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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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존경하는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역량, 창의·융합, 안전·건강, 나눔·배려, 소통·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2016년도보다 2,035억 원이 증가한 1조 8,137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지원, 교수학습 활동비 증액, 무상급식 단가 인상, 누리사업 전액편성 등 교육복지 예산 증액 또 학교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비 증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들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이 담긴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인상하고, 둘째,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 제고와 화장실 수선, 냉난방 개선 등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며, 셋째,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의 전액 편성,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8,137억 8,51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2.6%인 2,035억 8,5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3,519억 3,24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4.5%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5.5%인 1,817억 7,299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948억 8,51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3%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4.9%인 136억 8,6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421억 4,32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1%인 4억 7,8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는 833억 7,596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4.6%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4.6%인 36억 4,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7,326억 2,02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9,634억 533만 원,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진흥 등 교수학습 지원에 887억 5,614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2,144억 6,613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7억 2,671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3,467억 2,967만 원,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125억 3,6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6억 1,38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5억 917만 원, 직업교육에 1억 4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85억 5,108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133억 1,826만 원, 기관운영관리 166억 8,159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33억 5,224만 원, 예비비에 51억 9,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복지와 교육시설비 확대, 학교 기본운영비 인상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류재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경

구미경위원장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예산안, 추경, 본예산 준비에 교육청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국장님, 김용선 국장님, 우리 국장님 두 분, 기획조정관님 슬라이드 좀 한번 봐주세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저것 가위로 긁어냈습니다. 저 부분이 하얗게 나온 부분이 원래 축구공 부분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한 게임 차면 축구공이 저렇게 변합니다. 저게 어디냐 하면 충남기계공고 인조잔디운동장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거기 고정해주세요. 김용선 국장님 축구 좋아하시지요?

10시 4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김종천위원

교육청 축구동아리의 회장도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도 저걸 느꼈습니다. 공을 차면서 왜 그런지 저는 원인을 몰랐었는데 먼저 지적을 해주셔서, 재료가 금년도에는 워낙 날이 뜨겁고 하니까 열에 견디지 못해서 녹아서 거기에 붙는, 이렇게 해서 시공사에 얘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그것이 보수공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김종천위원

날이 뜨거워서 저게 저렇게 됐다면 대전시내 인조잔디 전부 저렇게 됐겠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업체에서…….

김종천위원

불량자재를 썼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김종천위원

불량자재를 썼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재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김종천위원

지금 보면 재시공이 안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일부 시범적으로 족구장 쪽에 해놓은 것을 가보면 걸어보면 미끄러워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예산이 아마 5억 정도의 예산이 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률이 상당히, 1억 5천인가 얼마밖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1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1억 5천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 말이 안 된다. 어떻게 5억이 예산인데 1억 5천 낙찰로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안 된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교육청에 분명히 이의제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시공을 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전에 이의제기를 하고, 3개월 전에 했으면 벌써 어떤 조치가 되고 수리가, 거기는 특히나 충기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 아닙니까? 대전시티즌의 황인범 선수가 시티즌 선수로 뛰고 있고 그 운동장에서 운동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앞으로 유벤투스에서 뛰는 선수가 나올지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선수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중요한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학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행정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 21억, 운동장 체육지원이니 뭐니, 이런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이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겠습니까? 이것 제대로 심의 되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여튼 저 부분은 바로 협의가 됐었는데 학교에서도 다른 행사 때문에 ‘늦춰달라, 늦춰달라’ 하다가 현재 보조구장부터 하다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시설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소요되면 그 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저것 원상복구 안 됩니다. 심히 걱정되고요.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 전체위원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것 대책 좀 세우셔야 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못해서 저도 답답하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리고 또 거기 학생들 축구부가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대로 저걸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에 조치가 됐다면 오늘 이런 현상은 없을 텐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김종천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현재 예산심사 예결위 마지막 하시는 최경호 교육국장님 또 김용선 행정국장님,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하여튼 우리 교육을 위해서 40여 년 동안 헌신해 주셨습니다. 대전교육의 선봉장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등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자료 308쪽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최경호 교육국장님께서 늘 해오던 거라서, 보면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분명 필요하지요.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인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과 차별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게 법령에 의해서 가해학생하고 가해학생 부모를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으면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원 근거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가해학생에 학부모도 포함돼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가해학생과 학부모 지금 잘돼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41명을 했습니다, 가해학생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학부모는 38명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해학생 학부모는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3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는…….

대윤

송대윤위원

전체적인 수치로 볼 때는 중학생은 212명입니다, 가해학생은. 그런데 가해학생 학부모는 225명이에요. 13명이 더 많다는 것은 부부가 받았다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고등학교 91명 중 학부모는 114명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부부가 참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가해학생 초등학생은 41명인 반면에 가해학부모가 38명이라고 볼 때는 최소한 가해학생 부모 10여 명은 참가를 교육 참가를 안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지 않은 가해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유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벌써 사회인이 궁금해서 그러신가 요새 공부를 잘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해왔는데, 입술이 부르트도록 해왔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미리 인생 2기를 준비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최선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후에 이것은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법률에 의해서 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한 10여 분 정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 가해학생 학부모에게는 어떤 규칙이, 줄 수는 분명히 없겠지요, 페널티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한테 줄 수도 없는데, 분명 참여를 안 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인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옥외광고판 설치가 비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께서도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시느라 준비 안 한 것 아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탁구 열심히 치시는 것 같은데요, 축구 안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옥외광고판이 지금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도 인식되지만 학부모들이 오면 왜 시청이나 또 지나다니면서 국립과학관 이런 데는 이렇게, 충남대학교나 한밭대학교는 참 잘해놨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왜소하게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대윤

송대윤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요, 제가 15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귀동냥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관계공직자 분들은 점심식사 하시고 본 위원에게 그렇게 건의했던 학부모 민원사항들 꼭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냥 막 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얼마 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규제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대전세무서에서도 LED전광판 했다가 철거해서 지금 현재 사인탑으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됐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구청하고 충분하게…….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뭐 공문이 오갔나요, 아니면 서로 기관 대 기관의 그냥 말로 주고받은 건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는 구두로 충분히 협의가 돼서요, 작년에 추경 때도 왜 신청을 않느냐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행정기관에서 법적 근거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해야 구조적으로, 충분히 얘기가 됐고 특히나 서구청에서 다시 대전시교육청에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서구청 관계자가 엄청나게 교육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신 분이신 것 같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바뀌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대윤

송대윤위원

법령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도 구두적으로 바뀐 걸로 또 이야기 들으셨는가 보네요? 이 또한 이따 점심식사 하시고 법령 바뀐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되기 쉽지는 않은데 혹 통과가 되면 어떤 내용을 거기에 광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짤막하게 해주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물론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쪽 교육청 위치와 대전광역시 위치는 다소 상당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쪽에다 LED광고를 한다는 것은 90% 이상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운전자에게 광고, 탑승자에게 광고를 할 목적인데요. 교통량이 그쪽 도로보다 이쪽 도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점은 타임월드에서 시청으로 오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코너 부분에…….

대윤

송대윤위원

일단은 그 위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될 거니까요, 굳이 그 위치까지 머리 아프게 하실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없나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제작비 또 운영비 또 인력수급이 필요하실 텐데요,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인력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체인력으로 그러면 공직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자체인력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용잡급을 써왔었는데, 계약직을 써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채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선발을 해놨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게 똑같아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말씀 안 드렸지만 교육청에 예산도 함께 올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 함께 올립니다. 동의를 꼭 해줘야 되는 전제하에 예산까지 같이 올려요. 그래서 이것 안 해줄 수 없이 또 동의안도 해주고 예산도 해줬는데 사실은 절차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선발해 놨다, 그러면 의회를 분명히 이것은 경시하는 거라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 꼭 이것 때문에 선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외주를 주던 것을 작년에는 기간제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결승점에 도착한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결승점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 수반되는 거잖아요, 별정직이었다가. 이미 지금 이 홍보판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꼭 홍보판을 위해서 이거라기보다도 현재 동영상 제작에 관한 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동영상 제작 등, 연간 운영비, 전기비 등등은 현재 이 5억 1,000만 원에는 계상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운영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현재 이 예산서에 운영비 계상 안 돼 있잖아요,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냥 세워놓고 저희가 운영비 이런 것 안 해주면 1년 동안 멀뚱멀뚱 거기다 시커먼 판으로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맞지 않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것은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742쪽, 예산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한번만 봐주세요. 742쪽인데요, 옥외광고 LED 해서 2,400만 원이 있습니다. 8회 광고를 합니다, 여덟 번 광고를 하는데 1회당 300만 원씩 주는데요, 문제점은 이게 아니고 제작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5억 1,000만 원에 대한, 본청의 시설관리비로 다시 오면, 여덟 번 홍보하는 데 만드는 제작비가 2,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결국은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무리예요. 이것은 어디에다 외주 줘서 하는 겁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타임월드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고를 맡겨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타임월드에 이 사업을 외주를 줘서 외주사업으로 발주를 한다는데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여덟 번 광고하는데 300만 원씩 8회, 2,400만 원 거기에 대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잘못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결국은 제작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판 설치를 보면 운영비 하나도 계상도 안 돼 있어요, 제작비도 없습니다. 인력 1명을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제작도 못할뿐더러 특히나 대전교육은 몸으로 손수 뛰고 발로 뛰고 하는 게 교육이지 그 많은 예산 들여서 1년 운영비가 지금 5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제작비가 얼마 들어갈지 예산도 현재 계상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리한 사업추진이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고 또 남들이 하니까 왜 우리 안 하냐? 그건 맞지 않지요. 남들이 차 다 에쿠스 타고 저는 프라이드 타면 에쿠스로 바꿔야 됩니까? 제 형편에 맞게, 지금 현재 대전교육 그렇게 안 해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은 다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마지막 예산심의 되겠네요? 오랫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밤새서 했는데 15분 하고 말려니까 좀 아쉽습니다. 세입에 대해서요, 세입에 특별교부금이 대폭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연초에 오는 게 아니고 주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내시 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정기현위원

내시받은 게 10억 이렇게 됩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면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많이 주고 특별교부금을 줄인 건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 목은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100분의 4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환경이 많이 바뀐 게 여기 요약본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일정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다 기관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경비가 상당 부분 줄 것 같아요, 이미 줄었고. 횟수를 한 30% 줄이고 또 질의 수준을 또 30% 줄이면 거의 절반 정도는 업무추진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세운다 해도 연말에 가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특정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은 봉급형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이번에 전체 예산이 12.6%가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업비에 비해서는.

