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8,441만원 전년도 8억8,830만원보다 5억9,8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2016년도 공연장 시설 개선사업 국․시비 확보분 변동사항과 공연장 전시실 대관료 및 문화강좌, 기획공연 예술 워크숍 참가비,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금융기기의 회관 부지 사용료 49만원과 카페임대료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1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18쪽입니다. 문화강좌 수강료는 신규 강좌개설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여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공연 수입은 기획공연 횟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입 증대로 1,200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술 워크숍 참가비는 방학기간 동안 전시와 연계하여 시행된 미술 워크숍 참가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 설치대 대구시 주민제안 사업비 시비보조금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서 39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6,723만원으로 작년 대비 8억9,29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00만원, 유리상자 등 외부심사위원들의 공모심사 참석 시 지급되는 수당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카드단말기 사용료 120만원,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근무복 제작비 875만원, 세탁비 70만원, 공공운영비 한국문화회관 연합회비를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운영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채로운 기획공연 전시 준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를 172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비 70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54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497쪽입니다. 기획공연과 전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개최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은 힐링이 함께 하는 기획전시와공연장 시설개선 공사 후 재개관 기념 특별공연을 주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금은 공연전시 횟수, 일수를 감안하여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교양강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48만원을 감액하여 1,438만8천원을 편성했고 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32만원으로 강좌 신규개설 및 수강인원 증가로 강좌수당을 428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497쪽 하단과 4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중구예술단 여성합창단의 일반보상금으로 정기발표회 훈련지도자 보상, 세미나 참석, 체육대회, 구․군 연합 합창제 참석, 매달 주는 훈련 간식비 포함해서 4,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 2년마다 단복을 제작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하여 신규 단원 단복을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과 단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탁비 16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시분야 무기계약직 근무환경 변동에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예산 1,75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대예술 전문연수 교육등록비 24만원과 직원들 급식비 40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시실 벽면 보수 900만원, 공연장 무대 조명기 램프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했고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비 1,300만원, 피아노 유지관리비 27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총 3,40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8쪽입니다. 국내여비 무대예술 전문연수 참가비 1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입니다. 4전시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전시실 바닥과 벽면의 박리 및 균열, 변색 등의 보수를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2년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하여 가온홀 영상빔프로젝터 구입비 7,700만원, 스페이스라온홀 영상빔프로젝터 구입비 700만원, 녹화 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피아노 운반대 구입비 900만원과 노후 장비 교체로 드라이포그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연 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로 공연자 및 관객의 공연 효과 극대화와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적절한 시기의 교체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예산서 499쪽 중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66만5천원은 회관 내 수목 및 조화 관리를 위하여 연중 사용하는 비료 등과 관리물품 구입을 위하여 각각 72만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문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억6,701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기사용료 6,448만9천원, 상수도 사용료 729만5천원, 도시가스사용료 4,643만5천원과 500쪽입니다. 각종 회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각종 수수료로 정화조 청소, 가스안전 점검, 승강기 정기검사, 무인경비 관리, 홈페이지 관리 대행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보일러 냉․난방기 등 시설 정비 유지비로 총 3,25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관 유지를 위한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 전년도보다 1,557만6천원을 증액하여 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비가 2억9,061만6천원, 승강기 소방관리 용역비 등 총 2억1,88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비 800만원,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비 500만원을 건축물 도장공사비 1,300만원과 야외공연장 우레탄 바닥 교체비를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기관 화장실 개방 및 공연장과 전시실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손건조기 구입비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원은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 총 7억6,3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4쪽까지 직무수행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변동사항은 502쪽에 일반임기제 보수가 1,2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증액 내용입니다. 회관의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큐레이터, 하우스 매니저, 무대조명 감독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4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호봉 승급에 따라 보수가 1,89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04쪽입니다. 회관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404만원과 우산 비닐포장 비닐 구입비 그리고 교양지 구입비, 기본급식비 등 총 사무관리비 1,088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2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4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문화강좌 취소 수강료 반환금으로 강좌 수강 취소 시 수강료 반환 방법 변경에 따라 연도별 강좌 취소건 및 금액을 예상하여 2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7년도 본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거 예산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서에서 지금 우리 관장님이 줄이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느 부분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줄일 것은 없습니다.

줄일 게 없습니까?

예.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안내도우미 근무복 이 부분은 지난해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오른 겁니까?

2011년도에 춘추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예.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건 아니고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무복이 지금 35벌이거든요, 도우미 근무복이. 35벌인데 총 몇 벌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30벌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을 하면 10벌 정도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제작을 지금 35벌 한다고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봉산문화회관에 근무복이 30벌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우미가 저희 기획공연에는 6명 정도가 필요하고 가온홀은 6명, 스페이스라온 1명 그리고 저희들 대관공연에도 2명의 도우미가 필수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할 옷이 이번하고 체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40, 50벌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 50벌요? 왜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로 30벌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한 5년 넘게 경과가 되어서 재활용이 세탁하고 이러면 10벌 정도가 가능 안 하겠나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35벌을 신규 제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제작을 하면 디자인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예.

그러면 기존 거하고 사용하게 되면 디자인을 못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의 걸 꼭 그날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그건 없으니까 또 전시도우미도 따로 있고 공연도우미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제작 전에 디자인이라든지 한 번 더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디자인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해서 35벌 한다 그러면 디자인을 바꾸는 게 맞죠. 디자인을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봉산문화회관 돈 많이 드렸잖아요. 돈 많이 드렸는데 새로운 형태의 근무복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벌도. 70벌 이건 세탁비만 70벌입니까?

예. 연간 세탁비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디자인을 바꾸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작을 이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옷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6쪽에 맨 아랫부분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어떤 대민활동비를 이야기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돈만 줍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민활동비는 말 그대로 민원인하고 대민 할 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건 봉급의 개념입니다.

봉급의 개념이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법정경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498쪽에 전시실 벽면 보수가 있습니다. 전시실 벽면 보수를 매월 합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 대관이라든지 기획전시가 끝나고 나면 못을 박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떼우고 다시 그 부분에 도색을 해서 다음 전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회관의 소관인지 안 그러면 전시한 사람의 소관인지 그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돈을 받고 대관을 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들 소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전시하는 데는 비용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관료에 일종에 포함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관료에 포함된다. 대관료에 포함되면 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대관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 그분들이 전시를 하고 나면 벽면이나 이런 데 그림이라든지 작품을 걸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관을 할 때에 비용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용자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아니, 관장님 대관료에 포함이 된다면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대관료 책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사용 그거라든지 그런 걸 전부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일종에 꼭 그것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 생각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대관료를 책정할 때에 거기 면적당 사용료를 측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보수 관련해서도.

당연히 대관하는 사람이 하겠지. 그런데 그게 예산에 이래 올라오는 건가. 그러면 대관료는 다 들어오고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이런 건가.

예. 대관료는 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예.

지출은 우리 예산으로 잡고그 이야기입니까?

예.

500쪽에 건축물 도장공사에서 좌우 계단실 이 부분에 이번에 예산 많이 나왔을 때에 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이번에 가온홀 시설개선 공사비는 공연장 시설개선비만 포함이 됐지. 계단 도색이라든지 건물도색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이번에 10몇억 들었죠?

10억2,500 들었습니다.

10억2천 정도 들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이건 예산을 받을 때에 저희들 공연장 시설개선 공사비로만 받았지. 회관 전체에 벽면 도색이라든지 시설개선 사업비로 받은 건 아닙니다.

야외공연장 바닥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앙에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12년이 되어서.

유해 물질로 인해서 교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야외무대.

중앙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벽돌로 쌓여 있고.

여기 옥상 들어가는데?

예. 2층입니다.

