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 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정 기획운영비하고 규제개혁 자치법규 이쪽에서 인상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운영비가 800만 원,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쪽에서 300만 원해서 인상폭이 있는데, 인상하게 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여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기획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추가로 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고.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관내여비를 산정할 때에는 관외하고 관내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에 출장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가ㆍ나ㆍ다로 나눠서 의회사무국하고 세무과하고 그다음 기획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다음 현원ㆍ정원 다 합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비 같은 경우 추가 인원이 생겨서 인상되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계는 저도 포함되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주무계는.
이순
김이순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인상된 요인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상 요인이 물가 상승률하고 대부분이 책자, 시정백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일단은 해놓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게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봤을 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상폭이 있는 각 부서에도 있고 이리 하더라고요. 인상이 되었을 것을 봤을 때에 분명 요인이 있어 인상을 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불분명한 예산은 우리가 지출을 좀 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더더군다나 영란법도 시행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된 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한도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시장, 시장, 국장 이렇게 한도액을 넣고 그다음 각 시책별로 정책별로 이렇게 과에다 배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순
김이순위원
한도 금액 내에서. 그리하다 하면은 우리가 불분명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도에 따르면 타 시군에서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줄이는 방향, 정부 예산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에는 올 9월 이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지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보고 후 내년도에는 다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주어진 한도 내에서 계속 편성하고 지출하고 그건 아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예산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하는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읍면동 있는 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병일
전병일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필수적인 경비,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 경비들을.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에 탁자, 의자 등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특정한 읍면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인구나 면적이나 그리고 근무하는 공무원 수 이런 거 하고 기준이 제대로 안 맞다. 도산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용남면 경우는 인구가 13,000명이 넘어섰는데도 인구 4천, 5천보다 예산이 작은 이런 형태는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잘 못 편성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인구, 행정공무원 수 이런 순으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주고 난 뒤에는 정치적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정치적 과정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치적 과정이 약간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이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우선순위다 설명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하는데, 가만히 있는 데는 필요 없나 보다 하는 그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요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거주지 인구나 면적이나 공무원 수나 이런 걸 봐서 예산이 좀 되어야지. 사람 있는데 일을 하는데 또 예산이 필요한 넓이, 인구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물론 읍면동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께서 소요예산, 필요 예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하니까 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고 안 하는 부분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에 신중을 읍면동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의 일부분보다는 우리 통영시 예산에 대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이나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제가 볼 때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건축 인허가로 인해 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처럼 부동산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상당히 앞으로 세수가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상당히 해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당 관련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사마라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계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검토를 한번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의결을 거친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의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의논을 해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에 전화를 해서 올리라 하고 인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빨리빨리 보내라 하는데 실과에서 실기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기획계에서 실과하고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상의를 하는데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고, 과에서 이 정도는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쳐진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다룰 때 가장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요건이 안 갖춰졌으면 아예 예산 자체를 상정을 안 하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는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자체를 안 다루는 걸로 그렇게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 106페이지 보면 목적예비비 있죠? 목적예비비. 5억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목적예비비 안에 들어가는 게 말 그대로 목적에 관련되어서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그냥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 적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재난 목적예비비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다 재난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남해안 같은 경우는 적조가 많이 오고. 거기에 목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쓰고 이 부분이 남으면 이 부분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일반예비비에서 다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고, 아까 김이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정종합시책 지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언론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김영란법에 적용이 됨으로써 과연 이게 앞으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가능한지도 어떻게 보면 시험 단계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년부터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정보에 대해서 저희들 출연기관이 국제음악재단하고 RCE가 있는데 매년 경영 평가를 해서 일부분은 직원들 성과급하고 일부분은 조직의 대표에 대한 연봉 산정하는데 쓰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매년 경영 평가 용역을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추경에 그걸 넣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조금. 2016년 9월 28일에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그게 발효가 되고 나서 아까 예산을 많이 못썼다고 그러셨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우리실에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도 실링의 범위 내에서 후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좀 많이 삭감이 예상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9월 이후에 예산이 각 부서마다 많이 못 쓰고 있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소를 시켜놔 가지고 했어야 안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감소를 시켜서 편성을 했어야 안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일단 그대로 다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시행이 9월이다 보니까 3개월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1년을 해보고 결산도 해보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감소를 시키고, 3개월 가지고 알 수 없다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1년을 지켜보고 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못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이 뻔히 안 쓰일 걸 알면서 축소 편성을 안 하시고 동년도 그대로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유권해석이 정리가 축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유권해석이 축적이 되고 이런 부분은 되고 안되고가 명확해지면 이런 부분들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어차피 시정종합시책 지원 업무추진 한다든지 가시면 식사 같은 거 가도 어차피 3만 원 미만이라야 되고, 선물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종전에 비해서 제대로 못하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도 저희 3만 원 이상 먹은 적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식사?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어떤지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다 축소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던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시는 아주 꿋꿋하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놔서.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지 마라 하던데 한 개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읍면동에 주민센터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센터 수당. 수강료 말씀이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수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 참석하면 수당. 7천 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행정과에 확인을 하긴 할 텐데 7천 원이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래
옥정래예산담당주사
식비 개념으로 7천 원씩.
상식
구상식위원
7천 원이. 그래 정해져 있는 거네?
정래
옥정래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짤 때 식비 개념으로 7천 원씩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정래
옥정래예산담당주사
수당은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거든.
정래
옥정래예산담당주사
그건 조정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가능한 거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식비는 저희들 공무원 식비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식비? 그런데 수당이라는 것이 꼭 식비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거든. 한 2만 원씩 낸다고. 봉사활동하러 와서 회비 내고 7천 원 가지고 밥값이 안돼. 사실상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다 보면 회비를 내서 자기들 회의 마치면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능하다면 조금 인상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적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이걸 예비비로 편성할게 아니고 적조 대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넣어야지. 예비비라는 것은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뭐 쓰고 나서 승인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걸 갖다가 옛날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해봤는데 이게 어차피 재난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뭐.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쉽게 얘기해서 해양개발과나 수산과 거기에 적조대책 이렇게 올려놨다가 적조 또 안 나면 그대로 이월시키면 되잖아. 반납하면 되잖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또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목적예비비를 집행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쓸라고 이렇게 딱 올려놨다가 나중에 적조가 좀 왔다 하면 의회에서 통제도 안 하고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연구를 좀 해야 될 문제 같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시정 기획운영에 일반운영비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공보담당관실에도 홍보 제작비가 두 군데 잡혀있거든요. 똑같은 동영상인데. 하나는 방송사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있고 또 밑에는 유튜브 이번에 동영상 제작비가 해서 지금 여기서 동영상 제작비가 있는데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비를 따로 이렇게 부서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관광과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시정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담아서 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공보담당관실이 관광과는 아니지 않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은 당연히 시정을 홍보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정 기획을 하신다고 해서 홍보까지 여기서 다시 따로 2천만 원 예산을 내어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넣은 이유가 각종 밖에서 손님들이 방문을 하면 기획실에서 주요업무를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려면 필요하다.
배윤주위원장
그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 위주의 통영시 관광 홍보용을 찍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정홍보가 생동감 있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되는 거라고 보면 이중으로 따로 잡아놓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하나 가지고는 시정 동영상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영상을 1편, 2편, 3편 제작해야 된다고 여기다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33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우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드론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드론이 대세라는걸.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는 여수, 완도, 진도, 신안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드론을 이용해서 홍보영상을. 도서 같은 경우는 촬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상공에서 촬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정홍보 쪽에 필요한 드론을 구입해서 홍보계 직원을 한 명 교육을 시켜서 상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운영비는 전혀 안 듭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운영비는 크게 들지 않는데 조금씩 드는 것은 밑에 보면 물품 구입이나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백만 원짜리가 괜찮나?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냥 영상 촬영하기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과에서 GPS 활용해서 새주소 도로명 하는 것은 그런 건 천몇백만 원. 그런 건 성능이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바다의 땅 통영 발행이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읍면동 소식지를 이제 우편으로 다 보내는 걸로 되어 있죠? 내년부터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10월부터 도서 3개 면에 대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3개 면에다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우편으로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동은 제외하고. 동은 사실은 구역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통장님들이 힘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공동주택은 제외한 읍면지역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집에도 잘 넣어주고 하는데 어떨까 효과 면에서. 통장님들이 일은 좀 덜긴 덜겠네. 보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도 덜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주소하고 성함 이런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집에까지 배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앞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일부 시민들도 이게 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읍면동 회관이나 이통장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배부방법을 개선하라고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우편요금이 조금 들더라도 집안까지 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범운영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게 갑자기 많이 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세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홍보 쪽 사무관리비 말씀이지요? 111페이지.
