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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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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문명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황병한 북구청장께서는 북한이민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한마당 등 행사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기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동찬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양학동, 용흥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심각한 실정입니다만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는 포항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부득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국민건강의 큰 위해요소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대기환경오염실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지난 1996년 1월부터 미세먼지와 2015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 규제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배나 2.5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평균 나쁨 일수는 연중 31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6년 5월 2일에서 6월 12일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 관계자로 구성된 한 미공동대기질 연구진은 나사의 연구용 항공기 DC-8을 포함한 항공기 3대와 인공위성 5기 등을 총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대기질을 처음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동아일보 보도를 접수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143개 기초단체에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되어있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평균 일수를 기준삼아 상위 10개 시 군을 조사해 본 결과 이곳 주민들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한해 62일 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2015년도 전국미세먼지 측정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일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도시는 첫 번째 인천 남구 두 번째 경기 포천 세 번째는 경기 평택 열 번째는 경기 여주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포항시 남구의 경우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 2배에 준하는 60일 정도로 한 미대기질 연구진에 의하여 조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영남권에서 전체적으로 나쁨 일수로만 보면 포항시는 22일에 불과해 미세먼지 해방지역으로 알고 있으나 철강산업단지가 위치한 포항시 남구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60일 정도로 전국 평균 수치에 2배에 준한다는 사실은 우리 포항시의 대기의 질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물질로 공사 중에 도로에 날리는 먼지와 자동차, 발전소, 보일러 등의 연소로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이며 지금과 같이 난방용 연로 사용 증가에는 동절기에는 발생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서 유래되는 황사로 인해 국내의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축적되면 임산부와 태아에게 사산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천식, 두통, 아토피, 인슐린 저항성으로 노년층의 대사증후군인 심장병, 당뇨병, 협심증,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을 야기 시키는 등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 미공동대기질연구의 포항시 남구의 미세먼지 고농도 남쁨 일수는 60일은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추후 포항시 대기의 질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TV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자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포항시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도 이러한 시민 모두의 소중한 사랑과 정성을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 한분 한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질문 요지순서에 따라서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시민 모두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의원

