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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철균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7

정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곤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공원녹지사업소와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어제에 이어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및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답변에 앞서서.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잠깐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 발언하고 하세요.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어제 하다가 그랬는데 차 주차 점심때 하는 시간이요, 2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왜야면 보통,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12시 되면 식사를 나가는데 일반인들은 12시 반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2시 정도는나 돼서 왜냐면 지금 11시반 부터나 합니까? 주차를 1시 반까지? ㆍ그러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식사시간 12시 반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그리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전반적으로 교통체증 관련해서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느 정도 많이 다녀보셨어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아침 조례삼거리가 밀리는 편이고 우리 성동로타리, 조곡교, 정체현상이 좀 심한.
병권

김병권위원

ㆍ정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매일아침 7시반이나 이렇게 되면 아침에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그런데 강남중앙교회에서 해룡 신원아리시스 거기 가는 길에 보면 부영아파트랑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ㆍ그 도로로 가면, 저녁에 8시가 됐는데도 어제 밤에 전일 대놨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도로에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관에서 용당동으로 직접 가다보면 아파트 쪽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등교시간이고 시민들께서는 외출퇴근시간인데 시내 전반적으로 큰 도로 옆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일제 단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사실은 보행자로들도 보행자써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챙겨야 되고 운전자들도 체증이 없는 어떤 교통환경 속에서 편안한 운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어려운데 시간들을 절약하면서 자기 생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그래서 법과 제도, 법과 법률,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통 행정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해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최대한 권리를 찾고 그런 법과 제도에 어긋났을 때 과감 없이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그런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불법노점상들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날 과장님께서도 나와 보셨죠. 그날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오후에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교통 환경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연향동 일대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반적으로 불법노점상들이 그로 인해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충분히 공감하시죠.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시고 또한 요즘에 순천 역전시장 같은 데 그 다음에 향동 공용주차장 이런 데, 영동주차장 아침에 역전시장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지금 단속요원들은 역전시장 같은 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학교에 해 스쿨존이나 어린이들 보호책으로 출장을 해서 아침 7시부터.
병권

김병권위원

ㆍ역전시장에 아침에는 지금 현재 낮에는 그쪽에 주정차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받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상인들 주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잠깐 가서 일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또 시내 여러 곳곳에 주차장들도 상가에 대놓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려해도 주차할 데가 없다 굉장히 불만 섞인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순천시 교통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위원장님, 제가.

김인곤위원장

ㆍ조용히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ㆍ어제 과장님의 그 태도는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ㆍ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아무리 화가 난다고 감사태도가 뭐에요. 제가 어제 처음부터 화가 났던 부분은 다른 부서들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꼼꼼하게 설명하는데 15건 처리했다고 말로 끝나버려요? 문서 나눠줬다 그 말입니까? ㆍ그리고 본 위원이 말을 했을 때도 제가 우리 단속요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단속하라고 부추긴가요?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있어도 참을 뿐이에요. 승용차 5만7천대 끊을 동안 매년 지적 받은 밤샘주차, 2만 7천대 화물차 중에 스무대 단속해가지고 제가 의지가 있으면 제가 의지가 있으면 나 혼자 하루 나가도 100대 끊고 나오겠어요. ㆍ온 공도 상에 화물차가 버젓이 백강로든 이면도로든 다 차지하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은 2만7천대 중에 20대 지적하는 게 행정이에요? 20대 끊어놓은 게. 2천대, 3천대 제가 끊어오라 그런가요. 일하지 않는 부분은 전혀 안 하잖아요. ㆍ그래서 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30분을 더 연장해 주라 그러든 줄여주라 그러든 건의할 수 있죠.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잘하니 못하니 과장이 논박하면 되겠어요, 감사장에서? 도립병원 가봤어요? 의료원 한번 가보세요. 공용주차장에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자들이 주차면을 두 면을 장사하는 거 알고 있어요? ㆍ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의료원 로타리에. 본인들이 임의로 주차장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내가 화가 나서 연향동 들렸다 왔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승합차가 버젓이 문 열어놓고 365일 버티고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지금. ㆍ그런 승합차 장사하는 사람들은 365일 대놔도 트렁크 딱 열어놓고 공도를 차지하고 장사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대놓고 서민들은 잠깐 대놓으면 5만7천대 서민들 고혈 빠는 거 아니에요? 주차 단속을 하는 건 좋다 그 말입니다. 공용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로만 깨끗하면 뭐해요. ㆍ그 차들이 풍선효과 같이 전부 이면도로에 쳐박혀서 이면도로는 그냥 교통체증 차 하나 비킬 자리가 없어요. 가보세요. 연향동이고 조곡동이고. 큰 도로만 깨끗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 차들이 다 골목으로 들어가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 의원들한테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감사장이에요? ㆍ여기가 과장님 계모임 자리에요?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자제하고 살아요. 우리도 발언할 때 혹시 공직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단속요원들 아니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혹시 부메랑 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몇 번을 고민하고 발언을 해요. ㆍ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감사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요. 감사장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ㆍ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나가세요. ㆍ공원녹지사업소 들어오시라 그래.
ㆍ앉으십시오, 과장님.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5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ㆍ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조례호수공원 준설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17년 상반기 중에 경관분수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준설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ㆍ두 번째 조례호수 관리사항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순천시로 관리전환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저수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임대하여 사용중으로 농어촌공사에 무상임대 또는 임대료 감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향후 임대차 재계약 및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시 2명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세 번째 가로수 특성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신규 가로수 식재시 계절별로 또 거리별 가로수 특성을 고려해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네 번째 공원시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덕월동 신보아파트 어린이공원이 철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부족하므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협업을 해서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원어린이공원을 주차장 부지로 해 나가겠습니다. ㆍ또한 아랫장 인근 인제공원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제공원 바로 앞 블록이 우류저수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우류저수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제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남산, 남봉산, 봉화산을 연결하는 녹색벨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산림소득과랄지 도로과, 관광진흥과와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녹색벨트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지 나가겠습니다. ㆍ여섯 번째 연향동 동성공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연향 1지구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공원 명칭 변경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ㆍ일곱 번째 팔마체육 사거리에서 연향동 백강로 구간에서 연향 2지구 율산공원으로 보행자 차도가 있는데 이것을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백강로에서 연향2지구 율산공원 간 현재의 보행자도로는 택지개발 당시에 연향2지구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통행량 등의 변화 추서를 파악하여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여덟 번째 시내에 고사목이 발생할 때 마다 즉시즉시 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선평삼거리에서 의료원로타리 구간 등 17개소에 대해서 느티나무 4종, 117주를 보식조치를 하였습니다. ㆍ아홉 번째 사업추진 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개최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나가겠습니다. ㆍ열 번째 앵무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산림소득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열한번째 사업 추진시 직영 인부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가로관리 등 인력이 투입되는 소액사업은 저희 자체인부로써 약 2만명 이상을 저희들이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열두번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 단계부터 신중하게 설계를 추진하고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열세번째 원도심 장대공원 연결 보행 공사추진시 특색 있는 보행교량이 보이게끔 하라, 특히 하부에 보이는 투명다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물이 보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ㆍ열네번째 신도심 도시재생 연향동 동성공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 동성공원에 관련사업은 신도심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열다섯번째 공원시설 설치관련입니다. 장대공원 우측 무대 비가림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장대공원 무대 비가림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면적이랄지 디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크길 입구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사업소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금곡동 매산공원 안 있습니까. 쉼터 조성사업이요. 도비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이옥기위원

ㆍ예.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게 당초 도비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비로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ㆍ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가 오는 건데 그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시비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초기에는 예산이 도비로 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작년에 도에서 내려준다는 내시가 있었나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있었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공문으로 요구를 해야죠.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마치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막상 시비로 되다보니 그런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준다고 했었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주시오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 공문 요청해 봤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셨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왜냐면 준다고 내시가 있었으면 우리가 주라고 공문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을 안해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도비안 준다고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앞으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공문요청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도비 예산도 없으면서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2016년 명상의 숲 우수사례 공모사업 시상금 대상자가 누군가요, 이거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서면에 동산초등학교입니다. 동산초등학교에서 학교숲을 만들었는데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 주셔서 일부 포상금이 3백만 원인가.

이옥기위원

ㆍ이미 추경에 세워졌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3백만 원 정도 관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서 더 좋게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돈이 내돈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동의 드리구요, 다만 이것은 산림청에서 3백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아니기 때문에 줘도 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그런 부분들 사업하실 때 계획 세우실 때 성의껏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앉아계시고 옆으로 의자 좀 해 주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작동 준비할 동안.

김인곤위원장

ㆍ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하시죠.

김인곤위원장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초기에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당초 일부시민이 제일 처음에는 했습니다. 현재의 등산로도 저것좋지만 좀 밋밋하니까 체험거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 녹지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바로 시민 여론, 뭐라 그럽니까. 설문조사에 착수를 했구만요. 설문조사 내용은 아마 좋은 결과로 나왔겠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무래도 하려는 의지도 있었고 해서,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구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받아봤는데 아무튼 80% 정도.
규준

문규준위원

ㆍ찬성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지금 그 뒤로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환경운동연합하고 대화를 한 거 같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몇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주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환경연합에서 요구한 것은 뭐고 요구라기보다는 찬성을 하든가요, 어쩌든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우선 환경연합에서는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환경연합에서 환경 자체 파괴는 설명을 들어보니 우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우려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랬는데 그것이 만약에 큰 문제가 아니라면 더 경제적인 거랄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봉화산둘레길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혹시 이용자들 중에 외지인이 좀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사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봉화산둘레길은 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국가정원을 찾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철도공원화 사업과 도심으로 들어올 경우에 둘레길과 연계성을 좀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냐 라고 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지인들이 상당히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랬을 경우에 외지인 흡수 가능성도 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가 이번에 세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파주 감악산하고 강진 성문공원 출렁다리 최근에 만들고 있는 데를 가봤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용역결과는 12월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어떤 내용을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다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관이 화려한 곳도 아니고 거기가 위험절벽도 있어서 거기 아니면 못갈 데도 아니고 단순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스릴과 모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들인 다리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진행하는 데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정도 한다면 더군다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도 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큰 랜드마크를 만드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둘레길 다니면서 그거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랄 정도의 생각을 하지, 이것을 갖다가 쇼부를 건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의원님.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인데 하여간 인공이 가해졌을 때 그러한 혜택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봉화산둘레길을 그 돈이면 좀 더 보수하고 또 휴식쉼터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우리 과장 생각이 어떤지 의중을 한번 타진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제가 요즘도 계장님들하고 계속 현지를 갑니다. 가서 꼭 거기가 꼭 적지일지 그리고 이것을 계획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될지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아까 직원들하고 같이 3군데를 가본 결과,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것을 만들면 분명히 경관도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체험거리가 되겠다 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는 의견이 더 솔직히 많더라구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문가들도 많이 우려하십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둘레길을 그 돈을 투자하면 지금 정착되어가고 있는 둘레길의 휴식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더 보강해서 둘레길을 더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인공을 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명심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어서 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화면 좀 봐볼까요. 화면 보기 전에 도에서 내시해줬다는 거 공문있었으면 그거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고 화면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가곡 삼거리에서 중앙하이츠 부분까지 강변도로 우측 인도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가 강변 사랑의 거리 조성사업한 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지금 메타세콰이어가 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걸어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좁아서 통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은 편쪽에 좁은 길에 메타세콰이가 심어져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런 상태 보시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전동휠체어나 뭐가 지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이 정도 나무 크기는 수종이 몇 년생이나 됩니까, 이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30년~40년생이요.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의 거리를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몇 그루가 심어져있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한 400여주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500여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거리는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약 1. 8키로~2키로.

이옥기위원

ㆍ2키로 정도요. 그러면 이 거리에 400여 그루가 심어져있다고 생각하면 밀식이라고 봐요, 아니면 정량이 심어졌다고 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단은 가로수 규정에 의했을 때는 정량인데 약간 밀식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컨셉 자체를 일부러 그런 느낌이 들도록 심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기위원

ㆍ아니, 추후에 지금 당장에 처음에 봤던 인도에 전동휠체어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크기가 30년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심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심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2년 됐어요. 그러면 몇 년생된 나무들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게 한 10년생 정도.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15년에서 20년이면 아까 처음에 본 그림과 같이 되겠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런 점들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했고 심을 때도 수종에서부터 논란의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왔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저기 인도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간격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넓은 데는 2미터 이상이 되고요, 좁은 데는 1. 5미터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나무가 제대로 컸을 때는 원 둘레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원래 저것을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의 거리를 저기는 나무간격이 좀 좁다는 것을 인정했고 뒤쪽에 데크키를 좁은 데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좁은 데는 그쪽으로 가게끔 하려고 그랬구요. 지금 있는 보도블럭까지 거둬내면서 마사토를 채운다면 아까 맞은 편에 가지 못했던 휠체어 같은 것도 갈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기위원

ㆍ소장님, 보면 사랑의 거리로 주제를 가지고 피라칸사스를 가지고 토피아리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세콰이어를 1식 해 놨을 경우에 나머지 10년 후에나 15년 후에 나무들이 컸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솎아낼 겁니까, 베어낼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반대쪽에 있는 나무는 단목으로 하나씩 서있습니다. 그리고 노견 자체가 여건이 불리해요. 그래서 개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훨씬 큽니다마는 이쪽은 대각선으로 경정을 하게 됩니다. 나무를 밀식을 하게 되면 옆으로 큰 것보다는 위로 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올라오는 것은 훨씬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온다면 뿌리 제거작업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생각 자체를 전부터 하고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럼 결론적으로 나무를 혹사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뿌리 위에 올라온 것들을 제거해 주면 5년에서 7년 정도 가는데 맞은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실험을 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고 도심권에 있는 큰 나무 뿌리 올라온 것도 잘라줬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극복해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소장님,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인도로 전동휠체어나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기도 사실 힘들 정도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지적사항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받들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좋아요. 다만 나무들을 밀식해가지고 나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뭔 사업들 하실 때는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ㆍ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곡동에요, 가곡동이고 저기 누구보다도 제가 현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가로수를 이렇게 수종선택을 했을 때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경관위원회가 있어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있습니다.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거기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옥기 의원님이 반대쪽에 이렇게 가로수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렇게 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 수종은 30년 정도 되는데 직접 시공했던 부분은 20년 지나면 저렇게 밑에 뿌리가 확장이 되거든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30년 됐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 30년 됐죠. 30년 됐는데 반대쪽에는 어찌됐든 간에 수종선택을 했을 때 설계과정에 담당공무원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수종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다고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종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심지역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자동차 위주의 도로형상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사람중심의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ㆍ왜냐면 강변도로가 우회도로의 그때만 해도 우회도로 역할을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심지가 확장되면서 옆에 주택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행자들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옆에 법면 같은 데에 보면 우리가 초화류 같은 거를 많이 심잖아요. 그러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초화루가 떨어진 낙엽송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거둬내야 되요. 그러면 벽면에 초하류 같은 것을 심어서 동천경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생태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낙엽이 크다보면 수목이 성장을 하다보면 물론 고수목이다 보니까 더 그래요. 많이 날립니다. ㆍ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고수목으로 밑에는 이렇게 동천경관을 보기 위해서 위로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지금 어떤 소장님의 어떤 생각과 30년 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당장 사랑의 거리, 뭔 거리 이렇게 하면서 녹지화시킨 거 참 좋습니다. 순천은 도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면서 많은 나무들 심어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적한다면 위에 테크목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우회전 대기차량을 만들었잖아요, 도시과에서. 이런 것도 도로과하고 보도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수경관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협업을 합니까, 어쩝니까. 내가 봐서는 좀 협업의 문제가 서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리고 비쳐줬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우리는 단면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치해서, 지금 가로수 경관 위에 각 건설과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그런 협업을 못한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문제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었으면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로 이렇게 이식한다든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숲속의 공간을 만드려면 반 차선을 확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보행자가 강변로를 좀 줄이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차량의 통행량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ㆍ그러니까 1. 5미터랄지 양쪽으로 도로를 좀 점용을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협의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요즘은 뭡니까, 아까 이옥기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스쿠터 같은 것도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로다이어트는 당장 즉시 오늘 사이에 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협업을 통해서 전체 도시건설국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공원시설이나 가로수 이렇게 나무 심고 하면 앞으로 더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에요. 가로수 경관 담당은 우리 김효순 계장님께서 하시죠. 일 잘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공원 같은 데는 우리 이태식 과장님. 아니, 계장님. 앞으로 과장님 되실 거니까 제가 과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구요. ㆍ시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또 많이 있고 쌈지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연향 금당지구로 가봤어요. 효천고등학교 바로 뒤쪽 금당고등학교 밑에 쪽 그런 데를 둘러봤는데 지금 또 조례동 법원 옆에 이런 것도 물론 소장님이 거기에서 감독하고 그런 것은 아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탄성포장재 들어보셨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탄성포장재로 이렇게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탄성포장재로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산책로랄지.

정철균위원

ㆍ혹시 상태 같은 것도 한번 봤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화 되어 있어서 운동장 트랙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공원에도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40여개소에 1만7천 제곱미터의 유사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관리상태도 문제고 또 지금 현재 상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탄성포장재가 납이나 또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이나 초등학교나 싹 거둬내고 마사토를 이렇게 아마 우리 순천시 교육청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주로 마사토를 친환경적으로 선호한다고들 합니다. ㆍ지금 보면 가서 보면 알지만 탄성포장이 상태가 좋았을 때는 별문제가 없어요. 혹시 열에 의해서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가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꼭 사진을 안보여주더라도 지금 들뜨고 부셔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해물질로써 상당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혹시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 안 해도.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예.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봐가지고 시급한 데는 시급한대로 또 시급하지 않는 데는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수립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혹시 장소를 알고 싶으면 우리 이태식 계장님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면 그 장소와 위치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앞서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과장님, 잠깐 코멘트를 붙일게요. ㆍ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의 거리 아까 가곡동 올라가는 쪽으로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번에 도로를 펴면서 기존에 인도를 바깥쪽으로 빼서 데크로 설치를 했더라구요. 강변도로도 사실 언젠가는 확장의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됩니다. ㆍ차량은 계속 날어나고 1년에 보니까 차량등록대수가 순천시도 4천대씩 늘어나더라고요. 결국은 강변도로의 확장의 요구가 있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도를 차도로 만들고 기존에 인도를 바깥쪽으로 데크로를 이용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빼다보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도로를 확장하는 효과를 누리는데 그런데 대경목들이 심어져 있다면 대경목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에 접할 거란 말입니다. ㆍ그래서 향후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도로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특히 앞으로 큰길가에 대경목을 심을 경우에는 향후에 도로확장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모두 고려해서 가로수 수종부터 그리고 꼭 심어야하는지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심어놓은 저 나무들 옮기기 이전에 어렵잖아요. ㆍ30년 된 나무들 옮기기 어렵죠.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과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앞으로 장기비전을 갖고.

김인곤위원장

ㆍ앞서 협업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자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칭찬을 먼저 할까요, 지적을 먼저 어쩔까요. 과장님 하여튼 열정답게 굉장히 동서분주 하시죠.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것 같은데.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닙니다.

최정원위원

ㆍ어떻습니까.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쉬십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일단 칭찬부터 하나하고 갑시다. 저번에 기적의 도서관이 무슨 대상을 받았죠? 기적의 놀이터. 죄송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정원위원

ㆍ경관대상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건축경관.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건축경관대상. 어찌됐거나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외부로 순천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점은 대단히 칭찬합니다. ㆍ또 하나 과장님이 바쁘시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고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과장님이 뛰어다닐수록 저는 가슴이 아파. 어째야 되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과장님이 뛰어다니고 좋은 기획을 낼 때 마다 과장님부터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가슴이 좀 무거워. 좋은 기획이 나올 때마다 예산이 몇십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ㆍ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보실까요? 30페이지 지금 거기 보면 서천ㆍ동천 가로수 보식사업 공개경쟁 입찰하셨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죄송합니다. 이게 착오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쪽으로 이중으로 게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공원녹지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그렇고 뭐가 공개경쟁이고 뭐가 입찰이고 뭐가 수의괴약이고 감사자료 제출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산림조합건 하나물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림조합, 올해 총 얼마 정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줬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작년하고 올해 해서 3건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작년하고 올해해서 3건밖에 안 돼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계에서 올해는 1건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올해는 1건이고 작년에는 몇 십억 되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작년에도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말씀이시죠. 하나는 입찰이 됐고 하나는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산림조합줄 때 거의 수의계약 주잖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입찰도 참여를 합니다. 입찰 참여해서 산림조합에서 된 것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한건이 얼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팔마경기장에서 해룡 가는데 중앙분리대 사업이 2억짜리 정도가 됐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신대 쪽으로 가는 길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어찌됐거나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계 이런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총 밀어준 게 몇 십억이에요. 수의계약으로. 문제는 기존에는 그러는데 공원녹지사업소들이 동참을 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규정은 어찌되어 있죠?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는가 한번 규정이 어떤 법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우선 회계법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일단 계약법하고 그 관련법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화장실 설치 공사 있죠. 공개경쟁 입찰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화장실 전기공사했어요. 분리 발주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분리발주를 한 게 맞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유가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기가 별도로 처음에 공개경쟁에 참여했던 업체가 그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득이 전기면허를 가지고 된 업체와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원위원

ㆍ대게 보면 일식으로 나가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별도로 건축하고 전기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집을 지을 때 전기 따로 화장실 따로 이렇게 분리 발주한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어떻게 생각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지만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랄지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요. 이것도 하여튼 관련규정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규정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거 규정도 같이 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중에 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0년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 금당지구, 같은 사업이에요. 301페이지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계약법 77조에 보면 같은 공사는 분할계약할 수 없고 분리발주할 수 없다는데 이것은 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가로수는 구간별로 우선 수종도 특이하고 주로 민원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구간별로 수종에 따라서 분리발주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자립이 어렵다는데 제가 오히려 문제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ㆍ제가 2014년 와가지고 가로수 수형조절을 해 봤는데 가로수는 창가에 건물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위에 전깃줄이며 통신줄이며 며 또 고압선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사고가 날뻔 했는데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도감독이 밀도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정확하게 수형조절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쉽게 말하면 나무 가지치기, 창가랄지 건물로 들어오는 나무들을 전정해 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구간별로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최정원위원

ㆍ제가 볼 때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구간별로, 도로나 가로수가 정해진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다. 메타가 어디에 있고. 순천시 전역이죠. 마치 수의계약을 주려고 구간을 다 잘라. ㆍ이런 오해를 충분히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 들어와있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 말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전체적으로 2억이면 2억을 큰 블록으로 쪼개서 큰 블록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ㆍ그러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구간을 잘라서 2천만 원 이후의 수의계약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것은 그렇게 보이죠? 과장님이 감사 잘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최정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옥기 의원님, 정철균 의원님 다 말씀했는데 사랑의 거리 메타세콰이어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번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가지 지하고를 충분히 따서 위로 상층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죽을 때 까지 놔두는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경정을 통해서 밑으로 뿌리가 폭넓게 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최정원위원

ㆍ그러니까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 치고 해서 죽을 때 까지 저렇게 있는 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나름대로 저희 플랜은 다 있습니다.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제가 도사동에 메타세콰이어 40그루 치워달라 했더니 치워줍니까? 저게요, 심어놓을 때는 좋은데 속성에 뿌리까지도 저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크기도 커버립니다. ㆍ처음에는 좋았는데 다 저것을 치워달라고 그래. 헬기를 동원할 수도 없고 장비를 동원할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저거.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거기 같은 경우는 농작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어서 그늘 같은 게 집니다. 아마 그런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더 요구가 많고 강변로는 강변로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충분히 제가 예견을 하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부러 있는 나무 몇 십년씩 키운 것을 죽일 수 없는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좋은 시골숲 같으면 화순입니까, 거기 같은 시골숲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도로폭이 넓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심에서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시야도 가리고 너무 속성으로 크고 뿌리가 불거지고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저것은 아마 지금 현재 대표 가로수 식종에 안 들어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메타는 안 들어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현재 혹시 심은 거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최근에 말입니까?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오셔가지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근에 신대생태화랑에 주민들께서 큰 나무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생태화랑에는 최근에 심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까 우리 문규준 의원님 말씀하신 출렁다리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출렁다리가 어떤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생각에. 내가 시장이라면 순천시내 출렁다리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게 또 다른 데 가면 월출산 가고 설악산 가고 다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출렁다리와 비교했을 때 출렁다리가 주로 어떤 구간에 있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다리기능이다 한다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다거나 또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경관을 멋지게 뷰를 만든다거나 이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봉화산둘레길의 출렁다리는 스릴과 체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밋밋한 기존의 도로를 보완하는 데에 의미도 있다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스릴과 체험. 자, 거기에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스릴이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제가 그 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당초 아이디어는 히말리야 네팔의 고산지대에 거기에 보면 통행하기 위해서 와이어 줄 두 줄을 놓고 통행을 합니다. 아슬아슬 그분들은 생계 때문에 가는데 소를 몰고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안했던 시민이 저한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산에도 큰 시설을 하지 말고 이런 체험거리들을 만든다면 기존에 밋밋했던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요건도 되지 않냐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충분히 고민을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출렁다리를 가면 중국이고 어디고 가보면 사람이 올라가기 인위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경사적으로 좀 급하고 그래서 안전겸 해서 이렇게 출렁다리들이 들어섭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위험도를 갖고 있는 곳에 출렁다리를 만들 어서 경관과 함께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 부분은 경사가 가장 완만해요. ㆍ그냥 아주 평지에요. 단지 조망이라 그러면 삼산쪽을 볼 수도 있고 법원 쪽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쪽들이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철도관사 공원화 사업이 거의 지금 설계단계에 와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프로젝트인데 그것과 우리 둘레길의 연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치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쪽으로 선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아까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고 여론조사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방식대로 한 거고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제고해 달라는 이야기는 다음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참고로 기술공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모업자 선정됐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술심의위원회를 교수님 5분들을 초청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일단 와이어, 어떤 와이어 기법을 채택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은 했는데 이것은 안전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경관,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내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법만 지정을 한 상태인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업자는 지금 안 된 거고 공법만 이런 공법으로 하자.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해봅시다, 과장님.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면밀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최근 에도 세 군데를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정원위원

ㆍ지금 왜 그러냐면 과장님, 우리 순천시 녹지율이 얼마나 되죠? 도심녹지율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1인당 공원녹지율은 13~15제곱미터.

최정원위원

ㆍ프로테지.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녹지율은 퍼센트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외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통 도심녹지율이라 하잖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랄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정원위원

ㆍ아니에요. 공원녹지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 지자체 평균은 얼마인데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녹지율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최정원위원

ㆍ제가 잘못 물어봤나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시공원 및 녹지지정 면적 대비 도시계획 면적은 6.881%로 나와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6. 881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보통, 제가 알고 있는 공원녹지의 권고는 3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상당히 높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웬만한 데보다는 2배, 그렇지 않으면 20~30프로 이상은 도심공원 확보 내지 녹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더 늘어나. 한번 볼까요? 더 늘어나. 한번 볼까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 지적 면적 대신 실제 실행률을 높이는 것이지 지정 자체는 오히려 줄여나가야 될 추세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아니, 그건 도시과의 지적률이고 녹지율이란 것은 실제로 녹지가 되어 있는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시가 기존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원확보율과 녹지율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또 전문가님들 의견은.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구장님들 오셔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지금 순천시가 경제자립도가 17~18%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을 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장님 정책에. 자, 국가정책에 2,455억 추가까지 하면 3천 억 불과 몇년 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를 공원화 녹지화하겠다고 사업소까지 만드셨습니다. ㆍ참고로 잠깐 예산 좀 볼게요. 동촌 생태녹지 관광화 사업 186억, 그렇죠, 4년 동안. 봉화산 출렁다리 19억, 조례 호수공원 경관 및 수질개선사업 80억, 신대문화관광 18억, 가로수 조성 및 관리 5년동안 129억, 가로수 경관 조성사업 73억, 도시집 조성사업 30억. ㆍ자, 국가경제도 안 좋고 지역경제도 안 좋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계속 나무심고 공원 만들고 더 녹지화를 높이고 문화공간 계속 조성하고 지금 여기에는 시장님이 조성한다는 순천ㆍ광양ㆍ여수 아우르는 군부대 자리 이런 것들 다 빠져있는 거예요. 문화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어느 과로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공원녹지사업소로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성되면? 몇 백억이 될지 모르지만. ㆍ서민경제는 멍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행사, 문화행사, 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계속 나무 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공원녹지사업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공원 만들었다, 출렁다리 만들었다. 화장실 만들었다. 유지관리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ㆍ국가정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애물단지에요. 매년 300억씩 적자 아닌 적자를 보고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녹지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천지가 도로포장해야 되고 2020년 6월 달까지는 옛날에 묶어놨던 도시계획 제한이 다 풀려야 되고 그 돈만 해도 7천억 막 이런 돈들을 순천시가 준비해야 하는 입장 아니면 다 풀어줘야 되고 서민경제는 바닥이고. 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잘못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봉화산 둘레길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본래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조성사업이라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봉화산 둘레길 경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가 매칭이 2대 8이 됐건 3대 7이 됐건 무조건 국비만 붙으면 시비가 어찌 되냐면 최하 50%, 그렇지 않으면 60, 70, 80%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국비만 들어가고 지특만 들어가면 지특도 9대 1자리가 있습니다. 돈 천 만 원 내려 보내주고 시비를 1억씩 세워. ㆍ지금 순천시가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가장 적게 부담하는 게 순천시비가 50%입니다. 100억이면 50억 순천시가 부담해야 돼. 지금 6대 3, 7대 3이에요. 30억 보내주고 70억 순천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국비, 국비할 일 아닙니다. 공모 따왔다고 우리 좋아하고 박수칠 일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사업이 수십개에요. 다 합해놓으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되겠죠. ㆍ자, 이게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경관조성 쪽 아닙니까. 그러면 8억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통계목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죠. 예산목을. 거기에 살짝이 9억입니까, 10억입니까.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회계상 이런 회계는 없어요. 예산집행액에서. 아니, 내가 뭐에 쓰려고 했다가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 사업이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전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ㆍ예산전용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최정원위원

ㆍ예산은 주무과를 넘어서서 전용되는 것만 전용되고 이체가 아니고 예산은 정확한 통계목이 있는 거고 예산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변경되면 못 쓰는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목을 변경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길어질까 싶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작년에 지적사항 있었는데 관리권을 이양 받으려면 조례 호수공원입니다. 관리권을 이양 받으려는 거예요, 무상으로 저것을 매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ㆍ참고로 거기에다가 과장님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8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예산은 30억으로 되어 있구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원위원

ㆍ예. 말씀하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은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8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호수공원 7.5헥타 중에서 약 5.7헥타가 수면부위가 농어촌공사 거고 우리 것이 우리가 2헥타가 못되는 것이 우리 건데 우리 지역의 우리시에만 보니까 분수랄지 우리 수면에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5. 7헥타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내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도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지 않고 또 저수지가 본래의 옛날처럼 농사의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자. 아니면 감면을 해 주십시오 수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규정상 어렵고 또 타지차체의 관계 때문에도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은 소송을 통해서 차라리 시에서 못내겠다 하면 시에서 조정을 받아보자 라고 했고 또 그런 와중에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매입한 게 필요하다라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ㆍ공시지가가 따져봤을 때 약 80억 정도가 지금 매입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시에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5년으로 분할을 한다면 매년 13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찾아가서 직접.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말씀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사용승낙 계약을 해서 8천3백만 원이라는 매년 사용료를 내기로 한 계약내용은 뭐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008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물론 과장님이 안했지만 뭔 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임대차 계약을 했죠.

