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소관 순으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문화예술과 2017년 총 예산액은 2016년도 153억 5,808만 7천원보다 1억 8천원이 증액된 154억 5,8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향토문화 육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42만 3천원, 일반운영비 356만원, 국내여비 1,58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영상산업 관리비로 불법게임기 압류장비 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128만원이 증액된 2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청사 미술작품 임대료 등 328만원이 증액된 3,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도민 민속 장기대회 참가 보상비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은 고.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은 문경예술인의 밤 행사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시민문화 강좌 등 2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90만원이 감액된 2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문경문화원, 예총문경시지부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84만원이 증액된 1억 5,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경상북도 풍물 대축제 참가지원 등 10개 행사에 전년도와 동일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예술단 운영사업으로 시립합창단 운영비를 1억 8,046만원, 시립무용단 운영비를 6,4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34만 8천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충효교실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사업은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문경새재아리랑제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칠석차 문화제는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7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생활 향유기회 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기금지원 및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4,919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1,8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사업으로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은 구.산림조합 부지매입비 6억원, 시설비 7억 5,400만원, 감리비 2억 4,4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지원 사업은 50만원을 감액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하내리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2,000만원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5,000만원 증액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군홍보관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유교문화 시설관리를 위해 문경온천지구내 인공폭포 및 문경새재 상징문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비 3,376만원, 온천지구내 인공폭포 보수공사비 2,000만원 등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석탄박물관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51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5,64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단가 상승에 따라 135만 5천원 증액된 4,0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75만원이 증액된 1억 7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85만원, 재료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갱도전시장 보수 및 낙석 방지망 설치공사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석탄박물관 냉난방기 와 매표시스템 포스기 구입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가은 오픈세트장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247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8,48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547만 4천원 증액된 1억 6,90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131만원, 재료비 7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 가은오픈세트장 촬영장 성벽 보수공사 및 전기 분전반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갱도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4,562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1,33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362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444만 8천원,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3,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재료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갱도체험관 거미열차 수선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은 문화유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17억 9,711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1,7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2만 3천원이 증액된 621만 2천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639만원이 증액된 8,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국내여비는 48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 문화재지정 및 천연동굴 조사 연구용역비는 8,000만원, 천연기념물 치료비는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도시협의회 및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분담금을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 등 시설비는 전년대비 18억 7,000만원을 증액 2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원, 현리 채철재 가옥보수 2억 9,640만원,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 11억 9,568만원, 청운각 회 랑 사진걸이대 설치비 2,000만원, 청운각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년대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전년도 대비 11억 4,875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4,094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봉암사 극락전, 내화리 삼층석탑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 용역비 38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토끼비리 주변정비 5,000만원, 조령 3관문 보수 4억 3,605만원, 3관문 주변 배수로정비 2억 9,784만원, 조령관문 주변 토지매입 4,660만원, 농암 화산리 반송 치료사업 700만원, 산북 대하리 소나무 치료사업 700만원, 대하리 소나무 주변정비 9,910만원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 주변정비 1억 3,000만원,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정비 1억 4,000만원, 봉암사 화장실 세면장 개축사업비 6억 9,000만원, 봉암사 극락전 방충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김용사 금선대 개보수 사업으로 4억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171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5억 3,0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문경 망댕이 사기요 보수사업 1억 1,913만 6천원, 신길원 현감 충렬비 보수사업 3,000만원, 산양 송죽리 개성고씨 사랑채 보수사업 1억 9,856만원, 박열의사 생가지, 이강년선생 생가지 초가이엉사업 3,000만원, 시설부대비 23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대승사 노주석 주변정비 7,000만원,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보조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은 문경문화 유적회 , 구곡원림보존회 , 문화재지킴이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405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문경 근암서원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66만원이 증액된 1억 6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66만원이 증액된 1,990만 4천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근암서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인문학 아카데미에 200만원을 증액 2,200만원을 계상하고 선비체험교실, 한자왕 선발대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73쪽,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은 도지정문화재를 특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333만 3천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체험관 조성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운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518만원, 대승사 1,110만원, 김용사 1,480만원 등 3,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700만원, 조령관문 CCTV 보수사업비로 2,1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6,36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175쪽, 아리랑 보전 전승사업은 아리랑 계승발전과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72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740만원을 감액한 4,100만원, 국내여비는 212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관련 행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2,612만원을 증액하고 문경무형문화재 전수관 전수교육 추진비 2,059만 8천원, 도자기 유물구입비 2억원 등 2억 6,4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4,585만 8천원을 감액한 8,32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83만 2천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는 1,080만원을 감액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경시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 하십시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55쪽에 보면 시민화합 소망탑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트리...

예?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초파일날 저희들 봉축행사 때 설치하는 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깐 예수하고 석가 때 인제...

예.

그 다음째는 159쪽에 보면 아리랑제 개최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아리랑제?

저희들이 인제 새재아리랑제 금년에 12월 13일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아리랑제는 문화원에서 하는 아리랑제가 매년 개최됐습니다.

159쪽에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지원 해가지고 9,800만원 있네요?

예.

작년에 비하면 200만원 줄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행사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제 저희들 이 행사비를 문화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아리랑 도시 이래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우리도 아리랑제를 한번 해보자, 다른데 전국적으로 아리랑제 하는 데가 너댓군데 되는거 같아요.

예.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아리랑제 하는 게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했지만은 이 규모 자체가 어떠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도 아리랑도시 선포식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인제 지금 문경새재아리랑을 전국에 알리는 또 아리랑 일만수 사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거를 문경 거기 문화예술회 관에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12월 13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요?