존경하는 53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죽도, 두호동 출신 안병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포항건설과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미래가 풍요로운 포항, 문화가 살아있는 포항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성장이론에 따르면 도시는 도시화-교외화-역(逆)도시화-재도시화의 단계로 성장과 쇠퇴를 겪는다고 합니다. 국내 도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수용을 위해 택지와 산업용지 등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곽 지역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교외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구도심의 쇠퇴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구조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구도심 지역 뿐 아니라 도시 전반이 침체되는 역도시화(쇠퇴)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쇠퇴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 요인이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쇠퇴한 도심지역은 매력이 떨어지면서 지가(rent)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기반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좋고 장소성 역사성 등이 우수하여 외곽지역보다 오히려 입지 여건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에서 문화콘텐츠, 금융, IT, 과학기술 등 창조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도심의 입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쇠퇴된 도심을 다시 재도시화(재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을 펼쳐 이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15~40년 앞서 저성장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정책의 트렌드를 구도심의 재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기존의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중심의 물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제도가 있었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공동체가 소외되는 문제점도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제정된 특별법은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10년간의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통해 정하는 도시정책의 방법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했고, 4대 국가 중점 시책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13곳의 선도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선도지역 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별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이 행정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가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맡고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고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지역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사업 계획들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을 단순 나열하거나 ‘백화점’식으로 취합하는 데 그쳤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잠재력을 분석하고 가장 경쟁력있는 핵심콘텐츠를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접근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부처 부서 간 협업과 민간의 활력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부서간 칸막이가 더 문제임을 인지하고 지자체내의 부서간 협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인천 등 5곳의 대도시에 소재한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폐항만, 철도역세권, 노후산단 등에 경쟁력있는 신규기능을 도입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광양 부천 등 19곳에 대해 노후주거지 재생 및 근린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근린재생형 사업도 추진됩니다. 또한 기존의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2개의 유형에 더해 원도심 및 중심시가지에 대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김천 충주 등 중규모 거점도시 9곳에 대하여 관광수요나 특화산업 등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함께 기획하여 달동네 등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자활 등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도 추진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청주 천안 2곳의 도시재생사업에 출자 융자하여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민 관이 함께 도시재생리츠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병행 수립, 활성회 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수립 부담을 덜고,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한 구역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민간투자자가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입주시설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계획제안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 고령화가 세계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컴팩트 도시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정책은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도시재생정책을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계획과 부합하여 우리 시도 도시재생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도시계획 설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에 의하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행정 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지원체계를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에도 도시재생에 대하여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패키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협업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실적 또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도시재생지원기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한 지원을 받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실제적 사례와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주민과 행정의 거버넌스(협치) 체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사례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쇠퇴정도 등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전문가인 사업총괄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활동가가 필요한데 그들의 발굴과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에 우리 시가 포함되었다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구상되어 선정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시 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포항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은 제조관련 산업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고 시설기간이 비교적 짧아 위험성 낮은 편입니다. 투자유치하면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포항시도 영일만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케이블카 도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국내 성공사례가 있는 통영미륵산 케이블카와 여수케이블카를 소개하고 질문은 말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관광삭도사업 계획으로 진행되던 것이 1999년 남해안공공벨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되면서 통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미륵산 케이블카는 총 173억 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국비 87억 원, 지방비 86억 원을 들여 완공된 시설물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2년 12월 착공하여 공사기간 약 6년만인 2008년 4월에 준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연장 1,975m의 자동순환식 바이케이블 곤돌라로 중간지주가 1개소가 있으며, 탑승인원은 8명입니다. 시간당 최대 1,0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평균 4m/sec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통영-거제-부산은 물론 창원, 진주, 대구 등 한 시간 이내의 접근거리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배후인구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악지형의 케이블카와는 다르게 사방으로 트인 시야는 미륵산이 가지는 최고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최초의 케이블카 시설물로써 미륵산 위쪽 정류장에 오르면 화려한 한려수도의 경관이 압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굽이굽이 해안로를 따라 연결되는 관광루트와 재래시장과 해저터널 등이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해안선을 따라 풍부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수도권까지도 끌어들이는 추세입니다.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관광객이 연 평균 130만 명 이상이며, 영업이익은 연 평균 38억 8,000만 원입니다. 연 평균 매출은 약 11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출부문 중 식 음료 매출은 임대운영으로 연간 약 3억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숙박업소, 식당, 상점, 유람선 업체의 매출이 동반상승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은 연 약 1,500억 원의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통영시 인구 13만 명의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연간 969억 원보다 많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루트로 연계되는 시내 중앙시장은 국내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과 달리 평일 낮에도 전국에서 온 관광객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2010년 탑승객은 부산 경남권 31%, 수도권 27%, 대구 경북권 17%, 대전 충천권 13%, 광주 전라권 10%로 전국적으로 고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누적탑승객 1,000만 명을 기록하며 국내 케이블카 중 최고의 고객유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000억 원 달성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이들은 주민투표가 실시해서 유권자의 33.3%가 투표하여 참가자의 83.4%가 찬성하는 정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착공 후 환경단체는 관제투표라며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순조롭던 공사는 중간 기둥을 세울 용화사 관리(조계종소유) 망 1필지의 승낙을 받지 못해 중단, 용화사 측은 2003년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반대시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용화사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 사업은 4회의 심리와 2회의 법정검정 등을 거쳐 2006년 5월 용화사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토지수용이 결정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은 찬성하고 단체들이 개통 전 환경단체와 용화사를 설득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단체와 찬성측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지만 환경단체의 의견을 대폭반영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배후도시의 인구와 관광객 규모, 조망, 관광지 연계성, 식음료 숙박시설 등의 경제적인 요인, 둘째 관련법 관계기관간의 협의, 지역공감대 등 법제도 요인, 셋째 환경영향성 평가, 개발과 보존의 조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 환경적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포항이 해양항만과 더불어 미래 경제성장을 도모할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 대관람차 설치에 대한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술 자랑'에서 시작된 대관람차는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 때 게일 페리스라는 건축가가 프랑스 파리 박람회 상징물인 에펠탑과 경쟁하고자 높이 80m의 바퀴형 탈것을 만들면서 세상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발명자인 페리스의 이름을 따서 영어로는 보통 페리스휠(Ferris wheel)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다이칸란샤(대관람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통해 들어와서 우리도 대관람차라고 부르게 된것입니다. 대관람차는 과학기술 발전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물로 출발해서 20세기 세계 곳곳에 들어선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로 성격을 바꾸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21세기 들어 대관람차는 다시`경제력의 상징'으로 각광받았으며, 특히 시각적 효과가 높고 야간 조명이 가능해 랜드마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관람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1990년대 말 이후 일본에서는 오사카 `템포잔 관람차'(100m)와 `HEP 파이브'(106m), 도쿄(東京) 에도가와 `다이야토 하나 관람차'(117m)와 오다이바 `팔레트'(115m), 후쿠오카(福岡) `스카이드림'(120m) 등 100m 이상이 6개소나 됩니다. 영국 런던에는 밀레니엄을 기념해 2000년 1월1일 가동을 시작한 `런던 아이(London Eye)'가 만들어졌습니다. 런던아이는 몇년 간 세계 최대 관람차 자리를 지켰지만, 2006년 중국 난창(南昌)에 25m나 더 높은 관람차가 들어서면서 밀려났고 하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차오양공원에 들어선 대관람차 `그레이트 베이징'은 높이가 208m에 이르고 최대 탑승인원이 192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름 198m의 원형 틀에 48명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캡슐 40개가 매달리게 되며, 뺑뺑 돌리면 시간당 5,76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부터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제3자 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비교·평가한 뒤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 관광, 쇼핑 등이 한 곳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복합 관광휴양단지인 그곳에 국내 최대 규모인 높이 110미터의 캡슐형 대관람차를 설치하여 관광객도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런던, 요코하마, 베이징, 두바이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물론 국내의 도시들이 그 도시의 미래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을(식품,관광,호텔,해양레저) 위해 대관람차를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도 세계적인 직경 100m이상의 대관람차를 유치하여 사람이 머물러 갈수 있는 도시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도 대관람차를 유치할 의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언론사 보도자 관계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안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효곡 대이동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강덕 시장님과 박의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과 시립 미술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님과 평생학습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연오랑 세오녀의 일월신화에서 포스코의 성공 신화에 이르기까지 포항 역사의 한 축인 철의 문화적 코드를 예술 및 문화 활동과 융합한 스틸아트 축제를 하겠다는 취지와 철의 문화화를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구축과 창조도시의 가치 발굴, 스틸과 도시정책, 도시경관, 예술과 삶을 융합하는 영일만 르네상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 21세기 신철기 시대를 여는 세계속의 스틸 컨벤션 사회 조성이라는 거대한 필요성을 담고 시작했습니다. 