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5건, 건의사항 43건으로 총 58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2건, 건의 6건, 감사담당관 건2건, 총무과 시정 3건, 건의 8건,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건의 4건, 북구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시정 3건, 건의 3건, 주민자치과 시정 1건, 건의 4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금봉미술관 건의 1건, 세무1과 건의 2건, 세무2과 시정 1건, 건의 2건, 회계과 시정 2건, 건의 5건, 민원봉사과 건의 1건, 홍보전산과 시정 1건, 건의 2건, 도서관과 시정 2건, 건의 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 총 58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7명)

신수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계기는 2년 전 동네주민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장기 재임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임기를 제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 제안을 듣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정의 주인인 주민들이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모집에 따른 적극적 홍보와 투명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후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재섭 위원님, 이창재 위원님, 최무송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 고영봉 위원님! 본 위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제안설명하였듯이 새로운 마을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7명)]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의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6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3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다수의 주민에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신수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연임 한도를 정해 새로운 주민의 신규 위원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자치위원들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서 민주적인 자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동의 경우 지역 특성상 연임 제한으로 인해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대상자를 찾기 힘들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갈수록 사회가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조례에는 부위원장이나 고문의 임기가 적시되어 있었어요. 고문의 임기나 부위원장 임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에는 넣지 않았고요. 필요하다면 동 회칙에서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는 위원회 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마을활동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역량도 키워줘야 된다는 것에서 보면 신수정 의원님께서 내주신 조례에 정말 취지가 잘 맞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과의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 분들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행정적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듣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막무가내식이에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새로 동에 발령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사실은 소통이 잘되는 곳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동장님을 뵈러 가세요. 저도 실제적으로 1,000세대 넘는 아파트의 소장님과 입주자 대표회장님께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뵈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법에 준하는 선에서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마을에 문제가 야기되고 고소·고발하고 계속 구청 공동주택과를 들볶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마을의 활동가,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거의 식당이나 대형마트같이 상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마을을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돼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모시는 데는 그닥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마을활동가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들을 찾으신다면 이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하시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역시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시면 새로운 분이 후임 자리로 와서 메꾸셔서 행정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시면 그건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마을주민들한테도 매번 바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누구나 참여하기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무송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붕 떠가지고,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최무송 위원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건국동의 예를 들면 고문이 다섯 분 정도 있는데 계속 가요. 2년 임기가 끝나면 6명 늘어나고 7명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걸 시행해 보면서 실은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줘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정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전체 연임을 2번 하기 때문에 6년입니다. 최대가 6년인데 이 중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4년을 하고 위원장을 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어서 4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6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쉬고 다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이 되실 분이든 위원이든 6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죠.

본인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이 조례는 적용되는 것이죠.

끝난 시점부터, 그걸 다 채우는 거예요.

시행일자가 2017년 1윌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가 끝난 뒤부터 적용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안 들어가죠.

소급이 아닙니다.

예.

농협조합장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소급이 안 되니까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최무송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무송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조례에 수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2호는 상위 법령에 맞게 “보유자금”의 용어를 “여유자금”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7조제1항은 기금의 관리운용 관련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및 운용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상위 법령에 맞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제2항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단서규정을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의 10분의 5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21조제2항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춰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채무보증 신청서에 관한 근거 조항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별지 제5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는 구청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조례에서는 일반 사인인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보증채무의 변경과 보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과 조문의 규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의장이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으로 의장 개인이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를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제3호가 누락되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령에 맞게 조례안 제4조에 누락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6조제2항은 특정 성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설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의 제7조를 신설하는 내용은 법 제32조의2제3항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조례안 제16조제3항은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방계약법에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제4항은 조례 제26조제2항의 각 호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9조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법 제32조의8제1항제3호까지 해당되며 제4호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각각 의안 제370호, 371호, 372호, 3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각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을 의회 의장 개인의 추천이 아닌 의회 차원의 추천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에 맞게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은 물론 위법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2항이나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다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법제처에서 용어의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변경사항”하고 새롭게 바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 부분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더 규모를 확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분의 5면 절반 정도 되는데 10분의 2로 낮춰서 더 많이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것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10분의 2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1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에서 개정안이 “열람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완화되는 거잖아요. “열람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람공간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력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가 삭제되면 유아책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성인책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네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충하고 더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도서관 기능들을 완화시켜서 말 그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취지네요. 이게 현재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관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쪽은 시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면적과 열람실 규모,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야 하는데 공간 부분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공간 부분을 완화시키고 책의 종류의 완화시켜서 말 그대로 오히려 더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어른책만 있고 아이책만 있다면 아이가 가는 도서관과 어른이 가는 도서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아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간 마련이 되지 않아도, 어쨌든 저는 작은도서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하물며 도서관 관장의 자격을 전과조회 정도는 해 보고 관장 자격을 줘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풀어놓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관장이 돼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혼자 보내도 충분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건데 지금 현재 법은 속된 말로 발목에 고리가 차여진 사람이 도서관을 차린다고 해도 우리 구는 모르고 등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말 심히 걱정되고 우려돼요.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봐야 정신이 들어서 법을 보완하고 하는데 규제를 해줘야 할 것들이 매년 고민하고 생각해서 보충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화시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위법 규제완화 차원이니까요.

어쨌든 상위법의 규제를 계속 푸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런 법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다시 위원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7대 의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부터 줄곧 논의된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의 치안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방범대의 역할도 주민들의 치안 공백을 메꾸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범위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제가 조례를 상정할 때까지는 시에서 법인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후로 법인 하나가 또 나와서 2개가 돼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나.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간에 의견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사료됩니다. 조례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도 행정동의 조례는 하나씩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펼칠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미숙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관찰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혹시 조례가 통과된 후에 후유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청에서 조례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