예.

그러면 상주도 보면은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간 뭐 이래해가지고 타이틀은 아리랑축제 이러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북부 그 강변에서 했는데 우리도 이 아리랑제를, 아리랑제인지 축제인지 이 부분을 조금 시민들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또 다른 시군에도 조금 이렇게 ‘문경, 참 잘하더라, 아리랑 도시답게 축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돈은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또 행사자체가 뭐 행사해도 그 내용자체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아주 전파가 미약하게 전달되는 그런 현재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아리랑도시에 아리랑축제가 전국에서 참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좀 이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8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1억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디어디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비지정문화재 20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건?

예, 보수 정비 계획에 저희들이 현재 조사됐는데 건조물만 197건이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우리가 현재 보존 가능성이라든지 상태를 파악해서 지금 했는데 내년에 순수시비만 지금 했는 게...

그러면 여기에 인제 1억 중에는 산북 서중에 김씨들 왜 종가집이 길가에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 지금 다 되가는데 인제 신청 준비라고 하면은...

하여튼 내년에,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문화재로 신청을 내년에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거는 인제 보수하고 관계없이...

일단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정...

지정을 받으면서 또 보수가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째는 171쪽에 보면은 신길원 현감 충열비 보수인데 여기는 어떤걸 보수를 합니까?

이거는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변...

비를 보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신길원 현감에 대해서 기고를 하나 했고 대마도 갔다 와서 그 비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최익현 비라고 있는데 최익현씨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으로 의병운동을 했는 그거고 신길원 현감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이게 뭐 어떤 지역의 애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그 당시 임진왜란 때 했던 거 아닙니까, 했는데... 학교나 막 학생들한테 좀 젊은 학생한데 국가관이나 뭐 그런 애국관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이 관인을 찍고 항복해라 이렇게 했을 때 못한다고 이러니깐 일본이 왜 오른팔을 자르고 또 왼손을 하니깐 왼팔 자르고 왼팔 자르니깐 입으로 물어가지고 목을 쳐서 죽은 그 신길원 현감비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래 보수 관리를 해가지고 후세 젊은이들에게 인제 귀감이 되는 그런 어떤 국가관이 확립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래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째 173쪽에 보면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체험관 조성하는데 여기 7억 5,000이나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주관은 봉암사가 하고 저희들이 현재 행정절차 부분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억 5,000 그리고 도비가 11억 5,000, 시비가...

위치가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봉암사 경내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우측부분에 원북 2리 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 집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명상센터를 짓는 거지요,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아, 작년에 22억하고 그러면 올해가 2년차입니까?

예, 사업이 확정되기는 작년에 인제, 금년에 확정이 됐지요.

금년 예산에 22억?

총 예산이...

50억인데...

50억인데 인제 국비가 7억 5,000...

아니 그래 마을을 새로 집을 짓고 그런 겁니까?

명상센터를 짓는 거지요.

명상센터를?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일단 목표는 내년 후년까지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째 보면 177쪽에 여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네요?

예.

그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그게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예산에 있던 거를 분리가...

아,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줄었다, 여비가 줄었길래 올해는 일을 좀 덜 하려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요, 거기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작년에 7,100만원에서 올해 1억 700으로 되셨네요, 여기에 지금 3,600 증액된 내용, 그 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거기 어떤게, 어떤게...

예, 여기에 지금 예술인의 밤 행사에...

예?

예술인의 밤 행사.

예.

예, 예술인의 밤 행사에 저희들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작년 대비해서 열린콘서트가 200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국악공연이 200만원 됐고 그리고 실버가요대축제가 신설되면서 처음 500만원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상설 문화의 거리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설문화예술공연 해서 그게 2,5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설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저희들 3개월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 회 때 3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깐 10월달에 너무 행사가 많고 해서 한번 해가지고 했더니만 뭐 그래도 반응도 좋았고 관람객도 많았고 그리고 인제 거기 프리마켓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뭐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문화의 거리가 어떤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면 주변 상가가 활성화가 안되겠나,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국악공연 같은 것도 지금 신규네요?

신규입니다, 예.

예?

예.

실버가요축제는 어제 한거 그겁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어제 한 거 이거를...

처음입니다.

이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국악공연은 그러면 지금 공연한적 있어요?

없습니다. 국악공연은 인제 2년째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된 게 없었습니다.

지원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예... 161쪽에요. 그 밑에 인공폭포 보수 있지요?

예.

이거 작년에 4,000만원 들였다는데 뭐 어떤 거 했어요, 올해 2016년도에?

모터하고 펌프 교체했습니다.

아... 그걸 새로 모터 새로 바꾼 겁니까?

예, 예.

다음에 166쪽하고 167쪽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갱도체험관 해가지고 거미열차 관계 뭐 이렇게 해서 각종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예.

이게 저 설치를 제일 처음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2 ,3년밖에 안됐지요 이게?

