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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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심사 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먼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9회 제2차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담당 국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충분히 또 이해도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어도 충분히 이 조례는 가결되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와 구미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추모공원운영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위원님들 뭐 추경에 또 예산 조례안 개정에 또 내년도 예산까지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 주요 안전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 3,440억 6,000만 원, 세외수입 180억, 국도비보조금 59억 4,0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21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68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대 대통령선거 1억 5,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54억 2,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25억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57억 3,000만 원, 체육진흥 및 육성에 133억 3,000만 원, 직원인건비에 396억 7,0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38억 3,000만 원 감액된 1,27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안전행정국 예산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질 높은 행정지원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저희들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불합리한 일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지난 보류된 조례안을 오늘 가결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한 2017년도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 5,000만 원 증액된 38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1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18억 9,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등 교육지원 5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직원복지에 284억 6,000만 원 등 주로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행정지원 및 직원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쪽,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331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들며)

김복자부위원장

저.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혹시 345쪽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가 있고 그 뒤에 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해 가지고 2개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행사운영비로는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갖고 과목을 맞게 정리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별도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앞에 거는 이건 행정비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뒤에는 이제 그날.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참석하는 각 읍면동 이통장님들 중식대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중식이나 식대란 말씀이에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여기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이게 매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북도가 개최지로 결정이 되어 갖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또 우리 구미시가 개최를 하도록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네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게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에서 행사하는가요? 아니면 주최가 어디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주최는 그 페이지가?

김복자부위원장

346페이지. 이것 매나 구미시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경상북도 같이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경상북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거잖아?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렇죠, 이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잠시만요.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344쪽에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이게 추가 24명이 추가입니까, 이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24명 하는 거는 매년 우리 구미에 북한이탈주민이 이주하는 평균 숫자입니다. 저희들.

김복자부위원장

아, 평균 숫자인데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매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구미로 전입이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구미시에는 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거라고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50만 원 하는 그거는 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각 자기들이 갈 곳을 정합니다. 정하는 그 과정에.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평균잡아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래가 각 가구당 5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포항이라든가 경산 이런 데는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국경일 게양기 가로대 우리 운영하잖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그 페이지?

안주찬위원

위탁운영이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민간위탁으로 지금.

안주찬위원

그게 이제 행사 때마다 우리가 지급을 하는지, 연간계약을 하는지? 혹은 또 거기에 따라가 우리 감시감독을 하는지,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단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탁업체가 우리 새마을지회라든가 구미헌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매년 2,000몇 백만 원 지출이 됩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일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이. 중서부 연계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지금 약 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 내용하고 우리가 도에 당연히 집행해야 될 내용인지?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중서부권 행정협의체가 금년 4월에 8개 시군 시장군수님이 모여서 구성이 된 협의회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늘 4개 권역으로 묶는데 우리 구미가 중서부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서부권 안에 해당되는 시장군수님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8개 시군 공동으로 각 2,000만 원씩 용역비를 수립해서 우리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안주찬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 구성은 됐는데 아직 용역이라든가 저희들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발족이 되어서 이제 추진을.

안주찬위원

이것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럼 뭐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8개 시군별로 이제 발전방향을.

안주찬위원

그럼 8개 시군이 전체 동의를 하고 출연 2,000만 원씩 출연하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추진하는.

안주찬위원

그것도 차등이 있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없습니다. 각 시군당 2,000만 원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미시가 2,000만 원 출연한다고 동의해 줘도 타 군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어느 하나 시보다 8개 시군 전체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안 해 주시겠나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요 삭감, 검토요청 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341페이지 한번 보이소. 우리 통장들 우수통장 뭐 공로 감사장 매년 공로패를 줍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공로패로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공로패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공로패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감사장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감사장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계속 공로패로 나갔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동에 또 나가는 뭡니까. 여러 1년에 많잖아요, 이것 감사장 나가는 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모범통리장 공로패는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갖고 나눠서 그래.

정하영위원

통장들은 패가 나가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장은 어디 나갑니까? 감사장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감사장은 안 나갑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단체들 나가잖아?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다른 단체까지 제가…… 보통 지금은 별도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가 어려워 갖고 패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통장들은 그래 뭐 통장이니까 그래 감사패를 주는 모양인데 다른 동에 단체들 많잖아요? 뭐 저 새마을도 주고 뭐 바르게도 주고 이래 1년에 보면 우수 회원들 감사장은 많이 주잖아? 그런데 거기는 또 감사장 주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패 주는 게 아니잖아?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보통 패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감사패가 1년에 몇 개 나가는데요? 감사장하고 감사패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저희들 통리장은 한 100명 정도로 연간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다른 단체도 있고.

정하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감사장이 나가지 장이 나가고 이거는 패로 나가는 것 그리 많지는 않은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패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정하영위원

다른 단체도 패로 안 나가요. 아휴 패로 나가면 패값이 얼마인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저게 학생들한테는 표창장이라든가 이래 그걸로 많이 나가지만 뭐 자연보호나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패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별도의 자료를 한번 빼서.

정하영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실에 우리 예산 그것 하니까 예산 나와 있잖아요? 패하고 장하고 나가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얘기해 보이소.

장 그것?

그러면 자 이건 퇴임은, 퇴임은 통장 공로패고? 그거는 그것 342페이지에 우수통리반장 시상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장 패네? 5만 원씩이면? 342페이지 우수통리반장 시상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건 공로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공로는 패를 주고 우수통리장은 감사장을 주고 했잖아, 방금 안 그랬어요?

그래 감사장을 주잖아?

그래 관에서 주는 거는 대부분 감사장을 주죠. 패를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지. 우리 지금 의회에서 나가는 것 전부 감사장 나가지 감사패로 나가는 거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감사패하고 감사장은 그래 연간 예산이 많은데 이 나가는 돈이. 통장님들은 매년 이렇게 감사패로 나갔다 이런 얘기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좋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 345페이지 아까 우리 김복자 부위원장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수 통리반장 연수대회가 2,250만 원이 원래 작년 했는 예산이죠? 작년에는 안 했는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작년에는 그……

정하영위원

2,500입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2,500입니다.

정하영위원

2,500이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2,500 내에서 식사도 중식대도 포함되고 다 돼 있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과목경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 민간인 실비보상하고 구분을 했는 걸로 알고 그래서 합해서 2,500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2,500에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자, 346페이지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1,250만 원 요게 중식대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여기나 여기나 뭐 다 뭐 똑같이 돈에 돈 섞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여기서 나누면 되지. 자, 그러면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1,250만 원 올해 새로 증액된 거는 요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35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보조금 이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위원님, 300몇 페이지?

정하영위원

354페이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거는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것 합니까? 이것 보니까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는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이것 신청에 의해서 각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갖고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이 신청된 학교별 심사를.

정하영위원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정하영위원

심사를 하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되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 분야라든가 이쪽에 중점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하영위원

신청해도 안 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다며? 여러 가지 항목이 거기 다 있다며? 5,000만 원 뭐 전에 계속 나가고 하다가 지금 5,000만 원 나가는 거 없다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2년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해 줬는 방법을 개선해서 각 학교에 꼭 필요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각 학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이제 선별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맞는 그 학교를 선정을 해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종전에는 대개 보면 5,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5,000만 원씩 나눠준 적이 없지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거의 3,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5,000만 원짜리 있네? 해평중학교 운동장 포장공사를.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5,000만 원 넘는 거는……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제가 이 문제 짚었냐 하면 이게 보니까 각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해도 보니까 이것 어떤 데는 뭐 항목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짚어본 겁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학교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업별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맞춰서 신청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지 하지. 물론 그 사람들 하겠죠. 예산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할 뭐가 있겠어.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산을 똑같이 뭐 3,000만 원이라든가 이래 균일한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 갖고 예산이 금액이 크고 낮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예, 우리가 관내 지역구 내에 10개, 10개가 12개가 초중고가 12개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12개가 있는데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이게 보니까 신청을 해도 뭐 이게 이제 차등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때는 또 신청해도 항목이 안 맞아 가지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그……

정하영위원

또 뭐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도해서 받도록 해서 가능하면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 우리 341쪽에 방범용 CCTV 있죠? CCTV 18억 9,000이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맞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김재상위원

저번 추경에 또 6,300 해 가지고 31억 5,000 승인이 되었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18억 하는 거는 내년도 CCTV 설치 300대 하는 그 설치비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저번 추경에 6,300 증액돼 가지고 토털 3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또 18억 작년에 그럼 전체가 31억 5,000인데 지금 18억 9,000을 잡으면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증액편성할 계획입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지금 내년 저희들 방범용 CCTV가 397대 정도 설치가 됐는 겁니다. 이제 2014년도부터 계획된 방범 CCTV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는 300대분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를 하고 나면 또 몇 년 뒤에는 또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출이 많은데 시민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같은 거는 지원을 좀 못 받습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좀 이래 중앙정부에 어디 찾아다니면서 이런 예산 있는 거를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이거는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비 요청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다른 지자체를 조사를 요번에 미처 못 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지원받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내년까지 CCTV가 설치가 되고 나면 2018년부터는 사실상 CCTV 예산은 이제 유지비라든가 그리고 아주 노후되어서 정말 제역할을 못하는 일정 부분만 대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 총무과 예산이 38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김재상위원

국비가 380억 중에서 400만 원이에요. 지원받는 게. 그죠? 도비가 3억 3,000이고, 380억 중에 400만 원만 받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도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과연 이게 진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지원부서가 되다보니까 사실 국비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저희들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이 없다보니 좀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래 발굴을 해서,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재정이 다른 곳으로 충분히 또 이래 지원이 가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344쪽에 보면, 3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사업지원 있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중에 보면 3번 항에 읍면동 분회 및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사업에 1,450만 원 있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포순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이의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과연 여기 자총에 소속돼 가지고 지원받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줘 보세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포순이가 사실 자총 포순이가 처음에는 자총 포순이라 하는 이름을 안 쓰고 어머니회인가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요 활동을 하는 게 야간에 청소년들 선도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김재상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경찰서나 동이나 총무과에서 이게 관장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총연맹에 주니까 산하단체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조직만 비대해지고 효율은 떨어지고 얼마든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포순이가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지원 부서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지, 그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거기에는 이제 읍면동.

김재상위원

자총은 어차피 우리가 반공쪽으로 그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포순이는 어쩌면 경찰업무를 대행하는 그 역할인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 안에는 이제 사실 읍면동 분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포순이도 있지만 청년회도 있고 여성회원들로 구성된 또 여성회원도 있기 때문에 여성회도 있기 때문에 꼭 포순이만은 지원이 아니라 읍면동 전반적으로 이제.

김재상위원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순이 활동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순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향후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제시해 주면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요 1,45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에 CCTV 시설 및 부대비 20억 1,400만 원 그죠? 20억 1,400만 원이잖아?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20억 1,400만 원, 300대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341쪽에 CCTV설치공사.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CCTV는 각 읍면동에 먼저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같이 그 장소에 현장출장을 통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우리 CCTV 경찰서하고 MOU체결하다시피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에 총 설치가 몇 대나 됐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설치까지 해서.

손홍섭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내년까지 하면.

손홍섭위원

계장 여기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154억 1,700만 원 정도.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우리가 CCTV가 집중 우리가 지원해서 예방치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시정계장 박주영입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손홍섭위원

아니, 언제부터 3년간.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2013년부터 '16년까지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홍섭위원

100억?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위원

100억 들어갔는데 이 확보해 가지고 총 취약지 몇 군데 설치했어요?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1,170곳에.

손홍섭위원

이러한 것이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 한 게 아니고 경찰서 요청하면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별도의 설치장소는 별도의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랜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요청이 오면 그래 예산에 반영하는 건지, 나름대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중단기 플랜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전체적인 플랜은 없고 매년 사업.

손홍섭위원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거요.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래 플랜이 있어 가지고 올해 몇 대 취약지 우선순위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취약 또 취약지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100억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들어가야 할지도 이걸 모르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라.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내년도에 한 30……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위원님 요거는 2015년도에 방범용 CCTV 입지선정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해가 요게 2015년도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하고 우선순위 작성을 해서 2016년 '17년.