2층에 조경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전시실, 4전시실 유리상자 있는 그 부분 2층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과오납금이 생기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수강 신청을 받을 때에 3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난 뒤에 본인의 신체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따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강료 받은 걸 3개월 정도 입금계좌에 놔뒀다가 다시 반환하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예산에 편성을 하여 지출하는 게 맞다고 하여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다른 과도 올라오는데 220만원 정도 같으면 한 몇 명이 중도에 그만둡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현재까지 취소 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는 36건에 212만1천원이 반환되었고 2016년도 11월 23일 현재는 33건에 1,978만1천원이 취소 반환되었습니다.

숫자가 비슷하다고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취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장님, 이게 수치가 지난해 36건, 올해 33건 이 정도 같으면 같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동일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건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같다는 이야기에요, 수치가. 이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개선점을 할 수가 없어요. 개선을 시키려면 똑같은 수치가지고는 분명히 다를 텐데. 이런 수치를 줄이고자 할 거 아니에요, 봉산문화회관에서는.

회관 쪽에서는 그렇죠.

줄이고자 할 건데 이게 매년 같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차이가 나도 10명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날 텐데 같잖아요. 그러면 엉터리로 한 거지.

엉터리가 아니고 숫자를 하다 보면 1년 동안 취소하는 사람이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지. 이건 엉터리인 건 아닙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을 개선시키든지 발전시키려면 사실 그대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 수치들을 죽 보면 거의 베끼는 수준이라. 이거 가지고는 예산을 짜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사람이나 도저히 해결을 못해. 개선을 할 수가 없어. 여기 관장님도 만약에 차이가 제대로 되어서 50명이 됐다, 30명이 됐다 그러면 원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원인이 나올 텐데 매년 이렇게 나온다면 원인이 없어요. 그냥 관습으로 하는 거라.

취소 건수 말씀입니까?

과오납금 반환금 수수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래 똑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거지. 여기 예산서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도저히 현재의 수치를 그대로 나타내는 예산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작년 거 그대로 베꼈어요.

회관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는 거의 동일하고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새로운 예산이 있을 수 있는 발생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온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편성을 하고 기본 경비는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반환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환금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관장님,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비슷하게 나온 건 이건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취소하시는 분들한테 개인 사정이 있지만 좀 더 강제로 들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걸 강제적으로 취소를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사실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백 명이 되는데 거기서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건 아이러니 하거든요.

같은 숫자가 아니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취소하는 건수가 1년에.

지금 보세요. 작년에 우리 관장님 36건 아닙니까? 올해 12월달까지 33건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교양강좌를 수강하시는 분이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조정하고 가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소 건수가 오면 반환을 해야 되고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명단 있으면 좀 주세요. 취소하신 명단이 있으면 15년도하고 16년도 좀 주시면.

혹시 싶어서 명단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496쪽 상단에 중구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지금 현재 합창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2명입니다.

그러면 지휘자, 피아노 연주자하고 43명입니까?

지휘자 포함해서 42명입니다.

피아노 연주자까지?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동복하고 하복을 따로 되어 있지요?

동복, 하복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주복을 매 2년마다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20명분의 건 단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20벌이 추가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하고 13년도에 2년마다 구입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단복이 있습니다. 그 단복을 지금 인원에 대비해서 훼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단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같이 입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벌에 20만원 하는데 주문은 매년 하는 거기 업소에서 합니까?

기존에 단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전에 제작한 업체에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합창단원들이 그래도 연주할 때에 우리 관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만일에 20벌이 추가로 제작이 되면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단복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사물함에 따로 보관을 합니까?

그 외에 추가분은 따로 보관을 했다가 신규 단원이 오면 자기 사이즈에 맞는 단복을 내어주고 자기사물함에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212-08 공연전시장 및 전시장 사용료수입이 보면 2015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7천만원 맞죠?

예.

그리고 세입 편성을 해서 추경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관장님?

예.

그런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보다 2배가 많은 1억4,600만원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결국 2회 추경 때는 37%, 5,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원인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499쪽을 보면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참, 생소한 문구인데 이게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해서 40만원 편성했는데.

시비입니다.

이게 주민제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시비를 떠나서 주민들이남자화장실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남자가 갑니까?

요즘은.

그래요?

예.

추세가 남자가.

남자가 꼭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는.

만일에 대비해서?

예, 이건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시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남자화장실에 기저귀대를 설치한다는 게 관공서는 다 이렇습니까?

다른 관공서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이 추세로 갈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9쪽 상단 부분에 401-01 4전시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본예산에 1전시실에서 4전시실 도색공사 해서 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보수 공사할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2016년도에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1, 2전시실하고 1, 2전시실 앞에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다시 4전시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음 쪽에 보면 500쪽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건축물 도장공사, 바닥교체 공사. 나중에 입찰방식을 선택을 할 때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나눠지면 수의계약을 다 합니까?

그건 법적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수의계약을 하고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100만원 지금 4전시실 보수 공사 같이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견적 처리하면 분명히 2천만원 이하로 분명히 될 테니까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하고 계단실 도색공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묶어서 되도록이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서 투명한 입찰방식이 있으면 그쪽으로 따라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건축물 도장공사하고는 달라서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0쪽에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행이 있습니다. 25만원 해서 12달,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견적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도심재생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보면 가격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분명히 할 테고 이런 부분인데 복합적으로 받아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지원단이라든지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청사라든지 같이 한번 조인을 해서 검토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예. 재계약 시 검토를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에 405-01 부분 자산취득비 내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라든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는 12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사실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모호하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라 든지 음향, 조명, 승강기 부분 이 기계실에 각종 기구, 전기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용연한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명시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어떤 부품들이 기계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해야 되고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나열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상에 구체적인 제품의 사용연한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자료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다만 금액적으로만 2017년도에는 1억이다, 2018년도에는 3억이다. 그러면 왜 3억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쉽게 그 데이터를 위원들이라든지 주시면 “아, 내구연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구나.” 그러면 서로 간에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드시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보면 관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면 12년이 됐고 “아, 참 오래 됐구나. 알뜰하게 사셨구나.” 이런 게 말씀을 안 하시면 사실 모르거든요. 갑자기 7,700만원이 사용되고 이러면 상당히 비싼 장비고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훨씬 더 업무파악이라든지 검토하는 분이라든지 심의하는 사람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품관리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예산상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사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12년까지 쓴 건 예산편성상 이렇게 한 거지. 사실 내구연한이 아직 까지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보관을 해서 내구연한 이런 걸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전기실에 각종 기기들이라든지 정말 설명을 들으면 끔찍할 정도로 사용연한보다 10년이 더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원자력1호기가 사용연한이 20년 지났다 그러면 사실 20년이 지나도 우리 국민들한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물론 장비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놓으면 심의할 때도 우리 자료만 좀 얻으면 “아, 올해는 사용연한이 5년이 지난 이러한 자재를 교체를 하는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상단에 화장실 손건조기가 있습니다. 130만원 편성해서 4대가 있는데 손건조기가 13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죠?

예. 괜찮은 제품입니다. 최신 제품입니다.

최신 제품이라 상당히 괜찮죠?