예, 3년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보수비가 관리비하고 보수비가 이게 보니깐 여기 지금 166쪽만 해도 이게 지금 3억 5,000만원이상 되고 이게 또 밑에 전원 뭐 이런 거는 부대 그거라 그래도 뭐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드웨어 수선공사 해가지고 또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게 저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상 기술이 국내에 인제 뭐 이렇게 많이 보급된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사실상 체험관을 처음에 할 때 업체를 선정했는데 거기 업체가 지금 운영자체도 잘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자꾸 이렇게 부분 부분이 고장이 나는데 보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실지로 어디 약간 잘못되면 불러도 잘 안오지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요, 이런 거를 무슨 제도개선이 있어야지 그냥 거기 휘둘려가지고 말이지,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 뭐 기계는 기계대로 멈춰서가지고 관광객들 불편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뭐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상 좀 하기가 어렵고 그거는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깐 그래서 인제 좀 과감하게 개선할 그런 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 전반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깐 거기에 뭐 기술이 그 회 사밖에 없는 거는 AS가 안되니깐 가급적 철수를 해버리고 떼 낼 거는 떼 내고 어떻게 하드부분만 유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동이 안되는 거를 계속 유지 또 새로 하려니까 자꾸 뒷 돈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 뭐 철거할 부분은 철거 좀 하고 또 계속 거기 AS가 안되는 거는 과감하게 떼 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좋은 어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계획하신 거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거기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대로 세워둘 수가 없으니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라도 정비를 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요. 아까 뭐 비지정문화재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쯤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 우리 여기 5,400억 예산중에 문화재 예산이 몇 %쯤 돼요, 1%도 안되지요, 이게... 그런데 우리 통상 국가 예산을 봐도 한 5%내외입니다.

예.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여기 우리 문경시는 1%도 안되면서 여기 보니깐 작년에 비지정문화재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한 거를 잘하고 있다고 또 이걸 삭감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깐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재 예산 전체적으로 하면 5내지 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비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계획을 한번 했었고 그런데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하는데도 예산계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요, 이거 전수조사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깐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 그 반영하면서 산정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제 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삭감된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올리기는 한 5억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매년 5억씩 하면은 그래도 뭐 급한 불을 안끄겠나 했는데 금년도에 삭감이 되가지고 2억밖에 서지를 않았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되는데 그러면 예산계하고 계속...

그거는 지금 제가 위원장님하고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전수조사비라든지 이거는...

꼭 좀 해주십시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게 사업을 어디 주먹구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정비계획이라든지 보수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문화재 저 이렇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하에서 이게 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할 때 이거는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애시 당초 이거는 사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난번에 심의회 그거 말고 용역심의회 할때에 저희들이 인제 전수조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억을 왜 하느냐고 묻길래 우리가 관내 있는 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등급별로 매겨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인제 거기 비지정문화재를...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별하게 좀 부탁드려가지고 이거 전수조사비 한 1억정도는 책정되어야 될 거 같고 비지정문화재도 이거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한 2억정도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한번... 그 위원장님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근암서원 관계 인제 이렇게 인문 아카데미도 하시고 선비체험교실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전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근암서원을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다가 엉뚱한대로, 두 번이나 엉뚱한대로 들어갔어요, 길을... 그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안내판하고 그거는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을 더 설치해가지고 매입하려니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지금 있는데 앞으로 그 대형 간판을 해서...

아니 간판이 문제가 아니고 보면 길 자체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게 아주 낮에는 조금 덜한데 밤에는 꼭 어디 막다른 골목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잘못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거기가... 아주 잘못 들어가면 옛날 구도로로 가가지고 엉뚱한대로 들어가고 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그 앞에 논을 사가지고 진입로 부분 확장도 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협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예산은 좀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그 뭐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계속 그래 뭐 말로만 하면 됩니까, 이게?

일단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다면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가 안 되더라도 그 옆에 하여튼 진입로 하여튼 좀 쉽게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거기 안광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도자기 유물 구입해가지고 이거는 전수관에 지금 김정옥 선생님 윗대 유물이라든지 그 본인 꺼 라든지 해서 그거는 그쪽에 다 있잖습니까?

지금 뭔가 하면 김정옥 선생이 거기 역사성 있는 유물을 본인 것이 아닌 유물을 지금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총 230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문경도자기는 한 60점 정도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청화백자 뭐 여러 가지 조선시대의 작품들도 있고 이거를 갖고 인제 본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초에 우리한테 토지 기부채납 하려는 거 외에 일부 필지가 더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좀 어렵다고 하니깐 그러면은 내가 그 땅을 내놓을테니깐...

아니 그거는 뭐는 다 저건데 제 객관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그 본인이 벌써 구했으면 어차피 그 지금 전수관이 자기 꺼 아니에요, 따져 보면 시설을 그 하는 게 우리 뭐 시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용하는 거는 본인들이 거기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사놓은 거를 거기다가 자기들 그 안에서 전시하는 거야 뭐 문제가 없겠지마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전수관에다가 전시할게 아니고 도자기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야지 왜 그 남의 전수관에다가 그걸 왜 전시를 해요?

거기 전시하는 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전수관에 전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당연히 이거는 거기에 대한 거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거기에 관한 거 하는 게 맞지 엉뚱한 고려청자 같은 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전시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사는 거 가지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구입하더라도 이거는 도자기 박물관이나 우리 그 적정한 장소에서 해야지 그 사람 꺼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전시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예.

지금 155, 156, 157 이래 쭈욱 보면 아까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표방하는 문화예술도시를 하기 위해서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 중에서 그 행사를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현재 뭐 평가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는 거 보다도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의 문제점이 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효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는 거 만큼 나왔느냐 하는 거 이런 거 평가 안합니까, 행정에서... 원래 모든 행정의 그게 계획, 실적, 평가, 피드백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심의회 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안 하셨구만 뭐...

