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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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길

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선재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박상준 위원님께서 선재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재길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재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현위원

원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원용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용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용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용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하여튼 이번 예결위 짧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 불편하신 것 없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규모가 작은 5급 사업소장인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2개 사업소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17년도 예산안 [3]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찬희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12쪽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가 지금 의회사무국 들어오시는 분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도우미를 한 분 해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건물 1층에 의회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를 방호하는 청경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 친절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으로 해서 도우미를 한 분 배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인력을 새로 창출해서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보다 민원실에 있는 자원봉사 분과 같은 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른 자원봉사 도우미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데스크의 청원……, 뭐라고 하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청원경찰. 직종이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청원경찰, 거기에서 말씀 나온 것을 제안을 드리면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우미가 오셔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와도. 그래서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복도에 의원님들 계신지 여부에 대한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하는 기계를 데스크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 용역비를 들이기보다는 기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용역 도우미가 오시는 것보다는 기계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에 대한 요청이 그것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미현위원

예.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안내데스크 뒤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재실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설치하는 것보다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알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재실등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검토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것이었거든요. 불친절하다는 것이 사람이 오고갔을 때 인사를 안 하고 또 의원님들이 계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 제기가 제일 많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내데스크의 도우미 역할이 뭔데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원님들이 계신지 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연락체계를 잘 갖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4천만 원 올라왔어요, 의정수행 관용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수행 관용차량 구입차량이 지금 현재 2005년 1월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거리는 81,983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구연수가 이미 11년이 지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차량을 이용하시기에 차량이 운행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을 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내구연한은 11년 정도 됐다고 하지만 8만km면 뭐 그렇게 많이 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용하는 대상자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것인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사항으로 사용을 요청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km 수는 많지 않지만 상태는 좀 불량하다고 판단을 해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 사항도 아니고 정말 긴축재정을 하거나 마른 수건을 짜야 되는 심정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됐거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서 고장이 잦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물론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용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이 원활하게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에서 이 차량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교체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회사무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103만 시민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자주 뵐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께 여쭤볼게요. 32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가족수당이 4만 원으로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는 63,000원이 지급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금액들이 지급이 되는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고,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단계별로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육체노동을 하는 현장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단가가 있는 것이고, 단순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가족수당에도 그런 차이를 두신다는 건가요? 가족수당도 육체적 근로자의 비중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계속 보이는 것들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학비보조 수당은 중고생 자녀들만 나가는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고생까지 나가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부분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이자부분은 공무원 같은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자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에게 다 학비보조가 나가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임금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학비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마침 노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의 경력인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력인정이 호봉 수 산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전 직장이 어디였던 간에 관련분야에 근무를 했으면 그것을 경력으로 다 인정을 해서 호봉 수로 산입합니다. 심지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분야가 아닌 곳에 있었더라도 50%를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양시청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전경력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맞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지만 거기까지 인정을 해 줄 경우에는, 임단협은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호봉체계를 같이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호봉체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쨌건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집단적으로 요구들을 하고, 임단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분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일러 기사분이 급여가 제일 높아요. 이러한 나머지 분들의 편차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지요. 어쨌든 다른 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임단협에서 기간제 근로를 했던 부분도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인정을 해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처음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무원 7급 10호봉 수준의 봉급이 됩니다. 9급 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정해 줄 경우에는 사실 형평성에 안 맞고, 공무원들은 임기가 60세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61세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면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다 인정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문제는 고양시에 이러한 언밸런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원용희위원

전체적으로 문제라면 우리 시부터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은 뭐냐 하면 비정규직, 뭐라고 해야 할까요? 비정규직이지요. 공무원들로 운영될 수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가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사서경력은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굉장히 열악한 금액을 받고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조율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인적자원담당관이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기간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특히 전직에 대한 경력을 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른 시도에서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답변보다는 우리 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시군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된다가 아니고. 문제는 이것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임단협을 하면서 그 부분을,

원용희위원

문제는 임단협에 들어오시는 그 직종에 계신 분들만 이야기가 되지 임단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머지 다른 파트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 그분들에 대한 권리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으로 임단협을 할 때 임원진들이 총회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도 있고 가입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기준인건비로 해서 인력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규직 정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 못 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는 기간제를 10개월 단위로 고용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쓰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도 늘리지 않게끔 많이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용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자꾸 비용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을 거꾸로 비용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임금정책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대 경제주체 중에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정책의 전환을 요구드리는 것이고요, 마인드의 전환을 요구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비용으로만, 아껴야 될 비용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같이 살아가야 될, 그래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서 쓰고, 그것이 경제 활력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임금정책으로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싶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몇 십 년 동안 정책이 안 바뀌어 왔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까 질의하신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 4만 원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62페이지를 보시면 63,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은 다른 부서…….

원용희위원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괄조사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은 50%, 정규직 공무원들은 임금의 60%를 받으세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은 20만 원 정액으로 받고 계세요. 월급이 적은 것도 서럽고, 10개월짜리 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명절 떡값까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똑같이 50%를 적용하시든지, 이게 상위법에서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인드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0만 원 정액으로 정해진 것도 행자부에서 정리된 내부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위법이 있는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지침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행자부와 싸울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싸워서라도 바꿀 의지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행자부도 사람이 일하는 부서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라는 것이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라는 것이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는 행감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뵐 수 없기 때문에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중간에서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나머지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들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굉장히 빡빡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시기가 어떤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재단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시 본청이라든가 공직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던 행주요양원 건물 짓는 것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굉장히 이상하게 올라와요. 그랬을 때 거꾸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봐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정주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유자시설 관련해서는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바꿔서 가실 계획이신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라 예산문제인데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5분만 정회해 주시지요.

이윤승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4건이나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공보담당관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공보가 고양시의 얼굴인데 4건이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TV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은 고양TV가 2009년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양TV에 대한 분석 없이 매년 예산만 서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1~2년 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갈 테니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소식지는 현재 1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구독자가 16,000명이기 때문에 동이나 사업소로 가는 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발행해서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사용자 반응 분석은 여러 가지 저희 고양시에서 쓰는 컴퓨터에 매체를 추출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에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은 저희가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봄에 고양꽃축제라든지 가을에 있는 행사와 관련된 홍보지를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소식지 발행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소식지 발행과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사용자 말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소식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는 가는데 터미널과 같은 공공시설에는 비치가 안 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가는 부수가 5부, 10부 정도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고양시에 전철역 등이나 공공성이 있는 곳에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 물어만 볼 테니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11페이지 전화 여론 조사가 작년에는 5회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4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외주용역 조사도 작년에는 2회에 걸쳐 4,000만 원이었는데 또 증가가 되었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해마다 증가가 되어가네요. 그리고 13페이지 규제개혁 꼭 필요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규제개혁에 보니까 큰 것만 하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규제개혁은 없다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클러스터 GB 풀고 그것이 규제개혁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허가 서류의 절차를 간단하고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규제개혁이지 큰 것 규제개혁해서 포상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큼 다가가는지……. 그런 규제개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의 정의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린벨트라든지 법적 규제사항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 규제개혁팀에서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출을 안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T/F활성화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 워크숍이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규제개혁에 대한 것 내용, 무엇을 규제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용역비는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작년도 연구용역비에 고양시 혁신정책 추진방향하고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외곽순환도로 추가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3개 다 적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직원들이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민소통담당관께 물어볼게요. 아까 SNS가 어디 부서에서 그리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2월 22일자로 업무가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업무가 거기로 다시 온 거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 여쭤볼게요. 글로벌 역량 교육과 조직 활성화 과정에 대해서 아까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글로벌 역량 교육은 영어, 중국어, 일어를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꽃박람회 때 해외에서 왔을 때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직 활성화 교육은 시정연수원을 통해서 신규자 교육과 직원 교육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원래 글로벌 역량 교육은 과거에는 1억 2,000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은 예산이 줄어서 함축적으로 고급인재를 키우자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보수공사 2,200이 올라와 있어요. 2,200에서 200만 원은 부가세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공사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가세를 포함해서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사비 내역에 카드를 긁는 것도 아니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이렇게 세워 놓으면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공사에 부가세까지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물을게요. 고양TV 역량 강화 방안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도 시정홍보 성과분석 및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1페이지 고양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1억 5,000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억 5,000 같은데, 작년에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올린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억 5,000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이네요? 우리가 계수조정한 것을 갖다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16년도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예요. 작년에 이윤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결위에 앉아 있었다고요. 덜컹 올라왔어요. 조정액 5,000만 원 작년에 삭감했어요. 작년 예산에 안 깎였다고 올렸으면 의원들을 농락한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 것을 다시 잘 보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고양소식지 얼마나 삭감됐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3,000만 원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작년에 올라온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잘못했나요? 그리고 결과 나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차라리 추경에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세워서 활용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계수조정한 결과에 보면 5,000만 원씩 삭감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가 상임위에서 5,000이 삭감되었고, 예결위에 3,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좀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도 잘못되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 금액이 나와 있지요? 앞에 2억 9,16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작년 예산서 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작년에 2,800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 밑의 것이네요. 시정 종합 안내책자, 그것 신규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위의 것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고양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딱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수요는 많은데 감사수요에 충당될 직원이 주로 민원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맞다, 아니다’라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 주어진 인원 하에서 최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자문 수당, 조직진단 및 결과도출, 청렴역량 강화 자료 제작, 시민감사관 교육, 이렇게 가시적으로 다 올려서 효과가 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청렴체계와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가 청렴이다 보니까 고양시가 청렴도가 낮은 것은 위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만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새로운 청렴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5, 16년도 2년 치 용역 준 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보고서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통신법에 해당하는 신상정보는 빼고 결과도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15년도, 16년도 결과보고서를 같이 주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가시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과장님들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보고할 때마다 과장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몇몇 부서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열악한 세금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적의 것으로 최고 약하게 아주 쓸 것만 쓴 것처럼 보고서를 올립니다. 고양시에 감사담당관 쪽에도 자문위원회가 있고, 수당이 있고 홍보물이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온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들은 우리 고양시의 틀입니다, 틀. 고양시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보면 부끄럽고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 용역이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가 일산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이 일산에 치중되다 보니 그런 여론이 형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균형발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산과 덕양,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덕양구 의원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지역 부분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덕양구가 GB가 45%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일산과 덕양구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형발전한다고 말로만 하고 연구용역비를 이제 세워서 한다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했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일산과 덕양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민한테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일산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또 고양시인데 외부사람들은 고양시를 일산시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한발 앞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 용역비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주면 내년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고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고양시 정책에 녹아들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요. 이번에 용역을 주면 헛되지 않게끔 잘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말 그대로 덕양구와 일산구가 차별이 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공보담당관실에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사용자 반응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중에 사용자 반응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시민의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형 홍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낸 것입니다. 특정용어를 키워드에 끼워 넣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출된 용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꽃박람회를 할 때는 ‘꽃박람회’를 넣으면 ‘시민들이 꽃박람회에 대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하는 것을 추출해 내는 용역입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전략 연구용역, 용역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결과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항상 고양시민들이 특히 덕양구 쪽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일산과 덕양의 차별 때문에 진행한다고 하면 전략을 잘 세워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NS 소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SNS 소통 관련 부서운영평가위원회 세부사업에 5명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공무원들도 있는데 내부 공무원들은 빼고 외부위원 다섯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보면 SNS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3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부평가위원 공무원 집행부 포함해서 워크숍을 가시겠다고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워크숍을 가시기로 한 예상인원을 얼마로 잡으셨기에 1,300만 원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역량 강화 워크숍은 위원은 포함된 것이 아니고 2016년도까지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 평가 우수자하고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가 차지하는 숫자가 많아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현장민원하고 SNS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비용을 저희 부서로 별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평가 우수자라고 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워크숍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하고 SNS 관련 담당자를 합해서 35명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35명이 가는데 1,300을 책정하신 거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보통 35명이 워크숍을 가는데 1,300이 든다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거기에는 강사료도 있고 대실료, 식비, 책자 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나 평가위원회에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위에 홍보 영상 이나 유인물 제작비 또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산개발비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허브시스템이 통합 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SNS 허브시스템은 60여 개 부서의 웹페이지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SNS 홈페이지인 허브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재구성하면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유용한 정보를 거기에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도 통합으로 앱 개발되어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앱을 업데이트하는데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이 든다는 것도 사실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어요. 앱 업데이트하는 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한 개의 업체에 주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계약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할 것이고 이 예산액은 견적서를 받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한 개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미현위원

