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회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요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총 편성액은 금년보다 6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 25억 원, 인성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 30억 원, 청사 내진보강공사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79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사회단체 회계실무교육교재 제작 200만 원, 회계담당자 워크숍 12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및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는 증액 없이 1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라벨형 태그 구입 490만 원, 공공운영비 20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2935만 원을 감액한 1억 50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2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e-카운티 대체구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보급 자산취득비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작업 이후 내시 시달로 우선 국비만 반영하였으며, 시비부담금 1억 6천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140만 원, 공공운영비에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에 공유재산 표본조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재산 보수정비 2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사 노후물품 대체 취득비 200만 원, 열 제본기 구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관리 인건비에 1억 2186만 8천 원, 사무관리비에 55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재료비 2940만 원, 시설비에 청사 시설유지보수 등 5억 원, 자산취득비에 노후물품 교체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토지매입비 25억 원, 청사 본관동 내진보강 공사 9억 원, 인성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운영경비 기본경비에 52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보시겠습니다. e-카운티 대체 구입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차량.

차량구입 연도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구입하신 거예요. 몇 ㎞나 타셨어요?

일반적으로 대체구입연한이 12만㎞하고,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10년, ㎞는 12만.

10년이 됐어도 성능이 좋으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예, 자주 납니다.

위쪽에 보시면 차량도색 및 랩핑이 있습니다. 이것 차량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버스하고 25인승 버스에 제천시 한방엑스포 홍보하고 그런 홍보 랩핑하고, 오래된 차량 벗겨지면 도색도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그러면 373쪽,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이 있는데 장소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화산동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접근성에도 문제 없고?

접근성은 좋습니다.

1㎡당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하셨는지?

거기가 25억 원 정도 했는데요. 면적은 2600㎡니까…….

떠도는 소문에는 몇 사람의 리더의 입김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졌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의견수렴도 한번 더 해 보시고, 검토도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의회도 찾아오신 분이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된 것이고, 부지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각계각층의―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이 딱 정해졌다.

예, 그리고 이 가격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35만 원 15대인데, 이것은 어떤 차를 통행카드 충전을 해줍니까?

우리 시 차가 관외출장을 많이 갑니다. 관외출장 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 15대 사용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 차량별로.

예.

371쪽에 열 제본기 설명 좀…….

이것은 서류 편철하는 제본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6년 대비 22억 1524만 2천 원이 증액된 66억 62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솔루션 유지보수를 포함한 21건에 2억 6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포함한 4건에 1억 10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노후장비(AP서버) 교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시스템 접근기록(로그) 관리 솔루션 구입을 포함한 6건에 4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산개발비로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 원, 시 홈페이지 리뉴얼 및 교육포털 기능개선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하단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로 통합 정보보호 및 가상화 시스템 유지보수료로 1억 35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백신 라이센스 갱신에 4599만 8천 원, 내부 보안위협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구축에 1억 3천만 원, 인터넷 방화벽 교체에 4500만 원, DB 접근제어시스템 교체 6천만 원, 불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요금을 포함한 16건에 7억 43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실 외 4개소 및 읍면동 통신실 청소를 포함한 8건에 1억 47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에 7천만 원, 미니복합타운 행정통신관로 구축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IP행정전화기 및 교환대 교체 2억 원, 읍면동사업소 노후UPS 대체구입에 6600만 원, 축제, 행사장 지원용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포함한 6건에 8억 87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관제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및 스토리지 증설에 1억 8천만 원, 저화질 카메라 노후 교체에 3억 9천만 원, 노후 비상벨 교체 및 확대 구축에 6300만 원,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 확대 구축에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정보통신과 직원은 몇 분 계신가요?

17명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나 교육포털을 구축한 적 있나요? 직원들 자체적으로.

제천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홈페이지는,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 저는 공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교육포털을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구축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 사례는 없습니다.

팀장님 없습니까? 한번도? (

지금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직원들이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지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 에 여기에서…….

검증이라니, 검증을 왜 과장님이 못합니까? 직원들하고 차만 마시고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 업무적인 연찬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정을 하셔야지.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 시 홈페이지 리뉴얼 및 교육포털 기능개선에 1500만 원, 4천만 원,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용역줄 것입니까? 2개 다.

예.

용역 준다?

예.

입찰줄 거예요, 수의계약줄 거예요, 공모할 것입니까?

입찰건이 되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이 1500만 원,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넘으면 입찰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1500만 원은 수의계약이고, 4천만 원은 입찰입니다.

줄 것 있으면 주고, 안 줄 것 있으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직원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실 수 없을까요?