정기현위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년도보다 일부 좀 증액이 되긴 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많이 잡아놔 봐야 그렇고 또 추세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런 부분들, 우리 접대문화 이 부분들 많이 줄이자 하는 거고, 그런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는,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이 경비를 상당부분 좀 줄여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시민들이 좀 더 환영하고 지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줄여도 되겠지만 또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사업성 경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정보화 분야에 전반적으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전부 지금 딱 기관별로, 직속기관별로, 학교별로 전부 따로따로 지금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PC라든지 인터넷 통신료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규모가 작으면 단가가 작으면 한 기관에서 구매하는 게 작으면 제3자 단가로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모으면 조달단가에서 입찰할 수 있으니까 이 경비가 절감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각 직속기관별로 또는 학교별로 따로따로 작은 걸 구매를 해야 되는 행정행위들이 줄어드니까 행정력도 우리 절감이 될 거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왕에 단가 편성하고 하는 기관, 부서, 기획조정관실이면 여기 아니면 행정국이나 재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좀 이 업무를 수행하면 학교 행정력도 줄이고 또 예산절감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상반기에 한번 이런 것을 이렇게 각급 학교에 학교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집계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지출한 학교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정보통신기기 같은 경우 빔프로젝트나 PC, 노트북, 소프트웨어, 서버 등등 이 부분도 지금 다시 한 번 통합구매 쪽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행정정보화 778쪽, 설명자료 이 부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건 한글 소프트웨어하고 MS제품군하고 이 부분을 지금 따로따로 구매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정기현위원

따로따로 구매해서 지금 22억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정기현위원

이 부분은 이제는 별도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한글오피스도 한컴오피스로 MS제품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됐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같이 구입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같이 구입한 사례가 경기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정기현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해서 표준오피스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한컴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MS소프트로 대체해서 이게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컴오피스로 다 대체를 해서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의 표준 오피스로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나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로따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 부분은 이제 경쟁시켜서 2개 중에 하나만 해도 될 상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선발대로 했지만 우리 교육청도 그게 검증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경기도교육청 이미 뭐 1,200만 명인데 우리 전국의 25% 되는, 이게 이미 적용을 했는데, 거기서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다시 예산절감 방법으로 표준 오피스 도입 방법을 지금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56쪽입니다. 스마트 시범학교 무선망 구축인데요. 2억 1,000만 원, 현재 인터넷 유해사이트 역기능,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통합서버 관리하고 시스템도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게 무선망을 학교에 구축하게 되면 청소년들 스마트폰으로 우회접속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정기현위원

이 부분 대책, 그러면 이걸 다 열어버리면 정보화 역기능 예방조치 그 자체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요, 예산 낭비 돼버리고, 스마트폰으로 다 이게 우회접속 다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것 설치하면서 돈 들고 기존에 역기능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예산 낭비고,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여러 기관들이 연계를 해서 사이버안심존 앱이라는 것을 개발했고 이것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해사이트 이런 것이 스마트폰에서도 차단이 되고 부모가 학생하고 동의를 하면 부모가 그것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앱이 개발이 돼서 그것을 같이 방통위하고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보급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마 학생이 이걸 안 까는 게 문제입니다, 앱이 만들어졌어도.

정기현위원

안 깔겠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학부모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망 구축하는 것도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일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기능이 있다면 그 역기능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 조치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듯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도 중요지만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으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기술적인 장치가 선행이 되고 또 교육도 해야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PC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깔고 망 관리를 통합시스템에서 하고…….

정기현위원

그건 PC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스마트폰은 지금…….

정기현위원

그 대책을 먼저 주세요. 주시고 그 대책이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192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2쪽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인데요, 제가 교육위 있을 때 이 부분은 저도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단위학교에서의 영재학급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으니까, 단위학교영재학급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자 하는 건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장님들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재교육체제가 학교·급별로 여러 위계가 있습니다. 단위학교영재학급이 있고 지역공동영재학급이 있고 여러 기관들에서 하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영재학급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단위학교영재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어떤 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맡아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 학생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열악한, 낙후된 또 부모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은 동·서부로 구분해 보니까 동부는 단위학교영재학급 참가자 수가 68%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서부지역은 조금 덜 줄었는데요, 또 하나는 지역영재학급이나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는데 단위학교영재학급은 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올려서, 제가 설명이 작년에 부족해서 그랬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정기현위원

영재학급이 꼭 진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발굴해서 좀 더 다른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우리가 뺐는데 다시 영재학급을 활성화시키면 이쪽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본연의 목적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2쪽, 217쪽, 228쪽, 어느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만 잘 되면 되지, 또 일등만 대우받고, 이게 앞으로 일등도 대우받고 뒤로 일등도 대우받아요. 앞에 일등만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만연한다고 지금 시대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 중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그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교육소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은 너무 줄서기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느 공공행정에 의해서 줄 세우기에 의해서 줄이 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외의 예산서를 많이 보니까 영재교육, 다문화, 위기학생, 영어캠프, 과학교육행사 이런, 또 다시 그 안에 들어와야 과학영재가 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그런 정책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해외역사체험탐방이라든지 글로벌영어캠프라든지 노벨과학 빅뱅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결국 몇 명만 혜택 보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맞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숫자로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은 다 영어교육이나 과학교육이나 발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면 모든 학생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까 물론 말은 예를 들자면 상위 3%, 하위 3%를 빼면 94%가, 우리 공교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난 94%라고 봐요. 그러면 이 94%가 과학이든 영재든 특히 예술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이 부분에 혜택을 보면, 94%가 교육정책에 이런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낙수효과도 아마 그냥 방울 정도일 거예요. 체감도 못 느낄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 교육청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분리했을 때 공교육에서 정의를 잘해 줘야지 이 공교육이 자꾸만 사교육에서 있었던 아주 애매모호한 사업영역으로 확대해서 그들의 콘텐츠를 건들면 94%의 평범한 학생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냐는 거지요. 결국 평범한 학생이 이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사립평생교육원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인가, 과연 공교육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인가 의구심을 가져요. 국장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예산심사이시라고요? 소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뭔가 꼭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육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 또 특별한 자극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사업만 놓고 보면 그 분야의 몇 명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어, 과학, 발명, 체육, 음악, 미술 이런 분야에 뭔가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국장으로 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이 주로 잘 나가는 애들, 잘하는 애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동안에 조금 우리 시야에서 벗어났던 학생들을 위한 배려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사업을 발굴한 것 중의 하나가 부적응 학생들 해외봉사활동 보내는 거 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는 영어 글로벌캠프도 공부 잘 하고 가정 형편이 좋은 애들은 몇백만 원 써서 어학연수 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활용하면 거기 원어민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을 해외어학연수 효과를 내줄 수 있게 지도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혜택이 가면 좋은데 예산이 어느 한 사람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그래서 94%의 학생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씩 다 각기 장점들이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서 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자꾸만 개발해야지 이미 과학영재, 영어, 일단 특기가 나타난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집중해 버리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평범한 학생에 대한 정책이 저하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야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잠재력이 개발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레탄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건 예견된 거예요, 그렇지요? 우레탄은 예견된 거예요,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우레탄이 유해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척동자도.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학교 급식실에 세척기 있잖아요, 식기세척기 있지요, 이거 문제 터집니다, 문제 터져요. 아니, 왜 모릅니까, 우리는. 이 정책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과학이며 예술이며 이미 콘텐츠가 딱 정해진 것을 가지고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앞으로 못 먹고 살아요. 만약에 신규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하면 망해요. 그러면 뭘 개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에요, 밑바탕을, 꼭 과학, 영어, 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기업 차원에서 정의적인 것을 베이스를 깔아놔야 그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통하고 진로체험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학생들은 콘텐츠가 단순해져 버려요, 이건 공교육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의를 교육청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책적 입안이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더 성공적으로 되려면 정책적 기반이 돼야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깔린다고 저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고 하여간 모든 학생들에게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사업 콘텐츠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평가에 의해서 수상 받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이건 혜택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학원도 없어졌어요, 학원도 생각이 없어요, 공교육도 생각이 없어요. 그들만이 모여서 그들만이 같이 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운다든지 그런 동아리형식으로 스스로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옛날 학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사교육비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제가 우레탄 말씀드린 게 그런 경우예요 시장을 내다보면 앞으로 교육시장이 어떻게 나갈 건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콘텐츠별 교육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교육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바로 어떤 방법으로 베이스를, 이런 예산들도 그런 베이스를 깔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더 발달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우리 교육목적에 달하는 교육들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교육청에서는 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 있는 학생들이 발굴되도록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고민 좀 더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국장님 말씀도 이해 가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예산도 형평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94%는 말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상위 3%, 하위 3%는 우리가 해야 되겠어, 이건 교육청에서 사업의 표시는 나요. 그런데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94%를 위한 또 다른 예산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아픈 데를 찔러주신 거 같고요, 그것도 유념해서 하여간 모든 학생들이 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야 평범한 시민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자꾸만 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94%의 국민, 94%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지키고 있고 이 사회를 지키고 있으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만큼은 이 정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청은 이 정의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내리셔야 돼요, 슬라이드 다시 연결해야 되나요? 먼저 다른 분 질의하시고 그동안 준비하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신 거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75쪽 장애인단체 지원인데 여기가 매각되는 건가요? 건물하고 토지가 다 매각된 건가요, 여기는? 모두사랑,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매매가 끝난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이쪽이 구 서구청 부지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매매가 돼서 이분들이 나가야 돼서 이분들이 옮겨야 될 곳에 보증금과 임차료를 보전해 준다 이 뜻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억하고 시청에서 1억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183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감액사유가 특수교육 관련 부서 통합 이전비 미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감액사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과거에 당초, 금년이지요, 금년 예산이 8억 1천 정도 세워졌었는데 그 예산 속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전환교육지원센터를 통합 이전하는 비용이 올해는 들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진다 그런 취지로 이런 걸 세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만 다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217쪽 글로벌영어캠프 말씀해 주셨는데 1인당 한 9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런데 아직은 내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내년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처음으로 시작할 사업인데 우선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산출은 우선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관계, 그쪽하고 더 상의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면 조금 더 보태서 이 친구들은 해외로 연수 보내는 것이 오히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나요, 어때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통과되고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혜자 수를 늘리고 아무래도 해외로 가는 거보다는 거기가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을,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습니다. 당부의 말씀이고요, 222쪽 충남대학교 세계시민교육 연구소가 이 페스티벌 공동개최에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는 거지요, 현재 계획상?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예산부담은 저희들이 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산부담이 없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거기서는 인력하고 콘텐츠 이런 걸 제공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분들 사업에 대전시가 예산 지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세계시민교육의 대상이 저희들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런 데에 유용할 것 같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기관과 이것을 연계해서 교육까지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사항이 드네요. 설명서 42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에서 예산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서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용률 산정인원이 두 배로 인정받으니까 인건비가 절감이 된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년도보다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감액이 된 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산액이 꼭 중증장애인 이것은 아니고 예산액의 채용인원을 맞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구조에 보니까 단위항목이 비정규직인건비고 세부항목이 계약제직원인건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0억 7,114만 원에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채용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직만 따진 거고요,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은 따로 채용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법정비율이 현재는 2.7%, 내년에는 2.9% 또 공무원은 3%로 되어 있어요, 퍼센트 수가 공무원이 더 높습니다. 따로 비정규직만 별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예산만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우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은 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정규직 장애인 고용현황 그리고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간단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예산이 우리가 보통 확정이 되면 연말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학교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하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한 이유로 설계도 그때 시작이 되고 또 사업도 그때 시작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장님과 제가 같이 다녀왔던 학교도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수능시험을 봐야 되고 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지금 공사를 급하게, 연말이 다 됐는데 학생들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는 이 마당에 시행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이 돼서 설계를 그때 해야 됩니다, 계약도 그때 해서 시공이 7월이 넘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립학교만 그렇게 해당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바로 1월에 교부가 되면 학교에서 추경을 통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기간들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먼저 같이 방문했던 그 학교에서는 이런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아마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립학교의 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와 의사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행정실의 또는 학교 측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점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전에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은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사실 교육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은 안 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수혜대상이 어린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어린이재활병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병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재활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듣는 거로만 넘기실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청과 어떤 협조가 돼야지 빨리 진행이 되고 또 교육청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것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관심 있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준비됐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이 마지막이신 건가요?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예산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도 짚을 것은 또 짚어야 되니까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PPT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져오셨지요, 성인지예산서? 누가 말씀하시지요?