상식
구상식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도내 시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예산 이번에 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이게 전부 거의 홍보예산입니다. 홍보 쪽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홍보예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은 이유가 무엇인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밑에 보면 홍보예산은 실제적으로 그리 또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전에 정보산업과에서 하던 SNS 업무. 트위터나 페이스북 관련해서 홍보하는 업무를 올 7월에 저희 부서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SNS 업무를 좀 활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3천만 원 이상이 플러스되고. 그다음 홍보 광고료가 도내에서 저희 시가 거의 꼴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창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 예산보다 홍보예산이 많습니다. 11억까지 되는 거창군은 또 그렇습니다. 물론 적은 시군도 있지만.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부서에 홍보비를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올해 조금 예산사정이 나아지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조금 플러스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그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이게 갑자기 1억 6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것이 %로 따지면 몇%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이번에 공보실 예산이 2억 5,730만 5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 97%가 홍보 쪽입니다. 홍보 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라는 게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SNS 이건 뭐 1,980만 원밖에 안되는데 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전에서 홍보예산해서 시정홍보료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묶어놨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알기 쉽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료만 집행하다 보니까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사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송도 내년에는 TPO 총회라든지 윤이상 100주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좀 하고자 해서 이게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여기 기자분들도 와계시는데 제가 뭐 언론홍보용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또 내년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이리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큰 행사가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큰 행사가 많은 줄이야 알지. 아는데.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실장님, 홍보에 관련해서는 공보실에서 다 아시죠? 통영시 홍보에 관련한 거는.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의에서 마지막에 질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2천만 원이 있고, 우리 여기도 방송사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제공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해서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시에는 지금 사진사도 제대로 배운 사진사가 없고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방송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 지면이나 인터넷신문을 통해서는 홍보가 되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가 매주하는 대회, 행사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토.일요일 가서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그 동영상을 저희가 사서 방송사에다 제공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편으로나 즉 기자가 취재하면 전체적으로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이 영상으로 가지고 통영시에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 하는 것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 시정홍보 유튜브는 SNS 관련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은 전체 시정을 놔놓고 전반적으로 시를 전체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 저희는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것은 SNS 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것. 그러니까 통영시가 홍보를 하는데 만약 이번에 TPO 총회를 한다 하면 그 어떤 부분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한 개씩 한 개씩 올리는 거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은 우리가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방금 얘기처럼 방송사 제공은 기자들이 취재해 온 동영상을 우리가 사서 제공하는 것이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니고요. 방송사 제공 시정홍보 동영상은 일반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토.일요일에 행사를 촬영했을 때 저희가 20분 분량의 동영상을 할 때마다 구매를 합니다. 해서 KBS, MBC, KNN, CJ 이런 데다가 방송을 좀 내달라고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줄 때 이 영상을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지금 현재 보면 제작 횟수가 50회입니다. 그죠. 50회면 한 달에 4회에요. 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시에서 거의 행사하는 것을 다 커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하다 보니까 저희시에는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받아서, CD로 보관도 하고, 해놓고 방송국에다가 지원해서 방송을 좀 어떤 그림이라도 띄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또 홍보인데 그죠. 홍보 동영상 제작을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시장님께서 순방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그때도 활용을 하고. 물론 관광 홍보도 있지마는 이건 시정 부분이니까. 저희는 단편적으로 어떤 대회나 행사를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는 계속 바꿔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인 통영 전반을 놔놓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찍는 것이니까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홍보는 똑같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업무를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각 부서마다의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업무추진하는데 대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그쪽은 그쪽대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SNS를 활성화하면서 유튜브에도 이것도 한번 해보자 차원인데. SNS의 효과라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한 큰 행사나 이런 걸 1년에 두 번정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순
김이순위원
예.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방송사 제공해 주는 동영상 제작 설명은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실에서 제작하는 그 동영상 업무가 왜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설명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영상 길이가 기획실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것 하고 우리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동영상 길이가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저희는 유튜브라는 게 많은 시간을 제공 못하지 않습니까. 짧게 짧게 하는 거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물론 여기는 유튜브도 있지만 방송사 제공하는 시정홍보 동영상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거의 3분에서 2분 정도의. 이걸 보내줘도 방송국에서 다 안 실어 주거든요. 이것은 가장 짧게 보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CD로 받을 때는 20만 원 주고 1회 행사 촬영한 것을 저희가 살 때는 제법 비중 있는 분량을 받아서 방송사에 넘길 때는 2분 내지 1분 정도의 자료만 보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뭔가 확실한 설명이 제가 아직까지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홍보 광고료나 이런 올해 신규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다급한 올해 작년에 없었던 이런 신규 사업이 필요했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예산안 설명 추경도 본 당초예산 두 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홍보예산이 이래가지고는 홍보 제대로 못한다. 지난해 2억 8천만 원 가지고 신문하고 인터넷신문하고 이렇게 지면만 해도 저희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중간에 갑자기 생기는 시정홍보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보예산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도 예산상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상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매년. 어떤 때는 깎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예산사정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배려를 해서 조금 추가된 것이지 올해만 억지로 이렇게 요구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요구를 했는데도 잘라졌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올 예산이 이만큼 인상이 되었고 이런 사업들을 해갈 것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SNS 업무는 어차피 저희 부서로 7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담당자도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 SNS 매일 지금 2건씩. 파프리카 하면 파프리카 사진을 직접 찍어와서 SNS 올리고, 한복체험한다고 문화마당에서 하면 거의 조금씩 조금씩 하는 행사를 안 놓치고 다 올립니다. SNS를 통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SNS 사업은 그리할지라도 예를 들어 방송 홍보 광고라던가 또 동영상 시정홍보, 방송 제공 이런 사업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들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우리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만큼 인상폭이 있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인상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공보 발간은 지난해와 똑같고요. 바다의 땅 통영 발간 인쇄를 저희가 매년 1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이게 6만 부를 발행을 하게 되면 품의를 내는 게 약 9,600만 원에 대한 품의를 냅니다. 그래서 매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에 거의 2천만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8천만 원만해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품의를 낼 때 기본이 9천몇백만 원을 가지고 품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되는 금액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모자라서 560만 원인가 2회 추경을 또 했습니다. 부족해서. 이건 딱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했는데 매년 1억은 기본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읍면에 통영소식지를 우편으로 배부한다는 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거 있고. 그 외에는 통영소식지 만평 제작이라고 이것은 통영소식지 나갈 때 경남신문에 만평 그림 그리는 분한테 저희가 한 달에 10만 원 주고 그림을 사 옵니다. 사 와서 만평에 신문에 싣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읍면지역 통영소식지 DM 발송하는 이 부분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늘고, 여기는 9,800만 원은 당초예산 되어있고 2회 추경 플러스된 것이 안 들어 가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이 줄고 또 추경에 추가로 들어오고 해도 한해 1천만 원 정도가 인상폭이 있더라고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1억을 요구하는데 품의를 9천몇백만 원 내면 낙찰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 결정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만한 돈이 남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기는 뒤에 남습니다. 1천만 원 정도는 남을 수는 있는데. 이게 혹시 또 사무관리비니까 아까 말한 저희가 여기에 만 세대를 읍면지역에 내년에 하는데 만 세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남으면 또 우편요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에 연말 되면 그 집행을 전부 제로로 만들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결산추경을 통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든 전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선 우리가 만약에 공공요금 우편요금을 사용한다 DM 발송비로 사용한다는 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이거 말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다른 건 그렇게 할 경우도 조금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해서 제 생각에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정황성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이 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의 인상폭도 어떤 점에서 이만큼 인상이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먼저 통영소식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시범을 해봤다는 얘기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도서 3개면.