손홍섭위원

그게 그래 몇 대 분 몇 대에 소요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그런데 계장하고 과장 답변이 다 틀리니까 그래. 자, 자. 좋아요. 그걸 나를 별도로 계획을 하나 주고.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겁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취약 정도가 등급이 나름대로 분류가 돼요, 그죠?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위원

그런 계획하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어떤 플랜이 있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지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경찰서하고 협조관계 때문에 그런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은 또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통합을 해라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이러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분석하면 이래 나옵니다. 20억 1,400만 원이 구축비고 20억 1,400만 원이 또 안전재난과에 뒤쪽에 보면 그것 잠시 후 있을 여기 보면 25억 5,800만 원이 운영비라 그래 토털 45억 7,200만 원이라. 예, 45억 7,2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이래 돼 있어요, 예산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설치 따로 운영 따로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늘어나는지조차도 면밀하게 난 검토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올해에 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학교 어린이용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학교예산은 증액을 했고, 또 일반 방범용은 우리 정리추경에 나왔어요. 삭감을 했고 이래 나왔어요. 삭감을 했는데 지금 뒤에 안전재난과하고 연장선에서 보면 뒤에 한 번 보세요. 안전재난과 예산, 여기 예산이 지금 삭감돼 있어 작년도 기준, 줄어들어 있어요. 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373쪽에 참고적으로 한 번 봐 봐요. 총무과 소관 아니지만. 구축 및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작년도 기준 감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나중에 이것 연관 물어보겠지만 안전재난과 관계자 누가 나와 있나요, 뒤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어, 잠깐만. 내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와 봐요. 어, 잠깐만.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장덕수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옴) 안전재난과 내 안 물어볼게 대신에. 여기 1억 6,000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나요? 한 번 물어봅시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요번에 CCTV 프로그램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무상보육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사용료하고 요런 게 좀 많이 좀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자, 됐어요. 들어가셔도 좋겠어요. 이것이 25억 5,800만 원 하고 이게 설치비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왜 이 사업을 꼭 여기 총무과에서 쥐고 있는지 내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게 저희들 정원 조례가 요번에 보류가 돼 갖고 있지만 내년부터 사실은 방범용 CCTV라든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서 안전재난과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안전재난과로 이관시켜 주세요. 예, 안전재난과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아직 그 사업을 현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 총무과에서 왜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과에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고집을 하느냐 이 말이야? 어차피 앞으로 통합관리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재난과로 해야 되는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나중에 이게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총괄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요. 이것 봐봐.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 총무과에서 이 안전에 관련되는 CCTV 설치하고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때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지금까지 하는 그런 거는 타파를 하란 말이에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 내년부터 아직 업무가 분장업무가 그쪽으로 확실히 넘어갔는 그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이건 모든 예산은 안전재난과에서.

손홍섭위원

언제부터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국장님.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총무과장 답변 믿어도 돼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손홍섭위원

어떤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그걸 위원님들 지적사항 때문에 수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난번 조례 올렸던 것도 그거를 통합운영을 위해서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인원이 문제기 때문에. 그래 현재 상태로써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정원을 조직을 개편해서 주면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그걸 통합하도록 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요걸 가지고 그게 넘어가는 동시에 예산을 이관시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을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의 셋방살이 그만하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시청 가까운 데로 옮겨서 좀 이렇게 통합해서.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일단은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검토로 요청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335페이지 여기 직원해외 공무출장에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뭐 인원이 증액된 겁니까? 비용이 25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35페이지 직원 선진문화체험에.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아, 1억 5,000만 원 우리 전체 직원들 선진화.

한성희위원

예, 예. 증액된 이유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동일 1회 추경 때 작년에 2,500만 원이 추경 때.

한성희위원

지난해에는 추경에다 반영했는데 올해는 한목 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올 본예산에 반영해 올렸습니다.

한성희위원

자 또 이것 그러면 340페이지에 우리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CCTV 여 회선에 여기 6,7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내년도 그러면 300대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금년도 또 준공되는 게 또 회선이 안 있습니까?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설치할 거는 아니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되는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게 400대죠?

한성희위원

400대 증설분에 대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이 지금 우리 회계과 총무과가 전체 살림을 살면서 계속 증액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참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 또 341페이지에 밑에 여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비 이것 1명은 어떤 기준에서 매년 이렇게 1명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이제.

한성희위원

아, 선정을 해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각 시군별로 이제 1명 하는 그 도비입니다. 이거는 도비로 가는 내용인데.

한성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구미시 이통장.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1명을.

한성희위원

640명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보통 이제 연합회장이 가는 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아, 이것 그래 돼가 있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도에서 왜 우리 구미시 이통장연합회를 지원하는가 싶어서. 348페이지 저희들 여 지금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을 참 직원들 사기나 또 이렇게 그 지금 우리 27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이 증액된 부분은 뭐 이유를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평가대회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를 돋아주는데 좀 치중을 하시고 이 부분을 하여튼 평가대회를 통해서 더 질의 향상을 돋우는데 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되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27개 읍면동이 분란이 생겨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점을 총무과장님이 좀 유심히 잘 살피셔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또 우리 지금 354페이지에 이거는 했고, 362페이지에 여 우리 지금 연금부담금이 19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19억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뭐 연금부담금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연간 연금 대상자가 증가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한성희위원

134억에서 그러니까 153억인데 아니 이렇게 많이 연금이 증액이 돼요, 매년?

담당

인사담당

김태영 인사담당 김태영입니다. 우리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요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비율이 연금부담금 몇 % 몇 % 이래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한성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이 부분이 20억 정도가 그렇게 증액이 되면 구미시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연금관리공단에서 20억씩이나 더 내놔라 하노.

담당

인사담당

김태영 각 부담금, 보증금, 퇴직수당 이 순으로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성희위원

매년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증액돼요?

담당

인사담당

김태영 증액되는 거는 이제 비율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올해 좀 많이 증액되고요.

한성희위원

아, 그래요?

담당

인사담당

김태영 예. 우리 공무원 숫자가 지금 실제로 1,639명인데 뭐 휴직 한 100몇 명 하고 이래 다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연금은 뭐 복지비입니다만 20억씩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하여튼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자, 334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5,400만 원이 증액되네요? 평균, 삭감. 그다음에 366쪽에 자산취득비 685만 원 증액 삭감,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지원예산 있잖아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교육지원예산을 지금 시스템이 어디 시에 총무과에 교육지원계로 직접 받는 게 있고 또 교육청을 경유해서 받는 게 있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세요.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강 계장 그것.

담당

담당교육지원

강호근 예, 교육지원계장 강호근입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강호근 대부분 저희들은 학교를 통해서 거의 학교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교육 아니, 학교를 통하지 그래. 아니 교육청을 경유해 오느냐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느냐 이 말이야.

담당

담당교육지원

강호근 직접 학교로 대부분 직접 다 돈이 갑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게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요. 우리 또 시장님이 지역을 순방하면 여지없이 해당 학교장하고 약속을 해요. “뭘 지원해 주겠노라”고 그죠? 뭘 지원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보공유가 전혀 안 돼, 전혀. 그런데 뭐 학교행사 때 가보면 시장님한테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야 시장이. 그래서 예산을 보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반영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지역구 활동하는 과정에 참 그 난처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공유, 뭐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뭐 그것 뭐 자의에 맡기더라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없느냐, 정보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세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각 학교에 약속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직접 건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 꼭 연락을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것 뭐 특강을 뭐 이후 해서 그 지역에 가면 꼭 약속을 하나씩 하고 오더라 하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런.

손홍섭위원

중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아주 어려움을 난처함을 많이 처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 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학교 관련 지원사업을 전면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색은 엉뚱한 데 내고 우리는 뒤에 가서 수습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아마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국장님.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이 부분이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편성 다해 놔 놓고 시장이 약속했는데 안 돼 있느냐는 식으로 우리를 나무라는 식이라.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 안 준 것처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담당

담당교육지원

강호근 그 사안이 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손홍섭위원

환경개선사업이든 뭐든 간에 하나 같이 저것 뭐요 특강 한 번씩 나가죠?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강호근 대학교 쪽에는 가끔 가시는데.

손홍섭위원

가끔 나가요. 어머니들 모아 놓고 와 가지고 특강 그 뭐 1,000만 그루 나무 심었다고 뭐 자랑하고 해쌌데 거, 어. 학교 가 가지고 1,000만 그루 나무 심는 게 뭐 해당된다고 말이야 그거는 가 가지고, 어. 학교도 그래 그런 것 했으면 실컷 해 놔 놓고 우리한테는 정보도 안 주고 나중에 가 가지고 이제 흘려준다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올해에 2017년도에 당초예산에 보면 전국단위 및 도단위 행사가 굉장히 유별나게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는 별도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그 부분은.

박세진위원장

예, 다시 파악했어요.

손홍섭위원

별도로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건 다 파악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하나 빠져 가지고 아까 359쪽에 경상북도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밑에는 또 경상북도 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대회 있는데 이게 타이틀이 도지사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이건 우리 경상북도 시군 공무원 대회입니다. 대회인데 매년 이제 시군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는 그러니까 두 대회가 우리 구미시에서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돼 갖고 내년도에 두 대회가 개최되는.

김재상위원

그럼 도비는 그럼 지원이 없고? 부기상에 도비 지원이 없네. 도지사배 하는데 도비가 없으면 되나. 담당계장 나와 봐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런데 왜.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산에?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심사할 적에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직접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다 그럼 직접 지원 써 놓지 그러면.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실제 체육행사도 그런 게 많습니다. 풀예산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김재상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 명색이 안 그래도 이것 말고도 총무과에 이것 말고도, 위원장, 우리 도지사배라든지 기타 뭐 이런 부분에.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여러 개 있어요, 그죠?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그냥 타이틀만 도지사 그런 게 많아서 물어봅니다. 확인하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요거는 시군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되는 공무원 시군대항인데 실제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요것 도비는 직접 이제.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자, 우리 동료 위원의 연장선상에서 그래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에 순수하게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지금 36개 학교가 지원이 가는데 이것을 만약 2017년도 지금 예산 2018년도 예산할 적에 이 학교를 의무적으로 의원들한테 공지해 줄 것을 내가 요청합니다. 의원들에게. 그래야지 매년 받는 데는 받고 로비 대상에서 벗어난 학교는 영원히 못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왕지사 예산이 가는 것 같으면 고루고루 가 가지고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일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건 꼭 기록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 학교시설 중에서 현일고에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해가 3,000만 원 있고 또 시설 제일 마지막에 현일중 교사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3,100만 원 있는데 사립이죠, 여기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렇죠? 사립학교인데 교사 내외부 이거는 재단에서 하는 게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듣고 교사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3,100만 원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두 개 중에 하나.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이 금액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금액이 엄청 반 이상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불구하고 2년 전까지는 격년제로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주다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학교에 3,000만 원씩 주고 있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그……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또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 신청된 학교 지원됐는 또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 평가표에 의해서.

박세진위원장

이거는 자, 들어오는 학교는 거의 다 지금 구미시에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일단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박세진위원장

거기서 탈락되는 데도 있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건 누가 정합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박세진위원장

이게 기획담당도 우리가 예산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미 정말 꼭 필요한 것도 날아가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이것 꼭 필요한 예산 날아간 건 없어요? 삭감되고 그럴 경우도 생기잖아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실제 저희들 이제 우선순위가 선정이 먼저 되면 이제 그에 하다보니까 일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좀.

박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3쪽 시장님 업무추진비 이 부기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우리 의회 의장님 수준으로 확 낮추고 싶지만 좀 참고 2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주찬위원

어디요?

김복자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세진위원장

업무추진비.

김재상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

박세진위원장

333페이지. 다음 340페이지요. CCTV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과장님.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우리가 얼마 전에 통합관제센터를 며칠 전에 방문하고 왔는데 그때도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죠? 자, 회선사용료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자, 계장님. 담당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시정계장 박주영입니다. 금년부터 전용회선으로 바꾸었는데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다가 전용회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제네텍에서 이노텍으로 바뀌면서 그 금액이 예, 77만 원 하던 게 33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아, 그거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프로그램이라요, 그게요?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예.

박세진위원장

그게 있고 회선사용료는 지금 계속 늘고 있죠? 금액이?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설치장소가 이제 설치될 때마다 이제 회선이 점점 늘어납니다.

박세진위원장

프로그램하고 회선사용료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34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정말 이분들 누가 선정합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선정해 가지고 그래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의원들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 담그는데 50만 원, 뭐 합동차례 50만 원, 김장에 200만 원, 이것 이런 것 꼭 올려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올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올린 거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아닙니다. 요것 뭐 자부담은 별도로 있지만 최소한 올려 갖고.

박세진위원장

아니 50만 원 자부담 해 봐야 뭐 10만 원 하면 되는데 뭐.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이탈주민들 북한이탈주민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덕망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안 부끄럽습니까? 이것 돈 없어서 이래 올린 거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아니 이게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예산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공적인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자.

박세진위원장

자, 자문위원회 해외역량강화도 저는 늘 다 모든 단체가 2,000만 원 이하로 다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2,500 그냥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쯤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은 이것 농구대회 하는데 돈 드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하는데 드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농구대회할 때 보면 북한 실상이라든지.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럼 농구대회는 어느 돈으로 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농구대회는 또 체육진흥과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래 농구대회 하면서 그 예산이 들어가면 굳이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무슨 뭐 홍보대회하고 전시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요기는 또 이제.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 필요하면 농구대회 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북한실상이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제작이 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그날 참여를.