최정원위원

ㆍ무엇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조례호수공원 수면사용.

최정원위원

ㆍ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사용 안 한다는 말이 뭔 말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체 수면이 다 농어촌공사 거라면 당연히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데 수면중에 일부는 우리 순천시 면적이 있고.

최정원위원

ㆍ4분의 1정도가 순천시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로써는 문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순천시가 과거 경험도 있잖아요. 자, 그것으로 해서 재판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건에 대해서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행정소송을 했는데 소유권이 농어촌기반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 3분의 1 순천시가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를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이미 저수지로써 기능이 용도폐기가 돼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안 나온대. ㆍ그래서 누가 민원을 제기해도 유지관리보수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순천시가 전화를 해. 순천시가 지금 까지 그래 왔고. 이미 저 자체가 저수지로써 용도폐기가 돼서 그쪽에서도 애물단지에요. 그런데 순천시가 사용하겠다 계약을 쓰는데 그것도 1년이면 8천3백만 원이죠. 사용 안 하면 아에 그 계약을 파기하든지. 남의 것을 계약을 해서 했으면 돈을 줘야되요. 돈 안 주고 있죠, 지금.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 여태 줬었습니다. 7년간은 줬고 계약기간이 완료가 올해 5월 달에 돼서 만료기간이 끝났으니까 조건을 다시 한 번 협약을 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요건도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감면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최정원위원

ㆍ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 저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이미 용도폐기가 돼서 유지관리보수비도 안 나오고 아까 처럼 수질개선에 유지관리비 보수 자체가 안 나와. 내부적으로. 그런데 수질개선 어쩌고 저쩌고 해 봐야 대화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ㆍ그리고 관 대 관으로는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확정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내지 공시지가의 1. 5배 내에서 거래가 될 것 같고 또 돈을 일시불로 주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용도폐기됐는데 더 부탁합니다. 농어촌기반공사 건물까지 좀 같이 가주라. 그러면 우리 옷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렵다. 저 율촌 쪽에 가겠다. ㆍ저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 듯 우리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일산이고 광주고 일부러 제방을 만들고 해서 호수를 만듭니다. 저 정말 1천억 2천억 갖고도 바꿀 수 없어요. 앞으로 저런 호수 순천에 안 들어섭니다. 못 만듭니다. 명품으로 저도 만들고 싶어요. ㆍ그런데 4분의 1이나 우리땅이고 5분의 4가 남의 땅인데 4분의 1 숲 쪽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 80억 투자하면 순천시민들이 누가 좋아라하겠습니까? 설자리에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30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50억 또 왔는데 50억 어디에 쓰실지 모르지만 이 50억 일단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유권을 순천시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다른 데 공원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조례호수공원 어떻게 지켜진 거냐. 순천시민들이 3만 원짜리 트러스트운동해서 돈 거둬가지고 시민 자체적으로 다 사려고 그렇게 까지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순천시가 불과 4분의 1 사고 나머지 매입 안 해 버렸어요. 그때 시민들이 조례호수공원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 돈을 다 거둬서라도 우리가 다 지주가 돼서, 그게 불과 몇년 전입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농어촌기반공사가 용도폐기되고 어쩌고 하면서 무상으로 쓰자 이거 다 어거지에요. 농어촌기반공사 규율을 봤어요. 사용료가 좀 높더만. ㆍ순천시에서 하천이고 어디고 도로 점용하면 사용승낙 받으면 사용료 내듯이 거기는 사용료도 높아요. 그래서 8천3백만 원이나 나오더라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처음부터 저것은 순천에서 매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순천시가 이건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간 거고 거기에서 소유권 자체로 농어촌기반공사로 떨어진 거고. 저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순천시민들은 조례호수공원이 전부 순천시 걸로 알고 있지 농어촌기반공사 잘 계산을 못하실 거예요. 순천시 걸로 알고 있어요. 순천시가 유지관리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 생기면 시청으로 전화하지 농어촌기반공사로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런 문제가 선결이지 아까 처럼 120 몇 억 도시경관숲 어쩌고 유지관리비 어쩌고 생태화랑에 몇 십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ㆍ뭔가 포커스가 잘못됐다. 저 조례호수공원 같은 거를 매입해서 저것을 명품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 만들지 말고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2020년 6월에는 일몰이 되어야 되고 공원을 매입한다. 순천시 자산을 만들어서 공원 확보율을, 저도 이런 것은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은 순천시가 매입하든지 그래서 민간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세 군데가 와서. 30%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70%는 기부채납 이런 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면 돈을 투입해서 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지금 시급한 게 그거예요. 2020년6월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공원녹지사업소의 가장 고민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물론 나무 식재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정원 쪽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초하류 줄여라. 1년생 초하류 줄여라. 순천시가 그렇게 낭비할 때가 아니다. ㆍ대폭 줄인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최소한 1년생 다년생으로 가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 정원도 만들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ㆍ좋게 꾸며놓기도 하고 좋은 분재도 사다놓고 싶고 그러지만 순천시가 아직 재정이 그다음에 세계경제가 우리 지역경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뭔가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도.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 ㆍ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호수공원 같은 게 50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저런 게 우선순위로.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된다. 조 시장님 물어보십시오. 정원시민운동가하고 조 시장님하고 지킨 호수공원이에요. ㆍ그때 한참 시위할 때 뚝방에 오셔가지고 약속해가지고 약속 지키신, 예를 들면 시장님도 그 역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곤욕도 치렀지만 그래도 지금 조례호수공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ㆍ과장님, 국가정원 있는데 국가정원에 더 투입한다 그러면 그거 찬성하시겠습니까, 조례호수공원 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 호수공원 매입이랄지 이런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최정원위원

ㆍ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즉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우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우리시의 재정이랄지 공원녹지 기반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도 충분히.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심 쌈지공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 지역구에도 한두 개 만들어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저런 거보다 저게 더 급하다. 저는 저게 법률적으로 안된 줄 알았어요. 와서 검토를 해 보고 만나보고 해 보니까 그게 아니였어. 그래서 83백만 원 안 주고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올해 처음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6월 달에 끝나는데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계약 끝나도 안 주는 건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직 까지 재촉은 해도.

최정원위원

ㆍ제가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순천시에서는 쓸모도 없는 거 공짜로 쓰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차로 마십시오. 공짜로 쓰지 말고 또 하나 문제는 순천시 등기가 순천시 소유로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저는 만약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가 공원녹지사업 과장을 한다면 다 제껴놓고 조례호수공원부터 매입하겠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명심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저쪽 덕월공원 완성도가 어찌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덕월공원은 의원님께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부적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감정평가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다 해서 아마 연말정도 되면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신영호씨 만났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직접 못 만나고 통화는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안내려오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돈 받는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소유가 순천시로 언제 넘어왔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90년도에 저희들이 공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90 몇 년도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90년도.

최정원위원

ㆍ90년인가 91년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89년인가 해가지고 90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90년이요. 1990년. 저 땅을 제가 2014년에 들춰냈어요. 2014년에. 그러면 25년입니까? 순천시가 25년 동안 권리행사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순천시 땅인데 남이 사용료를 받고 남이 운영을 하고 25년 동안. 거기에 가건물 지어가지고 상가를 임대하고 세를 받고 그것을 방치를 했어요. 25년 동안 무려. 2014년도에 제가 찾아냈어요. ㆍ순천시로 25년 동안 이렇게 놔둔 공간이 어디에 있냐. 주차장 저기 가면 500만 원 짜리 땅도 있는데. 그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제안한 거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25년 동안 세를 받았던 사람이 또 나타나서 지장물 있던 것을 보상해 주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순천시 재산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명칭도 버젓이 있어요. 덕월공원.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밑에 보상해 주라는 거 세를 받았다고요. 위에 고물상 내주고 세를 받았다고. 순천에 최순실이가 있는 거 같아. 25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순천시 땅을 점유를 해서 거기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고 고물상을 임대를 해 주고 싹 철거를 해 놨더니 지장물 있는 것을 보상을 해 주라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와 같은 곳이 또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직 파악하기로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두 번째,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되면 그와 같은 것 찾아서 25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 못 한 그런 곳을 빨리 돌려주겠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차가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돈이 부지기수가 들어가든. 주민들은 순천시민 게 아니고 개인 건 줄 알고 있어요. 무려 25년 전에 순천시 건데. 그래놓고 주차장 산다 뭣 산다. 평당 500만 원 짜리 땅 산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한전까지 알아봐서 철탑까지 이설해서 그 주민들한테 주차장 돌려주려고 했겠어요. 제가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속은 게 억울해서 그래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참고로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건물은 있었습니다. 토지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의견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최정원위원

ㆍ말도 안 되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철탑이 있어요. 철탑도 보상을 받아가버렸어. 지금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 한전에 있어요. 우리땅인데도 거부구하고 남이 돈을 받아갔어. 그 땅을 기부채납 받을 때 지하에 상가 파 놓은 것을 안 받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그런 기부채납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가는 놔두고 위에 땅만 받았다. ㆍ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과장님 보고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행정, 그때 당시에 했던 공무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기부채납이고 방식입니까. 받으면 다 받아야지. 땅 지하에 굴 파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해. 이게 기부채납입니까? 그런 기부채납 방식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위에 땅은 받아, 밑에 굴을 파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 받아서 다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이 발견됐어, 옛날 선배들이 발견했어. 몇십년 전부터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25년 동안 30년 동안 피해를 봤으면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가야 된다 그말이에요. ㆍ법적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주민들이 속고 있었고 내땅인지도 모르고 살고 주차 못해가지고 딱지 끊기고 자기들끼리 화분을 놓고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원룸단지가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ㆍ이런 것을 감안하면 돈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조례호수공원 지켜진 역사부터 감안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끝났습니까? ㆍ김병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께서 조례호수공원 우리시에서 매입한 것에 동의하신다 그랬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장기적으로 분할로.
병권

김병권위원

ㆍ도입하는데 우리가 매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올해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80억 정도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말씀은 남의 집에다가 황금욕조하고 이태리 붙박이장 한 다 그말 아닙니까. 물을 돌리면서 그 이야기 아니에요. 80억 주면살 건데 물만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 걸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어찌됐든 국비를 받든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기술을 좀 기부를 해서 최소비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 우리집도 아닌데 계속 황금욕조만하고 계란만 풀어가지고 목욕만 할 거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하여간 이번 예산할 때 땅부터 산 것으로 다시 정리를 의회에서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예? 다시 열심히 연구를 해 보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땅 80억이면 사는데 80억짜리 물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사긴 사는데 전략적으로 산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긴 사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면 사고 말면 마는 거지.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사는 방법에도 일시에 사는 것도 있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다리세요. 그 판단은 정책의 최종의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어요.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적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하다,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은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적이라는 것은 신이 개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예수의 기적할 때 그 기적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기적의 우리시 놀이터가 몇개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어린이놀이터는 65개~66개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공원은 몇 개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은 전체 해서 298개인가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그것만 해도 약 400개 가까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있어요. 현재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상적인 사후관리비는 약 50억 정도 되고 조성비랄지 이런 것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 내년에는 14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적의 놀이터 이번에 하는데 갔을 때 도저히 기적이라고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슨 놈의 기적인가 실망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기적의 놀이터라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4억 들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 계약방식이 뭐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게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만들어놓은 데 보신 데 거기는 공개경쟁입찰했구요, 설계만 2천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그게 공개경쟁입찰했는데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확실히 맞는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앞으로 그런 놀이터를 이렇게 40억 정도 더 들여서 할 계획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10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신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떻게 의미가 큰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시겠지만 순천은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도서관 문화도.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기적이라는 말은 기적의 도서관 그런 것도 정말 오지에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도서관이 세워지고 그러는 것을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기적의 놀이터보고 누가 무슨 기적의 놀이터라고 보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적의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참여했던 거기에서 붙여진 명칭이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적의 놀이터 역시도 저희시에서 만들어진 놀이터는 아닙니다. 전문가랄지 이런 데에서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 자체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게 기적의 놀이터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붙이면 뭐 할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가 그러면 기적의 놀이터와의 다른 점을 제가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다른 점이 없어.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에 관련한 필요, 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월까지 해서 260억 정도 됩니다. 203억.
병권

김병권위원

ㆍ왜 갑자기 60억이 올랐다 내려갔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얼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08억64백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208억 중에서 올해 이월액이 얼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몇%에요, 이월액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30% 좀 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죠.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필요하고 급한 예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야 될 예산도 많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세워져야 될 그런 예산들도 많고 또 정치나 행정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자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민 누구나가 내가 납세자로써 그런 세금이 나에게 쓰여지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시민이 응원해 주고 그 힘으로 행정력이 살아나고,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과장님 보면 참 성실하시고 좋은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이 감사장은 백분토론장이 아니에요. 다른 선임과장들 점심 먹고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과장님 한번 만나고 오세요. ㆍ감사장에서 딱 세가지만 말하면 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감사를 받으면서도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런 거는 감사 스킬이 조금 부족하신 거 같애요.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감사장은 감사장에 맞는, 백분토론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죠. 지금 오전에 3개 과 정도해야 되는데 공원녹지사업소만 가지고 오전이 다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ㆍ장시간.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김인곤위원장

ㆍ그러십시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도시건설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고.

김인곤위원장

ㆍ끄고 이야기할까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감사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김인곤위원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개인적으로써 도시건설국 감사는 끝납니다. ㆍ또 우리 도시건설국 공직자들이 수감했던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소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고맙습니다. ㆍ이틀간의 우리 도시건설국 사무감사를 제가 쭉 배석하면서 지켜 본 논점을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사실은 공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저희과에서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ㆍ그러나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한 양으로도 가끔 말씀하시는 부분을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교통과 같은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입장으로써 우리 위원장님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좀 우리 도시건설국 직원들 특히 말하면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교통과 행정직이고 공원녹지사업소도 기술직입니다. 기술직들이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니까 미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ㆍ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12월말로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남은 기간 17일 동안 근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17년도 쭉 도시건설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내용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고 갑니다. ㆍ그러나 잘한 부분도 있는데 마냥 모든 양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집행하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우리 도시건설국 실과소장님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한 말씀만.

김인곤위원장

ㆍ예. 말씀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별로 우리 국장님께서 정년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의미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정을 바라보는 눈이 공직자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입안입니다. 정책입안을 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그런 집행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들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다지 좋은 정책이 올라오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택할 수밖에 없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차차선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말 우리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 그 다음 멀리 우리시의 정책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것을 통해서 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그렇게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 현장을 가거나 여러 가지 질의토론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정책실명제가 굉장히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부터 위로 결재라인 해서 최종 누구. 이 사람들 거기를 시공하는 회사대표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빛이 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많은 후배들, 또 많은 시민들이 또 다른 형태로 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저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데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ㆍ현장 가서도 이것은 예산을 쓰지 않는 거보다 쓰는 것이 훨씬 안 쓰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이런 현장도 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일정정도 금액 이상이 되는 5억 이상의 사업이 된달지 가령 5천만 원 이상의 연구나 용역사업이 된달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투명하고 미래의 가치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공사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옛날 같은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결재했을 때는 싸인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찾으려면 누가 한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전부다 한글로 전부 다 결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가령 A라는 사업을 봤을 때 그렇게는 했지만 인사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돼가고 예산은 투입되면서 예전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밑에 우리 담당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시민에게 평가받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그런 실명제의 의미가 큰 의의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순천시민 세금을 쓰면서 불필요한 자리에 쓰겠습니까. 아까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도시 공원녹지사업소에는서 어찌면 우리 시비라도 1년에 8천 얼마씩이라도 아끼겠냐는 그런 충정 마음을 갖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오인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감사장에서 국장이 소의를 밝힌 것은 처음이죠.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아니, 다 하던데 나만 안 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사실 강평은 모레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도시건설국 공직자들 수감하느라 고생하셨구요, 수감 도중에 위원님들이 가시 돋힌 발언이었다든지 설전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거 털어버리시고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이니까 도시건설국 아무튼 장시간 수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으로써 저희들도 새겨듣고 의정생활에 국장님이 뜻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도 하겠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고맙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는 외곽지에 많이 떨어져있으므로 우리 계장님들을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서숙자 상하수도행정담당입니다. ㆍ안태순 상수도회계담당입니다. ㆍ최광재 상하수도요금입니다. ㆍ명현문 지하수담당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예. 앉으십시오. ㆍ지적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ㆍ61쪽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6-1번 맑은물관리센터 인조잔디축구장을 친환경재질로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시료를 채취하여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조잔디 파일은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충전재, 고무칩은 기준치를 미초과하였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을 개선하고자 2017년 본예산에 시비 50% 3억62백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0%는 내년도 상반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2번 상하수도요금 체납관련 사항입니다. 징수기동반 및 단속처리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상하수도 요금체납이 12,200건에 1억92백만 원이였으나 9,099건에 1억72백만 원을 징수하고 2,100건에 2천만 원이 체납되어 89. 6% 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도 84명에 1억37백만 원인데 77명에 1억33백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7명에 4백만 원이 체납되어 75. 1%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남은 체납액도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쪽 6-3번 상후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상수도는 매년 5%씩 인상하여 2018년도에는 10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2016년도에 50% 인상하여 36. 6%, 2017년도는 45% 인상하여 53. 1%, 2018년도에는 40%를 인상하여 74. 3%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물의 소중함과 절약 등 시민정신을 고취하고자 물사랑체험학습관 견학자, 검침원 등을 활용한 물절약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11월말까지 물사랑학습관을 다녀가신 분이 5,500명이나 다녀가셨습니다. ㆍ다음은 6-4번 물에 대한 권리 확보 사항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 수변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측우기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사면 옥상에 유량기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하고 가게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향림 조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300만 원과 3,760만 원 이 두건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사업들 별로 보면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어요. ㆍ그런데 맑은물관리센터 조경사업하고 주암하수처리장 조경사업을 보면,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기업이라고 그러면 여자 분께서 대표사장님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이 수의계약할 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소액 수의라고 하는데 여성기업이라는 이름을 따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여성기업에 한해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일명 지계법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여성기업에게는 꼭 수의계약을 주되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랬을 때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주면 시에 무슨 혜택이 있는 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지계법에서 여성에 대한 하나의 우대차원에서 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우리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일반수의계약은 얼마고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2천만 원 이하죠.

이옥기위원

ㆍ일반수의계약은 2천만 원인데 여성기업에게만큼은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런 조례가 있다구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게요. 하도급 공사현황을 보면 4건이 있어요. 4건에 하도급률이 첫 번째는 34%, 두 번째는 22%, 세 번째는 75%, 네 번째는 17% 이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하도급은 4건 말씀이시죠. 하도급은 우리가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수의계약은 보통 몇%로 하는 거예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하도급은 법적 하도급률이 82% 이상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률이 82%에 미달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에 미달되는 동심사 기준 제9조에 의거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 시에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세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준겁니까, 어쩝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닙니다. 이것도 계약금이 4억7천인데 하도급이 3억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100분의 70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옥기위원

ㆍ일부만 준 것이네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거의 다 줬지만 100% 다 준 거는 아니고.

이옥기위원

ㆍ70% 정도.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여성의원님 우대로 선순례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저는 마을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먼저 전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장치 그렇게 기다렸건만 잘 됐다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선순례위원

ㆍ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격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고 전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요, 361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수입을 봐보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11월하고 12월 두달인데 이게 110만 원이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축구를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주로 1년 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겨울에도 많이 씁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겨울에도 많이 씁니다. 동계 유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이용하고요 .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2015년를 보면 두 달에 110만원인데 2016년도로 보면 지금 현재 10월 30일자로 10달 아닙니까. 10달인데 290만 원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무슨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전에는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인조축구잔디장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도 많고 그러는데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축구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새로운 축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쪽 이용자가 적고 무료이용자가 많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어떤 사람이 무료이용을 합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도사동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선순례위원

ㆍ조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무료로.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 전에 유료로 했던 사람들이 팔마체육관 옆에서 새로 운영하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순례위원

ㆍ여기는 시설이 안 좋아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세워서 내년에 인조고무잔디 축구장을 유해성 물질 발견이 있어서 싹 거둬내고 새로 하려하는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맑은물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상하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요금 과징 체납에 대해서 아까 전년도 감사내용.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저희들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여기에 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세히 표시를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상하수도 체납이 12,2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92백만 원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9,099건을 받아가지고 현재 1억72백만 원 징수하고 약2,101건에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ㆍ현재 비율로 보면 거의 지금 다 받고 1. 8%나 1. 2%의 체납이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그동안에 횟수가 여러 번, 한 두번이 아니고 10회~11회된 사람들 그리고 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두번, 세번, 네번 이상 해가지고 많이 되는 사람들만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83명에 1억37백만 원인데 77명에 1억3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7명에 4백만 원만 남았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들이 사용한 요금 아닙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맞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 세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단수조치 같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3회 이상 체납을 그렇게 합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3회 이상이면.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이런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만큼 성과를 거둔 결과가 있듯이 이렇게 집중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단수조치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ㆍ하여간 성과가 좋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옥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내용에 성우산업이 8번 정도 보이는데 일 잘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사업파트 부서에 그쪽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직무를 좀 태만하셨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평가는 동종업계나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평이 좀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횟수도 조정해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맑은물축구장 이게 그때 당시에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비로 3억62백을 세웠네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나머지 차액분은 얼마입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1억은 스포츠산업과에서 1억을 올해 2016년도에 세워가지고 2017년도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1억이 넘어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4억62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나머지 국민체육기금이 3월 달?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100% 확정된 겁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50%, 우리 50% 해가지고. 유해성물질로 나왔기 때문에.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8억24백정도.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내년 연말까지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아까 이옥기 위원께서 여성기업에 대한 계약 관계 말씀했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상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여성기업한테 어떤 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고 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주고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법률이 나와서 아마 조금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잘된 것이다. ㆍ왜냐면 제가 양성평등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순천의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가 한번 봤는데 아직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장려할 것은 장려해야 합니다. ㆍ왜냐면 원래 여성들한테 아주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기업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활성화 시킨 측면에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고있구요,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어떤 수의계약 관계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지금 회계하고 계약 담당이 옛날같이 그대로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10월 14일부로 해가지고 본청으로 일원화시켜놨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래요. 그러면 소액 수의계약만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2천만 원 해.

정철균위원

ㆍ여성기업에 대한 계약관계를 한번 본청에 있는 것을 알아봤더니 별로 그런 사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관이 됐으면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순천시 본청의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장려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리고 아까 인조잔디구장 말씀 나왔잖아요. 거기가 요즘은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운동장시설이 됐고 스포츠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그래서 저는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쓰려는 목적으로 운동장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요가 적으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연친화적인 천연잔디로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혹시. ㆍ천연잔디 할 수 있는 그쪽으로는? 왜냐. 지금 일단 유해성 시비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태적인 공간이 순천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지금 요즘 개발된 천연잔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사용을 좀 많이 해도 옛날같이 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천연잔디를 심지를 않았거든요.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제가 한번 보니까 천연잔디가 개발이 잘 되어가지고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쪽에 연구해 봤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아직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따로 안 해 봤습니다. 차츰 예산이 확보되면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꼭 인조잔디만 고민할 것이 아니다. 천연잔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라. 그 다음에 시설 비용 대비도 검토하시고 앞으로 추후 향후 관리 문제까지 검토하고 잘 관리하다보면 옛날같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조잔디 그런 문제도 기간이 내수기간이 좀 짧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연잔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방식을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아까 여성기업 문제도 특별히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 요금 미납이 상당히 미납분이 좀 있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올해 얼마나 된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올해 것만 해서는 지금 감사나 수감자료는 모든 것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것만 해서는 10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체납이 현년도만 해서 5억49백만 원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히 이 가운데 5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상당수 있어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납세의 의무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실 납세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불쾌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가 됐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체납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 대책을 마련하시고 충분하게 징수율이 100%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에 굉장히 말하기 좀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약의 어떤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런 저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계약을 통해서 정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른 각오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지하수 다량 사용하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가 물의 날 기념식을 하고 물도 하나의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물의 자원, 물의 소중함을 다량 업소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전체가 인식하고 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넓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캠페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올해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계약 행정이 좀 더 투명해지고 또 맑은물센터 모두가 일신우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계가 많네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상수도시설담당 유영락입니다. ㆍ급수담당 안동훈입니다. ㆍ누수방지담당 이영오입니다. ㆍ정수담당 황규열입니다. ㆍ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ㆍ이사천취수담당 순손인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앉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과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로는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폐쇄된 간이상수도는 필히 폐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부득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 등 관리를 하고 음용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17개 마을은 사전 폐쇄계획을 1월 중에 통보하고 2월 중에 폐쇄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중에 있는 11개 마을은 올 12월 중에 폐쇄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CCTV등을 설치하고 중앙통제시설을 구축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CCTV 설치대상 총181개소 중 142개소는 CCTV를 설치완료하였고 잔여 39개소는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한 11개소는 2017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또한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도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주암댐 물은 광주 전남지역으로 광주전남 전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에 배분되는 물은 약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한 용수배분계획 요청과 상수원 보호구역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이사천 취수장 취율 70%를 10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원수구입비도 또는 가격을 하락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우리시 주암댐에서 우리시 생활용수로 배분된 용수량은 1일 6만4천톤이 되나 현재 약 1만7천톤만 배분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급량 부족지 예상지에는 배분량 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사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 지원사업 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취수창 취수용량 7만2천톤을 100% 취수를 하고 있는 중이나 장기적으로는 취수장을 계량ㆍ정비해서 취수량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페이지 CCTV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비슷한 사업 성격임에도 수의로 추진한 경우와 입찰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사항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입찰을 통해 예산절감 도모를 기하라는 주문과 CCTV 설치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양을 선택하여 시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설치하는 사례를 방지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업설계시 현장 여건 및 수도시설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사양을 선택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과 CCTV 설치시 장비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설치하지 않도록 장비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부실공사 지적업체 관련입니다. 부실공사 지적업체의 경우 추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실공사 지적업체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및 수질관리와 관련입니다. 노후공동주택 물탱크 및 원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수돗물을 샘플링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된 옥내 배수관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옥내 배수관 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수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공동주택저수조는 연2회 청소 및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집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한 수용가를 방문, 채수를 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옥내 배수관 교체 지원 여부는 필요성, 재정투입성, 여건 등을 감안,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일전에 여수 수자원에서 30억이 왔던가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여수수자원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었고 주암댐관리단을 통해서 지원 받았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출처는 어디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전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어떻습니까, 앞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일시금으로 30억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암댐이 흘러들어온 물은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전체 물의 60%가 순천시의 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ㆍ그렇게 해서 전남 서부권, 동부권 다 먹여살리고 있죠. 저 목포까지.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것은 주암댐에서 관리를 하고 주암댐에서 방류가 되면 상사호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주암댐 방류한 물을 여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수자원관리단이.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주암댐에서는 주암댐 인근 주민한테 지원사업을 합니다. 여수수자원공사는 어디에 지원사업으로 하죠? 공교롭게 광양에 수어댐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물은 순천물을 팔아서 광양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공업용수도 공사하고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사유가 어쨌든 30억이 오긴 왔는데 어찌 이 돈이 물 팔아먹는 한 계속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동감합니다, 저도.

최정원위원

ㆍ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그 룰을 만드셔야 합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저 물은 누가 뭐라 해도 순천물입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수범사례로 제가, 그것은 칭찬을 어찌됐건 30억 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로 공사를 하고 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월등 상수도 빠져있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거리,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원수확보라든지 정수확보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최정원위원

ㆍ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장래에는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는 걸로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대충 예상금액이 얼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황월등인데 250억이에요. 순천시가 그렇게 돈이 녹록치가 않은데.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장기계획을.