일단 정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중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악회 같으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시키는데 또 거기에서 배려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 배워가지고 전부 다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림 같으면 서로 다른 색깔을 한군데로 같이 채색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 조화의 효과로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저는 그래 판단을 하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맞다면 실질적으로 전시회 나 음악회 나 이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시민들이 나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현장에 나가보면 그림 전시회 를 하는데 주로 작가들 위주로, 음악회 를 하면은 자기들 가족들 위주로,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시에서 제 얘기가 맞다면 앞으로 관객을 동원하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시민들 참여율이 낮은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비교해서 그래 생각안합니까, 과장님은?

예, 물론 참여라는 거를 우리가 강제로 한다는 거는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 장르가 다양한데 내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하는데 강제로 동원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과장님이...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번 개회 식에 가보면 거기 작품을 냈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있는 거는 저도 못 봤으니깐 인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우리가 홍보전단이라든지 어떤 언론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왔는 사람을 우리가 강제로 모은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데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내가 어떤 음악회 나 저거를 할 때에 강제로 동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홍보나 이런 면에서 오히려 부족하다, 저는 그래 지금 판단을...

예,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렇잖습니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림이나 음악회 나 이런데에 취미가 없는 사람도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 눈이 더 커지고 저게 듣는 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문화시민이 되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전시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 동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인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제 발전시키기 위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인제 거기 어떤 시기적으로 그리고 인제 유사한 거는 동시에 모아서 그래서 인제 집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쭈욱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투자하는데 비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대단히 낮다, 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좀 관객을 동원하는데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저거하라고 하니깐 무슨 강제로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또 강제로 해서는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자꾸 보면 자꾸 사람들이 더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돈 주는데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준 게 효율성이, 예산의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봉암사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최치원 관련도 있고 지증대사 극락전, 마애보살, 세계명상마을 이래가지고 돈이 지금 봉암사에 엄청나게 투자되지요, 대충 얼마나 투자됩니까, 이 다섯 개 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억이상 이렇게...

그래 됐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도 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예산을 주면서 봉암사에다가 개방하는 거를 좀 한번 얘기해보라니깐요... 거기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과장이나 집행부에서는 그 종교적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종교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봉암사를 위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개방이라고 하는데서 100% 365일 개방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 개방하는 거를 한달에 한번은 개방을 한다든지 다만 얼마라도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만 투자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볼 권리나 또 우리가 그걸 열면은 다른 관광객 유인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하는 거를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깐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인제 거기 봉암사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주지스님하고 저도 스님하고 인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도 개방하기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깐 자기가 판단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현재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또 일부 거기 명상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명승지로 지정을 했으면 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승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봉암사가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봉암사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뭔가 하면 거기가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거보다는 현재 있는 환경이 보전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인제 우리가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 공원을 개발을 하고 거기 세계적인 명상센터가 들어온다면 그게 인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거기 봉암사가 1년에 한번 개방이 아니고 그러면은 분기마다 개방 뭐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주지스님께서도 선뜻 답은 못 내리세요. 못 내리는데 그 도감스님께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한번은 뭐 생각해볼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당장에 뭐 우리가 개방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답은 안주지만은 점차 그 주변이 어떤 그런 개발을 하면서 관광권으로 들어온다면 봉암사에서도 조금 어떤 나름대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면서 일단 완전히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권하기는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이게 참 부적절한 표현이겠지마는 돈을 한 100억정도 주면서 이때 돈을 줄 때 뭐 그 하고...

아니 저희들도 그러니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개방보다 개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연구해 보면 개방을 하더라도 거기 선하고 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한쪽으로 여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번에 돈을 많이 투자할 때 이 기회 에 좀 개방하지 않으면 정말 영영 어렵지 않느냐, 또 개방하는 거는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 또 여기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핑계 삼아서 한번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개발을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 인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봉암사도 조계종이라든지 어떤 종단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딱히 뭐 개방을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그게 인제 공원도 정비되고 공사도 시작된다면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지요.

하여튼 그 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녹색문화상생벨트 그거 다 완공되고 하면은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개방하고 이거 같이 안하면은 녹색상생벨트 그거 상당히 앞으로 그 운영비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열면 상당한 부분이 나는 해소 될 것이다... 그래 보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하고 관련해서 아리랑 행사비 뭐 홍보비 뭐 악보 만들고 쭈욱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잖습니까, 이 아리랑하고 관련해서?

예.

그런데 아까 권영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 아리랑이 어디 문경만의 아리랑이 아니고 전부 아리랑을 자기 도시라고 하는 게 전국에서 주장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리랑 도시를 선포를 하고 뭐 아리랑 일만수도 하고 쭈욱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아리랑센터 추진할 들어올, 그러니깐 우리한테 문경시로 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뭐 확률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는 딱히 뭐 확률로 말씀드리고는 좀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에 뭐 아리랑축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정선, 진도 그리고 밀양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시군하고 우리가 견주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좀 약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인제 우리가 하는 어떤 서예로 남긴 아리랑 일만수라는 게 어떤 역사적으로 큰 그런 위업이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제 거기 주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때 돼서 인제 축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지금은 딱히 뭐 바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밀양이나 정선이 오히려 더 알려져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아리랑에 우리가 올인 하는 거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가 호국의 고장이거든요. 6.25때 뭐 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낙동강 전투가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실지 여기 문경의 털모산 전투나 어룡산 전투에서 다 막아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저는 훨씬 더 그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을 떠나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더 어필되지 않겠느냐, 더 적은 돈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전적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연구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안했습니다마는 물론 맞습니다. 뭐 다부동 전투가 최고 격전지였고 다음으로 한다면 이화령 전투, 저희들 여기 틀모산 뭐 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에도 틀모산 뒤쪽으로 호국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공원도 계획을 했었다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요. 한번 충분히 검토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관객동원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인제 지금 얘기했는데 봉암사 문제라든지 또 지금 얘기한 아리랑문제 이거는 즉답을 하기에도 그렇고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추가로 이상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거하고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봉암사 관계요?