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싸게는 사실 20만원 정도부터 보통50만원선 그 이상 되는 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봉산문화회관의 퀄리티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대를 편성해 주셔서 공연장하고 4층 여성화장실에 설치를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또 그걸로 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게 또 절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올해 4대를 구입하고 내년 예산에 또 된다면 좀 더 구입을 해서 전 화장실에 다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인표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17년도 세입총액은 51억9,191만7천원으로 작년 대비 14억3,36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과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등이 국비지원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1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인 동성로 노점상 가판대 대부료로 19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6천만원, 가판대 도로점용료 38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7천만원을 편성했고 114쪽 상단에 옥외광고물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 3천만원을 편성했고 116쪽 상단에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상단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을 편성했고 122쪽에 국고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1,611만원과 산림 병해충 방제 1,308만2천원,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로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26억8,700만원,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 2억원, 가로수 조성사업비 2,500만원, 명품가로 숲길 조성 7,500만원, 명상 숲 조성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도활사업과 간판개선사업 녹지분야에 거기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도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9억3,614만9천원을 세입부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경관과 총 편성내역은 83억4,275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5,0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사업과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으로 53억8,1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민간경상 보조 주민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53억2,9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총 4억7,945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121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북성로 공중화장실 일원과 인쇄 전시관 무인경비 관리대행수수료, 조형물 전기사용료 등 총 7,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디자인 관련 세미나 포럼 여비로 152만4천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원, 벽화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4천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 주변 환경개선 사업시설비 1,200만원과 근대 역사가 숨 쉬는 벽화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4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총 4억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도활사업에 추진되는 시설부대비로 4억1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총 1억7,95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교동시장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된 4,546만4천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관리정비를 담당하는 기간제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중구 광고물지도제작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비 5,600만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93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련 교육과 세미나 참석여비 186만3천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과 도로사용료 등 체납사용료 징수포상금으로 492만2천원, 시설비로서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 등 4,500만원, 자산취득비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행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걷고 싶은 남문길 조성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남문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1억5,651만7천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13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85만5천원, 시설비로 특화거리 운영에 따른 노점 가판대 가림판 교체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비가 총 10억6,051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에 3억5,1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3,311만7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294만원, 공공운영비 1억1,085만1천원,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우수 조경사례 견학여비 101만6천원, 방제약제 및 추가구입 재료비 3,540만원, 그리고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3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분야입니다. 가로수 조성 분야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290만6천원을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여비로 76만2천원과 가로수 보호자재 구입비로 1,120만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1억85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예산은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매칭사업비입니다.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로수 사후관리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9,086만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22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89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6천만원과 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사업으로 민간 컨설팅에 필요한 시설비 500만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직원의 휴일수당과 디자인 전문임기제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1억1,19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60만원과 여비 7,56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저희들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요즘 서문시장 화재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예산서 116쪽 보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매년 700만원 세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금년도에 부과를 저희들이 3건 900만원을 해서 전부 다 징수를 했습니다. 3건 다 900만원을.

900만원을요?

예. 전체 100%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2015 회계연도에는 700만원 편성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900만원 전체.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 회계연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900만원을.

예.

과장님, 가로수 전지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에 보면 시에서도 같이 하고 구에서도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가로수 관리 주체가 사실은 시입니다. 시인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전부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하죠?

주로 연초에 예정된 부분이 내려오고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떼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리프트 있는 차 1대를 구입해서 긴급할 때나,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들어옵니다.

가로수를 좀 쳐달라, 아니면 하수구가 지붕 위에 막힌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녹지계장님한테 물어봤지만 리프트차가 있으면 하루 일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할 곳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한두 그루를 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작은 걸 구입해서 긴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로 조그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 인부들을 통해서 즉각즉각 현장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구입이 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저희들도 업무에 신속성을 높일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에 377쪽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에 과장님, 수달의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수달이 있습니까?

지금 방송이나 여러 군데, 확실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 MBC에서 얼마 전에 보도특집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마리가 서식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웃음거리가 안 되겠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천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물이 옛날보다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수달이 옛날에 살다가 떠났다가 그쪽으로 다시 온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달이 살았다 하는 생태길 조성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60억이잖아요.

예.

60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김광석길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공원을 한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생태 부분만을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중구의 동편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개발에 부작용이,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할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존하고 개발이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100% 동의하지만 신천변 쪽 아닙니까? 그쪽에 신천을 어떻게 보면 대구의 중심가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인동이 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천에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외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나. 우리 사업하는 게 생태길뿐만 아니라 동인아파트부터 해서 동부시장 주변 죽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한 군데만 아니고.

방금 공존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동인아파트는 공존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또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 과정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사업 취지입니다.

여기 동인동도 결국은 김광석길과 같이 이상하게 변해서 개발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 진짜 염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저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쪽 부분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대백프라자라든지 웨딩골목이라든지 이게 뒷받침을 해줘서 김광석길이 그나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동인동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서 이 사업을 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진짜 개발할 수 있는 시기를 또 놓쳐버리는 게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당초 김광석길로 연결되면 좋습니다만 이게 대로가 가로막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성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 부분을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당초 취지로 할 때는 김광석길하고 삼덕초등학교 밑으로 굴을 뚫어서 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했는데 그건 예산이 40∼50억 든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건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결국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정 부분 조정한다든지. 이쪽에 삼덕동 있는 데도 카페가 많이 안 생깁니까? 그쪽에 어느 정도 정비 같은 게 되고 여러 가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고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 아픕니다, 이쪽 부분은. 379쪽에 근대로 특화거리 조성 이 부분도 지금 도시경관과의 중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벽화거리 환경정비 이 부분에 우리가 벽화거리는 몇 년마다 합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벽화를 여러 군데 조성했습니다. 요즘은 벽화보다는 조형물 쪽으로 약간 바뀌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벽화를 좀 지양하는 쪽입니다.

지양하고 어떤 추세입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은 타일벽화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갈 수 있는, 돌에 채색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종황제 어가길 사업에 그런 걸 많이 해놨습니다. 그건 거의 항구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벽화가 바뀌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타일 작업을 합니까?

새로운 대상지에 할 때는 완전 새로, 현재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새로운 데도 있고 기존 노후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수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영남대로에 해놓은 것도 몇 번인가 중간에 훼손돼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마다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3억 부분은 한 군데입니까? 위치가 어디인가요?

근대로 특화거리 말씀입니까?

근대로 특화거리 조성 이게.

북성로 쪽에.

북성로 쪽입니까?

예.

이 특화 부분도 방금 타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가신다니까, 그냥 그림 그려서는 매년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더라고요. 각 과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매년 벽화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보니까 도시경관과에 제일 많이 들더라고.

저희 부서가 사업을 조형물, 벽화 재생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에 4억은 60억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인삼덕지구하고 남산 하누리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도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러면 60억 중에서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에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도에 4억입니다. 이건 내년도의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 4억.

예.

2017년도에 설계하고 공사는?

2018년, 19년도입니다.

공사는 2018년도. 2018년도에는 여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이게 내년 2017년도부터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4억 잡히고.

예.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 설계비만 내려왔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또 내려옵니다, 시설비는.

시설비가 내년에 몇 % 정도 내려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4억을 빼면 56억이 안 됩니까? 보통 동인생태마을 이걸 보니까 40억 정도 내려옵니다.

56억 중에서 40억.

예. 마지막에 나머지가 내려오고요.

우리 적십자병원 거기 100여 평 정도 되는 게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산동에 가장 중심지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복합타운을 마련할 수도 있는 땅이었는데 그게 도로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허탈하더라고요. 비용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 주위에 5천만원씩, 1억씩 이렇게 가는 판국인데 돈을 엄청나게 도로에 버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여기에 종교적인 문화거리 이런 것을 조성하신다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만나보고 한 결과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국토부에 공모해서 9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남산2동에, 위원님도 그쪽이지만 자치위원장부터 여러 분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고 그 주위에 사는 분, 또 남산기독교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건 내년도 기본설계 들어갈 때 그때 최종 됩니다.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380쪽에 207-01 연구용역비에 교동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한 도활사업에 따른 그런 건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조금 바뀝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는데 대구시에서 대구의 전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총 28개 지정했습니다. 우리 구는 4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교동시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토부에 신청을 할 때 선조건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수립이 돼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 사업을 할 데가 있지만 교동 쪽이 굉장히 낙후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집중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개인사업 기반조성이라든지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돈이 8천만원 정도 드는데.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8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상인들이 잘 알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건 아닙니다. 몇 번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고 만나봤습니다. 회장단하고 전체.