박세진위원장

민주평통은 이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과장님 구미시에서 민주평통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 돈 없어서 주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아니 개인 돈이 아무리 많다 하지만 또 저희들 또 이 단체가 또 발전을 해 가고.

박세진위원장

자, 구미시 발전을 위하라고 이 사람들 모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좀 봉사도 하시고 예 자기 돈도 쓸 줄 아시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것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싹 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위에도 검토해야지 그러면 자총도.

박세진위원장

자, 355페이지 한자능력 프로그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3년 차입니다.

박세진위원장

3년 차인데 반응이 어때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지금 한자 초등학생 한자교육은 오히려 학교별 마다 지금 금년도에 27개 학교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40개 학교 정도가 신청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초등학생들한테.

박세진위원장

자, 제가 묻는 거는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48개.

박세진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번에 27개 학교 하고 지난 올해 할 것 같으면 싹 다 학교 다 주든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것.

박세진위원장

신청을 받아가 원하는 데만 합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개 학교가 신청을 그래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자왕 선발대회 할 때 학교 참여 학교가 한 41개 학교 정도 되기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주고 이 교육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런데 또 사실 무을이나 이런 데는 또 학생 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쪽 무을이라든가 요 다른 농촌 작은 학교에는 실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48개 학교를 다 주세요. 다 주고 반납하는 학교는 반납을 시키세요. 그게 맞지 이것 어디 뭐 학교 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학교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거의 이래 다른 특별한 그런 경우 아닌 다음에는 다 학교마다 할 수 있도록.

박세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향이 좀 틀렸는데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비로 합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아이들에게 인문학하고 한자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 굳이 시에서 이 돈을 학교에 이래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까지 따로 해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우리 관내 또 초등학생 한자교육 사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한자교육 하는 게 저도 좋고 찬성을 합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하면.

허복위원

교육청에 촉구를 해야지요.

박세진위원장

다음부터 이것 교육청으로 하라 하이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유치원 환경교육개선사업이 지난해도 안 했습니까? 지난해도 우리 의원들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이슈가 되었던 사업같은데 매년 이래 줍니까? 매년.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설명 좀 해 주세요. 356페이지 맨 위에 줄. 유치원 교……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각 사립유치원.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이걸.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1개소당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매년 줄 이유가 있나고요? 더군다나 사립유치원은 그것 뭐 교육청 관할도 아니고 또 뭐 저 우리 관할도 아니고 이것 뭐…… 아니 설명도 못 하시네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한성희위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344페이지에 거기 북한이탈주민 민간이전 3,000만 원 하고 총 금액이 4,200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산업 쪽에도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이게 좀 한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한성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안전재난과 예산은 전년도 159억 3,000만 원보다 6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9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써 안전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전재난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7쪽부터 51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26쪽, 153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과장님 우리 위원들 뭐 일일이.

김재상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372쪽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372쪽요?

김재상위원

예, 국제안전도시만들기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40만 원이 증액 됐네,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국제안전도시만들기가 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이제 국제안전도시 이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가 오는 사업이라서 저희 외국에 이제 국제안전도시기구가 있습니다. 기구에 구미시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도시를 그걸 이제 인증받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14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축적을 해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받는 이런 저겁니다. 저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제.

김재상위원

잠깐만, 잠깐만. 확정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은 안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 사업 안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거로 끝납니다. 끝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미시가 국제적으로 안전도시라 하는 게 선포가 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선포식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것입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안전도시로 선포되면 안전사고는 없네, 그러면?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야(웃으며)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좋아진다는 이런 측면에서 또 특히 외국에도 구미시가 국제적으로 안전도시라 하는 이게 이제 선포가 되면 이제 이미지도 또 구미시가 좀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뭐 안전도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인증 받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과정 속에서 뭐 터질 것 다 터지고 다 하는데 글쎄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또 이걸 만약에 인증을 받으면 구미시청 청사에 또 현수막 커다랗게 해 가지고 붙입니까? “국제안전도시 인증 취득” 해 가지고 현수막 갖다 이래 붙입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현수막보다도 뭐 이런 이제 저걸 팻말을 뭐 그건 하나 설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국제안전도시라 하는 걸, 우리 이제 그만큼 또 공을 들여 가지고 국제기구에 구미시가 안전한 도시라 하는 이거를 획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또.

김재상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했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4,040만 원이.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것 이제 내년도에 이제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국제안전도시선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구에 실사를 받기 위해서 실사위원들이 국제 그 외국사람들이 옵니다. 오면 거기 심포지엄도 국제심포지엄도 열어야 되고 선포식도 하고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경비하고 이런 게 좀 플러스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는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래요. 애매한데…… 그것 좀 진짜 애매한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제 계속 2014년부터 우리 저희들 해가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마지막 그 단계 이걸 일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일단 다른 준비되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371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물놀이 안전 펜스, 여성아동안심거리 조성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 있었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또 이렇게 무슨 뭐 안심귀가거리 조성 하는데 이게 무슨 설계용역이 되어졌는데 이 비용이 그러면 1억 7,400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올해는 이제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는 참 올해는 이것 형곡1동하고 원평동하고 도량동, 선주원남동, 고아하고 이래 했습니다. 이게 주택에 이제 보면 안심등을 설치하고 특히 여성이라든지 학생들 다니는데 위험한 골목이나 이런 데 있을 때에 이래 안심등하고 블루투스 하는 게 그 앱으로 설치해서 지나가면 거기에 자기.

한성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가로등은 대부분 다 잘되어져가 있지 않나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가로등도 있으면서 이 안심등을 귀가거리 안심등이라 하는 거는 그 가로등 그 사이에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거리가 위험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들이 다닌다든지 학생이 다닐 때 위험한 거리를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어두운 곳에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안심등하고 블루투스 요런 걸 설치를 하면 그 길로 지나가면 휴대폰으로 연락와 가지고 어디쯤 가고 뭐 가고 하는 요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신평하고 비산, 임오동, 광평동 요래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세대주택에 가스배관에 형광물질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하고 가스덮개 하고 이런 걸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저걸 하는 요런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

한성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386페이지에 송정지하대피소 캐노피 설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도 매나 되어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1979년도에 그게 설치가 됐습니다. 한 37년이 됐는데 그걸 설치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래 간단하게 이래 설치를 해 놨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 됐을뿐더러 보기가 영 지방 지역에.

한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캐노피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네 군데 설치하는데 돈이 이게 너무 많아요. 2억 3,000만 원이 뭐 예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붕 덮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단순하게 이제 지붕만 덮는 게 아니고요.

한성희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이게 보면 저쪽에 우리 순천향병원 그 밑에 가면 거기도 지하차도에 양쪽에 그걸 지금 캐노피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쯤 들었는데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이제 현재 있는 게 원체 노후화 되고.

한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는 거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해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좋은 디자인 좋은 재질이라는 이름하에 비용이 너무 발생하는 걸 좀 줄여달라는 이 말씀이지. 하여튼 이 부분을 사업은 하시되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8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이 부분 지금 지하공이 되어져가 있지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있는데 이것 지금 바로 옆에다가 새로 1개 파는데 이게 8,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오태동 중앙공원입니다. 거기에 암반관정을 팠는 거는 비상급수시설 우리가 그것 받아 가지고 그걸 했는 거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들여 팠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인근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지하암반관정을 팠습니다. 팠는 것 이거를 폐공하기가 또 그렇고 이 수질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인수를 받아 그 공원 내에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질도 좋고 계속 물이 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공사하기 위해서 이걸 팠기 때문에 우물장치를 하고 그것 케이싱 그거를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 적게 든다고 그냥 막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수중모터가 저 밑에 있는데 이게 암반층이 그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중모터.

한성희위원

그런데 그럼 수질 좋은 것 판명이 됐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한성희위원

물 나는 것 판명이 됐는데 옆에 새로운 공을 하나 파는데 이렇게 8,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거기는 이제 한 200m 이상 내려가야 됩니다. 암반관정이.

한성희위원

200m 파봐야 돈 2,000만 원만 하면 안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안 그렇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럼 수중모터하고 이것 절반만 해도 집 짓고 다 되지 싶은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성희위원

정해져 있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설계를 하고 암반관정 파는 데만 해도 한 8,000만 원 이상 듭니다. 드는데 그 암반관정이 미터 수에 따라 설계를 해 보면 상당히 예산이 그 정도 나옵니다.

한성희위원

관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파면 이것 파는데 2,000만 원 만 줘도 200m를 파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수중모터 설치하고 집을 짓고 해도 돈이 이것 절반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한 게 좀 잘못 했는 것 같아서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도 맹 토목직이기 때문에 설계를 직접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관정이 작은 구멍은 그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인치 좀 큰 구멍 200mm 큰 구멍을 파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0m 이상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 지역은 오태 중앙공원은 지대가 높고 또 수질 물이 좀 귀한 곳이라 해 가지고.

한성희위원

20인치를 파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20mm.

한성희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로 내려가 줘야 물량이 그 정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데는 예산은 그 정도로 설계를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은 검토를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방금 한성희 위원 질문했는 내용인데 캐노피 설치 말이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며 또 과장님은 금오산도립공원에도 계셨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주차장에 일부 캐노피 설치하는 걸 민원인들이 가장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물론 뭐 우선순위야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근무해 봤지만 했으니까 그게 급하다고 나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굳이 물론 뭐 37년 됐다 하는 거는 뭐 오래된 거는 사실이지만 캐노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사실 송정지하도 하는 저게 선 지가 37년 지났고요. 그 설치할 때 이제 응급하게 양쪽에 공간을 다 띄우고 지붕만 이래 덮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내려가도 비가 항시 옆으로 다 떨어 가지고 그 자체가 밑에 지하도까지 빗물이 내려오는 이런 실정이고요. 특히 그 지역에 주민들이 거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오래 설치했는데 보기 싫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새로 조금 뭔가 이래 현장여건하고 맞도록 좀 해달라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이제 양쪽 지붕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그거를 빛마개를 다 설치를 해가 투시형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제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래도 오래 사용해야 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현장 자연친화적이면서 또 현장하고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래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 송정동 캐노피 설치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금오산에 계셔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 일부에 캐노피 설치하는 걸?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금오산에 주차 이래 비 안 맞도록 이것 캐노피.

안주찬위원

주차장 전체가 아니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일부 버스 서는 데요?

안주찬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당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건 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안 그러면 금오산 공원에서.

안주찬위원

물론 과는 다르겠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겠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거기도 뭐 특히 관광객들 오면 비가 오고 이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

캐노피 그것 저 설명하는데 좀 부족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송정동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잘 아는데 2011년부터 쭉 했는 사항도 좀 얘기를 하고 이래 해야 되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하기로 하고, 자, 3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설비에 말이죠. 재해예방응급복구사업하고 장비임차료하고 이런 게 각 동 읍면동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어찌하는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재해응급복구비가 저희들 이거는.

정하영위원

3억 이거는 풀사업비인 모양이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어느 지역이 사업장이 미리 정해졌는 거는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다만 이제 이게 내년도에 갑자기 이제 재해위험지구가 있다든지 재해가 와 가지고 자연재해가 오고 난 뒤에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비가 오고 난 뒤에 우리가 긴급하게 복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예비비 성격이나 같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이제 장비임차비는 각 읍면동에 비가 오고 갑자기 급하게 이것 중기를 써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런 때에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읍면동으로 이제 자금배정을 해가 돈을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거는요?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 요것요?

정하영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우리 구미시에 보면 뭐 도로라든지 큰 건물은 소관부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작은 시설물에 대한 거는 특별한 이게 저게 소관부처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이래 돼가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 구축을 해놔 놓고 우리가 국비를 따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처음으로 한 번 구축을 해 보려고 그래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신규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복구사업비 3억은 매년 이렇게 3억을 잡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데 그때그때 따라 틀립니다. 틀리는데.

정하영위원

작년에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한 1억 섰습니다. 1억 섰는데.

정하영위원

작년에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올해, 작년 1억 서가 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정하영위원

모자랐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읍면동에서.

정하영위원

그럼 작년 비하면 2억만 하면 되겠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니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또 못해준 이런 저게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작년도에 1억 있으니까 자 올해는 배로 해 가지고 2억 하면 1억 삭감하고,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게 저희들이 읍면 맹 저희들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읍면에서 긴급하게 쓰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비비 또 다른 데 또 예비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미시 예비비 다 있는데 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사실 재해에 대한 거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정하영위원

예, 자, 그렇게 하고 제가 389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89 지역예비군 육성자금 지원이 6,800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 요거는 도비가 조금 증액돼 있습니다. 도에 내려온 작년도보다 도비가 더 늘었고 저희들도.

정하영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도비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도비가 작년보다도 한 2,3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한성희위원

그럼 뭐 전에는 뭐 1,000만 원밖에 안 줬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비군 지금 군부대에서.