최정원위원

ㆍ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할 테니까요. 구례군 상수도를 이용하면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 거고 우리가 또 광역상수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다면 구례구 쪽의 물을 공급해 주면 어떨까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례군에다가 한동안 제안을 해 놨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을 조여야합니다. 관철시켜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례의 쓰레기를 순천매립장으로 갖고 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받아주는데 그 물을 같이 해서 공짜로 쓰자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광역상수도는 도비도 내려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른 데가 광역상수도로 해서 쓰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선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없이 시초 같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구례가 순천시 쓰레기를 반입해서 순천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시장님을 동원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다. 그리고 좋은 취지고 비용도 훨씬 적을 거고 수도는 광역상수도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여기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적사항 중간인데 이사천취수장 근처에, 제가 무슨 말 하련지 알고 계십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제초체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들이 안내간판 홍보간판을 붙였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토지소유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우선 의사 타진을 하고자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왜 그러냐면 올 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년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이 되면 잡초 때문에 제초제를 포대로 뿌려요. 비가 오면 고스란히 이사천으로 가서 우리 취수하고 있는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시정조치를 안 해요. 매입을 하든 나무를 싹 잘라버리든 나무를 보상을 해 주든 제가 볼 때는 무진장 심각한 거예요. 남정정수장으로 가는 원수 그렇죠? 그게 이사천에 있는데 거기를 여름이면 신발이면 빠질 정도의 제초제를 뿌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흘러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취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꼭 개선되어야 됩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권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물이 자원 아닙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물도 자원이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물부족 국가에 해당한 걸로 그런 걸로 언론에서 본 거 같아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유엔에서 그렇게.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러나 우리 순천은 어쨌든 그런 축복 받은 도시고 지금 그런 부족현상을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을 항상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물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누수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게 지금 전남 대비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라고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는 나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이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블록화사업이 내년 4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블록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은 순천시내 관망을 전체로 통째로 관망을 해서 말 그대로 지역별로 블록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물이 새는지를 사무실에서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최초로 약 유수율이 2% 정도가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언젠가는 소중한 물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그럴 때 봤을 때 우리가 이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월등 말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송광, 외서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내년에 설계 용역에 착수를 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그쪽도 계획이 되면 내년에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201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거기도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1일 소비하는 수돗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현재 9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우리시 취수량이 얼마나 되고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우리 취수가 7만2천톤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최대 까지 끌어올리면 얼마 쯤 올릴 수 있을까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최대가 7만22백톤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된가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약 30억 나갑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시하고 여수시하고 광양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원수가격이 어디가 제일 쌉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수자원공사 가격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223원 동일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시만 우리물 먹은 게 맨날 우리 최정원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지만 싸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시는 더 싸게 안 먹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약 9만톤에서 7만2천톤은 약 52원 정도를 투입하면 취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원수는 223원입니다. 여수랑은 223원씩을 쓰고 저희들은 52원짜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는 우리물 쓴다고 해서 훨씬 싸네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저희들이 취수를 하기 때문에 싸게 먹힙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현장감사 나가서도 이야기들 나눴지 않습니까. 대룡정수장 급수구역 용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저희는 그렇습니다. 신도심지역 택지개발하고 또국가정원에 관광객 유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취수해서 이렇게 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대룡정수장을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저희들은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28만 시민의 식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 경비시스템 확보해 주시고 또 그날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경비부분 CCTV이랄지 철조망이랄지 보강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음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최정원 위원이나 이옥기 위원, 문규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의 앞으로의 대안을 조금 말씀해 보고자 질문 드린 거니까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지금 문규준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 물부족국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수를 지금 주암댐에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는 물로 먹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제가 지역이 그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소골 그런 지역에 저런 큰 대형댐은 아니더라도 소형댐을 해서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만약 시설을 해 놓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로 있고 또 하천유지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거기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어떤 원수확보를 할 수 있는 자체적, 그래야지만이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물부족의 해결도 되고 그런 것을 연구ㆍ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동의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연구해 보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리고 우리 대룡정수장시설 확장공사가 언제 이렇게 시설이 됐었습니까? 애시당초에 확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이나 먹는 수요량을 봤을 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시설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시설된 정수장이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기존에 대룡정수장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면 그때 예상했던 물,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든가 20년을 내다본다든가 해서 30년을 내다본다든가해서 이렇게 시설했을 거 아니예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때 인구비례해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었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현재 시설된 정수시설은 그때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몇년도까지 인구가 늘어났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부지는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얼마까지 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부지정리까지 해 놓은 겁니다.

정철균위원

ㆍ다시 확장시설하려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 인구나 지금 현재 인구나 앞으로 향후 몇 년도까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예상수치를 본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그런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때 예상했던 수치가. 특별히 인구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꼭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가. 그러면 혹시 그런 문제가 지금 물이 부족해서 공급할 물이 부족해서 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ㆍ왜냐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요. 혹시 누수율이 많다든가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대책, 좀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왜냐면 순천시도 노후상수도 많잖아요. 누수율도 많고. 먼저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 놓고, 그래 놓고 이렇게 확장시설을 해야지 물은 애먼 데로 새어버리는데 확장만 해 놓고 공급만 하면. 누수율이 얼마라 그랬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유수율이 올해 현재로 75%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부터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우선 그런 유수나 그런 문제 때문에 물이 불필요하게 이되지 않는가 그런 것부터 해 놓고 나서 해도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보완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갖춰놓고 난 다음에 이 시설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수율을 올리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후관이 120키로가 있는데 현재까지 약 7년 동안에 약 40키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80키로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다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ㆍ그래서 오래 걸려서 저희들이 우선 정수장 증설사업을 하고 특히 또 증설사업을 저희들이 크게 하려는 이유가 기존에 시설용량을 증량을 시킨 것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용량 중에서 완전 노후화되어 가지고 남정정수장 2만8천톤은 거의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쓰지를 못해서 2만8천톤을 기왕이면 개량을 하면서 남정정수장에 증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당분간은 정수장 증설을 안 해도 충분히 물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속담에 옛날에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이거 꼭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대중흥 5차에서 민원 하나 있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뭐 때문에 민원이 있었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수질안심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수를 하러갔는데 요, 일부 주민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금방 냄새 파악은 못하고 물을 체수를 해 와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냄새가 난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왜 냄새가.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원인규명을 해 봤더니 지하주차장에 전체를 에폭시 도장을 하면서 바로 옆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를 밀봉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폭시 재료가 녹아들어간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아파트 측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기준치 이하라고 그런 말이 떠돌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파트 측에서.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검사를 한 결과 다른 수치들은 인체에 해를 줄만큼 수질기준 이내는 됐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문제가 돼서, 냄새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냄새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관리 측에서는요, 그 물에서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이물질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민원처리 다 하셨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질검사하고 아파트 측에다가 물탱크 비우고 청소를 요청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공급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냄새나고 그럴 동안에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홍보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음용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홍보를 했습니다. 음용은 생수로 일부 사서 주고 허드렛물로 쓰셔도 되니까 음용만 하지 마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이틀 걸렸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다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음용만 안 했을 뿐이니까 일부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큰 불만 없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ㆍ그래도 일부 한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좀 들리다르구요. 이틀 동안에 했으면 처리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하수도과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수도과까지 해버리죠. ㆍ김병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간 우리 상수도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약 290억 정도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평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시의 물자원을 보전한다는 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상수도과에서 먹는 물 대금을 한 달에 얼마나 지급을 하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원수를 약 30억.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사무실에서.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 사무실에서는 전부 수돗물 먹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수돗물 먹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무실에 그러면 생수통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따뜻한 냉온수만 나오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화장실에서 통으로 받아다 먹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본청은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본청은 수돗물을 사용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고 일부는 사다먹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전문위원실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철웅

강철웅전문위원

ㆍ저희들도 상수도 먹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상수도 먹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가 매년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안전한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우리 순천시가 약 9만~10만세대 정도 예측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수를 사서 먹거나 끓여먹거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수돗물 바로 음용하는 집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 수돗물을 바로 음용을 하시는 프로테지가 2% 이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봐서는 2%도 상당히 과하게 잡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선순례 의원님 집 혹시 뭘로 드세요?

선순례위원

ㆍ우리는 생수 사먹어요.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 제가 봐서는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계산을 하자면 일반 가정집에서 하루에 생수비용이 2천원이면 2천원이 든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 640억 정도가 시민이 물을 음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 사실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굉장히 다수가 오는 사업장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물과 관련된 가계 부담, 지출 그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민가정에서 지출되고 많은 사업장에서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우리시에서 먹는 수돗물 수질감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수돗물이 보급이 되고 또 캠페인이 확실히 된다면 연간 1천억 이상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상수도과뿐만 아니라 하수과는 무슨 물을 먹습니까? 자체적으로 먹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하수도과도 수돗물 떠다가 정수기 사용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병권

김병권위원

ㆍ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가계부담은 줄어들이고 또 시민의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확실한 업무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아무튼 수감 받는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앉으십시오.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저희 순천시 구도심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BTL사업 공고가 8개 공고에요.
ㆍ이 8개 공고를 동시 착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또 시민들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생각하실 때 시민들 모두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면서 굴착을 하고 작업을 마치면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바로 복구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ㆍ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한 신도심 또한 왕조지구 현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시민들에게 최대도 그런 부분도 알려줄 수 있는 홍보간판도 설치하시고 플랜도 설치하셔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관리감독기관하고 시공사하고, 관리감독도 어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째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잘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것은 몇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ㆍ감리사하고.
ㆍ지금은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저녁으로 회식하고 그런 거 안 하죠.
ㆍ옛날에 물어보면, 감리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식 몇 번 했소 하니 처음에는 안했다 그러더니 진짜 안 했소 그러니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셔가지고 감리단이 현장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이런 회식자리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ㆍ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존경하는 우리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보면, 순천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ㆍ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공사의 교통문제라든가 보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은 어느 정도 접수는 되지만 크게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죠.
ㆍ하여간 즉시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ㆍ왜냐면 그래도 그 정도라면 우리 순천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착 후에 다시 되메우기를 하면서 부직포를 씌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ㆍ부직포를 고정을 하잖아요. 나사못 같이 되어 있던데.
ㆍ철재는 분명하죠.
ㆍ핀을 박아서 고정하는데 그게 끝까지 딱 박아져야 되는데 덜 박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차 타이어라든가 이런 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더라구요. 그래서 부직포를 핀으로 고정시킬 때 그 핀이 끝까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괜히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타이어에 손상이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기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ㆍ지시를 내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부직포를 깔아놓은 데가 많은데 실제로 부직포마감은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사진을 몇장 찍어서 우리 계장님이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BTL 고생 많이 하시죠.
ㆍ제가 2년반정도 됐는데 우리 강동연 과장님하고 구길림 계장님 현장에서 제일로 많이 본 거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아까 180 몇 건 정도 접수됐는데 해결도 즉각즉각 해 주시는 것 같고 홍보가 잘된 것 같아요.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지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BTL이 두 번째죠?
ㆍ여수에서 한번 경험을 하셨던 경험이 있죠.
ㆍ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년 정도 남았는데 이대로 해서 잘 좀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ㆍ저번에 우리 지역의 민원이지만 소라지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포장을 중지시켜 놓고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돼서 거기도 예산절감이 4천만 원, 포장을 해 놓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소라지구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느냐. 4천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ㆍ두 세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9곳 중에 5군데가 BTL로 됐습니까?
ㆍ하여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낙찰차액이죠.
ㆍ낙찰차액을 가지고 곤에 거리가 멀어서 비용부담이 재정부담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던 부분을 지금 5군데는 이미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ㆍ대단히 잘 하신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ㆍ왜 그러냐면 원래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ㆍ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협의도 게으르게 하지 않고 5군데를 했고 나머지 4군데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ㆍ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우수 유입률이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ㆍ끝나고 말고 현재.
ㆍ그러면 좀 줄었네요. 1만톤 이상.
ㆍ1만5천정도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ㆍ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머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죠?
ㆍ예.
ㆍ85%가 남아서 그렇다 치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동천변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우수 토실이 몇 개가 있죠?
ㆍ동천변 우수 토실 자체가 분리작업이 안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ㆍ지금 비가 오면 딸려 들어가요.
ㆍ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그쪽에 우수 토실 문제 포함해서 여기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ㆍ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면서 거 아닙니까.
ㆍ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ㆍ그 문제를 예를 들면 대관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해 놓고 나머지 85%가 진행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수 유입률이 떨어질 걸로 보는데 그쪽 공사가 병행이 되면서 같이 되어야 한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축장, 순천축산.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은 저도 그 사장님 만나 뵀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 양보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인간성까지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같지 않아요. ㆍ법정투쟁을 너무 오래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지금 거기에다가 악취를 절감한다고 하고 도축장이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순천시가 자꾸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협조를 해 주지 않는 사람을 순천시가 협조를 해서 순천시민으로 데리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ㆍ아니, 저쪽에서는 상부상조 안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주고자 해요.
ㆍ본의원이 작년엔가 그쪽으로 편백숲을 조성해서 경관을 해서 스카이큐브나 이런 거 타고 하는 사람들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1억이 올라왔길래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입니다. ㆍ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악취제거 절감해가지고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ㆍ과장님, 다 잘하셨는데 지역구도 제 지역구고 저하고 상의 좀 하시지. 저 50% 알았으면 또 삭감했을 겁니다.
ㆍ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ㆍ그쪽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때 이야기지 300억 이야기하고 장비 다 갈아 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두 가지 반대를 했어요. 하나는 거기 앞에 포장을 해 달라고 했어요. 6개 정육점이 있는데 땅으로는 수자원공사지만 순천시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저는 반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ㆍ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거사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사업. ㆍ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ㆍ어떤 그 수질이랄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 그런데 보면, 크게 나눈다고 그러면 우리 하천 같은 경우는 크게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은 바로 인간하고 관계된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생태계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순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원도심권으로 BTL사업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사각지대 놓인 데가 보면, 순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연취락지역, 구역 같은 데 그런 데가 상당히 사각지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해소 방안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옛날에는 인구도 얼마 안 살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동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정화 같은 것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크게 오염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취락지역이 확장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수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ㆍ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심권의 어떤 오수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상사랄지 다른 서면이랄지 이러한 인근지역의 어떤 오수문제, 자연취락 구역의 오수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그런 오수가 바로 동천이나 흘러들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사실 하수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하고 또 우리 의회의 전체적으로 어떤 시정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해서 하수 관련해서 25백억 정도가 예산이 BTL사업까지 포함돼요. ㆍ해당과는 아니지만 또 침수나 어떻게 보면 오수 그런 거와 관련돼서 천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관련 부서끼리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ㆍ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그다음에 우리 약 6년 이런 관계에서 25백 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사용자부담의 원칙에서 봤을 때 과장님, 과장님 생각한번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ㆍ사용자가 우리가 하수에 관련된 예산을 사용한만큼 충분하게 하수 이용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설득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ㆍ그래서 여기 요금관련 사항은 맑은물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맑은물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자 해서 상수도가 저희들 보다는 현실화율이 좀 높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실화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원은 대다수 국비 70%, 시비 30%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ㆍ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현실화율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련다고 이런 사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화율을 빨리 정착을 시켜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국비 70%, 지방비 30%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 시군에서도 그렇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재정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를 신청 안 한 겁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 이용자부담률이 22%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의 이해를 빠른 시간 내에 구하고 이런 막대한 25백 정도의 예산이 다른 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시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빠른시일 내에 요금현실화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ㆍ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BTL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전반적으로 BTL이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기존에 오수관로가 다 어떻게 된가요?
ㆍ지금 전체 도면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 관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파악이 됐어요?
ㆍ그러니까 파악이 확실히 되셨어요? 확실히는 안됐죠. 도면이 없는 데도 있고.
ㆍ그러니까 100%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꼭 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묻는 것이 오수관만 묻습니까? ㆍ우수관은.
ㆍ그러면 오수관은 기존에 있는 관을 쓰시고.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수관은 동천으로 가는 것이고.
ㆍ하천주변으로 방류를 하고.
ㆍ그래서 이런 관,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ㆍ이게 훗날 과장님께서 하수과에 안 계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하수업무 처리를 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충분히 마련해 주신 거 있지 않으시겠죠.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위원님들이 피곤해 하시니까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을 하더라도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예방주사라 생각을 하시고 잘 경청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입니다. ㆍ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영화 정원행정담당입니다. ㆍ윤선옥 운영담당입니다. ㆍ최미선 수입담당입니다. ㆍ최정림 문화체험담당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전체가 다 여성 계장님들이네요. 4개 계인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인곤위원장

ㆍ앉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74쪽입니다. 9-1부터 9-10까지 모두 완결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리번호별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1번 국가정원내 작품 명칭 9- 관련해서 꿈의 다리나 갯지렁이 다니는 길, 바람의 언덕 등을 작가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안을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작품명으로써 본인이 현재의 이름을 원하고 있고 전국민에게 이미 홍보된 상태로써 앞으로 새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9-2입니다. 식음시설 관리에서 계약대상 관람객을 위한 계약서가 되도록 하고 정원밥상 내에 각 업주별로 분쟁과 위반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하고 정원밥상 메뉴도 다양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2017년도 계약 시에 전체적으로 반영하였고 그동안 정원밥상 내에 업주간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개입을 해서 경고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인들간의 잘 해결이 안 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식음시설 앞으로 운영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겠고 컨설팅을 추진하여 메뉴도 다양화하는 방법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9-3 먹거리 등 컨텐츠 계발은 전주한옥마을의 예를 드시면서 간단한 먹거리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메뉴상 현재 각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메뉴를 추가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당시에 것을 준수하고 있고 2017년도에 식음시설 운영 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ㆍ다음 9-4 내일러를 위한 대책으로 대중교통의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관광카의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다음 쪽 9-5 국가정원 인근마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서 하천을 복구하여 주차장 및 먹거리장터를 하는 것은 현실쪽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 오산마을의 인원 구성을 봐서 그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동판매기 임대 관련해서도 우선 임대방안을 장애인단체나 복지단체 등에 검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의 계획, 2016년도까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검토를 하겠다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9-8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정원산업디자인전 예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가 미반영이 돼서 우선삭감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하겠다고 해서 그 뒤에 다시 반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9-9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와 운영사가 요즈음는 같이 근무를 안 하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조례나 다른 사례 등에 준해서 예우도 충분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다른 데에서 빠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9-10 수상 자전거 관련해서 미관저해사항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저해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현재 계약기간이 2017년 내년 5월 6일까지입니다. 외관디자인관련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연일 국가정원의 5백만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기분 좋으시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2년 연속.

이옥기위원

ㆍ2년 연속 500만.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입장객 수를 10월까지 보게 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행감자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465쪽 한번 봐보세요. 465쪽 2016년도 입장객수 총 해가지고 10월까지 해가지고 3백만이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이중에 유료는 몇 명, 몇 프로가 된가요? 1월부터 10월까지 했을 경우에. 작년 11월, 12월 빼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어제 현재까지가 520만 중에 유료가 39%고 무료가 61%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요. 그런데 무료가 실질적으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현재 무료가 60% 이상 넘고 유료가 30%대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500만일 경우에 유료가.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00만.

이옥기위원

ㆍ이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뜻은 우리가 조례 개정 전까지의 무료율이 높은 것은 우선은 13세 미만과 학생들을 무료로 넣기 때문에 큰 변화가 우선그렇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옥기위원

ㆍ65세 이상 어르신도 무료고 13세 이하도 무료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옛날에는 65세까지는 해 줬는데 지금은 13세로 추가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하는 걸까요, 어쩔까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솔직히 아직 까지 국가정원운영과에 가장 큰 고민이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제도가 13세까지 라면 아마 60대 40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500만 중에서 300만은 무료, 200만은 유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 저희들 국가정원 500만이 와도 실질적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익이 없다 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수익은 조례 개정 전보다 20억 정도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한계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늘려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틀도 크게 바뀔 것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옥기위원

ㆍ입장료 이 부분도 다음 조례 준비할 때라도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현재 500만명이 왔다 해도 저희들이 500만 해서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무료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면 거의 허수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ㆍ실질적으로 지난해 스포츠산업과 동계훈련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징계 받은 사례 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숫자 관련해서.

이옥기위원

ㆍ숫자 늘려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현재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500만 오셔도 물론 실제적으로 왔지만 우리시 세수입이나 이런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ㆍ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도 같이 함께 이야기했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시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큰 정책기조를 과연 많이 방문한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실 있게 하는 게 좋은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로써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500만이 왔네 몇 만이 왔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 수 채우는 게 급급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ㆍ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도 지금 식음시설이나 이런 것들 운영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또 휴게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매점들도 개선하고 관람객들에게 편의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5백만 관람객들이 와서 나가실 때 그냥 밀물 빠지는 것처럼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출구를 전면 개선해가지고 모든 관람객이 매장을 지나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이 나가실 때는 출구에서 한바퀴 우리 농산물이 됐든 공산물이 됐든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는 방향. 예를 들어서 100만명~200만명만 사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그 수입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감사오셨을 때 서문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문은 우선 당장 시설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동문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배치상황이 어려워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사실 동문도 보면 현재 시설가지고 조금만 개선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용역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서 출구를 변화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국가정원에 뭔가 좀 이득이 되고 또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그냥 빈손 들고 가지 않게끔 선심 쓰듯이 선물 하나 싸게 쥐어주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을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가본해서 드린 것을 보기 좋게 해 놨습니다마는 28억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 이게 처음이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이게 올해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어 결과를 보고 2년마다 할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게 정원산업디자인전이 비록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국가행사입니다. 산림청 행사입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놓고 국가정원이 해야할 일이 중의 하나가 정원문화 정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의 일환으로 실험적 무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제본을 한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산림청과 기재부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산림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년마다 한번 씩 꾸준히 하는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산업디자인을요. 그러면 이 산업이 붙은 이유는 뭡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산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문화는 너무나 안 잡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산업까지 정원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가 수익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번 기간 동안에 보면 날씨가 좀 고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우리가 입장객 수만 봤을 때는 유료 입장객 수를 봤을 때 2015년 10월 달이 34만4,181명이고 올해 10월 달이 22만358명으로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보고서에 아쉬운 점이나 썼습니다마는 관람객이 근본적으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 날씨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아도 정원산업디자인전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 아직 까지는 국민들한테 정원산업디자인전에서는 크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는 사람들은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 영향이 제일 컸다 그렇게 말을 드립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아쉬워서 하는 표현입니다.산업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 분야에 있는 전문집단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충고라든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조언이라든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이번에 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책자에 10쪽을 보시면 비즈니스 대회를 하면서 뭔 말이냐면 여기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아직 까지 기후가 변화되기 전까지 대부분 나무가 이렇게 생산이 됐고 물론 기후대가 넓어졌습니다마는 나무 생산은 많은데 반면에 소비처는 경상도와 서로 경인지역입니다. 서로 언발란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국에 상당한 소비자들이 모여서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중요한 이를 테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멘디니 선생님 보셨습니다마는 정원관련 생산품을 생산해서 정원관련 그것들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MI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판매수익이 있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돈으로는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 팔리면 팔리는 만큼 2%정도는 수입구조를 순천시는 갖게 됩니다. 물론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일단은 정원관련 물품이 돈으로 대게 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26쪽에 보시면 MI하고 상품판매 수익구조를 디자인한 사람, 상품 제작ㆍ유통한 사람, 순천시가 3자가 일정기간 돈을 벌어드리는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업디자인전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몇 건을 건졌는가요, 어쨌는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번에 해 보니까 상품화해도 되겠다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아까 화분도 그렇고 장갑 같은 거 인기가 좋아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롯데빌딩 있지 않습니까. 롯데빌딩은 그 다음 이라도 롯데마트에서 정원관련 순천만국가정원과 멘디니의 디자인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뤄서 상품으로 판매되는 구조를 뚫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상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는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되고 순천만국가정원 이미지도 상품을 사간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 박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우리는 그 장소가 국가정원을 홍보하는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업 대비로 이런 상황을 판단하실 때 물론 오고 가는 분들이 산업디자인전을 알고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일상 산업디자인에 관심 없이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거 아닙니까. ㆍ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응했을까 생각했을 때 하여간 2년에 한번 씩 하려고 그러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이 평가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죠. 이 책을 읽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하여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됐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능성을 보였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 물어보렵니다. 우리 한방치유 프로그램 순천정원박람회 한방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2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관심이 많다보니까 순천만국가정원만 가면 일단 그것부터 둘러봅니다. 상황을 보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좋은 부분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의계로써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그 좋은 위치에서 그런 한방에 대한 어떤 대중화라든가 이용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대게 보면 스쳐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월 달인가에 위탁이 끝나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2월.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지금 까지 했던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용률도 좀 높이고 또 이분들이 와서 한방에 대한 체험이랄까 또 우리 한방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보고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초를 한다면 한방약초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의 과들이 서로 협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ㆍ그래서 협업을 해서 이번 2월 위탁할 경우에 위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관계분들한테 더 많은 조언을 구해서.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를 들어서 가까이에서는 순천시한의사협회도 있고 또 도한의사도 있고 중앙도 있고 하니까 유관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좋은 성과를 나타내서 그 위치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방금 문규준 의원이 얘기했던 거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멘디니산업 디자인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홍보를 저희들이 주로 지역방송하고 YTN같은 데 돈이 적게 드는 중앙방송을 뚫긴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원채 생소하다보니까 효과가 덜 난 것 같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산업디자인전 했을 때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설문조사도 다 되어 있고 뒤에 보고서에도 수록을 했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65쪽.

선순례위원

ㆍ설문조사했을 때 멘디니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던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멘디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쪽 계통인들만,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알았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거의 모르겠고 상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평가를 못할 그런 상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첫째로 이것을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멘디니에 대한 먼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먼저 오셔라 그래야겠어요. 관광산업디자인전할 때 학회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데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MI 캐릭터 상품 계발하는데 돈이 얼마들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3쪽 보시면 4억12백이 들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투자 대비해서 수입이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원래는 MI 신고는 투자하는 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롯데라든지에서 수익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멘디니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자체가 순천만국가정원은 멘디니 선생님 아니라도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이것은 우리의 무형의 자산이 되겠고 이것을 규합해서 앞으로 돈을 만들어나가는데, 원래는 심볼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선순례위원

ㆍ물론 아무래도 처음인데 돈이 되면 순천만정원에서만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롯데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롯데에도 큰 빌딩 하나 짓고 있지 않습널리 까. 거기를 겨냥해서 위성도시에 롯데마트부터 입점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 거의 협약안까지도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팔린다면 굉장히 돈이 되고 폭발력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국가정원은 어차피 서울지방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홍보하는 전초기지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현재 캐릭터 상품으로 몇 가지나 계발을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현재로 봐서는 반려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작은 화분에다가 식물을 담아주는데 그 화분이 그 상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멘디니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한번 가장 대중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거 하나로 일단은 출발을.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화분부터 하고 우선 제작되어 있는 장갑.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장갑도 필요하듯이 장갑 같은 우선되어 있는 것을 팔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확대를 해 나가야죠. 변형을 해서.

선순례위원

ㆍ장갑은 신성글로브 거기에서 나오는 장갑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신성글로브 장갑에다가 우리가 로고를 붙이면 조금 가격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수익구조가 생기는 것으로.

선순례위원

ㆍ그걸로 잘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반려식물은 최영화 계장님이 홍보를 하던데 그것은 얼마라 리 그랬어요, 반려식물 조그만 화분에 있던 거.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만원입니다. 그런데 좀 작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롯데와 협의를 해서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그것 갖다가 멘디니 화분이죠. 분갈이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현재는 그 밑에 것이 한 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그거 아니라도 컵에도 놔두듯이 크게 손을 안 대도 이 자체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과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식물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작은 컵 같은 데 조그만 데서 살 수 있는가 어느 정도자생력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롯데를 줘도 줘고 상품력이 있어야지 롯데 입점하자 마자 빼라 그러면 성가시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왜냐면 멘디니라는 이미지도 또 있잖아요. 또 순천이라는 것이 더 알파작용을 해줘야 되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 또 이익창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투자하면, 그러니까 손해가는 일은 안 해야 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더 이상 MI라든지 다른 것은 투자할 것은 없구요, 이것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앞으로 관심을 잘 가질 것을 믿고, 이상입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감사 내용부터 좀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산업디자인전에 총 돈이 얼마 들어갔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입니다. 3쪽 보시면.

최정원위원

ㆍ38억이 아니구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저는 38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28억이라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 계획 안 했습니까. 오히려 28억보다 덜 썼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28억 정도.

최정원위원

ㆍMI 캐릭터 상품개발 이거 산업디자인 연관 예산 아닙니까. 맞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신한류사업 5억 산업디자인 연관 예산 맞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떤 거 말씀입니까.

최정원위원

ㆍ그러니까 38억 아닙니까. 물론 스타 해서 신한류해서 예산이 안됐지만 싸이가 반대를 했다면서요, 어찌됐거나. 어찌됐거나 그쪽 예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합해서 28억이다 그 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서류로 자세히 안 해 놨습니까. 3쪽에 그래프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몇 쪽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게 왜 그러냐면 산림청에 서로 협의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별로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여기 보면, 안 들어 있잖아요. 신한류 시대사업 5억, 여기 없잖아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우리가.

최정원위원

ㆍ그것이 이거죠. 산업디자인 관련 예산을 제가 물어본 거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신한류라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테마를 묶었을 때.

최정원위원

ㆍ산업디자인전 기간에 제가 쓰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산업디자인 예산은 28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산업디자인전에 싸이 초청해가지고 하려는 거 아닙니까. 관련예산이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산업디자인전 28억 속에 싸이 그것까지 있는데 그것을 못했죠.

최정원위원

ㆍ안 했든 했든 산업디자인 관련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입니다. 제일 앞장에 안 있습니까. 28억 되어 있고 3쪽에 저희들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한 행사에 28억이든 연관해서 38억이든 적은 금액 아닙니다. 총 수입이 얼마죠, 과장님?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수입은 저희들이 직접수입은 우리시가 현재까지 12월말까지 외상되는 것은 150만 원 되구요, 민간이 벌어간 것까지 따지면.

최정원위원

ㆍ150만 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상품을 팔았을 때 2% 들어온 것을 계산했을 때.

최정원위원

ㆍ지금 들어온 것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다시 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8억 투자해서 120만 원 번 거예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은.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자꾸 길어져요. 제가 할애 받은 시간은 최장 40분인데 30분에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받아치면 이야기만 길어집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수입은 150만원이고요, 현재 12월말까지. 민간이 판매한 것은 2억27백이고 그렇습니다. 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았습니다. 판매수익에 2% 해서 오백 얼마 다 봤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건 이제 시작이죠, 시작.

최정원위원

ㆍ끝이 얼마나 창대할지 모르겠지만 시작 치고는 너무 미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원산업 디자인전이잖아요. 왜 정원산업과가 아니죠? 왜 운영과가 하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정원산업과이기 전에 아시다시피 순천만국가정원은 끊임 없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운영하기도 바쁘시잖아요. 4개 계나 있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해 왔는데 아까 국가사업이라는 이유가 산림청이나 우리나 국가정원이 뭔가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정원산업디자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에둘러 행사라는 말을 않고 2년마다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원산업과에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원위원

ㆍ2년단이로 보고를 받았는데 2년 뒤를 어찌 알겠습니까. 2년 뒤는 누구도 알수 없는 얘기고 그때 까지 예산이 안 서면 못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2년 단위로 개최한다는데 문제는 성과가 있을 때 2년 단위로 개최를 하는 거지 투입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너무 미비할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ㆍ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성상 국가정원운영과는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일에 전담하고 국가정원산업과는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연관 산업을 계발하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만 제가 볼 때 지속가능한 사업이지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그 내부에서 국가정원과 관련한 행사를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다고 보고. 정원산업디자인전이고 아까도 주로 말씀하시는 게 향후에 롯데 입점, 하나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산업디자인전을 개최를 해서 롯데에 입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굳이 안 해도 알렉산드로 멘디니 해서 가면 입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까? 산업디자인을 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정원산업디자인전이라는 것을 매게로 해서 알렉산드로 멘디니 선생님이 오시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그러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멘디니 작품, 전시, 운송, 보험 저작권해서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최정원위원

ㆍ아니, 알렉산드로 멘디니한테 그 작품 전시비, 운송료, 유럽럽에서 가져왔죠. 보험료, 저작권료, 다 해서 일괄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7억57백 행사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항목인데요.