회장 말고 상가 점포도 만나봤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기가, 사실 거기 15개 단체가 업종별로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회장단하고 미팅을 해봤지 개개인별로는 아직 전체 못 만나봤습니다.

개개인별로 큰 규모라든지 이런 데 만나보면 완전히 회장단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회장단은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말만 하고 회장단이 아닌 사람은 바른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단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지 바른 말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 조사를 하려는데 우리가 내용은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하려는데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품목도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회장하고 만나서 답이 안 나오고 점포주하고 만나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15개 단체별로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맨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청회 같은 데 가면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거긴 점포 수가 그만큼인데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노력은 안 하고 회장 말만 듣고 하니까 상인들은 반발하고 일은 실패보고. 교동시장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큰 대책이 없으면 발전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려는 게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인데 전체 예산이 200억입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이지만 구비하고. 그걸 전체 교동시장을 변모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교동시장에 200억이 투입된다고요?

그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381쪽에 광고물지도제작 전수조사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사실 어느 구보다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관리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중구에 정비사업 된 데 전체를 사진 찍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지점이라 하면 전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허가라든지 신고 관계에서도 업무처리가 용이하고, 이게 서울이나 부산에도 많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대구에는 사실 한 데가 없지만.

이 조사보고는 그러면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간판이 4만3천 개 됩니다. 그걸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4만3천 개는 업소당입니까? 안 그러면 간판 수입니까?

간판 수입니다. 업소에 2개가 있는 곳도 있고. 업소 수는 2만4천 개 정도고 1개 달린 데도 있거든요.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간판 수하고 업소 수.

예.

그러면 업소 수는 파악돼 있네요?

간판 자체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주세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간판을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이건 저런 뜻입니다. 실제 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서 한 그런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현대백화점 뒤쪽이나 골목골목에 간판을 자체적으로 아름답게,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한 구역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을 작년에 1회 했습니다만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하고 간판이 아름답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다. 간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전이라 해서 이 부분이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반영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존 제작된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광고업자가 아니고 업체에서 우리가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당선된 걸 전시회도 하면 광고업체에서도 보고 자기들에게 도움은 되겠지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간판 공모는 따로, 업체 반영은 하든지 말든지.

업체 반영하고는 사실 별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간판 공모전을 해서 뭐가 좋게 됐다면 간판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에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지.

디자인 쪽에서는 자기들도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지회장인가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놀아요. 공모전은 공모전이고 간판업체에 주는 건, 그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그냥 붙이는 것 같은데요. 자, 384쪽에 노점상 특화거리 운영이라 해서 노점 가판대 가림막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전년도에 이게 나갔습니까?

예.

나갔었어요? 이게 2.28공원 옆에 붙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점용으로 해준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작년에 20개 해주고.

그렇지요. 해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 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총 32개 중에서 작년에 20개 해주고 올해 20개 또 해주면 어디에 해준다는 얘긴고?

지금 현재 가판대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판대가 2009년도에 전부 제작되어서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5∼6년 지나서. 차가 지나가다 치거나 그런 면도 있어서 수시로 발생됩니다.

작년에 20개 해줬다면서요?

작년에 예산상으로 20개 돼 있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안 돼 있습니다.

못 해줬습니까?

예. 발생이 돼야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 부담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하고 또 우리 세비로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또 올라오는 것 보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하고 가판대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재투자되는 그런.

대부료가 얼마인데요?

대부료가 1개당 감가상각비 때문에 5∼6만원 정도 됩니다.

가판만?

가판대 대부료.

가판대 대부료가 5∼6만원. 전에는 4만원이라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5∼6만원 됩니다.

5만원 받는 것도 있고 6만원 받는 것도 있어요?

예. 연도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부분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안 하는 부분은 계약을 회수를 해버리고 다시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2년마다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할 마음이 별로 없던데?

아닙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3분의 1은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낮에도 거의 다 문을 닫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세가 들어서 그런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년마다 되면 회수를 완전히 해서, 요새 젊은 사람 많잖아요. 벌어먹고 살려는 젊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처음부터 그러면 말썽이 생길 거고 나중에 체크를 죽 해서 문 닫는 거 이런 거 보면 먹고 살 그런 다급함을 못 느끼겠지. 만약에 젊은 사람이 왔다면 밤새도록 일할 겁니다. 그러면 환경도 달라질 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방치만 하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라 해서 달성공원 앞에 은행나무는 도시경관과에서 베었습니까?

예. 그 사업을 하면서 교체를 합니다, 수종 교체.

뭐로 합니까?

단풍나무로 합니다. 지금 거기에 순종황제 어가길 사업으로 하는데 중앙보도 사업을 안 합니까? 중앙보도를 내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령이 아마 40년은 넘었을 건데 은행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20그루 넘죠?

예. 양쪽에.

그걸 베었더라고. 40∼50년 가까이 되는 은행나무를 베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달성공원 정문인데.

그런데 은행나무 그것 때문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 불편사항도 나름대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면 중앙보도하고 인도가 당초보다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단풍나무로. 단풍나무는 사실 많이 크지는 않잖아요, 부피도 그렇고. 단풍나무는 또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이기 때문에.

그건 결정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달성공원을 감안한다면 정문인데 그걸 살리면서 가야되는 사항인데 그걸 다 베어버렸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열매 맺는 암나무가 한 50% 됩니다. 50%라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사업하면서 중앙보도를 만들어 인도가 축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됩니다, 불가해서.

그걸 우리 과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사업계획 당초에 순종황제 어가길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 못 하는 우리들도 답답합니다. 그건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달성공원 두 바퀴만 돌고나면 그게 있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건데 그냥 밀어붙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달성공원에 갑니다. 둘러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게 정문에 핵심입니다. 조화를 이루려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느 날 잘라버렸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1쪽에 201-01 보면 하단에 중구 광고물지도제작 전수조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구에.

아니, 5,600만원 신규 편성한 것.

예. 5,600만원 한 건데 현재 중구에 있는 간판 수가 4만2,6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사업체 통계조사에 나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실 대장은 있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중구 전체입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무실에 앉아서라도 어느 지점이라고 하면 그걸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 시내에서 처음이죠?

예. 서울이나 부산은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 중구는 광고도 많고 아까 4만2,600개라고 하던데 하여튼 이것도 잘 예산 편성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 아침에 TBC 뉴스를 보니까 순종황제 어가길 복원이 스토리텔링이 잘못됐다고 뉴스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TBC에 나왔습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대응한 내용이라든지 있습니까?

TBC에 박정 기자라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도 잘못됐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가길 그게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알기로 당초 이 사업을 기본계획 잡을 때 국사편찬위원회하고 거기에 전부 고증을 받아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 TBC 기자가 그때 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고증을 받아서 이 길이 맞다고.

예. 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역사 교과서 편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한다는 자체부터 모순이었습니다. 저 개인 사견입니다만 역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시각마다 차이도 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과연 국정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검인증 교과서라든지 개인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저는 듣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시도를 안 했겠나. 그래서 우리 구청을 신뢰했는데 이렇게 뉴스를 타고 나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거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다수의 의견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중구청이 우스운 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돈은 수십 억 넣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졸속행정 추진 이런 문구도 나오는데 왜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이런 데를 선택을 했을까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달성공원 앞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 양측에 다 잘려있는데 담당계장님, 그 부분에 이식을 하려면 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도가 좁아서 공사하는 데도 상당히 난공사가 되겠고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이식을 안 했습니까? 물론 은행나무 암나무는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수나무는 이식해서, 상당히 비쌀 건데 살릴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안 살렸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천변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십여 년간 1,400억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신천종합개발계획.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 이 부분하고 일련의 연관이 되고 또 대봉동은 김광석길하고 연계가 되는 근대골목이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관광투어로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나중에 자료를 시에서 받아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인삼덕지구는 작년에 2016년 예산을 1억6,400만원 해서 그때는 설계를.