또한, 포항의 문화와 철학을 담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스틸축제, 아트웨이를 위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삶속의 장소 만들기라는 스틸아트 페스티벌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진행된 축제라면 이제 5회를 맞이하는 지금쯤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속에는 스틸문화라는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가 일상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포항에서 스틸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전국의 작가들이 포항을 찾고 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포항을 스틸 조각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역의 작가들 또한 분주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항지역 예술 전반에 스틸을 주제로 한 예술적 고민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나 시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5회를 마친 현 시점에서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첫출발 당시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세계속에 하나뿐인 축제의 차별성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작품 선정과 구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는 세계속의 하나뿐인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는 작품의 선정과 구입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구입하였는지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전시회의 작품 선정이나 구입에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작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입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구입의 목적과 구입된 작품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의 목적이 있는지도 확실히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제가 감히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저처럼 궁금해도 그냥 보고만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스틸아트 페스티벌에서 전시, 구입하는 작품의 상당수가 타 지역의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작품이거나 이름과 색깔을 바꾸고 다시 출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에 타지역과 중복 전시된 작품이 매회 행사에 몇 점인지 밝혀 주시고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전시되는 작품은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의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영구적으로 전시중인 작품들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영구 전시중인 작품은 몇 점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작품의 구입 절차와 과정, 스틸아트 페스티벌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에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많은 작품을 제작하고 후원 기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눈에 띄는 대형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 기업의 협찬 작품들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업의 협찬 작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역 기업에서 기증하는 작품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기증 작품 행사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기업의 협찬 작품이 몇 점 되는지, 향후에도 이러한 작품협찬을 계속 받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수집, 보관, 전시 등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학술적, 예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지역사회와 예술을 연결시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시지만 지역 미술관은 일반 미술관과는 다른 특수성과 차별성,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지역민과 지역 작가들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미술관들은 미술관 운영이나 교육 프로그램, 소장품 전시 등 모든 부분에서 중앙미술관에 비해서 부족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미술관이 중앙 미술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지만, 지역의 예술 문화를 견인해내고 지역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립 미술관이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틸아트 페스티벌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초 2012년 12억, 2013년 12억, 2014년 8억, 2015년 9억, 2016년 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5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결코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지역 기업들의 후원하고 기증하는 작품을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와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에는 작품 구입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행사성 경비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행사의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취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방송 관계자와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이동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양학 용흥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동해 중심, 포항 그린웨이 조성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휘감고 있는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국정 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가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크나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지는 대공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반 세계화 기류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체에서는 기업체대로 복잡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기업활동 지원과 내수경기 진작과 더불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보다 더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그린웨이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8일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추진위원회」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난 2014년부터 도시녹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데 이어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그동안 철강산업도시로 대표되던 단순한 경제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시민들이 평소에 즐겨 다니는 곳에 그린웨이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양학산 등산로에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이루거나 어린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가족끼리 산을 오르면서 대화도 나누고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양학산은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인근 산으로 이동하려면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므로 위험과 불편이 따릅니다.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지곡동에서 양학산을 통해 연화재를 거쳐 창포동, 장성동까지 포항시내에 있는 산들을 숲길로 연계하는 에코 그린웨이 환경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동부교회 뒤 양학산에서 무소마을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항IC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관문인 이곳에 구름다리를 활용하여 그린웨이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용흥동 연화재에서 만남의 광장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터널이나 오버브릿지를 개설한다면 지곡동에서 출발해서 양학산을 거쳐 우창동에 이르기 까지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숲길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의 구도심권 도시재생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요즘은 1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정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비해 여성이나 젊은 세대 운전자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어 소비의 중심이 되는 이들의 주차 불편 해소가 구도심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편리한 주차시설 일 것입니다. 손쉽게 주차를 하고 장을 봐서 카트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나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포항의 경우 중앙상가,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 시내 중심가 및 재래시장에 승용차를 타고 가면 주차하는데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각종 모임에서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주차시설이 잘된 식당이나 주차하기 편한 곳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내 중심가는 영세한 규모의 식당들이 많아 이런 주차시설을 갖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소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공용주차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확보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주차난의 해소는 결코 짧은 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도시 사례를 보면 공공청사 이전으로 생긴 국 공유지 및 시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 평면 주차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입체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은 인근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포항의 이동지구를 보면 공원으로 이용되던 곳을 활용하여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데도 매년 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도로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도로와 주요간선도로는 항상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도로 확장과 건설만이 필요할까요? 주요 간선도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12월말 차량등록대수를 보면 총 191,086대(승용차 140,368대, 승합 11,953대, 화물 36,885대, 특수화물이 1,880대)였으나, 2016.10.31.현재는 총 250,963대(관용 668대, 자가용 237,365대, 영업용 12,930대)로 2006년보다 31%나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은 2006년말 7,691개소에 주차면이 150,056면으로 2015년말 13,538개소 233,854면으로 56%나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노상 주자장은 2006년도 12월말 현재 529개소 18,083면(유로 2개소 451면, 무료 527개소 17,632면), 2015년도에는 71개소에 4,938면(유료 26개소 630면, 무료 45개소 4,308면)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의 불법주차는 여전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주행시간 지연 등으로 시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고, 시민들은 시가지 도로가 좁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새로운 도로 건설로 이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 되면, 도로 한면은 불법주차에 점령당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가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라고 보는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동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지하공용주차장을 다른 재래시장 및 구도심에도 건설할 계획과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 시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수치라고 보는데 불법주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우리 시에서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마다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시책이나 행정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도심재생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대만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스린야시장(士林市場)을 둘러보고, 중국 양삭에서 서가재래시장(西街市場)과 인상 유삼저(印象 劉三姐)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스린야시장은 아기자기하고 신기한 물건을 파는 500여개의 소규모 점포들이 모인 타이페이에서 제일 큰 야시장으로 관광객들이 먹거리와 쇼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과 열기 그리고 소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온다는 설명을 듣고, 동해안에서 제일 큰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에도 이런 시장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다면 이와 대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낭족이 많이 찾는 중국 양삭 서가재래시장의 노천카페는 언뜻 보면 서양에 와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밤이 되면 자유롭게 식사와 음악을 즐기면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서가시장 인근 이강의 노천무대에서는 전문배우가 아닌 600여명의 이강예술대 학생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출연진이 낮에는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장예모 감독의 계림 진경산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간 수상 뮤지컬 쇼“인상·유삼저”공연에 참가하여 부수입을 올리기도 하며, 하루 2회 공연에 8,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일월의 고장의 정체성이 담긴 연오랑 세오녀 설화 등 각종 스토리를 발굴하여 포항운하 또는 형산강에 수상공연장을 마련하고 재래시장을 둘러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 시에 접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감각을 높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부단한 자기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700여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도시를 보고 돌아와서 우수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서 시책 수립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를 도입해서 시행한 우수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해외연수 후 선진 사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및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백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병국 의원, 이동걸 의원, 백인규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이석사항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남구청장께서는 국민대통합행사 참석차 본회의장에서 이석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안병국의원