정하영위원

그럼 종전에 1,800이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1,600만 원 작년도에.

정하영위원

1,600만 원에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도비 예, 3,900만 원인데 도에 올라가서 그래 지금 구미시가 예비군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타 시군에 봐서. 저희들 많은데 도비 내려오는 게 좀 작으니까 우예든지 좀 더 달라. 사실 이거는 군부대에 이제 돈을 줘서 군부대에서 이제 예비군 육성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항시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는 이게 조금 부대에서도 많이 요청이 오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비가 늘어나니까 매칭으로 늘어났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김복자부위원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 다 물어 보셨던 거고 이것 37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기동복 구입이 돼 있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매년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70만 원이 돼 있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삼백칠십 그……

김복자부위원장

9페이지.

한성희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신규예요? 379페이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 예, 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23개 대대에 750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는 기동복을 지금 저걸 하려고 지금 해놔 있는데 이거를 이제.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107명 되어 있는데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107명 되어 있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러니 107명이 전체에 우리가 다 한목 해주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100명씩 이래 잘라 가지고 107명하고 그 다음 내년에 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750명 중에 또 100명 올해 하고 내년에 또 100명씩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요런 돌아가면서 하는 예산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의용소방대가 계속 그분들이 계속 연관, 뭐 나가시는 분도 없이 그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대다수 지금 이제 소방대 편성된 분들은 자기가 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한 7년에.

김복자부위원장

이분들도 남녀가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남녀가 이제 다 엎쳐 가지고 107명을 하려고 이제 1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세웠는 예산인데.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것 매년 올라와야 되겠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매년 해 가지고 7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 700명, 750명이기 때문에.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7년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자기 옷으로 근무하도록

김복자부위원장

7년에 거쳐 가지고 옷을 구입해 준다고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옷 한 벌에 10만 원 정도합니까, 이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기동복 지금 저희들 알아보니 한 10만 원쯤 아래위로 이래 저걸 되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옷이 없었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입는 것 있는데 이제 오래되고 이러면 탈색되고 이래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옷은 있는데 낡아서 바꿔준단 말이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37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난해보다 1억 6,000 감액됐다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통합관제센터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를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거의 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저거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관제요원들이 그 뭐.

박세진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입찰 방식이 최저입찰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에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87점 뭐 그 % 맹 프로테이지 일반 우리 업체 입찰보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반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보다 이것 1억 6,000이나 적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프로그램 우리 바꾸면서, 잠깐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아니, 유지관리가 늘면 늘었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게 이제 시스템 요 전문 요거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안녕하십니까? 통합계장 이재호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요번에.

박세진위원장

프로그램 접속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접속료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프로그램을 6월 9일 날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현재 외국산 제네텍을 이노텍으로 국산으로 바꿨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그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치하면서 보통 프로그램이나 장비하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6월 9일 참 올해 6월 9일하고 내년하고 거의 2년 가량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감액입니다. 감액에 따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박세진위원장

자, 프로그램이 77만 원 하다 33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내려왔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접속하고 이래 일반 통제요원들이 보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무리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기술력이 많이 달리는 것 아니에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아닙니다.

박세진위원장

관계없습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뭐 위원장님 와서 보셨겠지만.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박세진위원장

자,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다보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통제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구미시에서 할 수 있지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리 직원도 있으니까.

박세진위원장

제가 관제요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특히 점심값도 안 준대요. 들어보셨어요? 뭐 4대보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해줘 놓고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점심값 없다 해가 맨날 싸오라 하고 도시락 싸가 다닌다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박세진위원장

그런 거는 시정 관리해 주셔야 되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어디 저걸 우예 보면 봉급에 의해 가지고 맹.

박세진위원장

아니 봉급 많은 것도 아닌데 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8시간 150 몇 만 원 갑니다. 가는데.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게 인건비가 이제 거기 다 포함이 다 됐기 때문에 식비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걸.

박세진위원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아니 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150 몇 만 원 그 안에 후생 뭐 저것 하고 그 돈이 다 포함됐습디다, 그게.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그 관련 돼서도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지금 현재 올해에 지금 모니터요원이 약 150만 원에서 160만 원, 153만 원 정도 요래.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내년에 하게 되면 약 한 20% 같이 상향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급에 대해 가지고 6,470원 그래 계산하고 지금 현재로 뭐 연장근로수당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다른 데하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리고 복지.

박세진위원장

자, 이게 나중에 인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토털로 하지 마시고 그 150만 원을 주시면 거기다가 뭐 식대도 넣고 다른 것 다 넣어 가지고 그래 목을 정하든지 이래가 줘야 되는데 그 목이 없으니까 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누기 해 가지고 뭐 그 사람들 지시를 좀 하세요.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불만이 없어야 되죠. 밥값 명목도 넣어가 토털 150만 원 맞춰 주든지 이래 해야 되죠. 이것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검토해서.

박세진위원장

그래 좀 뭐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이것 다 같은 구미시민인데 구미시민 불만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379페이지 한 가지 더 비슷한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자, 뭐 1,200만 원으로 해가 통장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인구가 많지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통장님 혹시 뭐 한마음대회는 얼마인 줄 알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래도 여 가면 기술경연대회 가면 의원들 그래도 뭐 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선물도 주고 뭐 좀 의원들한테 신경 쓰고 내빈들한테 신경 쓰는데 한마음 통장 한마음대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 예산은 두 배 세 배가 많은데. 이게 왜 이래 1,200만 원까지 내려온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다른 단체는 행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소방서는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했는데 뭐 하러 돈 주노” 이래 돼가 한 500만 원 깎인 겁니다. 알고 계세요?

한성희위원

증액해 줘요.

박세진위원장

이것 좀 증액 필요합니다. 내가 내년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통합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데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도 지난해 올해 같은 것 보면 너무나 훌륭히 잘해 왔어요. 그러면 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자꾸 제가 올해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그래 해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입 5,000만 원 들어갔는 것하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향방무기고 차량진입도로 공사에 8,0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게 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설명.

안주찬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새마을과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4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화 사업에 10억 1,500만 원, 지역사랑운동전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에 10억 7,2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 5,300만 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7억 300만 원, 고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6억 6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2016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세입예산 2억 7,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2억 7,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새마을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쪽부터 2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37쪽, 154쪽부터 15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043쪽부터 10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여성합창단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단복이나 또 뭐 옷장 뭐 지원이 좀 늘어났네요? 행사활동 지원도 있고 유독히 올해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올해 지금 크게는 새마을합창제 전국합창제가 올해 개최가 됩니다. 격년제로 해서 격년제로 행사하는 게 그게 좀 예산에 좀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신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복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평상시 이래 저희들이 대회에 나가고 출장해서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에서 출전하는 합창단하고 비교 했을 때 옷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합창단 인원은 몇 명쯤 되는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한 47명 정도.

안주찬위원

거의 고정 맴버인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거의 좀 그렇게 꾸준하게 연습을 해 오기 때문에 크게 뭐 들쑥날쑥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있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습니까? 같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

안주찬위원

운영지원자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늘어난 요인은 이제 인건비가 한 3%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3% 상승 반영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거기에 총 8명입니다.

안주찬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이것 운영지원금하고 연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새마을단체 주변 단체에서 의전문제를 항상 미스를 해요. 특히나 제가 보기는 운영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더러 있더라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것 우리가 운영지원자금도 이래 지원하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저희들 의전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교육도 한 번 하고 환기를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나 행사 전에 불러가 얘기하는데 알았다 해 놓고 안 하는데 거기 환장할 노릇이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다시 한 번 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우리 397페이지에 행복한 보금자리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여긴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한 2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한성희위원

뭐 도에서는 그러면 구미시내 이 순수하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27개 읍면동에 좀 봉사활동을 해서 하는 경비를 도에서는 뭐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이것 삭감했는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고 아마 23개 시군에 공히 이제 20% 정도를 삭감이 돼서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업을 전면으로 없애든동 아니면 유지를 하려 하면 시에서 이걸 뭐 어떠한 명분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든동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지 이게 27개 읍면동에 돈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름만 붙여넣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또 그리고 399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녹색생활 실천단 걷기대회 하는 것 이거는 뭐 신규사업으로 왔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성희위원

내용은 뭔데요, 이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이거는 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산하 단체 중에 하나인 산악회가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그 산악회 내년에 상반기쯤에 저희들 금오산 홍보도 좀 하고 뭐 해서 저희들이 잔디밭에서 그래 행사를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협의회 전체 걷기대회를 1,5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해 주신단 말이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도단위 행사라 가지고 23개 시군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500만 원 정도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1,500만 원 시예산하고 나머지는 도예산 여기 부기는 없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도협의회에 쪽으로 예산이 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좀 보조를 좀 받고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또 그리고 401페이지에 우리 지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감액도 5억 정도가 왔는데 이 부분 도의원 매칭사업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이렇게 5억 6,000만 원씩이나 감액을 해서 하면 지역사회에 저희들 사실은 의원들이 좀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도의원들은 목을 달아서 일부를 달아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구석구석으로 좀 개발이 좀 미진한 곳에 큰 프로젝트 사업은 또 연구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좀 임시로 시급한 곳이 있다면 좀 이렇게 잘 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새마을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동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 해야 되나 그 부분이 항상 우리가 약간의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불미스러운 관계도 좀 연출이 되고 하는데 이 기회에 이번에 그만 의원재량사업비를 그만 새마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동재량사업비는 동으로 동장 몫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게 어떻겠, 그게 안 맞나 싶은데. 뭐 그걸 숨겨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오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저 뭐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기존에 저희들 지금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상하반기 7,000만 원 상반기 3,500 하반기 3,500해서 7,000만 원이 재배정 해 가지고서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별도로 두고 또 별도로 또 의원님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뭐 업무연찬을 좀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 3,500 후반기 3,500해서 7,000인데 그게 사실은 뭐 관계 실제로 의원이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그냥 동장재량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보니 혹여 또 이것 참 우리가 이게 중선거구다보니까 의원들끼리도 옆눈을 좀 살피는 거야. 그렇죠? 내 예산이 또 저쪽에 해 가지고 쓰여지지는 않나 그래 멀쩡한 의원이 사팔뜨기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 목 조르게 하지 말고 의원들도 이제 자유롭게 좀 해 주는 게 안 맞겠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하여간 저희들 뭐 큰 틀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뭐 의원님 여러분들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뭐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뭐.

김재상위원

연구해서 되겠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산부서하고도 조율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뭐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뭐 우리 잘 좀 기록해놔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동안 쭉 이게 참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한 번쯤 다짐을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어 내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과에는 뭐 예산은 800억이 넘는데 세출부기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죠? 뭐 우예 돼서 뭐 함축해서 했는지 396쪽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00?

김재상위원

96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해가 에티오피아 있죠? 2억.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에티오피아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올해 그렇지요? 2016년도에는 어디다 사업을 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크게 해외 시범마을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언급하신 에티오피아 영남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현지 시범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세계화재단을 통해 가지고서 스리랑카에 하는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저희들 뭐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스리랑카 사업은 뭐 7억 5,000 정도 들어가서.

김재상위원

예, 출연동의를 해 줬어요. 예,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에티오피아 요 사업은 2016년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억 정도.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억이 집행되면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뭐 한 번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동안 이런 거를 했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혹시 뭐 수시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대로 업무 연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김재상위원

아, 그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재상 위원, 위원들을 보며)

김재상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사항이 진척이 되면 진척이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396 밑에 보니까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해 가지고 1,5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건 배분은 도서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나눠주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작은도서관 저희들이 39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하는 데 올해만 해도 2군데가 신규로 됐습니다. 거기에는 또 신규로 한 군데마다 이제 7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도서도 저희들이 신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0종 정도 39군데 저희들이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전부 다 보니 뭐 새마을과는 전부 다 소규모주민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 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굳이 강조한다면 의원들 재량사업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자, 저희들이 올해 유독 전국대회나 도대회가 많습니다.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올해 몇 개 있습니까? 새마을과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저희들 3개 정도 전국대회 자연보호 전국대회.

박세진위원장

예, 3개 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런데 올해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굳이 금액을 높여 가지고 도단위행사 해 가지고 도비도 없이 행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뭐 도행사를.

박세진위원장

아니 특별히 없이 뭐 하러 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니 도행사를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구미 유치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박세진위원장

도행사 없다고 구미시에서 구미시비를 들여가 도행사를 합니까? 참! 아니 그게 의원들한테 설득이 됩니까? 의원님들한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또 이렇게 또 읍면 저, 23개 시군 간 교류를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박세진위원장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시에 전국단위행사 또 도대회 도비 국비 없는 거는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났거든요. 결정을 볼 거거든요. 왜 새마을의 날 행사하고 이래 시대회 하면 되는데 도대회 해 가지고 날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년 얼마 줬어요? 새마을에 지도자 한마음대회 1,800인가 이래 줬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1,800 정도입니다.