예.

그거는 경내는 말고 거기 마애불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그게?

그래 인제 봉암사도 진입로가 만약에 고운 최치운 유적지를 새로 개발을 하면은 진입로도 다시 또 거기도 뭐 전혀 부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아니 그러니깐 경내는 관광객들이 들락거리면...

사실 뭐...

소음문제가 있으니깐 그거를 마애불쪽으로만 개방을 하면은, 거기 상당히 경관도 좋고 괜찮을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덧붙여가지고 거기 그러면 마애불 보존사업 지금 여기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 연계해서 그런 말 잘됐네요, 어차피 진입로 관계 같으면요 예?

일단 그거는 예, 뭐 즉답은 제가 할 수 없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봉암사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애불 어차피 진입로 보수인데 이거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아까 뭐 매일 상시는 아니더라도 진짜 한 달에 뭐 몇 번이라도 이렇게 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경내도 아니고 마애불쪽이니깐...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5 회 의중지)

관광진흥과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많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총 456억 6,1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에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광시책 홍보물 제작 200만원,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업무여비는 1,39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관광 아카데미 참석자 여비 보상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홍보판 설치 및 정비에 4,0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 1,000만원, 관광 홍보 리후렛 제작 500만원, 소책자 제작 1,000만원, 종이가방 제작 500만원, 발송 봉투 제작 30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 12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 1,500만원, 수용비 등 느린 우체통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박람회 부스 임차료 3,200만원, 열차여행 상품 관광객 버스임차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25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50만원, 각종 박람회 참가경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8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및 관광홍보 행사 참가에 따른 여비 300만원과 문화관광과 해설사 문화탐방 경비 750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연계 시티투어 버스 지원사업 금년도와 같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하여 여행사 및 언론사 사 초청 홍보 설명회 1,000만원, 수도권 주말여행상품 개발 버스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스탬프 체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에 1,000만원, 문경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경관광 해설사들의 노후 된 기가폰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상해보험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에 공동 관광 홍보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80만원, 공공요금 198만원, 여비 8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은 금년도와 같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는 현재 문화체육부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표축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비 6억원을 지난해보다 5억원이 감소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축제 추진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에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035만 2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국유림 사용허가지 경계표주 제작 등 부지 임차료, 국유재산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경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1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시설 주변정비에 2,000만원, 관광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전기 인입공사에 6억 4,600만원,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이글루마을 외벽이 노후가 되어서 4동을 보수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사업 중 본체와 승강장 사업을 대신할 금액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산 전산망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산 정상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숲속 별빛 전망대 설치사업 등에 7억 9,500만원, 단산 모노레일 주차장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안전성 검사에 4,100만원, 구랑리 하내1리 터널 교량보수 설치공사에 5,000만원, 진남교반 주변 스토리텔링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전기 인입공사에 5,000만원, 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지특예산 25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비, 토목공사, 전기 통신 공사 등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여비 1,677만 6천원, 문경관광 특구 변경 용역에 1,9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의 공사·공단 경상경비 전출금은 지난해보다 2억 4,930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진남역의 운영에 따른 기간제 5명의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 1,061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가은세트장 가설건축물 철거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특 213억 9,500만원과 도비 27억 5,100만원을 확보해서 총 305억 5,400만원의 사업으로 전시공사, 인테리어, 조경공사, 어트랙션 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 수립한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세트장 안시성 부분에 기존의 가설건축물 철거공사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인건비, 청소 체험장 보조인건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79만 6천원, 재료비에 2,17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자기 박물관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자기 박물관에 방수가 심해서 방수공사비에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 운영은 846만 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 운영은 3,949만 2천원으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도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등에 4,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자산취득비는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5억 3,4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문체부 중간평가 결과 3대문화권 사업에서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이 제외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2011년, 12년, 13년 받았던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예, 수고많습니다. 179쪽에요, 관광진흥 업무추진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국내여비?

예, 이 여비가 1,398만원은 이거 저희들 저하고 관광진흥계 직원 5명 여비 1인당 1년간 279만 6천원 계상해서 1,398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없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로 분리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 쪽 180쪽 제일 위에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 및 정비 4,000만원 서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관광홍보 안내판에 관내 17개가 있는데 현재 충북도계 가은과 동로에 도계 안내판이 조금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깐 좀 노후화 되어 있고 선유동 계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선유동 주차장에도 관광홍보 안내판, 문경온천지구에 안내판, 그 우선 4개정도가 좀 손을 봐야되겠다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또 지구에도...

이거는 인제 큰 거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사진 같은 거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도계에는 상당히 큰 지점에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안을 해놨습니다. 그런게 그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깐 색깔도 바래고...

그럼 이게 한 네 군데 정도 해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네군데를 보고 있는데 견적은 아직 정확하게 받지를 않아서...