의석에서 – 예.)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입니다. 시장님, 전반적인 도시재생계획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부족한 부분,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원고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자적인 역할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 지원센터가 타 도시에는 이미 전주라든지 청주, 원주, 천안 이런 데에는 이미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전담조직과 구성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셔야,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지원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이게 사업에 전체적인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제는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4대 기본계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인 재생센터를 먼저 만드는 도시가 재생에 관련된 전반적인 국비를 지원 받는데 유리한 입장의 고지에서 경제기반재생이라든지 클린재생에 먼저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도심 중간에 가장 유휴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올해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초등학교 이전부지에 대해서 유휴부지 활용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합개발이라는 민자사업 리츠라는 펀드와 민간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포항시 자산관리공사, 국토부, 국민연금 또는 사학연금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민간사업자 등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포항시가 원하는 공공기관, 북구청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청년기숙사 등 또는 거기에 반드시 민자가 유치되려면 주상과 상업과 주택이라는 복합적인 시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타운이 조성됨으로써 오픈스페이스, 즉 공원과 광장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 타운은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형성이 되어야 만이 그 부지가 그게 하나의 집심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을 집객화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어넣어서 회복에 필요한 그런 계획을 세워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2006년도 포항시 청사가 이 자리로 옮기고부터 주민의 생활, 경제 상황들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그 기능들이 해서 이미 실패한 사례들이 몇 군데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반드시 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경제 활성화, 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리츠라는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주택도시기금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천안시에 동남구청복합개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이라든지 주상복합 형태라든지 공영주차장, 광장 형태가 반드시 들어가서 개발되었다는 것을 주재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만이 일본의 어떠한 도시의 타운개발 형태는 어떤 형태든지 공원과 오픈스페이스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도 이번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보시면 광장과 주차장과 전체적인 세 가지 이상의 복합기능들이 이끌어 간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의 핵심역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추후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이게 곧 이루어져서 금방이라도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지가가 상승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재생사업의 성과가 실감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고 시장님께서 재선하시고, 예를 들어서 3선까지 하실 때라도 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접근할 때는 단체장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16년간에 한 시장이 도시재생을 이루어서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도시재생의 도시로 만들어졌고, 브라질에 꾸리찌바라는 도시에 네르네르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께서도 자기 철학을 심기 위해서 3선을 하면서까지 13년, 12년 이상의 그 도시의 철학을 가지고 한 도시의 재생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시장님 철학을 가지고 심어놓은 철학이 다음 재임시장이 오더라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두 가지, 시스템과 또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시해 줄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서와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질문시간이 7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안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동걸