11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교육청 전체 지출예산안 1조 8천억 가운데 교육청 성인지예산안이 304억 9,500만 원 정도 되네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총 지출예산의 한 1.7% 정도 됩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전체 지출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정기현 위원께서 방어를 해주셔서,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51% 정도 되니까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총 지출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9,543억 9,800만 원 정도 되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박정현위원

그것을 빼니까, 제외하니까 8,593억 8,7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그래도 3.5%밖에 안 됩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최하 4%.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지지 안 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그것을 대비하면 성인지예산 3.5%면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용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50% 되고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인건비 뺐잖아요, 제가.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가용재원은 저희가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3.4%.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은 특정한 재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성인지예산액을 다시 수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지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말씀이 안 맞아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가…….

박정현위원

가용재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수년 동안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하신 성인지하고 상관없는 5개 분야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6개 분야를 넣었거든요,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도보다 예산은 줄고.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발굴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하여간 어려워요, 저도 성인지예산 매번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 꼭 해야 되는 정책과제이긴 한데 너무 뭐라고 막 몰아붙이면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서 득 될 것도 없고 괜히 시비만 붙고 그래서 “나, 안 하련다.” 이렇게 서로 떠미실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것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고.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성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 할 거면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사실 저희가 좀 한계는 있습니다. 교육은 그동안 일반 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교육을 통해서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되는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시내버스, 지하철같이 임산부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좀 발굴하기가 애매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청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하실 과목이 훨씬 많은데 제가 보니까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행정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언밸런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성인지예산으로 올려놓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지정사업 이렇게 해서 총 34개 사업인데요. 앞서 우리 운영위원실에서도,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서도 나온 것처럼 자체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예산은 이를테면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체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것은 이게 뭔가 새로운,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뭘 하겠다는 그런 게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반성하고요.

박정현위원

반성.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가실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새롭게 누가 오시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뒤에서 보시는 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기억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성인지사업을 분석해봤습니다. 34건의 사업을 분석했더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그냥 말씀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딱 안 와서 PPT를 만들었는데요. 여성참여 확대사업이 8건이고요, 여성일자리 확대사업이 3건 그리고 성평등교육이 2건, 여성대표성 강화가 2건 그리고 여성편의시설 확대, 화장실 이번에 다 바꾸더라고요, 그게 1건. 그런데 문제는 성별격차가 없다고 분석되어 있는 것도 2건이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남성참여 확대가 가장 많습니다, 9건. 기대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대효과가 의문인 게 7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인지예산 34건의 사업 중에 남성참여 확대 사업이 9개니까 27%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것은 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에 의해서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성인지예산의 기본 취지는 성 격차가 어쨌든 여성들이 취약한 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성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여성의 권한 아니면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시설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건데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를테면 학교 현장은 교사와 관련되어서는 여성교사들이 훨씬 많지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90%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남성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더 있다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여성교사가 많으면 그 여성교사들이 차별받지 않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사들이 활동하기 훨씬 쉽게, 돌봄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이게 남성교사들 참여를 확대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성인지예산의 지금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성인지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게 차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기억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기억만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보니까 교육행정일반, 정책분야로 치면 오히려 양성평등의식문화 확산 분야가 남성참여 확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상설강좌 이런 것들이 남성들이 사실은 낮 시간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이 많지요. 맞습니다, 이게 분석해보면. 주말에 한다든가 밤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남성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그게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지금 다수가 올라와 있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많은 것은 여성참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편의시설을 확대해 준다든가 다른 돌봄을 강화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성인지예산의 기본취지와 맞는 것 같거든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업 할 때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성인지예산에 맞게끔 차별 없는, 성차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지금 성인지예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실에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대전시는 이번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안에 성인지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따로 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난 가을부터 성인지예산 관련 전적으로 하는 분을 뒀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만 집중적으로 연구해봐라, 그래서 저희도 예산파트에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시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가을에 와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PPT 자료 하나만 더 보면,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부 지정사업이 지금 11개이지 않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박정현위원

11개 사업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교육부 지정사업이 여러 개 내려왔는데 그중에 교육청이 11개 사업을 뽑은 거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내려온 전체 사업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교육부 지정사업에 남성참여 확대가 많습니다, 4건이 되거든요. 물론 여성참여 확대도 4건이긴 한데요. 그리고 기대효과 의문도 2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정사업 11건 중에 사실은 6건이 성인지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지정사업을 너무 편의적으로 선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사업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테니까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사실 이것은 여성의 권한을 신장하거나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2건의 사업 중에 기대효과가 의문인 사업이 4건이고 남성참여 확대가 1건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성별격차가 없음도 1건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건 중에 절반이 지금, 여성정책추진사업 올라온 절반이 성인지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추진사업 전체 사업내용을 줘보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성인지예산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결국 행정 전반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 사업들이 조금 확장되고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끝났나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안 들어오셨네요. 회의에 앞서서 여러 공직자분들께서는 1년 총예산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일이 있으시더라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나요? 이것은 혹시 표기상의 어떤 문제인가 싶어서 잠깐 간단하게 짚고 싶은데 357쪽, 359쪽,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지원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예산이, 초등돌봄교실이 190억으로 해서 한 51억 정도가 증이 되는데 이게 다 우리 자체예산이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증액사유가 교육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지원예정액 반영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자체예산 말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초등돌봄교실 목으로 교부내시가 예정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이긴 한데 이것은 특별히 목을 지어서 온 거라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교부는 되긴 돼요, 앞으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교부내시가 올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교부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맞춰서 된다고 한다면 굳이 자체예산을 편성치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자체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보통교부금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그냥 자체예산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 초등돌봄교실같이 특별한 사업들은 목을 지어서 이 돈은 여기에 쓰라고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이렇게 내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지원예정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표시가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지금 예산이 쓸 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무려 여기에 51억씩이나 별도로 편성을 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88쪽 한번 보시지요. 교직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설명자료 183쪽에서 185쪽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감각장애교육 또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야 할 건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교직단체사무실이 결국 홍도동에 있는 구 교육청 건물에서 다 내보내고 이런 법적 교직단체사무실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 이전에 이 지원을 해주게끔 되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원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바로 그것이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전환교육지원센터를 그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목적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교직단체에 내보내는 임차료 지원만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관련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주셨는데 홍도동의 구 동부교육청 청사는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그 돈으로 임대료를 교직단체에서 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가원학교에 여러 가지 과밀이라든가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가원학교에 있던 전환교육지원센터를 합쳐서 통합을 하고 그것을 구 동부교육청 청사에 옮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3억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교직단체에서 나가는 게 자꾸 시일이 뒤로 미뤄져서 이번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12월까지는 세 단체가 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다만 3억을 통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최소한의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비 구입 쪽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3차 정리추경에서 했던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글쎄, 관계부서 공무원들 몇 차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데 많이 비용이 초래가 돼서, 한 18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 정도면 차라리 다시 개축을 해서 30억 정도 예상을 하기도 하고,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이 왜 18억씩이나 또는 30억씩이나 드는 것을 왜 그렇게 다급해서, 그 당시 2회 추경 때 했지요, 3억 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전혀 정말 아주 뜬구름 잡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리모델링.