최정원위원

ㆍ물어보세요.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멘디니 선생님 회사하고 4억 정도.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멘디니 선생한테 간 돈이 4억 입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멘디니한테 간 돈이 4억. 작품 운송비, 보험료 다 포함해서.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용역비니까.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멘디니저작권료 포함해서 전시료가 얼마입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전시료까지 다 해서 4억을 다 줬다고.

최정원위원

ㆍ운송료 놔두고. 멘디니 이득을 얼마를 벌어갔는가 보려고 그렇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멘디니 선생이 벌어간 돈은 정원산업디자인전 2억39백 속에 이미 들어있고 실제로 우리가 용역비로 준 것이 4억이다 그 말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리고 파루에서 4억 받아갔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파루가.

최정원위원

ㆍ4억 받아갔잖아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것은 멘디니 선생님 작품비가 포함이 돼서.

최정원위원

ㆍ어찌됐거나 그 안에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자기 순 이익이 되겠지만 산업디자인전이 28억인데 그 중에 한 작가한테 간 돈이 8억이에요. 이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순천시 돈이 빠져나간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ㆍ제가 유명한 디자인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슴 아픕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국가정원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누차 수치상계산,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치상 계산이에요. ㆍ한 400억 들어가는데 수입은 100억이다. 이 300억의 고정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이런 데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셨죠, 과장님 대행사. 민간위탁대행.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대행사 선정을 했죠.

최정원위원

ㆍ어디가 됐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KBS 미디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들어오는 업체가 몇 군데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네 군데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군데 업체명단 불러주세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KBS 미디어, 두잉씨앤에스, KBS 아트비전, CJ E & M 주식회사.

최정원위원

ㆍKBS가 두 개나 들어가 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법인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법인은 다른데 한 회사 거예요. KBS 산하의 계열사이란 말이죠. 혹시 입찰될 걸 우려해서 그랬죠? 그건 두 번째 치고 다른 거 다 빼고 작년 예산이 28억었던가요, 과장님.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28억.

최정원위원

ㆍ총 해서 대행 용역비가 28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8억이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10억4천만 원인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 중에 가장 큰 증액사유가 뭐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시다시피 최저임금 7% 인상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인원을 근본적으로.

최정원위원

ㆍ최저임금 7%는 얼마죠? 2억 좀 넘네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원위원

ㆍ증원이 됐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16명 증원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증원이 얼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16명 증원해가지고 6억5천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계산이 좀 달라지네요. 최저임금 인상비가 2억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참 한심해 죽겠어요. 다른 내용 다 빼고 이번에 낙찰된 회사한테 일반 관리비 기업 이윤해가지고 작년에 3. 5%로 계약을 했어요. 38억을 가지고 3. 5%를 계산을 했더니 1억33백이에요. 작년에는 그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를 해서 세배를 올려줍니다. 1억33백이면 될 돈이 4억69백이라고 보고서에 들어와있어요. 4억7천이 됐어요.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 3억36백만 원을 순천시가 임의로 올려줘.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산업디자인전 과장님 말씀대로 28억 투자해서 120만 원 수입입니다. ㆍ우리가 꼼꼼하게 예산 집행해야 되고 작년 제작년 3. 5%로 했던 일반관리비를 10%로 올려서 우리가 3억35백만 원을 증액시켜줘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윤을 3억35백만 원을 증액시켜줬다는 말씀입니까? 총 이윤이 총 3억이 안 되는데.

최정원위원

ㆍ보십시오. 2006년도, 2005년도를 보면 3. 5%로 계약을 했습니다. 협의계약을 해서 10%를 올렸어요. 3. 5%를. 약 3배 정도 올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2억4천만 원 정도 증액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윤이. 이 보고서에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다 감안해서 그랬을 때 이야기고 올라간 부분까지 이야기고 원래 3. 5%로 계산하면 그 차액이 무려 3억35백만 원이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계획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계획은 누가 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표준안에 대해서 이윤을 따졌던 것이고 돼신 분은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몇 프로를 하겠습니다 라는 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만큼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똑같이 않죠. ㆍ우리는 예산안을 짤 때는 표준안을 짜는 것이고.

최정원위원

ㆍ표준안은 전년도 기준에서 3. 5%를 10%로 짜서 3억35백만 원을 증액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35억이나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공모선정 결과가 된 업체가 몇 프로를 제안했는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예산이 됐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프레젠테이션한 것을 싹 검토해서 그것만큼 주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갭이.

최정원위원

ㆍ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2015년 3. 5%로 계약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해년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최정원위원

ㆍ지금 두 번했고 세 번 째로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기업이윤과 일반관리비에 관한 것은 관련없다고 두 번을 다 보고 있는데.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 적용은 보통 회계과 기준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막상 협상할 때는 프레젠테이션했던 내용을 검토해서 계약을 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그럴러면 이렇게 3억36백 차이가 나니, 35억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2억도 편성해 준 적 있잖아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표준안 가지고.

최정원위원

ㆍ입찰표준안은 이렇습니다. 입찰표준안은 기업이윤 10%, 그 다음 일반관리비 1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일반관리비 5%하고 이윤 10%을.

최정원위원

ㆍ대게 기업을 보십시오. 모든 견적에는 일반관리비 10%, 기업이윤 10%입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회계과 전체 안을 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큰 틀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전체에서 보면 순천시가 저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는 아니고 관람객들 찾아와서 많은 플러스요인, 부가가치창출 요인도 있고 숙박업소, 음식점 다 활성화는 되고 있어서 3백 억 정도의 수치상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보지 않지만 장차적으로 순천시의 재정규모 자립도가 17%정도 밖에 안 되는 순천시로 봤을 때는 저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다. ㆍ제가 시정질문 때도 면적을 줄이든 어쩌든 99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규모를 줄이든 고정비를 줄여야된다 하는 맥락인데 지금 이것저것 찾아서 더 까야 되고 더 줄여야 될 판에 기업이윤을 KBS 미디어라고 해서 증액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예를들면 산업디자인은 마찬가지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KBS미디어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 예산을 미리 세우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요, 항상 예산을 뻑뻑하게 세우고 3. 5% 예산을 절감하려고 기존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추경에 항상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2년을. 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널널하게 방만하게 안 하고요. 정말 최대한 맞춰서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에요. 비용 줄이려고 자원봉사자를 해 봤는데 용역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인원을 늘려준 겁니다. 그때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원봉사자를 쓰려고 했겠습니까, 하루에 만원 짜리를. 비용 줄이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ㆍ그런데 그 4시간 짜리하고 괴리가 너무 크고 복리후생 관계, 뭔 관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원봉사자를 대폭 줄이고 용역의 현실에 충실하게끔 했습니다. 주요요지는 지적사항을 지정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운영과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앞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순천규모에 맞게 적정점을 찾아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어떻게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식음 저것을 공모제안하고 지금 저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제안을 해서 지금 공모제안이 작성이 됐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지금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렇죠, 1개월 연장해서. 지금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널널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업체선정하고 거기에 둘 메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신축을 하든 증설을 하든 그 안에 내부인테리어 포함해서 리모델링 개선해야 되구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자, 수익구조. 판매수수료 다른 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인원 어떻게 할 것이고 지역업체는. 그 와중에 판매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전산망을 깔 것인냐 그 업체가 깔 것이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절대로 5개월이 녹록치 않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빠듯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진즉 끄집어낸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모제안서도 안 나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도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시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면 내일 출장갑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완전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마음이 급한 모양입니다. 제가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제가 여수엑스포 때 심의했던 심의자료까지 과장님을 드려가면서 검토해서 빨리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에서야 자료를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공무제안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설계를 하고 업체부터 만나서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할 일이 많죠.

최정원위원

ㆍ중식, 한식, 일식이 들어오면 그거별로 타입별로 해야 되요. 얼마나 많은 일이 산재되어 있는데 아직 공모도 안 들어가 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의원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보다 더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현장감사 때 그거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까지 안 나타나서 그러지 저희들이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도 대폭 그 팀을 보강을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되는 대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어쩐지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담당이 6개월에 한번 씩 바뀌더라구요. 시장님 정책이 뭔 그런 정책이 있나 모르는데 말로는 국가정원 국가정원 저걸로 위상이 섰다고 가면 대부분 자랑을 하시는데, 직원들 대우하는 거 보면 순천만보전과 국가정원 몇 군데는 장기근속시키고 인센티브 주고 국가를 가려고 줄을 서게 자긍심을 갖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ㆍ순천이 지금 순천만습지하고 순천만국가정원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직원들 홀대합니까? 직원들 가면 왜 힘들어 합니까. 저번에 그만둔 과장님 누구시죠? 임영모 과장님 앞에.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안효상 과장님.

최정원위원

ㆍ왜 그만 뒀습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최소한 지금 현재 순천만습지 순천만보전과하고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는 그냥 줄서서 기다려야 되요. 시장님 저 보내주십시오. 진급하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어떻게 담당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까. 시장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산업디자인전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ㆍ그러지만 지속적으로 2회~3회로 가려면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가야 합니다. 28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다음에 용역대행사 이번에 과장님이 딱 2년 했는데 그 핑계를 저를 대더라구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안정화됐을 때 그렇게 2년 3년씩 계약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KBS미디어는 홍보대행사에요. 주업종이. 옛날에는 홍보대행과 용역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풀어요. 개방정치를 하면서. 해도 되게 해 놨어요. ㆍ제가 깜짝놀란 게 그 용역입찰제안서에 행사대행 실적이 들어가있어요. 5억인가 10억인가 들어가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용역하는 사람구하는데 행사대행 실적이 왜 들어가있습니까. 이런 일 하시지 말자구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안정화돼서 우리가 직영할까 일부 직영할까 얼마나 고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법인을 세워서 위탁을 할까. 지금 아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민원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ㆍ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국장 있고 과장 있고 시장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못해가지고 완결되지 않은 것을 2년씩 계약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더불어서 마진까지 10% 올려준다면 정상적으로 줘야될 금액은 1억33백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3. 5%가 38억에 대해서 4억69백을 준다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억3천 정도 올라간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ㆍ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규모를 줄이뜬 고정유지관리비가 적정 규모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순천시 예산 2천455억 지금 까지 한 3천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순천업체들 써주십시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순천사람 쓰는 거구요, 관리자도 순천사람이에요. 검증이 됐다면 누가 관리해도 누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검증이 된 겁니다. ㆍ그런데 왜 세금을 서울에 냅니까. 다 사람들을 순천사람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자만 달라요. 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혹시라도 자질구레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기 안 좋을 때 지역 업체 안배해 주시고 특히 식음 있잖아요. 옛날 박람회 때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매점이 6개 있었는데 지역주민 몫으로 3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입찰 부쳐서 다 순천시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또 보렵니다. ㆍ지역주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왔다고 다 장악해서 입찰 부쳐버리면 광양사람 들어오고 외지사람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천사람 써야될 거 아닙니까, 누가 됐건.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천이 잘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국가정원 자체가 순천의 명물인데 당연히 순천사람이 운영하고 순천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최정원위원

ㆍ바로 그 말입니다. 아직도 국가정원 완성도 아니고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해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방식. 직영50% 민간위탁 50% 이런 방시도 세계에 없습니다. ㆍ국영이면 국영이고 국립이면 국립이지, 이런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백배를 더 해야 합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2년씩 계약해 줘버리고 제가 말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빨리 안정화를 찾아서 해야 노하우가 생긴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정산이 안 끝났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것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해 본 거구요, 민간인들한테.

최정원위원

ㆍ지금 정산서가 안 나온 거 같아요, 아직도.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정산서 나오는 대로 해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이상으로 국가정원 운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이며 첫 번째 순천만 습지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관련하여 주암댐으로부터 순천만 피해발생시 대책의 일환으로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용역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하라는 생태계 모니터링 추진사항은 2009년, 2014년, 2015년, 2106년 지금까지 순천만 유입하천과 순천만 16개소 유입하천, 10개소에 대해서 매년 2천만 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는 수자원 공사 부담 건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비 지원근거가 없고 비용지원이 어려우나 추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는 어촌계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 집행시 통장사본 제출 및 확인을 하고 있으며 자유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과 자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폐염전 복원사업 보상 관련해서 불법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은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장 관련 법령에 의거 보상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ㆍ네 번째 순천문학관과 한국농어촌공사 펌프장 시설에 순천만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미관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 정비계획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여 정비하여 전라남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5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ㆍ다섯 번째 순천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순천만 마을주변지역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통 주거환경 개선 등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해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생태자원사업이 5군데, 환경개선사업이 9군데, 인식증진사업이 5군데 총 19군데 2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교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모범운전사와 도사 청년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여섯 번째 용산전망대 화재진압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1.4톤 소형 소방차는 용산전망대 진입은 해룡면 농주리로 진입이 가능하며 순천만 입장시 취사라든가 흡연금지 안내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ㆍ일곱 번째 생태관광객 시내 유입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천만에 입장하는 관광객을 줄이고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서 입장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며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서 매표하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시내숙박가 음식점에서 10% 할인을 적용하는 것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ㆍ여덟 번째 생태해설사와 동행해설과 거점해설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지 말고 해설사 누구나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는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계획에 의해서 매년 20일 날 본인 근무희망지를 신청지를 희망을 받아서 골고루 동행해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환경해설사는 36명이며 10개소에 대해서 거점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ㆍ아홉 번째 순천만을 방문한 차량이 많을 때 진입의 어려움에 대해서 출입게이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범운전자와 도사청년회의 협력으로 순천만 입구 상가앞 원할한 교통통제와 불법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 10월 11월 토요일, 일요일은 맑은물관리센터 임시주차장을 활용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불법주차 및 일원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정차는 다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열 번째 순천만 문학관 내부 장애인 등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지적하라는 문학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한 결과 현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문학관 이미지 한옥에 어울리지 않고 경관이 저해되고 현재 건물 내가 협소해서 자가이동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사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 가능을 위해 입구의 표지판과 직원의 도움으로 건물 출입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열한 번째 주민참여 추진예산에 대해서 해설사와 공무원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설사와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를 평가하여 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열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이 잘못된 작성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저희들 지난 현장감사 때 순천만보전과 순천만에 조류독감 관련해서 소독기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성능에 대해서 수시로 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검토하시구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빵구가 나가지고 터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때도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 관련 만조시에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들이 숨기를 좋아하고 갈대숲사이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쓰레기들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들 청소를 철저하게 하셔서 환경의 대비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는 농축산과까지 건의해가지고 고성능 광역방역기를 주1회 정도 소독살포를 하고 거점소독시설이 현재 수덕사거리 순천시에는 한 곳만 있습니다마는 청암대 입구에 한대 더 설치해서 순천시 전체 두 개 정도 순천만 입구에 양쪽 입구에 설치하도록 지금 건의해 놨습니다. 아마 이 주나 다음 주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질의시간하고 답변시간이 비슷하네요.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51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순천만 공예 특산품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표기가 제대로 된 겁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죄송합니다. 천 짜리를 원 단위로 잘못 표기해서 죄송하게 됐고요, 2016년 마지막에서 매출액이 좀 앞에 2자가 빠졌습니다. 매출액 특산품 아래에 오타가 나와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원 단위죠. 깜짝 놀랐습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왜 2015년에 공예품이 54백만 원인데 2016년이 공예품이 1억75백만 원으로 이렇게 오른 것은 뭐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감사자료가 2015년 11월, 12월만이고요, 2016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감사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표기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런 공예특산품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들고 갈 수 있도록.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해서 순천만에 들리는 사람들이 갈대밭 흙두루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예품, 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동선이라든가 잘 유지시켜 가지고 판매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잘 지켜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입니다. 순천만에 승용차 주차예약시스템 4월부터 시행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 계획은 모든 날짜를 주차예약제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차지 않고 10월, 11월 달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만차가 되기 때문에 주차예약제의 의미가 없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잠깐해 보니까 다른 점이 있던가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처음에는 예약제를 했을 때는 예약제 인원이 전체 차량의 652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찹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는 순천만보전과의 전화기가 폭주할 정도로 많아서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환승주차장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지만 추후에 주차예약제라든가 환승주차장 그런 것은 내년정도에 타당성용역 정도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랬으면 주차예약제로 했으면 전화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난점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비어있지 내부는 비어있지 예약을 확인하기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입구하고 사무실하고 연락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성급하게 예약을 했지 않았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취소했던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때 예약 안 하고 들어온 차량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그때 입구에서 예약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아니, 그것을 이거를 어찌 들었는데 살다살다 차 예약한 데는 처음 봤다고 외부에서 그랬나 보대요. 친척한테 별 데를 다 가봤다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러니 잘 검토를 해 보고하십시오. 자동차 주차예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 아니에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다른 데를 봤을 때 유네스코에 등록됐을 때 인원 제약을 하는데요, 인원제약 하기 전에 차량예약제를 한번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해 본 것 같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거를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4월달부터 제가 7월까지 하고 그 뒤에는 폐지를 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3개월 했네요. 그러면 도사동 그 쪽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꼈을까요? 예약제로 하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10월, 11월 폭주할 때 까지는 그렇게 차량이 만차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가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 거를 탈 때에는 잘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겠대요. 얼마 못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빨리 빨리 끝내주십시오. 수범사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70억 환경부에서 받았습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해양수산부.

최정원위원

ㆍ70억이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리고 대책 방역 신속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장구도 매입 추진할 것이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아직 본인들의 의사가 반감이 있는데 충분히 설득해서 장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최정원위원

ㆍ가능하면 조속하게 시행하십시오. 해룡에 최??씨 설득이 가능합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최??하고 전망대하고 충분히 설득해서 차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조속하게,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돈도 70억 있는 상태이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쓰레기 대책수거 마련하십시오. 지금 최저 200톤에서 최고 500톤까지입니다. 순천만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 기가 차고 혀가 차고 그럴 일입니다. ㆍ과장님, 이것 때문에 바지선까지 만들었잖아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예산 5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5억이면 5억이고 50억이면 50억이지 이 문제 해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펌프장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보전과 지역 내인데 우리 순천시하고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들어왔는데 제일 문제는 멀리서 보면 흉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외부는 외장을 목재로 했다는데 조경사업을 해서 숲이 자라서 그 안이 보이지 않도록 유도해서 꼭 건의하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농어촌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문학관이 있어요. 문학관까지 해서 거기가 화장실 하나 있고 PRT가 하나 되어 있고 보전과에서 운영점이 하나 있죠, 까페. 이렇게 있는데 문학관이 실질적으로 보면 고립지역입니다. 접근시성이 아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문학관이 아니에요, 교도소지. 안 그렇습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문학관 활성화 대책 찾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꾸 빼는 것은 수자원공사 영향이 순천만에 없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지원금을 안주죠. 저한테 지금 까지 순천시에서 용역해서 수온, 기온, 바람, 온도 여러 가지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언제 부터 했었죠, 그것을?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2009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은 내년 2017년 2월까지.

최정원위원

ㆍ2009년도 것은 용역할 때 그때 이야기니까 빼고 최근 부터 14년, 15년, 16년 3년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특히 그 중에서 수온 자료만 별도로 빼서 한쪽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 부담 꼭 시켜야 합니다. 꼭 그렇게 관철시켜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국가정원관리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2015년도 국가정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8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고 7가지를 완료를 했고 1건은 진행중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관리번호 11-1번 고사목 부식관련입니다. 정원내 고사목 발생시 신속하게 보식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사목 제거된 위치에 포도나무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정원내 고사목 발생시 신속하게 조경작업 고사목을 제거하고 제거된 위치에 수목을 즉시 보식하고 있습니다. ㆍ관리번호 11-2번 국가정원 주변 하천 관리 관련입니다. 오산마을 앞 스카이큐브 뒤쪽 수질이 안 좋다 해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므로 관계부서 협의해서 신속히 해결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산마을앞 수로는 원도심 남정동, 인제동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아 수질이 좋지 않아서 주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 2017년 3월 27일까지 기간까지 해서 우오수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국가정원에서는 수로내 수초들을 분기별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ㆍ11-3 수목식재 등 작업시 직영인부 적극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 순천만국가정원의 조경사업은 상당한 나무를 직접구입해서 인부를 활용하여서 직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직영인부를 통해서 식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11-4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다양한 지역업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추진시 다양한 지역업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11-5 순천호수정원 수질관련해서 풍덕보에서 호수정원으로 물이 유입되는 구간 수로폭을 넓혀서 호수정원 물 전체를 교체하여서 수질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셨고 물 전체를 교체하기를 바란다 또한 겨울에 교체시 수위를 낮춰서 얼음썰매장을 조성하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풍덕보에서 취수한 물은 풍덕뜰 농수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수로가 토사수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작년 7월부터 호수정원의 물 교체를 수시로 날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호수정원 토양오염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W습지 물교체는 지금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 얼려서 썰매장을 만들어주시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썰매장을 만들 경우 현재 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거위나 철새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얼음썰매장을 조성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ㆍ11-6번 국가정원 전망대 설치 관련입니다. 국가정원의 전망대 설치시 순천 70주년 기념관 설치를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은 2016년 7월에 하나은행과 전망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우리시 의견을 사업측인 하나은행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전달하면서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ㆍ11-7번 꿈의 다리 그림 관련입니다. 꿈의 다리 그림 원본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하고 14만 점의 그림인명사전 분류사전 제작 등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그림 이미지화해서 현재 고화질 사진으로 스캔을 떴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정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에 어린이그림 검색 시스템을 검색해서 이름을 검색하면 그림이 이미지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이 많이 된 거에 대해서는 향후 5년단위로 해서 새로운 그림을 공모해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11-8 국외정원에 조성된 한국정원 관리 철저입니다. 국외정원에 조성된 한국정원을 우리나라 정서 및 정원문화에 알리는 외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프랑스 낭뜨에 있는 한국정원을 5천만 원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기타는 산림청 주관으로 지금 한국정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과 연계해서 수시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 국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국가정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빠졌던데 청문회에서 동선이 단절되어 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동선을 연결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순천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저희들이 한번 추경에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본예산 아직 제안이나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해 보세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산계에 가서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관람차가 많이 남잖아요. 남는 장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관람객입장에서 볼 때 서문에서 동문까지 힘이 다 빠져버려요.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외지에서 온 관람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추진하세요. 예산 세워서.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본예산때 안되면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다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카이큐브 정류장 밑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정비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물 들어오는 수온이 남제ㆍ인제동에서 물이 좀 들어오는 건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까 지적사항하고 같이 해결될 겁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대충 언제쯤 되면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지금 계획상으로는 2017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전망대 하나은행에서 실갱이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동경로를 위해서 노약자보호를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니 뭘 설치하니 다 원점으로 50억짜리로 설계변경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당초에 하나은행이 순천시하고 협약할 때 50억 기준에 전망대 설치를 하기로 하였고 전망대 디자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가지고 멘디니 씨가 설계를 해 보니까 8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노약자 동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라도 완성을 해야 되겠기에 전망대는 완성 하나는 제대로 하고 노약자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가장 좋은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경관도 좋고 이용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은행에서 50억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면 어쩔 겁니까, 순천시비라도 해야죠. 그 부분에 착오 없도록 완공시점에서는 모든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참고로 거제를 갔는데 장사도라는 곳을 갔더니 노약자, 임산부만 탈수 있는 카를 운영을 하더만요. 하다못해 그런 방법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순천만국가정원 진입 교량 설치공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체 선정되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업체 선정할 때 교량에 적용한 공법이 뭔가요? 특허 때문에 한 겁니까, 뭡니까. 보면 합성형 라멘교, 피에스아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국가정원에서 선택한 부분은 에이티엘 라멘교인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이 회사에 특허부분이 거드 부분이에요, 어디 부분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거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 공법의 특징은 저희들이 지금 공법을 좀 보고 검토를 했는데 한 10여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10개 업체 공법에 대해서 검토한 가운데 저희들이 선정한 공법입니다마는 교량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면서 전체의 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장점으로써는 거드 고정장치와 강봉이 결합돼서 스트레스 도입을 했고 헌치가 없는 저형고 장기간 교량이다. 즉 장긴가 쓸 수 있는 가운데 다리를 놓지 않고 교각을 놓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공법이어서 했고 지금 이 공법이 순천시에서 보니까 주로 지금 까지 체형해 왔던 공법이어서 이 공법을 썼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그러니까 에이티엘 라멘교 공법이 타사와 비교했을 때 특허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공법이.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장점으로 봤을 때 저희순천시에서 좀 쓰는게 낫겠다 해서 이공법을 택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실시설계 결과는 어떻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이 공법의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업체가 공법을 쓸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는 공법은 이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보면, 장단점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각 업체별로 특허들은 갖고 있지만 에이티엘 라멘교 공법이 제일 낫다고 해서 선정한 거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선정을 해서 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옥기위원

ㆍ심의를 거쳤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거쳤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공사하실 때 일단 어렵게 이 부분 예산 세워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국가정원에 오는 차량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완고하게 잘해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지금 프랑스 낭뜨시에 있는 순천정원 있잖아요. 내년 예산 올라왔어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올해도 세웠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안 세웠습니다. 낭뜨정원은 이번에 가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단청을 다시 하구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 뿐만 아니라 담장을 한국 전통담장을 더 세워달라 그 얘기였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꼭 전통담장을 할 필요는 없었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보수를 완료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도 보냈고 그쪽 교민들을 통해서 보니까 낭뜨정원이 프랑스 시민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우리 지금 순천만국가정원에 있는 외국정원들은 외국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현재 저희들이 11개 세계정원이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11개 정원은 하나도 관리를 안 하는데 프랑스 낭뜨시까지 관리를 언제 까지 하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 산림청에서 이것은 국가의 정원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개진을 했고 산림청은 그것 때문에 세계에 있는 각 국 정원에 대한 관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청이 우리 순천시가 건립은 했지만 이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면 산림청으로 강하게 미십시오. 왜냐면 우리 11개 국가정원에 있는 외국정원들이 있는데 하나도 관리를 안 해 주는데 하나 있는 낭뜨정원까지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하여튼 산림청으로 강하게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소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소장님께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저희들도 감사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 이우리시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주위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건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이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관람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광역시랄지 기타 부산시가 됐든 여러 곳에서 국가정원을 훨씬 능가하는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준비중이지 않습니까. ㆍ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국가정원의 국민이나 관람객들로 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조건 중의 필요충분조건 중의 하나가 순천만에 대한 올바른 보전이고 순천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국가정원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순천만정원은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국내에서 유일한 세계적인 연안습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천만보전의 미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미래의 가치에 대한 방향과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폐회중에라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볼 가치가 정말 큰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정원운영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정원이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만에 대한 보전, 순천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현 국가정원의 모습과 앞으로 국가정원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그곳의 총괄적인 집행부서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폭넓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김병권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순천만습지 부분은 과거에 과장시절에 개발하는 데에도 동참을 했고 금년에 세계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정원은 저도 처음에 와서 6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순천시가 현재 500만의 상당히 뭐랄까 프라이드 지나 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우리 김병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큰힘이 되어 주신다면 저도 앞장서서 지속적인, 또 자립할 수 있는 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선 하수도 요금도 지금 자금률이 말하자면 22%정도밖에 예산대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쓰레기가 됐든 하수가 됐든 배출자나 이용자부담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그렇다면 순천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으로 결국은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로움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국가정원 옆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토지랄지 그런 여지를 남겨놨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혜안과 지혜를 먼저 내놓고 그런 것들이 일반 타부서들하고 연동이 되어서 우선 선진행되어야 할 것은 선진행이 되고 그렇게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동의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파워가 없는 차를 혹시 운행해 보신 적 없습니까? 노파워. 파워핸들이 아닌 노파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런 거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해 본적 없으신가요? 차가 노파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스틱은 많이 운전을 했습니다마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자동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이 파워핸들이고 양손으로 세게 잡고 돌려서 돌아가는 것이 파워가 아닌 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관람차가 몇대나 있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현재 1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가동중인 차량은.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하루에 보통 8대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쉬고 있는 차도 있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왜냐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권

김병권위원

ㆍ혹시 그중에서 파워가 아닌 관람차가 있을까요?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멀리서 국가정원을 찾아갔을 때 차가 도는 모습을 보고 파워가 아닌 차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전자의 미세한 미소, 움직이면서 저는 파워가 아닌 차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ㆍ더 이상 오늘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서 직접 파악을 해 보시고 관람객들의 안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이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관람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순천만을 보전하고 또 국가정원을 운영관리하면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우리 순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예. 국장님, 앉아계십시오. ㆍ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감사 모두 마쳤는데요, 그동안에 자료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수감하시느라 다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으로써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ㆍ숫자놀음에 자화자찬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500만이 아니라 600만이 온다 해도 300만만 와도 왔다 다녀가신 분들이 감동받고 또 200만만 오더라도 결국 오신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고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500만, 600만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저도 100% 공감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당연히 엑스포 때는 우리도 정원박람회에서 엑스포 때는 당연히 숫자에 연연했는데 국가정원을 조성한 취지에 맞게 국장이 그것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시민들 이야기 들어오면 솔직히 시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국가정원에 가봤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족들에게 사실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ㆍ순천만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해 주신 게 사실 시민들입니다. 그러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김인곤위원장

ㆍ시민들이 더 순천만정원을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률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저도 시민권 숫자가 당초에 박람회 때 5만7천에서 금년에 7천 수준으로 떨어져있고 아직 까지 정원을 안 와본 시민이 지금도 있는 것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도 있고 금년에는 뭔가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시민권을 많이 팔아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을 순천만정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분들이 동원되는 시민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ㆍ우리 국장님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차문하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수감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ㆍ우리 공직자들 잠깐 앉아계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고 모레 12월 9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강평 및. ㆍ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들 그동안에 감사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시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것 위원장으로써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물로 생산성 있는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04분 의 사 일 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7시56분 감사종료

10시04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공원녹지사업소와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어제에 이어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및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답변에 앞서서.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잠깐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 발언하고 하세요.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어제 하다가 그랬는데 차 주차 점심때 하는 시간이요, 2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왜야면 보통,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12시 되면 식사를 나가는데 일반인들은 12시 반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2시 정도는나 돼서 왜냐면 지금 11시반 부터나 합니까? 주차를 1시 반까지? ㆍ그러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식사시간 12시 반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그리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전반적으로 교통체증 관련해서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느 정도 많이 다녀보셨어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아침 조례삼거리가 밀리는 편이고 우리 성동로타리, 조곡교, 정체현상이 좀 심한.
병권

김병권위원

ㆍ정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매일아침 7시반이나 이렇게 되면 아침에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그런데 강남중앙교회에서 해룡 신원아리시스 거기 가는 길에 보면 부영아파트랑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ㆍ그 도로로 가면, 저녁에 8시가 됐는데도 어제 밤에 전일 대놨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도로에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관에서 용당동으로 직접 가다보면 아파트 쪽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등교시간이고 시민들께서는 외출퇴근시간인데 시내 전반적으로 큰 도로 옆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일제 단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사실은 보행자로들도 보행자써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챙겨야 되고 운전자들도 체증이 없는 어떤 교통환경 속에서 편안한 운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어려운데 시간들을 절약하면서 자기 생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그래서 법과 제도, 법과 법률,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통 행정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해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최대한 권리를 찾고 그런 법과 제도에 어긋났을 때 과감 없이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그런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불법노점상들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날 과장님께서도 나와 보셨죠. 그날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오후에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교통 환경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연향동 일대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반적으로 불법노점상들이 그로 인해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충분히 공감하시죠.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시고 또한 요즘에 순천 역전시장 같은 데 그 다음에 향동 공용주차장 이런 데, 영동주차장 아침에 역전시장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지금 단속요원들은 역전시장 같은 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학교에 해 스쿨존이나 어린이들 보호책으로 출장을 해서 아침 7시부터.
병권

김병권위원

ㆍ역전시장에 아침에는 지금 현재 낮에는 그쪽에 주정차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받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상인들 주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잠깐 가서 일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또 시내 여러 곳곳에 주차장들도 상가에 대놓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려해도 주차할 데가 없다 굉장히 불만 섞인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순천시 교통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위원장님, 제가.