올해.

올해 돼 있습니까?

설계.

그러니까 올해죠, 2016년 예산이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된.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진행 중입니까?

예.

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문제점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하고 나면 당연히 나중에 공사비는 따라가야 되는 부분, 설계를 했으니까 나중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건물을 세운다든지. 비근한 예로 남산동 성모당 지하에 20억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 그래서 이미 그 설계까지 다 완료한 시점에서 의회에서 사실은 반대를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궁여지책으로 그것도 설계를 해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또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 쉽게 시설비가 53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설계 과정이라든지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함께 그 설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한번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민분들이 얼마 전에도 동인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인삼덕지구에. 거기에 초대되는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의견 개진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거의가 우리 협의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이고 보면 사실 이완하 과장님 눈치도 볼 것이고 구청장님 눈치도 볼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 개인 사견이라든지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 범위 내에 포함되는 동부시장 특화거리 조성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동인아파트 이런 부분에는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설계도면을 안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구상이라든지 또 중간 검토과정이라든지 거쳤습니까?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10월 말에 한번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동부시장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시장정비 대상 구역은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될 때 시설이 시장 자체가 시장 구실을 못한다든지 노후화되어 있다,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 시장정비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여러 차례 여기 시장정비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사업성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몰려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구역을 해제시켜 놓고 사실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시장정비구역도 해제도 안 시키고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동부시장 특화거리 하는 건시장 내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2005년도 제가 시장관리 계장할 때 그때 한번 재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업성이 없어서 아마 업자가 안 달려들어서 개발이 안 되고 도활사업을 하는 건 시장 내에는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낙후된 통닭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측 부분.

예. 거기를 한번 시장은 손 못 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아직 내역을 못 보셔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부분도 저희들 최종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그런 걸로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 시각이 다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안쪽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귀신 나올까봐 겁난다 그럴까. 음침하고 분위기도 사실대게 열악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소홀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밖을 조성을 해 놓는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구가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될 것 같으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안전을 위한 부분들은 사실은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비햇빛가리개 설치,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시장정비구역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타 안전시설이라든지 내부에 극히 소수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언제입니까. 10월달이가 모 일간지하고 신문에 기사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관계 부서에 정말 방천시장하고 관련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천덕꾸러기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도 그럴 것 같으면 방천시장도 시장정비구역이에요. 대상구역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요, 그런 데는. 그걸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조금 개선을 시켜서 그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이런 행정을 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만 환하게 포장을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해서 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9쪽 중간에 401-01 부분에 근대로 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3억 부분인데 이게 아직 어디에 조성할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근대건축 리노베이션 사업을 도활사업비로 전부 해서 17군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실제 북성로에 근대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리노베이션 사업은 60년대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거고 이건 그런 개념 없이 어떤 근대풍으로 어떤 일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근대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 고자 북성로 내에 한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아래 환경정비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까? 하단 부분에 4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건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벽화 저희들이 신규로 할 구역하고 이건 정해진 구역은 아닙니다. 주민들 요청이 들어오거나 기존 조성된 부분, 훼손된 부분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종황제 어가길하고 연관되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시활력 증진사업비로 일부를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읍성상징어가길 예산입니다. 읍성상징거리 예산을 거기에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에 어떤 거점지역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사업 명목으로 해서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없고 변경을 해서.

그러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구역이 읍성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기본 및 기본설계에서도 여건에 따라서 위원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나 그런 건 수시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으로 도시경관과 내에서 그 제목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읍성상징거리에 필요한 이 부분이다, 이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거점지역 확보, 읍성상징거리에 그런 맥락으로 해서.

그래서 읍성상징거리에 맞는 기술예술융합소가 맞느냐. 쉽게 이 건물 자체가 거기 목적에 합목적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하고 읍성상징거리개념하고 예술발전융합소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건데 그 도시활력 증진사업비를 여기에 갖다가 제목을 애 이름을 다르게 지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읍성상징거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100년 향수길 사업 같은 데는 인쇄전시관도 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광의로 보면 포함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서 지원을 한 것이다?

예.

380쪽 상단에 동료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교동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 프로젝트도 과장님 2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죠?

예.

200억 정도 계획은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역이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 아까 배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전에 저희들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회장단만 만나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일반 지주부터 해서 새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5년 계획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열정이라든지 구상은 좋은데 제가 비근한 예로 들면 중구 마스트플랜이라고 기획예산실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렇게 올해 초 해서 끝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이 2025년까지 장기계획을 담아놓은 마스트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지 동료위원들 보고 상당히 안 좋아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연 실행성이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런 사업 자체가. 그리고 예산의 대원칙에 이런 부분은 어긋난다,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5년의 사업이 그야말로 내년에 용역이 끝나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과연 그 용역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확신이 안 들죠. 예를 들어 이완하 구청장님이 중구청에 오셨는데 내가 볼 때에는 시각이 안 맞을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 위치에서 뭐든지 어떤 사업이라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의뢰하는 단체별로도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연구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고 이런 데 이건 사업이 타이밍 상으로도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예.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100% 사실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볼 때에 법 따로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랄까. 추진하는 의지가 따로 이렇게 사실 보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세입 부분 11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세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116쪽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7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8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결과 부과 이렇게 해서 내용이 보면 결과 부과에 19건인데 징수가 11건, 체납이 8건, 건수 체납율은 42%, 금액 체납율은 46%,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가 11건에 징수가 7건, 체납 4건 해서 건수 체납 3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 정비 관련해서 투자되는 금액은 1억9천입니다. 1억9천에 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돈을 이만큼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세입 부분에 미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에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과장님을 대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에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조례 자체를 어떻게 보류를 한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도 만들어 놓은 데 따로, 돈은 관리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박자가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82쪽에 중간에 401-01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일련에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대표적으로 폐업업소 옥외광고물 정비 이래서 1,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를 합니까?

현재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비를 해서 미관을 해친다는 이런 측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계고장을 보내고 안 되면 구상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연관된 게 광고물 제작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 업소가 아닐 때에는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추적을 해서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철거비용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단에 아름다운 간판 문화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일부가 안 됐습니까?

작년에 그대로 됐습니다. 작년에 600만원으로.

이게 작년에는.

작년에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6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383쪽에 상단 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은 일반 도로도 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예. 전체 간선도로포함해서 중구 전체 이면도로까지 중구 전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건설안전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작물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고정된 시설이 아닌 그냥 적치물, 상품 그런 건 우리 가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동장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 오셔서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각 동별로 사실은 보면 노상적 치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화분을 비롯해서 타이어 부분이라든지 자기들 집 앞에는 내 땅인냥 본인이 주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 하에 타이어 하물며 이동식 화단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사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건 자기 땅인냥 인식이 많고 우리가 지도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고 실제 그런 게 소규모로 된 건 동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부탁을 하고 약간 고질적이거나 양이 많은 건 요청을 하면 가로정비팀에서 가서 철거를 해주고 계속 그런 단계로 나오면 사실 개보수로 돌리고 과태료도 부과해도 계속되는 악순환적인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1억9천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도 보면 1억7,2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우리가 받는 건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려는 의지가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그 문제인데 저희들 중점적으로 두는 게 현재까지는 동성로입니다. 동성로 노점을 철거하고 나서 계속 거기에 기간제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언제든지 동성로에 나올 수 있는 예방책인 그런 차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하면서 주차질서가 너무 무질서한데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리를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건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이라고 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서로 미관상도 엄청 나쁘지만 서로 공생 공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웃을 이해하고 우리 주민들을 이해한다는 이런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좀 법의 지엄함을 좀 심어주기를.

저희들 하여튼 전체를 매일 커버를 못해서 그렇지. 나가면 강력하게 합니다. 거의 실어오고 개보수 보내고.