인호

황인호위원

전혀 쓸 수도 없는 비용을 그때 엉겁결에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결국은 갑론을박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결국엔 해놓고 나니까 쓰지도 못하고 있고 또 쓰지도 못할 정도만이 아니라 예산을 훨씬 더 그것보다 무려 15억 내지는 열 배가 더 많게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아예 엄두도 못 내는가 예산편성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건물에 지금 임차해 있는 교직단체들은 또 내보내는 것부터 우선 하고 있고. 전혀 지금 밑그림이 안 나타나요, 이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작년의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우선 가원학교 수용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최소한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만 하고 옮겨서 전환교육지원센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기로 옮기자, 그러한 안을 가지고 사실은 그때도 6억 원 예산을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최소한의 것만 하자 그래서 3억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실무검토단계에서 17억 얼마인가 예산이 나온 것은 아주 대대적인 대수선 수준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왕 장기적으로 신축을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하고 당장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옮겨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3억 예산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특위에 있는 송대윤 전 교육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인 구미경 위원님이나 또 정기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난항을 거쳐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이게 목표가 결국은 그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는 것이 우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료만 만들어놓은 이런 예산이 어떻게, 정말 목표하고 중간단계하고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방침은 내년에, 지금 12월 중으로 교직단체들이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워주면 공사를 해서, 우선 최소한의 공사만 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전환교육지원센터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교육부에 특별재정수요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하고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3억이면 되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지금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교육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미경 위원장하고 이 센터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정기현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정말 어렵게 해놓고서 다시 원점에서, 겨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나 싶을 정도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하여간 실무 선에서 어떤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여기로 옮겨야 또 가원학교도 학생수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옮기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만 협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은, 이게 님비시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홍도동 구 교육청 공유재산은 홍도동에 가장 지난한 문제가, 아주 오랜 숙원 문제가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건물에, 그 건물을 헐고서 조금 더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어달라는 그 숙원이었는데 그러한 숙원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잠재워가면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이 자꾸 혼선을 빚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 지역대표들한테도 혼선에 따라서 조금씩 경과설명회를 해가면서 좀 다소곳하게 누그러뜨리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희들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위원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저는 흔들림 없이 내년에,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앞으로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삭감에 대한 것 하겠습니다. 415쪽 미술작품 보험료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질의로 넘기실까요? 다음 분 하시고 또 하시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예, 딱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술작품 보험료 이것은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평생학습관에 존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다 확인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정명희 화가가 기증한 작품 이것을 소장한 상태에서 보험료까지 지불하고, 실제 본 위원이 몇 차례 갔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나 대전시교육청에서 이것을 관리할 이유가 있겠느냐, 차라리 대전시립미술관에 관리위탁을 하든지, 의미 없이 뭐 하러 관장하고 있느냐고요. 결국 대부분 보는 사람도 없이,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관리전환시키라고 했더니 보험료 예산이 올라올 정도가 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안 가보셨지요, 여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안 가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나중에 가실 데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가보시면, 그때까지 이관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다음 분 질의,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아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동장 문제 좀 하느라 질의를 안 했거든요. 설명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찾으셨지요? 2017년도 지난연도 수업료가 3억 8,511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약 2억 3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16년도 정리추경에 최종 지난연도 수업료가 얼마였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작년도 최종예산이 6억 1,500…….

김종천위원

5억 3,900만 원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난연도 수업료 말씀하십니까?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16쪽에 나타난 것 말씀이십니까? 5억 8,500만 원입니다

김종천위원

대폭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것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출납폐쇄기간 이 문제 때문에 좀, 이런 문제 때문에 감하게 된 겁니다.

김종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감액됐다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작년도에 출납폐쇄기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출납폐쇄기간이 안 바뀌었다면 4/4분기 수업료 납기가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돼서 12월 20일 정도까지 완납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어렵다 보니까 1월에도 내고 2월에도 내고 그럽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종천위원

증감사유에 보시면 수업료 독촉을 통한 수업료 수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의미가 이해가 안 가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급여 수업료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수업료를 전에는 폐쇄기간 문제로 해서 1월, 2월에 행정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저희가 이런 부분 독촉을 해서 12월에 내도록 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의미로 수업료 독촉을 통한 수업료 수납 이렇게 써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증감사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구육성회 직원재배치 인건비 지원입니다. 구육성회 직원이라면 호봉제교육공무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종전에 육성회비를 징수해서 육성회비에서 지급하던 직원입니다.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했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육성회비를,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안 받게 돼서.

김종천위원

명칭이 왜 바뀌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분들은 바뀐 것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호봉제교육공무원직하고는 또 다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육공무직.

김종천위원

공무직하고는 또 다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교육공무직 속에 37개 직종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거기에 구육성회 직원이라고 이렇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전산실무원 이렇게 하면서 구육성회 이렇게.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시면 7,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 발생으로 정리추경에 다시 4,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재배치인건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또 1억 4,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인건비 지원기간이 내년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100% 증액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금년도 정리추경처럼 대폭 감액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임용권을 갖고 온 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작년 1월 1일, 학교장들이 임용권을 갖고 있던 것을 작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했는데, 2년 차인데 이것을 6명 정도는 정말 인건비 부담이 학교운영비 중에서 20% 이상, 신탄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8%, 40%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학교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필요로 하는 학교로 재배치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4천에서 6천 이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당하는 학교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호봉 정도 산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희망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없었는데 금년에는 돈을 더 지급해서라도 강제로 배치해서 결코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종천위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세우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74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예산서 193쪽입니다. 한밭교육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밭교육대상 관련이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와 동일한 3,2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이 21회……. 죄송합니다.

김종천위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1년 동안 계속된 사업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유아·특수교육부문 등 6개 부문에서 총 6명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각 기관부서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고 그분들 사전공개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비위사실 등 제한사유를 조회하고 한밭교육대상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수상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수상자에게는 포상금이 1인당 500만 원씩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죽 포상금을 주어오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에 대한 타 시·도 사례를 죽 보니까 포상금을 주고 있는 시·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자문을 구해서 일반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선거법에 위배소지가 있다 해서 거기를 제외하고 일반공직자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조금 전에 21년째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정만 하고 상금을 지급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죽 주어오다가 최근 몇 년 안 했었습니다.

김종천위원

몇 년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지급은 안 하셨던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을 아예 안 세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을 안 세우시고?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 김영란법이든 뭐 이런 법들이 생겨서 더 문제가 있을지,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는 하셨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선관위 자문도 다 구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물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한테 시상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동안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겠고요. 그동안 수상자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만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최근 5년 것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83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도 일부 출연했고요, 그 부분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많을 때는 4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홍보가 잘되고 해서 지금은 조금만 다쳐도 거의 100%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줄어서 28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한 30억 정도의 자산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어느 해는 5억, 금년도 같은 때는 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3억을 해서 한 30억 정도 유지시키려고 출연금을 이번 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종천위원

최종목표액이 30억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많으면 이자수입에서도 그전에는 충분했었는데 그동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는 안 되고 납부하는 회비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부득이 30억 밑으로 떨어지면 유지가 곤란하다 해서 30억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기금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례가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1년에 700∼800건, 중학생도 700∼800건, 그렇게 초·중·고에 2천여 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다 여기에서 지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축구하다 다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중에 다친다든지…….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사업인데요,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이 5억 3,327만 원으로 금년보다 95.1%가 증가했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형 혁신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진짜 간략하게 설명하시네요. 예산이 금년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내 웃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부터 일시에 학교를 늘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 해에 5개 학교씩 확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학교로 시작됐고 내년에 5개 학교가 더 늘어나서 10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