직원들과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악하셔야지, 정보화마을은 운영 및 활성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보화마을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6862만 6천 원입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59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6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뭐 6천이든, 7천이든 떠나서, 이 정보화마을 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정보통신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됩니까?

3개월째입니다.

솔직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됐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100%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몇 프로?

한 60% 선입니다.

그럼 이 사업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체제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청풍 쪽이나, 월악산 쪽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

예.

그 성과 자료 좀 가져오시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예.

378쪽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5년간 홍보내역 좀 가져다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379쪽 중간쯤, 자산취득비 중간쯤, 내부 보안위협 탐지 및 차단시스템 구축에 1억 3천만 원, 불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내부보안은 전산센터에 구축되는 것이고요.

내부는, 그럼 5층이네요?

예.

예, 그리고.

불법 무선도청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회의장하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실하고, 정책회의실…….

아니, 천천히.

시장님, 부시장님, 정책회의실, 의장님, 부의장님실입니다.

다섯군데네요. 그래서 1억 원. 지금까지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나 정책회의실이나 의장․부의장실에 보안위험 요소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보안위험은 없는데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도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안위험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님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시정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제천시 구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위민행정을, 큰 틀에서 보면 위민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이냐, 클로즈냐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픈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픈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토 달지 마시고 묻는 대로 대답해요. 오픈 맞죠?

예.

밀실행정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벽도 쳐내고, 유리창으로 다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침하는 것까지 알아요. 무슨 발상으로 이런 의도로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국가…….

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이 문제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만 올렸지, 누구하고 상의했냐고 의회와서.

상의한 적은…….

없죠?

예.

그럼 예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통 없이 맘대로 이렇게 올립니까?

아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시달…….

기본지침 가져와 봐요. 팀장, 얼른 가져와 봐, 기본지침.

무선장비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화벽 교체 있죠. 이것 언제 교체한 적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몇 년도에 교체했는지, 내구연한 좀 가져다 주세요.

예.

379쪽, 휴대폰 전화요금 8대,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2대, 380페이지 맨 위에 위치확인 GPS 단말기 회선 13대 이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휴대폰은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한 수행비서까지 해서 8대가 되고요.

8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은 7월에 오시면서 해약이 됐고요.

아니, 누구누구 썼는지만 얘기해. 시장, 부시장.

예, 수행비서, 사진기사, 1․2호차 기사.

2명은 누구입니까?

두 건은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무선통신을 쓰고요.

관제센터에 2대.

예.

요금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냅니까?

예,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 쓰게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현 체제가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 7월 이후로 계속 쓴 것입니까?

예.

여덟 분 다?

예.

그전에 쓴 것은 없고?

그전에도 썼을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썼으면 썼고, 안 썼으면 안 썼고, 모르면 자료 제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쓴 것은 모르시네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팀장은 누구십니까? (

예,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있어요?

근거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명시되지도 않은 것 왜 씁니까? 뭐가 근거입니까? 그냥 줘서 쓰라고 하면 쓰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 쓰든, 안 쓰든 우리 제천시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다른 시군 쓴다고 이것 쓰는 것입니까?

개인용하고 업무용하고 혼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감사에도 그렇게…….

감사에?

예, 감사 때도 지적이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권고받은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자료는 구두상으로 받은 것이고.

구두상이 그게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로 행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근거가 있고, 지침이 있고, 법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해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들어봐요. 지방재정법 한번 공부하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시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년 2월 20일 시행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

이 여덟 분에 대해서 한 달에 요금이 대략 얼마입니까?

평균 12만 원 정도 됩니까?

한 분당 12만 원?

아니, 전체적으로 12만 원.

전체적으로 여덟 분에 대해서?

예.

그럼 시장님은 한 달에 얼마 썼습니까?

시장님은 관내에서 계실 때는 13만 원 정도 나왔고요.

한달, 한달. 관이든, 외든, 외국이든 한 달.

올해 기준하면 3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3만 원?

예, 외국에 출장가셔서 사용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33만 원을 썼다고요?

올해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한 달에 33만 원…….

외국을 안 가시고 국내에 계실 때는 한 12∼13만 원 정도 나오고요. 외국출장을 올해 네 번을 갔다 오셔서 사용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보고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받아놓고, 다른 질문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과장님 여덟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에 대해서 매월 쓴 사용내역서, 또 시장님이 30 얼마를 썼다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외국출장 어디를 가서 30 얼마가 나왔다.’ 구체적인 통신사용료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에 대해서 세 가지 예산이 3억 원이에요.