한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견적서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를 받아봐야 견적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산편성 요구액은 예상액이 얼마 드는지에 대한 것이고, 계약할 때는 별도로 여러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개의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본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한 개의 업체만 받아보고 ‘이만큼 듭니다.’라고 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견적서는 미리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SNS 앱을 업데이트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면 한 개 업체의 견적서를 이만큼 받아봤다, 이것은 과다 예산책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SNS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도 있고, 담당팀장도 그 분야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서,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산개발비를 주지 않아도 정보통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원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직접 개발이 안 된다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책정을 하실 때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다음부터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30쪽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여쭤보겠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관공서 공공시설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 유지관리비로 포함시켜야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립어린이집이 마상공원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립된 지가 6년이 경과됐습니다. 여태까지 유지관리를 거의 안 하고 쓰다 보니까 형광등이나 잡동사니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비로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무엇을 여쭤보냐 하면 어린이집 유지관리비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관공서 후생복지시설 유지관리비로 포함을 시키신 것 같아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린이집은 보육 쪽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

김미현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직장어린이집은 3개 구청과 시청에서 각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직원 수가 있으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리신 것은 관공서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관공서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관공서 건물 유지관리비로 포함시켜서 올리신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밑에 화장실 보수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화장실 보수공사는 시설비로 해서 화장실이 노후되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인데요, 이것이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셔야 될 것이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관공서 건물에 포함된다고 올리시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어린이집을 고양시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요, 운영주체가 고양시청입니다. 예를 들어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주체가 구청장,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개념이 틀린데요. 이것은 일반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린이집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후생복지시설에 보수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과목에 보면 예산 짤 때 부서, 정책, 단위, 회계, 세부사업별로 예산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예산과목에 전체적으로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그렇게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편성과목은 복지시설 맞는데, 편성과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시설의 편성과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쓰는 비용은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화장실 개·보수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편성목으로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리실 것이 아니라.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아까 50만 원씩 전기료라든지 보수공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목 상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운영비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일반 개·보수 비용이고, 어린이집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아예 시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목상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환경 시설공사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편성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를 하시겠지요. 회계과에 올리셔서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여기에 올릴 편성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예산 쪽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40쪽을 보겠습니다. 고양TV 셋톱박스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셋톱박스 몇 개 교체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95만 원씩으로 해서 약 10개 정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10개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김미현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관공서에 93개가 있고, 식사·덕이지구에 20개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셋톱박스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기간이 평균 7∼8년 정도 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초창기에 저희가 설치한 셋톱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려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매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정도씩은 계속 예산 범위에 맞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셋톱박스만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속품까지 같이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는 셋톱박스만 교체하는 중입니다.

김미현위원

셋톱박스만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셋톱박스만 교체하는 비용으로는 과다한데요. 같은 업체의 비슷한 기종으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셋톱박스 업체가 거의 같은 곳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계속 호환은 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회계과에서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고양TV에서 선호하는 업체를 하는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김미현위원

회계과에서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원래 고양TV에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는 기계가 있을 텐데 회계과에서 그냥 선정을,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TV와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화질 같은 것을 고양TV에서 선호하는 기종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회계과에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여기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두 군데 받아서 그냥,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계속 같은 업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호환되는 기종에 한해서는 여러 개 업체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른 부수적인 기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셋톱박스가 100만 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회계처리를 할 때 다른 비교업체들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싼 곳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감안을 하셔서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서 잠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시정연구원 출연금 사업명세서를 받았는데요, 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6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잠깐 보니까 간략하게나마 정책연구과제 6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수행하실 예정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5차까지 추진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는 시정연구원이 자리를 잡는다든지 정책연구를 한다든지 기본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시설비라든지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 초기단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취지를 알겠는데요, ‘정책연구과제 6건 수행’,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면 고양시 전반에 대한 시정연구와 빅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고양시 인구절벽을 대비한 연구라든지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라든지 고양시가 이중규제, 삼중규제 등 법적인 규제에 막혀 있는 것들의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고양시 중·장기 재정 비전수립이라든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라든지 고양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정말 고양시의 폭넓은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현재 각 담당관실에 올라와 있던 연구용역들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는 또 용역비를 책정해서 외주용역을 주고, 시정연구원에서는 6억 4,000을 편성해서 또 하고 싶은 용역을 하면 중복되는 사안이 되지 않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가 거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양시가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것이고요. 시정연구원의 활발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고양시의 전체적인 기본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의 연구용역과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부서 나름대로의 연구용역이 있는 것이고,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구축을 위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억 4,000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등 5개 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시정발전 전략개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시정현안사항 추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시정현안추진을 위한 급량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을 추진하다 보면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현안이 다각도로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응과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 장에 시민창안대회 행사운영이라고 해서 1,360만 원,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해서 6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원래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이에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었는데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삭감되었던 것을 2016년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느 상임위에 있던 것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원래 기획행정위원회가 소관이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법무과에 재차 확인했던 사항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 맞고요,

이화우위원

대답을 잘 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1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15년도에.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상임위에서 세운 것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바꾸어 추경에 다시 세운 것 아닙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보조금으로 넣었던 것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2016년 1차 추경에 넣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약간 변경해서 쉽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아닌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과목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 넣었던 것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닌가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상임위에, 어느 소속으로 넣어야 될지를 구분 못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 좋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2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의 올해 예산은 8억 9,000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3배 이상 올려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정연구원이 설립단계에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도 실시했었고, 금년 4월에 의원님들께서 연구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설립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이 문제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가 다를 것이고 시 집행부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사실 이 시정연구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던 거예요. 아시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화우위원

그때 왜 삭감을 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다양한 의견 때문에 삭감되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의 존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처음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인물을 생각하지 않았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시정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100만 대도시의 행정을 이끌어갈 것이고, 고양시에 큰 광역에 준하는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고양시,

이화우위원

시정연구원이 필요한데,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 기본적인 큰 틀이고요,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위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연구 분야가 필요하실 것이고 그런 연구 분야에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필요할 것이고요. 거대도시에 맞는 우리 고양시의,

이화우위원

좋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길어지니까 제가 자르고 이야기를 할게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화우위원

거기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국은 고양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것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산업이나 문화영상사업 등을 주관해서 했던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국은 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첨언해서 답변드리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산업 쪽 일부분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하신 연구원과의 중첩·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원론적인 대답을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 시정연구원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정연구원 안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흡수통합해서 확대개편해라,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이 고양시 로드맵을 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별도 운영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안으로 확대개편해서 의회에 올려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 본 적도 없고, 시간이 지나 그 당시 예결위에 들어간 의원이 빠지고 누군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설득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이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안에 얼마든지 확대개편해서 포괄해 가지고 분야별로 부서를 두고 할 수 있는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따로따로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일단 일관성도 떨어질 것이고, 재정적인 부담도 더 클 것이고 또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도 과다한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회와 언밸런스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

됐습니다. 규제개혁 문제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4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2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22명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27년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27년부터 쭉 밑으로 9급까지 있겠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런 용역은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용역은 부서에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정말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한 4~5억씩 가는 용역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용역은 솔직한 얘기로 2,200만 원 가지고 균형발전전략 연구용역하면 이것 용역 나오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고양시 균형발전, 차별 없는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이화우위원

말은 좋은데 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용역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큰 예산을 세워주시면 당연히 알찬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차별 없는 덕양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 27쪽에 우수인재양성에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라고 해서 35만 원씩 40회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래강사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인적사항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 강사료는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풀 경비로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민원실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청렴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요, 외래강사는 전체 부서에서 필요한 청렴이다라고 하면 청렴에 관련된 것,

이화우위원

여기에서 지급되는 강사료와 관련된 강사의 인적사항을 예산심의 끝나고 내일까지 주실 수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했던 전체 강사에 대한 프로필은 있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 가등급, 나등급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했던 강사에 대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35만 원씩 40회 해서 총 1,400만 원이에요. 맞지요? 1,4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고, 또 매번 강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풀로 했기 때문에 강사가 친절교육하면 친절강사나 다를 것이고 성교육이라고 하면 성교육 강사가 다를 것이고 해서 각 부서에서 강사를 쓰고 요청했을 때 주는 돈으로,

이화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 위에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비로 1,080만 원이 있고, 그 밑에는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목을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위에는 공적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고, 아래는 금지환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이화우위원

위에는 공적패, 밑에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지환을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금 5돈을 주다가 57년, 58년, 59년, 60년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3돈으로 줄여서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화우위원

29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4억 8,000인데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원이 있고, 익산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오성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데 공무원 교육훈련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30%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교육을 보내게끔,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정부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 소관 지방행정연수원,

이화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훈련비를 내고 가서 받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경기도 교육원은 수원에 있고, 행정연수원은 전라북도에 있고, 사회복지는 전문기관이 오성 신도시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38쪽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라고 해서 6억이 있어요. 이것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각 언론사에 행사가 있는데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광고를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언론사에 광고를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언론사에 내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중앙지와 지방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중앙지는 19개가 있고 지방지는,

이화우위원

예산 포지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보통 7 대 3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7이 중앙지, 3이 지방지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화우위원

시를 홍보하는 비용이,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를 할 때 많이 하고요,

이화우위원

그것은 꽃박람회에서 광고료가 나가야지 왜 여기 공보담당관실에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에서 중앙지를 하면 저희가 지방지를 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꽃박람회 자체 내 예산이 있는데 왜 공보담당관에서 별도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꽃박람회와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39쪽 시정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9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가 많이 비싸네요. 지금 있는 카메라가 몇 년 된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사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노후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보통 교체를 많이 합니다.