우리 동장님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간부님 회의석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시켜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2,678만2천원이 증액된 12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9,422만7천원이 증가한 27억1,81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민간자부담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2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42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비로 2억1,700만원 전체 4건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중간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비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133쪽 하단에 시비보조금으로 13건에 8억6,480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보다 5억2,97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비 3천만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5천만원,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1억6천만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관광 인프라 개선에 1억원, 중구 근대골목 야간경관 개선에 1억9천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18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에 2,91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9,300만원,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 보수에 5,100만원,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코미넷관 보수에 2,040만원, 선교사 챔니스 주택 보수에 5,950만원, 선교사 블레어 주택 보수에 6,800만원, 생생문화재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기준 1.35% 정도 되겠습니다. 27억1,811만6천원으로 재원별 비중은 국비 15%, 시비 30%, 구비 55%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업무 추진 예산의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8,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홍보를 위한 자료제작, 관광박람회 참가, 여행 주간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참가를 위한 참가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03 행사운영비에 전국 주요도시 관광마케팅 행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관광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에 304만8천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397쪽 상단입니다. 207-01연구용역비에 대학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비로 1,900만원, 대구근대골목 문화센터 조성 용역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억원, 시비 3천만원, 구비에는 민간자부담 4천만원을 포함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202-01 국내여비에 490만5천원, 관광교류 협력도시 간 부담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에 홍보물 제작과 차량 도색 등에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제일 하단입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으로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골목문화진흥 부분입니다. 골목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101-04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86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사업예산으로 리플릿 인쇄비, 현수막 제작, 신규 해설사 근무복 등에 6,740만원, 골목투어앱 등 공공운영비 780만원을 편성하고 202-01 국내여비에 76만2천원, 207-01 연구용역비에 골목스토리텔링 자원발굴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1 일반보상금에 해설사 수당, 해설사 상해보험 등에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0쪽 상단입니다.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1,786만8천원, 쌈지공원 안내소, 계산예가 안내소, 김광석길 안내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810만원, 공공운영비 2,244만원과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과 기타보상금 8,89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광안내소에 대한 무인경비비, 전산소모품, 우편료, 청소용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및 근무자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하단에 초․중․고학생 골목투어관련 역사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 비용에 시비 1억6천만원, 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관광시설 관리예산으로 전체 8억3,9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석길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명입니다. 3,569만8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1억965만6천원을 편성하여 김광석길 운영 소모품 구입과 동성로 야외무대 등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무인경비 수수료, 인터넷 사용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4,563만2천원은 주요 관광 거점 방향안내 사인 제작비 2천만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00만원,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관리비 160만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유지관리비 726만원이 신설되고 나머지 항목들은 부분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01만6천원, 307-05 민간위탁금에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운영을 위해 1,320만원을 편성하고 401-01 시설비에 시설물 정밀점검과 관광시설 긴급 보수, 동성로 야외무대 인도 지중 등 개체, 김광석길 관광 인프라 개선, 공공사인물 표기오류 정비사업에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에서 402쪽 상단에 걸쳐서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에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산성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44만원, 대봉동 구 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에 중구 근대골목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비로 시비를 포함하여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호 및 전승사업으로 국가사적 문화재인 계산성당 소방시설관리용역비에 6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를 위한 자문수당, 평가수당,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1 여비에 50만8천원, 405-01 문화재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280만원, 공개행사 지원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 전액 시비로 무형문화재 18호 정소산류 수건춤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5쪽 상단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지원을 위해 전체 8건에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1,700만원, 시비 2억9,190만원, 구비 3,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에 7천만원, 대구 달성 토성입니다. 달성정비에 1억원,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보수에 5천만원, 대구 계산동 성당 보수에 9천만원,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 보수에 6천만원, 샬트르성바오로 수녀원 코미넷관 보수에 2,400만원, 선교사 챔니스주택 보수에 7천만원, 선교사 블레어주택 보수에 8천만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의 비율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부분 인력운영비는 우리 과에 있는 문화재 전문직 예산으로 5,024만7천원과 관광개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급식비, 우편요금 등에 1,180만5천원과 국내여비 3,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날로 증가하는 관광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395쪽 201-01 하단 부분 지역 홍보방송 프로그램 사업참여 부분에 1천만원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기획예산실에 152쪽에 보면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고 문화진흥과에 구정홍보 언론 광고료라고 해서 352쪽에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특징이라든지 사업별로 또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통점은 우리 구정 홍보하는 데 다들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장님들한테 심의를 하면서 어떤 부서가 주축이 되든지 한 곳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영상물을 제작하든지 광고 부분이라든지 우리 쪽에 홍보방송 프로그램 사업 참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주축이 된 부서가 통일되게 진행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게 있으신지.

홍보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건 홍보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홍보는 결국은 개별 파트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관광과가 개설된 지 지금 3년차입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을 수립하지는 못했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진흥재단에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특히 6시내고향 같은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다른 예산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예산이긴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구 전체 홍보 차원에서는 조금 산발적이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구라 그러면 어쨌든 근대골목투어라든지 주축이 되는 부분은 우리 지방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의 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게 기획예산실에서 하든지 관광개발과에서 하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특징 부분들은 가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참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 지역에 위치한 부분의 지자체가 참석하는 경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국내외를 벗어난 조금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2002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기는 상당히 해외에 관광박람회라든지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연대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비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쪽에 거의 81개 도시가 국가가 아니고 도시가 참여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입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 도시가 이렇게 참여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31개 도시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아시아 태평양에 80여 개 도시 중에 우리나라가 31개 도시 같으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이 5, 6개 정도 되고요. 중국, 일본, 타이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이 정도 국가들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96쪽 연구개발비 해서 대학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하고 하단 부분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관광학과가 있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올 3월에 저희들이 3개 학교 계명대학교, 대가대, 대구대 3개 학교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근대골목과 연계를 시킬 방법을 찾는데 예산을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내년도 1학기 학교 수업에 근대골목을 연계시켜서 수업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관련 비용을 3개 학교에만 5, 600만원 정도 해서 연결을 하는데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용이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근대골목 또는 도시관광에 어떤 아이디어나 현장 체험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근대골목 문화센터 조성은 올해 끝난 중장기 마스트플랜에 지금 근대골목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는 작은 포인트 개념 3평 내지 4평 정도의 포인트 개념의 관광안내소가 3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50만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홍보 내지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전반적인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관광안내센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기본설계 정도로 해당되는 용역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어떻게 했으면 좋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부지라든지 아직 이런 부분들은 미정이고.

미정이긴 한데 봐둔 데는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부지를 산 것도 아니라서 그 부분 일단 진행되는 대로 한번 의논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침 국유지를 봐놓은 게 있어서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매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건물 규모 부분은.

건물은 없고 지금 현재 나대지인데 150평 정도 됩니다.

부지 면적이 150평 정도.

150평 정도 되고 나대지고 국유지 지경부 소유라서 저희들이 일단 매입 의사를 밝혀놓은 바 있습니다.

대학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부분은 근대골목에 홍보효과.

홍보도 있고 그 학생들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학생들이 어떤 미래 세대 주인공이라고 보면 기회되는 대로 근대골목에 연결되어서 근대골목을 알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배우는 관광과 관련해서 나중에 향후 직업 연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협의해 본 바에 따르면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교수님들도 관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MOU 체결을 해놓고 체결 결과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3개 학교 한 600만원씩 들여서 어떤 교수님들에게 연구용역 결과.