김인곤위원장

ㆍ조용히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ㆍ어제 과장님의 그 태도는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ㆍ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아무리 화가 난다고 감사태도가 뭐에요. 제가 어제 처음부터 화가 났던 부분은 다른 부서들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꼼꼼하게 설명하는데 15건 처리했다고 말로 끝나버려요? 문서 나눠줬다 그 말입니까? ㆍ그리고 본 위원이 말을 했을 때도 제가 우리 단속요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단속하라고 부추긴가요?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있어도 참을 뿐이에요. 승용차 5만7천대 끊을 동안 매년 지적 받은 밤샘주차, 2만 7천대 화물차 중에 스무대 단속해가지고 제가 의지가 있으면 제가 의지가 있으면 나 혼자 하루 나가도 100대 끊고 나오겠어요. ㆍ온 공도 상에 화물차가 버젓이 백강로든 이면도로든 다 차지하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은 2만7천대 중에 20대 지적하는 게 행정이에요? 20대 끊어놓은 게. 2천대, 3천대 제가 끊어오라 그런가요. 일하지 않는 부분은 전혀 안 하잖아요. ㆍ그래서 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30분을 더 연장해 주라 그러든 줄여주라 그러든 건의할 수 있죠.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잘하니 못하니 과장이 논박하면 되겠어요, 감사장에서? 도립병원 가봤어요? 의료원 한번 가보세요. 공용주차장에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자들이 주차면을 두 면을 장사하는 거 알고 있어요? ㆍ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의료원 로타리에. 본인들이 임의로 주차장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내가 화가 나서 연향동 들렸다 왔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승합차가 버젓이 문 열어놓고 365일 버티고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지금. ㆍ그런 승합차 장사하는 사람들은 365일 대놔도 트렁크 딱 열어놓고 공도를 차지하고 장사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대놓고 서민들은 잠깐 대놓으면 5만7천대 서민들 고혈 빠는 거 아니에요? 주차 단속을 하는 건 좋다 그 말입니다. 공용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로만 깨끗하면 뭐해요. ㆍ그 차들이 풍선효과 같이 전부 이면도로에 쳐박혀서 이면도로는 그냥 교통체증 차 하나 비킬 자리가 없어요. 가보세요. 연향동이고 조곡동이고. 큰 도로만 깨끗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 차들이 다 골목으로 들어가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 의원들한테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감사장이에요? ㆍ여기가 과장님 계모임 자리에요?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자제하고 살아요. 우리도 발언할 때 혹시 공직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단속요원들 아니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혹시 부메랑 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몇 번을 고민하고 발언을 해요. ㆍ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감사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요. 감사장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ㆍ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나가세요. ㆍ공원녹지사업소 들어오시라 그래.
ㆍ앉으십시오, 과장님.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5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ㆍ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조례호수공원 준설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17년 상반기 중에 경관분수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준설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ㆍ두 번째 조례호수 관리사항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순천시로 관리전환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저수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임대하여 사용중으로 농어촌공사에 무상임대 또는 임대료 감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향후 임대차 재계약 및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시 2명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세 번째 가로수 특성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신규 가로수 식재시 계절별로 또 거리별 가로수 특성을 고려해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네 번째 공원시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덕월동 신보아파트 어린이공원이 철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부족하므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협업을 해서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원어린이공원을 주차장 부지로 해 나가겠습니다. ㆍ또한 아랫장 인근 인제공원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제공원 바로 앞 블록이 우류저수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우류저수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제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남산, 남봉산, 봉화산을 연결하는 녹색벨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산림소득과랄지 도로과, 관광진흥과와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녹색벨트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지 나가겠습니다. ㆍ여섯 번째 연향동 동성공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연향 1지구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공원 명칭 변경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ㆍ일곱 번째 팔마체육 사거리에서 연향동 백강로 구간에서 연향 2지구 율산공원으로 보행자 차도가 있는데 이것을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백강로에서 연향2지구 율산공원 간 현재의 보행자도로는 택지개발 당시에 연향2지구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통행량 등의 변화 추서를 파악하여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여덟 번째 시내에 고사목이 발생할 때 마다 즉시즉시 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선평삼거리에서 의료원로타리 구간 등 17개소에 대해서 느티나무 4종, 117주를 보식조치를 하였습니다. ㆍ아홉 번째 사업추진 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개최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나가겠습니다. ㆍ열 번째 앵무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산림소득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열한번째 사업 추진시 직영 인부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가로관리 등 인력이 투입되는 소액사업은 저희 자체인부로써 약 2만명 이상을 저희들이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열두번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 단계부터 신중하게 설계를 추진하고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열세번째 원도심 장대공원 연결 보행 공사추진시 특색 있는 보행교량이 보이게끔 하라, 특히 하부에 보이는 투명다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물이 보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ㆍ열네번째 신도심 도시재생 연향동 동성공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 동성공원에 관련사업은 신도심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열다섯번째 공원시설 설치관련입니다. 장대공원 우측 무대 비가림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장대공원 무대 비가림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면적이랄지 디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크길 입구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사업소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금곡동 매산공원 안 있습니까. 쉼터 조성사업이요. 도비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이옥기위원

ㆍ예.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게 당초 도비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비로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ㆍ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가 오는 건데 그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시비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초기에는 예산이 도비로 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작년에 도에서 내려준다는 내시가 있었나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있었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공문으로 요구를 해야죠.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마치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막상 시비로 되다보니 그런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준다고 했었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주시오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 공문 요청해 봤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셨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왜냐면 준다고 내시가 있었으면 우리가 주라고 공문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을 안해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도비안 준다고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앞으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공문요청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도비 예산도 없으면서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2016년 명상의 숲 우수사례 공모사업 시상금 대상자가 누군가요, 이거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서면에 동산초등학교입니다. 동산초등학교에서 학교숲을 만들었는데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 주셔서 일부 포상금이 3백만 원인가.

이옥기위원

ㆍ이미 추경에 세워졌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3백만 원 정도 관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서 더 좋게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돈이 내돈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동의 드리구요, 다만 이것은 산림청에서 3백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아니기 때문에 줘도 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그런 부분들 사업하실 때 계획 세우실 때 성의껏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앉아계시고 옆으로 의자 좀 해 주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작동 준비할 동안.

김인곤위원장

ㆍ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하시죠.

김인곤위원장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초기에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당초 일부시민이 제일 처음에는 했습니다. 현재의 등산로도 저것좋지만 좀 밋밋하니까 체험거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 녹지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바로 시민 여론, 뭐라 그럽니까. 설문조사에 착수를 했구만요. 설문조사 내용은 아마 좋은 결과로 나왔겠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무래도 하려는 의지도 있었고 해서,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구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받아봤는데 아무튼 80% 정도.
규준

문규준위원

ㆍ찬성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지금 그 뒤로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환경운동연합하고 대화를 한 거 같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몇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주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환경연합에서 요구한 것은 뭐고 요구라기보다는 찬성을 하든가요, 어쩌든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우선 환경연합에서는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환경연합에서 환경 자체 파괴는 설명을 들어보니 우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우려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랬는데 그것이 만약에 큰 문제가 아니라면 더 경제적인 거랄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봉화산둘레길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혹시 이용자들 중에 외지인이 좀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사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봉화산둘레길은 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국가정원을 찾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철도공원화 사업과 도심으로 들어올 경우에 둘레길과 연계성을 좀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냐 라고 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지인들이 상당히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랬을 경우에 외지인 흡수 가능성도 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가 이번에 세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파주 감악산하고 강진 성문공원 출렁다리 최근에 만들고 있는 데를 가봤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용역결과는 12월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어떤 내용을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다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관이 화려한 곳도 아니고 거기가 위험절벽도 있어서 거기 아니면 못갈 데도 아니고 단순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스릴과 모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들인 다리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진행하는 데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정도 한다면 더군다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도 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큰 랜드마크를 만드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둘레길 다니면서 그거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랄 정도의 생각을 하지, 이것을 갖다가 쇼부를 건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의원님.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인데 하여간 인공이 가해졌을 때 그러한 혜택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봉화산둘레길을 그 돈이면 좀 더 보수하고 또 휴식쉼터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우리 과장 생각이 어떤지 의중을 한번 타진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제가 요즘도 계장님들하고 계속 현지를 갑니다. 가서 꼭 거기가 꼭 적지일지 그리고 이것을 계획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될지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아까 직원들하고 같이 3군데를 가본 결과,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것을 만들면 분명히 경관도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체험거리가 되겠다 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는 의견이 더 솔직히 많더라구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문가들도 많이 우려하십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둘레길을 그 돈을 투자하면 지금 정착되어가고 있는 둘레길의 휴식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더 보강해서 둘레길을 더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인공을 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명심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어서 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화면 좀 봐볼까요. 화면 보기 전에 도에서 내시해줬다는 거 공문있었으면 그거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고 화면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가곡 삼거리에서 중앙하이츠 부분까지 강변도로 우측 인도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가 강변 사랑의 거리 조성사업한 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지금 메타세콰이어가 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걸어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좁아서 통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은 편쪽에 좁은 길에 메타세콰이가 심어져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런 상태 보시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전동휠체어나 뭐가 지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이 정도 나무 크기는 수종이 몇 년생이나 됩니까, 이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30년~40년생이요.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의 거리를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몇 그루가 심어져있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한 400여주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500여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거리는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약 1. 8키로~2키로.

이옥기위원

ㆍ2키로 정도요. 그러면 이 거리에 400여 그루가 심어져있다고 생각하면 밀식이라고 봐요, 아니면 정량이 심어졌다고 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단은 가로수 규정에 의했을 때는 정량인데 약간 밀식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컨셉 자체를 일부러 그런 느낌이 들도록 심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기위원

ㆍ아니, 추후에 지금 당장에 처음에 봤던 인도에 전동휠체어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크기가 30년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심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심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2년 됐어요. 그러면 몇 년생된 나무들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게 한 10년생 정도.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15년에서 20년이면 아까 처음에 본 그림과 같이 되겠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런 점들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했고 심을 때도 수종에서부터 논란의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왔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저기 인도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간격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넓은 데는 2미터 이상이 되고요, 좁은 데는 1. 5미터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나무가 제대로 컸을 때는 원 둘레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원래 저것을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의 거리를 저기는 나무간격이 좀 좁다는 것을 인정했고 뒤쪽에 데크키를 좁은 데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좁은 데는 그쪽으로 가게끔 하려고 그랬구요. 지금 있는 보도블럭까지 거둬내면서 마사토를 채운다면 아까 맞은 편에 가지 못했던 휠체어 같은 것도 갈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기위원

ㆍ소장님, 보면 사랑의 거리로 주제를 가지고 피라칸사스를 가지고 토피아리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세콰이어를 1식 해 놨을 경우에 나머지 10년 후에나 15년 후에 나무들이 컸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솎아낼 겁니까, 베어낼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반대쪽에 있는 나무는 단목으로 하나씩 서있습니다. 그리고 노견 자체가 여건이 불리해요. 그래서 개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훨씬 큽니다마는 이쪽은 대각선으로 경정을 하게 됩니다. 나무를 밀식을 하게 되면 옆으로 큰 것보다는 위로 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올라오는 것은 훨씬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온다면 뿌리 제거작업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생각 자체를 전부터 하고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럼 결론적으로 나무를 혹사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뿌리 위에 올라온 것들을 제거해 주면 5년에서 7년 정도 가는데 맞은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실험을 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고 도심권에 있는 큰 나무 뿌리 올라온 것도 잘라줬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극복해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소장님,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인도로 전동휠체어나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기도 사실 힘들 정도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지적사항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받들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좋아요. 다만 나무들을 밀식해가지고 나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뭔 사업들 하실 때는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ㆍ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곡동에요, 가곡동이고 저기 누구보다도 제가 현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가로수를 이렇게 수종선택을 했을 때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경관위원회가 있어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있습니다.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거기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옥기 의원님이 반대쪽에 이렇게 가로수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렇게 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 수종은 30년 정도 되는데 직접 시공했던 부분은 20년 지나면 저렇게 밑에 뿌리가 확장이 되거든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30년 됐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 30년 됐죠. 30년 됐는데 반대쪽에는 어찌됐든 간에 수종선택을 했을 때 설계과정에 담당공무원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수종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다고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종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심지역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자동차 위주의 도로형상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사람중심의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ㆍ왜냐면 강변도로가 우회도로의 그때만 해도 우회도로 역할을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심지가 확장되면서 옆에 주택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행자들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옆에 법면 같은 데에 보면 우리가 초화류 같은 거를 많이 심잖아요. 그러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초화루가 떨어진 낙엽송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거둬내야 되요. 그러면 벽면에 초하류 같은 것을 심어서 동천경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생태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낙엽이 크다보면 수목이 성장을 하다보면 물론 고수목이다 보니까 더 그래요. 많이 날립니다. ㆍ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고수목으로 밑에는 이렇게 동천경관을 보기 위해서 위로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지금 어떤 소장님의 어떤 생각과 30년 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당장 사랑의 거리, 뭔 거리 이렇게 하면서 녹지화시킨 거 참 좋습니다. 순천은 도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면서 많은 나무들 심어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적한다면 위에 테크목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우회전 대기차량을 만들었잖아요, 도시과에서. 이런 것도 도로과하고 보도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수경관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협업을 합니까, 어쩝니까. 내가 봐서는 좀 협업의 문제가 서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리고 비쳐줬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우리는 단면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치해서, 지금 가로수 경관 위에 각 건설과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그런 협업을 못한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문제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었으면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로 이렇게 이식한다든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숲속의 공간을 만드려면 반 차선을 확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보행자가 강변로를 좀 줄이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차량의 통행량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ㆍ그러니까 1. 5미터랄지 양쪽으로 도로를 좀 점용을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협의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요즘은 뭡니까, 아까 이옥기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스쿠터 같은 것도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로다이어트는 당장 즉시 오늘 사이에 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협업을 통해서 전체 도시건설국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공원시설이나 가로수 이렇게 나무 심고 하면 앞으로 더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에요. 가로수 경관 담당은 우리 김효순 계장님께서 하시죠. 일 잘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공원 같은 데는 우리 이태식 과장님. 아니, 계장님. 앞으로 과장님 되실 거니까 제가 과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구요. ㆍ시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또 많이 있고 쌈지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연향 금당지구로 가봤어요. 효천고등학교 바로 뒤쪽 금당고등학교 밑에 쪽 그런 데를 둘러봤는데 지금 또 조례동 법원 옆에 이런 것도 물론 소장님이 거기에서 감독하고 그런 것은 아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탄성포장재 들어보셨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탄성포장재로 이렇게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탄성포장재로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산책로랄지.

정철균위원

ㆍ혹시 상태 같은 것도 한번 봤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화 되어 있어서 운동장 트랙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공원에도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40여개소에 1만7천 제곱미터의 유사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관리상태도 문제고 또 지금 현재 상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탄성포장재가 납이나 또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이나 초등학교나 싹 거둬내고 마사토를 이렇게 아마 우리 순천시 교육청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주로 마사토를 친환경적으로 선호한다고들 합니다. ㆍ지금 보면 가서 보면 알지만 탄성포장이 상태가 좋았을 때는 별문제가 없어요. 혹시 열에 의해서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가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꼭 사진을 안보여주더라도 지금 들뜨고 부셔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해물질로써 상당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혹시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 안 해도.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예.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봐가지고 시급한 데는 시급한대로 또 시급하지 않는 데는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수립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혹시 장소를 알고 싶으면 우리 이태식 계장님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면 그 장소와 위치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앞서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과장님, 잠깐 코멘트를 붙일게요. ㆍ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의 거리 아까 가곡동 올라가는 쪽으로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번에 도로를 펴면서 기존에 인도를 바깥쪽으로 빼서 데크로 설치를 했더라구요. 강변도로도 사실 언젠가는 확장의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됩니다. ㆍ차량은 계속 날어나고 1년에 보니까 차량등록대수가 순천시도 4천대씩 늘어나더라고요. 결국은 강변도로의 확장의 요구가 있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도를 차도로 만들고 기존에 인도를 바깥쪽으로 데크로를 이용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빼다보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도로를 확장하는 효과를 누리는데 그런데 대경목들이 심어져 있다면 대경목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에 접할 거란 말입니다. ㆍ그래서 향후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도로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특히 앞으로 큰길가에 대경목을 심을 경우에는 향후에 도로확장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모두 고려해서 가로수 수종부터 그리고 꼭 심어야하는지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심어놓은 저 나무들 옮기기 이전에 어렵잖아요. ㆍ30년 된 나무들 옮기기 어렵죠.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과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앞으로 장기비전을 갖고.

김인곤위원장

ㆍ앞서 협업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자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칭찬을 먼저 할까요, 지적을 먼저 어쩔까요. 과장님 하여튼 열정답게 굉장히 동서분주 하시죠.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것 같은데.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닙니다.

최정원위원

ㆍ어떻습니까.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쉬십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일단 칭찬부터 하나하고 갑시다. 저번에 기적의 도서관이 무슨 대상을 받았죠? 기적의 놀이터. 죄송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정원위원

ㆍ경관대상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건축경관.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건축경관대상. 어찌됐거나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외부로 순천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점은 대단히 칭찬합니다. ㆍ또 하나 과장님이 바쁘시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고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과장님이 뛰어다닐수록 저는 가슴이 아파. 어째야 되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과장님이 뛰어다니고 좋은 기획을 낼 때 마다 과장님부터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가슴이 좀 무거워. 좋은 기획이 나올 때마다 예산이 몇십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ㆍ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보실까요? 30페이지 지금 거기 보면 서천ㆍ동천 가로수 보식사업 공개경쟁 입찰하셨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죄송합니다. 이게 착오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쪽으로 이중으로 게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공원녹지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그렇고 뭐가 공개경쟁이고 뭐가 입찰이고 뭐가 수의괴약이고 감사자료 제출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산림조합건 하나물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림조합, 올해 총 얼마 정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줬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작년하고 올해 해서 3건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작년하고 올해해서 3건밖에 안 돼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계에서 올해는 1건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올해는 1건이고 작년에는 몇 십억 되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작년에도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말씀이시죠. 하나는 입찰이 됐고 하나는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산림조합줄 때 거의 수의계약 주잖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입찰도 참여를 합니다. 입찰 참여해서 산림조합에서 된 것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한건이 얼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팔마경기장에서 해룡 가는데 중앙분리대 사업이 2억짜리 정도가 됐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신대 쪽으로 가는 길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어찌됐거나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계 이런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총 밀어준 게 몇 십억이에요. 수의계약으로. 문제는 기존에는 그러는데 공원녹지사업소들이 동참을 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규정은 어찌되어 있죠?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는가 한번 규정이 어떤 법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우선 회계법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일단 계약법하고 그 관련법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화장실 설치 공사 있죠. 공개경쟁 입찰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화장실 전기공사했어요. 분리 발주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분리발주를 한 게 맞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유가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기가 별도로 처음에 공개경쟁에 참여했던 업체가 그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득이 전기면허를 가지고 된 업체와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원위원

ㆍ대게 보면 일식으로 나가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별도로 건축하고 전기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집을 지을 때 전기 따로 화장실 따로 이렇게 분리 발주한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어떻게 생각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지만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랄지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요. 이것도 하여튼 관련규정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규정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거 규정도 같이 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중에 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0년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 금당지구, 같은 사업이에요. 301페이지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계약법 77조에 보면 같은 공사는 분할계약할 수 없고 분리발주할 수 없다는데 이것은 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가로수는 구간별로 우선 수종도 특이하고 주로 민원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구간별로 수종에 따라서 분리발주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자립이 어렵다는데 제가 오히려 문제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ㆍ제가 2014년 와가지고 가로수 수형조절을 해 봤는데 가로수는 창가에 건물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위에 전깃줄이며 통신줄이며 며 또 고압선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사고가 날뻔 했는데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도감독이 밀도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정확하게 수형조절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쉽게 말하면 나무 가지치기, 창가랄지 건물로 들어오는 나무들을 전정해 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구간별로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최정원위원

ㆍ제가 볼 때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구간별로, 도로나 가로수가 정해진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다. 메타가 어디에 있고. 순천시 전역이죠. 마치 수의계약을 주려고 구간을 다 잘라. ㆍ이런 오해를 충분히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 들어와있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 말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전체적으로 2억이면 2억을 큰 블록으로 쪼개서 큰 블록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ㆍ그러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구간을 잘라서 2천만 원 이후의 수의계약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것은 그렇게 보이죠? 과장님이 감사 잘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최정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옥기 의원님, 정철균 의원님 다 말씀했는데 사랑의 거리 메타세콰이어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번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가지 지하고를 충분히 따서 위로 상층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죽을 때 까지 놔두는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경정을 통해서 밑으로 뿌리가 폭넓게 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최정원위원

ㆍ그러니까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 치고 해서 죽을 때 까지 저렇게 있는 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나름대로 저희 플랜은 다 있습니다.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제가 도사동에 메타세콰이어 40그루 치워달라 했더니 치워줍니까? 저게요, 심어놓을 때는 좋은데 속성에 뿌리까지도 저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크기도 커버립니다. ㆍ처음에는 좋았는데 다 저것을 치워달라고 그래. 헬기를 동원할 수도 없고 장비를 동원할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저거.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거기 같은 경우는 농작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어서 그늘 같은 게 집니다. 아마 그런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더 요구가 많고 강변로는 강변로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충분히 제가 예견을 하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부러 있는 나무 몇 십년씩 키운 것을 죽일 수 없는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좋은 시골숲 같으면 화순입니까, 거기 같은 시골숲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도로폭이 넓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심에서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시야도 가리고 너무 속성으로 크고 뿌리가 불거지고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저것은 아마 지금 현재 대표 가로수 식종에 안 들어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메타는 안 들어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현재 혹시 심은 거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최근에 말입니까?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오셔가지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근에 신대생태화랑에 주민들께서 큰 나무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생태화랑에는 최근에 심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까 우리 문규준 의원님 말씀하신 출렁다리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출렁다리가 어떤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생각에. 내가 시장이라면 순천시내 출렁다리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게 또 다른 데 가면 월출산 가고 설악산 가고 다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출렁다리와 비교했을 때 출렁다리가 주로 어떤 구간에 있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다리기능이다 한다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다거나 또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경관을 멋지게 뷰를 만든다거나 이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봉화산둘레길의 출렁다리는 스릴과 체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밋밋한 기존의 도로를 보완하는 데에 의미도 있다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스릴과 체험. 자, 거기에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스릴이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제가 그 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당초 아이디어는 히말리야 네팔의 고산지대에 거기에 보면 통행하기 위해서 와이어 줄 두 줄을 놓고 통행을 합니다. 아슬아슬 그분들은 생계 때문에 가는데 소를 몰고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안했던 시민이 저한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산에도 큰 시설을 하지 말고 이런 체험거리들을 만든다면 기존에 밋밋했던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요건도 되지 않냐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충분히 고민을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출렁다리를 가면 중국이고 어디고 가보면 사람이 올라가기 인위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경사적으로 좀 급하고 그래서 안전겸 해서 이렇게 출렁다리들이 들어섭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위험도를 갖고 있는 곳에 출렁다리를 만들 어서 경관과 함께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 부분은 경사가 가장 완만해요. ㆍ그냥 아주 평지에요. 단지 조망이라 그러면 삼산쪽을 볼 수도 있고 법원 쪽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쪽들이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철도관사 공원화 사업이 거의 지금 설계단계에 와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프로젝트인데 그것과 우리 둘레길의 연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치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쪽으로 선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아까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고 여론조사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방식대로 한 거고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제고해 달라는 이야기는 다음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참고로 기술공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모업자 선정됐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술심의위원회를 교수님 5분들을 초청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일단 와이어, 어떤 와이어 기법을 채택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은 했는데 이것은 안전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경관,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내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법만 지정을 한 상태인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업자는 지금 안 된 거고 공법만 이런 공법으로 하자.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해봅시다, 과장님.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면밀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최근 에도 세 군데를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정원위원

ㆍ지금 왜 그러냐면 과장님, 우리 순천시 녹지율이 얼마나 되죠? 도심녹지율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1인당 공원녹지율은 13~15제곱미터.

최정원위원

ㆍ프로테지.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녹지율은 퍼센트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외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통 도심녹지율이라 하잖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랄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정원위원

ㆍ아니에요. 공원녹지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 지자체 평균은 얼마인데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녹지율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최정원위원

ㆍ제가 잘못 물어봤나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시공원 및 녹지지정 면적 대비 도시계획 면적은 6.881%로 나와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6. 881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보통, 제가 알고 있는 공원녹지의 권고는 3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상당히 높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웬만한 데보다는 2배, 그렇지 않으면 20~30프로 이상은 도심공원 확보 내지 녹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더 늘어나. 한번 볼까요? 더 늘어나. 한번 볼까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 지적 면적 대신 실제 실행률을 높이는 것이지 지정 자체는 오히려 줄여나가야 될 추세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아니, 그건 도시과의 지적률이고 녹지율이란 것은 실제로 녹지가 되어 있는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시가 기존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원확보율과 녹지율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또 전문가님들 의견은.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구장님들 오셔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지금 순천시가 경제자립도가 17~18%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을 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장님 정책에. 자, 국가정책에 2,455억 추가까지 하면 3천 억 불과 몇년 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를 공원화 녹지화하겠다고 사업소까지 만드셨습니다. ㆍ참고로 잠깐 예산 좀 볼게요. 동촌 생태녹지 관광화 사업 186억, 그렇죠, 4년 동안. 봉화산 출렁다리 19억, 조례 호수공원 경관 및 수질개선사업 80억, 신대문화관광 18억, 가로수 조성 및 관리 5년동안 129억, 가로수 경관 조성사업 73억, 도시집 조성사업 30억. ㆍ자, 국가경제도 안 좋고 지역경제도 안 좋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계속 나무심고 공원 만들고 더 녹지화를 높이고 문화공간 계속 조성하고 지금 여기에는 시장님이 조성한다는 순천ㆍ광양ㆍ여수 아우르는 군부대 자리 이런 것들 다 빠져있는 거예요. 문화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어느 과로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공원녹지사업소로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성되면? 몇 백억이 될지 모르지만. ㆍ서민경제는 멍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행사, 문화행사, 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계속 나무 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공원녹지사업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공원 만들었다, 출렁다리 만들었다. 화장실 만들었다. 유지관리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ㆍ국가정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애물단지에요. 매년 300억씩 적자 아닌 적자를 보고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녹지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천지가 도로포장해야 되고 2020년 6월 달까지는 옛날에 묶어놨던 도시계획 제한이 다 풀려야 되고 그 돈만 해도 7천억 막 이런 돈들을 순천시가 준비해야 하는 입장 아니면 다 풀어줘야 되고 서민경제는 바닥이고. 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잘못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봉화산 둘레길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본래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조성사업이라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봉화산 둘레길 경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가 매칭이 2대 8이 됐건 3대 7이 됐건 무조건 국비만 붙으면 시비가 어찌 되냐면 최하 50%, 그렇지 않으면 60, 70, 80%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국비만 들어가고 지특만 들어가면 지특도 9대 1자리가 있습니다. 돈 천 만 원 내려 보내주고 시비를 1억씩 세워. ㆍ지금 순천시가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가장 적게 부담하는 게 순천시비가 50%입니다. 100억이면 50억 순천시가 부담해야 돼. 지금 6대 3, 7대 3이에요. 30억 보내주고 70억 순천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국비, 국비할 일 아닙니다. 공모 따왔다고 우리 좋아하고 박수칠 일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사업이 수십개에요. 다 합해놓으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되겠죠. ㆍ자, 이게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경관조성 쪽 아닙니까. 그러면 8억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통계목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죠. 예산목을. 거기에 살짝이 9억입니까, 10억입니까.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회계상 이런 회계는 없어요. 예산집행액에서. 아니, 내가 뭐에 쓰려고 했다가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 사업이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전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ㆍ예산전용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최정원위원

ㆍ예산은 주무과를 넘어서서 전용되는 것만 전용되고 이체가 아니고 예산은 정확한 통계목이 있는 거고 예산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변경되면 못 쓰는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목을 변경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길어질까 싶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작년에 지적사항 있었는데 관리권을 이양 받으려면 조례 호수공원입니다. 관리권을 이양 받으려는 거예요, 무상으로 저것을 매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ㆍ참고로 거기에다가 과장님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8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예산은 30억으로 되어 있구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원위원

ㆍ예. 말씀하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은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8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호수공원 7.5헥타 중에서 약 5.7헥타가 수면부위가 농어촌공사 거고 우리 것이 우리가 2헥타가 못되는 것이 우리 건데 우리 지역의 우리시에만 보니까 분수랄지 우리 수면에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5. 7헥타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내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도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지 않고 또 저수지가 본래의 옛날처럼 농사의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자. 아니면 감면을 해 주십시오 수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규정상 어렵고 또 타지차체의 관계 때문에도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은 소송을 통해서 차라리 시에서 못내겠다 하면 시에서 조정을 받아보자 라고 했고 또 그런 와중에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매입한 게 필요하다라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ㆍ공시지가가 따져봤을 때 약 80억 정도가 지금 매입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시에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5년으로 분할을 한다면 매년 13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찾아가서 직접.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말씀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사용승낙 계약을 해서 8천3백만 원이라는 매년 사용료를 내기로 한 계약내용은 뭐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008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물론 과장님이 안했지만 뭔 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임대차 계약을 했죠.