이화우위원

아, 많이 찍다 보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이화우위원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수리비에 비해서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제가 카메라 값을 조금 아는데 1,95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체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본체가 아니라고 하면 520~530만 원이면 사는데 1,950만 원이라면 렌즈까지 싹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렌즈가 노후화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주로 야외에 많이 가지고 다녀서 카메라 렌즈가 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렌즈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아는데 렌즈는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본체만 바꾸면 되지 굳이 렌즈까지 싹 바꿔야 할 필요가 없지요. 렌즈가 보통 400~500짜리부터 200~300짜리도 있고, 아주 큰 것은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공보실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라면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체만 바꿔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떠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2,000만 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우선 경기도 정기감사 장비임차에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감사장이 별도로 확보된 곳이 없어서 사무집기부터 컴퓨터 등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초과돼서 전체예산에서 2,0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비목 중 행사운영비라든가 편성이 좀 바뀌어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렴체계 조직진단이라든가 청렴역량 강화 자료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렴역량 강화 자료 제작비는 작년 예산에도 이미 있었던 것인데 주로 교육자료 그리고 올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청렴역량 강화 자료 제작 명목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작년 예산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렴체계 조직진단 예산은 제가 1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부서의 주요업무가 감사지만 그보다 더 큰 업무가 청렴업무가 있었습니다. 청렴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니 청렴업무라는 것은 감사부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고양시 전 공직자 특히 간부님들과 같이 가야 될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가,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감사업무에만 집중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려다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다, 청렴체계 조직을 진단해서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체계 조직진단 및 결과도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1,772만 원으로 6,200이 증액되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만 증액되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면도 있겠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하시면 어떤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 경기도 종합컨설팅감사 장비임차는 부득이 해야 되는데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장비임대라든지 기타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3,000만 원만 증액해서 하시면 되는데 6,200은 너무 많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조정 결과에도 내역이 안 나와서 좀 더 줄이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줄여보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맨 밑에 포상금으로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 잠깐 해 주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청렴업무를 감사부서에서만 할 수가 없다, 전 부서 전사적으로, 특히 간부들의 동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동안 감사부서만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청렴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여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같이 나가자, 우리 고양시의 청렴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자는 취지로 포상금을, 그리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청렴 우수부서 포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직무에 있어서 암행어사 식으로 전체 공무원을 체크해서 진짜 이분은 공무원으로서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사례로 포상을 하고 표창하는 제도가 있으면 어떤가 해서, 암행어사 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한두 명을 지명해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감찰은 좀 그렇고 조사하는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모범공무원을 포상, 발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쉽지 않은 점이 있어서, 아울러 저희 감사부서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올해까지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민감사관이 2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감사부서에서 같은 공직자가 모범공무원을 포상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감사업무의 협치 차원에서 시민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모범공무원을 발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이나 본청, 예하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암행어사 식으로 시민감사관을 고용하여 특히 첫째가 친절도이겠지요. 전화도 해 보고, 직접 가서 민원도 한번 신청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인적자원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모범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일단 각 부서별을 받아서 시장님 표창을 하고, 국내에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있고요, 칭찬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시민들이 칭찬하는 글을 올려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 칭찬공무원에 대해서도 연말에 선별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암행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시정연구원 사무실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차인이고 임대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래요? 그때는 4,000만 원 보증금에 월 1,000만 원씩 임대료가 나간다고 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전체가 7,100만 원이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4,100만 원이 지출되었던 것이고요. 월 임대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청사 임대료가 9,880만 원으로 거의 1억이 되네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보증금이 7,100 정도 되는데요, 2회 추경 때 4,000을 세워 주셔서 1차분 보증금은 납부를 했고, 3,000만 원 정도는 2차 보증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은 월 임대료 1,100만 원씩에 대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6개월분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계약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따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사무실 집기 구비 등 개원 준비를 절차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월 돈 1,000만 원이 되는데, 월세라고 볼 수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156평에 관리비, 청소비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1,100만 원이고요,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KT본사 건물을 알아봤는데 150평 정도에 보증금만 1억이 넘고, 관리비 빼고 월 임대료만 1,6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빛마루에 얻었던 것은 관리비, 청소비, 용역비 다 포함해서 1,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좀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고양시 세금으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초기에 투자되는 보증금을 더 높게 하고, 관리비를 낮게 하라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번 계약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4쪽에 보면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 용역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덕양구청에서 싼 사무실이 엄청 많은데 하필 일산에 가서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덕양구 쪽에 가면 사무실이 많이 비어서 100평, 150평에 월 200만 원짜리가 엄청 많습니다. 굳이 비싼 일산 쪽으로 가서 보증금을 적게 주고, 월세는 많이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담당관님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덕양구 발전에 애착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연구원을 선정할 때 장소에 대해서 덕양구 쪽으로 더 많이 알아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덕양구의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보았는데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콘텐츠진흥원이 공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테크노밸리가 발표가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아서 싸게 얻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1년에 임차료가, 월세라고 하지요. 근 1억이 되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 쪽으로 가면 1년에 2·3,000만 원으로 되는데 1년에 6·7,000만 원씩 절약되면 5년이면 몇 억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덕양구 쪽으로 오면 보증금 2~3억에 200~300만 원으로 넓은 사무실을 얻어 쓸 수가 있는데 굳이 보증금은 적고 월세를 많이 내는 일산 쪽으로 가셔서 이런 질의를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약파기로 한 달 치 범칙금을 내더라도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1년, 3년, 5년이 흘렀을 때는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예산절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연구원에 대한 장소물색을 했을 때 덕양구에서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장소를 찾지 못했고, 월 임대료 200~300만 원 하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곳은 밑에서 음식냄새가 올라오거나 같은 층에 노래방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연구원 건물로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변경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에 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덕양구 쪽으로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 원장 2급 18호봉, 이렇게 시에서 정한 것이지요? 아니면 시정연구원 원장은 최소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인사규정이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책정 부분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원장의 연봉 9,500은 죄송하지만 다른 수원연구원이라든지 창원연구원에 비해 조금 낮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어 2급 18호봉 정도의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직급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연구원들이 보니까 원장,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박사급 이상,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사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부연구위원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네 분이 거의 다 박사급 이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보니까 7급, 8급으로 사무보조해 주는 직원 같아요. 이분들은 10개월 치 인건비를 잡았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3월 초 정도에 개원 설립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 10개월분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연구원들은 지금 뽑았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아직 안 뽑았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앞에 연봉제에 있는 분들은 연봉제라는 것이 1년 치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3월부터 개원한다면 2개월분은 빠지겠네요, 나중에?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 선임은 1월 정도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1년 연봉이 편성되었고요, 선임연구원, 연구원, 부연구원은 10개월분으로 편성된 연봉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연봉제로 쓰여 있어서요. 그러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들은 10개월 치 연봉제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원래 1년 치는 얼마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1년 치는 8,000…….

장제환위원

선임연구원, 8,000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임연구원은 7,400이고 연구원은 6,300, 부연구원은 5,200, 일반직 7급은 4,000, 8급은 3,100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직은 뭐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계약직 2명은 2,640 정도,

장제환위원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계약직 2명은 연구원장의 운전기사와 비서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 그래요 7급, 8급은 사무보조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조직상 연구원 직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회는 우리 고양시 조직처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자문위원회로 다양하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인사, 징계, 자문위원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연구자문위원회요.

장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청사 임차료, 관리비를 6개월분만 잡으셨더라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보니까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는 10개월을 잡았는데 이것은 6개월로 잡으셨더라고요. 1년 치를 다 잡으시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때 6개월분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분은 출연금에 편성되어 있고, 6개월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왜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일반회계에서,

장제환위원

일반회계로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설립을 3월 달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설립을 3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6개월 치라면 9월까지겠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겠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6개월분은 출연금에 들어와 있고, 6개월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치가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가 6개월분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와 출연금으로 해서 결국은 2017년도 예산에서 다 소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따로 안 세워도 된다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1억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평상시에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한글프로그램이나 MS가 기존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글프로그램, 포토샵, MS 등 모든 것을 정품으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뭐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직원 복리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으로 이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편성됐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방출자연구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연구원을 참고·비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3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자문기구 운영 및 대외협력으로 해서 500만 원 3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관한 정기적인 세미나라든지 의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 외부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특이한 분야는 전문가를 모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토론회도 3회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정지원 차원에서 고양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의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6억 4,000 정책연구과제 6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부용역을 주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고양시정연구원 초기에 개인별로 기본연구, 정책연구, 공동연구로 목표를 줄 것입니다. 기본연구를 할 때나 정책연구를 할 때 연구원이 연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양시의 기초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조사원이라든지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용역을 주는 거냐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에서 더 나아가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면 연구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 13명이서 기본연구라든지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연구)도 맡길 수 있는 사항으로,

장제환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은 뭘 하시는 건가요? 지금 박사급 이상 연구원을 열네 분을 뽑았는데 그분들은 뭐 하시고 외부 연구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를,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연구를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연구원 13명을 박사급으로 하지만 박사급도 분야별 박사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 연구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외부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필요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을 수 있고요.

장제환위원

그럼 예비로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잡아놓은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연구가 있고 정책연구가 있고 공동연구가 있는데 정책연구를 할 때 다른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서울시정연구원이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서울시정연구원에서도 이런 형태의 외부용역을 주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분야에 주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3명의 연구원의 연구가 전체적으로 다 고양시를 커버하고 고양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장제환위원

고양시의 정책적인 방향설정이나 목적 하에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사급 이상으로 열네 분을 뽑고 진행을 하는데 외부에 또 용역을 줄 정도까지의 사안들이 있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 분야에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을 채용하면 되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외부연구가 전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이하고 과학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장제환위원

아주 전문적이고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하는 것에 이 정도까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장제환위원

연구용역비로 세워놓은 것은 외부용역을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자체에서 쓰는 연구비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장제환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하면 연구원이 인건비도 받고, 이 연구하는데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연구원 각자 1인 연구원에 대해서 목표가 기본연구 2~3건, 정책연구 2~3건, 공동연구 해서 기본연구는 자기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아주 특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문적인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 사항인데,

장제환위원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원 쪽에 연구원이 계시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도 연구원들이 전부 석·박사급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장제환위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제환위원

예.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잘,

장제환위원

아까 통폐합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양시 내에 영상, 콘텐츠,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고양시정연구원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장제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시정연구원을 따로 세우고 또 용역에 필요한 연구지원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6건을 수행하는데 6억 4,000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적인 기초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단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억 단위가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백지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이 기본적인 연구, 고양시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여섯 분야로 했지만 여섯 분야 안에는 개인별로 기본연구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6개 분야의 기본적인 연구는 건건이 다 연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구주제는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기본적인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계량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분석해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재길