김종천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가 공모해서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님도 운영위원회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학교가 혁신의지가 있는가, 또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가 잘 이루어져서 학교문화를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선정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준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순서가 3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알차게 쓰겠습니다. 교실수업내실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쪽 수 얘기 안 해주니까 잘 모르시네요. 참, 인생 2막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게 있나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별반 늘, 쉽게 말하면 교원 선생님들께서 이런 생각, 방향은 대전교육정책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올린 것을 판단할 때 교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탕이라도 주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설명 좀 자세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요즘 트렌드가 잘 아시다시피 교육활동의 기본은 수업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수업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직무연수를 개설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는데, 그것도 기존의 일방적인 연수가 아니라 연수를 받고 학교에 가서 실천하고 다시 모여서 피드백을 하고.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저희 교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서로 멘토링하고 이렇게 해서 더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역량은 충분한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뭘 바뀌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안 쓰더라도 충분히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 강화는 충분하다, 거기에 대한 마인드 차이가 있다, 정말 와서 매달 한 달 한 달 내가 챙겨가는 것인지 정말 내가 와서 대전교육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고 두 번째 이유는 대전교원으로 오신 분을 충분한 역량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아쉽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원들 그냥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소가 스스로 일할 때와 고삐를 당겨서 일할 때의 차이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산출내역 두 번째 보면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수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동아리를 만들면 지원하는 예산도 거의 반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사탕을 주어야만 일하는 현실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하고, 여기에 따른 것은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넘어갈게요, 더 자세히 설명하실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사행성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보시겠습니다. 쪽 안 알려주면 잘 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서 493쪽, 설명서 317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10월 말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됐던 사업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보면 신규라고 올라와 있는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에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감 특별재정소요예산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3개 학교에 하기로 했어요. 3개 학교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개 학교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3개 학교가 아시다시피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요, 그것 다 알아요. 조례에 의해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마권경마장은 다른 곳으로,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3개 학교당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00만 원씩 했어요, 3,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 3개 학교인데 6,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신규로. 사업에 반영해서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씩 가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당 2,000만 원씩 3개 학교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말 더 많이 세워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들 봤을 때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 계속해서 그 지역의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들 지원해줘야 되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전광역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 전체로 보면 게임 중독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독 내지는, 중독도 물론 있겠고 그 외 게임에 빠져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가 146개인가요, 142개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146개교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중학교 88개, 고등학교 62개,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특수학교 5개는 빼더라도 296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이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더욱더 필요성이 절실해지면 별도의 사업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학교들은 사행성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교육환경이 마권장외발매소 때문에 침해된 학생들을 특별히 케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에서는 방과후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에게 치유란 표현, 그것은 정확히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치유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직접적인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간접적으로 또 그만큼 건전한 프로그램에 접하니까 예방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이런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효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마찬가지로 특기적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미 초·중·고에서는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2016년도 현재 1,000만 원씩 교부받은 3개 학교에서는 기존의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케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답변 준 것 보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기적성, 진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학교에서 음악, 미술, 독서 같은 심리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런 방과후활동들이 대부분 수익자 부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들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쉽게 말하면 일반학교는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해도 안 해도 좋고 그런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이거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학생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게,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 성장해서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각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에서가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00만 원씩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했을 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다 참여해야 되는데 다 참여할 수 없잖아요, 이 예산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000만 원으로 늘려서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이건 더 세워야 돼요. 지금 쪽지예산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전교생이 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렸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단연 이 곳에 있는 3개 학교에 국한된 현재의 이 문제는 아닙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전체 대전 학생들이 19만 명 미만인데요, 이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 또 학업을 충실히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 교원들은 충분한 역량이 있어요, 그런 데에는 1억 3,000만 원씩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정말 중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적게 하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나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수업전문성을 키워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투입된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우리 교원들 동아리활동 예산 얼마나 편성했는지 한번 다 따져 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한 중에 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로. 이 예산 말고 선생님들 각종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우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좀 더 성장해서 게임에 중독되지 않는 예방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고생하셨고요, 사회에 나가서 뵙더라도 저 보면 같이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때 갈궜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 아직 멀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내년 2월 말까지인데 제가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7쪽 무상급식비인데요. 500원 인상이 됐고 분담률도 30에서 40%로 상향됐고, 이제 내년 중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번에 인상된 500원은 어떻게 사용되지요? 지금 급식비 배분비율이 식품비가 71%, 인건비가 24%, 운영비 5%잖아요? 이 500원은 이렇게 또 흩어지나요, 아니면 식품비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로만.

박정현위원

다 쓰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식품비로 다 쓰면 이게 한 2,200원 가까이 되겠네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빼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높아지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3학년부터 일단 시행을 하는데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3학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1년씩 연차적으로 확대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 때 내년 재정상황을 봐서 그것은 정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기본 원칙은 하여간 연차적으로 늘려간다, 확대해간다 이렇게.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3년 로드맵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3년인데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좀 단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현위원

재정상황이 좋아지겠어요, 결심을 하셔야지. 교육재정이 언제부터 좋아지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볼 때 분위기상 결심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우리가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17개 시·도 중에 올해 10개 시·도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아마 인천도 내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개로 늘어나는데 비근한 예로 세종, 충남, 충북은 다 하고 있으니까 대전만 충청권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두 분이 그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 병원파견학급 운영이 있는데요. 앞서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병원파견학급이 내년에 늘 건데, 이것 누가 담당이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웰니스병원이 13일에 20병상을 신설하기로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병원학급을 파견해 달라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마 예산이 넘어오고 난 이후에 이게 확정되어서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병원학급이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이게 6개월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1년 죽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정현위원

최장 6개월입니다, 지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게 어떻게 보면 의료의 어떤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 학생들에게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의료보험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원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출퇴근하는 아이들인데 워낙 병상 수가 적기 때문에 한 아이가 계속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그런데 이 학생들이 나와서 또 다른 병원으로 어차피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2개가 현재 있는데 건양대학병원에서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박정현위원

건양대병원 병원학교를 접는다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접는 게 아니라 기간이 되어서, 6개월이. 그 학생이 나오면 어디 또 나가야 될 데가 필요하니까 그런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검토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검토해서 그것은 추후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웰니스병원에 20병상이 이번에 신설되면 실제로 병원학교가 3월에 어쨌든 개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기는 좀 늦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고 이런저런 불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할 때 조금 더 적절한 예산투입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443쪽,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인데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깎자가 아니라 지금 계속 적은 예산을 짚게 되는데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건가 봐요, 올해?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운영에서 5개 학교에 970명인데 어느 학교이고,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어떻게 진행됐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의 예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연수나 교육을 받고 와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형태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적은 이유는 주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외부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기관들도 어떤 실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강사료 없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 학교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해서 되는 교육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문제, 아르바이트 했는데 돈 떼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선생님들도 현장상황하고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교육은 일회성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속에 녹아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강사가 와서 학생들을 집합해놓고 하는 교육은 학교 수가 워낙 많고 학급 수가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물론 필요하면 외부강사 불러서 상담도 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선 선생님들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그런 지도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특화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관련 교과, 관련 단원 선생님들을 봐서 그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합니다. 한 20명 정도의 강사풀이 있어서, 거기는 예산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는 청소년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자료집을 제작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작한 자료집은 좀 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104쪽, 통일대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박정현위원

증액된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내용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주민제안사항으로 이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했는데요, 아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해주시면,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대충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예산이 수립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박정현위원

아, 외부제안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육내용에 대한 제안을 하시겠다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한번 추진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반공교육으로 갈까봐, 통일교육이 아니고,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03쪽, 504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홍보 그리고 정책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규모학교를 없애자 이런 겁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박정현위원

503쪽, 504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홍보와 내년 신규예산으로 정책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없애자, 이 내용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합 또 분교장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신설되는 지역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재배치, 균형 있는 학교 유지 이런 측면에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스크린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신규로 이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3,000만 원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연구용역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연구용역은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이런 것을 하는 대학이라든지,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저희 시·도교육청 것을 많이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소규모학교 육성 홍보가 이게 홍보비용인 것 같은데 무엇을 홍보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교직원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동문회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도 교육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학생 수는 감소가 되는데 왜 예산은 자꾸 증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제일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들, 공무원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거든요,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줄면 급당 인원을 낮춰서 그 학교를 유지.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학교에 투자하는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다는 것을 홍보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홍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올해도 홍보한 내용이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지요, 올해 홍보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우려는 뭐 고민이 있겠지요, 어쨌든 학교 학생 수가 줄면서 작은 학교들을 존치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가 특히 외곽지역 같은 경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외곽도 그렇고 대전에는 도심에도.

박정현위원

도심 안에도 좀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도심에도 많이, 1백 명 미만의.

박정현위원

그런데 도심은 대체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기능 전환 이런 것을 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외곽은 또 없애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은 사실 학교가 없어지면 굉장히 주민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외곽도 외곽이지만 도심 내에도 1백 명 미만의 학교를 없앤다는 의미보다는 일단은 분교장으로 했다가 또 규모가 더 작아지면 거기에서 통폐합하는 이런 방안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여러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홍보비 쓰신 것은……. 시간이 금방 갔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쪽, 찾으셨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수학자가 찾아가는 체험수학교실, 그렇게 하고 130쪽에 보면 Math Helping Plan, 차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요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잃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입안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은 수학을 전공한 학자들, 이런 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실생활과 밀접한 수학 이런 것을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Math Helping Plan 운영 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학교가 수학에 관한 학습상담이라든가 또 수학분야에 결손이 있는 것을 지도하고 동기유발을 해서 강연도 하고 체험동아리를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위학교의 사업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Math Helping Plan이 많고,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나 수요자는 여기가 적어요, 혜택자는 여기가 적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필응

안필응위원

혜택자는 적지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아무래도 결국 수학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이고 131쪽은 다수예요. 오전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선진국 해외사례를 가면 제일 선진국한테 배우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환자가 되기 전, 노인이 되기 전, 범죄인이 되기 전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환자가 되면 투자하고, 노인이 되면 투자하기 시작하잖아요. 해외사례는 노인이 되는 것을 더 늦춘단 말이지요, 젊음이 더 오래가도록. 왜냐하면 그게 저비용 고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대덕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 들어오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율학습을, 방과후 자율학습인가요? 밤에 공부하는 것, 그것을 못 시키겠다고, 얘 때문에 전체 학교가 피해본다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하고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카이스트 학생을 단독과외를 붙였어요, 3개월 동안 수학성적이, 수학을 모르던 사람이 수학으로 대학 갔어요, 한 10년 전인데. 지금은 물리학박사 됐어요. 저는 131쪽과 130쪽을 보면서 무엇이 더 가능한 투자인지, 저는 131쪽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학교생활 지냈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길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된 수업을 하다 보면 자칫 수학에 취미를 잃어버리면 그때 투자비용은 더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점점 131쪽은 감액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자를 좀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131쪽에 감액이 된 것은 아직 특별교부금이 반영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필응