이동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동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인규

백인규의원

의석에서 – 예.) 백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학, 용흥,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항그린웨이 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시내 3개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간적 상징성과 역사적 특징,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에코그린웨이 상징적 시설물로 가치 있는 규조물을 세워야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추진하신다는 의지는 강하신데 그래도 이번 임기동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든가 또 어떤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한다든가 명확한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좀…
요즘 100세 시대인만큼 건강에 관심도 많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개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운동을 통해 몸의 노화를 늦추는 것이 정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질병예방과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통상적인 답변서와 최대한이나 임기 내라든가 재선 때 한다든가 3선 때라든가 그런 답변이…
예, 하여튼 빠른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질문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도 전 시장이 있을 때 제가 이 두호동하고 환호공단에 아치교를 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해줍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을 보고 백인규 의원이 조기에 좀 해달라는 뜻인데, 정말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말 이 코스가 참 좋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해서 2013년 12월 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다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구름다리를 하든 아치를 하던 간에 두호동 노인회관에서 저쪽에는 환호동지구대입니다, 경찰. 또 있습니까? 어떤 다리든 어떤 형태든 백인규 의원 대로 하면 되고요, 통과.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3년 전에 질문을 해봤지만 예산 타령, 또 그 당시에 예산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시 재정 형평상 전체적인 개발은 당장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아치를 하나 하는데 우리 천마산 아치도 한 7억만 하면 됩니다. 해서 거점만 해달라는 겁니다, 거점. 다 하게 되면 시간도 아깝고 7km라고 하는데 거점만 연결시켜주면 우리 시민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선호도가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또 어물쩍 지나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님 재직하실 동안 굵직한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거점 구간이라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린웨이는 한 곳에 국한되지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의 3년 전 질문도 효과를 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백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호 의장, 정해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해종

정해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이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땅끝 지역주민 교류협력행사 참석차 본회의장에서 이석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부시장

부시장 박의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원님께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여부와 재래시장 및 구도심에 지하공영주차장 추가 건설 계획, 그리고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특히 교통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며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금년 11월 기준 차량 등록대수가 25만 1,541대로 2013년도 매년 약 6,000대 내지 7,000대 정도 증가하는 등 급격한 차량증가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는 도시교통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구 이동 3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장과 오천읍 항사리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신광면 토성리, 그리고 효자초등학교 주변 외 2개소와 양덕동 주택 밀집지역의 공한지에 임시주차장 등 총 9개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송도해수욕장 주변 외 2개소에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가 및 관광지 주변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마련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 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한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는 주차시설 공급, 그리고 주차수요관리, 주차관리 정책방안 등이 반영되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구도심, 도로 등에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래시장 주변 및 구도심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가밀집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은 적정 위치의 부지선정과 과다한 매입비 등으로 주차장 건설에 많은 시간과 제약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성공사례인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주차장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도로폭 30m 이상의 8차로 이상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 시 관내 도로 중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상가밀집 지역은 포스코로 오광장 주변 일부이며, 이 또한 지장물 이설과 지하수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효율성이 매우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도심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현황을 보면 공영 및 민간사설 주차장,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등록된 주차 면수가 약 23만면이며, 2016년 10월 말 현재 차량등록 수는 25만 1,000대로 약 93.2% 정도 주차가 가능하나, 불법주차의 근본 원인은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시민의식의 일부 결여된 부분과 부족한 주차공간과 출근 시에는 주거지역의 차량들이 도심과 상가지역으로 이동하고, 퇴근 이후에는 주거지역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독 및 다세대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법적 주차면수가 적어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재래시장과 도심밀집주거지역 등 불법주차구역에는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큰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웨이(Green Way)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과 병행하여 주차기반을 조성하는 등 선진화된 교통문화 의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도시 주차난 해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백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부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인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인규

