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8쪽 윗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엄마사랑화장실 임대료 1,700만 원,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임대료로 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사용료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운영수입으로 20억 원, 선동둔치 체육시설 운영수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유통산업발전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수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1억 4,446만 6,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52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4,508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402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962만 8,000원, 시군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2,681만 원 편성했습니다. 72쪽 윗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450만 원,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340만 5,000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175만 6,000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967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970만 3,000원, 거리로 나온 예술 892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00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201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966만 원,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60만 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524만 2,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76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48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 예산액은 181억 9,6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2억 8,530만 1,000원보다 10억 8,879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행사 진행요원 식비로 630만 원, 행사 추진 소모품 500만 원 등 네 건에 대해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하남 이성문화축제 행사 1억 6,620만 원, 행사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등 세 건에 대하여 1억 8,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제 행사요원 식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기타합주단 가을 정기연주회 500만 원, 도예가 협회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위례문화집 발간 750만 원, 하남의 옛이야기 발간 1,000만 원, 하남문화대학 8,000만 원,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진입로 부지 사용료 100만 원,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9,591만 5,000원, 하남음악협회 정기연주회 700만 원, 하남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음악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 관련 일반운영비로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에 의해 4,836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연합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하남예총 운영 지원비 5,717만 원, 미술협회 플래카드 아트페스티벌에 700만 원, 하남학생 미술대전에 500만 원, 하남미술대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하남미술협회전으로 600만 원, 문인협회 시화전 및 문학의 밤 600만 원, 하남 위례문학 공모전에 1,300만 원, 하남문학집 발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관련 예산입니다. 추계석전대제 420만 원, 청소년 인성교육 400만 원, 기로연/경로잔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에 700만 원, 효 국악콘서트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이성무용제에 900만 원, 청소년 연극제 700만 원,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유적 답사에 310만 원, 단오제 축제에 1,500만 원, 마을민속제 사업지원에 900만 원, 인문학콘서트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 내시로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판소리보존회 하남지부 정기공연 500만 원, 하남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00만 원, 덕풍천 색소폰 주말연주회 300만 원, 하남공예예술대전 300만 원, 하남전통예술단 300만 원, 하남거리예술제 1,000만 원, 가을밤을 여는 춤축제 500만 원,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680만 원, 문화원 향토사료집 발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문화체육과 당면업무 추진 430만 원, 문화예술진흥대책 추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예예술인협회 사업지원으로 인재발굴 하남스타킹대회 800만 원, 광주향교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의 속삭임 550만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1억 1,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지문인식기 사용료 등 세 건에 300만 원, 합창단 워크숍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으로 2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합창단 피복비 1,050만 원, 정기연주회 연주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연주회 수당으로 1,160만 원, 수시연주회 연주비로 240만 원, 수시연주회 수당으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로 불법사행성 게임기 운송비 지급 180만 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상사창동 연자마 주변 정비사업 도비 내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사업으로 문화재 관계 전문가 자문료 3,240만 원, 문화재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문화재 상시 유지관리 1,2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개 사업에 6,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경관광장 전기요금 1,584만 원 등 세 건에 대해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도비 내시사업으로 하남역사박물관 지역문화 플랫폼 육성사업 1,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용역 2,200만 원, 광주향교 경관광장 수목관리 2,200만 원, 광주향교 화장실 청소용역 1,000만 원, 광주향교 명륜당 계측관리용역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04만 원, 문화유산 해설사 관내답사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 원, 문화유산 해설사 광주향교 안내 참여자 실비보상 720만 원, 문화유산 해설사 상해보험 가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생활체육시설 부지 사용료 1,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작업도구 구입 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 등 6건에 대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1억 원, 생활체육시설 제초작업 4,000만 원, 하산곡동 풋살경기장 인조단지 교체공사 7,000만 원, 시청 앞 농구장 바닥 교체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 및 시설 점검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 매입매출 차액 부가세 1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 위탁 운영비 53억 8,307만 1,000원, 대행수수료로 1억 3,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시공사 대납분 보전액으로 원금과 이자 11억 5,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포장공사로 3억 7,300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건설공사 13억 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2,910만 원,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2,000만 원, 하남시장배 기관단체 체육대회 1,940만 원, 하남시 의장기 여성축구대회 1,940만 원,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대회 1,815만 8,000원, 하남시 왕중왕전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9,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9,800만 원 등 7개 전국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총 2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단 해체로 선수 세 명에 대한 퇴직금 900만 원, 스포츠 교류전의 추진으로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전에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940만 원, 동 체육회 임원 워크숍 개최로 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 지원으로 3억 2,805만 원, 체육지도자 급식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기금 및 도비 내시사업으로 1억 3,596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9,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5,362만 원, 육상 단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2,707만 2,000원, 장애인 체육지원으로 장애인 양궁장 운영물품 구입 800만 원, 장애인 양궁장 유류 구입 2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1,1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1,164만 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1,000만 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800만 원, 하남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 1,350만 원, 기금 및 도비 내시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동부초등학교 핸드볼부에 3,720만 원, 동부초등학교 육상부에 1,200만 원, 