선재길위원장

질의가 길면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시지요.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여기에서 그만하시고요, 밑에 예비비가 있는데 왜 올리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초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시설이라든지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체금액의 1%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0.5%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원용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용도 임시용 천막 구입이 5,000만 원이지요? 이것이 무슨 천막 구입비입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나눔장터라든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1년 내내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비롯해서 각 동의 김장행사를 비롯한 대청소, 체육대회, 바자회, 자전거 수리를 비롯해서 광견병 접종까지 굉장히 많은 행사가 벌어질 때 텐트가 필요한데 동사무소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천막을 조사해 보니까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1개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는 곳 중에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천막이 필요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아래 임시용 천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부 5,000만 원이고요, 주요 용도는,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천막을 임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1년에 천막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개당 3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서 쓰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1년 예산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각 행사별로 추정하니까 약 3,285만 원 정도를 천막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지 이 부분을 왜 2017년도 예산에 올립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2017년도 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늦는 것이지요. 발 빠른 행정을 하셔야지요. 천막을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간 쓰니까 임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아까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할 줄 알아야지,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작 올려서 했어야지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이제 올려놓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늦는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는 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고양시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각 지역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없어서 깎는 판국에 이런 예산을 안 아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끼면 1년에 잠재적으로 얼마 정도를 아낄 수가 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6년에서 8년 정도로 보는데 연간 3,280만 원의 임차료를 절약했을 때 1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6년간 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빨리 하셔야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빨리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품비와 관련해서는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63페이지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책자 제작,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필요한 건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책자는 저희가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당 9,000원짜리를 300부 제작하여 27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보니까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이고,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회는 작년에는 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이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원래 기본이 1,800만 원인가요? 전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안내 및 제도 홍보물 제작이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했고,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자를 위한 고양시종합정보 팸플릿 제작, 이것도 해마다 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39만여 세대가 됩니다. 이 중에 전입세대가 약 2,600여 세대가 되는데요, 2만 부를 제작하는 것은 전입세대, 그것도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를 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보면 친절교육(위탁)도 처음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친절교육(위탁)은 강사료예요, 뭐예요? 위탁이면 강사료나 어느 기관에 주는 것이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50만 원인데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보다는 약간 연극이나 토크쇼를 섞어서 재미도 있고 피부에 와 닿게 바꾸어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친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친절은 어느 관점으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태도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태도도 있지만 친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서로 간에 유대감이 있어서 친밀도 역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는 무슨 내용이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미스터리 기법을 써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의 수신 상태나 응대 태도, 연결 상태, 끝맺음 등의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부에 계신 직원들을,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 본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사업소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재미가 있으면 다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화로 해서 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민원실장 합동워크숍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이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240만 원 같은 것은 큰 액수는 아닌데 작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이지요? 그리고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3개 구에 일일 민원실장이 이십 분씩 해서 육십 분이 계시고 시에도 이십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합동 워크숍은 1일 근거리로 해서 사기앙양을 시켰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원실장 실비보상금은 시청 것만 표시가 되어 있고, 구청은 구청 것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식대 7,000원과 교통비 5,000원으로 해서 12,000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이 위와 아래 것이 다르다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행사운영비로 했고 식대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으로 분리해 놓은 사항이라 합쳐야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책과제 연구, 조사 보고서 제작이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정책,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민선 5, 6기를 거쳐서 3기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하여 스물다섯 분이고, 참여단이 기획부터 교통, 여성, 환경 등등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각 열 분씩 해서 오십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책과제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영훈

이영훈위원

정책과제 같은 것은 정책과에서 하면 되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정책과에서 할 분야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영훈

이영훈위원

보고서 제작한 것은 몇 년도부터 계속된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011년도부터 1기, 2기 해서 올해 3기가 내년 말까지 구성되어 있고, 근거는 조례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T/F팀을 구성했는데 올해의 예를 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제작된 보고서 2년 치 내용을 갖다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됐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행사 운영 2,500만 원, 주민참여 역량강화 및 활동강화 워크숍도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쪽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도 위원회와 참여단이 굉장히 많네요. 7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 그 밑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 뭐가 다른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상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상금으로 해서 예를 들면 식대나 간식비가 분리가 돼서,

영훈

이영훈위원

2개는 워크숍으로 정확히 적어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만 원, 2,000만 원.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상 쓸 수 있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친 것이 전체금액이 되겠는데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안에 쓸 수 있는 내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위에 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혁신과제 연구 조사, 주민참여단 혁신과제 연구 조사, 5개 참여단, 3개 분과,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까지 있고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예산에 이렇게 세우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뜰살뜰하게 해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비슷한 예산 세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 호국정신, 평화통일, 역사통일 골든벨 이것 다 신규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신규로 안 들어가는 독거어른 칠팔순 잔치 등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내는 혈세 가지고 진짜 예산 똑바로 짜세요. 지금 과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5~36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이런 예산 짜고 낯간지럽지 않아요? 대답은 바라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기관공통 용역비 6,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해마다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변동여건이 생겼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년도에는 고양스포츠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급하게 예산용역을 하였고, 또 하나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가치향상 연구용역으로 생태하천과에서 600만 원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서 용역비를 세워서 각 기관별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갑자기 용역비 몇 백만 원 필요할 때,

영훈

이영훈위원

정확히 따지면 예비비 비슷한 것이네요? 갖고 있다가 찢어주는 것이니까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관공통 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년 치 예산이 어느 부서의 어떤 용역으로 내려갔는지 자료 좀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기관공통 포상금이 작년에 상임위에서 440만 원 삭감됐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삭감되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기관공통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성과관리평가 결과 우수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결과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관공통 행사관련 시설비는 내용이 뭐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보면 어린이 안전건강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관 등 갑자기 행사에 부스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부스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두 가지가 자꾸 그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관공통 예산으로 해서 시 전체 것을 전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해 놓고 부서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똑같은 것이라는 소리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올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하라고 행신3동, 백석2동, 주엽2동이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신설되는 정원 증가로 인해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2,500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결위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결위에서 살았지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런 기관공통 예산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고양시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그 밑에도 아까와 똑같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하는데 필요한 숙박비라든지 회의실 사용료, 프로그램 진행비, 교재비이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것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밑의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식비와 간식비는 예산지침상 행사운영비로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간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개의 부서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원래 같이 있었던 것인데 예산지침으로 분리하라고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정확히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넣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18년도부터는 식비, 간식비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비, 간식비에 대한 것만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올라오면서 아무 설명도 없으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기명을 정확하게 넣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등은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800만 원과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올해 했던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성과보고회를 할 때 400만 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800만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는 부기명이 명확하지 않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1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다루었으니까 올해 사용한 것이지요. 거기에 정책설명회가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1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5년도에 본예산을 해서 16년도에 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예산안이 16년도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정책설명회가 무엇인지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이 15년도 예산서인데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를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에서 정책설명회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정책설명회에서 정책적인 설명을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설명회 가진 내용을 첨부해 달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내용인데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 때 올해 것도 부기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되었다가 다시 전체회의로 수정하여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 것이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정책설명회라고 했으면 의원들에게 보기 좋은 말을 늘어놓은 것밖에 안 되지요. 9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주택 평가, 이것 해마다 하는데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킨텍스, 진흥원, 꽃박람회, 문화재단 기관장과 기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사장평가는 여기 예산으로 시에서 하고, 기관평가는 행자부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시관리공사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 이듬해에 기관장의 성과금이나 연봉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이나 연봉조정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전체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예산을 짜니까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에 올리는 종목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삭감되었다가 계속 다른 종목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만 둡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고, 어느 회기 때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표기해 주세요. 어떤 때는 의원들이 기를 쓰고 잘랐던 것을 문구를 조금 바꿔서 몰라보고 그냥 통과를 시켜요. 그것은 의원들을 농락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 올라올 때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얼마 삭감,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어야 위원들이 보고 예산심사를 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면 통과를 시키고, 아닌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문구 한두 개를 바꿔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짜 기를 쓰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은 안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각 부서 예산별로 확실히 표기를 해서 올려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삭감이 됐었던 것, 말썽이 있었던 것들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의원들이 보면 몇 년도 몇 회기에 삭제가 되었다, 다시 올라왔다 그런 것을 표기해 주어야 의원들이 알지요. 표시할 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연계서비스(이중화) 구입 1억이 올라왔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연계서비스는 부서의 조직체계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등 각종 내부행정 자료를 홈페이지와 직접 연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혹시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는 몇 식 구입했어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서버 두 대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도 5,200만 원 투자해서,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5,200만 원으로 두 대를 구입했고, 올해는 서버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이중화하고, 거기에 L4 스위치라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대를 구입해서 같이 연계·이중화하여 24시간 민원행정연계서비스가 잘 운영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4,110만 원짜리가 있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은 2015년도에 구입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인데 당시에 구입했던 용량이 현재 문서 양이 많아 용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추가구입비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섭섭하게 회계과장님을 건너뛰고 갈 뻔 했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정연수원 증축공사가 13억 3,9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정연수원은 행주산성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정연수원을 증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555㎡, 168평 정도 되는데 증축하려는 면적이 190평 정도가 됩니다. 층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행주산성 연수원에서 직원들이 연수도 하고 각종 교육을 합니다. 공원이 되면서 그곳을 사용하는 외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증축하고, 연수원 공간을 확보하고, 회의시설도 증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정연수원이 부득이하게 좁아서 증축을 한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은 시정연수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에 있어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보다 시장이 사용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고양시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모자라서 증축을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우스운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고양시청 각 부서별로 다녀보고 과장이나 팀장들을 만나려고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가보면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다 어디에 갔느냐? 시정연수원에 가 있는 거예요. 시정연수원이 시장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연수를 위한 연수원이 되어야 되는데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지시나 내리고, 이것이 시정연수원으로서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한테서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정연수원을 아방궁으로 만들지 말고, 시장은 시장실에서 집무를 했을 때 시장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는 민원인들을 피해서 거기로 가서 매일 국·과장, 실장, 팀장까지 그곳으로 불러서 거기서 상의하고, 거기서 지시하고 이것이 저만 아는 일이 아니에요. 혁신창조예산 워크숍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거기에서 사진 찍은 것을 기억하시는 과장님이 계실 거예요. 창조 혁신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의욕적으로 할 때 나오는 것이지 시장이 강압적으로 모아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정연수원에 대한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용도 임시용 천막구입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치행정실 쪽의 이야기지요? 자치행정실 내에서만 사용도를 조사해 보신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막을 주로 사용하는 부서를 따져 보니까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나눔장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일자리창출 부서, 노인복지과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주로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이 조사를 덜 하신 것인데 행사와 관련된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재단, 관련단체들을 다 조사해 보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호수만화축제를 하나 하는데 천막 치는 값으로 5,000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조사해 보시면 행사비에서 그런 쪽 예산들을 다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무대비와 천막 같은 것들을 차라리 상시용으로 구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천막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5,0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수요를 다 생각해 보시면 한 1억 정도 들여 천막을 비치하게 되면 타 부서에서 나가는 행사비 중에 10억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에 천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양의 천막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행사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천막을 치고,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임시용 천막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상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일자리창출과나 환경녹지과의 나눔장터와 행사, 동 주민센터나 시민안전과의 재난안전용 지휘소나 대피소, 대기소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계산해서 120억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많은 양의 천막을 저희가 일괄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100개의 천막을 확보하면 100개의 천막을 가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시 보관하는데 비용이 또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여러 과가 주로 사용하는 천막을 각 과나 각 동에서 직접 보관하게 조치하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만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번 어차피 조사하신 김에 고양시 전체 특히 봄, 가을이면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 과에서 다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각 행사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비치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천막 임대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행사에 1,000만 원씩만 절감해 주어도 금방 10억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구매의사를 밝히셨으니까 다른 과에 미루지 마시고 고양시 전체 행사에 들어가는 천막 임대비용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 제출시기를 연말까지 한 달 정도를 드리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원용희위원