근식
강근식위원
예. 도서 3개만 해가지고. 제가 이 예산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통장님들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대충 설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통영소식지가 일단은 배달이 좀 안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 좀 지연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 또 그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 분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시범으로 보실 분들만 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보실 분들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만 세대 정도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시범을 할 때는 대충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도서 3개면에 3,4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적인 부족도 좀 있었고 정보 동의를 받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주소하고 성함은 보통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집에 우편물을 받아도 다 주소가 나오는데. 어쨌든 밑에 사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생각을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70세대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받다 보니까 편리하고 이전에는 못받다가. 또는 받는 도서 면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읍면이나 도서는 지역적으로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냥 회관에 놔놓고 보시라고 하다 보니까 못 본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1,170세대가 가니까 그나마 좋다 고맙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소식지를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몰라서 아예 안 보는 분이 있고, 그냥 와도 안 보는 분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장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수치를 조금 줄여서 정말로 읍면뿐만 아니라 동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처럼 주문을 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동에도 필요한 사람들만 구독하는 걸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동에 동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 동에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읍면까지 한번 해보고 동에도 아마 필요성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동은 보고, 읍면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이 지리학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배달이 잘 안되니까 시범을 해보는데. 또 형평성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오히려 이장들은 수당도 많이 받고 뭐도 많이 받고.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이장 그런 부분까지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배달하기 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또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장이 직접 가서 어른들이 살아있는지 문안인사도 하고 호호 방문을 해서 오히려 교감을 쌓고 요즘 독거노인들한테 한 번씩 집을 둘러보는 게 오히려 이장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3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동도 같이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시행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이통장회의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고 하는 불만이 되면 또 시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처음 할 때부터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다음 추경 때 해도 충분한데.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동지역도 확대해서 방법도 필요한 사람은 보내고 나머지는 어떤 분은 교차로처럼 그냥 편리하게 어떤 지정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서 읽어본다 이거라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그냥 온데 배부를 해서 흩어져서 길에 휘날리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드론의 역할하고 방송사 제공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 드론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림, 좋은 사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570개 보석 같은 섬들이 홍보로 나가고 자료로 제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직원을 한사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갖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앞에 홍보 동영상 이런 건 지금 즉시즉시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드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금방 이 자료가 써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써지는 것도 있겠죠.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요구할 때는 어떤 섬의 아름다운 사진을 달라, 동영상을 달라 할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구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가 갑자기 1억 9,600만 원이라는 상승이 되고 물론 정보산업과에서 이관된 업무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통영 시정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장 홍보로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또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도 한 게 있는데 111페이지 시정업무추진 홍보 광고료 해서 지금 신문광고료가 3억이 편성되어 있고 방송 홍보 광고료가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난해까지는 시정홍보 광고료 해서 한꺼번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해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방송 홍보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매체별 홍보효과 등을 혹시 평가한 것이 있는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매체별로 평가. 그건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거의 41개의 인터넷신문까지 다쳐서 41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시정홍보를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하고 나서 그 하나에 대해서 효과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매체별 홍보효과 등을 평가를 하지 않으면 매체들에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결과는 매체광고를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부를 합니다. 그 시안이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매체별 홍보효과 등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홍보를 잘하는 매체에는 좀 더 해주고 차등이 필요하지 않나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피드백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세세한 부분까지는 평가하기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해서 25회 정도로 잡아 놨는데 기준이 어디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기준요.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건수가 29건입니다. 29건에 대한 어느 정도 비율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1년에 몇 회 될지 모르니까 기준을 이 정도 잡은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는 일반 변호사들하고 수임계약을 해서 소송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이돈 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나 우리는 고문 변호사 두 명을 통해서 거의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조례와 규칙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선임료 부분이 곱하기 횟수로 되어 있길래 그만한 법정 소송에 따른 횟수가 아니고 그냥 측정된 예산에 대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평균적으로 2백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이게 수가가 많을 때는 소송금액이 클 때는 2백만 원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2백만 원 잡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행 정 과
11시 12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정례조회 강사료 5백만 원 10회를 하고 있고, 성희롱 4대 폭력 예방교육해서 2회가 있고, 그다음 호국정신 함양교육 강사 수당해서 1백만 원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직원조례는 그러면 1년에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도 2회 하고 있고 이래서 총 14회 정도 시청 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생각에 여기서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직원조회 10회 중에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것은 하더라도 횟수가 너무 많지 않나. 많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금 호국정신 함양교육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직원조회를 조금 줄이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조회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안 하는건 아닙니다. 분기마다 할 수도 있고 격월제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든지 전체 직원들이 매달 들어서 좋을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할 경우도 있지마는. 저는 일단 매월 함으로써 시책이라든지 도정과 국정의 어떤 철학이 내려올 때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시책에 따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법적으로 교육 이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다든지 그런 교육은 분기마다 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호국정신 함양이나 이런 건 보훈지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치단체에 의뢰가 많이 옵니다. 이런 국가관을 공직자들에게 심화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직원 정례조회 횟수를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료 위원 분들하고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또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2~3회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직원 해양 공동체 훈련 있죠. 자료를 다 받긴 했습니다.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다가 몇 년도 중지가 되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양훈련을 요트라든지 자격증을 딴 직원들도 많습니다. 요트, 세일링 관련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예. 그때 5대 때인가 했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 하다가 그걸 중지를 하고 테마별로 직원들끼리 개인적인 유대관계 또 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견학을 갔다 오는 그걸 또 해왔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좀 변형을 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까지 그걸 했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올해까지 했습니다. 국내ㆍ국외 테마 해서. 국내 테마 견학의 우수사례 이런 경우에는 국외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해보니까 두 개중에 장단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직원들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국내도 어느 정도 하니까 또 끼리끼리 가는 그런 경향도 좀 많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조직 구성원들을 기별로 5기 정도 해서 올해는 절반 정도 전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내로 2~3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끼리끼리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도 있고 전체 어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는 90명이나 100명 단위별로 끊어서 기수별로 해서 한번 전체 공동체 어떤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를 해보니까 이제는 해양 공동체 훈련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 판단하신 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앞전에 그게 이게 옳다 저게. 지금 하는 시책들은 다 괜찮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에 한번 저희들이 다른 전문기관에 가서 전체 1박2일로 해서 야간에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회 형태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해양도시로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인드도 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네? 7천만 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7천만 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때 해양훈련할 때 공동체 훈련할 때 실적들이 나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라이선스 자격증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지금 요트 동호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도 요트 안내도 해줄 수 있는 요트학교를 통해서 해줄 수도 있고 상당히 효과는 컸다고 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정서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7천만 원 들여도 할 만 하다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또 새롭게 작년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별적인 테마 형태보다도. 국내 테마도 좋지마는. 해양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유대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국내 테마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테마. 국내 테마하고 국외 테마가 있는데 올해는 국외 테마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공동체 이거 하게 되면 국내 테마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안 하는 걸로.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얘기는 올해 7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국내 테마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소요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5천만 원.
근식
강근식위원
5천만 원 정도.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의논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국내 테마는 좀 선별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직원이 올해하고 2년 정도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뭐 해양 공동체 한다고 해가지고 몇% 정도 참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7천만 원 예산이 900명입니까? 기준이 얼마 정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4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450명하고 내년에 450명. 2년 연차에 걸쳐서.