신장초등학교 육상부에1,800만 원, 천현초등학교 축구부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천현초등학교 양궁부에 4,000만 원, 산곡초등학교 검도부에 2,400만 원, 동부중학교 육상부에 1,800만 원, 신장중학교 양궁부에 2,000만 원, 신장중학교 축구부에 5,200만 원, 남한중학교 핸드볼부에 3,720만 원, 남한고등학교 핸드볼부에 3,720만 원, 남한고등학교 육상부에 1,2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남한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 하남고등학교 유도부에 1,600만 원, 하남경영고등학교 조정부에 2,800만 원, 성광학교 축구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로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741만 1,000원, 공공운영비 5,514만 원 등 일반운영비 5,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안 29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까지 조성액은 5억 3,830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725만 원이며 지출은 700만 원으로 잔액 25만 원 포함하여 2017년 말에는 기금 조성액이 5억 3,8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산안 32쪽입니다. 2017년도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5억 3,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5억 3,8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안 39쪽입니다. 2016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20억 8,000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으로 수입은 3억 2,44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7,465만 원으로 1억 4,975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에는 22억 2,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6년도 경정수익금 배분액 3억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0억 8,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 원,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000만 원, 제3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65만 원, 제11회 전국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 원,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제23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 제9회 체육회장기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제9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육상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 제22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농구대회 개최 지원에 700만 원,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출전 지원에 1,500만 원, 제2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배구대회 개최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예술 및 체육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공연은 자제를 하라는 공문도 아마 재단 단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공연들을 많이 지양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이성문화축제랑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어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행사를 봤지만 사실 이성문화랑 관련된 것들은 별로 없었고 이번 시정질의 때 제가 부서에 질문을 했을 때 미사리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의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아마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규모가 커지면서 위례 신도시도 입주가 시작됐고 미사강변도시도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성문화축제를 이전엔 시청 광장에서 하다가 지금은 유니온파크로 옮겨서 한 곳에서만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위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은 문화예술이나 체육 이런 쪽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반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저희가 꼭 이성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일반 예총 보조사업이든 예총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든 신도시지요, 위례 신도시나 미사강변도시 이쪽과 구도시는 기존의 유니온파크 이쪽으로 해서 내년도 이성문화축제는 미사강변도시 그렇지 않으면 위례 도시, 유니온파크 이런 쪽으로 두 개 내지 세 개 지역을 나눠서, 또 하루 당일에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문화축제 이 비용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저희가 위례나 이런 데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지만 이 행사 갖고 저희가 두 개 장소로 한번 나눠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한 군데에서 하기보다 미사 도시도 어느 정도 입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어느 한 장소로 해서 거기서 하루 해 보고 유니온파크 기존에 했던 데서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축제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제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시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축제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이 축제를 키워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서 어디서 할 거라고 하면 그런 것은 사실 문화재단에 일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축제를 한다 치면 그 축제의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하남의 이성문화를 접목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수들 와서 공연한 게 다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 데려다 하는 공연들은 이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라디오 공개 프로그램이나 방송도 부르면 사실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꼭 저희 시에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그냥 어느 단체에 맡겨서, 어느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게 다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 금액으로 재단에서 조금 더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재단도 저희 시에서 돈을 주고 일부러 문화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먼저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재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저희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 추경에 과목을 정정해서라도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사실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저녁 공연 한 번에 연예인들 몇 명 와서 공연하는 것으로 1억 8,000 이상을 다 소진한다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덜 있지 않나 싶어요. 기왕 공연하는 거 그냥 1회성으로 한 번 연예인 보고 끝나는 공연이 아니고 저희 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예총하고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한 게 있겠지만 전문단체와 아마추어단체 그리고 잘하는 단체와 못하는 단체의 구별하는 기준이 없긴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지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해야 부서도 편하고 예산을 받는 사람들도 왜 우리는 적게 줬냐가 아니라 시에서 이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을 부서에서 정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평가를 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세밀한 항목 갖고 대비해서 평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평가할 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받았을 때 저희 시에 대한 불만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일도 좀 줄이시려면 충분히 그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준비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지급할 때는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아니면 타 사례 같은 경우도 정부지원금 받는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를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저희 시에서 큰상을 받지는 못 해요. 혹시 이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격년제로 한 해는 청소년이 출전하고 다음 해는 일반인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이 출전을 해서 부천에서 했습니다. 신장고등학교가 출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입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재원이 충분하면 더욱 편성할 수는 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도비 부담하는 금액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돈도 아까운 거거든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은 상황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 계속 나가실 거라면 어차피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게끔 뭘 하지 않으면 이 돈도 괜히 나가는 거고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시켜서 성과를 내야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참가를 하려면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는 결과대로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원래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 부서로 온 건가요?

