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호 의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도 12월 5일 구본선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에 따라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2% 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IMF에서는 2016년도 2.7%, 2017년도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내수의 완만한 회복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비세 인상과 담배소비세의 개편 등 세수의 수입증가와 세외수입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채발행 규모는 당분간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재원의 전략적 배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의 체계적 건설을 위해 5대 전략과제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성과중심 예산체계로의 전환, 자체세수 확충노력과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5년간 3조 2,47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조 7,7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228억 원이며 기금은 526억 원입니다. 평균 세입신장률은 일반회계는 3.1%, 특별회계는 0.8% 증가를 전망하였고 5년간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14.5%인 4,708억 원, 의존수입은 75.7%인 2조4,601억 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9.8%인 3,168억 원을 예상하였으며 5년간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15.2%인 4,948억 원, 재무활동비가 6.5%인 2,098억 원, 사업예산은 77.6%인 2조 5,186억 원을, 예비비 등 0.7%인 240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2조 7,723억 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1.7%인 3,24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83.3%인 2조 3,107억 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수거래가 5%인 1,367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7,723억 원 중 경상적경비는 20.4%인 5,672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79.6%인 2조 2,051억 원이고 특별회계 총 규모는 4,228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8.3%로 3,45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7%로 774억 원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485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논산시 미래발전 계획에 따른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미래에 대비하는 등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 각 사업 부서별 단위로 제출된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주요 5대전략시책에 대한 재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시민 모두가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논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의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 축제예산의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업유치 및 산업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건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살고 싶은 쾌적한 안전한 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예산안은 6,056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164억 4,800만 원보다 1.7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4억 9,000만 원이 감소된 5,204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83억 2,200만 원이 감소된 852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1.92%인 620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7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458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2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8.08%인 4,583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2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99억 3,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3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수거래 1,400만 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43억 8,800만 원, 지방채 차입 및 지방채 차환기금 221억 6,5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204억 2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를 살펴보면 이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중점투자사업 내용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6억 6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30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14억 원,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000만 원, 시민안전보험에 12억 원을, 일단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강경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3억 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에 4억 원, 논산시립도서관 건립에 4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에 3억 7,8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 청소대행민간위탁에 68억 5,9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0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00억 9,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495억 9,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에 29억 8,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5억 5,6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43억 6,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5억 2,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4억 3,2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에 137억 900만 원, 농업환경 프로그램실천지원에 38억 6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6억 5,100만 원,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40억 2,1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5억 6,300만 원, 조림지 가꾸기에 7억 7,300만 원, 딸기축제에 6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 5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 원, 노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8억 5,000만 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6억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100억 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에 33억 3,300만 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에 29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71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5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4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52억 3,400만 원이며 금년도 935억 5,600만 원보다 83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3.17%에 해당하는 623억 6,200만 원으로 금년도 680억 6,700만 원보다 57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6.83%에 해당하는 228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254억 8,9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89억 9,100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억 6,3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억 5,8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7,100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 4,4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147억 2,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억 1,000만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7,400만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100만 원, 토지관리특별회계는 1억 5,1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 총 규모는 11개 129억 700만 원이며 금년도 93억 600만 원보다 3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30억 1,300만 원으로, 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7억 6,100만 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11억 1,5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10억 1,9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10억 6,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0억 8,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억 1,1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총 8억 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34억 6,500만 원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7,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억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의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증액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8%인 6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7,184억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64%인 9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154억 9,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49%인 37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029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 15억 5,900만 원, 세외수입 12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5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일자리인프라센터 리모델링에 4억 6,000만 원, 오수관 부설 부지매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억 200만 원, 기초연금에 21억 9,900만 원을 감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강경근대역사문화관광 관광자원화사업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에 8억 9,600만 원, FTA폐업지원금에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연무읍 금곡소교량 보수공사에 5억 원, 탑정호 힐링센터 하늘정원 조성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로, 기타인력운영비에 1억 600만 원, 예비비 55억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66억 3,900만 원의 3.49%인 37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02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잡수입 2,000만 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수입 1,9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1,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ㆍ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