근식
강근식위원
4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천만 원 정도 든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주로 그게 보면 체험비하고 해양훈련경비하고 섬 탐방, 나전칠기 공예라든지 통영을 알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하고, 한마음 체육대회에 3,800여만 원, 그다음 강사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지출될.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 분들하고 의논해야 되니까 일단 그까지 정도는 제가 묻고. 그다음 121페이지 국기 게양대 조명시설 설치 이거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2식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1청사, 2청사. 국기 그러니까 국가상징물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야간에 조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이게 안되어 가지고 전에 권고사항으로 한번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나중에 혹시 질문하시다가 다른 위원 분들 빠지면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해양 공동체 훈련과 이어서 앞에 질의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테마견학은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하시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2년 동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국내 테마는 전체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고 어떤 근무를 같이 했다든지 팀별로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7~8명 구성해서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 다보니까 그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하다 하면 이게 매년 지속이 되어야 될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2년 동안만 그렇게 하고자 한다 하니 이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2천만 원 인상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게 신규직원도 올해 70여 명, 내년에도 많이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새롭게 들어온 직원들하고 전체 직원들이 어떤 통영시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위치라든지 서로 알 수 있는데 앞전에 한 국내 테마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아는 사람을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공조직에서 같은 과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옛날에 지인들끼리 가는 경향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해양 공동체 활동 관련해서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교육이라든지 통영에 대한 어떤 정서, 문화.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이 참 많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분위기 화합 차원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올해는 450명, 내년에도 저희 전체 공무원이 900여 명 됩니다. 2년에 걸쳐서 하면 전체 직원들도 서로 또 알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고 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은 2년 동안 하면 방금 말씀처럼 신규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자 한다 하면 올해나 내년도만 신규 공무원이 생기고 그다음 연도는 신규 공무원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계속 생길.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2년 동안만 하시고자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직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년 동안 하면 전체 직원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이후 다음 해에는 새로운 신규직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올 때 그 직원은 안 할 것이냐 하지마는 그때는 또 다른 형태로 신규직원들만 별도로. 기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2박 3일 동안 저희들 자체 신규 교육은 합니다. 위원님 이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찬회 형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테마의 대체사업으로 하지 않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 하면 그 사업 작년도 기준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2천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2년 동안만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테마견학의 대체사업으로 한다 하면 기존의 규모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임산부 전용 물품 구입하는 것 참 박수치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참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통영시 공무원 가운데 임산부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육아휴직하고 가는 직원들이 47명 정도 됩니다. 대체 인력 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절반가량 의자를 준비하시네요. 이게 너무 또 우리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전원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와서 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자를 사놔도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물품을 이렇게 구입하는 상황인지라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 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임산부 부분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회계과는 청사관리 운영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업무의 영역을 보면 저희 행정과가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시정담당 국내여비하고 시정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 행정과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시정담당이 국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어떤 업무로 출장을 갑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국내여비 개념 각 계별 단위의 국내여비 되어 있는데. 여론 수렴도 할 수도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시정업무 관련해서 출장을 가죠? 그리하면 밑에 시정업무여비는 또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시정담당 위에 국내여비 되어 있고, 시정업무여비가. 그러니까 보면 관내 갈 때는 시정업무 관련해서 하는데 국내 이것도 통상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 갈 때 관내 시내.외도 되지마는 여론 관련도 되고 어떤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도 미팅을 할 경우도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담당이 국내에 출장을 가는 거나 밑에 시정업무여비나 어차피 우리가 활동은 시정업무차 출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관내에 우리 통영시내 안에고. 위에 국내여비는 관외.
이순
김이순위원
외지로 우리 시 외지로 가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외지로 가는 그런 업무의 성격입니다. 일상적인 거는 각 계 단위별로 국내 관내여비는 5백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만 우선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종 시책 자료 수집 등 해외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순
김이순위원
132쪽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를 보면 지금 11월 말로 1억 5,500만 원 정도 지출을 시키고 약 50명 정도 다녀왔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하고 아직 12월에는 3건이 더 남았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3건.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하다면 상당액의 예산이 지출된 사업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아마 많을 것을 보고 느낀 것을 몸소 체험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갔다 오면 국외여행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저희들 전자문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갔다 온 느낌 자체를. 거기서 어떤 시책적으로 딱 집어서는 어떻게 접목시킨 예는 사실 찾아봐야 알겠지만 스스로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고 가지 않은 공무원들이 그 보고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외국에 대한 문물의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갔다 온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갔다 온 사람은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전자문서를 통해서 그걸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다녀온 분들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은 향상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는 반영은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꼭 굳이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다른 타직원들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서로 전자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내용을 공유를 해가지고 업무능력 향상은 되나 그 내용들이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청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싱가포르나 일본에 갔다 온 부분이 그쪽에 아마 반영이 됐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도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다녀왔지 않습니다. 그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정에 이번 예산에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하면 공무원들도 다녀와서 그냥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향상은 되는데 시정에 반영이 안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갔다 온 대부분이 그걸 시책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포상적 국외여행 중앙이나 도 단위 로 가는 직원들 향상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사업 성과에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면 지금 루지사업 같은 이런 부분도 종전에 갔다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연결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포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원래 계획은 3월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리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4~5월 정도 준공 예정을 잡고 있고, 그 이후 개원은 보니까 도천ㆍ무전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어린애들이 바로 입주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새집증후군 같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 개원은 내년에 9월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인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 지금 12월에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만 계약의뢰 중에 있고요. 뒤에 보면 열녀비 이전 관계 때문에 그거 이전하고 하면 아마 내년 되면 4월 정도 되면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9월에 오픈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9월에 오픈하게 되면 원아모집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정대로 3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추진이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박차를 가해서 좀 더 빨리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직장어린이집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피서지 새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 5백만 원 이거 작년에 없던 돈인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돈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피서지 새마을 작은 도서관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7월 정도 되면 도남동 금호마리나콘도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하는 건 알지. 그런데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왜 5백만 원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걸 신청했는데.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낸다 하더라고. 사무실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용도는 어디다 쓸 건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컨테이너 박스 해서 넣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운영비가 그런데 작년에 새마을 전체 예산해서 조금씩 되었는데 이번에 5백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그 도남동 돌아가는데 누가 땅을 허락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관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5백만 원을 설치해서 피서지 문고 10일 길면 15일 쓰는데 거기 5백만 원 예산을 했다고 그 몫이라고 그게. 참 얼토당토 안한 이런 거를 편성했더라고. 이게. 자, 그다음 하나는 뭐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우리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2천만 원 그다음 법무부 범죄 예방활동비가 1천만 원, 131페이지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보조가 2천만 원인데 각각의 용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 활동 1천만 원 하고 그죠. 그다음 범죄 피해자 센터 운영보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자, 그럼 내가 마지막이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보조 이런 부분은 사업이나 이름들이 다 그렇고 뒤에다 운영보조해놨는데 그 각각이 그렇고. 마지막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 이것은 민간단체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흔히 말하는 범방.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범방이 예. 거기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는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닌데. 하던 아니던. 어쨌든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그분들도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는데 1천만 원인데 재향경우회 아동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사업에는 2백만 원이거든요. 그분들은 순수한 경찰 40년 이상하신 분들의 모임에 대한민국 정부 법인단체인데 그 단체에는 2백만 원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풀예산 전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각 단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죠. 업무적인 어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내년에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 선도 봉사활동 이 부분 예산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한 최소한 50%라도 맞춰져야 사기도 저하 안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어떤 형평성을.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만그만.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더 뭐 요구 부분이 뭐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3억 5천인가 되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찌 됩니까? 이게. 124페이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에 2억 5천만 원이고 집기 비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구상식위원
민간위탁금이 2억 5천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애들 인원수 따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교사하고 원장하고 7명 정도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사실 내년에 할 때 직장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그렇고 위탁을 했을 때 이 정도. 타시군.
상식
구상식위원
위탁을 하는데. 교사를 채용을 하건 어떻게 하건 애들이 몇 명정도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몇 명정도 보통.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66명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66명?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했을 때 보육교사하고 전체 인원은 한 7명 정도 해서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 타 시군하고 위탁했을 때 어떤 비교했을 때.