예, 저희 과로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면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됐어요. 이게 횟수가 늘어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난 거지요?

60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회 기준 단가가 25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어느 단체에서는 중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체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60회로 됐기 때문에 장르도 물론 다양하게 편성하시겠지만 저희 하남에 있는 단체들이 옛날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인가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미사나 위례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아니면 재래시장 쪽이나 저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재단하고 기업지원과랑 해서 같이 장소 섭외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하남문화원 같은 경우는 학술대회가 31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하는……

문화원 학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서 문화원에서 하는 건 300만 원인데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학술대회는 3,000만 원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경영팀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경영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경영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경영팀장 안길호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내년이 이성산성 발굴 30주년 기념이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발굴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학술대회 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학술대회는 310만 원에 잡혀있고 올해 했던 기쿠치성 관련되어서 일본 분들 오시고 하는 부분도 거기는 2,000만 원이 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잡혔으면 많이 잡힌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확실하게 전달을 못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저희가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다루는 경영팀장님인데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그런 세부내역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단이 내년에 10주년인데 혹시 10주년 관련되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신 건 있나요?

예산 따로 편성한 건 없고요. 저희가 원래 했었던 봄문화 마당축제를 4월에 진행했었는데 그거를 5월에 저희 개관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억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다 저희 위원님들께 나중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6,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호봉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육아휴직자 두 명이 내년에 복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초과근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서면으로 다시 추가로 문서를 받긴 했지만 사실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다 다른데 굳이 야근까지 해야 되지 않는 부서에서 야근을 엄청 많이 단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리 철저히 하시고 업무 추진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재단에서 볼 때 적으면 적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는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정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그만큼 확실하게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근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장님께서 거의 수당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역사박물관에서 늦게까지 근무를 관장님 직접 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유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전시 관련된 부분을 저희 자체 박물관에서 기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발굴 쪽이 되게 많아요, 직원이. 그렇지요? 발굴 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세 명 있습니다.

그럼 전체의 반이 발굴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상 저희가 발굴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 인원 세 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굴만 따로 하는 용역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 월급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발굴 관련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물전시회가 있어요, 역사박물관에서. 5,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선 내용 알고 계신가요?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하는 부분에서 운송비나 보험료 부분 그리고 저희가 전시하는 유물 대여료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오시면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자세히는 모르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단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예상으로, 계획으로만 올리신 건가요? 정작 어떻게 사용할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짜신 건가요?

이번 저희가 유물전시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라고 정했기 때문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재단에서 어떻게 일을 잘할 거기 때문에 이 큰돈을 바로 덥석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재단에 대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관련되어서 회의를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위원인데 연락이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만 6000매 정도 되는데 50% 정도 수집이 된 상태고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원고 교정 그다음에 교열 작업해서 6월 안에 인쇄 및 발간해서 배포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6월까지 발간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 타 경기도보다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술단으로 변경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수시연주 같은 경우는 다른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는 타 단체랑 비슷한 사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단체들하곤 조금은 다른 장소에서 조금은 다른 수시연주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수시연주도 수당도 주고 연주 연습도 하니까 그것도 4,000∼5,000 되는 거잖아요. 4,000∼5,000이면 저희 하남시에 있는 단체들 전체 주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말 다르도록 금액이 많이 들어간 만큼 다른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사업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질문에 앞서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풍산동 내 멀티스포츠센터를 올 예산에 38억인가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나 그 이후로도 전혀 진행된 과정이 없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매입비 해서……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로 38억……