안필응위원

아까 세 가지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필응

안필응위원

왜냐하면 아까 그것들은, 지금 이것은 1,400만 원이잖아요. 아까 그것은 6,000만 원, 9,000만 원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기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목을 만들었고 그 사업, 학생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은 아닐 테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의심이 든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로교육 중요하고 체험교육 다 중요한데 저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예산을 늘려주세요. 하나만 더요, 또 두 개 있어요. 227쪽이요, 찾으셨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오늘 교육국장님이랑만 계속, 제가 교육국장님이랑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조사 및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사실 우리 고등학교에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아요? 이것도 또, 제가 이르다는 표현은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요즘 대학입시가 교과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학, 이공계통으로 진학할 학생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연구보고서 작성하고 탐구활동을 시켜서 그 활동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대학 가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효과가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확대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10년째 대학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 바빠요, 대학 바빠요. 저 실효성 솔직히,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효성이 의문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풍요롭게 써주면 대학입시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 학생들이 이공계통에 관심을 갖고 활동경험이 동기유발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기업인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가장 비싼 곳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과제물도 비싸고 성과는 떨어지고, 사실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대학에 공모해서 제안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필응

안필응위원

어디 어디 대학 선정됐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대전대학하고 선문대학에 금년에는 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선문대학, 천안에 있는 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대전에 있는 대학으로 하지 왜 선문대학으로 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게 한남대는 작년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국립대학도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서는 또 제안서를 안 내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내게 하는 것도.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게 돈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돈이 되는 게 있어요. 448쪽, 이것 대학에서 돈 됩니다, 448쪽. 이것 몇 개 대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5개 기관, 주제가 우선 정해져야 되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주제가 정해지겠지요. 5개 대학이면 개당 4,000만 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대학만이 아니고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대전에 전문연구기관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전국에서 하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전국에서, 이것도 전국에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은 귀찮지 않고 돈 돼요, 아까 것은 귀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우리 송대윤 전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를 통해서 학습교재 연구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거기 연구결과물이 이 결과물보다 더 나을 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현안사업이나 장기과제 발굴을 위해서 이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또 서베이를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주로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회도서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실은 앞의 것을 못 찾아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기업은 한 20년 전부터 원칙과 도덕을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원칙과 도덕이 무너지면 기업의 이미지는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언제 원칙과 도덕이 들어올까, 특히 지금처럼 혼란한 세상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가 몸을 맡겨야 할 곳이, 정신적으로 맡겨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만에 예결위를 들어와서 책을 죽 보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우리 행정기관만이라도 차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과학캠프, 영재캠프 각종 사업들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예산 때문에 대전교육이 다 그것을 하는 모양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시민들은 교육청의 예산이 한정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한정된 것을 그 예산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그 솔직한 것을 이해를 구할 때 교육은 진정으로 발전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느 한쪽 조금 예산을 갖고 “대전교육이 훌륭합니다.”, “전국 최고입니다.”라고 자꾸만 하면 결국 거기를 잘 모르는 홍보매체를 접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지, 우리 저 혜택에서 빠지는 것 아닐까?”, “우리 소외된 것 아닐까?” 그런 오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에서부터 정책의 어젠다를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미래플랜까지도 차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퇴직하실 때 후배님들한테 그런 좋은 말씀 좀 하시고 퇴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직원들이 다 듣고, 인터넷방송으로도 다 듣고 있는데 뭔가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강조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국장님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4쪽에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간단한 거예요.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조례라고 써 있어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에 이런 조례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대전광역시 본청 조례는 아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조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요? 정확히 명칭이 대전광역시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조례 아닌가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려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교육청 조례 보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 조례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지요, 사소한 거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사행성게임 중독예방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화상경마장의 본질은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도박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한 정말 중독성이 높은 도박장이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도박중독 우려성 그리고 학교가 거의,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할 정도로 지금 학생 수가 엄청, 70% 이상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인구감소에 따라서 자연감소가 되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온전하게 정말로 성숙되고 제대로 된 우리 시민으로 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도박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특히 지역이, 부모님들이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방과후학교를 이 친구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런 근자에 화상경마장에서, 도박장이지만 대전시에 내는 세금이 200억 아니겠어요, 연? 연 200억인데 대전시교육청에서 또 이 200억 중에 80억을 받아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시·도세인, 광역시세인 레저세의 40%가 지방교육세로 오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으로 80억 가까이가 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도박장 돈 받아서 우리 세수 확충한 것 아닙니까,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이나, 그런데 그동안은 그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주민이나 아이들을 그대로 방기한 것이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지원근거가 또 나와 있어요.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라고 이렇게 딱 지원근거로 써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붙일 근거가 있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전시 사업 조례 아닌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대전시의 조례지만 이 지역의 주민, 학생들이 다 또 교육가족이라고 보고 아마 이 예산이 안 깎였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근거 조례를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 조례에는 책임을 명확히 명시해 놓았어요, 대전시장의 책임을 명시했지 교육감의 책임을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본청의 조례입니다. 필요하시면 하나 만드세요.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고 싶으시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지요. 차라리 그냥 정책사업으로써 교육감님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여기다 하신 것은 너무 좀 앞서가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규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사업들을 잘 만드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이 예산반영을 했고 제대로 사업 집행이 되었다, 이런 모범을 또 만들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 말씀해 주셔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평소에도 강조하는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게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항상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연말에도 아마 한 2년 차 투입이 되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보고 좋은 효과가 난다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는 대전시가 200억 받아서 교육청에 80억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솔직히 우리 안 받아도 되잖아요, 도박장에서 돈 받아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도박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는 세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데 아마 돈이 올 때 법정전입금으로 뭉뚱그려서 오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는 돈인가는 효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앞에 세입 잘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공부 이제 했습니다, 저도.

문학

전문학위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시설이 우리 도심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반드시 이 화상경마 도박장은 빨리 폐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6쪽에요, 지난 연도에 보면 위기 및 부적응 학생 해외봉사 활동 예산으로 반영되었던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잠비아를 가셔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해외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몇 번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해외를 방문할 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문학

전문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 국내여비 같은 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는 국외출장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총무과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해외 공식방문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에 제 생각에 몽골하고 호주하고 미국을 방문하신 기억이 나는데 아마 사업 예산 속에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보면 사업 예산에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호주나 몽골 같은 데는 나중에 업무협약을 맺어야 학생들을 보내고 또 몽골 정보화 연수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 속에 가서 협약을 맺고 또 학생들이 제대로, 호주 같은 데는 글로벌리더십 연수를 보내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나 또 가서 검토를 해보고 해야 돼서 그런 예산 속에, 사업예산 속에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사업비로 집행을 했다, 편성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동안의 것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있었던 사업들은 그런.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것도 지금 사업비에 사실은 지금 이 여비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월드비전에서 학생들한테 동전 모아서 잠비아에 중학교를 건축해 주고 그 완공식에 교육감님이 다녀오시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교육감님 포함해서 다섯 분의 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게 3,450만 원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항목으로 보면 학생봉사활동 지원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잠비아 이것도 넓게 보면 봉사활동 지원활동이라고 봐서 아마 예산항목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여기에 그러면 동행하는 학생들은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있나요, 아니면 지금 6,069만 원은 전혀 다른 행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기 및 부적응 학생 해외봉사 활동은 이 사업과는 다른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은 교육감님 외 4인만 다녀오는 행사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잠비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동행하는 학생들은 없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뭔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 학생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져서 중학교가 건립이 되면 학생들도 같이 가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좋지 않나요? 이게 지금 결과 홍보까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 포함해서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하면 거의 마지막이네요, 저희들은 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227쪽에 고교대학연계 R&E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여기 지금 2억 5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50팀 하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팀당 5백만 원 되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연구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공계 쪽이 아니더라도 과학분야 아니고 인문이나 생활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것들 한 5, 6명씩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교수나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스스로 6만 원씩 내고 한 몇 달 동안 활동하는데요.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멘토 좀 해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이런 프로그램, 우리 프로젝트수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별도로 대학하고만 굳이 안 하더라도 교과과정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다양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쪽, 수시전형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과정에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내에서 이런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면 사실은 이게 한 50만 원 정도에도 한 팀 할 만한 비용이거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사업들을…….

정기현위원

그러면 팀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을 텐데 외부 대학에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창의학습동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을.

정기현위원

그건 따로 지원하는 게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있습니다. 다 대전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공계에 관심과 흥미가 있고 진로를 그쪽으로 정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안필응 위원님 늘 주장하시는 부분이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늘 마음에 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영재 해서 몇 명 소수만 하는 것보다 교과과정 내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아이들이 경험들을, 여러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물론 기본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잡아서 그런데.

정기현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기현위원

그리고 예지중·고 운영계획 문제인데요. 411쪽입니다, 설명자료 411쪽. 7억 2,700인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 대전시의 지금 10대 이슈 중의 하나로 후보로 올라올 정도로 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소송하고 가처분신청 판결 중인데 이게 재단 쪽에서는 1심 판결 때까지 이사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곧 밀린 교직원 급여도 나오고 정상화되니까 학교 학생 측에 모든 것을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현재 이사들은 자격이 없다고 해서 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거고요. 그게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 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지급도 그 당시에 같이 중단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기현위원

중단됐지요, 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 특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상화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은 없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정상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저희들이 꼭 지킬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비리재단 이사들 쪽에서 보조금 지급은 곧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혼란들이 계속되는데요. 1심 판결이 나는 것도 1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을 뿐이지 결론은 2월 후에 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절반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과정도 있고 그것은 의무교육인데 교과서 대금이니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잘 타협이 이루어져서 정상화가 되면,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조금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추경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반만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또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이 돈은.