상식
구상식위원
66명이. 평균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잖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발간실 운영 이거 내가 옛날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왜 총무과에. 발간실 이거 하는 게 총무과에 뭐 꿀이 붙었나? 공보실로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발간실이 어떤 모든 홍보 성격이고 책자 발간하고 기획계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데 종전 업무 성격적으로 예년부터 행정과에서 총무계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이거는 업무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골치 아픈 건데. 공보실에 넘겨줘 버리세요. 이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민간경상보조 활동지원 해서 24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240만 원이 나옵니까? 방범대마다 한 20만 원씩 나눠주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방범대는 별도로 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시 단위의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시 단위의. 그건 그렇고 그럼. 아까 내가 참 기획실에 한번 물어봤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주는 거 7천 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일종의 예산형성 실비보상금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7천 원 주는데 타시군도 만 원 주는데 있고, 회의수당이 보통 2만 원 됩니다. 그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7천 원 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편법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데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기준금액을 상향해 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기획예산계에서도 그거는 가능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한달에 2만 원씩 회비 내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1만 원 올려주면 그래도 사기진작도 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제일 중추적인 어떤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런 부분은 이통장들 회의수당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원래 위원들은 증액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절차를 해가지고 하면 가능합니까?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증액은 좀 하기가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러면 조례 바꿔서 1회 추경할 때 올릴 수 있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추경할 때 예산계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총무과장이 그런데 좀 신경을 써줘야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좀 신경 써 주세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한번 봅시다. 1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고, 또 12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시민생활불편사항 해서. 이게 또 120페이지 기획예산실에 보면 또 2,5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도 내용이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 추진, 지역 현안사업 해소 대책 추진 사업명이 똑같은 게 부서별로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고 이게 쓸려고 해도 올해 9월 28일 날 발효된 부정청탁법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서 제대로 잘 쓰지도 못할 건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120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아까 127페이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게 도에 어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2억 얼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로.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이면 2억 5천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시장님은 앞에 120페이지는 시장님하고 국장, 과장에 9,600만 원 총괄적으로 해놓고, 4,000만 원은 부시장님이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라든지 뭐 할 때 4,000만 원 되어 있고, 각 과별로 해서 일정 어떤 과장이라든지 시책 추진을 하는 게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계상을 구분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앞에 9,600만 원은 시장님. 쓰기 어려울 텐데 9,600만 원. 밥값도 한도가 걸려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올해 9월 28일 김영란법 관련해서 집행의 어떤 어려움도 좀 많겠습니까.
김미옥위원
그래서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언론도 어느 시군은 업무추진비 삭감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다 하향 조정한다고 하더라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위시던데. 그다음 131페이지에 시지 발간에서 이거 뭐 공보담당관실이 맞느냐는 데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2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시지가 앞전에 언제 발간하였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증보판을 하는데 지금 시지가 1999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전에 앞에 시지한 것인 2~3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발간은 상하권 해서 1999년도 발간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 이거 증보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다고 하는데 조금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시는 건 좋은데,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죠. 통영시 편찬위원회 회의수당이 30명이 12회면 매월 나오신다 그죠. 매월 나오셔서 하는 걸로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또 원고 교정 자문비로 또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지 편찬 상근위원이 2명이 수당이 되어 있는데 상근위원 2명의 역할이 참 애매한데, 편찬위원 30명이 매달 나와서 편찬회의를 하고 하는데 상근위원은 역할을 뭘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상근위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필위원장을 선정을 하고 일종의 그 밑에 사무보조요원을 한사람 둘 그런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책임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이 분이 다른 어떤 개별적으로 원고 자료 수집해서 집필위원들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그걸 통영시지 발간을 총괄적으로 하실 분을 한 분 채용할 계획이고.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상근위원을 한 분 정도 해서 하고 편찬위원 30명이 매달 나오셔서 하시니까 또 밑에 원고 교정자문비가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상근위원을 2명씩이나 아니면 안 되겠나 싶은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상근위원이 집필위원장의 개념을 두고. 전에 제가 통영시 발간 초창기에 1996년도 할 때 보니까 정갑필 선생님이라고 한 분 있었고, 김부기 간사라고 해서. 그래서 밑에 워드치고 나름대로 하는 인력이 최소한 위원장하고 밑에 서기 정도는 있어야 전체 시지 발간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력 운용상. 편찬위원들은 매달 모일 수 있는 그런. 12회는 최대한 잡아 놨는데 좋은 어떤 그게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김미옥위원
매달 하는 걸로 예산은 잡아놓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집필위원들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하려면 매달 이렇게 수당해서 했으면 여기 관련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매달 효율성 있게 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사마라시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사마라시가 지금 2017년 당초예산에 총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그건 총괄적인 편성은 수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한 4억 정도 지난번에 보고할 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밑에 보면 사마라날 행사 공연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난 11월 21일 부시장님을 사전답사팀 단장으로 가셔 가지고 했는데 러시아 사마라시에서 빅토르최공연이 사실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어디 그럼 행정과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김미옥위원
2천만 원 해놓은 것 이게 빅토르최공연인데 이게 좀 어렵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 사마라시하고의 행사는 성격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이게 교류입니까 이게 뭡니까? 축제에 가는 겁니까 어떤 행사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일종의 지난 저희 시장님께서 사마라시를 방문해서 6월에 우호도시 협약 체결하고 지난 8월 한산대첩축제에도 저쪽 공연팀이 오고. 어찌 보면 우호도시의 성격이 많기도 하고. 그때 사마라시 프로스 올레크 시장님께서 그러면 통영에 자기네들 행사 내년 2월에 통영의 날을 한번 며칠 동안 해줄 테니까 통영의 어떤 정서적인 공연, 전통공연이라든지 수산물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김미옥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저번에 부시장님 다녀오셔서 저번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데 이런데 보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금 검토의견들도 쭉 받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사전에 한번 이런 의결을 한번 거쳤습니까? 절차상.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오. 이 부분은 사마라시와의 우호관계는 의회의 어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통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꼭 동의를 받는다든지 의결을 받을 어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산이 총 3억이 넘게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산은 예산 관련해서는 승인을 좀 받을 어떤 예산상의 어떤 하지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좀.
김미옥위원
그리고 1억 이상 3억 미만은 자체 투융자 받아야 안됩니까? 받았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
김미옥위원
왜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사 단위사업별로 지금 되어 가지고 그걸 총괄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시식회하고, 공연하고 각 그게 좀 달려있어서. 총괄적인 것은 어찌 보면 일괄해서 받아야 되는데.
김미옥위원
이걸 사업으로 봐야지 이것을 과별로 나눠놨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마라시에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으로 봐야지. 그리되면 집행부에서 전부다 이것을 쪼개가지고 그리하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다른 단위사업별로 또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과의 성격에 따라서 수산 파트는 시식회고, 또 총괄부서가.
김미옥위원
과장님, 어차피 사마라시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별로 쪼개놔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같은 것을 지켜서 절차라든지 모든 걸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주민이나 시민들 보고 법을 맞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도 형식과 명분이 참 중요한 것이고, 거쳐야 되는 절차나 과정은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마라시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 전혀 사전에 이야기된 부분도 별로 없었던 부분이고,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통영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재정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는데.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도 1억 이상 3억 미만은 다 자체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사마라시는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라 할까 협약이라 할까 축제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절차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리 하는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이 명분이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고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되었느냐 하면 빅토르최공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예산은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절차나 과정을 의회하고 충분히 거치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 부분 사마라시가 어디 없어지는 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과장님, 좀 효율성이 높은 그런 부분을 가셔야 되는데 너무 좀 급하게 이 부분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급하게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을 보면 2월에 그쪽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 또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마라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 2천만 원 한 것은 사전에 교감을 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현지 여건을 보니까 사마라시에서는 또 빅토르최에 어찌 보면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전설적인 영웅으로써 추앙을 받기 때문에 우리 통영에서 추모공연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쪽의 어떤 사정상 좀.
김미옥위원
그래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쪽의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과, 행정과에 같은 전통공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시식이라든지 수산물이 위주고 이 뭐 문화행사는 그냥 곁다리로 가시는 걸로 하던데. 이런 부분이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막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은 참.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어찌 보면 굴 수출이라든지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만 러시아 저희는 전통음악 같은 이런 걸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통영의 무악 같은 이런 거 삼현육각이라든지 이런 걸 그네들이 또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영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을 곁들인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뭐 또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사마라시의 예산 부분이 상당히 의회에서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그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나중에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할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십시오.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 며칠 전에 부시장님 갔다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할 때는 그 예산 2천만 원 그런 부분들은 취소 그런 얘기는 아예 없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문화의 특성이나 이런 게 너무 정체성이나 명분이 맞아서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예산은 공연이 그쪽의 사정 때문에 취소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서두르고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착오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 위원님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갔다 와서 그전에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 행사가 축이되고 저희 통영전통 음악이라든지 공연을 하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한인 2세가 아주 음악에 대해서 전설 영웅처럼 소위 말하면 미국의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추앙받기 때문에 저희 통영에서 추모공연 겸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지 여건상 지난 11월 21일 부시장님께서 갔다오신 결과에 의하면 빅토르최는 사마라시에서의 여건상 공연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쪽 사마라 측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오늘 처음 오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언제 보고받은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난 부시장님께서 갔다 오셔 가지고 아마.