1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했고요. 사실 금년, 내년도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시에 각종 부담금 그다음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밀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부터 추진된 부분이고 물론 시장님 공약 부분에 들어가긴 했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행도 늦어지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님들 계시지만 다니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만간 빨리 진행을 하겠다, 센터에 어느 어느 것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 3∼4년이 지난 지금인데 다른 사업에 밀리지 않고 계속 추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38억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그 뒤에 추진을 하나도 안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셔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만 120∼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계속비로 하셔서 추진을 좀 하셔야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0억을 반영해 주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속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예산팀의……

아, 그 부분 삭감된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시민 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건립인가 그게 용역을 5,000에 준 적이 있지요, 올해?

예산만 세웠고요.

예. 용역 5,000 줬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 부분도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용역만 딱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 자체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구협회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고 해서 이 용역비를 저희가 이월시키려고 명시이월 줘서……

아,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요? 마지막……

예, 이월시키려고 명시이월 줘서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진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이 용역은 있는데 어떠어떠하다는 진행된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한테 설명된 부분도 없었고,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추진이 되면 우리 하남시를 알리는 부분이라 우리 시의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었지만 사실 너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추진한 부분이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조금 삭감된 부분이고 올해는 2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예, 한 2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올랐다기보다 문화원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공과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틀로 왔는데 사실 문화원에서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면 역사, 전통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들이 굉장히 적은 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직원 분들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는 그렇게 많진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 부서, 시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이렇게 관련된, 물론 일의 양이 틀리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 문화원만 특별히 더 올려준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봐서는 문화원 쪽이 굉장히 일도 많고 요즘에 발굴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무국장님이나. 여성분이 과장님이지요?

예, 김혜연 과장님.

한 분이 뭐라고요?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입니다.

예. 세 분이 하시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제가 쭉 물어봤더니 140, 150, 180 그래요. 그럼 그거 갖고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데 물론 그 분들 생활을 책임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일하는 만큼의 보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다른 기간제나 여러 가지 검토하면 거의 200선 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작기 때문에 과장님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이분들의 일하는 기반을 잡아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도 올려주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전체적인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지금 당장 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동안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인건비 3% 정도 매년 올라갑니다.

2.7% 올해 처음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올해도 하셨지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쭉 예산을 보면서 보니까 전국이성무용경연대회가 2015년도까지 450인가 해서 17회인가 경연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이성무용경연대회 부분이 우리 시 검단홀에서 제가 알기로는 500여 명 정도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보고도 있고 저희도 참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책을 쭉 작년 거랑 재작년 걸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산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게 17회로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통적인 사업의 예산이 왜 계속 빠져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금년도부터 빠졌습니다. 작년도 정산검사를 하면서 참가비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산검사 결과 600만 원 정도 참가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다른 단체는 받지 않나요?

이 사업은, 보조사업은 참가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원래 참가비를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고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금년도에 결정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그러니까 올해부터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게 제가 알기로 17년이면 전통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거에 편중을 두지 마시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을 사실 국악 같은 경우도 500에서 700 예산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450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거든. 나름대로 경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우리 학교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돼요. 8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라는 거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관련 생활체육 연계돼서 가끔 회의도 가고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실무팀장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산을 수립해서 학생들한테 한번 이런 생존수영 방법을 교육했으면……

수영 쪽에 뭐……

그렇습니다, 수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미사초등학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걸 시에서 좀 보조하고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축구면 축구, 양궁이면 양궁, 핸드볼이면 핸드볼 연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천현초 같은 경우는 축구를 잘해서 신장중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요즘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되는 거 맞아요. 맞지만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천현초가 지금 선수지원금으로 2,800이 지원되는데 선수가 굉장히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고요. 전체적인 진학 관계나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은 맞습니다. 신장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우리 시에서 잘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예산만 주면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님이 하남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소년축구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원래 유소년축구팀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클럽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번에 일례로 나룰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일종의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성과를 내서 경기도 대표로 아마 전국대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처음 300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니, 학교 쪽 말고 학교별로 전체 모여서 유소년축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물론 아이들 유소년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9페이지 보면 물론 아까 박진희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제가 결산검사 때 봤을 때 거의 70% 이상이 외부에서 와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남 시민을 위해서 하남시에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런 활동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고 있어요. 물론 어르신 분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법적으로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두 개 사업이 있는데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스포츠강좌가 있습니다. 이건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우리 팀은 다르지만. 그런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 갖고 예술, 문화에 소외된 계층이라 문화나 독서 이런 것을 하라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금년도에 74.9% 됐습니다. 100%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이라 문화에 접목하라고 원래 취지는 좋은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문화나 독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예술회관도 있고 그래서 예술회관 공연 때 접목해서 홍보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실적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관광이 좀 허용됐습니다. 하루 관광해서 문화누리카드로 계산하고 하루 이분들 관광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을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하남종합운동장 주차장 건설공사라고 해서 13억 원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있고요……