백인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백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의원님께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관광객 방문에 파급효과가 큰 영일만을 활용한 케이블카 설치 및 대관람차 유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시 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케이블카 사업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수십 년간 주력 산업이었던 철강 경기의 침체로 도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산업구조 다변화와 강소기업 육성, 해양 관광사업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은 탁 트인 영일만의 푸른 바다가 일견 호수처럼 보이고 영일만과 호미곶을 볼 수 있는 가시 일수가 연중 300여 일이 될 정도로 양호합니다. 근대화 산업의 상징인 포스코가 인근에 위치하고 배후에 있는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조망 등 경관적인 측면에서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어 영일대해수욕장 상인회에서도 케이블카의 도입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도입된다면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명소와 포항운하, 환호공원 등을 연계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와 함께 또 다른 명소가 추가되어 해양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 여수시 등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영일대해수욕장과 포항운하 등 주변경관과 상업 인프라가 연계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지역 관광산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역에서 겪었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환경과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관람차 유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계의 유명 도시들, 특히 일본 지역에 다수의 대관람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런던의 런던아이, 싱가포르의 플라이어, 도쿄의 팔레트타운, 후쿠오카의 스카이드림 등 각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로써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도시의 대관람차를 방문한 여행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대관람차는 하늘에서 보는 전망, 특히 야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 시도 100m 이상 높이로 올라가면 주간에는 영일만과 호미곶 자연경관과 시가지 전망이 양호하고, 포스코를 비롯한 영일대해수욕장 야경 또한 특화되어 있어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 국내에는 아직 대표할 만한 대관람차가 없으나 해외 사례로 볼 때 그 도시 방문의 필수코스로 인식되고 있고, 집객 효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포항운하 크루즈, 죽도시장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적정 장소에 거점 시설로 설치한다면 대관람차 또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케이블카와 대관람차 두 사업 모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사업 방식과 투자 절차가 중요하고, 도시 경관과 시가지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부의장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안병국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잘 제출받았습니다. 국내에 지금 해상 케이블카가 어디에, 어느 도시에 주로 되어 있는 것과 또 대표적으로 국외의 해상 케이블카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케이블카는 현재 국내에 한 4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관광용으로 21개소가 있고 스키용으로 1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명 산을 오르는 케이블카로 되어 있고, 해상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 여수시 한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례를 보면 베트남 빈펄이라는 곳에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고, 싱가폴 센토사 지역에 1974년도에 지은 해상 케이블카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투자자 또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국장님, 현재 우리 포항 중심으로 해서 부산, 울산, 대구, 경주, 동해안 이렇게 아울러서 인구가 약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한 대구·경남·울산까지 거의 한 1,000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국의원

제가 보기에는 한 900만 정도. 그래서 이게 해상에 유일한 관광자원, 또 해상 항만을 끼고 있는 우리가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다, 여수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수는 지금 사람 걱정 안 한답니다. 오는 사람을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완전 땅 끝 아닙니까? 물론 여수도 KTX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의 해상을 이용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해상의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성공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저희도 여수케이블카라든지 최근에는 통영케이블카를 가봤는데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시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줄 만큼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아마 휴일 날에는 예약 없이는 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해상 케이블카를 조성하는데 약 4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한 250억 정도 매출이 되어서 아마 상당히 자금회수율이 빠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병국의원

그렇죠? 해상 케이블카 조성이 우리 도시발전과 관광자원에 미치는 효과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아마도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이런 케이블카가 많이 활용이 된다면 주변상권이라든지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안병국의원

예, 대형 철강구조물일 것인데 이것들이 우선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 민자든 또는 국비든 어떤 형태를 가지든 투자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시에, 이러한 해상 케이블카나 또는 대관람차를 유치해야 될 그런 결론에 도달 되었을 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 하나, 그리고 해상에 설치할 경우에 바람과 해무, 말하자면 바다에 끼이는 안개형태의 구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세 번째는 해상에 했을 때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부식과 고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물론…

안병국의원

이런 부분이 현재 기술로 선결과제가 되는데 해결될 수가 있는지 판단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하여튼 여수에서의 해상 케이블카가 사고가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안전상의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또한 우리 해상의 해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수와 포항을 비교해볼 때 포항의 경우는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야가 300일 정도는 굉장히 좋아서 호미곶까지 경관을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바다의 해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아마 재료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고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내기술이 아무래도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우수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병국의원

예.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설치가 입안이 되고 했을 때 시점과 종점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통영에는 1,000만이 왔다고 제가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여기 탈 생각들을 못할 정도로 줄을 서게 되어있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한 100m 이상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되어 있는데 시점과 종점에 차지하는 스페이스, 즉 말하자면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입지적인 선택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케이블카가 우리 영일만 쪽이라도 설치가 되면 시점과 종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 외부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승용차라든지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의 주차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걸 예견해서 자주식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되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과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주차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하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올해 국외 비교견학을 다녀왔는데 호주에 갔을 때도 사람이 100여 명 이상 타는 케이블카를 만들어놓은 것을 봤는데 국내 기술력은 사실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해외기술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초기에 투자되는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통영은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만든 케이블카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국가프로젝트에 의해서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점도 아니고 특별한 동해안벨트를 개발하는, 관광특구를 개발하는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면 또는 민자유치 이런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자로 유치했을 때 역선택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투자펀드에 대한 학설이 충분히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온다면 저희가 여수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수지계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자체에 사업성을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문 중에서 대관람차, 혹시 국장님께서 100m 이상 되는 대관람차를 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예, 최근에 일본 연수를 갔을 때 도쿄에 있는 대관람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한 100m 이상 올라갔는데 사실 시간은 한 12분 정도 올라가는 타임을 탔는데도 도시 전체를 조망하고 굉장히 랜드마크로써 우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런던아이라든지 이런 대관람차가 상당한 인기를 갖고 많이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관람차 하나뿐만 아니라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포항운하라든지 동해안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도입되면 상당히 해안관광도시로써의 인프라를 어느 도시보다도 잘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국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운동연합회에서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설득을 해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 또 해상에 만약에 들어선다면 어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난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만이 주어진 자연적으로 주어진 호주가 왜 그렇게 시드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해상이 되었냐면 자연이 주는 혜택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만과 섬이 앞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부산도 그랬고, 월미도도 그랬고 우리는 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걸 지금 현재 시점에 입안과 계획을 해두시면 10년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소위 말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해양관광도시, 해양문화도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50년 후에는 포항제철에 불빛이 있는 저 공간들이 호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미래를 보면서 도시정책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부의장