근식
강근식위원
갔다 와서. 그러면 보고하실 때 진솔되게 이런 부분은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통보가 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뭐 전부 그렇게 좋은 것만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니까 우리 시가 취소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비가 그래도 엄청나게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무협의가 얼마나 안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간에 업무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가 되어서 이야기가 돼야지. 지금 뭐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으나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고 교정 자문비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저희들 원고는 예산지침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원고료하고 자문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근사치에 맞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원고료하고 데이터 나온 것을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이거 안 물어봤는데 12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특성화 공모사업 있죠? 600만 원 곱하기 3 해서 1,800만 원. 3개소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3개 분야에 공모를 받아서 15개 읍면동에서 사업평가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잘되면 계속해서 할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게 내년에 추진을 한번 해보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면 3개 읍면동에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예전에 한번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인가 그때도 이게 우수사례 이래가지고 또 시상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민양부락에 굴 양식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예산이 6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환경개선 사업을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600만 원짜리 가지고 동네에 무엇을 할는지도 제가 솔직하게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이템이 좋게 들어오는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공모분야에 마을가꾸기 하고 공동체 형성하고 자치기반 조성 분야로 해서 계획을 내년에 내려줄 겁니다. 보통 보면 마을가꾸기의 경우는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담장 벽화라든지 담장 허물기, 꽃길 조성과 쉼터 조성, 안전 통학로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 예시를 선정을 해 줄 겁니다. 해주면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하고. 그다음 공동체 형성에 관련한 사업내용은 교육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나눔 장터라든지 마을신문 발간,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뭐 그런 저소득층 독서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고. 그런 어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일회성에 끝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돈 6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뭘 할는지도 제가 볼 때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하고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교육훈련 운영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서 도.중앙 공무원 교육원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신규 교육 2명 되어있고,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또 2명씩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물론 이게 신규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교육비에 그냥 포함시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건 보건진료직은 별도 교육입니다. 우리 전체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짜리 코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뭐 이것을 목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 8,000만 원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좀.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앞서 과장님 답변에 대한 붙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지 발간할 때에 상근위원이 2명인 부분에 있어서 총책임자하고 밑에 상근직원을 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시장님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지휘 안 합니까? 총지휘 안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총괄 편찬위원이 있고 요 조례상으로. 거기서 집필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실제 집필을 하는 어떤 그런 건데. 편찬위원은 총괄적인 시지 편찬의 방향이라든지 기본 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책자 발간하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보면 되시고, 집필위원은 실제적으로 각 분야별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 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중에서 총괄적인 집필위원장은 상근으로 해서 상시 출퇴근하면서 종합적으로 원고 감수도 겸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서기는 거기서 타자도 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도 짧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앞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마라시 사업부분에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투자 심사 받는 것 하고 우리 의회 의결 받는 것이 각 과에 분산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하면 각 분산된 예를 들어 행정과, 문화예술과, 관광마케팅과 거기에 사마라시 예산은 사마라시 예산이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마라시 예산 맞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총합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 약 4억 원 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4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의결을 거쳐야 될 건 의결을 거치고 투융자심사 받을 건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말씀에 분산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미치지 못 해서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거든요. 그럼 안 하신 거죠? 이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은 저희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인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고. 저희는 아까 2천만 원 빅토르최공연 관련해서는 그게 사정상 공연이 취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쪽 사정이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예산사업은 맞는 거죠?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여비 부분이라든지 사마라시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해양 공동체 훈련 부분인데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한다고 하시면서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유사한 해양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요트 직원들이 기수별로 20여 명 해서 했는데. 전체가 아니고 주로 해양 요트 체험 관련해서. 자격증을 딴 직원들도 많고.
배윤주위원장
이게 세부 프로그램은 안 나온 거죠 아직.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여기 세부 프로그램은 연수 계획을 보면 3일 정도 하는데 1일차는 통영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그다음 내가 몰랐던 통제영.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세부 프로그램은 안 나온 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아까 이 내용 부분을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테마로 가다 보니까 조금 친목은 되지만 전체적인 소통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의견들이 보완이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이번에는 해보겠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기수별로 하시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5기 정도.
배윤주위원장
기수별로 이렇게 하는데. 기수별로 할 때 훈련할 때 한기수가 아니고 다섯 기수 씩 끊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한기수에 90명 해서 5회. 5기로.
배윤주위원장
기수별로 하신다는 말씀 맞으시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기수별로.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기수별로 했을 때 사실 기수끼리는 좀 충분히 소통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직원 소통에 관련되어서 하려고 하면 전체 인원을 추천식으로 하든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기수가 어떤 공직자 개별 1안, 2안, 3안 하는 그 기수는 아니고. 다섯 기를 나누어서 하는데 전체 과별로 몇 명씩 추천받아서 90명 기준을 해서 나눠가지고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목적에 맞도록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상 선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2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4시 00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기총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통영시민들의 질 높은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4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복지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부분에서 이 부분이 40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400만 원이면 약 4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되어도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금년 9월 29일 자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저희 과 직원이 두 명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복지행정계에 같이 일을 하다가 두 명이 저리 나가는 바람에 세항이 하나 분리되어서 지금 400여만 원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서 감액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항에 400만 원 얹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얹혀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복지행정 같은 경우는 사례 발굴이 중요한데 이렇게 여비 부분이 감액이 되면 혹시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발굴 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감액이 돼도 다시 또 되었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크게 많이 감액은 안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사례 발굴을 어찌하든지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효과 면은 어떻습니까? 이 멘토링 사업을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던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1,6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만은 도의 특화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생들이 여기 참여를 하는데 주 2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대학생들한테도 20만 원 상당의 조금 용돈도 되고 자기 개인 시간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 사업 좋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사업이 좋은데 왜 30%가 축소된 690만 원 약7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됩니까 대상자가 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작년도 예산 그대로 했는데 실제 추경 때 또 좀 증액됩니다. 가내시가 지금 사실상 이보다 더 내려와서 있습니다. 3,4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있습니다. 지금 다음 3~4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추경 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10월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엊그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총계 3,400여만 원 정도 되면 사업에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당초보다 조금 늘어날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참 유용한 사업이고 좋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계속해서 좀 그리해 주시고, 152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여튼 챙겨야 될 단체들도 많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보훈단체 7개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가는 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7개 단체가 쭉 가고 있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매년 민간행사사업 보조나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그 중상단에 있는 역시 보훈단체 행사 실비인데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격전지 순례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나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넣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목 과목해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운영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11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이지만 민간이전에 비목에 11항목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 11항목에 넣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격전지 순례 가는데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다 수고하신 분들인데 참 좋은데 이게 매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이 부분은 꼭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행사 실비보상금은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실비로 지원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격전지 순례는 시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민간이전경비로서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김미옥위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밑에 우리 7개 보훈단체처럼.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11번 사회복지사업 보조 7개 단체는 조례에 우리시조례에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전적지 순례 등에 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6.25참전 경찰유공자회는 그게 안 들어 가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경찰유공자 미등록 단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미등록 단체가 되어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09에 행사 실비보상금을.
김미옥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나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못한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하기 해야 되겠고 그래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한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법정 의무적으로.
김미옥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편성목을 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미등록 단체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김미옥위원
그래도 우리 조례에 올려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미등록 단체라고 해서 이쪽 저쪽 하지 말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위법상에는 지금 미등록 되어 있으니까.