박세진위원장

1,800 주다 그래 뭐 안 하고 싶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런데 뭐 저희들 뭐 23개 시군.

박세진위원장

날아가더라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날아가더라도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거는 저희들은 도비없는 도행사는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또 협의회를 통해서 도단위 또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또.

박세진위원장

됐고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자, 새마을여성합창단 아까 안주찬 위원님 단체복 구입했는데 자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예산 말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또 옷을 사주는 데가 있어요? 옷을 구입해가 드리는 데 있어요? 방범하고 의소대 말고?

한성희위원

자율방범대도 주지.

박세진위원장

자율방범대는 주는 것 알아요. 다른 단체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기억나는 데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없지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이게 새마을여성합창단이 구미시 소속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동아리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2005년도에 새마을합창단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합창단을 했는데 이게 동아리 형식이냐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구미시 소속 단체냐는 걸 묻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엄격히 따지면 동아리부터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새마을 우리 종주도시를 대표하는 새마을시지회 안에서 저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준 우리 뭐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문화예술에 그죠 동아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껏 해봐야 도록비 200만 원 300만 원 받기도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이 못 받고 있는 데가 훨씬 많아요. 자기 취미활동하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사진하고 서예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예산을 지원 거의 못 받고 있고 받아봐야 뭐 한 20군데 도록비만 받습니다. 도록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옷 사주는 거를?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런데 새마을합창단의 기능이라 그러면 기능이라 그럴까 저희들 구미시에 또 이미지를 또 외부에서 알리고 하는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따질 계산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구미의 위상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 구미에는 합창단까지 있구나라는 또 이미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세진위원장

새마을합창단이 어디어디 나갔어요? 1,8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어디어디 대회 나갔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대통령배 전국합창대회 대전에도 얼마 전 나갔고, 그다음에 올해만 해도 3군데를 나갔거든요. 나가고 외부에 합창대회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뭐 인동에 3.1제 문화행사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서 구미에서도.

박세진위원장

자, 구미에서도 활동하는 거는 다른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회 하면 무료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예, 다른 동아리들 그냥 지금 놉니까. 다 구미시에 봉사활동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단체들 그럼 옷까지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 나름대로는 또 시에 홍보사절단으로.

박세진위원장

자, 전국대회 3번 나가고 구미시를 홍보했다. 이것 좀 어폐가 안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만하고 내가 뭐 새마을여성합창단을 활성화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옷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 한마음 대회 검토, 6회 전국새마을합창제 이것 뭐 어차피 다 검토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경북협의회 녹색 실천단 걷기대회 이게 도대회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여도 도비 없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도비는 없습니다. 협의회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우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무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3,129억 원에서 311억 6,000만 원 9.9% 증가된 3,44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19억 9,600만 원에서 4,700만 원 감소된 1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7쪽, 98쪽, 112쪽, 116쪽, 121쪽, 122쪽,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다. 세무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1시 반까지.

박세진위원장

예,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체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017년도 예산은 총 규모 224억 9,7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액 대비 14억 4,800여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 및 육성에 133억 3,700만 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70억 7,500만 원, 전국체전 유치에 7,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45억 2,500만 원, 보전지출에 15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체육진흥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구미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03쪽부터 105쪽까지 108쪽, 109쪽, 121쪽, 137쪽, 139쪽, 155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자, 박세진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자, 과장님. 430쪽에 시민한마음대축제 해 가지고 당초 5억에서 5억이 증액됐죠?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한마음대축제 말입니까?

김재상위원

예, 10억이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작년에 8억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10억이 됐네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10억이 됐는데 이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지금 우리 의원들 의견이 전부 다 좀 들어서 알고 있죠? 뭐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별로 행사 활성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먼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시민한마음 격년제에 대해서는 그냥 사적인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거론 안 되어서 제가 여기에서 뭐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뭐 격년제로 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시민한마음축제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 단체들로부터도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의견은 이렇지만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423쪽에 한 번 보입시다. 전문체육 육성지원에 보면 세계 7대륙 원정대 운영지원 있죠? 5,000만 원.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것 7대륙 다 안 끝냈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군데 덜 가고 한 군데는 에베레스트 산은 지금 실패를 한 번 했습니다. 마지막 남극이 지금 한 군데 아직 덜 갔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뭐 자꾸 입에 밴 것처럼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 소수 몇 분 갔다오는데 구미시민 43만 명이 이 7대륙을 등정을 했는데 몇 분이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 5,000만 원 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또 간다 하는 거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래서 423쪽 7대륙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428쪽에 보면 구미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3,500만 원 맞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도단위 또 댄스대회가 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뭡니까? 댄스대회를 우예 뭐 전국대회도 있고 도단위도 있고 이래 댄스대회를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댄스대회 구미시 하는 것 요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매년 하는 거고.

김재상위원

예, 예,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또 뒤에 것 요거는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스포츠댄스는 도지사기대회가 한 21∼2개 있습니다. 한두 개 했는데 그걸 우리 지난해에는 이제 도지사기 관련해서 그라운드골프하고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이제 댄스하고 합기도대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두 대회가. 그것 이제 시군별로 지사기 돌아가며 하면서 그래 협회에서 연맹에서 유치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봤을 적에 도대회하고 전국대회 일단 2개를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요건 좀 조정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스포츠 단체도 뭐 한 해에 행사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2개씩이나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429쪽에 낙동강 전국카누경기대회 1억 3,000 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디서 주관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는 동락공원 옆에.

김재상위원

예, 예. 주관을 누가 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주관이 작년까지는 경상북도카누협회에서 시단위 협회가 아직 결성이 제대로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결성이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카누협회에서 하고 대한카누연맹에서 같이 주최 주관이 되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꼭 구미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카누연맹도 없는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구미가 이제 낙동강 수변이 이제 광활하기 때문에 수변을 활용한 생활체육동호인 육성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직까지 카누연맹도 결성이 안 됐는데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1억 3,000 삭감을 요망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학교 강당 증축하는 거는 다목적강당 말이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두 개 학교에 우리가 증축을 하는 겁니까? 계획을.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각 우리 전체 90여 개 학교 중에 신축 안 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각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1, 2, 3순위를 정해서 1순위에서 못 했는 거는 그 다음해 우선순위로 하고 이래서 신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교육청 산하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비 보다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비보다도 교육청예산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비는 지금 20%에서 30% 그 사이에.

안주찬위원

20%요?

박세진위원장

20%.

안주찬위원

20%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20% 같으면 약 7억에 얼마쯤이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1억 4,000 이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아까 총무과에 지원시설계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일이천만원도 구미시 심의위원이 사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지만 50여 개 내지는 70여 개에서 한 3∼40개로 선별해서 한 해에 지원규모를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1억 2,000이라 하는 거금이 드는데도 교육청 심의만 거쳐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 버리면 그러니 형평에도 안 맞고 또 순위도 냉정한 객관적인 그게 되겠나 이거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심의기준이 전체 학생 수라, 학급 수라든지.

안주찬위원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심의하기 전에.

안주찬위원

얼토당토 하게 하지는 안 하겠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올라와서 그래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게 심의위원이 있고 이 어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심의대로 순번 정해서 하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하고 총무과 지원계에서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이런 시각이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제가.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도체 준비는 우예 하고 있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은 내년도 우승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각 종목별로 회장, 전무이사하고 전력분석을 통해서 선수 양성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포항은 몇 회 우승이고 우리 구미는 몇 회 우승입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포항이 지금 현재 55회까지 27회 정도 우승했습니다. 구미는 지금 4회 정도 우승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 그래요, 그래? 그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에서 뭔가 정책이 잘못 됐거나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그 수반되는 운영비나 이런 게 집행이 미비해서 그런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시세가 좀 포항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뭐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시세 규모가.

안주찬위원

포항은 시세가 우예 되는데 그러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인구나 예산이나 저희들보다 좀 많이 좀 더 많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포항하고나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 지금 한마음축제나 뭐 불꽃축제는 우리 의원들별로 견해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경제가 어렵고 구미시가 침체되어 있는데 축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행사를 통해 가지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저는. 옛날 '96년, '97년 박세리가 우리 국위선양을 했듯이 말이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저는 그래 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아까 박세진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체육 우리 진흥과에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지원이 타 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좀 미흡하다고 이래 봅니다. 대우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런 부분 현실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자금이 지원 안 돼 좋은 성적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사이클에 대한 자금을 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근래 들어 와가?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전국대회 우승하고 도대회에서도 우승하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전에는 뭐 꼴찌에서 빌빌했잖아 사실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하위권에 좀 맴돌았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 업무추진하고 또 저는 이 부분에 아시아청소년 우슈선수권대회 2억이 올라와가 있네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도비가 지금 와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전신에 도비라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시비는 아직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아직 못 받아서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것 1 대 1 매칭하려고 하는 거라요? 안 그러면.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전체 예산이 한 12억 8,000 드는데 우슈연맹에서 한 7억 8,000 들고 우리 시비 3억, 도비 2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시비 3억.

안주찬위원

시비 3억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도비 2억.

안주찬위원

시비 3억에 대한 거는 언급은 없잖아 지금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직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전국체전 관련해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이 아직 보조금심의 행사심의를 못 받아서 아직 편성요구를 못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여 올렸는 도비 자료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려놨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주찬위원

요래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어차피 승낙을 해 주이소 이런 차원이잖아요, 지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우리 구미시가 아시아청소년우슈선수권대회를 유치를 신청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도비는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고 시비는 아직 심사를 아직 못 받아서 편성을 아직 요구를 못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시민한마음축제도 뭐 논란이 있어 가지고 타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겠지만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격년제를 하더라도 27개 읍면 행사를 일부나 소규모나 부활해서 9개를 하든지 27개를 하든지 그것도 차등제 500, 1,000, 1,500, 2,000하든지 그 인구대비 또 나름 계산방법이 있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런 게 활성화 되어야 동네가 살고 동네 축제가 되지 그 동원해 가지고 각 동별 100여 명 이래 해 가지고 한마음축제를 매년 한다 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이래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격년제를 하든 이 예산을 50% 삭감을 하든 그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도대회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안주찬 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대회 우리가 우승 왜 못합니까? 포항보다 예산이 적어서 우승 못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학교체육이 중고등학교 체육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체육과장님 오셨으면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건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면 굳이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우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은 저게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하고 차이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고등학교에 다 져요. 예선탈락도 수두룩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고등학교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박세진위원장

그런 걸 아시고 도체를 준비하시고 해야 되지 “예산만 많이 주면 우승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연맹별로 고등학교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부 체육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예산도 내가 보니까 여 뭐 전부 다 도대회 전국대회 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것 뭐 그런 쪽이 안 되고. 도대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도대회가 지금 생활체육 쪽에 2개 있고.

박세진위원장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 쪽에 지금 1개 있고. 우리 자체 행사가 지금 자체적으로 편성해 놨는 게 하나 있고 이래.

박세진위원장

뭐 그렇습니까? 여 체육진흥과 자, 도지사기 생활체육댄스, 도지사기 생활체육합기도, 장애인선수, 장애인 농구어울림, 어울림마라톤대회, 육상대회, 예스배 전국풋살대회, 새마을배 전국 합기도대회, 새마을배 전국테니스대회, 이 전국행사만 해도 한 열 몇 개 되고 도행사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또 비슷한 도지사기 댄스대회하고 뭐 전국댄스대회, 구미시장배, 또 뭐 새마을배 전국합기도대회, 도지사기 합기도대회, 뭐 전국테니스대회, 구미시기 테니스대회,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열심히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하는 반면에 이게 단체가 지금 체육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40개 정도 단체 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42개.

박세진위원장

42개 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중에 한 번도 안 하는 단체가 많아요. 도비 없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도비 없는 행사가 많네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도비 없는 행사는 지금 한 2개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박세진위원장

아니 도지사기 생활체육댄스스포츠대회도 지금 뭐 여 부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건.

박세진위원장

요런 경우에는 도비가 협회에서.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도체육회에서 협회로 바로 교부됩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런 것 왜 부기가 표기 안 돼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건 도체육회로 도예산을 도체육회에서 줘가 각 연맹으로 바로 주관하는 연맹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박세진위원장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댄스스포츠대회는 1,100만 원씩 정도 지금 됩니다. 합기도하고.

박세진위원장

저희들 한 번 이 대회는 모든 도대회하고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한 번 올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하여튼 이것 심도 있게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김재상 위원님 7대륙.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지난해 사고도 몇 번 나고 사고 난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 완치 다 됐어요? 2명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에베레스트 산.