일단 수요조사하시는 것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연말까지는 힘들고 내년도 1월 말까지 시간 주시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 구입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행사예산을 보니까 최소 10억 정도는 절감을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학술용역, 지방자치 학술회의 300으로 해서 3개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200만 원, 학술용역 2,200만 원 등 3개의 민간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 예산에서 동결되어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이 의원님들 승인 하에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초로 설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용은 연구원에 맡겨야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연구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런 부분까지 학술용역을 할 정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도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벗어난 듯한 형이상학적인 회의까지 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됐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해서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을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과에 감사청구를 요청하여 감사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일단 먼저 자중하고, 제대로 하면서 예산편성 증가도 되고 새로운 것도 하는 것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서 2016년도 예산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동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지방자치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부단한 노력으로 고양시의 주민자치 위상이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고양시의 여러 가지 시민참여자치의 특징 중의 하나인 전국 연대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지자체 연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외교특징 중의 하나인 이런 부분을 살려서 명년도 봄에 꽃박람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아도 외국의 석학이나 꽃 관련되고 지방자치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토론회도 하는 것인데 내년에 꽃박람회 기간에 독일의 나오만재단이나 드레스덴 시장, 관계되시는 여러 석학을 모시고 킨텍스에서 토론회를 함으로 해서 고양시의 위상도 알리고, 해외의 정보도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2,000만 원을 들여 다목적용 학술회의를 계획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인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2,000만 원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양시를 알리고, 외국에 지방자치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위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해외 유명 지방자치 관련 석학들을 몇 개국에서 불러들일 계획이셨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로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드레스덴,

원용희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불러들여서 제대로 학술회의를 할 정도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이 2,000여만 원 이외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과에 일부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114쪽을 여쭤볼게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원용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인적자원담당관께도 여쭤봤었는데 가족수당이 다 달라요. 이것이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가족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수당규정 안에 어떤 기준으로 주라고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처는 2만 원, 자는 15,000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식구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식구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여쭤볼게요 130쪽에 보면 U-City 자가망 유지보수라고 해서 U-City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데 U-City가 뭐지요? 유비쿼터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교통 분야나 CCTV분야라든가 아니면 오염측정소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U-City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U자가 뭐예요? 무엇의 이니셜이에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시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유비쿼터스지요? 지금은 스마트시티가 나오고 있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용희위원

유비쿼터스 말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한 10년,

원용희위원

매해 똑같은 예산이 1억씩 들어가야 되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요즘에는 국토부에서도 U-City보다 업그레이드된 스마트시티로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던데 정보통신과와는 상관이 없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는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공모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U-City 시설은 당초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 사업수행기관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에서 U-City 시설을 고양시로 인수인계하여 교통은 교통부서, CCTV는 CCTV부서에서 인계인수를 받아 유지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도서관 내에 있는 통신실에서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예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에는 보안과 관련된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시에는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다 있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보안이나 방화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보안 방화벽은 정보통신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각 시스템별로 하는 것 개발시스템 이외에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거의 관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보니까 개별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별도의 시스템을 서너 개쯤 가지고 있고,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큰 시스템이 있는 부서는 한 4개 정도이고, 일반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원용희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별도시스템이 있던데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보건소의 메인시스템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메인시스템은 정보통신과로 들어와서 보안문제는 안전하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내부시스템에서 유출되지 않게끔 방화벽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러 군데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매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신규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보안검토를 요청하면 경기도나 이런 곳에 보안점검을 받아 거기에서 허락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80~81쪽입니다. 80~8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워크숍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진대회 65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이 단체 것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윗줄에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워크숍과 전진대회는 무슨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숍과 전진대회는. 그런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과 전진대회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워크숍은 2017년도에 처음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고요, 3개 타 단체에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워크숍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형평성에 맞춰서 바르게살기운동에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워크숍이나 전진대회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워크숍과 전진대회는 환경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합 내지는 소통의 큰 틀에서 같겠고요, 소규모의 틀에서 봤을 때 전진대회는 목적하는 바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짧은 시간 내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화합과 명년도의 비전을 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단체를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크숍이나 전진대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업은 큰 차이가 없으면 한 개 항목으로 묶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첫 상단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을 지목한 것이지 이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 보면 여기에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사업을 구성할 때 통합적으로 묶어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편성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급하는 보조금 내에서 워크숍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중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사업을 구상하셨을 텐데 효율적 사업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행감 때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하여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생각에도 앞으로 중복이 되는 과목은 묶어서, 이것이 내년도에 한 번에 싹 바뀌어서 100% 퍼펙트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고요, 효율적으로 써지도록 3개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하여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평통, 적십자봉사회 단체와 협의와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중복적이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산이 되도록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못했다기보다,

김미현위원

그런 생각을 전에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핑계 같습니다만,

김미현위원

핑계지요. 핑계인 것 같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런 것이 속성상 한 번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과장님, 대답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은 다른 데서도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에게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탐방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안타깝게도 다른 단체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문화탐방을 갔었는데 뮤지컬을 본다든지 하는 문화탐방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싫어하고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화탐방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문화탐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김미현위원

예.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북한 이탈주민들은 그분들의 환경상 어느 것을 해도 재밌었다는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리고 본인 신분노출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만큼은,

김미현위원

그럼 꺼려한다고 안 하실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수록 더 해야지요. 다만, 다른 단체와 중복성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고요,

김미현위원

중복성이 있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분들과 소통을 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81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5,3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5,376만 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질의가 길면,

김미현위원

아니요. 한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법무과 93쪽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5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사 경영목표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공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평가하겠다고 이 사업을 올리신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경영 쪽도 있고 도시사업부도 있는데 아직 도시사업부는 테크노밸리나 대곡역세권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 대행사업비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청소과와 관련된 곳에서 위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옛날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유지하는 공단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가지고 그 익년도에 사장의 성과급이나 연봉제를 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도시관리공사는 위탁된 사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또 도시관리공사 내의 조직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릴지 뻔히 나오는데 평가서에 좋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이 필요하겠어요? 전면 동결해도 괜찮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합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대한 것인데요,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4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4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김미현위원

10명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고문변호사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소송에 관련되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심사 후에 도시관리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5시에 박상인 본부장님이 행자부에 꼭 참석할 일이 있는데 심사교체를 할 수 없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석을 했다가 바로 일어나서 가고, 임태모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정연구원이 활동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간단한 용역들이 있잖아요. 그 용역비가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시정연구원의 설립 이후 개원이 2017년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 고양시 각 부서별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000까지 올라온 용역비 예산을 많이 보시고, 이 과정에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연구원이 개원한 이후 정착하기까지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연구원에 채용되는 연구원들이 고양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섭렵하고 궤도에 올라선다고 보면 작은 용역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큰 용역도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연구관들의 책임감에 의해 진행하게 되면 많은 용역들이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어차피 연구원이 설립되면 그 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었고요.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것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과목에는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민간위탁금 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목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와 전년도를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한 10만 원 정도 더 오른 것이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인건비를 4%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화우위원

10만 원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62쪽,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보궐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으로 해서 2억 5,700이 나와 있는데,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에 있을 제7회 지방선거에 시장·군수선거, 시의회 의원선거의 부담금을 내년도에 일부 내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736만 4,000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았고, 2018년도에는 39억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반씩 부담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2억 5,700을 내고, 내후년 예산에 30몇 억을 편성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규정사항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지방동시선거 부담금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사용해야 되는 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 선거가 있는 해에 저희가 부담해서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항목과 2017년도, 사전에 준비하는 예산의 일부를 1년 전에 먼저 전국 지자체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받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금이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 저는 빠뜨린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76쪽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8,300인데 금년도 예산은 2억 8,200으로 약 1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마을자치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사업부터 해서 기초단계, 그 다음 단계, 고도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시골 동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등을 약간의 경작지가 되었든 공작소가 되었든 그 뜻이 맞는 주민들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모임도 하고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런 것을 자치공동체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말이 좋아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율이 있는가, 이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화우위원

이게 답이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기보다는 지금 사회에 층간소음 내지 주차문제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마을에서 만나 뵙고 얼굴을 알고,

이화우위원

해결책이 없이 형식상 하는 이 사업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77쪽 민간이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전년도 예산이 5억 2,800만 원이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억으로 한 6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2년간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올해 10월 7일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두 달 남짓한 기간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작년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이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올 10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기간이,

이화우위원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자치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의원 무식한 의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나머지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정말 말 그대로 자치공동체사업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78쪽에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 지원(기관공통)이 있어요. 500만 원씩 4개 동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개 동이 있습니다. 물론 39개 동에서 마을문화축제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상 못하는 동이 몇 개가 있고요, 이 축제를 하는 동에서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500만 원이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게끔 특화해서 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2,000만 원을 심사위원을 꾸려서 평가를 해서 줍니다마는 더 플러스해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500만 원 외에 4개 동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을 더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화우위원

이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그 외에 39개 동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주는 곳은 가보면 다 동네 노래자랑이에요. 이것이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면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노래자랑 수준이에요. 각 단체 지원금은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리고 82쪽에 국민운동단체 한마음 대회 지원 1,500만 원,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 800만 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안보콘서트 500만 원, 평화통일 홍보 및 평화통일 페스티벌, 역사통일 골든벨, 이름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개의 행사 지원을 하나하나 좀 보세요.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 지원,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 걷는데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안보콘서트, 이것이 진짜 행사가 되려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느 단체에서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평화통일 홍보 및 평화통일 페스티벌, 진짜 이런 페스티벌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봐요. 그냥 어느 단체에서 ‘야, 내놔라’ 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저희도 그 뜻에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었든 기존에 하던 사업이 되었든 간에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보세요. 거기에도 전년도에는 4억 9,700이었어요. 금년도에 5억 6,800으로 약 7,000만 원이 늘어났나요?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이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행사보조금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약 3,400 정도 늘어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법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공사·공단 경산전출금이 369억 3,500,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260억으로 약 110억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17년 예산에 1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들이 16년도 예산편성할 때 10월, 11월, 12월 3/4분기 분을 예산부족으로 예산편성을 못했다가 1회 추경 때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8억이 본예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지원센터 23대 증차에 따르는 운전원 30명에 대한 12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현금출자 문제는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현금출자도 26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곳에 출자를 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테크노밸리나 대곡역세권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 106쪽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정연수원 증축공사에 13억 3,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연수원 면적이 좁아서 증축을 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555㎡에서 190평 정도를 더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원이 18,000명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직원을 교육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역사공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화우위원

연인원이 18,000명이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밑에 조그마한 소규모 회의실은 20명 정도 들어가고, 큰 강당은 15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150명?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1년에 18,000명이면 130여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시정연수원 증축 관계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숫자적으로 하시면 좁고 넓고는 교육생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증축을 하려는 것은 편의시설, 휴게실 등을 넣어서 연수기능을 만들기 위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몇 평방미터 증축을 한다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증축하는 것이 630㎡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들어가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현재 연수원 규모 정도 됩니다. 면적이 조금 넓지요.