김미옥위원
예. 6.25참전 경찰유공자회는 아주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이데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과장님, 혹시 과년도거. 과년도 과태료 의료급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났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재판 진행 중이라서 마이크를 좀 끄고 해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복지과에 이번에 포상 받았다고 하던데 무슨 포상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2016년도 우리 복지분야에 읍면동 허브화가 지난 10월에 4개 북신, 도천, 봉평, 광도 권역별로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맞춤지원팀도 구성하고 해서 잘한다고 평가를 좋게 받아서 우수기관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세종청사 가서 수상을 하고 왔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우수기관이 통영시가 우수기관이라는 얘기에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개인표창이 아니고 읍면동 허브화사업 복지분야가 많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읍면동 허브화 분야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2천만 원을 어제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지원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천만 원은 어디로 쓰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상을 받은 것이 복지허브화 때문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15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금 이것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허브복지화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 하고는 관련이 또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154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입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그 밑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읍면동 보장협의체는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1개면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 읍면동마다 전부 다 협의체가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주로 해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아,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안 들어 가셨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나는 안 들어 갔어요. 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 미구성된.
근식
강근식위원
저 질문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협의체 사업비 이래가지고 3,500만 원하고 읍면동.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근식
강근식위원
본청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공모사업. 반찬 지원해주다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리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읍면동에 대충 얼마씩 예산이 분배가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500만 원. 다섯 군데 100만 원씩 해서 올해.
근식
강근식위원
다섯 군데에.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로.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민간지원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봤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조금이지만. 복지관 운영이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인건비도 뭐 늘어나고 할 텐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200만 원정도 늘어난 것은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뭐 5~10% 정도 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체 세목에서 180여만 원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CCTV 사업비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없고, 금년도에는 컴퓨터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있던 1,500만 원 정도가 없어지고 내년도에는 컴퓨터 2대 정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2008년 12월인가 그렇습니다. 7~8년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혹시 건물 보강이나 뭐 큰 문제가 될만한 것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특별하게는 없는데 지금 앞에 광장에 아스콘이 보통 6~7년 되면 새로 포장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부서에 사실상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복지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후원금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산보고서를 받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온라인에 오픈시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후원금으로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후원금을 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 종복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정이 1억 3,400만 원, 비지정이 9,000만 원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복, 도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과 비지정 합해서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지정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후원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로 쓰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각 양 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쳐서 예산을 의결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후원금도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같으면 2017년도에 2억 정도 후원금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아예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지관에 시에서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19명 정도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이런 걸 주고 그 외에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양 복지관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후원금으로 다 충당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주민생활복지과는 인건비나 뭐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행복나눔과에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지원을 하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건 지금 확인은 못하겠는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상 지금 행복나눔과에서도 무료 노인급식이라든지 시에서 직접 하는 그 사업비만 주고 그 외에는 지금 양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을 가지고 뭐 직원들 복지라든지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다 자율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이제.
상식
구상식위원
감독을 하는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검사를 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감사를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감사를 하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도 종합감사 오면 감사도 보고. 보조금 인건비 나가고 하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도 종합감사에 걸린 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걸린 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허브화 이거 우리 봉평동에도 복지직이 세명이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 공공운영비 해서 3,240만 원, 전기차 차 이것만 한 대씩 내주는가 보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 전기차하고 가솔린차하고 저희 시가 지금 배정계획은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에서 사실상 복지가 옛날 하는 식보다는 권역별로 지금 묶어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사회복지직 3명을 동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례관리를 발굴해서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순수하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 봉평동, 미수동, 산양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상식
구상식위원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지원을 하면 결국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해주든지 행복나눔과에서 해주든지 해줘야 되잖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사람만 인원만 있지. 뭐 어떤 예산지원이 되는 것도 없고. 이 항목에 동에 복지허브화 했다고 해서 아이템이 따로 있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례관리비 이런 걸 읍면동에도 지원이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례관리를 하건 어디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긴급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찾아가서 긴급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 올려야 될 것 아니야.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지원 다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나도 우리 동네도 복지직만 세명 와있는데, 날마다 보면 물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혹시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법적으로 안되고 하는 것은 긴급 복지를 이용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긴급 복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제 전문가들이 권역별로 3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좀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찾아다니면서 물론 긴급 복지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리 안 해도 옛날에 잘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허브화를 자꾸 하는데 이리 해가지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된 것 같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긴급 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 뒷받침이 사실 좋습니다. 긴급 복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250명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현재까지 1억 9,000만 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2억 정도 집행을 하는 것도 1가구에 300만 원 이하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또 연장하면 300만 원까지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또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짜 사례관리사하고 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많이 합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데 회의 참석하거든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해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통장들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있던 사회복지직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거든. 모르지. 앞으로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잘되면 좋긴 좋겠는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잘 될 겁니다. 진짜 잘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아까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이것을 공모를 받아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에 15개 읍면동이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이 다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15개 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500만 원은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뭐 초창기인데. 내년에는 500만 원 읍면동에 했지만 좀 재원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공모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공모를 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대체로 보면 아까 반찬 나눠주기라든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읍면동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아직까지 많이 정착이 안되어서 그렇게 경쟁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도 읍면동에 보장협의체가 똑같은 의미로 구성이 되어서 똑같은 사업들을 할 것인데 공모를 해서 만약에 15개 읍면동에서 다 공모를 했다 하면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500만 원을.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 하면 공히 똑같이 읍면동협의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우리 시 예산은 500만 원 가지고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100만 원씩 해서 5개 읍면동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외에 별도로 우리 예산외 사업으로써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또 공모를 해서 금년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정도 또.
이순
김이순위원
모금회에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모금회에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 예산 외에 그런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빠지는 읍면동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된 읍면동은 그걸 지원받고 그 외에 또 읍면동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도록 안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3,500만 원이고 6개 분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600만 원이 각 분과에 채 안 됩니다.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여기 워크숍 같은 경우에 분과별로 할 때 그 사업비 내에서 합니까 밑에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이 사업비로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업비 내에서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사업비내에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밑에 그 활성화 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밑에 500만 원 그 말씀이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3,500만 원짜리 그것은 6개 분과 사업별로 배분을 하고, 밑에 500만 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사업하는데 집행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내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지역협의체 이게 무엇인지 내가 알았는데, 우리 도천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보다는 자기들이 협의체에서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하더라고. 다른 데에.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모범사례인 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예산 주는 것보다는 다달이 도천동 같은 경우는 정해서 독지가나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오는 걸로 그렇게 해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건 강 증 진 과
14시 4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17년 예산안을 오늘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다른 과는 대체적으로 전부 소액이든지 뭐 증액을 했는데 우리 건강증진에서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또 여러 사업부분도 보면 분량이 대체적으로 각 과들이 서너 장 분량인데 이건 보니까 엄청나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사업비 편성한다고 고생했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이게 1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 편성했는데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중에 특히 기간제 인건비하고 국가암 이게 대폭 삭감되었는데.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국도비가 되어서 당초에는 좀 감액이 되고 2회 추경 3회 때 되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암 같은 의료비는 해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올해 3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시비 5,000만 원, 2회 추경 때 3,600만 원해서 8,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래도 또 올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1억 정도는 해마다 부족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말고 차라리 당초예산에 하면 불편 안 할텐데 추경에 하면 표가 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 아닙니까. 매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런데 국비가 되다 보니까 내시 내려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1억 1,000만 원이나 감해서 부담스럽고 인건비가 그중에 포함이 되어서 기간제 인건비 4,000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사업비 내려오면 거의 다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를 고용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같이 동반 감액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건강증진과는 항상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이랑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건강도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를 지금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건강지도 제작하는데 1,400만 원, 계단걷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된 내용들은 거의 건강도시를 홍보하는 홍보예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강도시 업무가 기획계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올 초에 와서 저희 나름 다른 증진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금연아파트 지정된 세 곳하고 시청이라든지 저희 보건소 이렇게 했는데 내년 2017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데 운영비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올 초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홍보예산 쪽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제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가도록.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다음 385페이지에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요원 인건비가 235만 원에 3명에 12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요원 인건비가 215만 원에 1명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을 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요원이나 업무가 유사한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정신건강증진 업무하고 자살예방 업무하고 이렇게 같이, 같은 실안에 있지만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생애 주기별로 말 그대로 정신건강한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홍보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살예방사업은 또 저희들이 관내에 자살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어르신들. 조금 사업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업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큰 틀에 봐서는 유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과를 좌우지하는 부분이 되어서 가능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없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의 사업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거기 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되는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영시만 그런 게 아니고.