박세진위원장

예,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때 아직까지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자, 분명히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고, 두 번째 거기 입장료를 한 사람 앞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우리 한화로 따져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래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세진위원장

두당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인가 되는데 그 6명인가의 분을 구미시에서 지금 넣고 넣어 놓고 오고 내년도에 올해 내년도에 갈 수 있게끔 그래 조치를 해가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맞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건 네팔 쪽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올 경우에는 그 3년간 유효하는 걸로 그래 지금 통보가 왔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래 보세요. 이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예 받아오지도 못할 돈을 그 예 몇 억씩 넣어놔 놓고 네팔 정부만 좋은 일 시키고 또 이것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북극요? 이 말이 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건 에베레스트 재도전하는 걸로 지금 하는 그런.

박세진위원장

그러니 그런 정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목숨을 걸고도 목숨이 위태로운 사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해 안 하신다고 그카더니 또 턱 올려놓고, 하여튼 뭐 삭감을 했으니까 그런 정보를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자, 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42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여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토토 예 프로축구 지금 하고 있는.

정하영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때 5,000만 원 주고 뭐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안 줘도 된다고 우째 우예 했는 것 아닙니까? 샤워장 고치고 했는데 또 더 그때 돈 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건 여자 프로축구 이게 1년 동안 경기할 때마다 우리 운동장에서 할 때 앰프시설 아나운서시설 그 뒤에 볼보이라든지 요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할 적에 5,000만 원 해가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정하영위원

처음 얼마 들어갔는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총 7,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하영위원

5,000만 원 하고 그것 뭐 샤워장하고 이래 뭐 수리하고 해서 그래 했는 것 아닙니까? 7,000 몇 백만 원.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 운동장에 예산편성해 시설비로 그건 편성을 했고, 요거는 1년 동안 리그전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4∼500씩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게 매년 이렇게 할 때 축구경기 할 때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손홍섭위원

어, 어. 약속했어.

정하영위원

예?

손홍섭위원

약속해 가지고 위반한 거지 지금.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니까 이게 돈이. 전혀 없었거든 이게. 그런데 딱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5,000만 원 들어가고 그 당시 뭐 샤워시설을 좀 이렇게 보강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조금 아마 추경에 줬는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 그러니까 요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검토를 하고요. 그 위에 보면 유수 대회 유치 확정하며 어, 맞아. 유인 책자 주문 해 가지고 1,000만 원 나와 있는 것 있죠? 사무관리비 그쪽 나와 있는 것?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아, 예. 아시아 청소년 우슈대회 유치.

정하영위원

예, 유수 유치. 이것 이제 유수대회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슈」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유치는 확정됐습니다.

정하영위원

확정됐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구미시 홍보할 책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유치대회, 대회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 안 됐죠? 대회 유치하는 것 대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대회예산은 지금 도비는 2억 내려 와가 있고 시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보조심의를 못 받아서 아직 편성요구를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 추경에 들어갑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에.

정하영위원

나중 추경에?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도비 2억, 시비 2억 그래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3억, 시비 3억, 도비 2억.

정하영위원

자, 시비 3억, 도비 2억?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자부담 7억 8,000인가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건 그럼 아직 그……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추경에 들어온다. 예, 좋습니다. 그래 하고. 자, 여자축구 요거만 검토로 돌리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423페이지에 여 뭐 또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지금 민간위탁금에 맨 밑에 여 우수선수영입에 14억 주는 문제 하여튼 제가 이것 검토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424페이지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하는 이 내용이 뭔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장애인지도자 배치는 장애인들 체육활동 하는데 지도자 선생을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없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게 뭐 새롭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 구미시에 고정배치를 못 받았는데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이제 고정배치 받을 계획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서 도 위에 연맹에서 협의를 받아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 사람 고정배치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아, 이게 1명을 받는데 이 정도 경비가 든다 이 말씀입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국민생활관으로 전출금이 왜 이렇게 1억씩 증액되어져가 전출해야 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올림픽기념관 말입니까?

한성희위원

예, 예. 그 지금 구미시설관리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전출금이 왜 이렇게 1억씩 증액되어져 가지고 25억씩 이렇게 가시느냐 이 말이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 시설유지보수비하고 또 지출비용이 좀 증가해서 요래 늘었습니다.

한성희위원

보수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한성희위원

그럼 요거는 제가 한 번 내용만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한성희위원

또 그리고 443페이지에 여 저희들 보조경기장을 지을 때 이게 30억을 3.5%의 이자로 했는데 이 부분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돈을 뭐 안 빌려 주려고 해서 이렇게 금리를 비싸게 받았습니까? 그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뭐 10억을 올해 갚는 거로 되어져가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제 상환기간이 좀 다르고 지난번에는 이제 좀 이자 비싼 걸 했다가 이자 좀 낮은 걸로 좀 바꿨는 것이.

한성희위원

이걸 제가 지금 다른 과에도 보니까 3.5%가 최고 비싸고 3% 뭐 2.5, 2% 이런데 이러한 부분 그러면 맨 밑에 거 지금 10억을 갚는 거는 이 30억 비싼 걸 10억을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시민운동장은 원금하고.

한성희위원

보조경기장, 보조경기장에?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보조경기장 말이죠?

한성희위원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상환기간이 이제 되어서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식이었습니다.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3.5% 구미시에서 이렇게 돈을 차입을 하는데도 일반인도 이렇게 돈을 빌리면 3.5%로 잘 지금 비싸다 하는데 우리 구미시 같이 이렇게 믿을만한 공기업인데 3.5%의 이자를 빌려서 이 참 보조경기장을 이렇게 지었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금리를 좀 싼 것을 빌려가 해도 사실은 이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이 금리를 30억을 대출을 내면서 3.5%의 구미시에서 지급한다. 이것도 뭐 약정된 상환기간에 따라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체육관련시설 이런 게 물론 시민들 복지도 있습니다만 좀 금리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빌려서 1년에 3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1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 총 들었는 돈을 친다면 1년에 2억도 넘는 돈으로 이자를 매년 이걸 갚아야 되니까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세심히 좀 이렇게 살펴서 좀 한 푼의 세수라도 나가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하시네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422쪽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합해졌잖아 체육회가?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통합됐습니다.

손홍섭위원

통합됐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통합운영비 턱입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통합운영.

손홍섭위원

예? 통합해서.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통합운영, 운영 그것 뭡니까. 임원들이 생활체육하고 기존 있는 체육회하고 합쳐졌는데 그것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 분담금이 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이사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사분담금은 그건 어떻게 운영을, 집행을 어떻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사분담금은 여기 체육회 운영비에 같이 편성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 운영비에 포함 편성을 하면 이게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나, 안 잡아 줘야 되나 우예 되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저희 예산은 잡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 운영 그 계획수립할 때 잡아가 편성해서.

손홍섭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 보조금하고 자체 그 이사분담금하고 그래 포함해서.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1억 8,000 안에 여기가 자체 분담금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잖아?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안,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분담금 얼마예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분담금은 지금 현재 이사가.

손홍섭위원

아니 운영비를 여기 예산 플러스 자체 분담금을 합쳐 가지고 통합운영한다고 답변하셨잖아?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 그게 얼마냐 이거지? 분담금이? 그래 1억 8,000 플러스 알파란 이야기인데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게 얼마냐 얘기야. 알파가?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건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알파를 자료를 하나 주세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할 때는 임원들이 분담금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었어요. 적었어요.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적은.

손홍섭위원

적었는데 이 이제 기존 체육회하고 해서 분담금 논의 때문에 다소간 과장님 좀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됐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증액을 시킨다고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논란이 있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것 구성진하고 또 분담내역도 어차피 운영비로 우리 포함되어야 되니까 우리 그,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 잡아줘야 안 되나,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분담금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기는 좀 곤란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운영비 어차피 쓰고 있다며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체육회에서 운영비로 쓰더라도 그걸 저희들이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세입에 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성희위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손홍섭위원

예?

한성희위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 그래서 나 이것 이거는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자 프로축구.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스포츠토토.

손홍섭위원

스포츠토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스포츠토토가 이번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켰어요, 그죠? 스포츠토토가, 예? 스포츠 최순실하고 스포츠토토하고 이렇게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 아시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연장선에서 보면 그것이 구미까지 미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동료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는데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또 하나는 예산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을 진입로 문제를 용역비에 계상한 적 있었죠, 확보에?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것 지금 집행했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용역하고 맞물려가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중지에 있으면 그것 불용처리 되네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역은 계약이 돼가 있고 용역 시행이 중간에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어, 그래서.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걸 지금 현재 사고이월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용역비를 편성했는 그 자체도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에요. 어. 이 수도산 중앙공원에 개발하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같은 부서에 저, 시장님 밑에서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사전에 정보가 공유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여는 이런 다른 계획을 하고 있고 여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약은 덜렁 해 놔 놓고 지금 집행 사실상 집행도 못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제 진입로 이제 어떻게 내면 우리 시민운동장 효율적으로 할 건지.

손홍섭위원

그래 그것을 왜 체육진흥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 의도가 나는 모르겠어요, 의도가.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진출입로가 지금 1개라서 2개 한다고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보세요. 그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엉뚱하게 전국체전 대비해서 진입로 낸다 그러고 이미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자체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공원녹지 손도 못 대죠? 공원녹지지역에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런 것도 여는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 그 뭐 계룡인가 뭔가 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말이야 2,000세대 가까이를 개발한다고 하니 더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계룡 그저 뭐야 주택건설 그 업체에서는 홍보요원들이 “시에서 이 진입로를 내준다.”고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구미시내 전 지역을 누비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가로기나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현수막을 구미 전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을 그 기하로 도배질을 하다시피 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시 관계자들은 눈에 안 보이던데 그것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한 번 보세요. 시에서 이게 용역까지 예산까지 확보돼 있어서 이 진입로가 납니다.” 라고 나도 직접 만났어. 답변을 그래 하더라 하니. 그래서 계약을 파기를 우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은 파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해 갑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별도의.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어,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다 뭐 우리 위원님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3쪽에 여기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이 검토로 해 놓으셨는데 일괄 저도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428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슈 선수권 대회 이것 유치 책자를 아까 뭐 유치했다 하셨는데 이것 유치해가 책자를 지금 이것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문으로.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죠? 그럼 이게 429쪽에 있는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틀립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건 사무관리비입니다. 428쪽은.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인데.

한성희위원

책 만드는 거고, 이건 대회하는 거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것하고 똑같은 대회 하는 거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요것 2개 검토해 놓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저희가 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개장식을 2,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우리 올해 준공 개장해 잘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래 꼭 2,000만 원씩 행사비를 해 가지고 개장식을 이것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시용도 아니고 선거용도 아닌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아직 레포츠센터를 개장식을 못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래 개장식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전 시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장식을 통해서 많이.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무료체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무료체험은 임시 공백기가 있어서 위수탁 계약하기 전에 한 6차례 정도 이래 했습니다. 6주간.

김복자부위원장

그것하고 그 밑에도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해 가지고 1억 4,000인가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운영.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증액이.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위탁운영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작년에는 준공이 늦게 돼서 3∼4개월 동안 운영비가 그래 됐고 지금 내년도 할 거는 4월 달부터.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70%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나머지 30%는 보험료, 유류대, 사무실 운영비 요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어,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구마는 딱 일괄로 해 놓으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위탁금으로 구미시체육회하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금으로는 1식, 위탁금 한목으로 그냥 나가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한목으로 나가도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내역을 봐야지 알 수 있도록.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내역을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은 요 개장식은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미시 한마음축제도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김복자부위원장

8,700만 원이.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각종 스포츠강의나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1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그래 하는 건데 지금 현재 1달에 280명씩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매달입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결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결제를 해 주고.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청 받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 아.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알려 가지고 이걸 받냐고? 신청받을 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 하는 일종의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그……

김복자부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문화 바우처하고 복지 바우처하고 스포츠 바우처하고 각각 달리 운영되다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시든가 일관성 있게.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이걸 이런 걸 해 가지고 저소득층 나눠 준다는 것 그것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지금 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이 이게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그래 이런 것 같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것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문화 바우처는 또 문화관광과서 하고 복지 쪽은 이쪽에서 하고 우리 이제 체육관련해서는 우리 쪽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체육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소득층 빨리 다 어차피 분배가 되어 있고 파악도 빨리 될 수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또 한다 그러면 이것 어차피 지금 누가합니까, 담당을 그러면 이거를?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담당은 우리 스포츠마케팅계에서 직원이 담당을 해서 각 읍면.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분은 그럼 저소득층하고는 그럼 다시 사회복지과에 또 이관을 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 통합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관을 하든지 이게 사실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하고는 조금,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이게 저희들도 그래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각 부처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기금이 이제 요거는 체육기금으로 해 가지고 체육과로 해 가지고 기금이 쭉 체육진흥과로 내려오다보니까 할 수 없이 체육진흥과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되고 이러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중앙부처부터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통합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연계해 가지고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좀 되그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자, 취약종목 우수선수 영입 이게 그죠?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중고등부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그냥 우승할 건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취약종목 그거는 이제 각 우리 도체종목이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26개 종목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20개 종목에 대해서 각 고등학교가 약하면 고등학교에 중점을 두고 일반이 약하면 일반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선수육성이라든지 그리고 훈련비라든지 이런 거를 연초부터 이제 해서.