최정원위원

ㆍ무엇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조례호수공원 수면사용.

최정원위원

ㆍ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사용 안 한다는 말이 뭔 말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체 수면이 다 농어촌공사 거라면 당연히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데 수면중에 일부는 우리 순천시 면적이 있고.

최정원위원

ㆍ4분의 1정도가 순천시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로써는 문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순천시가 과거 경험도 있잖아요. 자, 그것으로 해서 재판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건에 대해서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행정소송을 했는데 소유권이 농어촌기반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 3분의 1 순천시가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를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이미 저수지로써 기능이 용도폐기가 돼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안 나온대. ㆍ그래서 누가 민원을 제기해도 유지관리보수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순천시가 전화를 해. 순천시가 지금 까지 그래 왔고. 이미 저 자체가 저수지로써 용도폐기가 돼서 그쪽에서도 애물단지에요. 그런데 순천시가 사용하겠다 계약을 쓰는데 그것도 1년이면 8천3백만 원이죠. 사용 안 하면 아에 그 계약을 파기하든지. 남의 것을 계약을 해서 했으면 돈을 줘야되요. 돈 안 주고 있죠, 지금.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 여태 줬었습니다. 7년간은 줬고 계약기간이 완료가 올해 5월 달에 돼서 만료기간이 끝났으니까 조건을 다시 한 번 협약을 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요건도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감면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최정원위원

ㆍ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 저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이미 용도폐기가 돼서 유지관리보수비도 안 나오고 아까 처럼 수질개선에 유지관리비 보수 자체가 안 나와. 내부적으로. 그런데 수질개선 어쩌고 저쩌고 해 봐야 대화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ㆍ그리고 관 대 관으로는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확정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내지 공시지가의 1. 5배 내에서 거래가 될 것 같고 또 돈을 일시불로 주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용도폐기됐는데 더 부탁합니다. 농어촌기반공사 건물까지 좀 같이 가주라. 그러면 우리 옷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렵다. 저 율촌 쪽에 가겠다. ㆍ저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 듯 우리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일산이고 광주고 일부러 제방을 만들고 해서 호수를 만듭니다. 저 정말 1천억 2천억 갖고도 바꿀 수 없어요. 앞으로 저런 호수 순천에 안 들어섭니다. 못 만듭니다. 명품으로 저도 만들고 싶어요. ㆍ그런데 4분의 1이나 우리땅이고 5분의 4가 남의 땅인데 4분의 1 숲 쪽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 80억 투자하면 순천시민들이 누가 좋아라하겠습니까? 설자리에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30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50억 또 왔는데 50억 어디에 쓰실지 모르지만 이 50억 일단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유권을 순천시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다른 데 공원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조례호수공원 어떻게 지켜진 거냐. 순천시민들이 3만 원짜리 트러스트운동해서 돈 거둬가지고 시민 자체적으로 다 사려고 그렇게 까지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순천시가 불과 4분의 1 사고 나머지 매입 안 해 버렸어요. 그때 시민들이 조례호수공원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 돈을 다 거둬서라도 우리가 다 지주가 돼서, 그게 불과 몇년 전입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농어촌기반공사가 용도폐기되고 어쩌고 하면서 무상으로 쓰자 이거 다 어거지에요. 농어촌기반공사 규율을 봤어요. 사용료가 좀 높더만. ㆍ순천시에서 하천이고 어디고 도로 점용하면 사용승낙 받으면 사용료 내듯이 거기는 사용료도 높아요. 그래서 8천3백만 원이나 나오더라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처음부터 저것은 순천에서 매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순천시가 이건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간 거고 거기에서 소유권 자체로 농어촌기반공사로 떨어진 거고. 저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순천시민들은 조례호수공원이 전부 순천시 걸로 알고 있지 농어촌기반공사 잘 계산을 못하실 거예요. 순천시 걸로 알고 있어요. 순천시가 유지관리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 생기면 시청으로 전화하지 농어촌기반공사로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런 문제가 선결이지 아까 처럼 120 몇 억 도시경관숲 어쩌고 유지관리비 어쩌고 생태화랑에 몇 십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ㆍ뭔가 포커스가 잘못됐다. 저 조례호수공원 같은 거를 매입해서 저것을 명품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 만들지 말고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2020년 6월에는 일몰이 되어야 되고 공원을 매입한다. 순천시 자산을 만들어서 공원 확보율을, 저도 이런 것은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은 순천시가 매입하든지 그래서 민간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세 군데가 와서. 30%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70%는 기부채납 이런 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면 돈을 투입해서 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지금 시급한 게 그거예요. 2020년6월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공원녹지사업소의 가장 고민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물론 나무 식재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정원 쪽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초하류 줄여라. 1년생 초하류 줄여라. 순천시가 그렇게 낭비할 때가 아니다. ㆍ대폭 줄인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최소한 1년생 다년생으로 가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 정원도 만들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ㆍ좋게 꾸며놓기도 하고 좋은 분재도 사다놓고 싶고 그러지만 순천시가 아직 재정이 그다음에 세계경제가 우리 지역경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뭔가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도.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 ㆍ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호수공원 같은 게 50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저런 게 우선순위로.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된다. 조 시장님 물어보십시오. 정원시민운동가하고 조 시장님하고 지킨 호수공원이에요. ㆍ그때 한참 시위할 때 뚝방에 오셔가지고 약속해가지고 약속 지키신, 예를 들면 시장님도 그 역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곤욕도 치렀지만 그래도 지금 조례호수공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ㆍ과장님, 국가정원 있는데 국가정원에 더 투입한다 그러면 그거 찬성하시겠습니까, 조례호수공원 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 호수공원 매입이랄지 이런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최정원위원

ㆍ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즉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우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우리시의 재정이랄지 공원녹지 기반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도 충분히.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심 쌈지공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 지역구에도 한두 개 만들어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저런 거보다 저게 더 급하다. 저는 저게 법률적으로 안된 줄 알았어요. 와서 검토를 해 보고 만나보고 해 보니까 그게 아니였어. 그래서 83백만 원 안 주고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올해 처음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6월 달에 끝나는데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계약 끝나도 안 주는 건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직 까지 재촉은 해도.

최정원위원

ㆍ제가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순천시에서는 쓸모도 없는 거 공짜로 쓰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차로 마십시오. 공짜로 쓰지 말고 또 하나 문제는 순천시 등기가 순천시 소유로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저는 만약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가 공원녹지사업 과장을 한다면 다 제껴놓고 조례호수공원부터 매입하겠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명심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저쪽 덕월공원 완성도가 어찌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덕월공원은 의원님께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부적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감정평가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다 해서 아마 연말정도 되면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신영호씨 만났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직접 못 만나고 통화는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안내려오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돈 받는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소유가 순천시로 언제 넘어왔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90년도에 저희들이 공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90 몇 년도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90년도.

최정원위원

ㆍ90년인가 91년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89년인가 해가지고 90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90년이요. 1990년. 저 땅을 제가 2014년에 들춰냈어요. 2014년에. 그러면 25년입니까? 순천시가 25년 동안 권리행사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순천시 땅인데 남이 사용료를 받고 남이 운영을 하고 25년 동안. 거기에 가건물 지어가지고 상가를 임대하고 세를 받고 그것을 방치를 했어요. 25년 동안 무려. 2014년도에 제가 찾아냈어요. ㆍ순천시로 25년 동안 이렇게 놔둔 공간이 어디에 있냐. 주차장 저기 가면 500만 원 짜리 땅도 있는데. 그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제안한 거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25년 동안 세를 받았던 사람이 또 나타나서 지장물 있던 것을 보상해 주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순천시 재산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명칭도 버젓이 있어요. 덕월공원.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밑에 보상해 주라는 거 세를 받았다고요. 위에 고물상 내주고 세를 받았다고. 순천에 최순실이가 있는 거 같아. 25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순천시 땅을 점유를 해서 거기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고 고물상을 임대를 해 주고 싹 철거를 해 놨더니 지장물 있는 것을 보상을 해 주라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와 같은 곳이 또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직 파악하기로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두 번째,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되면 그와 같은 것 찾아서 25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 못 한 그런 곳을 빨리 돌려주겠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차가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돈이 부지기수가 들어가든. 주민들은 순천시민 게 아니고 개인 건 줄 알고 있어요. 무려 25년 전에 순천시 건데. 그래놓고 주차장 산다 뭣 산다. 평당 500만 원 짜리 땅 산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한전까지 알아봐서 철탑까지 이설해서 그 주민들한테 주차장 돌려주려고 했겠어요. 제가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속은 게 억울해서 그래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참고로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건물은 있었습니다. 토지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의견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최정원위원

ㆍ말도 안 되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철탑이 있어요. 철탑도 보상을 받아가버렸어. 지금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 한전에 있어요. 우리땅인데도 거부구하고 남이 돈을 받아갔어. 그 땅을 기부채납 받을 때 지하에 상가 파 놓은 것을 안 받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그런 기부채납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가는 놔두고 위에 땅만 받았다. ㆍ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과장님 보고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행정, 그때 당시에 했던 공무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기부채납이고 방식입니까. 받으면 다 받아야지. 땅 지하에 굴 파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해. 이게 기부채납입니까? 그런 기부채납 방식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위에 땅은 받아, 밑에 굴을 파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 받아서 다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이 발견됐어, 옛날 선배들이 발견했어. 몇십년 전부터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25년 동안 30년 동안 피해를 봤으면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가야 된다 그말이에요. ㆍ법적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주민들이 속고 있었고 내땅인지도 모르고 살고 주차 못해가지고 딱지 끊기고 자기들끼리 화분을 놓고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원룸단지가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ㆍ이런 것을 감안하면 돈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조례호수공원 지켜진 역사부터 감안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끝났습니까? ㆍ김병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께서 조례호수공원 우리시에서 매입한 것에 동의하신다 그랬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장기적으로 분할로.
병권

김병권위원

ㆍ도입하는데 우리가 매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올해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80억 정도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말씀은 남의 집에다가 황금욕조하고 이태리 붙박이장 한 다 그말 아닙니까. 물을 돌리면서 그 이야기 아니에요. 80억 주면살 건데 물만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 걸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어찌됐든 국비를 받든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기술을 좀 기부를 해서 최소비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 우리집도 아닌데 계속 황금욕조만하고 계란만 풀어가지고 목욕만 할 거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하여간 이번 예산할 때 땅부터 산 것으로 다시 정리를 의회에서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예? 다시 열심히 연구를 해 보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땅 80억이면 사는데 80억짜리 물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사긴 사는데 전략적으로 산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긴 사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면 사고 말면 마는 거지.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사는 방법에도 일시에 사는 것도 있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다리세요. 그 판단은 정책의 최종의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어요.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적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하다,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은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적이라는 것은 신이 개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예수의 기적할 때 그 기적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기적의 우리시 놀이터가 몇개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어린이놀이터는 65개~66개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공원은 몇 개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은 전체 해서 298개인가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그것만 해도 약 400개 가까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있어요. 현재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상적인 사후관리비는 약 50억 정도 되고 조성비랄지 이런 것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 내년에는 14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적의 놀이터 이번에 하는데 갔을 때 도저히 기적이라고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슨 놈의 기적인가 실망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기적의 놀이터라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4억 들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 계약방식이 뭐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게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만들어놓은 데 보신 데 거기는 공개경쟁입찰했구요, 설계만 2천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그게 공개경쟁입찰했는데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확실히 맞는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앞으로 그런 놀이터를 이렇게 40억 정도 더 들여서 할 계획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10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신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떻게 의미가 큰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시겠지만 순천은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도서관 문화도.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기적이라는 말은 기적의 도서관 그런 것도 정말 오지에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도서관이 세워지고 그러는 것을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기적의 놀이터보고 누가 무슨 기적의 놀이터라고 보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적의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참여했던 거기에서 붙여진 명칭이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기적의 놀이터 역시도 저희시에서 만들어진 놀이터는 아닙니다. 전문가랄지 이런 데에서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 자체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게 기적의 놀이터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붙이면 뭐 할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가 그러면 기적의 놀이터와의 다른 점을 제가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다른 점이 없어.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에 관련한 필요, 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월까지 해서 260억 정도 됩니다. 203억.
병권

김병권위원

ㆍ왜 갑자기 60억이 올랐다 내려갔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얼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08억64백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208억 중에서 올해 이월액이 얼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몇%에요, 이월액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30% 좀 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죠.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필요하고 급한 예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야 될 예산도 많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세워져야 될 그런 예산들도 많고 또 정치나 행정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자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민 누구나가 내가 납세자로써 그런 세금이 나에게 쓰여지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시민이 응원해 주고 그 힘으로 행정력이 살아나고,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과장님 보면 참 성실하시고 좋은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이 감사장은 백분토론장이 아니에요. 다른 선임과장들 점심 먹고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과장님 한번 만나고 오세요. ㆍ감사장에서 딱 세가지만 말하면 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감사를 받으면서도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런 거는 감사 스킬이 조금 부족하신 거 같애요.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감사장은 감사장에 맞는, 백분토론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죠. 지금 오전에 3개 과 정도해야 되는데 공원녹지사업소만 가지고 오전이 다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ㆍ장시간.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김인곤위원장

ㆍ그러십시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도시건설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고.

김인곤위원장

ㆍ끄고 이야기할까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감사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김인곤위원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개인적으로써 도시건설국 감사는 끝납니다. ㆍ또 우리 도시건설국 공직자들이 수감했던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소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고맙습니다. ㆍ이틀간의 우리 도시건설국 사무감사를 제가 쭉 배석하면서 지켜 본 논점을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사실은 공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저희과에서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ㆍ그러나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한 양으로도 가끔 말씀하시는 부분을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교통과 같은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입장으로써 우리 위원장님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좀 우리 도시건설국 직원들 특히 말하면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교통과 행정직이고 공원녹지사업소도 기술직입니다. 기술직들이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니까 미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ㆍ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12월말로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남은 기간 17일 동안 근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17년도 쭉 도시건설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내용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고 갑니다. ㆍ그러나 잘한 부분도 있는데 마냥 모든 양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집행하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우리 도시건설국 실과소장님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한 말씀만.

김인곤위원장

ㆍ예. 말씀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별로 우리 국장님께서 정년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의미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정을 바라보는 눈이 공직자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입안입니다. 정책입안을 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그런 집행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들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다지 좋은 정책이 올라오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택할 수밖에 없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차차선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말 우리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 그 다음 멀리 우리시의 정책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것을 통해서 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그렇게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 현장을 가거나 여러 가지 질의토론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정책실명제가 굉장히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부터 위로 결재라인 해서 최종 누구. 이 사람들 거기를 시공하는 회사대표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빛이 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많은 후배들, 또 많은 시민들이 또 다른 형태로 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저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데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ㆍ현장 가서도 이것은 예산을 쓰지 않는 거보다 쓰는 것이 훨씬 안 쓰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이런 현장도 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일정정도 금액 이상이 되는 5억 이상의 사업이 된달지 가령 5천만 원 이상의 연구나 용역사업이 된달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투명하고 미래의 가치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공사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옛날 같은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결재했을 때는 싸인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찾으려면 누가 한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전부다 한글로 전부 다 결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가령 A라는 사업을 봤을 때 그렇게는 했지만 인사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돼가고 예산은 투입되면서 예전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밑에 우리 담당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시민에게 평가받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그런 실명제의 의미가 큰 의의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순천시민 세금을 쓰면서 불필요한 자리에 쓰겠습니까. 아까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도시 공원녹지사업소에는서 어찌면 우리 시비라도 1년에 8천 얼마씩이라도 아끼겠냐는 그런 충정 마음을 갖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오인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감사장에서 국장이 소의를 밝힌 것은 처음이죠.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아니, 다 하던데 나만 안 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사실 강평은 모레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도시건설국 공직자들 수감하느라 고생하셨구요, 수감 도중에 위원님들이 가시 돋힌 발언이었다든지 설전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거 털어버리시고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이니까 도시건설국 아무튼 장시간 수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으로써 저희들도 새겨듣고 의정생활에 국장님이 뜻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도 하겠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고맙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는 외곽지에 많이 떨어져있으므로 우리 계장님들을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서숙자 상하수도행정담당입니다. ㆍ안태순 상수도회계담당입니다. ㆍ최광재 상하수도요금입니다. ㆍ명현문 지하수담당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예. 앉으십시오. ㆍ지적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ㆍ61쪽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6-1번 맑은물관리센터 인조잔디축구장을 친환경재질로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시료를 채취하여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조잔디 파일은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충전재, 고무칩은 기준치를 미초과하였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을 개선하고자 2017년 본예산에 시비 50% 3억62백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0%는 내년도 상반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2번 상하수도요금 체납관련 사항입니다. 징수기동반 및 단속처리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상하수도 요금체납이 12,200건에 1억92백만 원이였으나 9,099건에 1억72백만 원을 징수하고 2,100건에 2천만 원이 체납되어 89. 6% 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도 84명에 1억37백만 원인데 77명에 1억33백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7명에 4백만 원이 체납되어 75. 1%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남은 체납액도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쪽 6-3번 상후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상수도는 매년 5%씩 인상하여 2018년도에는 10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2016년도에 50% 인상하여 36. 6%, 2017년도는 45% 인상하여 53. 1%, 2018년도에는 40%를 인상하여 74. 3%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물의 소중함과 절약 등 시민정신을 고취하고자 물사랑체험학습관 견학자, 검침원 등을 활용한 물절약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11월말까지 물사랑학습관을 다녀가신 분이 5,500명이나 다녀가셨습니다. ㆍ다음은 6-4번 물에 대한 권리 확보 사항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 수변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측우기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사면 옥상에 유량기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하고 가게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향림 조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300만 원과 3,760만 원 이 두건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사업들 별로 보면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어요. ㆍ그런데 맑은물관리센터 조경사업하고 주암하수처리장 조경사업을 보면,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기업이라고 그러면 여자 분께서 대표사장님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이 수의계약할 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소액 수의라고 하는데 여성기업이라는 이름을 따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여성기업에 한해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일명 지계법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여성기업에게는 꼭 수의계약을 주되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랬을 때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주면 시에 무슨 혜택이 있는 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지계법에서 여성에 대한 하나의 우대차원에서 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우리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일반수의계약은 얼마고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2천만 원 이하죠.

이옥기위원

ㆍ일반수의계약은 2천만 원인데 여성기업에게만큼은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런 조례가 있다구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게요. 하도급 공사현황을 보면 4건이 있어요. 4건에 하도급률이 첫 번째는 34%, 두 번째는 22%, 세 번째는 75%, 네 번째는 17% 이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하도급은 4건 말씀이시죠. 하도급은 우리가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수의계약은 보통 몇%로 하는 거예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하도급은 법적 하도급률이 82% 이상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률이 82%에 미달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에 미달되는 동심사 기준 제9조에 의거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 시에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세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준겁니까, 어쩝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닙니다. 이것도 계약금이 4억7천인데 하도급이 3억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100분의 70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옥기위원

ㆍ일부만 준 것이네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거의 다 줬지만 100% 다 준 거는 아니고.

이옥기위원

ㆍ70% 정도.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여성의원님 우대로 선순례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저는 마을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먼저 전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장치 그렇게 기다렸건만 잘 됐다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선순례위원

ㆍ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격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고 전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요, 361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수입을 봐보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11월하고 12월 두달인데 이게 110만 원이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축구를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주로 1년 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겨울에도 많이 씁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겨울에도 많이 씁니다. 동계 유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이용하고요 ○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2015년를 보면 두 달에 110만원인데 2016년도로 보면 지금 현재 10월 30일자로 10달 아닙니까. 10달인데 290만 원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무슨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전에는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인조축구잔디장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도 많고 그러는데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축구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새로운 축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쪽 이용자가 적고 무료이용자가 많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어떤 사람이 무료이용을 합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도사동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선순례위원

ㆍ조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무료로.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 전에 유료로 했던 사람들이 팔마체육관 옆에서 새로 운영하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순례위원

ㆍ여기는 시설이 안 좋아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세워서 내년에 인조고무잔디 축구장을 유해성 물질 발견이 있어서 싹 거둬내고 새로 하려하는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맑은물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상하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요금 과징 체납에 대해서 아까 전년도 감사내용.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저희들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여기에 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세히 표시를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상하수도 체납이 12,2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92백만 원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9,099건을 받아가지고 현재 1억72백만 원 징수하고 약2,101건에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ㆍ현재 비율로 보면 거의 지금 다 받고 1. 8%나 1. 2%의 체납이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그동안에 횟수가 여러 번, 한 두번이 아니고 10회~11회된 사람들 그리고 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두번, 세번, 네번 이상 해가지고 많이 되는 사람들만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83명에 1억37백만 원인데 77명에 1억3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7명에 4백만 원만 남았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들이 사용한 요금 아닙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맞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 세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단수조치 같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3회 이상 체납을 그렇게 합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3회 이상이면.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이런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만큼 성과를 거둔 결과가 있듯이 이렇게 집중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단수조치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ㆍ하여간 성과가 좋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옥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내용에 성우산업이 8번 정도 보이는데 일 잘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사업파트 부서에 그쪽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직무를 좀 태만하셨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평가는 동종업계나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평이 좀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횟수도 조정해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맑은물축구장 이게 그때 당시에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비로 3억62백을 세웠네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나머지 차액분은 얼마입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1억은 스포츠산업과에서 1억을 올해 2016년도에 세워가지고 2017년도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1억이 넘어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4억62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나머지 국민체육기금이 3월 달?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100% 확정된 겁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50%, 우리 50% 해가지고. 유해성물질로 나왔기 때문에.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8억24백정도.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내년 연말까지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아까 이옥기 위원께서 여성기업에 대한 계약 관계 말씀했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상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여성기업한테 어떤 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고 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주고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법률이 나와서 아마 조금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잘된 것이다. ㆍ왜냐면 제가 양성평등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순천의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가 한번 봤는데 아직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장려할 것은 장려해야 합니다. ㆍ왜냐면 원래 여성들한테 아주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기업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활성화 시킨 측면에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고있구요,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어떤 수의계약 관계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지금 회계하고 계약 담당이 옛날같이 그대로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10월 14일부로 해가지고 본청으로 일원화시켜놨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래요. 그러면 소액 수의계약만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2천만 원 해.

정철균위원

ㆍ여성기업에 대한 계약관계를 한번 본청에 있는 것을 알아봤더니 별로 그런 사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관이 됐으면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순천시 본청의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장려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리고 아까 인조잔디구장 말씀 나왔잖아요. 거기가 요즘은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운동장시설이 됐고 스포츠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그래서 저는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쓰려는 목적으로 운동장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요가 적으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연친화적인 천연잔디로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혹시. ㆍ천연잔디 할 수 있는 그쪽으로는? 왜냐. 지금 일단 유해성 시비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태적인 공간이 순천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지금 요즘 개발된 천연잔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사용을 좀 많이 해도 옛날같이 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천연잔디를 심지를 않았거든요.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제가 한번 보니까 천연잔디가 개발이 잘 되어가지고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쪽에 연구해 봤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아직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따로 안 해 봤습니다. 차츰 예산이 확보되면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꼭 인조잔디만 고민할 것이 아니다. 천연잔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라. 그 다음에 시설 비용 대비도 검토하시고 앞으로 추후 향후 관리 문제까지 검토하고 잘 관리하다보면 옛날같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조잔디 그런 문제도 기간이 내수기간이 좀 짧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연잔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방식을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아까 여성기업 문제도 특별히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 요금 미납이 상당히 미납분이 좀 있죠?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올해 얼마나 된가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올해 것만 해서는 지금 감사나 수감자료는 모든 것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것만 해서는 10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체납이 현년도만 해서 5억49백만 원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히 이 가운데 5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상당수 있어요.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납세의 의무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실 납세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불쾌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가 됐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체납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 대책을 마련하시고 충분하게 징수율이 100%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에 굉장히 말하기 좀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약의 어떤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런 저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계약을 통해서 정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른 각오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지하수 다량 사용하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가 물의 날 기념식을 하고 물도 하나의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물의 자원, 물의 소중함을 다량 업소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전체가 인식하고 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넓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캠페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올해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계약 행정이 좀 더 투명해지고 또 맑은물센터 모두가 일신우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강선

이강선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계가 많네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상수도시설담당 유영락입니다. ㆍ급수담당 안동훈입니다. ㆍ누수방지담당 이영오입니다. ㆍ정수담당 황규열입니다. ㆍ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ㆍ이사천취수담당 순손인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앉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과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로는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폐쇄된 간이상수도는 필히 폐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부득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 등 관리를 하고 음용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17개 마을은 사전 폐쇄계획을 1월 중에 통보하고 2월 중에 폐쇄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중에 있는 11개 마을은 올 12월 중에 폐쇄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CCTV등을 설치하고 중앙통제시설을 구축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CCTV 설치대상 총181개소 중 142개소는 CCTV를 설치완료하였고 잔여 39개소는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한 11개소는 2017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또한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도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주암댐 물은 광주 전남지역으로 광주전남 전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에 배분되는 물은 약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한 용수배분계획 요청과 상수원 보호구역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이사천 취수장 취율 70%를 10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원수구입비도 또는 가격을 하락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우리시 주암댐에서 우리시 생활용수로 배분된 용수량은 1일 6만4천톤이 되나 현재 약 1만7천톤만 배분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급량 부족지 예상지에는 배분량 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사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 지원사업 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취수창 취수용량 7만2천톤을 100% 취수를 하고 있는 중이나 장기적으로는 취수장을 계량ㆍ정비해서 취수량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페이지 CCTV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비슷한 사업 성격임에도 수의로 추진한 경우와 입찰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사항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입찰을 통해 예산절감 도모를 기하라는 주문과 CCTV 설치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양을 선택하여 시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설치하는 사례를 방지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업설계시 현장 여건 및 수도시설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사양을 선택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과 CCTV 설치시 장비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설치하지 않도록 장비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부실공사 지적업체 관련입니다. 부실공사 지적업체의 경우 추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실공사 지적업체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및 수질관리와 관련입니다. 노후공동주택 물탱크 및 원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수돗물을 샘플링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된 옥내 배수관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옥내 배수관 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수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공동주택저수조는 연2회 청소 및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집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한 수용가를 방문, 채수를 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옥내 배수관 교체 지원 여부는 필요성, 재정투입성, 여건 등을 감안,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일전에 여수 수자원에서 30억이 왔던가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여수수자원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었고 주암댐관리단을 통해서 지원 받았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출처는 어디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전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어떻습니까, 앞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일시금으로 30억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암댐이 흘러들어온 물은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전체 물의 60%가 순천시의 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ㆍ그렇게 해서 전남 서부권, 동부권 다 먹여살리고 있죠. 저 목포까지.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것은 주암댐에서 관리를 하고 주암댐에서 방류가 되면 상사호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주암댐 방류한 물을 여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수자원관리단이.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주암댐에서는 주암댐 인근 주민한테 지원사업을 합니다. 여수수자원공사는 어디에 지원사업으로 하죠? 공교롭게 광양에 수어댐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물은 순천물을 팔아서 광양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공업용수도 공사하고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사유가 어쨌든 30억이 오긴 왔는데 어찌 이 돈이 물 팔아먹는 한 계속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동감합니다, 저도.

최정원위원

ㆍ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그 룰을 만드셔야 합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저 물은 누가 뭐라 해도 순천물입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수범사례로 제가, 그것은 칭찬을 어찌됐건 30억 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로 공사를 하고 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월등 상수도 빠져있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거리,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원수확보라든지 정수확보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최정원위원

ㆍ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장래에는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는 걸로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대충 예상금액이 얼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황월등인데 250억이에요. 순천시가 그렇게 돈이 녹록치가 않은데.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장기계획을.