아니다, 따로 있고 그 위에 거구나.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관통도로로 해서 LH에서 확장사업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 도로를 넘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서 이 주차장 비용은 기존 주차장 확장과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전통시장을 운영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서쪽 장소에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서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안 건너고 거기서 주차해서 바로 체육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예산 편성해서 빨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바로 밑에 제가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목적구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감북동 주민센터 옆에 농구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요구해서 채택된 사업인데요. 원래 동에서 추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아마 농구장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청소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에서 노인들도 있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이용해서 설치하면 어떠냐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체육 육성으로 해서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아까 물론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제일 밑에 보면 경영고등학교에 조정 있잖아요. 저번에 이 예산이 감독님이 퇴직을 하는 이유로 해서 여기서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있는데 앞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되니까, 현재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감독님이 지금 퇴직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퇴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새로 코치를 선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복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국악경연대회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 10회인가 몇 회 아니었나요?

예, 엊그제 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없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데하고 묶어서 좀 관객이 많은 가운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경연대회는……

아니, 전국경연대회예요, 이게. 전국경연대회면 팔도에서 와도 여덟 팀은 와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이 명칭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전국에 초청을 해서 전국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전국에서 오긴 오는데 전국에서 다 오는 건 아니지요.

품앗이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무용제도 그렇고 경연대회도 그렇고 사실 시 단위의 일반 행사보다도 관객은 더 없습니다.

이게 품앗이 공연 맞습니까, 우리 말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관객이 있어야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그다음에 관객이 늘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점을 지적하든지 무언가를 연구검토해서 발전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누군가가 제안해 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국악콘서트라든지 효 콘서트하고 1부, 2부로 묶을 수 있으면 묶는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관계자들하고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또 201쪽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자료 찾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볼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남거리예술제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하남이 스타필드 와서 뜬다, 뭐 와서 뜬다고 하는데 타이틀만 내놓고도 유야무야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하남 시민의 날 거리축제로 해서 하남시 전체의 축제로 해서 5일간 하든지 10일간을 하든지 해서 정말 하남시 외부에서 와서 하남 가면 볼거리가 있다, 구경거리에 대해서 이런 예술제들을 보고 스타필드에서 쇼핑도 하고 갈 수 있는 하남만의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우리 하남 시민의 날하고 접목을 잘 해서, 체육인들 각 동에서 선수 선발하는데 골머리 깨진 답니다. 굳이 그런 것보다는 하남시의 축제 분위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문화 발굴을 위해서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날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시민의 날 전에 이성문화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 행사와 연계해서 그 기간 동안,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그때 참여를 하는 것으로 연구검토해 보고요.

연구하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하남시장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행정을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먹고 사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체육센터 수영장이 어떻게 된다, 체육센터가, 멀티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왕왕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가슴만 부풀게 해 준 건데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멀티스포츠센터라고 공고해 놨으면 벌써 이게 오래됐는데 돈이 안 되면 지하라도 파서 1, 2층이라도 해 놓고 나중에 증축하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공약만 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시장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비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것은 못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시작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50% 공사라도 우선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가야,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 한다는 것을.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장 수영장 증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직 특별한 세부계획을 못 수립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가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시민들은 차 몰고 내일 모레 수영장 가려고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미사지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멀티스포츠센터하고 수영장 관계는 예민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2체육관이 문 닫을 때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휴일만 하고 다 운영을 합니다.