안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영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백인규 의원님께서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우리 시에서 이를 도입해서 시행한 우수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와 앞으로 해외 선진사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해외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시행한 우수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선진사례들을 시정에 잘 접목시켜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시대를 넘어 글로컬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도시들 역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공간 조성, 환동해 해양거점도시 육성 등의 시정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역시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선진정책 습득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과 우리 시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시에 접목한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D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담은 미래전략사업 중 하나인 4세대 가속기 연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 독일 드레스덴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방문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 중이며, 올해 스위스의 제약도시 바셀과 스웨덴의 카롤린스카연구소를 방문해 신약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리 시의 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의 협력·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등 철강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꽃피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동해 제1의 중심도시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직원들의 진취적인 해양의식 함양과 지속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환동해 거점도시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쌍용자동차와 일본 마쯔다자동차의 영일만항을 통한 러시아 수출과 물류, 관광 교류를 위한 MOU 체결 등은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방문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 일본 등에 대한 문화, 관광, 도시재생 분야 벤치마킹의 결과를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 수변공간 창출사업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웨이(Green Way) 사업도 도시와 인간,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싱가폴의 생태환경 사업인 City in a Garden에 모티브를 두고,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접목해낸 결과로 다양한 분야와 시책에 직·간접적으로 해외연수 결과를 담아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선진사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사례를 공부하기 위한 직원 연수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우리 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시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지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비전과 살아있는 지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마다의 특성이 문화·역사·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창적으로 발달된 경우가 많아 해외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공무국외연수 추진 시에는 우리 시의 정책과제와의 부합 여부, 연수목표 및 과제의 특화 정도, 연수지역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전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심사하여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고 이러한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지식을 함양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 인재양성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연수 및 견학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발표회도 개최하여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그 성과와 분위기가 조직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통해 구축한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각종 우수자료, 공무원 역량을 통합 관리하여 향후 대형 국책사업 확보 동력으로 삼는 등 포항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백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부의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인규

백인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윤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걸 의원님께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시립미술관의 활동내용,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예산사용의 적정성, 행사성 경비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이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포항시립미술관 운영과 스틸아트페스티벌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시립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2009년 12월에 개관하여 포항문화의 근간인 스틸을 테마로 스틸아트 컬렉션과 전시기획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시민의 문화적 안목을 키우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환경과 생태를 조성하고 시민의 창조적 삶의 길잡이로써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수준에 충족하기 위한 전시는 연간 9회 내지 10회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미술관 소장 작품들은 작품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6점 내외의 작품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매년 1월과 7월 기획전시는 지역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장작품을 수집함에 있어서도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일정 부분 구입해오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미술관이 지향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하는 다양한 부문의 전시나 작품을 구입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는 지역 미술사 정립과 지역작가 창작의욕의 고취를 위해서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한국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초헌 장두건 선생님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상설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작가들을 대상으로 장두건미술상을 제정하여 지역작가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지역 미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시립미술관으로써 지역미술문화를 견인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민의 미술소양을 넓히는 POMA 인문학 강좌,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POMA 키즈,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함께 확대하는 ‘Museum & Musi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이 편하고 친근하게 이용하는 문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의 예산 사용의 적정에 대해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행사성 경비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이유와 향후 행사의 예산사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지난 2014년까지 작가 중심의 예술축제로 개최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작가 중심의 행사에서 스틸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철강기업 근로자와 학생,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로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중 작품구입비는 2012년에 6억 4,800만 원, 2013년 7억 5,000만 원, 2014년 3억 2,700만 원, 2015년 1억 6,200만 원, 2016년 1억 6,1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작품구입비가 점차 줄어든 것은 전체예산이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12억 원이었고 2014년에는 8억 원, 2015년에는 9억 원, 2016년에는 9억 6,000만 원으로 매년 축제예산이 감소되었고 또한 참여형 축제로 축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작품구입비가 줄어든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방향전환은 많은 철강근로자와 시민, 학생이 스틸을 매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유일의 스틸문화 축제를 만들어 창조도시 포항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트웨이 투어, 지역대학과의 협업, 스틸디자인 공모전 개최, 철강기업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품구입 비용에 비해 행사성 비용이 더 많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30여 일 동안 열리는 시민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용과 아트웨이 투어, 지역 학생들의 스틸작품전, 지역대학과의 협업, 스틸디자인 공모전 개최, 철강기업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민참여형 축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브랜드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및 체험프로그램의 확대는 관람객 또한 작년에 8만여 명에서 올해에는 11만 3,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차별화되는 관광 상품 축제로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작품의 수준과 양도 우리 스틸아트페스티발을 더욱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원님의 제언에 따라 향후에는 작품구입에도 많은 예산을 점차 늘려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동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부의장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동걸