아, 그래서 한군데 한 4,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82쪽에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찻사발 축제 관계에 이거 6억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혹시 지금 사과축제나 한우축제 비용하고 어떻게 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11억을 하다가 6억으로 줄여가지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저쪽으로 봐서는 같은 축제 같으면 또 왜 거기는 더 들어 가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찻사발 축제는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를 5년간 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찻사발 공모대전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이 그동안에 사과축제나 오미자축제하고는 차원이 상당히 다른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6억원정도로 했을 때에 정말 크게 이게 너무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사과축제나 오미자축제도 예산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거기 보면은 단산모노레일 있지요, 위에 상단에?

예.

거기 세 번째 칸에 모노레일 설치 사업 해가지고 15억 해놨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전기 인입공사에 6억 4,600하고 부대비 다 합쳐서 7억을 봅니다.

그거는 위에 있잖아요?

예, 그 밑에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95억을 봤습니다. 95억을 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을 산 정상에...

예?

오폐수 처리시설.

오폐수...

예, 정화조를 기성품을 사다 묻는데 최소 4, 5억이 드는 걸로 지금 설계가 나오고 있어서 사업비를 100억으로 봅니다. 100억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인제 매출액에 1인당 2천원의 쿠폰을 발행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15억으로 가지고는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상하부 승강장을 두 개 설치합니다. 상하부 승강장을 하는데 추정예산이 14억 나옵니다. 이걸 우리 시가 따낼 건지 아니면 본체 6인승 10대가 15억정도 나옵니다, 예산이...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인지 이거는 그동안에 민자사업을 희망하는 몇 개 업체 중 한 개 업체에서 이런 건의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출액에 20%를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은 20억을 투자해서는 쿠폰 2,000원짜리를 가지고 올수 없잖습니까, 운영경비가 15%정도가 발생합니다, 15에서 20%...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 민자유치가 아니고 공동투자식으로 되잖아요?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장권을 만원을 발행했을 때 2,000원의 쿠폰을 시가 받으려고 하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대형투자를 해주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만약에 이걸 투자를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입장권을 만원에 관광객이 샀는데 2,000원짜리 쿠폰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국고반환금 있지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불교문화 역사길 이거?

이게 사실은 이한성의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 하초리 가기 전에 오미자 테마파크 있는 왼쪽으로 조성 하려고 하다가 부지를 6억원어치를 샀었습니다. 사고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150억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가다가 265억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또 부지매입이 땅 소유자들이 부지매입이 전혀 안돼서 이 사업이 문체부 중간평가에서 3대문화권 사업 폐지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 12, 13년도에 보조내시 받았던 국도비에 대해서 반환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은...

그럼 그 사업한 거는 한 개도 없고 땅만 샀어요?

땅만 사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비만 나갔네요, 땅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교부세 삭감대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충분하게 대체 부지를 샀다, 그 설계하는데 한 3억 썼다, 이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다가 문체부에서 중간평가해서 이렇게 됐으니깐 인정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국도비는 반납하는 거는 맞습니다, 폐지 됐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찻사발 축제가 대표축제나 우수축제로 그대로 남느냐,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12월 말쯤에 결정이 됩니다. 말쯤에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 대표축제가 3개 있는데 문체부에서 좀...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축제가 안되면 183페이지에 있는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는 이거 없애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원래 이거 대표축제 할려고 관광축제추진조직위원회 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대표축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제가 아니라고 알고... 그런 목적도 일부 있었겠지마는 문경지역의 오미자 축제, 사과축제, 찻사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운영해 왔던 것이고 요즘 모든 축제가 돈을 일반보조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 축제가 재단을 통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예를 들어서 뭐 사과축제면 사과축제추진위원회 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재단으로 나갑니다.

관광축제조직위원회 로 준단 말이예요?

예.

거기로 안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회 계 집행의 투명성, 예전에는 찻사발 축제도 이 재단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제는 이제는 재단을 통해서 축제재단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법인카드로서 다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를 하면은 사과축제추진위원장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축제관광조직위원회 가... 연간 1억 4,000이나 쓰는데... 그 됐어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 예.

뒤에 단산모노레일 관계 전부 두 위원들이 전부 다 하셨는데 여기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이래가지고 15억을 세우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의원협의회 때 하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는 거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100억으로 봤을 때 20%하면 20억 아니냐 이랬잖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설치사업비는 민간인이 투자를 하도록 하고 민자로 거기에 들어가는 SOC 사업만 시에서 한다, 지금 그래 나는 협의가 된 걸로 의원협의회 할 적에... 자 그거는...