예, 3억 600만 원.

언제 교체했는지,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중간쯤 내려와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억 원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384쪽, 방범용 CCTV모니터링 요원 위탁 4억 원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의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교체사업하고 같이 병행…….

아니죠. 이 7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신규죠. 그러니까 위에 냉장고 구입부터 밑에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 확대 구축까지 전수조사 좀 하셨나요?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내역 무엇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고, 무엇은 무엇 때문에 바꿔야 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이 13년 돼서 이것은 바꿔야 되는 이런 조사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밑에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40개소죠. 2200만 원씩. 이것은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이 제기돼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현장확인 결과 문제가 돼서 작동이 불량이라서 교체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성종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4093만 7천 원이 증액된 23억 340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으로 27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로 5160만 원, 기타 홍보물 및 소모품비로 1억 37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7106만 원 늘어난 주요원인은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가 작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훼손사항으로 5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갔습니다. 빠른민원처리제 포상금으로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을 위하여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인발급기 교체 4대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 수인인명인쇄기 등으로 5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4175만 2천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원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1904만 6천 원의 일반운영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새주소관리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현황 위탁관리가 한국국토정보공사―그러니까 지적공사입니다―지적공사로 위탁관리하게 되어 법령이 개정되어 위탁관리비 52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34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 5년간 지속측량결과도 DB업데이트 예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비로 업무보조 2명분에 대한 20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결정문 제작 900만 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600만 원,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검증 577만 5천 원 등 총 6146만 5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로 3300만 원, 공시지가 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3611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접지형으로 2천만 원 및 책자형으로 2천만 원 등 도로명 홍보 및 소모품 관리비로 총 50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구입 제작 및 재료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4천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정비(망실, 훼손) 2100만 원, 도로명판 멀티사인 안내판 2개소 설치비로 44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부분 시설비입니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포함)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도관리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기초측량 매설 및 관측비, 공탁 및 압류 수수료 등으로 4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지구(백운원월1지구, 평동1지구, 방학1지구) 조정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적재조사지역 정비사업비로 3개 지구에 지적재조사로 인한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15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가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입니다.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1920만 원, 개발부담금 시점별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 원으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공간정보시스템구축용역 보조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흑석․두학․신동지구를 저희들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반영사업은 동 지역은 국비를 보조를 받는데, 동 지역은 전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국비 지원이 없어서 올해 동 지역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하시설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 45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간정보통합민원열람시스템 구입 및 서버 메모리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있죠. 작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 3억 원이었습니다.

동일 건 아닙니까, 동일내용이고?

아닙니다. 물량에 따라서…….

물량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동일 건 아닙니까?

예, 동일 건입니다.

작년에도 3억 원 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억 9천만 원 더 올라왔잖아요.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작년에 3억 원으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추진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 보면 두 가지 있죠. 이것도 2016년도 사용한 것, 재사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재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용두동, 청전동 공간정보통합민원열람시스템을 구입해서 올해 배치하는 것입니다.

열람시스템?

예, 이것을 거기에 배치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자치센터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두 군데에 신규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8쪽에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몇 명이, 몇 회나 가는 거죠?

민원종함심의위원회가 각 실과에서 허가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8명하고, 그리고 그게 종합민원이고 일반창구민원도 있어서 한 4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35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몇 회 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러면 구성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0쪽, 지적측량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 DB업데이트.

예.

여기에 대해서 시비 6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나가서 측량하게 되면 결과도와 도면이라든가, 전산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2012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1500건이 안 돼서 지금 측량결과도를 전산시스템에 다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안내물 설치가 도로명이 새로 개설되고 건물도 하고 망가지고 이런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9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새로 신규로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사인이라고 해서 밤에도 보는, 청전교차로에 되어 있는 도로명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그러니까 동현동 구름다리라든지, 장락 삼거리 정도에 2개 정도 설치하고, 그리고 차량용이나 보행용 기초번호판 같은 것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하고, 도로명판 망실, 훼손된 것 해서 전부 합쳐서 1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건물번호판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건물에 있는 번호판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사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하고 아마 격년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하게 되면 격년제로 관리를 한다?

