있고 강북이 있습니다. 단체가 2개씩 있다 보니까 한 단체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지원하면 알아서 씁니까?

요즘은 보조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99쪽에 시보조금, 올해는 왜 이렇게 보조금 예산이 적습니까?

보조금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공영이라든지 장미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돈이 많이 내려오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적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많이 없다, 그죠?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현 장미공원은 내년도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803쪽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차장에 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주차문제, 그러니까 북구에 어떤 차량 대수라든지 거기에서 북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만에 합니까?

3년 만에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 3년마다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취지는 부족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데 장미공원이나 얼마 전에 무지개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조성사업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 들어와야 할 예산을 못 받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6대 때 이종하 청장님이 전용해서 쓰고 난 뒤에 매년 분할상환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60억원을 상환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상임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약속이 우야무야 돼서 6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이것 있으면 부족한 주차장 몇 개를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당시에 전용해서 쓰고 난 뒤에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흘러가는 식으로 써버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기금 아닙니까? 전용해서 쓰고 난 뒤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3쪽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 시설비 쪽에 2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30개소라고 하는데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는 어떤 지역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1년 중에 동이나 여러 곳에서 보수할 위치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를 합니다.

올해는 몇 곳에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교통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끝나고 따로 답변을 하려면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 황색점선 양방향 추가설치하고, 주차금지 표지판 이설 및 보조표지판 교체, 지방청으로부터 전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결과를 일찍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몇 건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봉산 쪽에 절개지는 교통시설은 주차장인데 주체 자체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오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리니까 내용을 모르셔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청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이나 말씀하신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에서는 8개 구·군에 여러 가지 사안을 모아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하면 어떤 때는 절박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침산성당 앞쪽은 1년 전 사항 아닙니까? 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한 것이고,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 안 그러시는데 너무 둥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는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기다리죠.

앞으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806쪽에 보시면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에 1억원,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산격동 주거지역에 부족한 주차난 때문에 몇 번 공영주차장 설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시 계획에 의거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대구실내체육관 서편 쪽에 인도를 축소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산격동, 칠곡 쪽에도 그렇지만 주차난 때문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네별로 침산동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끔 제가 강남, 강북을 말씀드렸는데 동별로 균형을 맞춰 주십사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산1동 가보십시오. 공장지역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1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도 엉망입니다. 주말에는 나은데 그뿐 만이 아니잖아요? 대구시내 한두 곳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동별로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아니면 좋은 건의가 있으면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해도 민원 많은 교통과에서 업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처리에 세외수입 146페이지 보면 40만원, 2건 처리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내는 것은 많은데 과태료 부과를 2건 밖에 안하겠다는 말인지, 보내는 것은 2,700매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146페이지 과징금에 무단방치차량 2건은 무보험차량입니다. 대포차가 될 수도 있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고 운행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출석요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어디에 표기되죠? 522페이지에 출석요구서나 처리명령 한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처리하는데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예, 요즘 보면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보면 지금 특사경 업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도 편해졌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523페이지도 같은 부분입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7,500매 부과하는데 148페이지는 3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고지서는 7,500매를 발매하는데 과태료는 3건에 120만원이 다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7,500매 발송했는데 과태료는 3건 밖에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화물차 단속은 늘 주민들로부터 밤샘주차 차량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빈번하기 때문에 노선을 정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차량마다 다합니다.

7,500매를 다 붙이는데 그 중에 단속은 1년간 3건 밖에 안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고지서 아니고 안내문 아닙니까?

예, 안내문입니다.

그러면 1차 단속예정통지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반과태료 단속을 3건 밖에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고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팔거천 읍내, 관음, 동천동 이 지역에 밤에 엄청난 화물차들이 남·북간 도로에 어마어마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단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이해를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통지를 보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하고 일반하고 합해서 3,900매, 그리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7,500매 인쇄를 하는데 과징금 징수는 3건 플러스 4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04페이지, 일반 단속카메라도 유지보수를 합니까?

카메라가 10여대가 있습니다.

일반카메라 아닙니까? 유지보수는 뭐합니까? 고장 나면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항목을 두고 만약에 카메라는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안 쓰게 되면 반납됩니다.

805페이지, 시설유지보수에 CCTV는 작년에 교체한 것이 몇 대입니까?

작년에 유지보수 6대 하고 신규 1대입니다.

주행용도 1대 구매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 신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뺀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유지보수 내역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총 몇 대인데 유지보수 견적 낸 것 있지 않습니까? 몇 대가 있는데 올해 유지보수 대상은 몇 대라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녁까지라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위원장, 이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 4,9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 자꾸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할 것이냐는 그 말씀입니다. 사업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형평성, 그러니까 동·서변에도 배려를 하시지, 왜 안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에 600만원 나온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동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업은 좋은데 고민이 됩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이상입니다.

519페이지 운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여기는 큰 길도 아니고 골목길 안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천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매천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유치원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버스가 바로 앞에서 태워서 나왔다가 들어가고, 대부분 부모들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큰 길도 아니고 골목 안에 있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도로환경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번, 6번, 7번에 1식,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치장소가 확정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합니까? 채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