이동걸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적인 부분은 저도 비전문가지만 아마 원장님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시립미술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님에게 직접 질문을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미술관은 태생적으로 중앙미술관과는 다른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미술관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 시립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 있는 작가들에게 기회의 분해입니다. 잠재된 작가들의 작품 활동들을 시립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 작품들을 보고 문화적인 향유를 하겠지만 작가들 또한 원활한 작품 전시가 주어져야만 작품활동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더더욱 발전을 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파워포인트를 띄운 것을 보시면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개관하고 난 이후에 작가들에 대한 전시회를 한 횟수입니다. 총 26회를 전시해서 40% 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40%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에 보면 초헌 장두건 상설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설전은 초헌 장두건 화백의 작품을 선정을 해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상설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회 장두건 미술상 작가전, 9회 장두건 미술상 작가전 이 또한 마찬가지로 초헌 장두건 선생님을 기리는 작가들의 작품 중에 선정을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지역작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전체를 빼고 나면 한 24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14번 정도 됩니다. 전체 26회 중에 14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65회 중에 14번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원장님, 지역미술관으로써 가지는 기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연간 8회에서 10회 정도 전시를 하는데 또 한 번 유명한 작품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할 때 한 2개월 정도씩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전시해야 될 기간과 공간이 한계가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지역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점차적으로 더 확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지역작가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토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지역문화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의 정점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은 우리 문화 쪽에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권력이 미술관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나누어줄 수 있는가, 잘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시립미술관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나만 잠시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하는 미술관을 지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잠시 보면 사실 전체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만 시민과 하는 미술관 운영에 5,600만 원입니다. 이게 2012년도인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도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16년도 것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도 이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역미술관으로써 바람직한 운영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나름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미술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좀 더 예산도 더 늘리고 해서 정말 미술관이 지역의 어떤 미술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견인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지금 사실은 있잖습니까? 지역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틸아트페스티벌을 하면서 새로운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중심의 축제, 작품 구입 중심의 축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 내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어쨌든 미술관을 책임지는 원장님이시잖아요.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사실 맞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도 다른 지역미술관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학예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예산 부분도 좀 많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고 또 건의 드려서 정말 지역미술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역미술관은 지역민과 함께 하고 지역작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역미술관으로써의 가치가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토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 발굴을 해서 우리에게 내재된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잠재된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잘 찾아내어서 시민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고리를 하는 것이 미술관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졌을 때 5년, 10년 후에 포항은 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 철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예산사용 내용만 봤을 때 그리고 전시회 내용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의원님께서 정말 미술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그렇게 미술사라든가 우리 지역 미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틸아트 예산서 하나 잠깐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로 설명) 아까 제가 시장님께서도 드렸고 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이 5회를 운영하면서 1, 2회는 어떻게 보면 비엔날레, 즉 작품구입 중심의 행사였습니다만 3, 4, 5회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페스티벌, 축제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급자인 행정 중심에서는 절대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를 공유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 문화를 함께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없을 때는 새로운 문화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이 행사에 제가 예산의 내역을 잠시 봤습니다. 2016년도 잠깐만 올려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우리 예산을 보면 물론 초기에 작품 구입, 소위 말해서 전시회 중심으로 가던 것이 페스티벌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작품성 전시나 구입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만 운영비, 축제 행사비, 인건비, 홍보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 해봐야 합니다. 인쇄물인 도록 제작에 5,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예산을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한 달 동안 이렇게 체험행사를 하고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상경비가 사실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그 내용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대충은 확인을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그게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의 축제에 맞는 예산의 사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좀 더…
동걸

이동걸의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단일행사에 쓰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썼냐는 것은 결국은 그 행사를 어떻게 잘 성공시키느냐와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변분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예산을 나쁘게 썼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게 썼다는 게 아니고 예산의 편성 과정이, 편성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효율성있게, 더 적절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사용인가, 이 문제를 총괄하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중대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적정하게, 신중하게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이 행사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쯤 지난 5년 동안에 한 이 행사의 내용을 다시 잘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무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적 반성과 더불어서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도시에 스틸을 주제로 한 조각작품이 도시 전체에 깔려있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스틸문화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개의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철이라는, 스틸이라는 주제를 갖고 만들었던 작품들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아, 우리 포항에는 이러한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했을 때 축제 때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외부에 있는 작가들이 우리 축제에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고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새로 설정해주시고 미술관이 가지는, 지역미술관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평생학습원장

의원님께서 오늘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부의장

이동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4분 여 남았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안병국 의원, 이동걸 의원, 백인규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박의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고 시정요구 및 정책 제안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6시2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 간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