휴일은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휴일은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둔치 야구장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있으니까 전혀 100%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는 안 됩니다.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에 보면 조금 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수정예산해서 8대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어느 동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동이 3개 동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동은 덕풍2동하고 덕풍3동, 미사2동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동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5개 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개 동은 덕풍1동과 신장1, 2동, 미사1동, 천현동 그래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개 동에 대해서 전기차를 8대 2,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1,600만 원은 환경 그쪽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 등 긴급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에도 574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조금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해주는데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고요. 그 뒤에 22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5,200만 원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시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왜냐하면 내시사업인데 하남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전국적으로 줄여서 내려왔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지 않아서 그냥 저거 했는데 우리는 특수사항이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올해도 추가로 더 했는데 이 부분도 상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어차피 받으면 요소요소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221쪽 제일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5,000만 원이요?

예.

이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한 명이지요. 복지협의회 직원 한 명 인건비하고……

사업비?

예, 사업비지요. 거의 인건비가 3,000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 일부 되겠습니다. 지금 한 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13블록에서 사각지대나 차상위, 수급자 다 해서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물론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책을 쭉 보니까 올 예산에 2억이 올라오고 1회 추경에 2억이 올라오고 2회 추경에 2억 넘게 올라와서 올 예산만 6억 이상이 제가 알기로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2억 이상이 올라온 부분인데 혹시라도 기능사업, 물론 차량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능보강사업에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정확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는 부분도 있고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들 점자봉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장애인 점자 그런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이 가면 장애인들 전동차 그게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 정확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올해부터 사업한 부분인데 화장실 공사 2,000만 원 투입하고 뭐에 투입하고 있는 거는,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미사종합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 물먹는 하마로 계속 몇 억, 몇 억, 몇 억 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저도 검토를 못해봤는데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못 봤지만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걸 처음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사준 거나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집기나 모든 것은 하남시 예산이고 단지 사람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가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관하고 직원하고 협의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아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탁 줘서 그쪽에서 하지만 재산이 우리 시 꺼니까 예산을 주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꼭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부분 그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올 1년에 6억이 지원됐는데 내년에 또 2억 몇 천이 지원되는 부분은 저는 중복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생각 외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226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보미가 내시사업으로 인원이 줄은 건가요? 올해 269명이었는데 190명이에요. 무한돌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각지대도 많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 인구증가로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원이 80명 정도가 줄었어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여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남시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늘어난 부분과 줄은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추경에,

추경에 다시 하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제가 올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도 심사인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된 부분이에요.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인 것은 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의 협의를 받고 11월 9일날 보건복지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기간 6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12월 31일 안에 회신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개 보훈예산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 안에는 답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보훈단체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우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꼭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공문 접수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5만 원으로 되어있지만 의회에서 조례만 개정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보훈회관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계획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자치단체마다 보훈회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 보훈회관이라기 보다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러나 많은 예산과 거기에 맞는 부지 선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느 분이 시장이 돼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예우차원에서 타 지역도 다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남시도 보훈단체 회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거기에 혹시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딱 잡혀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은 뭐냐하면 자활센터에서……