수업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학생들끼리 경쟁도 시키고 어떤 결과물도 나오고 나름대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12월 중에 일단 예산이 정리가 되면 의논을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쯤 되면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행 작년보다 예산이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실 우리 관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구에 상당히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운행일수가 152일에 운행횟수가 1,064회, 탑승인원이 2,519명을 해서 역산을 하니까 1회당 2.3명이 탑승이 되었다, 그죠? 이 데이터를 보니까 대구시에 시티투어버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대구 시티투어가 10년간 29만6천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적자폭이 30억 적자가 되어 있고 여기에 비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용인구가 27만6천명, 대구 같은 경우는 10년간 29만6천명 차이가 3만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년 운행하고 1년 운행한 데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과연 앞으로 활성화할 대책이 있겠나. 이게 물론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정말 어떻게 한 해를 더 보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묘안이라든지 자구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은 올해 지금 4월 19일날 시승식을 하고 1년도 되지 않는다는 시점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시티투어버스가 마케팅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부산시는 조금 수익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부 다 거의가 100% 마이너스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국비나 연계할 방법이 없나 찾아보는 과정에서 문화부 해당 사무관하고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어 운행하는 건 지금 현재 시티투어버스 구조는 변경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시티투어버스도 일부러 보러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투어가 가능한 유일한 콘셉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직접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할 생각을 가지고 또 의견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어떤 수익성 차원보다는 근대골목이라는 자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골목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형태라서 누가 와서 보기가 어려운데 버스라는 살아있는 형태로 돌돌돌 굴러다니는 게 굉장히 근대골목을 홍보하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적이지만 근대골목과 서문시장, 청라언덕과 김광석길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편의성과 그리고 개별 방문객들의 어떤 탑승을 돕는 측면이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관광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4명이 택시를 타게 되면 3천원만 하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연결하는 게 충분한데 김광석길이나 청라투어버스는 한 장 갖고 하루 종일 탈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그거 타고 다닐 만큼 시간을 두고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호소력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더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만 두자, 이런 판단은 과거에 저희들이 김광석길을 두고 그거 문화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새삼스럽게 오늘 2011년도에 구정질문도 찾아봤는데 그게 수익성이 없고 예산낭비만 하는 게 아니냐, 없애자. 만약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김광석길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해서 청라버스 운행을 그만 두자,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범운영 과정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노력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부 연계라든지 각종 할인시스템, 무료승차권 이런 건 선거법 관련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무료할인권을 제작을 해서 각 식당이라든지 해설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고 사실 빈 차 가는 것보다는 백번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이달 중으로 실천을 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 모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언하자면 예산 중에 결정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수익성이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는 데에 따라서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유류비 부분에서 지금 시내운행 업무로 인해서 거의 시간당 8㎞ 이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유류비 증가가 되고 저녁에 또 운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배기가스 소각을 위한 유류비가 더 들고 유류비가 8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작년하고는 차별된 부분입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은 문화를 꼭 이렇게 수익성 사업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돈으로 가치를 책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를 홍보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저는 이용객들이 많았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게 많이 타서 수익성을 많이 창출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손님들이 오셔서 차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중구를 알리는데 그만큼 많은 효과를 본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요즘 폰이라든지 각종 앱들이 개발이 되어서 옛날 그러면 조금 우습습니다마는 저희들 세대가 길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나름대로 지도를 보고 이렇게 거리를 따져서 접근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라언덕에서 김광석길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 사전에 자기가 자료를 수집을 안 하고 왔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주춤하겠죠. 그런데 요즘 같이 이용하는 세대들은 거기에 가는 거리, 어디 쪽을 경과해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상히 알고 이렇게 오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안 많으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고 찾아서 가니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청라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손님이 저조하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라든지 알리는데 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 강구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말씀 안 하셔도 백번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98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도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골목스토리텔링 자원발굴이라고 이런 예산이 있었죠? 올해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 전년도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는 5코스 남산100년향수길 쪽으로 지금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코스, 2코스, 4코스는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3코스, 5코스인데 그것까지는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401쪽에 307-05 민간위탁금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운영부분입니다. 약령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축이 되는 부서가 아마 전략경영실에서 주축이 되어서 약령시 축제라든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예. 특구관리가 전략실이 되겠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장실 위탁운영 부분이 여기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 운영 부분 이 부분이 나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령시 한의학박물관을 설립을 할 때 그 앞부분은 중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가. 짓기는 그때 당시에 시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안내소는 면적으로 따지면 4평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은 40평 정도 됩니다. 37.8평 정도 되는데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 부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위탁운영은 제가 전략경영실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약령시 축제 부분을 접근을 하면서 약령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약업소 상인분들이라고 그래야 될지, 사장님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이 약령시 자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랄까 상당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작 활성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지원 부분을 마련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화장실 만들어 주는 것도 관광안내소에 따르는 우리 관광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손님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나, 이런 취지로 아마 접근을 해서 위탁운영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령시 위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인회도 좋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작은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활성화 시킨다는 의지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작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사실은 수탁자가 한의 학박물관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용조차도 적다고 그러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거의 40%가 공과금으로 나가고 인건비 하루에 2시간씩 정도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가는 인건비 450만원 그리고 유지비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간 120만원 정도 그리고 화장지, 소모품230만원 정도 최소 규모로 정리된 게 이 정도인데 물론 본인이 누군가가 하면 인건비 부분은 절감은 되겠죠. 그리고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심재생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건물에 대한 관광안내소와 화장실과 2층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만 해 준다면 그런데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쓴다기보다는 일반 관광객 내지 공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령시보존위원회 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쪽에 나가보면 활성화된 곳은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장사가 잘된 곳은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제대로 안 된 곳은 꼭 뭘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약령시 축제라든지 이런 기회가 되어서 약령시 쪽에 가서 보고 이러면 우리가 축제기간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오후 7시 정도 되면 업소별로 셔터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의지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축제하는데 2천만원씩 도움도 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보존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진정 우리 약령시를 우리가 뭘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그런 의지가 보일 때 우리가 도움을 한번 줘보자. 그러니까 무지막지로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연구를 하고 그러겠지만 결과물이 안 보이니까 좀 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존회 자체에서 업소마다 회비도 낼 것이고 그러면 당번제로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임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구청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 뭘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해서 만들면 어느 날 갑자기 위탁운영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준 것까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 그 거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쉽게 김광석거리를 활성화시킨다든지는 거기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주축이 되어서 발전해 나갔으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러시더라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405쪽 상단 부분에 201-03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이라는 게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문화재 사업으로 응모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약령시에 있는 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제일교회에 1층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교회 역사관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은 조성을 해서 오픈하는 걸 전제로 작성했는데 그때 2014년 12월쯤 준공을 해놓고는 2015년 한 달쯤 운영을 해보니까 동절기다 보니까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예요. 무료인데다가 여름이면 냉방, 난방비 그리고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 이것까지 부담해 가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잠정적으로 개관식, 오픈 예배만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앞에 있는 교남YMCA, 그다음에 에코, 제일교회 이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문화공간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 속에는 역사관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마침 올해 대구 야행 때 시설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걸 반드시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픈할 때는 지원을 안 하면 못 하겠다. 지원할 방법이 구비를 전체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관광주간에 일부 오픈을 해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일단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보자, 해서 이 부분 그때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하고 비율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전체 비용은 4천만원으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역사관을 오픈하는데 4천만원 갖고 1년 내내 오픈하기는 힘드니까 주말하고 여행주간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프로그램 이벤트를 하나, 옛날에 제일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릭아트형 벽화라든가, 그다음에 2층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 참여학습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4천만원짜리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하려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성과가 좋으면 후속사업으로 한 번 더 되긴 되고, 만약에 성과들이 좋아서 안정적이면 시비를 더 요구한다든가 또는 제일교회에 부담을 요구해 본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다음 연도 사업들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상시개방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이것 가지고 상시개방하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전기료 냉난방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먼저 했던 테라스콘서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공연도 일부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뒤로 다시, 401쪽에 401-01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관광인프라 개선 이 부분은 벽화의 주제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10월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에 첫째 했던 벽화가 아직 있는 경우도 있고 바뀐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비엔날레 형태, 2년 주기로 바꾸는 건 예산 부담이 크고 최소한 3년 주기, 트리엔날레 정도로는 축제를 겸한 변화가 있어야 김광석길의 지속성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보고 그걸 시에 요구를 했었어요. 김광석길 갖고 시에서 관광장소로 쓰지만 말고 예산 부담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1억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확보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50%만, 우리가 2억을 요구하니까 1억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때 1억을 요구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대형 트릭아트 형태의 기차를 벽에다가 하나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는데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축제 형태의 벽화 변경 사업을 한번 해본다, 이런 구상입니다.