박세진위원장

이미 나와 있잖아. 이미 그 취약종목이 수두룩히 나와 있는데 뭐 아직 계획이 없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

박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까 전국대회가 몇 개라 그랬어요? 체육진흥과만 24개입니다. 24개. “전국”자 들어가는 게 24개인데 올해 신규가 몇 개 정도 돼요? (김회식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유독 이 도대회 6개, 전국대회 24개 늘어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안 되면 찾으셔가 우리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충분히 납득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대교눈높이 이러면서 대교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안 내요. 구미시가 굳이 이런 대회를 치러 가지고 대교를 홍보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대한체육회 그.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도 10원짜리 하나 안 주잖아요, 구미시에?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이제 축구대회 그거는 지역 큰 대회를 유치하면서 한 6일 동안 이래 있으면 그 학생들하고.

박세진위원장

자, 그러면 큰 대회를 구미시장배로 하세요. “구미시장배 전국 축구대회” 뭐 이래 하면 되죠. 그래가 유치하면 되죠. 정 이것 1억 3,000, 1억 2,000이면 충분히 되지 싶은데. 아니, 제 얘기는 왜 대교눈높이를 넣냐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대교눈높이에서 그 행사를 만들어 놨는 게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 대한축구협회 이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박세진위원장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대교눈높이에서 대한체육회에 돈을 1년 계약해서 엄청난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구미시에 이런 대회를 하면 지원을 해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각 지방자치.

박세진위원장

구미시에서 왜 그러면 대교눈높이를 특정업체를 홍보해 줍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행사 타이틀이 보니 그렇습디다.

박세진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내가 뭐 우리 계수조정하며 참고를 할 건데. 그리고 분명히 이게 올해 이게 보면 도민체전이든지 이래 보면 제 몇 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 몇 회 뭐 새마을오픈 배드민턴대회 이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신규인 것 같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신규행사는 몇 건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몇 건 없는데 왜 여 전국대회에 전국 뭐 아쿠아애슬론 대회 이래 넣어놓고 뭐 몇 회 이게 다 없어요. 전국 게이트볼대회 없고, 전국 무용도대회, 전국 학생풋살대회, 이게 몇 회가 없어 제 몇 회가. 전부 다 신규 아니에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장 하던 대회입니다. 거의. 신규는……

박세진위원장

장 하던 거라도 목을 그러면. 예? 목을 달아 가지고 몇 회까지는 기본적으로 달아 주셔야 되죠. 예, 저는 이걸로 뭐 마치겠습니다. 더……

「위원장님 무용도가 용무도」하는 위원 있음

「용무도」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작 전에 우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석희입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 회계과의 예산안은 총 477억 7,100만 원으로 이 중에 사업비는 인동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10억, 송정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계속사업비에 18억 5,000만 원, 도량동주민센터 증축공사에 6억 5,000만 원, 그리고 청사 개보수사업에 15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 전체 인력운영비에 약 한 4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는 주로 타 부서 지원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데 청사신축이나 개보수 인력운영비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지원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00쪽, 117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구미시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총 차량은.

박세진위원장

중대형 소형 다 합쳐가.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236대.

박세진위원장

236대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자, 읍면동에는 어떤 차량 배치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읍면동에, 읍면동에는 이제 주로 면 읍면은, 읍면에는 업무용차량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화물차 1대 하고.

박세진위원장

예, 예.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거기 청소차 그렇게 있고.

박세진위원장

예, 청소차 다 있는데 면에는 그러면 놔두고 동에 그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동에는 주로 이제 큰동 말고 일반적인 동네 그런 데는.

박세진위원장

기본이 더블포터 1대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1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자, 그런데도 큰 동에 지금 선주원남동에는 1대 더 있습니다. 업무용.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2대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2대 돼 있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인동에는 몇 대 돼 있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인동, 인동은 총 4대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렇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것 왜 그래 차이납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마 여기에는 뭐 좀 크다고 차량 배치를 좀 더 한 것 같아요.

박세진위원장

아니 뭐가 큰데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뭐 인구수라든지.

박세진위원장

인구수 선주원남동보다 5,000 많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면적은 10㎢ 적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업무수요량으로 봐서는 선주원남동이 더 많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외에 동에 차량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더블포터 말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 외에는 이제 진미동에.

박세진위원장

그렇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진미동에 왜 지원됐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지프 승용 1대가 있고, 양포동에 지프 승용 1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양포동, 선주원남동, 인동은 크니까 치더라도 진미동은 면적도 적고 적은데 그 간 이유를 모르겠어.

안주찬위원

그카지 말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원했네 이 사람아.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했는 거가 아니고.

웃음

안주찬위원

세수가 최고 많잖아.

박세진위원장

다른 동도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인구수하고. (박세진 위원장, 안주찬 위원을 보며)

박세진위원장

위원님, 제가 하는 거는. 다른 동은 진미동보다 훨씬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안 됐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올해 총 9대인가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대차만 되고 신규 차 구입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다른 동보다 훨씬 많은데도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힘듭니다. 시에서 안 해 준다 하니까 의원들 통해 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이래 요구를 하고 그럼 어떤 기준을 정해 놓든지 예?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뭐 인구수하고 평방미터하고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뭐 차를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지. 그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올해는 아마 9대인가 됐는데 신규로 안 된 거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도 감안해서 했다고 그래 봅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458쪽에요. 시청사 세무과 화장실 보수공사 이 세무과에 화장실 보수공사가 1억 2,000 든다는 말씀인가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들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1억 2,000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다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1억 2,000 올라왔는데 제 손으로 봐도 실제로 그 사업을 할 때 내년에 필요한 몇 가지만 하고 예산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중간쯤 보면은요. 시청사 의회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것도 3억 얼마라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거는 뭐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밑에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기계실이 거기에 보일러가 요것 교체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대가 있습니다. 1대 용량 큰 거는 본관하고 별관을 담당하고 그중에 중간 규모 되는 거는 의회청사를 담당합니다. 이것 보일러. 그런데 그 중에 예비가 1대 있어야 되는데 이 예비가 2002년도인가 오래돼 '98년도인가 오래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기판이 이제 생산되지를 않아요.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5년 전부터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비용을 고쳐놓지 않으면 혹시나 본청이나 저쪽 본관을 담당하는 기계가 고장나면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용 기계를 1대를 가지고 고장이 나면 양쪽 다 커버하면 좋은데 용량이 그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1대 지금 고장나서 기판이 생산되지 않아 가지고 못 쓰는 구형 보일러입니다. 당장 바꿔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의회용 그 1대가 고장이 났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 그러면 예비용이.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비용입니다.

안주찬위원

고장났다 이 말인가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예비용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됐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몇 년 됐대요. 그래 그걸 그동안에 기판을 새로 싸게 하려고 기판을 구하려고 하니까 기판이 안 나와서 그 회로 기판이 나와야 쓸 수 있거든요. 회로 기판이 안 나와서 도저히 못 고치겠다 그래요.

안주찬위원

그러니 과장님 뭐 제가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에도 당연히 시설직 그 전문기술인이 있을 건데 기판이 안 나와가 못할 지경 정도로 수리가 안 됐다 하는 거는 큰 문제라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이것 몇 차례 뭐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주찬위원

우예 보면 이 뭐 추상키는 그런데 그 몇 천만 원으로 고칠 걸 유지보수만 잘 했으면, 뭐 몇 억이 든다 하는 이런 계산이거든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요거는 이제 보일러 자체가 구형이라서 더 이상 기판이 안 나온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서는 못 쓴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종합플랜 계획을 우리가 하고자 하잖아요? 시청사.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이제 우예 보면 의회부분에서 세무과 조정이 필요한데 굳이 지금 1억 얼마를 들여가 화장실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나 또 특히나 1억 2,000 들여가 화장실 보수한다 하면 구미시청 전체도 아니고 세무과 화장실 한다 하면 남들이 보면 좀 웃어요.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래서 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다시피 저는 이 세무과 화장실 보수공사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일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심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것 한 번 봅시다. 이것 452쪽에 구내식당에 비품구입을 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감자 뭐 탈피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사줘야 되나?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사줘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예? 어떻게 그래.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안에 있는 그릇이나 이런 것도 전부 저희들 재물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재물은 맞는데 그래 그 사람들 여 몇 년마다 입찰하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5년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5년마다 입찰하는데 자기들이 이런 걸 소모품은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지 사 가지고 그것 또 업자들이 뭐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뭐야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사 가지고 와야지 이런 걸 사준다 하는 거는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것 꼭 사줘야 되나?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원래 거기는 자기 물건을 들여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걸로 하고.

손홍섭위원

그래 그런데 그래 그것이 취향이 다 틀릴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이거는 뭐 가스레인지하고 요거는.

손홍섭위원

여 보면 뭐 감자탈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것 다 있네. 일단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하고. 그래 그래 그런 거는 조그마한 것 있잖아 그럼 자기들 필요한 것 사야 되지 그래 숟가락도 왜 여기 포함 시키지 그랬어, 그래. 그 다음에 458쪽에 시청사 종합배치계획이 있어요. 용역을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산림과 하면 곶감 박피기다」하는 위원 있음

「손 안 대고 코푸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요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사가 지은 지 뭐 4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간이 부족하고 또 저 앞에 전정에 공간활용이나 이런 것들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1～2년 이내에 거의 공간은 만고상태입니다. 현 상태도 여유공간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저쪽 우리 감정원 건물도 매입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안에 공간 구조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주차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은 어떤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손홍섭위원

좋아요. 또 그다음에 시청사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 하는 것 의회 있는 것은 이것 부기를 아주 기술적으로 잘 했네요, 부기를. 예,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청사 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요거는 앞에 이제 마당하고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 비탈면 쪽으로 시청사 앞에 길하고 지금 있는 거기에 이제 가로등하고 이거는 처음 할 때 어릴 때 경관조명을 해 놨어요. 그래 지금 나무가 많이 크고 해서 저녁에 사람들 들어오면 어둡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명을 재검토 하려고 그럽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송정동이나 형곡동 일원에서 우리 시청사가 제일 화려해요. 야간에 이래 오다보면 공원도 가장 잘돼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가 자꾸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시민들하고 위화감을 만들어요.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457쪽에 우리 각 주민센터 지금 신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뭐야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전문가 감리를 하는데 우리 명예감사관이라 그러나 왜 저기.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감사담당관실.

손홍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 명부를 내가 보니까 참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보면 뭐 아주 오래된 전현직 통장 내지 부녀회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있더라고.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건축에 대해서 명예감사관도 그걸 좀 협력을 하세요.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이 명예감사관을 좀 같이 하도록.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 한 번 보세요. 458쪽에 인동주민센터 옹벽 정밀안전진단이 여 준공 언제 했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한 3년 정도 지난 걸로.

손홍섭위원

그래 엊그저께 지었는 여기도 다시 또 지금 안전진단하고 이것 들어왔어요, 그래. 어. 하자보수 이제 겨우 끝났을 텐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준공일로부터?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토목이 2년입니까?

「3년」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손홍섭위원

예? 그래 거기에서 해 가지고 또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또 2,000만 원 올라 왔어요, 그죠?

「3년입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게 여 하자보수기간에 이것 충분히 그걸 활용해서 하면 그만큼 절감이 되잖아?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하자보수는 올여름에도 저희들 시켰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왜 또 진단이 여기 2,000만 원 올라왔나 이 말이야.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하자보수는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

손홍섭위원

아니 이것 마찬가지지 토목공사도 같이 그것 다 포함 되어야 되지. 건축만 아니고 토목도 같이 해 가지고 여기 여 뭡니까. 여 옹벽이네 옹벽도 그……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옹벽부분도 하자를 시켰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들어 왔냐 이 말이야. 이제 하자보수기간 끝났는데?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설명 드릴게요.

손홍섭위원

어.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하자보수는 하자가 일어났을 때 하자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거기에 옹벽이 높고 좀 많이 있잖아요?

손홍섭위원

응.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다른 부분에도 위험요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올해 되면 하자보수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옹벽 전체적으로.

손홍섭위원

내가 하는 취지를 잘 하세요. 예산 들여 하지 말고 하자보수 그 기간 내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지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진단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일괄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청사배치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 업무용 차량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까 몇 대입니까? 뭐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 임차, 총 236대라 그랬는데 전부 어떻게 차량을 임차해가 씁니까? 어떡하나 아니잖아?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어, 임차하는 것도 있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임차는 이제 지금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2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지금 1,200만 원, 2,400만 원 이것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차 이야기입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월 2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나요? 임차하는데.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손홍섭위원

몇 CC인데?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차는 월 99만 5,000원 계약이 돼 있고, 시장님 차는 148만 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장님 차는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손홍섭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거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혹시 임차했다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면 면책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런 걸 감안해서 거기다 1대 분만 그렇게.

