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종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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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

김종식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주경님 부위원장님, 유정심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난주 일자리경제국 2017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2017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언론에 미리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제가 드릴 것 같으면, 제가 경제부시장에 취임해가지고 실ㆍ국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지원 부문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 부문하고 각종 R&;D지원 사업하고 청년지원 사업 이 세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제가 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더구나 특히 청년지원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청년일자리, 청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자료를 준비해놓도록 제가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대변인실에서 일자리경제국 기자간담회가 잡히니까 그 자료를 약간 보완해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자료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시행에 앞서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등 시의회와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시의회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연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깔끔하게 사과만 하시면 됩니다. 지방의회에 제가 몸을 담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에서 했던 사전 언론보도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의회를 또 하나의 바퀴로 인정하지 않는, 또한 시청은 큰 바퀴, 의회는 아주 작은 바퀴로 생각한, 또는 작은 바퀴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의 심사를 해야 되는, 심의를 해야 되는 그날, 당일 날 목의 제목까지 나열하면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는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대로 모든 예산을 의결하고 승인하기에는 집행부의 시녀와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삭감을 하자니 시정의 발목을 잡는 위원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심을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할 것이고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부시장

예.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방금 김종식 경제부시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84억 3,8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7억 3,956만원 대비 13.1%인 73억 7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일자리사업 분야 77억 2,0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40억 3,500만원, 배수개선사업 69억 5,700만원 등 38개 사업에 267억 3,38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분야에 62억 7,06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9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11억 2,2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15억원 등 16개 사업에 114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학교 우유급식지원 13억 2,000만원 등 17억 5,27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25억 4,1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8억 5,892만원 대비 3.1%인 33억 1,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청년예비창업가 발굴ㆍ육성, 광주청년드림사업 등 청년일자리창출 분야에 90억 2,977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 사업 109억 3,800만원, 새일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일자리 창출 분야에 37억 8,243만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분야에 25억 2,454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111억 2,920만원 등 총 385억 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으로 청년창업특례보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분야에 94억 9,677만원, 경제고용진흥원 출연, 아이플렉스 광주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운영 분야에 15억 3,800만원, 100대 강소기업 지원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강소기업 지원 분야에 14억 1,198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통상진흥사업 등 중소수출기업 마케팅 지원 분야에 22억 3,682만원 등 총 163억 8,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골목상권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분야에 28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16억 8,142만원,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활성화 지원 분야에 3억 5,782만원 등 총 51억 9,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보금 등 농가소득 지원 및 인력육성 분야에 80억 8,643만원, 토양개량지원제 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농업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 분야에 31억 6,397만원, 가축방역지원, 학교우유급식, 살 처분 보상금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 44억 395만원, 용·배수로 정비 및 배수개선, 그리고 농촌 테마공원조성 등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123억 5,481만원, 우수 농식품마케팅 지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등 농식품산업육성 분야에 41억 727만원 등 총 344억 2,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소 소관은 시설유지 및 기준인건비 등 총 80억 1,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억 7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7억 3,244만원 대비 19.5%인 87억 2,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7억 8,755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 7,383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3억 4,62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지원 300억 6,882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25억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33억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38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9억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원으로 시비 전입금 1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억 1,900만원, 이자수입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후계자복지증진사업 4,900만원,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 민간융자금 2억원, 농업기술진흥사업 1,800만원 등 2억 6,7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먼저, 오늘 일자리경제국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만, 먼저 아이플렉스 광주 관리위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꿨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득부득 고유명사, 보통명사를 거론하시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시게요. 자, 아이플렉스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임대료 산정이 적절한지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시면요. 건물대부료가 있습니다. 건물대부료가 있고, 그와 관련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31조 2 가, 나, 다, 라 해서 나와 있는데요.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받으셔야 되고요. 2층은 3분의 1, 3층은 4분의 1, 4층 이상은 5분의 1을 건물대부료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층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일반적인 기준은 재산평가액의 5% 수준입니다. 평가액의 5%수준이고, 우리 조례,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당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11만 4,680원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요. 그런데 시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2분의 1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보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 3의 2항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보겠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있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 재산을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이나 그 특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자, 이렇게 쭉 법과 시행령, 법과 시행령을 훑어보아도 우리 광주광역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문위원의 의견확인을 이유로 5%의 대부료를 2.5%로 감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공문도 없고 지방의회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독립채산제를 충족하는 임대료는요. 이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회계사에게 연구를 맡긴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2.9%가 적절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9%면 6만 7,300원 정도 나옵니다. 관련법령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11만 4,680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산지법」, 지방의회가 동의했다고 전제하고 「산지법」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5만 7,340원을 받아야 합니다. 독립채산제 충족 임대료는 6만 7,356원입니다. 위의 세 가지 것을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료 지금 얼마 받고 계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평균 4만 1,000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4만 1,000원 받고 계시지요. 층수와 관계없이 지금 4만 1,000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4만 1,000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4만 1,000원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쭉 감정평가액의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담경감을 위해서 특례조항에 따라서 2.5%를 적용했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이런 쭉 여러 가지 법조항이라든지 그것을 의회의 동의 문제라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심