2014년도에 하고 중간에도 한번 안 했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벽화가 350m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90m, 110m, 150m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중에 47개 벽화 중에 선별적으로 부분 교체를 한 게 2014년 10월 그러니까 관광활성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4년 기준으로 한다면 5, 6, 7이니까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리고 길게 첫 번째부터 있었던 벽화를 염두에 두면 6, 7년 차 되고요.

400쪽 중간 부분에 201-02 김광석길 시설보수 여기에 벽화, 조형물 등이라고 괄호 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퇴색되거나 낡은 부분을 보수한다는 측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열쇠고리가 꽉 차게 되면 들어내고 새로 한다든가, 옆에 있는 만화코너가 철판으로 붙어있던 게 부적절해서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이쪽에 칠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응급 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연간으로 보는데 내년도 리뉴얼이 10월쯤 있다고 보면 7, 8, 9개월 정도 소용된다고 보고 일부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경관과나 관광개발과나 중구 곳곳에 벽화 그리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전 시간에 도시경관과에 심의를 하면서 도시경관과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재 자체를 좀 반영구적인 걸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벽에 타일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자재를 선택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3년 주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벽화 주제를 바꾸어서 다시 그린다기보다는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경비를 안 들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벽화를 바꿔가면서 김광석길을 관광 인프라로 만든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용물이 꾸준히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게 정작 김광석길만 아니고 사실 벽화 그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골목마다 요새는 벽화가 유행이 돼서 칠해놓고 그게 다 예산으로 투입되고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자재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주제의 다양성은 없지만 그래도 김광석길에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로 부여되는 그런 쪽만 하더라도 안 괜찮겠나, 계속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계속 바꾼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변화가 없는 돌을 재료로 한다든가 하면 보수 측면에서는 조금 안전할지 몰라도 보는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김광석길 벽화도 예를 들어 촉지벽화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는 벽화들도 있고, 그걸 다 들어내고 새로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다양성은 지켜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남산 수녀원 담장은 요즘 보면 전부 돌을 재료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올해 곧 따라서 보수할 상황은 아니고, 해서 지금 말하시는 부분도 이번 리노베이션 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벽화도 일부 하지만 좀 오래 갈 수 있는 벽화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올해 8월인가 얼마 전에도 대구시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 그러면서 신천변에 1,400억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도시의 상징물, 쉽게 외국에 보면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그 정도에 비유될 거리가 되겠나만 그래도 김광석길 그거 하나 자체 테마로만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밋밋한 벽체에 그림을 계속 그리기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옹벽 자체 일부를 다른 쪽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그 자체가 관광 상품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도시를 계속 벽화로 보수를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까?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 데서 너무 지겹다 할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공연장이 있고 또 주차장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 처음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녹지공간이라든지 그것하고 길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전체 옹벽을 반쯤은 무너뜨리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구상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들이 유지관리비가 적었으면 좋겠는데 유지관리비에다가 계속 보수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러니까 조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지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산수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관광지 같으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 유지보수라 그러지만 유지보수비 중에서는 그래도 관광 예산이 작년에는 0.8%밖에 안 됐고요, 전체 다 합쳐서. 올해는 1%가 조금 넘는데 그 1% 중에서도 문화재 유지 예산을 빼고는 예산이랄 것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씩 아껴서 그래도 티가 안 나도록, 최대한 관광객이 오는 데 무리한 게 없도록 유지보수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옹벽 활용 부분에서는 아이디어 측면이라도 최대한 나중에 협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54분입니다.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점사용료는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 연도분 3억9,156만8천원과 과 연도분 6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 세외수입금의 50%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5억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관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 점사용료 100만원과 도로점용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관련으로 LED보안등 교체 및 설치 1,280만원을 편성하고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4억4,60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00만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5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2017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37억5,383만2천원 대비 14억3,164만1천원이 증액된 51억8,5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총 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38만1천원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등 총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등 건설행정 관련 교육세미나 참석으로 1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으로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창봉투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24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된 우편요금 지출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한 3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법정경비를 47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3만2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40만원, 하천 건설기계 사용료 등 납입고지서 16만원 등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 관련 우편요금 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1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로유지 관련으로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2,658만8천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료 및 양방향 무선중계기 통신료, 보안등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억6,1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로 긴급보수공사 관련입니다. 이는 민원 접수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집행예산으로서 시설비 4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아래쪽에 세부사업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92만2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점검비용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LED보안등 교체 및 설치, 보안등 실시간 양방향무선점멸기 개체 등 2억7,28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반월당 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2쪽 아랫부분 세부사업 도로시설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지원 관련 예산으로 신문열람공고료,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83만원을 편성하고, 우편요금과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1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에 대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를 위해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4쪽입니다. 세부사업 대봉동40-26에서 37-5번지선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의 개설로 시설비로 19억원,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관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업무 추진계획서 제작,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365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재난업무 관련 우편료 및 재난감시용 CCTV 전기료, 배수펌프장 전기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등의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4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입니다. 자연재난 관련 세미나 및 교육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177만8천원을 편성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입니다. 사회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원, 재난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아랫부분 세부사업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 관련으로 양수기 및 모래살포기 등 5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등에 총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재난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재난관리업무 추진 관련 서식 인쇄비를 위하여 충무계획 등 5종에 대한 89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 및 안전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04만원,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공무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용,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관련한 국내여비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부사업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책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운동 휴일 협의회 실무위원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65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입니다. 이는 국비 100만원과 시비 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비 200만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운영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아래쪽에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 제7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풍수해보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재원은 시비 50%와 구비 50%로 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풍수해보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5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 무기근로자의 임기체계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3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등 2,199만원, 국내여비는 7,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만원이 감소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과의 사무실 팩스기기 노후에 따라 팩스기 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3년부터 2015년 보통세 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3억370만6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9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설치연도는 96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기금사업의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설치목적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33억4,747만7천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3억370만6천원과 이자수입 4,552만5천원으로 총 3억4,923만1천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9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근거한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사업입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으로 2017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로 총 36억9,670만8천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액 합계는 34억4,747만7천원으로 증감 사유로는 기금 전입금이 1,794만2천원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은 2억2,78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341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4,92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는 지출 가능액 36억9,670만8천원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세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 4,552만5천원, 예치금 회수 33억4,747만7천원, 기금 적립금 3억370만6천원을 합쳐 36억9,670만8천원입니다. 63쪽에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관련 장비 임차비용 1천만원, 재난예방 제설자재 구입비용 3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며 35억9,670만8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 현황은 2011년까지 기금 조성액이 27억4,619만2천원이고 이후 2017년까지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46억129만9천원입니다. 집행액 현황으로는 2017년도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총 9억5,245만6천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잔액은 35억9,6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4조에 의거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액은 31억9,722만4천원이고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3억4,747만7천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억4,923만1천원이 증가되어 35억9,67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31억1,959만8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6년 기금 수지내역은 전입금 2억8,576만4천원, 예치금 회수 31억1,959만8천원, 이자수입 4,211만5천원으로 총 34억4,747만7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 1억원, 은행 예치금 33억4,747만7천원으로서 총 34억4,74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3억370만6천원, 예치금 회수 33억4,747만7천원, 이자수입 4,552만5천원으로 총 36억9,670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2억4,923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편성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35억9,67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건설안전과장님의 화재현장 뒷정리 관계로 질의답변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질의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