일제조사만. 법에는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크게 변동…… 내년에 일제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도로명 설치나 정비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일제조사용역이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격년제로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8억 9327만 4천 원이 감된 금년도 예산은 35억 721만 9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물 방역, 도서관 소식지 제작, 어르신 신문 인쇄 등 해서 총 40건에 1억 6012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703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문자발송 프로그램 수수료, 도서관 외벽청소, 환경개선․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총 26건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주간, 독서의 날 행사, 독서교실 및 의병학생교실 운영 등 해서 총 10건에 144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신규시책 발굴 및 우수도서관 견학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도서관 현안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에서 6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144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교실 강사료, 지역독서인재양성 강사료 등 해서 총 12건 강사료에 1억 1201만 5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어린이책문화잔치 사업 보조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여성도서관 시설비는 총 11건에 2억 28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도서관 1층 사무실 확장공사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옆에 모유수유실 공간을 일부 확장해서 쓰기 위해서 1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봉양도서관 직원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1천만 원, 유리교체공사로 200만 원, LED 간판설치공사로 48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제초작업 등 정원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쪽 70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를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2천만 원을 편성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외부 캐노피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등 노후된 캐노피를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차장 통로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도서관, 의병도서관 주차장하고의 연결되는 통로가 현재 빗물받이 면적을 포함해서의 약 2.8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자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의병도서관 3층에 리모델링하면서 식당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열람실 공조시스템 설치공사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중앙제어판 교체입니다. 의병도서관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제어판이 오작동으로 점검기관에서 교체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4건에 1억 7035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강의용 테이블, 의자 등 교체구입비 3천만 원, 서가구입비 840만 원, 열람대 구입 입식, 좌식 각각해서 200만 원, 45만 원, 그리고 어린이이용자 열람용 의자구입 20개에 240만 원, 어린이 동아리실 음향장비 구입에 1400만 원, 그리고 현재 도서관 3층에 있는 서버실인데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비 4300만 원, 가상화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400만 원, 전자책, 오디오북, DVD 구입비 2천만 원,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용 모니터 구입비 500만 원, 노후된 도서반납함을 교체코자 320만 원, 여성도서관 3층 캐비닛 구입 교체가 50만 원, 봉양도서관 2∼3층 서가 구입비 540만 원 등을 편성하고요. 도서구입비로 내년 1년간 도서 구입 전체 2억 3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락주공3단지에 있는 장락 꿈나무 작은 도서관, 장락 한우리 작은도서관이 임대아파트에 2개소가 있습니다.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보조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구입 지원입니다. 전체 11개 작은도서관에 각 2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공공운영비입니다. 건물 수선, 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현재 시설비에서 기적의 도서관 지붕이 슬러브로 되어 있는데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전체 지붕을 씌워서 누수를 방지코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근로요원 보수로 8390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해서 3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 지원비로 75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08쪽,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로 총 13억 7552만 4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에 직무수행경비로 4062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 당직비 해서 5228만 7천 원, 국내여비 부서운영기준액으로 해서 3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5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710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4쪽 보시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그러니까 2016년도 현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 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의병도서관 면적도 리모델링하면서 늘었고요. 거기에 2명 청소용역비로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4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명을 더 채용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 청소하는 외부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5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제초작업 등 정원관리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시는지?

보통 매년 3회 내지 4회 정도 합니다.

제초작업을 4회 하신다고요?

예, 도서관 주변에 법면, 사면부터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병도서관 주위까지요?

예, 포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02쪽,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세 군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하고 의병하고 한 군데는 여성인가요?

예, 여성도서관입니다.

703쪽 중간쯤, 방화관리 점검 수수료 이것도 시립, 봉양, 여성이고, 기적은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704쪽이요.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의병도서관 태양광, 주차장 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쌈지공원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협회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150만 원씩……. 아, 소방안전훈련…….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소방안전관리자 협회비는 제가 볼 때 703쪽, 방화 관리점검 수수료가 12개월 42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방화관리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 작은도서관 예산지원할 때 지금 이것 시행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5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만, 저는 시립도서관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적의 도서관은 1년에 5억 원 이상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지붕 설치 및 보수공사를 보면 강당 음향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죠? 음향설치.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바닥도 심야전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일부 했습니다.

그때 지붕 보수공사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전에 한번 누수돼서 방수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게 오래 가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붕으로 씌우면 영구히 누수되는 것은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가 4억 5천만 원인데 사업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은 11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하는 것은 물품구입비인데, 조그마한 시설 교체, 수선 등 신발장이나 이런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조를 하는 건데, 일부 책도 구입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외 750만 원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서 750만 원은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꼭 여기, 여기 쓰라고 내시가 명확히 해서 내려옵니까?

도서 구입비로.