이화우위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겁니다. 시정연수원은 시정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본래 그 기능을 다 하게 되면 어느 위원들이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필요에 의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을 찾으면 안 계세요. 어디 갔냐고 하면 시정연수원에 결재 받으러 갔다, 설명하러 갔다고 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관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10억을 들여서 시정연수원을 확장한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으로 활용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까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었는데 소통을 담당해야 할 부서와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소통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물론 시장이 다 민원인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에 와서 시장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만나줄 수는 없지요. 부서 국장님, 실장님이 있는데 시장이 민원인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61쪽을 봐 주십시오. 61쪽에 보면 상단에 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이것은 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교체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대체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설치하시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72쪽 좀 봐 주시지요. 72쪽에 보시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좀 요청합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73쪽을 보시면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친절교육,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 이 두 가지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예.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하겠습니다. 법무행정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소송수행 수수료, 고문변호사 자문료, 그 밑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뒤페이지를 보세요. 94쪽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예산법무 직원들은 무엇으로 출장을 나가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팀은 예산현장점검도 나가고, 법무팀은 각 구청의 소송과 관련해서 나가고 있고, 예산법무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냐 하면 예산법무과장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이 다 계시지만 2017년도 예산을 총괄 계획을 하시는데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로 편중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5,000만 원, 1억, 2억 그 이상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간부회의라든지 최종 예산을 종결짓는 막바지에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예산법무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셔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에 쓰는 출장비냐, 예산법무과의 각 부서에서 요청받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파악이 되지만 진짜 긴급하고 시급한 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답사를 하고 상황을 보고 회의에 임한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있다 할지라도 예스맨이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여기보다 여기가 급합니다.’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야,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여서 지시사항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편성만큼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로 103만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급한 곳이 많고, 안타까운 곳이 많아서 출장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액수는 적지만 출장비를 긴요하게 잘 써 달라는 것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이규열위원

107쪽을 좀 봐 주십시오 107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나오는데 순전히 인건비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기적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중에 정규직 공무원이 2,567명입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수습직원이 100여 명이 되고, 계약직 직원이 85명으로 전체 한 2,752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계약직, 시간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빠졌나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뒤에 보시면 무기계약직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입니다.

이규열위원

시간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인건비가 물가상승을 따져서 90억 정도 증액되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어느 기초단체는 공무원들 급여가 모자라서 일주일, 열흘 딜레이되는 곳도 있잖아요. 걱정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2,1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세종신도시, 올해 부산, 내년에는 호남권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의 동이 예산 인터뷰 심사가 끝나고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4팀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전국(도) 주민자치대회 수상 마을문화행사 활성화 2,500,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올해 부산에 4개의 동이 출전해서 풍산동 최우수, 신도·대화동이 우수상을 탔고 행신3동이 장려상을 탔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7,000여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것 외에 정발산동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것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을 탄 풍산동이라든지 경기도대상을 탄 정발산동은 1,000만 원, 우수상을 탄 곳은 800만 원, 장려상을 탄 곳은 6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거기 주민자치위원님과 동 직원들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인센티브를 주는데 허투루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풍산동을 예로 들면 원래 풍산동사무소를 새로 신설해 달라는 큰 요구사항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없어서 이제 신축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내용적으로 보면 비새는 곳을 고치는 시설비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인센티브는 줘야지요. 대회에 나가기까지 동 직원들이 1년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1년을 준비해서 가고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대화동이나 송포동이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탔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타면 고양시로서는 상당히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고 나면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차를 날라야 하고, 관광차로 한 대가 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렇게 약간의 힘을 투입해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즐거운 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힘드신 것만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간의 돈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와 고양시의 시민참여자치를 홍보하고,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 견학을 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것은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길용위원

자랑스러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예산법무과장님도 있지만 그분들이 오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예를 들면 고양시의 꽃이라든가 농협에 가서 쌀을 조금 얻어다가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 예산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차 한 대가 오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를 구경하고, 고양시에서 식사를 하면서 돈을 쓰고 가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주는 인센티브 중에서 일부는 그런 곳에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데 인센티브가 한몫에 만족할 만큼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늘려가겠습니다. 이것도 없던 것을 내년에 처음으로 그래도 그분들에게 이 정도의 대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인센티브를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스폰서를 못 받아내니까 고양시 홍보물밖에 못 드리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시에서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고양시의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서라도 챙기면 좋은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법무과장님, 90페이지에 기관공통 포상금에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1억 4,4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런 돈에서는 쓸 수 없냐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행신동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왔는데 예산법무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1년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2박 3일 갔다 오는데 상을 타고 오면 뭔가를 줘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 분야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10억 9,700만 원으로 11억 정도 되고, 전년도 예산이 4억 4,500 정도 되어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혹시 이 자료집 가지고 계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여기 자료집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4,500이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릴까요?

장제환위원

예, 간단하게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체금액은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고, 연말에 저희가 쓸 수 없는 부분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3억이 나간 것은 연말에 쓸 수 없는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을 깎은 부분이 표시되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급여부분 전년도 예산에 센터장, 팀장, 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811만 5,000원 이것이 그러면 올해 10월 달부터 사업을,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10월 7일 이후니까 이 금액을 등분해서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대략적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잡으면 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3개월이면 1,800이니까 한 달 페이가 600 정도 되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기본급에다 센터장의 약간의 업무추진비 성격을 포함하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팀장급도 3,000이니까 평균 잡아서 500, 팀원들도 400 정도,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기준을 센터장은 5급 상당으로 잡았고요, 그 밑에 팀장은 6급 상당, 직원들은 8급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올해 쓴 예산을 가지고 기본 페이가 600, 500 4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 12개월분에 매월 450, 375, 287,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자세한 것을 보면 센터장은 5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요, 또 팀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인 것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지급된 페이가 센터장은 600인데 내년도 예산 급여는 4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지출되었든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난 10월 7일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쓴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는 잘못 쓴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제환위원

죄송한데 할 것이 많아서요. 일단 알았습니다. 큰 것부터 이야기를 하지요. 일단 이것은 민간위탁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개 컨소시엄을 해서 위탁입니다.

장제환위원

민간위탁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원래 어떤 때에 민간위탁을 하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원센터가 중간조직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 민간위탁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인터넷에 잠깐 찾아보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사무 중의 일부를 민간한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고양시에서 하는 사무 중의 일부인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관과 민의 중간기관 역할을 합니다. 100여 군데,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정책기획담당관에 고양시정연구원 내년 예산이 23억입니다. 이분들은 박사급 이상이 열네 분입니다. 그리고 직원 두 분, 계약직 두 분 해서 총 열여덟 분이에요. 시정연구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의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고급인력들을 내세워서 하는 것인데 규모상으로 보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여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해요. 제가 보니까 인원이 일곱 분이시더라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일곱 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팀장이나 팀원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전문가로 뽑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팀원, 팀장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학위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박사급 정도 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박사급은 아니고요, 관련된 부서에서 몇 년 이상 근무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장제환위원

그것은 팀장 얘기일 것 같고, 팀원들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팀원들도 박사급, 석사급으로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 출연금 가지고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센터지원금 예산이 11억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다시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면 급여는 그렇고 쭉 보니까 역량계발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역량을 계발한다는 비용인가요? 뭐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역량에는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계발부터 해서 그런 류의 예산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사업세부 편성목에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쳐서 매달 570만 원입니다. 일곱 분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570만 원입니다. 아까 빛마루에 시정연구원을 하는데 1,1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나요? 죄송한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일산동구 바로 맞은편에 KT건물 9층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우! 어마어마하네요. 좋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임대료, 경비요금 15만 원,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기타공과금, 그런데 쭉 보니까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기타공과금을 또 냈어요. 매달 100만 원의 기타공과금이 어떤 것이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KT건물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항목 외의 공과금이 거기에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관리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체 관리비 외에 KT, 임대료 외에 여러 가지,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기타공과금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기타가? 됐습니다. 내려가 보지요. 쭉 밑에 보니까 간접비라는 것이 있어요. 간접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예요? 쭉 밑에 오면 간접비, 일반관리비 3,000만 원.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간접비는 전체 위탁금액 총액의 3% 이내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분들이 간접비 가지고 뭐하지요? 관리비도 다 주고, 급여도 주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중식비, 가족수당, 역량계발비까지 다 지원하는데 또 관리비 3,0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예, 좋습니다. 또 밑에 한번 볼까요? 공동체 사례연구 지원사업에, 아니, 이 단체의 성격이 뭐예요, 센터의 성격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센터의 성격이 저희 관에서 다 일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자 분들이 논의하고, 워크숍을 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비용과,

장제환위원

연구사업 지원비로 보면 900만 원, 그 뒤에 3,500만 원 1식으로, 또 뒤에 보면 공동체지원 연구사업비 4,000만 원, 센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분들이 외주기관에 용역을 또 주는 것인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체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일단 마을정원조사부터 해서 컨설팅을 하고, 사업자 간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육부분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구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가지고 계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1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연구사업비 전체 1식으로 되어 있는 3,500, 4,900,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것도 안 보고 예산을 올리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설계하듯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는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안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제환위원

연구사업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사업하는 데 비용이 들어 가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산도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하기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교육을 한다든지,

장제환위원

교육은 교육비가 또 따로 있어요, 자문비도 있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교육비는 행정집행 쪽에서 쓰던 예산을 이제 앞으로 지원센터에 넘겨서 그쪽에서 하겠다는, 지금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연구하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해서 그 연구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 얼마 얼마 들어가서 토털 4,000만 원, 3,500만 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나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치공동체 민간위탁금 전체금액이 10억 9,700만 원이 맞고요,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급여를 포함해서 5억 4,000, 사업비가 5억 5,600, 8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사업비 속에는 굵은 목으로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동체사업 평가체계 연구사업, 공동체컨설턴트 양성 운영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홍보사업, 기반활성화 지원사업 등 분류가 되는데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채용될 7명이 전체적으로 공동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사실상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일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팀장과 실무자가 그쪽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역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1식을 잡을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 센터가 갖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이러 이러한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연구사업비 1식으로 3,500, 4,000의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단순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예산집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목 하나에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대한 예산이 나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된 예산서를 위원님이 접하시면서 내용을 보시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심의를 받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이냐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박사급 이상,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연구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외부에 일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팀원이나 팀장님 일곱 분이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연구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거꾸로 연구용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잖아요. 실질적인 용역을 제대로 하느냐,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 기본적인 주제나 테마도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1식으로 잡아서 비용 쓰는 것이지요, 사실은.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사례 연구지원 해서 아까 1,200만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1,5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내년도에 지원센터에서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공동체 사례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대상은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적으로 주민자치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세부적인 자료는,

장제환위원

기본적으로 사업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자치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에 들어가서 이것이 구체화되고 사업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내실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뒤에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런 각 단위사업별로 워크숍을 간다고 다 들어가 있어요. 워크숍비가 500만 원, 1천만 원, 어떤 곳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운영비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사업단위별로 운영비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리고 교육사업 쪽에 보면 강사비를 지원하면서 원고료를 또 따로 줘요.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교육인원도 지금 10월, 11월, 12월 다 따져봤겠지요.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교육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도 나중에 주시고, 제가 보면 워크숍, 운영비 다 따로따로이고 어떻게 사업단위별로 되어 있고 강사비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사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금년도에 자치지원센터가 10월 7일 개소되기 전에는 2년여의 진통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개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는 정확하게 예산안을 받아서 여러 날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지 이 자리에서 실장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17년도 종합운영예산안, 또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자치공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설명 자료안이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이 업무를 조금 챙기지 못한,

장제환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논점을 흐리세요. 이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사전에 설명 안 해 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워낙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희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장제환위원