최정원위원

ㆍ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할 테니까요. 구례군 상수도를 이용하면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 거고 우리가 또 광역상수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다면 구례구 쪽의 물을 공급해 주면 어떨까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례군에다가 한동안 제안을 해 놨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을 조여야합니다. 관철시켜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례의 쓰레기를 순천매립장으로 갖고 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받아주는데 그 물을 같이 해서 공짜로 쓰자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광역상수도는 도비도 내려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른 데가 광역상수도로 해서 쓰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선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없이 시초 같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구례가 순천시 쓰레기를 반입해서 순천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시장님을 동원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다. 그리고 좋은 취지고 비용도 훨씬 적을 거고 수도는 광역상수도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여기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적사항 중간인데 이사천취수장 근처에, 제가 무슨 말 하련지 알고 계십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제초체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들이 안내간판 홍보간판을 붙였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토지소유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우선 의사 타진을 하고자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왜 그러냐면 올 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년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이 되면 잡초 때문에 제초제를 포대로 뿌려요. 비가 오면 고스란히 이사천으로 가서 우리 취수하고 있는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시정조치를 안 해요. 매입을 하든 나무를 싹 잘라버리든 나무를 보상을 해 주든 제가 볼 때는 무진장 심각한 거예요. 남정정수장으로 가는 원수 그렇죠? 그게 이사천에 있는데 거기를 여름이면 신발이면 빠질 정도의 제초제를 뿌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흘러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취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꼭 개선되어야 됩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권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물이 자원 아닙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물도 자원이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물부족 국가에 해당한 걸로 그런 걸로 언론에서 본 거 같아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유엔에서 그렇게.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러나 우리 순천은 어쨌든 그런 축복 받은 도시고 지금 그런 부족현상을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을 항상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물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누수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게 지금 전남 대비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라고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는 나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이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블록화사업이 내년 4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블록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은 순천시내 관망을 전체로 통째로 관망을 해서 말 그대로 지역별로 블록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물이 새는지를 사무실에서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최초로 약 유수율이 2% 정도가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언젠가는 소중한 물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그럴 때 봤을 때 우리가 이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월등 말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송광, 외서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내년에 설계 용역에 착수를 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그쪽도 계획이 되면 내년에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201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거기도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1일 소비하는 수돗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현재 9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우리시 취수량이 얼마나 되고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우리 취수가 7만2천톤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최대 까지 끌어올리면 얼마 쯤 올릴 수 있을까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최대가 7만22백톤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된가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약 30억 나갑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시하고 여수시하고 광양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원수가격이 어디가 제일 쌉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수자원공사 가격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223원 동일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시만 우리물 먹은 게 맨날 우리 최정원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지만 싸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시는 더 싸게 안 먹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약 9만톤에서 7만2천톤은 약 52원 정도를 투입하면 취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원수는 223원입니다. 여수랑은 223원씩을 쓰고 저희들은 52원짜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는 우리물 쓴다고 해서 훨씬 싸네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저희들이 취수를 하기 때문에 싸게 먹힙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현장감사 나가서도 이야기들 나눴지 않습니까. 대룡정수장 급수구역 용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저희는 그렇습니다. 신도심지역 택지개발하고 또국가정원에 관광객 유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취수해서 이렇게 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대룡정수장을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저희들은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28만 시민의 식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 경비시스템 확보해 주시고 또 그날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경비부분 CCTV이랄지 철조망이랄지 보강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음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최정원 위원이나 이옥기 위원, 문규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의 앞으로의 대안을 조금 말씀해 보고자 질문 드린 거니까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지금 문규준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 물부족국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수를 지금 주암댐에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는 물로 먹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제가 지역이 그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소골 그런 지역에 저런 큰 대형댐은 아니더라도 소형댐을 해서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만약 시설을 해 놓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로 있고 또 하천유지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거기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어떤 원수확보를 할 수 있는 자체적, 그래야지만이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물부족의 해결도 되고 그런 것을 연구ㆍ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동의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연구해 보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리고 우리 대룡정수장시설 확장공사가 언제 이렇게 시설이 됐었습니까? 애시당초에 확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이나 먹는 수요량을 봤을 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시설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시설된 정수장이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기존에 대룡정수장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면 그때 예상했던 물,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든가 20년을 내다본다든가 해서 30년을 내다본다든가해서 이렇게 시설했을 거 아니예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때 인구비례해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었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현재 시설된 정수시설은 그때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몇년도까지 인구가 늘어났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부지는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얼마까지 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부지정리까지 해 놓은 겁니다.

정철균위원

ㆍ다시 확장시설하려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 인구나 지금 현재 인구나 앞으로 향후 몇 년도까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예상수치를 본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그런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때 예상했던 수치가. 특별히 인구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꼭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가. 그러면 혹시 그런 문제가 지금 물이 부족해서 공급할 물이 부족해서 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ㆍ왜냐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요. 혹시 누수율이 많다든가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대책, 좀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왜냐면 순천시도 노후상수도 많잖아요. 누수율도 많고. 먼저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 놓고, 그래 놓고 이렇게 확장시설을 해야지 물은 애먼 데로 새어버리는데 확장만 해 놓고 공급만 하면. 누수율이 얼마라 그랬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유수율이 올해 현재로 75%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부터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우선 그런 유수나 그런 문제 때문에 물이 불필요하게 이되지 않는가 그런 것부터 해 놓고 나서 해도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보완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갖춰놓고 난 다음에 이 시설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수율을 올리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후관이 120키로가 있는데 현재까지 약 7년 동안에 약 40키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80키로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다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ㆍ그래서 오래 걸려서 저희들이 우선 정수장 증설사업을 하고 특히 또 증설사업을 저희들이 크게 하려는 이유가 기존에 시설용량을 증량을 시킨 것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용량 중에서 완전 노후화되어 가지고 남정정수장 2만8천톤은 거의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쓰지를 못해서 2만8천톤을 기왕이면 개량을 하면서 남정정수장에 증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당분간은 정수장 증설을 안 해도 충분히 물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속담에 옛날에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이거 꼭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대중흥 5차에서 민원 하나 있었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뭐 때문에 민원이 있었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수질안심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수를 하러갔는데 요, 일부 주민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금방 냄새 파악은 못하고 물을 체수를 해 와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냄새가 난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왜 냄새가.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원인규명을 해 봤더니 지하주차장에 전체를 에폭시 도장을 하면서 바로 옆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를 밀봉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폭시 재료가 녹아들어간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아파트 측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기준치 이하라고 그런 말이 떠돌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파트 측에서.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검사를 한 결과 다른 수치들은 인체에 해를 줄만큼 수질기준 이내는 됐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문제가 돼서, 냄새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냄새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관리 측에서는요, 그 물에서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이물질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민원처리 다 하셨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질검사하고 아파트 측에다가 물탱크 비우고 청소를 요청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공급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냄새나고 그럴 동안에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홍보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음용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홍보를 했습니다. 음용은 생수로 일부 사서 주고 허드렛물로 쓰셔도 되니까 음용만 하지 마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이틀 걸렸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다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음용만 안 했을 뿐이니까 일부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큰 불만 없이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ㆍ그래도 일부 한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좀 들리다르구요. 이틀 동안에 했으면 처리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하수도과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수도과까지 해버리죠. ㆍ김병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간 우리 상수도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약 290억 정도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평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시의 물자원을 보전한다는 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상수도과에서 먹는 물 대금을 한 달에 얼마나 지급을 하죠?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원수를 약 30억.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사무실에서.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 사무실에서는 전부 수돗물 먹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수돗물 먹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무실에 그러면 생수통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따뜻한 냉온수만 나오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화장실에서 통으로 받아다 먹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본청은 어떻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본청은 수돗물을 사용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고 일부는 사다먹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전문위원실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철웅

강철웅전문위원

ㆍ저희들도 상수도 먹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상수도 먹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가 매년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안전한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우리 순천시가 약 9만~10만세대 정도 예측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수를 사서 먹거나 끓여먹거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수돗물 바로 음용하는 집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 수돗물을 바로 음용을 하시는 프로테지가 2% 이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봐서는 2%도 상당히 과하게 잡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선순례 의원님 집 혹시 뭘로 드세요?

선순례위원

ㆍ우리는 생수 사먹어요.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 제가 봐서는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계산을 하자면 일반 가정집에서 하루에 생수비용이 2천원이면 2천원이 든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 640억 정도가 시민이 물을 음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 사실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굉장히 다수가 오는 사업장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물과 관련된 가계 부담, 지출 그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민가정에서 지출되고 많은 사업장에서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우리시에서 먹는 수돗물 수질감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수돗물이 보급이 되고 또 캠페인이 확실히 된다면 연간 1천억 이상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상수도과뿐만 아니라 하수과는 무슨 물을 먹습니까? 자체적으로 먹습니까?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하수도과도 수돗물 떠다가 정수기 사용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병권

김병권위원

ㆍ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가계부담은 줄어들이고 또 시민의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확실한 업무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아무튼 수감 받는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앉으십시오.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저희 순천시 구도심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BTL사업 공고가 8개 공고에요.
ㆍ이 8개 공고를 동시 착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또 시민들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생각하실 때 시민들 모두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면서 굴착을 하고 작업을 마치면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바로 복구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ㆍ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한 신도심 또한 왕조지구 현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시민들에게 최대도 그런 부분도 알려줄 수 있는 홍보간판도 설치하시고 플랜도 설치하셔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관리감독기관하고 시공사하고, 관리감독도 어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째요.
영관

유영관상수도과장

ㆍ잘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것은 몇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ㆍ감리사하고.
ㆍ지금은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저녁으로 회식하고 그런 거 안 하죠.
ㆍ옛날에 물어보면, 감리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식 몇 번 했소 하니 처음에는 안했다 그러더니 진짜 안 했소 그러니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셔가지고 감리단이 현장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이런 회식자리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ㆍ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존경하는 우리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보면, 순천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ㆍ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공사의 교통문제라든가 보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은 어느 정도 접수는 되지만 크게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죠.
ㆍ하여간 즉시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ㆍ왜냐면 그래도 그 정도라면 우리 순천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착 후에 다시 되메우기를 하면서 부직포를 씌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ㆍ부직포를 고정을 하잖아요. 나사못 같이 되어 있던데.
ㆍ철재는 분명하죠.
ㆍ핀을 박아서 고정하는데 그게 끝까지 딱 박아져야 되는데 덜 박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차 타이어라든가 이런 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더라구요. 그래서 부직포를 핀으로 고정시킬 때 그 핀이 끝까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괜히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타이어에 손상이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기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ㆍ지시를 내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부직포를 깔아놓은 데가 많은데 실제로 부직포마감은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사진을 몇장 찍어서 우리 계장님이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BTL 고생 많이 하시죠.
ㆍ제가 2년반정도 됐는데 우리 강동연 과장님하고 구길림 계장님 현장에서 제일로 많이 본 거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아까 180 몇 건 정도 접수됐는데 해결도 즉각즉각 해 주시는 것 같고 홍보가 잘된 것 같아요.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지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BTL이 두 번째죠?
ㆍ여수에서 한번 경험을 하셨던 경험이 있죠.
ㆍ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년 정도 남았는데 이대로 해서 잘 좀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ㆍ저번에 우리 지역의 민원이지만 소라지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포장을 중지시켜 놓고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돼서 거기도 예산절감이 4천만 원, 포장을 해 놓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소라지구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느냐. 4천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ㆍ두 세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9곳 중에 5군데가 BTL로 됐습니까?
ㆍ하여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낙찰차액이죠.
ㆍ낙찰차액을 가지고 곤에 거리가 멀어서 비용부담이 재정부담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던 부분을 지금 5군데는 이미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ㆍ대단히 잘 하신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ㆍ왜 그러냐면 원래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ㆍ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협의도 게으르게 하지 않고 5군데를 했고 나머지 4군데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ㆍ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우수 유입률이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ㆍ끝나고 말고 현재.
ㆍ그러면 좀 줄었네요. 1만톤 이상.
ㆍ1만5천정도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ㆍ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머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죠?
ㆍ예.
ㆍ85%가 남아서 그렇다 치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동천변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우수 토실이 몇 개가 있죠?
ㆍ동천변 우수 토실 자체가 분리작업이 안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ㆍ지금 비가 오면 딸려 들어가요.
ㆍ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그쪽에 우수 토실 문제 포함해서 여기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ㆍ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면서 거 아닙니까.
ㆍ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ㆍ그 문제를 예를 들면 대관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해 놓고 나머지 85%가 진행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수 유입률이 떨어질 걸로 보는데 그쪽 공사가 병행이 되면서 같이 되어야 한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축장, 순천축산.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은 저도 그 사장님 만나 뵀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 양보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인간성까지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같지 않아요. ㆍ법정투쟁을 너무 오래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지금 거기에다가 악취를 절감한다고 하고 도축장이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순천시가 자꾸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협조를 해 주지 않는 사람을 순천시가 협조를 해서 순천시민으로 데리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ㆍ아니, 저쪽에서는 상부상조 안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주고자 해요.
ㆍ본의원이 작년엔가 그쪽으로 편백숲을 조성해서 경관을 해서 스카이큐브나 이런 거 타고 하는 사람들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1억이 올라왔길래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입니다. ㆍ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악취제거 절감해가지고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ㆍ과장님, 다 잘하셨는데 지역구도 제 지역구고 저하고 상의 좀 하시지. 저 50% 알았으면 또 삭감했을 겁니다.
ㆍ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ㆍ그쪽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때 이야기지 300억 이야기하고 장비 다 갈아 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두 가지 반대를 했어요. 하나는 거기 앞에 포장을 해 달라고 했어요. 6개 정육점이 있는데 땅으로는 수자원공사지만 순천시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저는 반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ㆍ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거사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사업. ㆍ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ㆍ어떤 그 수질이랄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 그런데 보면, 크게 나눈다고 그러면 우리 하천 같은 경우는 크게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은 바로 인간하고 관계된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생태계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순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원도심권으로 BTL사업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사각지대 놓인 데가 보면, 순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연취락지역, 구역 같은 데 그런 데가 상당히 사각지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해소 방안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옛날에는 인구도 얼마 안 살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동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정화 같은 것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크게 오염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취락지역이 확장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수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ㆍ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심권의 어떤 오수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상사랄지 다른 서면이랄지 이러한 인근지역의 어떤 오수문제, 자연취락 구역의 오수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그런 오수가 바로 동천이나 흘러들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사실 하수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하고 또 우리 의회의 전체적으로 어떤 시정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해서 하수 관련해서 25백억 정도가 예산이 BTL사업까지 포함돼요. ㆍ해당과는 아니지만 또 침수나 어떻게 보면 오수 그런 거와 관련돼서 천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관련 부서끼리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ㆍ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그다음에 우리 약 6년 이런 관계에서 25백 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사용자부담의 원칙에서 봤을 때 과장님, 과장님 생각한번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ㆍ사용자가 우리가 하수에 관련된 예산을 사용한만큼 충분하게 하수 이용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설득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ㆍ그래서 여기 요금관련 사항은 맑은물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맑은물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자 해서 상수도가 저희들 보다는 현실화율이 좀 높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실화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원은 대다수 국비 70%, 시비 30%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ㆍ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현실화율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련다고 이런 사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화율을 빨리 정착을 시켜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국비 70%, 지방비 30%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 시군에서도 그렇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재정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를 신청 안 한 겁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 이용자부담률이 22%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의 이해를 빠른 시간 내에 구하고 이런 막대한 25백 정도의 예산이 다른 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시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빠른시일 내에 요금현실화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ㆍ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BTL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전반적으로 BTL이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기존에 오수관로가 다 어떻게 된가요?
ㆍ지금 전체 도면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 관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파악이 됐어요?
ㆍ그러니까 파악이 확실히 되셨어요? 확실히는 안됐죠. 도면이 없는 데도 있고.
ㆍ그러니까 100%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꼭 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묻는 것이 오수관만 묻습니까? ㆍ우수관은.
ㆍ그러면 오수관은 기존에 있는 관을 쓰시고.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수관은 동천으로 가는 것이고.
ㆍ하천주변으로 방류를 하고.
ㆍ그래서 이런 관,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ㆍ이게 훗날 과장님께서 하수과에 안 계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하수업무 처리를 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충분히 마련해 주신 거 있지 않으시겠죠.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위원님들이 피곤해 하시니까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을 하더라도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예방주사라 생각을 하시고 잘 경청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입니다. ㆍ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영화 정원행정담당입니다. ㆍ윤선옥 운영담당입니다. ㆍ최미선 수입담당입니다. ㆍ최정림 문화체험담당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전체가 다 여성 계장님들이네요. 4개 계인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인곤위원장

ㆍ앉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74쪽입니다. 9-1부터 9-10까지 모두 완결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리번호별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1번 국가정원내 작품 명칭 9- 관련해서 꿈의 다리나 갯지렁이 다니는 길, 바람의 언덕 등을 작가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안을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작품명으로써 본인이 현재의 이름을 원하고 있고 전국민에게 이미 홍보된 상태로써 앞으로 새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9-2입니다. 식음시설 관리에서 계약대상 관람객을 위한 계약서가 되도록 하고 정원밥상 내에 각 업주별로 분쟁과 위반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하고 정원밥상 메뉴도 다양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2017년도 계약 시에 전체적으로 반영하였고 그동안 정원밥상 내에 업주간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개입을 해서 경고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인들간의 잘 해결이 안 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식음시설 앞으로 운영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겠고 컨설팅을 추진하여 메뉴도 다양화하는 방법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9-3 먹거리 등 컨텐츠 계발은 전주한옥마을의 예를 드시면서 간단한 먹거리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메뉴상 현재 각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메뉴를 추가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당시에 것을 준수하고 있고 2017년도에 식음시설 운영 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ㆍ다음 9-4 내일러를 위한 대책으로 대중교통의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관광카의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다음 쪽 9-5 국가정원 인근마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서 하천을 복구하여 주차장 및 먹거리장터를 하는 것은 현실쪽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 오산마을의 인원 구성을 봐서 그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동판매기 임대 관련해서도 우선 임대방안을 장애인단체나 복지단체 등에 검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의 계획, 2016년도까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검토를 하겠다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9-8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정원산업디자인전 예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가 미반영이 돼서 우선삭감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하겠다고 해서 그 뒤에 다시 반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9-9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와 운영사가 요즈음는 같이 근무를 안 하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조례나 다른 사례 등에 준해서 예우도 충분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다른 데에서 빠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9-10 수상 자전거 관련해서 미관저해사항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저해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현재 계약기간이 2017년 내년 5월 6일까지입니다. 외관디자인관련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연일 국가정원의 5백만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기분 좋으시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2년 연속.

이옥기위원

ㆍ2년 연속 500만.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입장객 수를 10월까지 보게 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행감자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465쪽 한번 봐보세요. 465쪽 2016년도 입장객수 총 해가지고 10월까지 해가지고 3백만이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이중에 유료는 몇 명, 몇 프로가 된가요? 1월부터 10월까지 했을 경우에. 작년 11월, 12월 빼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어제 현재까지가 520만 중에 유료가 39%고 무료가 61%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요. 그런데 무료가 실질적으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현재 무료가 60% 이상 넘고 유료가 30%대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500만일 경우에 유료가.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00만.

이옥기위원

ㆍ이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뜻은 우리가 조례 개정 전까지의 무료율이 높은 것은 우선은 13세 미만과 학생들을 무료로 넣기 때문에 큰 변화가 우선그렇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옥기위원

ㆍ65세 이상 어르신도 무료고 13세 이하도 무료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옛날에는 65세까지는 해 줬는데 지금은 13세로 추가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하는 걸까요, 어쩔까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솔직히 아직 까지 국가정원운영과에 가장 큰 고민이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제도가 13세까지 라면 아마 60대 40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500만 중에서 300만은 무료, 200만은 유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 저희들 국가정원 500만이 와도 실질적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익이 없다 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수익은 조례 개정 전보다 20억 정도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한계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늘려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틀도 크게 바뀔 것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옥기위원

ㆍ입장료 이 부분도 다음 조례 준비할 때라도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현재 500만명이 왔다 해도 저희들이 500만 해서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무료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면 거의 허수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ㆍ실질적으로 지난해 스포츠산업과 동계훈련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징계 받은 사례 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숫자 관련해서.

이옥기위원

ㆍ숫자 늘려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현재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500만 오셔도 물론 실제적으로 왔지만 우리시 세수입이나 이런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ㆍ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도 같이 함께 이야기했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시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큰 정책기조를 과연 많이 방문한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실 있게 하는 게 좋은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로써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500만이 왔네 몇 만이 왔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 수 채우는 게 급급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ㆍ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도 지금 식음시설이나 이런 것들 운영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또 휴게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매점들도 개선하고 관람객들에게 편의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5백만 관람객들이 와서 나가실 때 그냥 밀물 빠지는 것처럼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출구를 전면 개선해가지고 모든 관람객이 매장을 지나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이 나가실 때는 출구에서 한바퀴 우리 농산물이 됐든 공산물이 됐든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는 방향. 예를 들어서 100만명~200만명만 사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그 수입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감사오셨을 때 서문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문은 우선 당장 시설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동문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배치상황이 어려워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사실 동문도 보면 현재 시설가지고 조금만 개선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용역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서 출구를 변화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국가정원에 뭔가 좀 이득이 되고 또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그냥 빈손 들고 가지 않게끔 선심 쓰듯이 선물 하나 싸게 쥐어주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을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가본해서 드린 것을 보기 좋게 해 놨습니다마는 28억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 이게 처음이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이게 올해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어 결과를 보고 2년마다 할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게 정원산업디자인전이 비록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국가행사입니다. 산림청 행사입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놓고 국가정원이 해야할 일이 중의 하나가 정원문화 정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의 일환으로 실험적 무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제본을 한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산림청과 기재부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산림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년마다 한번 씩 꾸준히 하는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산업디자인을요. 그러면 이 산업이 붙은 이유는 뭡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산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문화는 너무나 안 잡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산업까지 정원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가 수익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번 기간 동안에 보면 날씨가 좀 고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우리가 입장객 수만 봤을 때는 유료 입장객 수를 봤을 때 2015년 10월 달이 34만4,181명이고 올해 10월 달이 22만358명으로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보고서에 아쉬운 점이나 썼습니다마는 관람객이 근본적으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 날씨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아도 정원산업디자인전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 아직 까지는 국민들한테 정원산업디자인전에서는 크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는 사람들은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 영향이 제일 컸다 그렇게 말을 드립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아쉬워서 하는 표현입니다.산업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 분야에 있는 전문집단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충고라든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조언이라든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이번에 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책자에 10쪽을 보시면 비즈니스 대회를 하면서 뭔 말이냐면 여기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아직 까지 기후가 변화되기 전까지 대부분 나무가 이렇게 생산이 됐고 물론 기후대가 넓어졌습니다마는 나무 생산은 많은데 반면에 소비처는 경상도와 서로 경인지역입니다. 서로 언발란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국에 상당한 소비자들이 모여서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중요한 이를 테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멘디니 선생님 보셨습니다마는 정원관련 생산품을 생산해서 정원관련 그것들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MI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판매수익이 있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돈으로는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 팔리면 팔리는 만큼 2%정도는 수입구조를 순천시는 갖게 됩니다. 물론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일단은 정원관련 물품이 돈으로 대게 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26쪽에 보시면 MI하고 상품판매 수익구조를 디자인한 사람, 상품 제작ㆍ유통한 사람, 순천시가 3자가 일정기간 돈을 벌어드리는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업디자인전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몇 건을 건졌는가요, 어쨌는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번에 해 보니까 상품화해도 되겠다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아까 화분도 그렇고 장갑 같은 거 인기가 좋아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롯데빌딩 있지 않습니까. 롯데빌딩은 그 다음 이라도 롯데마트에서 정원관련 순천만국가정원과 멘디니의 디자인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뤄서 상품으로 판매되는 구조를 뚫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상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는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되고 순천만국가정원 이미지도 상품을 사간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 박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우리는 그 장소가 국가정원을 홍보하는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업 대비로 이런 상황을 판단하실 때 물론 오고 가는 분들이 산업디자인전을 알고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일상 산업디자인에 관심 없이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거 아닙니까. ㆍ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응했을까 생각했을 때 하여간 2년에 한번 씩 하려고 그러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이 평가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죠. 이 책을 읽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하여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됐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능성을 보였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 물어보렵니다. 우리 한방치유 프로그램 순천정원박람회 한방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2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관심이 많다보니까 순천만국가정원만 가면 일단 그것부터 둘러봅니다. 상황을 보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좋은 부분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의계로써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그 좋은 위치에서 그런 한방에 대한 어떤 대중화라든가 이용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대게 보면 스쳐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월 달인가에 위탁이 끝나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2월.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지금 까지 했던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용률도 좀 높이고 또 이분들이 와서 한방에 대한 체험이랄까 또 우리 한방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보고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초를 한다면 한방약초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의 과들이 서로 협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ㆍ그래서 협업을 해서 이번 2월 위탁할 경우에 위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관계분들한테 더 많은 조언을 구해서.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를 들어서 가까이에서는 순천시한의사협회도 있고 또 도한의사도 있고 중앙도 있고 하니까 유관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좋은 성과를 나타내서 그 위치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방금 문규준 의원이 얘기했던 거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멘디니산업 디자인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홍보를 저희들이 주로 지역방송하고 YTN같은 데 돈이 적게 드는 중앙방송을 뚫긴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원채 생소하다보니까 효과가 덜 난 것 같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산업디자인전 했을 때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설문조사도 다 되어 있고 뒤에 보고서에도 수록을 했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65쪽.

선순례위원

ㆍ설문조사했을 때 멘디니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던가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멘디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쪽 계통인들만,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알았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거의 모르겠고 상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평가를 못할 그런 상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첫째로 이것을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멘디니에 대한 먼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먼저 오셔라 그래야겠어요. 관광산업디자인전할 때 학회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데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MI 캐릭터 상품 계발하는데 돈이 얼마들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3쪽 보시면 4억12백이 들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투자 대비해서 수입이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원래는 MI 신고는 투자하는 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롯데라든지에서 수익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멘디니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자체가 순천만국가정원은 멘디니 선생님 아니라도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이것은 우리의 무형의 자산이 되겠고 이것을 규합해서 앞으로 돈을 만들어나가는데, 원래는 심볼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선순례위원

ㆍ물론 아무래도 처음인데 돈이 되면 순천만정원에서만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롯데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롯데에도 큰 빌딩 하나 짓고 있지 않습널리 까. 거기를 겨냥해서 위성도시에 롯데마트부터 입점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 거의 협약안까지도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팔린다면 굉장히 돈이 되고 폭발력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국가정원은 어차피 서울지방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홍보하는 전초기지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현재 캐릭터 상품으로 몇 가지나 계발을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현재로 봐서는 반려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작은 화분에다가 식물을 담아주는데 그 화분이 그 상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멘디니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한번 가장 대중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거 하나로 일단은 출발을.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화분부터 하고 우선 제작되어 있는 장갑.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장갑도 필요하듯이 장갑 같은 우선되어 있는 것을 팔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확대를 해 나가야죠. 변형을 해서.

선순례위원

ㆍ장갑은 신성글로브 거기에서 나오는 장갑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신성글로브 장갑에다가 우리가 로고를 붙이면 조금 가격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수익구조가 생기는 것으로.

선순례위원

ㆍ그걸로 잘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반려식물은 최영화 계장님이 홍보를 하던데 그것은 얼마라 리 그랬어요, 반려식물 조그만 화분에 있던 거.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만원입니다. 그런데 좀 작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롯데와 협의를 해서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그것 갖다가 멘디니 화분이죠. 분갈이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현재는 그 밑에 것이 한 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그거 아니라도 컵에도 놔두듯이 크게 손을 안 대도 이 자체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과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식물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작은 컵 같은 데 조그만 데서 살 수 있는가 어느 정도자생력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롯데를 줘도 줘고 상품력이 있어야지 롯데 입점하자 마자 빼라 그러면 성가시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왜냐면 멘디니라는 이미지도 또 있잖아요. 또 순천이라는 것이 더 알파작용을 해줘야 되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 또 이익창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투자하면, 그러니까 손해가는 일은 안 해야 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더 이상 MI라든지 다른 것은 투자할 것은 없구요, 이것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앞으로 관심을 잘 가질 것을 믿고, 이상입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감사 내용부터 좀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산업디자인전에 총 돈이 얼마 들어갔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입니다. 3쪽 보시면.

최정원위원

ㆍ38억이 아니구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저는 38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28억이라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 계획 안 했습니까. 오히려 28억보다 덜 썼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28억 정도.

최정원위원

ㆍMI 캐릭터 상품개발 이거 산업디자인 연관 예산 아닙니까. 맞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신한류사업 5억 산업디자인 연관 예산 맞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떤 거 말씀입니까.

최정원위원

ㆍ그러니까 38억 아닙니까. 물론 스타 해서 신한류해서 예산이 안됐지만 싸이가 반대를 했다면서요, 어찌됐거나. 어찌됐거나 그쪽 예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합해서 28억이다 그 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서류로 자세히 안 해 놨습니까. 3쪽에 그래프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몇 쪽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게 왜 그러냐면 산림청에 서로 협의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별로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여기 보면, 안 들어 있잖아요. 신한류 시대사업 5억, 여기 없잖아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우리가.

최정원위원

ㆍ그것이 이거죠. 산업디자인 관련 예산을 제가 물어본 거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신한류라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테마를 묶었을 때.

최정원위원

ㆍ산업디자인전 기간에 제가 쓰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산업디자인 예산은 28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산업디자인전에 싸이 초청해가지고 하려는 거 아닙니까. 관련예산이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산업디자인전 28억 속에 싸이 그것까지 있는데 그것을 못했죠.

최정원위원

ㆍ안 했든 했든 산업디자인 관련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입니다. 제일 앞장에 안 있습니까. 28억 되어 있고 3쪽에 저희들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한 행사에 28억이든 연관해서 38억이든 적은 금액 아닙니다. 총 수입이 얼마죠, 과장님?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수입은 저희들이 직접수입은 우리시가 현재까지 12월말까지 외상되는 것은 150만 원 되구요, 민간이 벌어간 것까지 따지면.

최정원위원

ㆍ150만 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상품을 팔았을 때 2% 들어온 것을 계산했을 때.

최정원위원

ㆍ지금 들어온 것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다시 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8억 투자해서 120만 원 번 거예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은.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자꾸 길어져요. 제가 할애 받은 시간은 최장 40분인데 30분에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받아치면 이야기만 길어집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수입은 150만원이고요, 현재 12월말까지. 민간이 판매한 것은 2억27백이고 그렇습니다. 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았습니다. 판매수익에 2% 해서 오백 얼마 다 봤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건 이제 시작이죠, 시작.

최정원위원

ㆍ끝이 얼마나 창대할지 모르겠지만 시작 치고는 너무 미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원산업 디자인전이잖아요. 왜 정원산업과가 아니죠? 왜 운영과가 하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정원산업과이기 전에 아시다시피 순천만국가정원은 끊임 없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운영하기도 바쁘시잖아요. 4개 계나 있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해 왔는데 아까 국가사업이라는 이유가 산림청이나 우리나 국가정원이 뭔가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정원산업디자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에둘러 행사라는 말을 않고 2년마다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원산업과에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원위원

ㆍ2년단이로 보고를 받았는데 2년 뒤를 어찌 알겠습니까. 2년 뒤는 누구도 알수 없는 얘기고 그때 까지 예산이 안 서면 못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2년 단위로 개최한다는데 문제는 성과가 있을 때 2년 단위로 개최를 하는 거지 투입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너무 미비할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ㆍ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성상 국가정원운영과는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일에 전담하고 국가정원산업과는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연관 산업을 계발하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만 제가 볼 때 지속가능한 사업이지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그 내부에서 국가정원과 관련한 행사를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다고 보고. 정원산업디자인전이고 아까도 주로 말씀하시는 게 향후에 롯데 입점, 하나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산업디자인전을 개최를 해서 롯데에 입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굳이 안 해도 알렉산드로 멘디니 해서 가면 입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까? 산업디자인을 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정원산업디자인전이라는 것을 매게로 해서 알렉산드로 멘디니 선생님이 오시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그러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멘디니 작품, 전시, 운송, 보험 저작권해서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최정원위원

ㆍ아니, 알렉산드로 멘디니한테 그 작품 전시비, 운송료, 유럽럽에서 가져왔죠. 보험료, 저작권료, 다 해서 일괄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7억57백 행사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항목인데요.