정기현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아예 재단 쪽이 미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이전에 혹 정상화가 된다면, 이사가 교체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는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더군다나 관련 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예비비로는 불가능하고요. 정상화가 되면 걱정이 가령 전원 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소망하실 텐데.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255쪽에 사이버학습 운영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소관이 정보원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정보원 원장님.

미경

구미경위원장

정보원 원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용현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가입률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100%입니다, 그렇지요?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전원 홈페이지에 가입 시 사이버학습 자동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은 상당히 비자발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것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이 이수를, 이 사이버학습에 가입하고 이수한 학생 비율을 보니까 초 1, 2, 3학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0.31%, 초등학교 2학년은 0.4%, 초등학교 3학년은 0.9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이게 실제로 한 10년 전에 사이버학습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다가요. 그때는 학교평가라든지 전부 다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정기현위원

문제 많았지요.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그런데 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2018년도부터는 KERIS와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어디, 전체요?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전국.

정기현위원

평가원.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4, 5, 6학년 학생들은 1, 2, 3학년 때부터 학습에 익숙했던 학생들이고요, 모든 교사나 학생들이 전부 자발적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2,900학급에 3만 8천 학생 중에서 1만 5천 명 정도가 이수하는데 80% 이상 콘텐츠를 이수해야만 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50% 정도가 이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중학교도 보니까 전체 4만 3,700명 중에 1,376명 해서 3.14%가 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재검토 지금 하고 있고요.

정기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예, 3억 정도를 가지고 한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상당히 자기주도적 학습이 정착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습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가운데 적응하고 있고 또 정보원 나름대로 콘텐츠 같은 것 상당히.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내용,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EBS나 이런 쪽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이번에 EBS에서 콘텐츠를 받아서 탑재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받아서 탑재합니까?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리고 MOU를 맺어서 받고 있고 플립러닝 시스템도 다음 주부터 적용해서 상당히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평가원에 공동으로 하면 그때는 분담금만 내면 되겠네요, 전체?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예, 분담금을 본청에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2018년부터.

정기현위원

2018년부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 142쪽 설명자료,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인데요. 전년도 18억 정도 되었던 예산인데 삭감이 되고 특별교부금이 반영 안 되어서 5억 7,000만 했는데요. 이후에 특교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오늘도 교육국장 회의가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되고 더 지원을 강화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계속 유지될 수 있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금 일반고가 상당히 힘든 시기라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105쪽에 자유학기제도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이것도 특교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정기현위원

이것도 이후에 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특교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집 만들었는데요 설명자료, 자료집 만드는 데 지원근거, 사업별로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데 이 지원근거에 보면 시행계획 이런 것들은 지원근거로 들어와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지원근거로 잘 안 올라와요. 꼭 필요한 것들은 조례를 갖다가 붙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조례를 지원근거로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고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생존수영이나 진로교육이나 혁신학교나 등등 많은데요. 그것 좀 같이 해야지 일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105쪽, 예산안 238쪽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종천위원

자유학기제 운영예산인데요. 운영비가 금년도 29억 8,142만 원에서 83.4%가 삭감된 4억 9,45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5쪽 감액사유를 보면 전년 대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 확대 및 진로탐색·체험 자원 연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이게 감액사유가 지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잘못된 것을 제가 뒤늦게 발견하고 고쳐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못 고쳐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감액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증입니다. 지금 첫 줄에 있는 내용은 자체예산으로 그만큼 증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특별교부금 24억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면 감액이 되는 건데 한 줄이 빠졌습니다. “특별교부금 미반영”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아무리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종천위원

467쪽 좀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756쪽입니다. 조직·정원관리 예산 사업목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교육행정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3,196만 원 중 3,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보면 교육청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교육행정재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목적이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행정재산에 관한 것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이 3천만 원은 지금 저희가 충남교육청 부지를 작년 초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얼마에 했어요, 충남교육청?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작년 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266억입니다.

김종천위원

충남교육청 문화동에 있는 것 맞지요? 계속 말씀하시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내년 초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교육연수원의 분원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또 2019년도에는, 충남과학교육원이 있거든요, 뒤에. 충남과학교육원하고 청사부지 위쪽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학생체육관이 또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3천만 원 연구용역을 세운 겁니다.

김종천위원

어느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아직은 그런 건, 연구용역단체는 아직은 결정이 없고요.

김종천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보통 보면 교육청의 행정기구나 정원관리 또 구 충남교육청 등 교육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외부 용역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일 잘하고 있는 인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외부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행정에 일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용역을 하시면 오히려 더 활용방법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김종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바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가 있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469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758쪽입니다. 학교문서수발 대행서비스 운영, 제목도 많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문서수발 대행서비스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6,4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을 보면 학교 시설관리직의 문서수발 여비 경감을 통한 학교 예산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수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됩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서부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서부 관내 학교가 129개입니다. 학교당 약 1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기존에 학교 시설관리직이 문서수발하는 것과 문서수발 전담인력 6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달라지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전담인력을 6명 채용했을 때의 장점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설관리직들이 학교업무에 전담하게 되는 거지요. 학교시설관리나 이런 데서 업무의 효율도나 집중도에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당 약 1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이문서 또 각종 상장 등 자료들이 일일이 학교에서 와야 하잖아요, 이를 전담인력이 갖다 줌으로써 신속성 또 일괄성 그리고 정확한 배송 등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업무 처리하는 데 효과성이 상당히 증대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129개 학교에 한 학교당 1백만 원씩 절감돼서 1억 2,900만 원이 절감되고 6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문서수발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직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업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설관리 또 인쇄업무 그리고 환경개선관리 등 학교의 고유업무에 충실하게 되어서 업무가 되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473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770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9억 3,6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8년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단속 사무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2018년도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납부하도록 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집행시기가 내년 10월로, 공문이 왔을 때는 집행시기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반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하반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금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는 게 좋겠다, 그때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김종천위원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야 될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측을 선관위에서 언제까지 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시점이 늦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되는 것 같네요. 수고들 많으셨고, 다만 긴장은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너무 애정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주로 질의가 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467쪽에 조직정원관리 하고 497쪽에 공유재산관리 이것을 같이 놓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류재철 기획조정관님이 사실 본 위원하고 그동안에 사담으로도 그렇고 같이 공감했던 좋은 얘기들이 우리 교육청에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관리해야겠다, 또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부탁도 해주셨고 그러신 적이 있었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대전시 소유의 공유재산들이 사실 대전시교육청에서 곧바로 위탁관리를 하면 훨씬 더 우리 시 자체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가족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정말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전시 소유이면서 시교육청이 쓰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것이고 또 역으로 한다고 하면 공주 반포에 시교육청 연수원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 대전시 내에 있는 만인산학습원을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류재철 기획조정관님이 일찍 이런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좀 더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직만이 아니라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정원관리 여기를 할 때 사실 행정재산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497쪽에 있는 공유재산관리 이것과 큰 차이가 있겠나? 여기는 물론 3,196만 원이고 공유재산관리는 1억 4,269만 원인데 똑같이 재산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내일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까지 검토해서 위원회로 검토서를 보내줄 것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497쪽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관리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앞서 조직관리에 용역사업비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조직 관련한 용역, 우리 조직 재산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 단순한 그 재산만을 따져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업무에 대해서 어떤 유휴재산을 관리한다든지 감정평가, 지적, 땅의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공유재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기에 서로 분장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공유재산관리도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매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한 그 자체가 별로 와 닿지 않았어요, 용역 수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장업무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그렇게 큰 범주가, 다른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해서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정원관리라고 했지만 이번에 교육행정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내일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516쪽에 동부교육지원청사 이전 및 대전교육연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전교육연수원 이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금년 12월 22일 설계가 완료되잖아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설계도는 완료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위원회가 하기는 16일에 해체되겠습니다만 의회로 설계도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체 구 충남교육청사가 상당히 넓고 많은 건물이 포진해 있는데 실제 어떠어떠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비이지요, 전체적으로?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비용이 지금 68억 원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8억 원으로는 사무실 재배치 및 수선 그다음에 석면천장 교체 26억 원이 들고 냉난방기 교체, 급수 및 가스, 소방배관 교체 등에 22억 원이 산정이 되었고요. 전기·통신·소방 선로 교체 및 조명장비 교체로 15억 원을 산정했고요, 외부 포장 및 보수에 5억 원을 산정해서 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은 여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당구표(※) 하고서 주요사업항목만 열거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체 요도를 보고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비를 했는가를 이것을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계도가 완성되면 위원님께 보내드리고 정확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411쪽에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은 지금 당 특위에도 예지중·고정상화특위 위원들 5명이 다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관심이 아주 많고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법인이 학사운영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해서 대전교육을 엄청난 질곡의 구덩이에 빠뜨린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이나 교직원, 학생들만이 아니라 형사고소·고발하는 건 물론이고 20명가량 계속 처벌을 받고 있어요.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사실. 계속 거기에 피고소인들은 일단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30만 원 내지 80만 원씩 계속 받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 거기다 또 정말 공적인 집단인 교육청에서 이사 취임 승인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소송을 걸어올 정도로 됐는데 정말 선언적으로 이 예산은 일단 이건 뭐 50% 정도가 아니라 전부 감액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추후에 정말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쉽게 정상화되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형사처벌을 끌어가는 법인이 있고 그런 교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최대 형벌은 사실 퇴학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가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에서라도, 예산 심사하는 데에서라도 관용을 베풀어줘야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 교육청이나 의회가 과단성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정말 아름답지 못한 추태를 자아냈는데 우리가 그나마도 혹시나 빨리 정상화될까 하는,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형사고소·고발하고 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상화가 빨리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만 정말 과단성 있는 우리의, 이번에 조치가 우리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356쪽에 교육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교육급여 대상자들 파악이 잘돼서 교육청으로 넘어오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간혹 학교별로 보면 상당히 원도심지역의 학교들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교육급여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학교 측에서 걱정을 하는데 혹시 이런 실태 얘기 들어온 것이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여기에서 누락되면 또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은 학생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특정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혹시 이 부분하고 374쪽에 저소득층 고교교과서 지원하는 것이 4억 1,250만 원 계상되었는데 겹치지 않았나요? 어차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과서비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375쪽 말씀이신가요?