시간은 상관없어요. 왜 시간을 얘기하세요. 왜 자꾸 논점을 흐리세요. 마지막 페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시지요. 주민자치 컨설팅 사업비 2,540만 원, 이것도 컨설팅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1식으로 되어 있고, 컨퍼런스 사업비 3천만 원, 1식,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이것 필요한 것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부터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맞춤형 마을학교 강사비 3천만 원, 1식, 원고료 200만 원, 운영비 800만 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과에 보면 자치공동체사업 워크숍 2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산안 76쪽이요. 200만 원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자치공동체에서 하는 워크숍들이 또 있어요. 다 워크숍이잖아요. 예결위원님들이 자치공동체사업 워크숍도 세워줄 둥 말 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센터에 숨어있는 워크숍비 500만 원, 1천만 원 다 합쳐서 몇 천만 원 됩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우리 예산안에 있는 200만 원은 행정에서 중간조직과 공동체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가는 것이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올린 이 계상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11억이나 올리면서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과에서 검토하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가 해마다 1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성과가 어떤 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자치공동체 사업을 마을단위마다 해마다 하나씩 지정해서 10억짜리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성과가 있잖아요. 보면 전부 지원센터가 교육시키고 그것 뭐에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자치공동체사업 관련된 예산도 아직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사무 중에 일부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10월 7일 개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당분간은 이원화돼서 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목표가 있고, 이분들 구성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고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 이제 개설된 지 불과 두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과성, 효율성 등 저희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서 할 부분, 우리가 할 부분,

장제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리뉴얼하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다시 고친다는 것이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홈페이지는 거기에서 새로 개설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기존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장제환위원

구축된 홈페이지를,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조금,

장제환위원

갱신하고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업해서 일단 그것을 같이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제환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보통?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어떻게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장제환위원

보통 개략적으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1년에 유지하는 것은 약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홈페이지를 아주 제대로 만들고 할 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합니다. 리뉴얼한다는데 2,54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약 2,500만 원, 1식으로. 예산검토를 제대로, 명세서를 과연 과에서 제대로 한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를 본 뒤에 상의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봉급체계는 공무원의 몇 급 상당에 준해서 했다든지, 자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견적을 다 받아서 그렇게 논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홈페이지 리뉴얼하는데 2,500만 원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몇 백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검토도 안 한 것이지요. 그것 견적서 들어온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견적서를 받아서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상식적으로 좀……,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글쎄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홈페이지 업 시키는데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받아서 상의하고 그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상의할 때는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안에 보면 한 줄이잖아요. 한 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원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검토나 정확히 하는 것은 집행부 부서에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일단 주고,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고, 거기에 제대로 정산을 확인도 안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으로 올려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부서에서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이, 오신 것인지 안 오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터무니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자체 검토 플러스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리는데 그냥이야 왔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장제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맞냐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맞냐고요? 만약에 진짜로 맞다고 검토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거꾸로 보면 제가 심한 말하면 안 되니까,

재길

선재길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요. 다 알아 들으셨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2쪽에 신규사업 올라온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2쪽 평화통일 홍보 및 페스티벌 민간경상사업 보조 4억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 역사통일 골든벨,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도요. 그 다음 위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안보 콘서트,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다 자료 요청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은 일단 자료 요청하고 추후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개인 신상은 말고 그분들의 전공, 학위 수준, 이름은 다 이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린 부분, 예를 들어서 기타 공과금 부분이나 간접비, 지원하는 연구사업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인 내역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1부를 작성하여 정확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피곤하시더라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예산 설명 전에 박상인 상임이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오늘부터 3일간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고양도시관리공사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드릴 테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입 쪽을 보면서 통칭해서 그냥 사업수익, 시에서 나가는 돈 해서 총액이 얼마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죄송합니다.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원용희위원

도시관리공사가 벌어들이는 사업수익, 영업수익이든 영업 외 수익이든 사업수익, 그 다음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 그것 2개 플러스하면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크게 얼마일까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냥 크게 사업수익 얼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얼마, 합치면 575억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는 자체적으로 시의 예산을 수익으로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지출로 보면, 2016년도를 보면 수입예산이 313억이고 지출예산이 342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수입자립도가 91.5% 정도 되고, 2016년 12월 말로 보면 8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은 570몇 억 올라왔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570몇 억 중에서 자체 사업수익이 얼마이고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얼마냐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574억 중에 100%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 공사는 자체 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자체 수익이 얼마인지 그것만 빼면 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자체 수익이 4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125억 정도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네요, 순수하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31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1식이 뭔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산안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사항설명서는 1식에 대한 부분, 인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급 1명 얼마 해서,

원용희위원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몇 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별도 자료가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사항설명서를 별도로 2권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기본급에다가 제수당에다가 성과급에 급여, 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제도까지 들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부장님 한 분 정도의 기준으로 기본급은 얼마이고 제수당은 얼마이고 성과급은 얼마이고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지금 제가 3급 27·8호봉 되는데 기본급이 한 400 정도 되고 성과급은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서 100%로 했을 때는 400 정도 될 것이고 150% 하면 600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 기타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포함하면 200여 정도 되고 총 연봉이 7,500,

원용희위원

제수당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제수당에 대한 부분은 가족수당,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런 부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제수당 부분이,

원용희위원

이 토털금액으로 보면 제수당이 기본급의 65% 정도 됩니다, 총액만 놓고 두들겨 봐도. 그러면 400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60% 하면 제수당이 240 되는 것이고 성과급이 400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복리후생이 한 200 되고 그러면 부장님이 한 달에 1,200이 넘어가시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것은……, 그 부분은 성과급은 연 총액이니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부장, 과장 이렇게 직급별로 해서 표준안으로 하셔 가지고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제도 이것 다 넣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3급부터 밑의 직원들까지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거의 99% 준용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자료는,

원용희위원

표를 만들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퇴직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1천만 원, 이것도 1식이라고 쓰셨어요.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퇴직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근무를 하면 근로자 1명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적립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적립을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로 적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천만 원이요?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퇴직연금 적립 항목이 따로 나와 있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연금제로 저희들이 다 도입해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러니까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하거나,

원용희위원

이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283명에 대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왜 1천만 원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100% 편성을 사실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예산이 574억 670몇 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체육·문화·교통사업에 25억 정도 편성을 못 했고, 환경사업에 85억 정도 못 해서 총 114억을 예산편성을 사실 못한 실정입니다.

원용희위원

74쪽에 보시면 로비 전시관 1식 해서 3천만 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스포츠타운 활성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고양체육관인데 농구장 중심,

원용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유명스포츠 스타에 대한 기념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공사를 해서 전시관으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작년에 없던 비용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네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활성화 측면이라고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원용희위원

그 위에 보면 체육프로그램 강사료라고 해서 8,600만 원, 12개월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종목별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9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기획총괄부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빠트렸는데 사무·기술직 이외에 전문직하고 현업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업직과 전문직은 제수당이 없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제수당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은 제수당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반직 것을 가지고 기술사무직이 있고 전문직 것을 가지고 운영수당,

원용희위원

아니, 제수당이 왜 빠져 있느냐고요, 항목에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용역,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현업직들은 제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고 강사직이나 용역직들은 일괄적으로,

원용희위원

사무·기술직은 기본급, 제수당이 표시되어 있는데 33쪽에 보면 전문직하고 현업직은 기본급, 제수당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전문직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술·사무직은 연봉제가 아니에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급부터 7급까지는 공무원과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고 전문직원들은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제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전문직하고 현업직은 다 연봉제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현업직은 호봉제는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 노조와 협의를 해서 임금인상률만 반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전문직하고 현업직은 또 다른 것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현업직은 그러면 일종의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차, 안내, 정빙, 운전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전문직, 현업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표를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냥 연봉계약으로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것인가요, 제 수당 포함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나요, 지금 사무·기술직하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지금 현재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3급이면 사무직 7급하고 동일하고, 사무직 7급이란 것은 공무원 9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9급 대비해서 5% 내지 10% 정도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 대비하면.

원용희위원

이것도 표로 만들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킨텍스 캠핑장 쪽 같은 경우는 기본급, 제수당이 현업직의 경우 다 6개월 치만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 2명과 현업직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거기에 따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요? 일반직 몇 명이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일반직 2명에 현업직 3명이 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는 신규로 선발하겠다는 것이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따로 떨어져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로 만들어 주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91쪽에 보면 복지포인트가 유일하게 여기만 ‘130만 원*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직원들이 다 복지포인트는 130만 원을 받아 가시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기본이 120만 원 정도 되고 식구 수라든가 노모를 모신다거나 하면 포인트가 100포인트씩 증가가 됩니다. 평균을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표에 이것 복지포인트도 맞춤형복지제도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 주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나와요. 이것 한 명 청소용역, 이것도 용역을 주시나요, 한 명인데?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한 명 용역 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 명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이분은 어떻게, 이것도 공모해서 선발을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회사에서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용역회사에서 한 명을 투입하시는 것이라고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는 29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 그것도 반장이라고 표시된 분에 대해서. 이 차이는 뭔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은 155명 되고 청소, 경비, 콜센터, 안내, 정빙 분야 각 분야별로 155명 됩니다. 그 분야는 휴일에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평일 근무만 하느냐 24시간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외가 많이 발생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207쪽 볼게요. 아까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퇴직급여가 있고 그 밑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또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DC형이 있고 D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DC형, DB형 구분한 부분이 되겠고, 총액으로 합치면 직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 문화, 교통사업은 예산법무과에서 출연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편성을 못한 게 있고요, 환경사업이나 청소,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100% 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편성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보고를 했다시피 114억에 대해서 추가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100% 반영된 곳이 있고 미반영된 곳이 있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설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214쪽을 보시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1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견적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부대자료에 들어가 있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ENE사업부장 조병선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1억 5,900만 원 정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수선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부대자료에 들어가 있냐고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자료에는 없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이렇게 큰 금액들을 그냥 1식으로 써 놓으시고, 전년도 예산액은 증감도 통으로 써놓으셨어요. ‘소각시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쓰시면 예산도 1식으로 깎아드리는 수가 있어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통으로 써놓으시면 전년도에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됐었는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리고 밑에 있는 열적처리설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매번 6억 5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유지보수비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 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러한 건지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위원님께서는 지금 예산안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안 사항설명서에는 그게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히 기계설비 유지보수비하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처음에 계약하셨던 것들 있지요? 그 계약서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1억 4,000씩 나온다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이 이 시설은 2017년 5월부터 인수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현재 태영에서 3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시설유지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시설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삼송동 쪽에 있는 고양바이오매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인수를 받으면 예상되는 게 한 달에 1억 4,000 정도 나갈 거라고 태영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이것을 만드신 거라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전기 소각 때문에 그런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거기는 설비 체계가 일반 소각장하고 다르고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가스화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별로 들어가는 시설유지비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바이오매스 시설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연간 100억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들은 20억밖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100억 정도 들지만 내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7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억만 반영하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원용희위원

전기료만 해도 지금 1억 4,000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각로는 도시가스로 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전부 전기시설로 다 합니다. 소각로는 용광로에 불을 태워서 하는데 여기는 순수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모든 전기기계 특수 설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태영이 3년간 운영하면서 약 120억 정도 1년간 운영비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은 한 100억에서 10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원용희위원

원능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처리와 아마도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구성비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현재 태영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한 시스템이 시의 청소행정과에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바이오매스 처리장이 돌아가는 계통도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내역들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성과급이 나가고 있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원용희위원

