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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2016-12-07

소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385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86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87호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섭

소재섭위원장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안재 공동주택과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 위원님들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385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 제386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85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3년 7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86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감사의 결과를 관리주체인 대표자가 통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통보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태료 부과의 경우 전임자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한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 부과합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위원회에 부과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위원회에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돈을 못 내겠다고 그러면 분쟁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주택 일을 한 것이지 않냐 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돈을 못 내겠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든지 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새로운 입주자회의가 구성돼서 전임자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못 지겠다하면 분쟁의 소지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감사대상이 되어서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전임자들에 대한 결과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못 지겠다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냐는 거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해놔도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고 막말로 아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악용해 버리면 큰 실효성에 없지 않나,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로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어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주택관리법에 나와 있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자치위원회에 부과하는데 법률에 위원회에 부과하게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무슨 법이요? 조항이 있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애매하네요. 본인이 실수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공무원도 실수하면 구상권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북구청 공직자도 그래요. 본인이 실수해서 행정적으로 피해를 끼치면 구청에서 구상권 청구가 되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상위 법률 좀 보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주택관리담당 박수언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법에 사업자선정지침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하면 회의에 부과하게 돼 있고 또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부분은 회장한테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과실종류 사안에 따라서 입주자대표가 개인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다 부과할 수도 있고?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예,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할지, 입주자대표회장한테 부과할지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과장님은 무조건 위원회에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위원회에 하는 것은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예, 회의가 있고 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법률로 돼 있다고 해서……. 답변이 다르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할 수 있고 회장한테 할 수 있고, 그렇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과태료 부과 벌칙 조항에 보면 회의장한테 있고 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네요. 사안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입주자 대표회의로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로 딱 명시돼 있냐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예,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법률 조항 줘보세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그리고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3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2년으로 개정을 하는데 이게 법률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과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3년에서 2년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왜 공무원의 임기는, 그럼 다른 위원의 임기는 같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공무원은 당연직이고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당긴 겁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3년으로 하면 문제가 더 많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문제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법률에서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 분리되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를 신설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와 관련,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위원회의 명칭이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됐고 조례안의 명칭을 종전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법률상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를 위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요건 이외에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비주거형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신설된 내용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21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387호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1989년 12월 2일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2016년 9월 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제4조에 회의소집이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바꾼다는 말이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평가를 매년 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가격공시위원회가 1월 1일, 7월 1일 기준이 있고 이의신청,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옛날부터 매년 했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매년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가격이 변동됩니다. 세무과에서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의신청 건수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조사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니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관한 것도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전부 법률에서 2년으로 고친 것이, 여기도 그러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전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0건 중 시정 13건, 건의 67건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1건 건의 6건, 건설과 시정 1건 건의 5건, 건축과 건의 5건, 공동주택과 시정 2건 건의 6건, 도시재생과 시정 2건 건의 8건, 교통행정과 건의 5건, 교통지도과 시정 3건 건의 6건, 공원녹지과 시정 1건 건의 8건, 토지정보과 건의 3건, 보건행정과 시정 1건 건의 6건, 건강증진과 시정 1건 건의 4건, 위생과 건의 4건, 두암보건지소 시정 1건 건의 1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80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 등 철저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