유정심위원

4만 1,000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5%로 정하고 있는데 2.5% 특례조항을 적용해가지고 평균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5만 7,340원이라니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평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평균이라니까요, 제가 말한 금액이. 4만 1,000원이 어디에 근거 하냐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법과 여러 가지 조례와 독립채산제 충족임대료에 다 맞지 않습니다. 다 맞지 않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관리비도 지금 면제를 하고 계시지요, 기본관리비.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관리비는 내년부터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기본관리비도 면제하고 계시지요. 제가 다른 유사기관 봤거든요. 다른 유사기관을 보니까, 하이테크, 광주테크노파크 한 10개 정도의 다른 유사기관을 보니까 하이테크 6만 7,850원, 광주생산기술연구원 여기는 8만원, 이노비즈센터 6만 9,100원 등등 다른 기관들은 관리비와 임대료를 적정가격에, 법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누구 지시사항이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어떤, 지금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심

유정심위원

임대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임대료는…….

정심

유정심위원

관리비와 임대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관리비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시의 정책으로 결정했던 것이고요. 임대료는 가급적 청년들의 창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저가격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그 어떠한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적으로까지 가는 과정에 지켜야 할 룰이 있다거나 조례가 있다거나 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지키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적용해가지고 산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3개 규정이라든지 의회의 동의 문제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정하시고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더,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출액수를 보겠습니다. 지출액 편성이 과연 적정한가 보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에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거기에 관리수탁수수료를 3,000만원 이상 편성하셨어요. 편성하셨는데, 기본관리비를 면제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전기료, 수도료, 시설관리용역비, 소모품비, 건물유지비, 당직비 등등 해가지고 3억 4,000만원이 넘습니다, 관리비가. 3억 4,000만원이 넘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할, 꾸준히 해줘야 할 액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비를 받았더라면 관리비를, ㎡당 관리비 2만 5,000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았더라면, 연간 그 수입만으로도 2억 1,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관리비 3억 4,000만원에서 2억 1,900만원이 되는 이 관리비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정도 되는데 그 폭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폭이 훨씬 줄지 않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담당인건비가 276만 4,000원, 인건비가 책정되어가지고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장비담당 직원을. 12개월 해가지고 3,3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도. 위에서 제가 광주테크노파크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인건비 5명을, 5명 인건비를 2억이 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담당하고 인건비를 또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사용하신다면 한 사람의 인건비도 절약되지 않겠어요. 장비기술자라고 해봐야 3D프린팅기 이런 정도일 텐데, 지금 불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인데 수익적인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1억 8,000만원을 쓰고 있다는 것, 시민들이 이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당초 테크노파크로 위탁할 때는 관리비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가급적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청년들 창업의 산실이라든지 이쪽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그쪽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키고 가야 할 룰은 지키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한없이 한강에다 물 붓는 식으로 지원의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처음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내후년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면제해야 될 법적 근거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선심성 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장비담당인건비 이것도 타당성이 없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관리비 문제하고 인건비 문제 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정환입니다. 임대료, 들어왔을 때 쓰는 비용이 임대료와 기본관리비가 있는데 임대료는 법정사항이고 기본관리비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우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워낙 임대료가 비싸고 기업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애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기본관리비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1층부터 6층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가 9만원이 넘고 6층 같은 경우에는 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보면 2.5%를 적용했을 때 저희가 4만 1,000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력부분은 저희가 지금 5명이고 또 장비운영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3D프린터라든가 레이저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명의 인건비는 100%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TP에서 그 직원 세 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도 일부를 충당하라고 해서 한 분은 30%만, 그리고 두 분은 70%, 나머지 두 분만 100%이고요. 나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100% 쓴다고 했습니까. 이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2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100%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법정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법 지키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전체 평균으로는 2.5%가 맞습니다, 위원님.