간단하게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100% 받고 있고, 평가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가 등급은 100~200%, 나 등급은 80~100%, 다 등급은 30~50%,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9,0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라’, 호봉제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100% 성과연봉제를 하라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모든 시스템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다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봉급체계부터 전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은 성과급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급여에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거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성과급은 정부에서 전 공기업을 평가해서 가, 나, 다, 라 우선순위를 매겨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몇 프로를 주는 식으로 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는 전 직원들의 성과지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의 양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사람, 평가를 잘 받은 사람, 업무양이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본연봉이 3%라면 그 3% 범위 내에서 잘하는 사람은 5%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1% 올리고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언제까지 시간이 주어진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행자부 지침은 금년 말까지 도입을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해서 2018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봉급동결이라든지 경영평가에 패널티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올해 말까지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이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평가시스템에 전부 포커스를 맞춰서 성과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성과를 평가해서 2018년 최초 연봉계약을 할 때 그것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성과급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연말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17년 연말이나 18년 연초에 모든 직원이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업 직원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왜? 최저 임금의 150% 미만자들은 성과연봉제 제외 대상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7급에서 전 직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위에 부장님들도 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8쪽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용역을 두 번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사항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대곡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테크노밸리 타당성 용역 부분을, 우리 공사가 반영하는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 지분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철도공단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KPI에서 평가를 하고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분율이 각각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천 중에,

원용희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되고, 이 용역은 얼마씩 해서 두 건을 내보내는 거지요? 이것은 강제성으로 매번 해야 되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할 때는 반드시, 행자부에서 자체 평가연구를 설립했으니까 그 연구용역을 반드시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한 어떤 법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법 규정하고, 이 2건의 내용, 어떤 것을 평가받겠다고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은 또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있었지 않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은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이산이라는 용역업체에 의해서 총 9천만 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9천만 원에 대한 우리,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나서 결과치를 보고 하시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현재 잠시 중단된 이유는 이것 플러스 다시 저희들이 평가원 타당성 여부하고 테크노밸리 조사설계용역하고 매칭을 시켜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 안에 또 이 태크노밸리 건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용역이 현재 두 가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설계용역이 20억 있고요,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개발이,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들로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굳이 우리가 3600을 들여서 먼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앞서 나간 경기도가 됐건 어디가 됐건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 2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지분을 댄다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것은 공동개발자니까, 공동사업 주체니까…….

원용희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게 9억짜리라고 하셨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9천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9천만 원 중 우리가 3,600만 원을 댄다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말씀이에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분만 40%니까.

원용희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코디네이터 역할수행을 위한 MP 선임은 또 뭔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하면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대곡역세권 개발도 있고,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를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종의 자문료에요, 근무비가 아니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문은 어떤 분들한테 받으시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도시, 교통, 건설 등 여러 가지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분을 선임하시는 게 아니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자문을 다해야 됩니다. 도시, 교통, 환경 등,

원용희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선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총액만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매번 회비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순수 자문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문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하고 상담하면 상담도 30분당 얼마, 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회의참석으로 들어오든지.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자문비는 기술용역 자문비라든가, 자문 내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직까지 몇 분을 하실지, 어떤 분을 하실지도 모르고 일단 6천만 원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가시화되는 사업들이 클러스터사업과 테크노밸리, 대곡사업이 가시화되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차적으로 핵심적인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문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원용희위원

몇 분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 1인당 자문료가 얼마나 나갈지도 모르겠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공사에 자문위원회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다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규 포함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을 선임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을 짧게 해 주세요. 혼자서 한 시간씩 다 해버리면, 그렇게 길 것 같으면 20분씩만 일단 하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의 수당이 6천만 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임기획단에 이것에 대한 기구가 100여 명이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똑같은 종류에 대해서 몇 개 부서가 각자 예산을 올려요.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해 갖고 한 군데로 통일하세요. 이것에 대해 또 TF팀이 꾸려진다고 말씀 들었지요? 못 들었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도시계획 관련 부서,

영훈

이영훈위원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만큼 연계가 안 된다는 거야. 거기도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또 무슨 자문위원료를 올려요? 하나도 연계가 안 돼요. 여기 26억 중 아까 테크노밸리가 2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대곡이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영부영 올리지 마세요. 서로 연계를 갖고 하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편성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상임기획단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데 뭐하러 그것을 여기에서까지 해요? 그것은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하세요. 3개 부서에서 똑같은 것을 그렇게 다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35페이지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등 여기에 보면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표창하는 위원회로서,

영훈

이영훈위원

방만한 운영을 하시지 말고 알뜰살뜰 쓰세요. 도시관리공사는 말이 많은 조직이니까 굳이 자꾸만 이런 기구를 만들지 마세요. 다음은 39페이지, 성과연봉시스템 개발비는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 고객만족도조사비 이런 부분도 무조건 하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에 대해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이 현재 283명에서 내년도가 되면 바이오매스나 킨텍스캠핑장이나 교통약자 등 해서 13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무의 특성과 다양성이 있고 또 일반직과 현업직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짤 때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다 용역으로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민감시원 수당, 1억 2,96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환경에너지사업부 조병선입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감시요원을 3명 시에서 위촉해서 우리 쓰레기 반입에 대한 성상이라든지 불법으로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소행정과에다가 적발조치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을 뽑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 300미터 이내에 있는 인근 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3명에 대한 인원을 시에다가 ‘감시원 3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오니’ 그렇게 해서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서 이 3명이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 사업장 쓰레기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딱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난지도나 인천 같은 데 매립장에서 주민들 반발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저희 지자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소각장에서 다 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감시원들입니다.

그 법 조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사업계획서 안을 검토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궁금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지, 안 하신다는 얘긴지. (선재길 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3쪽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운영 계획서를 쭉 올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하고 일치해야 되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4페이지 4번에 기타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뒤에서 찾아봤어요. 없는데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타사업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비용만, 단위사업별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거시적으로 표현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도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비가 없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사업비는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클러스터복합단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GB가 해제되면 AMC에서 본 사업을 다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나,

김미현위원

또 하나, 테크노밸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뒤에 올리셔야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산안 내용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김미현위원

뒤에 없다니까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산안 250쪽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조사설계용역 20억,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6억,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요. 사업계획서에는 예산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리신 것하고 예산서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 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긴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는 정부에 있는 예산포털사이트를 쓰고 있는데 대형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느냐 위주로 사업의 규모나 용도만 쓰고요, 그 밑에 2번 항에 보면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은,

김미현위원

그것은 부장님이 편하신 얘기인 거지요. 저희한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놓고 보라고 제출하신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치시키지 않으면 무엇을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추가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획하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공기업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김미현위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도시관리공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앞서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관리공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을 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서도 하나 똑바로 못해 갖고 오시면서 무슨 사업을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비를 잘 받아서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무슨 예산심사를 받으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에 대해 건건히 설명을 잘 하시겠다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김미현위원

예산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하실지 못 하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 하나도 꼼꼼히 챙기지 못하실 거면서 무슨 설명을 하시러 들어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자부의 예산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적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추가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일 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도시관리공사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간에는 최우수도 받고 가, 나, 다급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는데,

김미현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주시겠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SPC하고 K월드 사업비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은 현재 K월드든 뭐든 AMC를 설립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25억을 저희들이 출자를 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올해는 추가로 사업비를 더 받으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현재는 25억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쓰고 남았겠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년 전부터 설립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아직 잔고가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지나갑시다. K월드 사업비 전부 얼마 받았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50억 중에 저희들이 25억, 50%를 출자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전부 50억 받았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공사가 출자한 부분은 자본금을 가지고 25억을 출자한 거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전부 50억을 받았으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부터 근거를…….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일단은 주시고요, 이런 예산안에도 그렇게 빠짐없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단위사업 같은 것들을 와서 설명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내십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단위사업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안에 추가해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맞춰보려고 앞뒤를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캠핑장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사업만 잘 하시겠다고 설명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만 신경 쓰시다가 나머지 사업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업계획서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앞으로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단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더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이번에 용역설계비용으로 또 6억이 나갔잖아요? 전에도 실시설계용역이 두 번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기획총괄부장님께 부탁합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이규열위원

이번에 또 6억짜리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설시설계, 그 전에는 실시설계가 한 번 있었고, 또 조사설계 용역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1, 2, 3, 다 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클러스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상황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20억 실시설계비가 나가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테크노밸리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북부권에 IT나 테크노 쪽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니까, 한수이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한수이북에는 고양시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충분히,

이규열위원

아니, 다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가 혼미한데 이게 제대로 될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만 잡아놨다가 진행이 안 되면 몇 억도 아니고 20억이나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내가 대표로 사장님께 묻는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사업은 용역이 금년 말까지 끝나서 6억은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클러스터는 현재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4차 심의를 12월 15일에 받습니다.

이규열위원

3차까지는 어떻게 됐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3차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해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4차를 12월 15일에 받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는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0에서 49%까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나 저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고양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게 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는 지금도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고양시 그리고 저희 공사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일산, 원당, 능곡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해제구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합작으로 해제된 지역, 또 미재개발 지역을 투자 사업으로 관여했었는데, 주택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해야 할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테크노밸리가 약 7천 억에서 8천 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곡역세권이 1조 5천 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몇 프로 들어갈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할 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이 사업을 완료하고 잘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이나 소득금을 가지고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쪽을 쳐다보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곡역세권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인데, 합치면 2조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원당이나 능곡 같은 곳은 소규모로 하게 되면 몇 백 억이면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그것을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유지관리하면서 지금 떨어진 오더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에 열악한 주택들이 너무 많은데, 200~300만 원이면 원당 능곡에 시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제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217쪽 환경운영실태 모니터요원 활동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가 필요 없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ENE사업부장 조병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게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1부를 작성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7년 종합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원용희부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세부 예산안 22쪽에 보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단체지원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체별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지원하기 전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적정성, 중복 여부를 판단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후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그 지원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또 정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예

최정예사무국장

제가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단체선정 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는 활동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현위원

예, 사후관리.

정예

최정예사무국장

사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3년 정도 연속해서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일련의 활동 과정 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활동상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지금 저희가 SNS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다 초청해서 저희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도 공유하고 공지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3년 연속 지원하지는 않지요?

정예

최정예사무국장

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보통 이런 단체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자원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정예

최정예사무국장

예.

김미현위원

심의하는 곳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정예

최정예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심사는 내부 심사자로 제가 1명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 의뢰해서 외부 심사자 3명, 그렇게 4인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 처음에 여기 오실 때 혹시 경력을 인정받고 오셨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예, 경력 인정받았습니다.

김미현위원

5급 30호봉이면 5급에서 최대 호봉을 다 인정받고 오신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기본급을 보면 사무국장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근무경력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월 급여를 가져가실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업무수당도 센터장님 급여에 계산이 돼서 포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계산방법이.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하고 센터장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직급에서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것이고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또 호봉 차이가 저는 30호봉이고 사무국장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보수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물론 센터장님이시니까 일을 더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도 사무국장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무국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직원들 인건비는 고양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근수당도 그렇고 가산금, 시간외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이런 것을 보면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또 국장님하고 팀장님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일하실 때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박사 학위 소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호봉을 산정할 때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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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가산금을 준다든지 수당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비교했을 때 팀장님 급여가 더 높은데, 그 이유는 호봉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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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팀장급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상당이고요,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인데, 팀장이 사무국장보다 호봉이 높으면 보수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팀장이 더 보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안전·교통실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