인호

황인호위원

374쪽이에요, 저소득층 고교교과서 지원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356쪽에서 교육급여 항목에서 나가는 부교재대,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374쪽에 있는 것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가정 자녀한테 주는데 소득별로 앞서 356쪽은 소득이 4인 가구로 따져서 223만 원까지 대상이 되고요, 374쪽에 있는 이쪽은 이것보다 더 높게 263만 원 이렇게 금액을 높여서 중간에 있는 계층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먼저 첫 번째 설명하신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두 번째 것이 조금 그걸 사실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까지는 교육급여에 해당되고, 10% 더 높은 60% 이하 범주에는 따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15분 더 드릴까요? 마지막이니까 좀 더 드릴까요? 1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450쪽에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이 작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제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의 가장 주된 골격은 결국은 재능기부를 많이 받고 재능기부자들, 이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8,000만 원인데 홍보비가 무려 6,200만 원이나 돼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홍보비는 외부재원 유치라든가 교육 협약처를 발굴하고 이런 걸 하려면 우리 대전시 전체 교육에 기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시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증액이 4,5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지금 증액된 부분도 그렇지만 증액사유 자체가 거의 증액사유와 상관없이, 증액사유는 대학생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실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전액 증액된 비용이 홍보비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기 중에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요, 방학 중에는 대학생들 재능기부를 받는데 갈수록 참여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적어도 교통비 등 실비는 제공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이해하고 싶은데 여기 증액사유는 엄연히 학기 중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하고 대학생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실비 지원한다고 해서 4,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비로 다 빠졌더라니까요? 하여간 국장님 억지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산출하면. 325쪽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게 자유학기제와 맞물려서 진로체험지원센터 활동을 위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지금 청소년수련관들, 청소년문화센터 여기에 세 군데 포함해서 청소년위캔센터하고 4개로 해주는데 여기도 지금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증액사유 같은 것을 명확하게 달지 못하고 있어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수가 2개에서 4개 기관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 10월 말 현재에도 4개인데 왜 2개에서 4개가 되었고, 4개인데 증액이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로체험처를 더 늘려야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높겠다 생각을 해서 원래 1개 기관에 3,000만 원씩 2개 기관을 하려다가 4개 기관으로 늘리는 바람에 지원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청소년위캔센터,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서구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권역별로 나눠서 칭소년들이 접근성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4개 기관이었고 내년도에도 4개인데 증액사유에는 2개에서 4개 기관으로 마치 전보다 2배로 위탁기관을 늘린 것처럼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증액사유를 부정확하게 쓴 것 같습니다. 기관별 지원액을 늘리는 것으로 쓰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하셨을 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우리가 보면 실제 이곳이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라고 얘기했는데 진로체험이 주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가 아직까지 진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들 같은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의문시 돼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여기에서 하는 일은 직접 진로체험하는 일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진로체험처를 발굴 관리하고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또 체험프로그램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물론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각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취미생활, 자유학기제 이용해서 많은 놀이시간 갖는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별로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인근 지역사회에 진로체험을 할 만한 데를 발굴하고 그것을 학교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맡기려고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지 못하니까 많은 용역을 주고 각 대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수련관이라든가 민간에 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억지로 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것을 또 요구된 상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43쪽 보시는데, 구육성회 직원 재배치 인건비 이게 7,1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스운 게 10월 말 현재 우선 육성회 직원이라는 것이 구육성회 직원이라는 말 지금도 쓰고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직종 분류에서 저희가 37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의 하나로, 전체적으로는 교육공모직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그 명칭이 바뀌지 않았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교육공모직 속에 37개 직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호

황인호위원

행정실무사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조리원, 영양사, 복지사 이런 직종의 하나로써 구육성회 직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 다 뒤져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구육성회직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 쓰지 않는 용어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용어를 쓰시고, 우리는 안필응 위원장께서 워낙 용어정의를 잘하시는데 안 하셔서 내가 잠깐 질의한 거고, 자동제세동기도 이게 금년 5월 29일 법제 개정돼서 용어도 바뀌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 직종에서 이렇게 써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애지 않았는데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도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꿨으니까, 이게 옛날 예산서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구육성회 직원 재배치 인건비가 2016년 추진실적이 금년 10월 말 현재 2개교에 1,900여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금년도 전체 예산은 7,100만 원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27.7%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6개교 6개월 분을 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세웠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6명을 배치해서 쓴다면 이것에 2개교니까 ‘2×3=6’ 이렇게 3배를 더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명을 배치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기존 학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서 강제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내년에는 6명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필요성 때문에 예산에 넣게 된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전체 대전시에 행정실무사가 몇 명 남아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구육성회 직원이요? 남아 있는 사람 그것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분들이 정년 되면 다 없어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는 157명이 남아 있는데요, 정년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 2020년까지 가도 1명 정도밖에 퇴직을 안 하고요, 연령이 좀 어린 층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157명이 배치된 현황 좀 학교별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김용선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LED 조명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392만 원, 교실 당 392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244만 2,000원으로 교실당 이렇게 단가가 배정돼 있네요.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진규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정기현위원

과장님 내년에 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중에 지난 추경 때까지만 해도 LED 조명 교체가 교실 당 396만 2,000원 이렇게 단가가 편성됐지 않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 244만 2,000원으로 줄었는데, 좀 많이 내렸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많이 전등기구 값이 내려서 내린 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 본예산 때 계속적으로 해서 지나치게 높다 이런 의견도 드렸는데, 지금 503개실이네요? 학교수는 18개 학교인가요, 18개 학교 503실에 7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 셈인데,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이미 시공한 학교들 보니까 114만 원으로 시공한 학교가 있던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것은 작년 1회 추경에 40개교 16억 1,000인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 배부해서 우리가 공사방식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견적해서 직접 구매해서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도 단가 좀 줄여서 9만 원대로 내린 것 아닙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그 당시 단가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충남여고하고 신탄진고, 국제통상고 해서 합하니까 한 115실쯤 되는데 여기는 천장공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천장 교체를.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정기현위원

천장 교체를 따로 하고 또 이게 전체 대수선하는 공사비로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까 하셨던 114만 원짜리 교실 당, 114만 원짜리는 학교에서 조명등만 교체하는 거고.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정기현위원

이 396만 2,000원 이 부분은 대수선 한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천장 교체가 별도로 예산 편성돼 있는 이 학교 여기는 대수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조명 교체는 그렇게 해서 일반계교 다 완료했고요. 그 당시 대수선과 같이 병행하는 학교는 그 40개교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 말고 여기 신탄진고, 충남여고, 국제통상고는 조명 교체 단가가 이게 대수선하는 비용인 244만 2,000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114만 원짜리가 아니고.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240…….

정기현위원

244만 2,000원짜리, 교실 당. 이것은 대수선하는 단가 396만 2,000원짜리가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정기현위원

대수선 비용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런데 대수선은 천장을 뜯어서 같이 한다는 뜻이었는데, 여기 별도로 천장 교체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 240만 원 정도는요, 학교 교실 한 교실 당 전기 조명 교체라든지 일부 배관 교체 또 소방감지기 교체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사로 집행했을 경우에 396만 원이 240만 원으로 줄어들은 겁니다.

정기현위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나머지 천장 텍스공사는 그것 외에 별도로 제곱미터 당 8만 1,000원씩 계상한 게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수선한다고 했을 때 천장까지 뜯어서 대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396만 2,000원 했는데 244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114만 원짜리 단가 또는 하나의 조명등 당 9만 원짜리 단가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상 받은 돈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다 전도하는 예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견적 또는 조달청 직접구매해서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한 거라 저렴했고요. 저희가 하는 공사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죽 산출해서 그것을 제잡비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그렇게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전국 시·도 어느 시·도든지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천장 교체공사비가 없으면, 위에 천장을 많이 뜯어서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조명등만 교체하는 공사가 아니고 천장까지 뜯어서 대수선하는 공사비로 이렇게 예산 반영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천장공사비가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이 3개 학교는. 그런데 다 뜯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다 천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명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천장 교체는 지금 우리가 텍스 교체가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텍스가 지금 석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정기현위원

그거 다 뜯어서 하는 과정에서 뜯어서 대수선하시고 이 조명등은 별도로 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올해 1회 추경 한 것처럼 조명등은 놔뒀다가 학교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전도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기현위원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워낙 LED 보급률이 아직 큰 과제로 남아있고 일시에 보통 교실을 하기 위해서 특별 케이스로 그렇게.

정기현위원

상반기에는 천장 교체하고 하반기에는 조명등 교체하면, 예산이 지금 이게 3개 학교만 해도 2억 7,800인데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조명등 교체를 공사에…….

정기현위원

절반 값밖에 안 되는데 114만 원과 244만 원 하면.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것은 조명등 교체를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공사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일괄공사로 간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지만 납품하는 회사는 다 다르잖아요? 조명 교체하는 회사 다르고 텍스 교체하는 회사 다를 것 아닙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렇지요, 따로 발주가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교육청에서는 그건 그렇게 구입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