도서구입이 다른 과에서도 6800만 원인가, 몇 천만 원 올라온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립도서관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책 구입만큼은.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작은도서관, 또 시내권에 다중이용시설도 3개월마다 교체하면서 책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컨트롤은 시립도서관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예산도 같이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보조는 해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1개소에 특별히 두 군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11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장락주공 3단지, 4단지에 각각 도서관이 하나씩 있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텐데 괜찮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704쪽에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컴퓨터용 유지보수 실질적인 지출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서관리프로그램은 KOLAS 프로그램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사용료를?

수선․유지․보수․사용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이용자용 컴퓨터 유지보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이용자들이 3층 열람실 안에 30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대 컴퓨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수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극교실에 공연이 있고요. 706쪽에 보면 동아리실 영상음향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극공연을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인가요?

동극공연을 거기에서 하게 되면, 물론 시설도 사용하지만 공간에 음향시설을 설치․장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강의용 테이블은 어떤 특별한 사양이 있는 것입니까?

70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떤 것이죠?

시립도서관에 강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3개 150석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강의테이블과 의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를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강의용 테이블.

그런데 거기가 대강의실, 1강의실, 2강의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6쪽 제일하단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보조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자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는데요.

어디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런데 한국창의과학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에 한국교통대학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교통대학에서 충주지역, 제천지역, 의왕시 이렇게 3개 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분야의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요. 전체 예산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65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저희가 2900만 원 보조해서 저희 관내 지역에 학교, 복지관, 어린이시설 이런 데에 와서 기초과학 부분을 교육해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167억 6079만 3천 원에서 건강관리과는 128억 76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에 보건행정지원에 8965만 원, 611쪽, 보건소 의료활동에 9418만 원, 611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공사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아래,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으로 2억 88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874만 원, 일반운영비 2억 3393만 4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아래,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 4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600만 원, 시설비 소방시설 공사 외 2종 6200만 원, 자산취득비 전기자극치료기 외 7종으로 7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중간쯤, 보건지소운영 9억 551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2억 3873만 2천 원, 614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803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봉양 및 청풍보건지소 단열창호 설치공사로 2100만 원, 자산취득비 1740만 원, 615쪽 위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의료활동에 6억 2940만 원, 바로 아래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지원 보조사업으로 3843만 3천 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보조사업으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아래, 건강증진사업사업으로 7억 907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61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666만 원, 중간에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 2145만 원, 구강지역보건사업에 3895만 원, 617쪽, 주민건강센터운영에 6734만 7천 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엑스바디 측정장비 외 4종으로 33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금연상담실운영으로 1100만 원, 모자지역보건사업에 9645만 원, 618쪽, 중간쯤 보시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3571만 4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보조사업 1천만 원, 619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으로 1901만 4천 원, 중간쯤 보시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조사업으로 445만 원, 아래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7244만 2천 원, 620쪽,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보조사업으로 430만 원, 모자보건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보조사업으로 31만 6천 원, 바로 아래쪽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 621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 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 11억 5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8842만 원, 622쪽, 일반운영비에 1억 9122만 4천 원, 623쪽, 일반보상금 3360만 원, 바로 아래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7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으로 3억 25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건강도시조성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50만 원, 628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중간쯤에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으로 1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바로 아래, 재활치료실 운영사업으로 1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중간쯤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633쪽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전체 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맞도록 계상하였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중간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1억 655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7557만 5천 원, 일반운영비 5657만 2천 원, 634쪽, 재료비 604만 8천 원,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 8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12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위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사업으로 18억 19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출산장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0억 7600만 원 계상하였고, 출산양육지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7억 4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아래, 보육지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운영경비로 57억 79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등 기준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50쪽 보시겠습니다. 약선음식점 지정증 및 현판 제작과 약선음식거리 안내지도 제작,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거리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제가 제천시 보건소장으로 와서 느낀 것이 우리 도내의 다른 지역에는 향토음식거리들이 다 나름대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고유음식, 향토음식을 밀집을 시켜서 특성화시키는 거리가 있는데, 제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향토음식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인성동 거리에 향토음식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이게 스토리텔링해서 약선음식을 음식별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자, 이것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약선음식과 약채락음식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약채락 음식은 우리 제천에서 만드는 브랜드의 이름이고요. 약선음식은 약채락 음식을 포함한 약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총칭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채락음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약채락음식 개발은 브랜드개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그것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음식점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급해야지만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음식점을 이용해서 외지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위치에 독순로 11길에서 의림대로 13길 사이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혹시 음식점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참가하겠다고 하는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상이 93개소가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선음식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셨나요?

지금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인회를 구성했습니다. 상인회 구성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2017년도에 그런 것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준비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이 신경쓰셔서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인들의 의욕이 대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