최정원위원

ㆍ물어보세요.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멘디니 선생님 회사하고 4억 정도.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멘디니 선생한테 간 돈이 4억 입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멘디니한테 간 돈이 4억. 작품 운송비, 보험료 다 포함해서.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용역비니까.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멘디니저작권료 포함해서 전시료가 얼마입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전시료까지 다 해서 4억을 다 줬다고.

최정원위원

ㆍ운송료 놔두고. 멘디니 이득을 얼마를 벌어갔는가 보려고 그렇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멘디니 선생이 벌어간 돈은 정원산업디자인전 2억39백 속에 이미 들어있고 실제로 우리가 용역비로 준 것이 4억이다 그 말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리고 파루에서 4억 받아갔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파루가.

최정원위원

ㆍ4억 받아갔잖아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것은 멘디니 선생님 작품비가 포함이 돼서.

최정원위원

ㆍ어찌됐거나 그 안에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자기 순 이익이 되겠지만 산업디자인전이 28억인데 그 중에 한 작가한테 간 돈이 8억이에요. 이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순천시 돈이 빠져나간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ㆍ제가 유명한 디자인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슴 아픕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국가정원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누차 수치상계산,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치상 계산이에요. ㆍ한 400억 들어가는데 수입은 100억이다. 이 300억의 고정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이런 데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셨죠, 과장님 대행사. 민간위탁대행.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대행사 선정을 했죠.

최정원위원

ㆍ어디가 됐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KBS 미디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들어오는 업체가 몇 군데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네 군데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군데 업체명단 불러주세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KBS 미디어, 두잉씨앤에스, KBS 아트비전, CJ E & M 주식회사.

최정원위원

ㆍKBS가 두 개나 들어가 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법인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법인은 다른데 한 회사 거예요. KBS 산하의 계열사이란 말이죠. 혹시 입찰될 걸 우려해서 그랬죠? 그건 두 번째 치고 다른 거 다 빼고 작년 예산이 28억었던가요, 과장님.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28억.

최정원위원

ㆍ총 해서 대행 용역비가 28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8억이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10억4천만 원인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 중에 가장 큰 증액사유가 뭐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시다시피 최저임금 7% 인상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인원을 근본적으로.

최정원위원

ㆍ최저임금 7%는 얼마죠? 2억 좀 넘네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원위원

ㆍ증원이 됐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16명 증원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증원이 얼마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16명 증원해가지고 6억5천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계산이 좀 달라지네요. 최저임금 인상비가 2억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참 한심해 죽겠어요. 다른 내용 다 빼고 이번에 낙찰된 회사한테 일반 관리비 기업 이윤해가지고 작년에 3. 5%로 계약을 했어요. 38억을 가지고 3. 5%를 계산을 했더니 1억33백이에요. 작년에는 그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를 해서 세배를 올려줍니다. 1억33백이면 될 돈이 4억69백이라고 보고서에 들어와있어요. 4억7천이 됐어요.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 3억36백만 원을 순천시가 임의로 올려줘.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산업디자인전 과장님 말씀대로 28억 투자해서 120만 원 수입입니다. ㆍ우리가 꼼꼼하게 예산 집행해야 되고 작년 제작년 3. 5%로 했던 일반관리비를 10%로 올려서 우리가 3억35백만 원을 증액시켜줘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윤을 3억35백만 원을 증액시켜줬다는 말씀입니까? 총 이윤이 총 3억이 안 되는데.

최정원위원

ㆍ보십시오. 2006년도, 2005년도를 보면 3. 5%로 계약을 했습니다. 협의계약을 해서 10%를 올렸어요. 3. 5%를. 약 3배 정도 올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2억4천만 원 정도 증액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윤이. 이 보고서에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다 감안해서 그랬을 때 이야기고 올라간 부분까지 이야기고 원래 3. 5%로 계산하면 그 차액이 무려 3억35백만 원이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계획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계획은 누가 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표준안에 대해서 이윤을 따졌던 것이고 돼신 분은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몇 프로를 하겠습니다 라는 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만큼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똑같이 않죠. ㆍ우리는 예산안을 짤 때는 표준안을 짜는 것이고.

최정원위원

ㆍ표준안은 전년도 기준에서 3. 5%를 10%로 짜서 3억35백만 원을 증액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35억이나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공모선정 결과가 된 업체가 몇 프로를 제안했는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예산이 됐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프레젠테이션한 것을 싹 검토해서 그것만큼 주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갭이.

최정원위원

ㆍ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2015년 3. 5%로 계약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해년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최정원위원

ㆍ지금 두 번했고 세 번 째로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기업이윤과 일반관리비에 관한 것은 관련없다고 두 번을 다 보고 있는데.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 적용은 보통 회계과 기준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막상 협상할 때는 프레젠테이션했던 내용을 검토해서 계약을 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그럴러면 이렇게 3억36백 차이가 나니, 35억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2억도 편성해 준 적 있잖아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표준안 가지고.

최정원위원

ㆍ입찰표준안은 이렇습니다. 입찰표준안은 기업이윤 10%, 그 다음 일반관리비 1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일반관리비 5%하고 이윤 10%을.

최정원위원

ㆍ대게 기업을 보십시오. 모든 견적에는 일반관리비 10%, 기업이윤 10%입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회계과 전체 안을 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큰 틀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전체에서 보면 순천시가 저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는 아니고 관람객들 찾아와서 많은 플러스요인, 부가가치창출 요인도 있고 숙박업소, 음식점 다 활성화는 되고 있어서 3백 억 정도의 수치상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보지 않지만 장차적으로 순천시의 재정규모 자립도가 17%정도 밖에 안 되는 순천시로 봤을 때는 저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다. ㆍ제가 시정질문 때도 면적을 줄이든 어쩌든 99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규모를 줄이든 고정비를 줄여야된다 하는 맥락인데 지금 이것저것 찾아서 더 까야 되고 더 줄여야 될 판에 기업이윤을 KBS 미디어라고 해서 증액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예를들면 산업디자인은 마찬가지고.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KBS미디어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 예산을 미리 세우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요, 항상 예산을 뻑뻑하게 세우고 3. 5% 예산을 절감하려고 기존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추경에 항상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2년을. 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널널하게 방만하게 안 하고요. 정말 최대한 맞춰서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에요. 비용 줄이려고 자원봉사자를 해 봤는데 용역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인원을 늘려준 겁니다. 그때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원봉사자를 쓰려고 했겠습니까, 하루에 만원 짜리를. 비용 줄이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ㆍ그런데 그 4시간 짜리하고 괴리가 너무 크고 복리후생 관계, 뭔 관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원봉사자를 대폭 줄이고 용역의 현실에 충실하게끔 했습니다. 주요요지는 지적사항을 지정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운영과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앞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순천규모에 맞게 적정점을 찾아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어떻게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식음 저것을 공모제안하고 지금 저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제안을 해서 지금 공모제안이 작성이 됐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지금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렇죠, 1개월 연장해서. 지금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널널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업체선정하고 거기에 둘 메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신축을 하든 증설을 하든 그 안에 내부인테리어 포함해서 리모델링 개선해야 되구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자, 수익구조. 판매수수료 다른 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인원 어떻게 할 것이고 지역업체는. 그 와중에 판매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전산망을 깔 것인냐 그 업체가 깔 것이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절대로 5개월이 녹록치 않습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빠듯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진즉 끄집어낸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모제안서도 안 나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도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시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면 내일 출장갑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완전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마음이 급한 모양입니다. 제가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제가 여수엑스포 때 심의했던 심의자료까지 과장님을 드려가면서 검토해서 빨리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에서야 자료를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공무제안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설계를 하고 업체부터 만나서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할 일이 많죠.

최정원위원

ㆍ중식, 한식, 일식이 들어오면 그거별로 타입별로 해야 되요. 얼마나 많은 일이 산재되어 있는데 아직 공모도 안 들어가 있어요.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의원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보다 더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현장감사 때 그거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까지 안 나타나서 그러지 저희들이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도 대폭 그 팀을 보강을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되는 대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어쩐지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담당이 6개월에 한번 씩 바뀌더라구요. 시장님 정책이 뭔 그런 정책이 있나 모르는데 말로는 국가정원 국가정원 저걸로 위상이 섰다고 가면 대부분 자랑을 하시는데, 직원들 대우하는 거 보면 순천만보전과 국가정원 몇 군데는 장기근속시키고 인센티브 주고 국가를 가려고 줄을 서게 자긍심을 갖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ㆍ순천이 지금 순천만습지하고 순천만국가정원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직원들 홀대합니까? 직원들 가면 왜 힘들어 합니까. 저번에 그만둔 과장님 누구시죠? 임영모 과장님 앞에.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안효상 과장님.

최정원위원

ㆍ왜 그만 뒀습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최소한 지금 현재 순천만습지 순천만보전과하고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는 그냥 줄서서 기다려야 되요. 시장님 저 보내주십시오. 진급하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어떻게 담당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까. 시장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산업디자인전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ㆍ그러지만 지속적으로 2회~3회로 가려면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가야 합니다. 28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다음에 용역대행사 이번에 과장님이 딱 2년 했는데 그 핑계를 저를 대더라구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안정화됐을 때 그렇게 2년 3년씩 계약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KBS미디어는 홍보대행사에요. 주업종이. 옛날에는 홍보대행과 용역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풀어요. 개방정치를 하면서. 해도 되게 해 놨어요. ㆍ제가 깜짝놀란 게 그 용역입찰제안서에 행사대행 실적이 들어가있어요. 5억인가 10억인가 들어가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용역하는 사람구하는데 행사대행 실적이 왜 들어가있습니까. 이런 일 하시지 말자구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안정화돼서 우리가 직영할까 일부 직영할까 얼마나 고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법인을 세워서 위탁을 할까. 지금 아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민원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ㆍ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국장 있고 과장 있고 시장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못해가지고 완결되지 않은 것을 2년씩 계약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더불어서 마진까지 10% 올려준다면 정상적으로 줘야될 금액은 1억33백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3. 5%가 38억에 대해서 4억69백을 준다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억3천 정도 올라간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ㆍ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규모를 줄이뜬 고정유지관리비가 적정 규모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순천시 예산 2천455억 지금 까지 한 3천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순천업체들 써주십시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순천사람 쓰는 거구요, 관리자도 순천사람이에요. 검증이 됐다면 누가 관리해도 누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검증이 된 겁니다. ㆍ그런데 왜 세금을 서울에 냅니까. 다 사람들을 순천사람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자만 달라요. 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혹시라도 자질구레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기 안 좋을 때 지역 업체 안배해 주시고 특히 식음 있잖아요. 옛날 박람회 때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매점이 6개 있었는데 지역주민 몫으로 3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입찰 부쳐서 다 순천시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또 보렵니다. ㆍ지역주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왔다고 다 장악해서 입찰 부쳐버리면 광양사람 들어오고 외지사람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천사람 써야될 거 아닙니까, 누가 됐건.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천이 잘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국가정원 자체가 순천의 명물인데 당연히 순천사람이 운영하고 순천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최정원위원

ㆍ바로 그 말입니다. 아직도 국가정원 완성도 아니고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해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방식. 직영50% 민간위탁 50% 이런 방시도 세계에 없습니다. ㆍ국영이면 국영이고 국립이면 국립이지, 이런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백배를 더 해야 합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2년씩 계약해 줘버리고 제가 말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빨리 안정화를 찾아서 해야 노하우가 생긴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정산이 안 끝났습니까?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것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해 본 거구요, 민간인들한테.

최정원위원

ㆍ지금 정산서가 안 나온 거 같아요, 아직도.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정산서 나오는 대로 해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이상으로 국가정원 운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이며 첫 번째 순천만 습지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관련하여 주암댐으로부터 순천만 피해발생시 대책의 일환으로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용역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하라는 생태계 모니터링 추진사항은 2009년, 2014년, 2015년, 2106년 지금까지 순천만 유입하천과 순천만 16개소 유입하천, 10개소에 대해서 매년 2천만 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는 수자원 공사 부담 건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비 지원근거가 없고 비용지원이 어려우나 추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는 어촌계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 집행시 통장사본 제출 및 확인을 하고 있으며 자유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과 자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폐염전 복원사업 보상 관련해서 불법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은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장 관련 법령에 의거 보상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ㆍ네 번째 순천문학관과 한국농어촌공사 펌프장 시설에 순천만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미관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 정비계획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여 정비하여 전라남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5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ㆍ다섯 번째 순천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순천만 마을주변지역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통 주거환경 개선 등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해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생태자원사업이 5군데, 환경개선사업이 9군데, 인식증진사업이 5군데 총 19군데 2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교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모범운전사와 도사 청년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여섯 번째 용산전망대 화재진압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1.4톤 소형 소방차는 용산전망대 진입은 해룡면 농주리로 진입이 가능하며 순천만 입장시 취사라든가 흡연금지 안내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ㆍ일곱 번째 생태관광객 시내 유입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천만에 입장하는 관광객을 줄이고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서 입장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며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서 매표하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시내숙박가 음식점에서 10% 할인을 적용하는 것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ㆍ여덟 번째 생태해설사와 동행해설과 거점해설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지 말고 해설사 누구나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는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계획에 의해서 매년 20일 날 본인 근무희망지를 신청지를 희망을 받아서 골고루 동행해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환경해설사는 36명이며 10개소에 대해서 거점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ㆍ아홉 번째 순천만을 방문한 차량이 많을 때 진입의 어려움에 대해서 출입게이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범운전자와 도사청년회의 협력으로 순천만 입구 상가앞 원할한 교통통제와 불법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 10월 11월 토요일, 일요일은 맑은물관리센터 임시주차장을 활용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불법주차 및 일원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정차는 다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열 번째 순천만 문학관 내부 장애인 등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지적하라는 문학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한 결과 현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문학관 이미지 한옥에 어울리지 않고 경관이 저해되고 현재 건물 내가 협소해서 자가이동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사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 가능을 위해 입구의 표지판과 직원의 도움으로 건물 출입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열한 번째 주민참여 추진예산에 대해서 해설사와 공무원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설사와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를 평가하여 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열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이 잘못된 작성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저희들 지난 현장감사 때 순천만보전과 순천만에 조류독감 관련해서 소독기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성능에 대해서 수시로 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검토하시구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빵구가 나가지고 터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때도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 관련 만조시에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들이 숨기를 좋아하고 갈대숲사이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쓰레기들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들 청소를 철저하게 하셔서 환경의 대비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는 농축산과까지 건의해가지고 고성능 광역방역기를 주1회 정도 소독살포를 하고 거점소독시설이 현재 수덕사거리 순천시에는 한 곳만 있습니다마는 청암대 입구에 한대 더 설치해서 순천시 전체 두 개 정도 순천만 입구에 양쪽 입구에 설치하도록 지금 건의해 놨습니다. 아마 이 주나 다음 주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질의시간하고 답변시간이 비슷하네요.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51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순천만 공예 특산품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표기가 제대로 된 겁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죄송합니다. 천 짜리를 원 단위로 잘못 표기해서 죄송하게 됐고요, 2016년 마지막에서 매출액이 좀 앞에 2자가 빠졌습니다. 매출액 특산품 아래에 오타가 나와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원 단위죠. 깜짝 놀랐습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왜 2015년에 공예품이 54백만 원인데 2016년이 공예품이 1억75백만 원으로 이렇게 오른 것은 뭐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감사자료가 2015년 11월, 12월만이고요, 2016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감사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표기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런 공예특산품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들고 갈 수 있도록.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해서 순천만에 들리는 사람들이 갈대밭 흙두루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예품, 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동선이라든가 잘 유지시켜 가지고 판매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잘 지켜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입니다. 순천만에 승용차 주차예약시스템 4월부터 시행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 계획은 모든 날짜를 주차예약제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차지 않고 10월, 11월 달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만차가 되기 때문에 주차예약제의 의미가 없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잠깐해 보니까 다른 점이 있던가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처음에는 예약제를 했을 때는 예약제 인원이 전체 차량의 652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찹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는 순천만보전과의 전화기가 폭주할 정도로 많아서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환승주차장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지만 추후에 주차예약제라든가 환승주차장 그런 것은 내년정도에 타당성용역 정도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랬으면 주차예약제로 했으면 전화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난점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비어있지 내부는 비어있지 예약을 확인하기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입구하고 사무실하고 연락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성급하게 예약을 했지 않았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취소했던 겁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때 예약 안 하고 들어온 차량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그때 입구에서 예약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아니, 그것을 이거를 어찌 들었는데 살다살다 차 예약한 데는 처음 봤다고 외부에서 그랬나 보대요. 친척한테 별 데를 다 가봤다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러니 잘 검토를 해 보고하십시오. 자동차 주차예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 아니에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다른 데를 봤을 때 유네스코에 등록됐을 때 인원 제약을 하는데요, 인원제약 하기 전에 차량예약제를 한번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해 본 것 같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거를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4월달부터 제가 7월까지 하고 그 뒤에는 폐지를 했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3개월 했네요. 그러면 도사동 그 쪽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꼈을까요? 예약제로 하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10월, 11월 폭주할 때 까지는 그렇게 차량이 만차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가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 거를 탈 때에는 잘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겠대요. 얼마 못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빨리 빨리 끝내주십시오. 수범사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70억 환경부에서 받았습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해양수산부.

최정원위원

ㆍ70억이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리고 대책 방역 신속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장구도 매입 추진할 것이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아직 본인들의 의사가 반감이 있는데 충분히 설득해서 장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최정원위원

ㆍ가능하면 조속하게 시행하십시오. 해룡에 최??씨 설득이 가능합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최??하고 전망대하고 충분히 설득해서 차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조속하게,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돈도 70억 있는 상태이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쓰레기 대책수거 마련하십시오. 지금 최저 200톤에서 최고 500톤까지입니다. 순천만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 기가 차고 혀가 차고 그럴 일입니다. ㆍ과장님, 이것 때문에 바지선까지 만들었잖아요.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예산 5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5억이면 5억이고 50억이면 50억이지 이 문제 해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펌프장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보전과 지역 내인데 우리 순천시하고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들어왔는데 제일 문제는 멀리서 보면 흉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외부는 외장을 목재로 했다는데 조경사업을 해서 숲이 자라서 그 안이 보이지 않도록 유도해서 꼭 건의하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농어촌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문학관이 있어요. 문학관까지 해서 거기가 화장실 하나 있고 PRT가 하나 되어 있고 보전과에서 운영점이 하나 있죠, 까페. 이렇게 있는데 문학관이 실질적으로 보면 고립지역입니다. 접근시성이 아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문학관이 아니에요, 교도소지. 안 그렇습니까.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문학관 활성화 대책 찾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꾸 빼는 것은 수자원공사 영향이 순천만에 없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지원금을 안주죠. 저한테 지금 까지 순천시에서 용역해서 수온, 기온, 바람, 온도 여러 가지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죠?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언제 부터 했었죠, 그것을?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2009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은 내년 2017년 2월까지.

최정원위원

ㆍ2009년도 것은 용역할 때 그때 이야기니까 빼고 최근 부터 14년, 15년, 16년 3년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특히 그 중에서 수온 자료만 별도로 빼서 한쪽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 부담 꼭 시켜야 합니다. 꼭 그렇게 관철시켜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국가정원관리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2015년도 국가정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8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고 7가지를 완료를 했고 1건은 진행중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관리번호 11-1번 고사목 부식관련입니다. 정원내 고사목 발생시 신속하게 보식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사목 제거된 위치에 포도나무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정원내 고사목 발생시 신속하게 조경작업 고사목을 제거하고 제거된 위치에 수목을 즉시 보식하고 있습니다. ㆍ관리번호 11-2번 국가정원 주변 하천 관리 관련입니다. 오산마을 앞 스카이큐브 뒤쪽 수질이 안 좋다 해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므로 관계부서 협의해서 신속히 해결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산마을앞 수로는 원도심 남정동, 인제동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아 수질이 좋지 않아서 주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 2017년 3월 27일까지 기간까지 해서 우오수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국가정원에서는 수로내 수초들을 분기별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ㆍ11-3 수목식재 등 작업시 직영인부 적극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 순천만국가정원의 조경사업은 상당한 나무를 직접구입해서 인부를 활용하여서 직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직영인부를 통해서 식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11-4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다양한 지역업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추진시 다양한 지역업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11-5 순천호수정원 수질관련해서 풍덕보에서 호수정원으로 물이 유입되는 구간 수로폭을 넓혀서 호수정원 물 전체를 교체하여서 수질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셨고 물 전체를 교체하기를 바란다 또한 겨울에 교체시 수위를 낮춰서 얼음썰매장을 조성하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풍덕보에서 취수한 물은 풍덕뜰 농수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수로가 토사수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작년 7월부터 호수정원의 물 교체를 수시로 날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호수정원 토양오염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W습지 물교체는 지금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 얼려서 썰매장을 만들어주시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썰매장을 만들 경우 현재 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거위나 철새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얼음썰매장을 조성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ㆍ11-6번 국가정원 전망대 설치 관련입니다. 국가정원의 전망대 설치시 순천 70주년 기념관 설치를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은 2016년 7월에 하나은행과 전망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우리시 의견을 사업측인 하나은행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전달하면서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ㆍ11-7번 꿈의 다리 그림 관련입니다. 꿈의 다리 그림 원본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하고 14만 점의 그림인명사전 분류사전 제작 등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그림 이미지화해서 현재 고화질 사진으로 스캔을 떴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정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에 어린이그림 검색 시스템을 검색해서 이름을 검색하면 그림이 이미지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이 많이 된 거에 대해서는 향후 5년단위로 해서 새로운 그림을 공모해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11-8 국외정원에 조성된 한국정원 관리 철저입니다. 국외정원에 조성된 한국정원을 우리나라 정서 및 정원문화에 알리는 외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프랑스 낭뜨에 있는 한국정원을 5천만 원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기타는 산림청 주관으로 지금 한국정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과 연계해서 수시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 국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국가정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빠졌던데 청문회에서 동선이 단절되어 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동선을 연결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순천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저희들이 한번 추경에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본예산 아직 제안이나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해 보세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산계에 가서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관람차가 많이 남잖아요. 남는 장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관람객입장에서 볼 때 서문에서 동문까지 힘이 다 빠져버려요.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외지에서 온 관람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추진하세요. 예산 세워서.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본예산때 안되면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다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카이큐브 정류장 밑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정비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물 들어오는 수온이 남제ㆍ인제동에서 물이 좀 들어오는 건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까 지적사항하고 같이 해결될 겁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대충 언제쯤 되면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지금 계획상으로는 2017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전망대 하나은행에서 실갱이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동경로를 위해서 노약자보호를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니 뭘 설치하니 다 원점으로 50억짜리로 설계변경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당초에 하나은행이 순천시하고 협약할 때 50억 기준에 전망대 설치를 하기로 하였고 전망대 디자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가지고 멘디니 씨가 설계를 해 보니까 8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노약자 동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라도 완성을 해야 되겠기에 전망대는 완성 하나는 제대로 하고 노약자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가장 좋은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경관도 좋고 이용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은행에서 50억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면 어쩔 겁니까, 순천시비라도 해야죠. 그 부분에 착오 없도록 완공시점에서는 모든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참고로 거제를 갔는데 장사도라는 곳을 갔더니 노약자, 임산부만 탈수 있는 카를 운영을 하더만요. 하다못해 그런 방법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순천만국가정원 진입 교량 설치공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체 선정되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업체 선정할 때 교량에 적용한 공법이 뭔가요? 특허 때문에 한 겁니까, 뭡니까. 보면 합성형 라멘교, 피에스아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국가정원에서 선택한 부분은 에이티엘 라멘교인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이 회사에 특허부분이 거드 부분이에요, 어디 부분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거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 공법의 특징은 저희들이 지금 공법을 좀 보고 검토를 했는데 한 10여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10개 업체 공법에 대해서 검토한 가운데 저희들이 선정한 공법입니다마는 교량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면서 전체의 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장점으로써는 거드 고정장치와 강봉이 결합돼서 스트레스 도입을 했고 헌치가 없는 저형고 장기간 교량이다. 즉 장긴가 쓸 수 있는 가운데 다리를 놓지 않고 교각을 놓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공법이어서 했고 지금 이 공법이 순천시에서 보니까 주로 지금 까지 체형해 왔던 공법이어서 이 공법을 썼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그러니까 에이티엘 라멘교 공법이 타사와 비교했을 때 특허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공법이.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장점으로 봤을 때 저희순천시에서 좀 쓰는게 낫겠다 해서 이공법을 택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실시설계 결과는 어떻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이 공법의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업체가 공법을 쓸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는 공법은 이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보면, 장단점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각 업체별로 특허들은 갖고 있지만 에이티엘 라멘교 공법이 제일 낫다고 해서 선정한 거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선정을 해서 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옥기위원

ㆍ심의를 거쳤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거쳤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공사하실 때 일단 어렵게 이 부분 예산 세워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국가정원에 오는 차량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완고하게 잘해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지금 프랑스 낭뜨시에 있는 순천정원 있잖아요. 내년 예산 올라왔어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올해도 세웠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안 세웠습니다. 낭뜨정원은 이번에 가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단청을 다시 하구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 뿐만 아니라 담장을 한국 전통담장을 더 세워달라 그 얘기였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꼭 전통담장을 할 필요는 없었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보수를 완료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도 보냈고 그쪽 교민들을 통해서 보니까 낭뜨정원이 프랑스 시민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우리 지금 순천만국가정원에 있는 외국정원들은 외국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현재 저희들이 11개 세계정원이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11개 정원은 하나도 관리를 안 하는데 프랑스 낭뜨시까지 관리를 언제 까지 하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 산림청에서 이것은 국가의 정원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개진을 했고 산림청은 그것 때문에 세계에 있는 각 국 정원에 대한 관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청이 우리 순천시가 건립은 했지만 이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면 산림청으로 강하게 미십시오. 왜냐면 우리 11개 국가정원에 있는 외국정원들이 있는데 하나도 관리를 안 해 주는데 하나 있는 낭뜨정원까지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하여튼 산림청으로 강하게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소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소장님께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저희들도 감사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 이우리시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주위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건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이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관람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광역시랄지 기타 부산시가 됐든 여러 곳에서 국가정원을 훨씬 능가하는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준비중이지 않습니까. ㆍ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국가정원의 국민이나 관람객들로 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조건 중의 필요충분조건 중의 하나가 순천만에 대한 올바른 보전이고 순천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국가정원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순천만정원은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국내에서 유일한 세계적인 연안습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천만보전의 미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미래의 가치에 대한 방향과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폐회중에라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볼 가치가 정말 큰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정원운영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정원이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만에 대한 보전, 순천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현 국가정원의 모습과 앞으로 국가정원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그곳의 총괄적인 집행부서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폭넓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김병권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순천만습지 부분은 과거에 과장시절에 개발하는 데에도 동참을 했고 금년에 세계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정원은 저도 처음에 와서 6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순천시가 현재 500만의 상당히 뭐랄까 프라이드 지나 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우리 김병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큰힘이 되어 주신다면 저도 앞장서서 지속적인, 또 자립할 수 있는 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선 하수도 요금도 지금 자금률이 말하자면 22%정도밖에 예산대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쓰레기가 됐든 하수가 됐든 배출자나 이용자부담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그렇다면 순천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으로 결국은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로움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국가정원 옆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토지랄지 그런 여지를 남겨놨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혜안과 지혜를 먼저 내놓고 그런 것들이 일반 타부서들하고 연동이 되어서 우선 선진행되어야 할 것은 선진행이 되고 그렇게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동의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파워가 없는 차를 혹시 운행해 보신 적 없습니까? 노파워. 파워핸들이 아닌 노파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런 거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해 본적 없으신가요? 차가 노파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스틱은 많이 운전을 했습니다마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자동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이 파워핸들이고 양손으로 세게 잡고 돌려서 돌아가는 것이 파워가 아닌 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관람차가 몇대나 있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현재 1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가동중인 차량은.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하루에 보통 8대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쉬고 있는 차도 있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왜냐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권

김병권위원

ㆍ혹시 그중에서 파워가 아닌 관람차가 있을까요?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멀리서 국가정원을 찾아갔을 때 차가 도는 모습을 보고 파워가 아닌 차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전자의 미세한 미소, 움직이면서 저는 파워가 아닌 차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ㆍ더 이상 오늘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서 직접 파악을 해 보시고 관람객들의 안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이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관람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순천만을 보전하고 또 국가정원을 운영관리하면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우리 순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예. 국장님, 앉아계십시오. ㆍ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감사 모두 마쳤는데요, 그동안에 자료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수감하시느라 다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으로써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ㆍ숫자놀음에 자화자찬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500만이 아니라 600만이 온다 해도 300만만 와도 왔다 다녀가신 분들이 감동받고 또 200만만 오더라도 결국 오신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고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500만, 600만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저도 100% 공감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당연히 엑스포 때는 우리도 정원박람회에서 엑스포 때는 당연히 숫자에 연연했는데 국가정원을 조성한 취지에 맞게 국장이 그것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시민들 이야기 들어오면 솔직히 시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국가정원에 가봤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족들에게 사실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ㆍ순천만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해 주신 게 사실 시민들입니다. 그러시죠?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김인곤위원장

ㆍ시민들이 더 순천만정원을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률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휴

문용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저도 시민권 숫자가 당초에 박람회 때 5만7천에서 금년에 7천 수준으로 떨어져있고 아직 까지 정원을 안 와본 시민이 지금도 있는 것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도 있고 금년에는 뭔가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시민권을 많이 팔아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을 순천만정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분들이 동원되는 시민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ㆍ우리 국장님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차문하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수감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ㆍ우리 공직자들 잠깐 앉아계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고 모레 12월 9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강평 및. ㆍ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들 그동안에 감사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시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것 위원장으로써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물로 생산성 있는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