손홍섭위원

그래 여 2대만 임차한다 이런 이야기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2대입니다. 거기다 이제 면책금을 조금 넣어서 포함된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어떻게 1년씩 합니까? 아니 차가 이렇게 넘버 익힐 정도 되면 또 바뀌고바뀌고 해 가지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니, 아니요. 1년 아닙니다. 3년인가 해 놨어요.

손홍섭위원

아닌데 넘버 자주 바뀌던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언제 임차한 거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요거는 작년 초에.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작년 초에 했나?

손홍섭위원

아니, 그 앞에 차하고.

한성희위원

올해 초에 했죠. 올해 초에.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올해 초에 했네, 예. 올해 초에.

한성희위원

올해 초에 했어.

손홍섭위원

그래 올해 초에 그래 눈에 익을 만하니까 또 바뀌었어. 언제 보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올해 초에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2대만 임차를 한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요. 구내식당 검토, 청사종합배치계획 검토, 시청사 인동주민센터, 시청사 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검토,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상모사곡동사무소 우리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가 몇 년 됐죠?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2년 됐나?

「2012년도」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허복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 그 절차가 2002년도」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산은 2002년도에 안 세웠잖아요?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허복위원

14～5년 됐습니다. 그때 사곡상모동사무소가 인구가 증가되고 주민들이 너무 심각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책상 하나 놓을 자리도 없고 통장들 모여서 회의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신축이 시급하다 그랬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래?

웃음

허복위원

올해도 예산 하나 없고 그래 뭐 했어요, 그래? 상모사곡동사무소 저는 잘 뭐 가보지는 못 합니다만.

손홍섭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없는 모양이구만.

웃음소리

허복위원

아니요. 김상조 의원님도 제가 볼 때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래 보면 어느 지역을 빠트리고 자꾸 한 것 같아요, 특정지역을. 그래 됩니까, 그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를 임차를 하고 렌트를 할 때는 뭐 때문에 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허복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렇죠, 예.

허복위원

우리 의회청사 뒤에 차고에 차 하나 있는 것 그건 뭐라요? 1년 내도록 시동 한 번 안 건 차가 있어요. 그건 뭐라요, 그게? 설명 한 번 해봐요. 그것. 아니 안 그래도 의회 뒤에 주차장도 좁고 비좁고 한데 그거는 1호차 차고에 항상 거 있습니다. 항상. 시동 한 번 거는 걸 못 봤어요. 그것 뭐하는 차라요, 그것? 그것 어디 전시용입니까? 구미시청. 그것 설명 한 번 해봐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 넘버를 한 번 보고 별도 설명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어허, 참! 그것. 과장님.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허복위원

저 차 팔아가지고요. 차 없애고 읍면동에 부족한 차량 정수 모자라는 데 1대 줘요. 저 차는요.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 담당에게 물어보고 있음)

박세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허복위원

차 넘버도 모르는 차가 하나 있어. 우리 그것 뭐 어디 그것……

웃음소리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상만 그 차가 전에 시장님이 타시다가 지금 이제 렌트하고 난 다음에 그 차가 지금 좀.

허복위원

그것 대지 말고 그래 얘기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계장님 안 듣겨요, 그게. 떼고 하이소, 떼고 말씀 하이소.

「마이크 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떼고, 떼고, 떼고」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뒤로 뒤로 가서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상만 전에 시장님이 타시다가 지금 현재 대차하고 난 다음에.

허복위원

그래 필요 없으면 팔아야지요, 그래.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상만 남았는데 혹시 또 사용할까 싶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허복위원

어허! 사용하면 1일 렌트하면 됩니다. 1일 렌트. 저것보다 더 좋은 차로.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어떤 사항인지 보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예.

허복위원

우리 의원님들 하루 종일 힘이 드십니다. 사곡동사무소에 대해서 김상조 의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김상조 의원 설명을 뭐 다 드렸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정하영위원

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마무리 뭐 어지간히 돼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송정동주민센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기 내에 준공해 주시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공기 맞추도록 하고.

정하영위원

예, 하고. 제가 465페이지 사회복지사무 인건비 하는 것 이것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이것 무슨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465페이지.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 제일 위에 상단에 있네.

한성희위원

맨 위에 것. (이상억 예산담당자, 조석희 회계과장에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예, 예. 요건 옆에 보면 국․도․시비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거기 있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시비보다 국비가 많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이건 사회복지 쪽에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뭉쳐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복지업무 인건비?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복지업무인데 복지과에 안 있고 여기 들어 있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전 인건비는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인건비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응. 아, 순수한 이거는. 그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예?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18명」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18명」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18명이라? 18명 분이랍니다.

정하영위원

18명?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447페이지 여기 중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떤 심의위원이 계약하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요거는 이제 일반공사나 이런 규모가 크고 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약심의를 해요. 이게 어떤 계약으로 해야 될 건지, 내용은 맞는 건지, 왜냐 하면 공무원이 전문성이 많은 금액 거는 못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성희위원

뭐 금액이 그러면 몇 억짜리.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일반 공사는 50억 이상이 있고.

한성희위원

몇 억짜리 이상이라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50억 이상이고, 용역이나 이런 거는 10억 이상입니다. 그 이상 되면 이분들한테 계약심의를.

한성희위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심의위원들 수당이 20만 원씩이나 돼서 회의하러 5분, 10분인데 20만 원씩이 너무 과하다 싶었고요. 또 450페이지 차량, 차량 우리 뭐 필요하니까 읍면동에 꼭 이렇게 시하고 필요합니다만 이 차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면에나 동에 차를 한 번 타보면 옵션이 좀 더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차가 좀 야물고 견고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동이나 이렇게 면에 쓰는 또 본청에 쓰는 게 옵션을 풀옵션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

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폐차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뭐 입찰을 수의계약합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거는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입찰을 전국입찰 부칩니다.

한성희위원

아, 전국입찰 부쳐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한성희위원

그래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지금 구미시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동료 위원들이 다 지금 뭐 458페이지하고 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시설비가 증가되고 인건비나 또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반면에 정말로 이 방대한 부서를 꾸리기는 참 우리 지금 회계과 전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만 이 차량 하나 물건 하나 방금 또 동료 위원이 화장실 수리 또 에어컨 한 개, 저희들 의회에도 제가 작년에 “에어컨 수리를 일부만 하고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재 뭐 방 하나 만약에 여름철에 에어컨이 며칠 안 돌아가면 다른 방에서 쪼매 며칠 쉬었다 가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수리 개보수 부분을 뭐 과장님이 좀 잘 이렇게 원체 뭐 야물게 하시기 때문에 잘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주문을 했고 제가 아까 동료 위원 질문 중에서 그냥 검토로 바로 넘어갔는데 시청사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공사 3억 1,900인데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 정수기를 그럼 의회 내에 있는 정수기를 다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뭡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밑에 보일러 본체 말씀입니다. 밑에 보일러 3대가 있는데요, 지하에.

김재상위원

아!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보일러 그중에 2대는, 1대는 의회, 1대는 본청․별관, 담당을 해서 돌려요. 1대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용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1대라도 고장이 나면.

김재상위원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비가 없는데 이 예비기 2～3년 전부터 기판이 없어서 못 써요.

김재상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걸 교체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알았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여름에 혹시라도 그중에 1대라도 고장이 나면 이 1대 가지고 2개를 커버를 못 합니다. 예비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김재상위원

예, 예. 나는 정수기로 내 착각했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정수기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착각했고. 그 위에 시청사 종합배치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김재상위원

용역인데 이걸 할 적에 아까 설명 중에서 지금 우리 그 계획 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 방을 1인 1실 하는데 그렇게 신축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거는 의회에 별도로 그거를 검토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전체 묶어 들어가서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공간을 같이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용역비 내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재상위원

아, 예. 그래서 그걸 묻고자 내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도 품위유지지만 품위를 떠나 민원인들이 내방을 했을 경우에 꺼려요.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또 다른 분이 계시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래 오기를 꺼려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움이 많아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해가시죠? 의원들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니 그건.

김재상위원

최소한의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을 민원을 좀 조용한 곳에서 좀 철저히 받아 가지고 좀 이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원들이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김재상위원

되겠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요 부분에 아까 이제 검토로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완해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김재상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각 과마다 달라요. 적게는 7만 원 곱하기 수당 했고, 많게는 10만 원 곱하기 있고, 여 회계과인데 처음보지만 20만 원 있는데.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 예. 그것 설명 드릴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거를 부기를 왜 그래 달라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제가 설명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설명해 보세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저희들 20만 원 돼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7만 원은 이제 기타보상비로 되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데.

박세진위원장

1시간 얼마예요, 10만 원 주는 거는? 10만 원까지는 이해를 갑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일반 그냥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요 2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전문인과 참석은 수당이 틀려요. 기준에.

박세진위원장

전문인들은?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해서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장

편성할 때 7만 원, 10만 원, 이거를 통일 좀 해줘요. 예, 심의위원회가 100군데가 넘는데 어떤 데는 7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여기 20만 원 나는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 질문해 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추모공원운영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2016년 전국 지방공사 최고경영자 교육관계로 상임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상임이사 이용우입니다. 먼저 이사장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 공사․공단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예산 예비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단은 2017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460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금오테니스장, 구포생활체육공원, 봉곡 선산도서관, 구미시추모공원 운영에 필요한 총 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7억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증가된 주요인으로는 구미시추모공원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15억 400만 원과 생활체육팀 운영경비 증액분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17년도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서관운영팀장, 생활체육팀장, 추모공원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및 도서관운영팀, 추모공원운영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123쪽부터 204쪽까지이며,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47쪽까지, 추모공원운영팀은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313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추모공원운영팀장님.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예.

박세진위원장

지금 얼마 됐어요, 운영한 지가?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올 9월 28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박세진위원장

28일부터?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예.

박세진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문제점은 없고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예.

박세진위원장

몇 기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지금 5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5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5기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예.

박세진위원장

하루에 몇 기 정도 들어와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지금 평균 3～4회 정도 거의 지금 일반 시신이 그렇고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개장이 지금 한 4～5건 됩니다. 평균이.

박세진위원장

개 말이죠?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그게 이제 묘를 그.

박세진위원장

아, 개장하는 것. 예, 예, 예, 예, 예. 아, 개장이. 아, 개장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개장이 지금 5공단 그 보상 중이기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구미시가 5기 다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뭐 3～4기 하고 개장하고 하면 뭐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개장은 오후에 해도 되면 한 2기만 운영해도 충분한데.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지금 그게 선호하는 시간대가요 지금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가.

박세진위원장

예, 보통 그렇지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예, 예. 그걸 하고 지금.

박세진위원장

한 군데 2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오전에?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오전 지금 8시 타임 한 타임하고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10시 타임 해가 2번 할 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 평균 3～4개면 2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그런데 지금 평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특정 뭐 지금.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거는 맞는데 다른 데도 상주나 김천 이런 데 다 2기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굳이 5기 다 활용을 하는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죽은 동물들에 대한 화장이 지금 화장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 개인업자가 있죠?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동네에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이게 시에서 제가 추진위원부터 할 때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러한 사체들 동물 사체나 동물 요즘 개 애완견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막 10구씩 이래 해가 한꺼번에 이래 굽어넣는 경우도 있고, 나는 돈은 비싸지만 내 개는 소중하니까 1구 이래 굽어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미시에서도 그거를 운영하셔야 돼요. 1기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그런데 지금 법령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이고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지금 일반 우리 화장시설은 장사법에 해 갖고 지금 법이.

박세진위원장

법이 달라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지금 일반 선진 일본이나 이런 데도 가봤는데 그런 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화장장에서 다 합니다. 그거를 폐기물 뭐 그냥 버려 가지고 그것 다 오염되고 환경도 다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체도 이래 구미시내 이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도 다 거둬 가지고 그걸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폐기물로 이래 처리해가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법이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것도 뭐.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과 우리 장사에 관한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 면허를 2가지 다를 개별 각 법에 의한 면허를 다 받아가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천이나 그런 데는 오후에 합니다. 자꾸 그 법을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분명히 계획도 요번, 지금 예산은 없지만 이게 빨리 시행되어야 됩니다. 추경 때라도 그것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하셔야지 구미시에 또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저 그 앞에 시끄럽잖아요? 전국적으로 한 번 알아보셨어요, 그런 동물 저것 하는 것?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요. 거의 자체가 이 지금 로 자체도 좀 다르고 로가 좀 적고.

박세진위원장

하여튼 뭐 이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미시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것 뭐 잘 돌아가신다니까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구미시에 문제점 없게 좀 해 주세요.

해철

최해철추모공원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