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09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께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질의를 좀 많이 하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계장님, 우리 국내여비, 직원 국내여비가 이번에 얼마 증액이 된 겁니까? 700?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의사운영과 전문위원실 운영 기본경비에 각각 구분 반영되어서 2017년도에 총 국내여비는 7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대비 17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쓰다보면 위원님들 어디 가고 하면 직원들이 꼭 수행을 다 한다 아닙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리하다보면 여비가 이정도 증액돼가지고, 올해도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디 현지확인을 간다든지 출장을 갈 때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는데 직원여비 때문에 올해도 의원들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금액 뭐, 171만원 증액돼가지고 2017년도에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올해 대비 내년도에 171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사실상 의원님들의 활동 보좌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의원님들 어디 가실 때 직원들이 꼭 수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직원 국내여비가 없어가지고, 모자라서 애로가 있는데 의원들만 간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하게 이런 걸 예산을 확보를 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우선 편성된 부분으로 상반기 운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이나 다시 확보를 하려고 전년 수준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도 상당히 모자랐지요? 2016년도에.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올해까지는 집행부의 보이지 않은 도움을 사실상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다보면 황 계장님이 운영하는 부분에, 의원님들이 어디 갈 때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갈 때 기본적으로 두 분 정도 가실 때에는 수행하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 6명이나 일곱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직원이 3명 이상은 같이 수행이 돼져야 정상적인 의정활동 보좌가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용의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 직원 출장을 하반기에는 제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십니다. 96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의사운영 에 행사운영비, 경남 시군의원 3개 시군 통영, 거제, 고성이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개최를 안 했다 아닙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예.
정관
강정관위원
못한 사유하고, 그 밑에 경남시군의원 합동세미나가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 체육대회 행사는 사실상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금년도에 있어서 전반기에 진행이 안 되어지고 선거를 마치고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3개 시군 의장단이 새로 선출이 되면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3개 시군 의장님께서 사실 일정이라든지 후반기 선거와 관련해서 각 의회가 안정적으로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진 단계에서 특별하게 거제시에서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사유로 올해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거제시에서 전 의원이 참석이 어렵다는 의장님의 통보에 의해서 고성, 통영이 두 군데만 하기에는 예산 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1개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개최를 안 하고 이거는 좀.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편성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거제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거제에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고성에서 개최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협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남시군의원 합동세미나는 지난 11월 달 경남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남 의장단협의회에서 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각 시군에서 행사운영비로 보조해가지고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민권익위에 분담금 편성금지에 의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남의장단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각 행사운영비로 각 시군에서 자체 계획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루 정도 할 겁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예. 1일 정도. 의장님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해서 경남도 시의원 한마당 자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시재정이 열악한데 밑에 보면 의장 및 부의장 집무실 사무집기 등 구입해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무리하게 꼭 교체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지금 의장실에 집기가 의장님 의자만 빼고 의원님들 앉는 의자가 통영시의회가 개원된 1991년도에 구입된 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앉으실 때 보시면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많이 가라앉고, 중간에 한 번 쿠션을 리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집기이기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의장 직선의 배열로 돼 있어서 원탁으로 해서 의장실에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91년도에 구입한 아주 노후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10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에 언급이 되었던 방문기념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해에 의회를 방문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사실상 통계를 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와서 하반기에 보면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다른 시군에서 우리 통영에 워크샵이나 견학을 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시군도 그렇고 전국 의회라든지 각 자치단체에서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견학이라든지 안내부분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50명 정도는 오십니다. 버스 2대 정도의 수준은 다녀가십니다. 상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문기념품이 200개 정도로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상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안 합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지급 기준은 지난 11월 의운위할 때 건의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급기준은 또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방문하시는 통영시를 제외한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충분한가하는 사항을 제가.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사실상 요즘은 최저가 1만원짜리인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특히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96페이지 의장 및 부의장 집무실 사무집기가 24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의원 전부가 내년되면 각자도생 선거한다고 바쁜데 사무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이부분은 전액 삭감해가지고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이것이 의원연수가 25% 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도 3100만원, 그다음에 거제시는 5200만원, 양산시는 5200만원, 인근 고성군도 357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다음 김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공통으로 전 의원이 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의원 13명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300만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정담당주사께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 및 부의장 집무실 사무집기는 8대 때 하시도록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의회가 추경을 다시 달라고 하면 집행부가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국내여비를 인상시켜주십사, 기념품제작비를 인상시켜 주십사,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탄 받을 일이고 2018년 차기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국외연수비 부족한 부분으로 돌리고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 및 부의장 집무실 사무집기 구입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회 개원할 때 구입된 1991년도에 구입된 그러한 집기라서 아주 노후화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변화의 시대에 원탁에서 같이 동일한 각 의원님들과 자리를 할 때, 의장, 부의장님이 의원님들과 자리를 할 때 원탁에서 같은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91년도에 구입한 사실상 노후화된 겁니다. 의자를 보시면 옆에 벽과 몇 번 이동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숨겨놨습니다만 의자 옆에 보면 페인트라든지 각종 노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소파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위원장님 그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사무국에서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단을 보좌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내 스스로도 그게 불편하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끝내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의장 및 부의장 집무실 사무집기를 삭감을 하면 다시 거기에 쓸 수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하면 그냥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비비로 넘어가지요?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걸 삭감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덕
문성덕위원
삭감해가지고 그대로 수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그부분은 …….
성율
김성율전문위원
편성은 예산계에서, 우리가 편성은 권한이 없습니다. 삭감을 시키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잡으면 되겠네.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삭감을 시키면 예비비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율
김성율전문위원
다른 데 그거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수정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추경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이부분을 부족한 여비로 돌려주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전문위원
그거는 이제 ……. (청취불능)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이 삭감을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삭감을 해서 바로 부족한 여비라든지 거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가서 보면 의자로 가려놓은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91년도 같으면 20몇 년 동안 쓴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쓰더라도 이거는 교체시기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정예산이 안 된다고 전액삭감이 돼버린다고 하면 전액삭감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삭감을 해가지고 이부분에서 우리가 명분이 서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국외연수비를 인상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의장실 집기 구입비를.
쾌환
손쾌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계수 조정할 시간이 없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토론 시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토론시간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시켜 가지고 이부분에 의회 명분이 서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인상시킨다고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비인상을 시킨다면 명분이 안 서요. 명분이 서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붙은 항목, 기념품제작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추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말의 씨를 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24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다시 제가 그럼. 명분을 따진다면 똑같습니다. 어느 거나 똑같다고요. 명분을 따진다면 여비도 마찬가지, 기념품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기념품 안 해오던 걸 지금 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집행부에도 91년도 집기가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까?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집행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성율
김성율전문위원
없습니다.
현경
황현경의정담당주사
의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다들 미루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91년도에 구입돼가지고 개원되고 거의 집기들이 부분 부분, 의자 하나만 교체가 돼졌습니다. 부의장님 의자도 하나만 교체가 돼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