예.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해서 예산관계를 조정을 할 테니까 그래 아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권영하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17년도 전체예산은 177억 3,38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15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7억 7,0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인건비 5,921만 5천원, 일반운영비 1,702만원, 여비 1,3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 등 9개 사업의 보상금으로 4,745만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4,608만원, 새마을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 4개 사업에 3,350만원, 새마을회 운영비 및 봉사차량 운행비 8,47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 800만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1억 5,000만원, 3R운동을 연계한 깨끗한 문경 만들기 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2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1,92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768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284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참가자 여비 보상 등 5개 사업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4개 사업에 3,7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및 봉사차량 운영비 5,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사무장 워크숍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봉사차량 구입비 2,600만원, 화합 한마당 행사비 1,800만원, 바르게살기 회 원대회 행사비 800만원, 도비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도비보조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 교육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을 위해 총 8억 1,7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지원 3,364만 2천원, 19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7,925만 6천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2,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68만원, 여비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관련대회 및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금 1,200만원, 동계스쿨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기 및 생활체육대회 등 6개 사업에 대한 행사 경비 및 출전 경비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체육경비 지원 5,3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44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경비 2억 6,4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정구, 육상 2종목에 대한 실업팀 육성지원에 1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 및 성적우수 장애인 체육 입상자 포상금 1,900만원,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문경시민바둑대회 등 35개 종목의 행사지원에 14억 2,50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교기지도 및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을 위해 총 24억 7,0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3,482만 8천원, 일반운영비 6억 1,091만 1천원,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1,523만 5천원, 재료비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국궁장 궁방 설치 등 5개 사업에 2억 7,000만원, 관광진흥공단의 국민체육센터, 관광사격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14억 4,8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장애인 체육관 운영지원에 총 8,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등 인건비 3,478만 3천원, 일반운영비 4,188만 4천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비는 총 19억 2,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장 차단기 교체 등 2개 사업에 4,0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산북 골프연습장 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도비보조 문경읍 하리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 계 지원사업으로 문경시민정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 문경 천마체육 광장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사업비에 총 2억 4,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일반운영비 3,334만원, 스포츠마케팅 기획 및 업무추진 여비 52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지훈련 유치 회 의 참석자 보상 300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등 2개 사업 지원경비 1억원,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경기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유치 대회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비에 총 7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경읍 경북관광고 옆 옹벽설치사업 등 90개 사업에 2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문경읍 팔영2리 농로포장사업 등 37개 사업으로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문경읍 평천1리 족구장 설치사업 등 39건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가은읍 완장2리 상관평 농로포장 등 14건에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2,000만원, 마을회 관 관리에 농암면 농암2리 마을회 관 재건축 등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읍 고요2리 마을회 관 등 26건에 대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비로 동로면 적성2리 오미자 가공공장 등 소득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총 2억 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4,944만 4천원, 일반운영비 3,293만 2천원, 여비 2,0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562만 5천원, 지난년도 융자금회 수 및 이자수입 1억 2,129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30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득금고사업, 소득특별지원사업에 각각 2,000만원, 예비비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새마을체육과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과장님이 아까 하도 빨리 읽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6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4건이 있네요?

예, 예.

이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2,250만원이 증액된 이게 어떤 게 어떤 게 그렇게 조금씩 올라갔어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

예?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 이게 사실은 작년에 외국 가는 거하고 국내 가는 거 이름이 틀립니다, 부기가...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긴 거고요.

이게요?

예, 예.

아까 안광일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선진지 견학이 두 번 있는 택이네요.

예, 금년에는 지금 외국 갔다온 거고 이거는 이름이 부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가 같이 않으면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 상 그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 뭐 사무장 워크샵 500만원 신규로 들어갔고요, 봉사차량은 400만원 들어갔고요?

예?

봉사차량 구입하는데 운영비 400만원...

아니 봉사차량이 아니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

아, 예, 예, 예... 그 안에 4건...

4건 해서 2,250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 그 내용을 좀 이야기 달라고요.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는 매년 같고요. 건강백세는 작년에 그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1,000만원 있다가 이거는 좀 1,000만원 증가됐고요.

1,000만원을 더?

예, 예, 그리고 시민의식 함양 그 1,200만원하고 그래 2,200만원정도 그래 됐습니다. 하하하 운동이 당초에 1,0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 됐었어요.

예, 그리고 199쪽 거기보면은 같이 201쪽, 202쪽, 203쪽 다 같이 관계되는데요..

예, 예.

거기 민간인 이전 사업 보조금이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쭉 된 게 사업이 많아요?

예, 예.

그거를 왜 그런지 사유를 올렸던 거는 다 좀 건건이 좀 설명 좀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203쪽까지 그렇게...

203쪽까지, 199에서 203쪽까지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쪽에요?

201쪽.

그 보면은 상단부에 실업팀 육성지원 해가지고 정구하고 육상이 있지요?

예, 예.

정구는 얼마 줬어요?

정구는 저희들이 내년에 17억 서 있는데, 전체 예산 말입니까?

아니 정구하고 육상하고 해가지고 지금 2억 3,000이잖아요, 지금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201쪽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아, 예, 예, 예... 전체 2억 3,000은 도비에서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 이건 17억이네?

예, 예, 17억.

그러니깐 여기 실업팀 육성지원 해가지고 정구에 얼마고 육상이 얼마입니까?

예, 정구가 13억이고 육상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4억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육상팀하고 정구팀하고 이게 문제가 좀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육상은 지금 금년부로 인제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치, 감독제로 있던 거를 인제 코치 위주로 해서 개편을 하고 신규 선수 5명을 12월말까지 선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코치 하나, 선수 다섯명 이렇게...

육상을 이게 지금 계속 유지해가지고 우리 문경시 체육 종목으로 이거 지원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까, 이거 육상이... 어디 대회 가서도 한번 성적도 옳게 못 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그래도 메이저급 아시아 경기대회 에서 뭐 금메달 딴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육상의 특징이 사실 잠깐 이래 하는 거라서 신문이나 방송에도 잘 안 나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편해서 내년에는 도민체전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종목이 도민체전에서 상당히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선수를 보강해서 타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육상선수를 좀 키우고 그럼으로 해서 또 초, 중, 고등학교 육상도 우리 실업팀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좀 운영방법을 조금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상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차라리 종목을 다른 씨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금 세간에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저거는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12쪽에요 이거는 뭐 다 주민숙원사업 관계입니다, 이게.

예, 예.