정심

유정심위원

정확하게 산정 해가지고, 산출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운영방안연구서를 보면 연간사업수입이 7,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연간사업수입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이것 임대사업이 아닙니까?”라고 이야기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임대료 외에는 아무 것도 수입이 없어요.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간 사업수입을 한 7,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0원이에요. 현재 임대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임대료 수입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 수입 7,000만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적자를 보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구 노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이번에 1,800만원 올리셨는데요. 2011년도에 지식산업센터의 예비타당성 중간보고회가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때 법적으로 적정한 법정 기준이 58면이라고 했는데 68면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할 것에 대해서 기재부 회의실에서 그때 발표가 있었고 이 때 지식산업센터가 비율을 축소합니다. 축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축소를 하는데, 그때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대안이 지하로 내려가지 말고 지상에 주차장을 마련할 것과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그 때 합니다, 이미 2011년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낙찰차액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설치 1억 8,000만원 올리셨네요. 지난번 2회추경에 1억 1,700만원 편성하셨고 그음에 이번에 1억 8,000만원 올리셨는데 왜, 1억 8,000만원인거 보니까 계산도 이것이 맞지 않아요. 2억 3,420만원 곱하기 48실의 60%,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1억 4,000만원 나옵니다.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그러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물건 사는데 무슨 물가인상을 4,000만원이나 합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일단 전기공사비가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 것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전기공사비가 냉난방설치비용에 들어갑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추가로, 별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공사비 추가, 그리고 물가상승 이것을 이유로 4,0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그것이 4,000만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지금 추정치고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찰하게 되어서, 저희가 예산은 1억 8,000만원이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입찰하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계상으로는 1억 8,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너무 적어서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자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자구노력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냥 임대료든 관리비든 임의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면 되니까,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더우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괜찮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열기가 올라와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 소관에 계시다가 산건위 소관으로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과장님.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이 많다는 느낌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자리정책과가 당연히 일이 많으셔야지요. 여러분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안 중에 윤장현 시장의 공약이시기도 하죠. 일자리 7만개 만드시겠다고 하신 사업 관련한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총 예산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195억 정도 됩니다. 모든 예산 다 합쳐가지고요. 청년 나이 기준 되어서 그 정도 적용 가능한 예산이 195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맞춤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의 50%를 청년일자리예산으로 편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청년 관련,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꼭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꼼꼼히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 227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설명자료에는 페이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본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면 찾기 좋았을 텐데. 227쪽입니다.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21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청년들을 파견시켜서 청년고용창출을 하시겠다는 근본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못 찾으셨어요? 대화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렸습니다. 227쪽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지원 사업 2억 2,000만원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를 두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청년고용 및 고용유지가 비교적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선정 심의기준은 따로 마련하셨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기준이고요. 심의할 때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기준안 저에게 좀 주시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 예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고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부합한 청년 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일자리만 고민하는 과는 아니지요.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에서 사실 청년들을 고용하고 싶지 않고 일반인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중소기업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살펴본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요목조목 지금부터 나열해보겠는데요.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일자리 발굴과 청년일자리 발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청년일자리 발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5억을 편성하셨는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청년사업장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거기에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1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계신가요. 그냥 무작정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발굴하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일반 일자리는 어떻게 발굴하고 청년일자리는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무래도 청년 기업에서 일하는 데는 청년이 아무래도 적합하다는.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개수는 잠시 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시에 청년 기업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시면서 청년일자리 발굴을 하셨다, 하신다. 계획도 없이 일자리 발굴하시겠다.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내용은 우리가 청년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을 만든 것이거든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방금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업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계시면서 어떻게 청년일자리를 발굴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청년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해서 이런 일자리 발굴 사업이 좋겠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간담회하고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이 5억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간담회가 아니고요. 청년위원들을, 간담회를 했어요, 청년위원회 위원들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또는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청년일자리 발굴한 사례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두 번째, 청년 예비창업과 발굴육성사업이 20억원이네요, 20억원.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비창업과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이 20억원, 일자리 발굴 5억원,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20억원, 70개 기업, 즉 70명의 청년들에게 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광주시의 청년인구가 몇 명이나 된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만 8,000명이 있습니다. 15세~29세 사이에 그 정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지까지입니까? 지금 들쑥날쑥,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서를 보면 청년나이가 들쑥날쑥합니다. 19세~39세라고도 명시해놓고, 15세~29세라고도 해놓고 이렇게 들쑥날쑥 한데, 청년나이가 몇 세입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통계상 관리하는 인구는 15세~29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마다 나이가 다른데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15세~29세로 되어있고요. 시행령 상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34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각 운영하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나이차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의 나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34세이고 「중소기업 창업법」에는 39세 이하이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70개 기업의 70명 청년에게 20억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 20억원을 70개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만에 가까운 우리 청년인구 중에서 70명에게 이 돈을, 20억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된다고 봅니까, 청년일자리문제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안 되지요. 그러나 청년창업으로 아이템이 좋은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창업기회를 넓혀보자 그런 취지에서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70개 기업에 준다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기업은 아닙니다, 거기는.