그 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인건비를 일인당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으로 자체사업이 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에서 하는 게 8억 4,000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각지대든 아니면 일을 하려 하시는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관련 돼서 세부내역을 따로 하나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에서 근로자 구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 같습니다. 최근 하남시가 미사강변지구 입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 시민의 복지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개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맞춤형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복지지원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늘 그늘에서 생활하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또 이웃돕기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2017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8쪽 상단에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구거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국유재산사용료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61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 하단에 구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8건에 5억 7,4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5건에 9,6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등 22건에 3억 6,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3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국비 5억 7,469만 9,000원이며 기금 9,657만 3,000원, 도비 3억 6,556만 원, 시비 23억 3,821만 7,000원 등 총 33억 7,504만 9,000원이며 전년보다 77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직불제 심사수당으로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국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로 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벼물바구니 방제와 도열병 방지 약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상토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지원사업으로 못자리 실패 농가에 대해 모판 500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구입비 19대 도비포함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상단에 국유재산 임대관리로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20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식품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기금 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사무구입비로 기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여비로 140만 원입니다. 다음 정부양곡창고관리로 양곡창고관리에 따른 무인 경비 용역비 168만 원,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200만 원, 보험료 70만 원, 전화요금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48만 포에 국비포함 11억 9,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가 지원으로 6만 1,000포에 1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출장여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 직불제 사업이 되겠으며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국비 1,951만 8,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FTA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로 기금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육성으로 미사동 조정경기장 뒤편에 시민체험농장 1만 5000헤베 4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텃밭관리 인건비 2명에 1,816만 5,000원, 텃밭관리 운영비로 장비임차 등에 1,200만 원, 표찰, 강사수당으로 83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텃밭 운영에 따른 유기질 비료 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텃밭 운영에 따른 관리사 설치, 이동화장실 설치에 1,500만 원, 예초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으로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되겠으며 도비포함 1,454만 5,000원이 되겠으며 대상 학생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구축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주사 4000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되겠으며 G마크 우수축산물 지원에 도비포함 1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지원학교는 25개교 1만 2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지원에 따른 기금 포함 1억 2,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로 유기동물처리사업 도비내시에 따라 8,4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처리실적은 700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귀표 부착지원 사업으로 기금포함 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0마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예방주사 약재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로 유류비등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국비포함 475만 2,000원이며 80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가축전염병 근절예방 접종사업으로 소브루셀라⋅결핵병 채혈비로 국비포함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으로 일인당 21만 원씩 150명분에 기금포함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승마교실 보험공제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명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2,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국도비 포함 35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농업전문기술학교 급식비 등 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선진지 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비 강사수당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기술교육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문 소식지 구독료로 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도비포함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도비포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육성에 따른 여비로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농촌여성정보지 제공으로 도비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으며 농업발전기금에서 출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훼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에 대하여 화분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발전추진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제재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인공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상토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으로 국비포함 7,018만 4,000원이 되겠으며 8농가 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대하여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포함 9,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4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3개교, 초등학교 15개교, 특수교 1개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1,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지원사업으로 1억 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수당으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국비포함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수해복구 준설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 이게 전에는 시민체험농장으로 운영이 됐던 거지요? 이걸 바꿔서 하는 건데 예산을 7,000만 원씩 들여서 세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지원자를 선발해서 했는데 직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기 조성은 이미 했고요, 미사리 뒷벌에다가. 내년에는 거기 부지 경지정리는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밭 갈기, 농기구를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이것도 다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는 청정하남, 회의 등을 통해서 할 거고요.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주일 신청기간을 뒀는데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내년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800구좌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시농업관련해서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많고 위례지역 같은 경우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쪽도 시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LH에다가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불가하다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안 되더라도 하남쪽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역이 커지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별로 조금은 새로 생긴 지역에 조금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사리쪽에 해보려고 LH에 조회를 했습니다. 땅이 텃밭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LH쪽에 조회를 했더니 거기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할 때라도……

미사리에다가 했고요. 현재 검단산 올라가는 데는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와서 놀기가 위험하고 계곡이 깊기 때문에 폐쇄하고 당장 거기 한 군데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쪽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일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도 미사지구에서 많이 왔습니다.

위례.

위례지구요?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사업관련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하게 되면 유기견이 발견되면 개는 저희가 바로 잡아서 2주간 분양공고를 합니다.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안락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거세를 시켜서 그 자리에 다시 방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당 20만 원정도 수의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거세를 시키고 개는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안락사 시키는 비용인가요? 8,400만 원이.

안락사 시키는 것도 그렇고 고양이 거세시키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총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올리신 거지요?

신고가 나중에 개 같은 경우 늙으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저희한테 처리하라고 신고를 합니다. 유기견 같은 경우 60%는 분양이 됩니다. 40%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봉농가 있잖아요. 양봉농가는 대개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나요?

소초광이나 채밀기 같은 걸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세워서 화분을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올해는 배정을 했는데도 그걸 소화를 다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사업인데 농가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분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꽃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벌집 짓는 데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벌들이 그걸 물어다가 벌집을 짓는데 화분을 지원해 주면 벌통 앞에 두면 그걸 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화분지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가요?

예, 비슷합니다. 작년에 좀 추경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들은 벌통……

군수, 그러니까 한 통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다.

벌통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지요?

벌통은 한 농가는 워낙 많은 군수를 갖고 있어서 3000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계를 정했습니다. 1500군까지만 상한을 정해서 1500군까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한 농가가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 농가는 1500군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있는 대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추가로 들어온 농가들이 좀 있긴 한데 영세합니다.

거의 영세한 농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한 군데는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다보니까 저희 시에다가 신고한 게……

벌통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파악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불편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는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발전을 위해 과장님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 농업 업무가 축소되긴 했지만 시장개방에 따라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지원해 주는 농업지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