저기 뭐 소규모 사업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 같은 거는 한 2억 내외 이렇게 해서 그거는 1억 내외 이렇게 해서 각 읍면마다 이렇게 세우신 거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 좋은데 문경읍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다른 읍면보다 배 이상 지금 지역도 넓고 규모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은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문경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업이 다른데 진척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드디게 됩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이래 보다보니깐 문경읍에서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자료도 하나 준 게 있는데 요구한 거에서 빠진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읍면에 뭐 형평성 있게 비슷비슷하게 뭐 하는 거는 좋지만은 문경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이게 같은 잣대로 보면은 옛날 같으면 그쪽 갈평쪽도 한 개의 면이네요, 거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역구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문경읍에 조금 더 다른 읍면보다, 읍으로 봐서는 가은읍하고 둘이 있는데 가은보다 조금이라도 몇십 %라도 더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 그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인제 새마을에는 차가 있고 바르게도 차가 있고 올해 바르게 차 사주면은 내년에 운영비를 주고 내년에 가서는 또 운행비를 줘야 되고 다음에 가면은 개발위원회 에도 또 차를 사줘야 되겠지요, 내년에...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답없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자, 199페이지 체육종목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목입니까?

체육종목 육성지원은 저희들 42개 연맹단체가 있습니다, 42개 연맹단체가 1년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동호인 수라든지 따라서 5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이래 배분해서 하면 자기들 협회 장기 할 때도 좀 경비 쓰고요, 또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 주는 돈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하나 건의드릴 거는 우리 시에 협회 가 있으면서 도의 협회 가 우리 문경시에 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더 많이 주는데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

예?

원칙적으로 경북도의 협회 는 경북도 체육회 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거 오면은 사실은 협회 장기 이런 거를 여기서 저희들 예산 지원없이 한 서너번씩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 의도 여기서 개최를 하니깐...

그래 인제 그 종목에 도협회 에다가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지만 그 종목의 시협회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 주면은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 있습니다.

그런 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안직상 위원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201페이지 그 정구하고 육상하고 인제 우리 그 실업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출전 내역하고 그 수상 한 내역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서 아까 안직상 위원이 얘기했지 싶은데요. 거기 보면 올해 새로 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증가된 종목이 있잖습니까?

예.

있는 거를 인제 쉽게 얘기하면은 예상 출전인원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면 이게 인제 우리 체육이 여기서 체육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경제쪽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도 있고 해서 여기서 1박 2일을 하느냐, 하루 하느냐 대체적으로 확실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느냐, 올수 있는 사람이... 이거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10페이지에 우리 시민정구장에 이쪽에 안 덮은데 거기를 10억을 해가지고 덮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시 한번.

덮힌데 있고 안 덮힌데... 210페이지에 체육진흥시설에 시민정구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러면 정구장 이쪽편에 안 덮힌 부분을 다 덮는다 이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실내정구장 있는데요. 거기 지은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지붕도 보수해야 되고 인조잔디도 갈아야 되고 소방시설 다...

아, 그 밑에 인제...

실내정구장.

국제시민정구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이쪽 편에 꺼 덮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에 동로 적성2리에 오미자 가공공장 소득사업을 하잖아요?

예, 예.

3억을 들여 가지고?

예.

이거는 어떤 품목을 어느 쪽으로 줘가지고 할겁니까, 이거?

그거는 동로면 적성2리 바른농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1,200만원을 출자하고...

예, 얼마라고요?

자기들은 1,200만원을 출자합니다.

1,200만원요?

예, 예... 그리고 도에서 3억을 줍니다. 그러면 오미자 가공공장을 만들고 또 소포장 꾸러미도 하고 착즙기도 하고 또 이런 저온저장고도 하고 이런 가공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공공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 3억을 받는 다른 영농가로서 봐서는 좋겠지마는 실지로 3억 가지고는 가공을 제대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만들기는 저게 안 되거든요, 자본이...

그래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동 작업장 설치하고 소포장 기계 설치하고 착즙기, 저온저장고 이정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오미자 가공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미자 자체를 가지고 즙을 짜내고 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소포장 이런 꾸러미 사업입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 예.

꾸러미 사업?

예.

여기 계획서 들어온 거 있어요?

예?

계획서 들어온 거 있어요?

계획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거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6,166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4,954만 8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으로 총 3억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증빙서 이미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4,813만 8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3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8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운영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4,187만원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비 604만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여비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총 7,9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758만 3천원, 국내여비 1,280만원,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에 1억 2,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2,329만 2천원, 검증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436만 6천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총 1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30만원, 국내여비 920만원 그리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5,350만 7천원으로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에 9,1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704만 4천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 2,7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세무 민원창구용 복사기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234쪽, 체납세 관리 철저 해가지고 지금 체납세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현황이 2016년도 11월 24일 현재 지방세가 43억정도, 세외수입이 43억 5,000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더 많네?

뭐 비슷합니다, 430, 430...

비슷한데 이게 뭐 고질적인 그런 체납부분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체납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크게는 없습니다.

악성채무?

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보다도 체납을 정리하다보니깐 저도 이 사람들한테 체납된 사람도 맹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많지요?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사업수익하고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수입 정도는 적은데 세외수입이 특별회 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체납된 체납자 하고 또 시에서 행정서비스 하는 그런 부분에 인제 상충되는 부분인데 체납을 해놓고도 일부 다른데서 어떤 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사전 예고를 해가지고 뭐 어떤 보조 같은 거를 못 받는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체납 해소방법의 하나인데 뭐 그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체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