김미옥위원
전국적으로. 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적으로. 254개 보건소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이 딱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업무내용이 유사한데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면 맞추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가족 건강걷기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이렇게 잘 되어 나가시던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조금 감액이 되었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래 가지고는 이제 지금까지는 호응도 좋고 많은 통영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를 하던데 이게 몇 회째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우리 올해가 12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12회쯤 가면 아직까지 보면 예산편성 내용이 홍보성 위주가 되어서. 이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가족 건강걷기대회 이런 게 통영시민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제 12회쯤 되었으면 한번 사업내용을 잘 검토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받든지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활성화시키고 이제 홍보 위주에서 했다 하면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호응도 좋고 좋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걷기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초에도 걷기지도자 양성도 올해 2회째 양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 추가 편성할 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12회까지 되면서 좋아서 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계단걷기 홍보물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어느 날 우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인가 봐요. 제가 운동 삼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딱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 홍보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하나가 계단 하나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가 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만 원.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인건비는 빼고 보통 저희들이 13,000원 정도 하는데 금연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또 우리 건강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부착을 하는 의미에서 그 판만 만 원에 이래 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그 판 제작하는데 한 개 만 원이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비쌉니다. 저희들 그것도 좀 많이 해서 가격 책정한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걷기 모임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또 걷기지도자 양성을 했고, 모든 걷기 모임을 할 때 그런 분이 구성되었을 때 이렇게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걷기 모임. 그 모임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있는 아파트 운영위원들, 건강위원이라든지 금방 금연아파트 지정한 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물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한 겁니다. 밥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룹별로나 단체별로나 나름으로 걷기 행사를 할 때에 보건소에서 약간의 물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이 예산을 가만히 살펴봤었을 때 우리 보건소에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물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홍보를 하고 많이 알려주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갑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홍보물을 주는 게 아니고. 생애 주기별로 또 사업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대학이라든지 갔을 때 적절하게 맞게 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쓰는 홍보물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아까 걷기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걷기대회의 사업은 참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접수 물품 구입비가 있고 홍보물품 구입비가 있고 뭐가 다른 거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걷기대회 행사를 하면 그 옆에 부스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그 사업 적절하게 하면서 1,200분 오시면 기념품도 하나 드리고 그 뒤에 부대행사비고 그렇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배분표, 등이나 가슴에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작하고. 별다른 홍보물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접수 물품 구입이 앞에 가슴에 다는 그거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409페이지인데 임신육아 건강교실 참여자 보상 및 임산부의 날 행사 유관기관 회의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육아 건강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임신육아 건강교실을 저희들이 월 1회씩 해서 10~12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하면서 초청강사도 저희들이 하고 또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저출산 급부 관련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여하신 임산부라든지 강사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정책제안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거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거기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 여기 보면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있습니다. 따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있는데 그 밑에 실비보상금에 보면 참여자 보상 및 임산부의 날 행사, 유관기관 협의 회의비가 63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임신육아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10회입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50명 넘습니다. 임산부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50명에 10회면 곱하기 500명이죠 그죠? 약 500명 되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 보세요. 그러면 거기 참여자가 500명인데 참여자 보상금은 63만 원입니다. 유관기관 협의 회의비 빼버린다 해도. 그럼 이게 뭘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관내 단체 금방 의원님 한 자녀 가족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또 임신하고 관련해 있는 사무신생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는 안되고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압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이순
김이순위원
내가 질의하는 거 하고 지금 포인트가 자꾸 안 맞아 가거든요. 제가 임산부의 날 행사 관련한 이거는 제쳐놓더라도 임신육아 건강교실에 참여자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간담회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어요. 육아 건강교실 참여자 보상이라 했고. 참여교실이 방금했던 것처럼 건강교실에 10회씩 하고, 1번 하는데 약 50명씩 참석을 한다 안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보상을 해주는지 예를 들어서 그날 교육에 참석한 임신부들한테 물 한 병을 주는 보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코파이 하나 보상이라는 얘긴지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나온다는 얘기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3만 원입니다. 그죠.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임신육아 건강교실 해서 그분들한테 초코파이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한 끼 하면서 그 제안을 또 받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임신육아 건강교실 참여자 보상하고는 관련 없고 63만 원은 임산부의 날 행사 유관기관 회의비라는 얘기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간담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육의 참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 못 된 겁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르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업무를 잘 모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409페이지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99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임산부의 날. 우리 통영에 임산부가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1,200명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1,2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임산부의 날 행사하는 날 오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300~500명 정도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300명 정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4분의 1 정도 오신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산이 900만 원 정도 99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임산부의 날이나 통영시에도 출산장려금이 있다 보니까 출산율이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에서 몇 위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데 몇 위나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무총리 상 받았습니다. 출산율.
근식
강근식위원
출산율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임산부들께 홍보도 하고 또 임산부의 날 행사할 때 주로 아빠들하고 같이 부부들끼리 많이 오고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도 같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하고 사업 진행을 하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부족합니다. 다 하려면 부족하지만 또 나름대로 1,000만 원에서 또 행사 실비 10%를 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 조금 감이 되었네요. 1,1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보면 자산 취득비에 달빛 체조교실 운영 포터블 앰프 구입해서 1대 280만 원 있는데 달빛 체조하는데 앰프 성량이 떨어져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달빛 체조가 미수동 해양공원하고 북신 공설운동장 하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하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앰프 자체도 좀 많이 손상도 되고 해서 이번에 1대를 해서 강사분한테 없이 생으로 하니까 음악 하는 거 말고 강사한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목이 그거 하고 음악도 틀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자산 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여태까지 대여를 해 쓰다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건강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이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조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저희들이 민원이 불편해하면 장소도 옮기고, 많은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장소 몇 번 옮겼잖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몇 번 옮기고 진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담당자도 불편사항 올려주고 연락하고 집에 또 찾아가서 이렇게 달래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해야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좋은 성능을 구입을 해서 너무 성능 좋다고 해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크게 틀면 안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인공관절사업 있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실적을 보면 2015년도 13명에 15건에 584만 천원 이렇고, 2016년도 16명이 22건 이렇고, 그러면 이제 2017년도 계획을 보면 15명에 18건 해서 9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맞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이게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다 보니까 또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성질환 쪽으로 하신 분들인데 때로는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동에 홍보자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하시는 분이 이 대상만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네. 돈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들은 얼마든지 열어놓는데 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60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이어야 되어서 조금 작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이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신청자가 작다 이 말이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작지?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관내 병원 6개 기관에서도 다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자료도 주고 하는데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체로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십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안 하실려고 하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처음 사업하시는 게 아닌가 싶으긴 한데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인데 예년부터 진행된 사업은 아니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지금 2회째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도비만으로 가지고 진행을 하십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건 도 시책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작년 사업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2015년에는 한군데 했으면 올해는 저희들이 두 군데로 해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과일바구니 제철에 나는 과일바구니를 지원하지만 올해는 건강검진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건강검진비를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을 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일바구니, 건강증진사업해서 지정해서 도비 한도 내에서 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건강증진 같은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하면 200명 남짓 안되더라고요. 다해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확대해서 다 하실 수도 있는 사업인데 딱 도비만큼만 하시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명 안이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의원님, 그러시면 도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도 얼마 내려오고 사업도 뭐를 해라 하고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이 좀 더 늘리면 저희들이 시비를.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도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해서 도비 특수시책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상황과 연계가 될 때에는 이 부분이 조금 고려되어서 배려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핵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핵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결핵환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405쪽부터 406쪽 사이입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합하면 110여 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양제 부분에서는 10분 정도 대상을 잡으셨던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결핵환자 중에서 심하신 분들 간 기능 개선제 해서 간 기능에 맞는 약을 10분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배윤주위원장
예산은 조금 감축된 것 같은데 결핵환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조금 국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배윤주위원장
저희 지역이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통영시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결핵 관리사업이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이전을 어디서 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중학생 결핵 검진사업을 2학년, 3학년 한해서 하는 것은 결핵 관리협회에서 차가 옵니다. 검진차가.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검진차가 와서 학교에 가서 흉부 X선 찍고 거기서 이상이 있어 연락이 오면 보건소에서 혈당 검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배양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