경님

주경님위원

70개 기업, 70명에게, 청년에게, 70개 기업에 파견된 70명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기업이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청년들에게 주는데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쪽에 적을 둬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기업은 아닙니다, 여기는.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안도 저에게 주시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만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창업할 대상이라는 이야기지 기업은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예비창업가들에게 주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비창업가입니다, 기업은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비창업가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세부계획안을 저희에게 주시라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5억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76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1인당 64만원씩.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시에서 2016년도에 몇 명이 이 청년인턴제에 참여했습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76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76명 참여했어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도 76명에게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관련 지원한 예산총액을 이것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언제부터, 기간이 없고.

경님

주경님위원

아닙니다. 계수조정 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전에.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내년 사업 말고 금년에 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시에서 최근 3년간 청년인턴제에 썼던 예산 자료를 저에게 계수조정 전에 주시라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인턴제에 11억원이 들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1억이요, 최근 3년?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 중국비즈니스스쿨 운영 1억원, 청년드림사업 30억, 청년 관련 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일반, 일자리 없는 일반 보편적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박탈감이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적은,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투입하는 이유가 우리 전체적인 광주의 고용여건이, 고용률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은 특·광역시 평균이 42%인데 광주는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7%p 정도 낮고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의 고용은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데 유독 청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청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잘되면 그들이 커서 중장년이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하나하나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청년드림 사업 보겠습니다. 내년 1년간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파견시켜가지고 하루에 3시간~5시간 정도 5개월간 근무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데, 이 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 일이에요? 3시간~5시간 동안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주로 행정보조업무를 했었는데요. 내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역할을 주려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경님

주경님위원

행정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50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3~5시간을 하루에 일하면서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 청년들이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데요.

경님

주경님위원

어려운데 왜 이 예산을 여기에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경님

주경님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변이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이분들을 여기에다 투입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조서에는 어떻게 주셨냐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실습 컨설팅 지원을 하고 취업면접을 위해 정장을, 취업면접 갈 때 입는 정장을 대여하고 교통·숙박·사진촬영비까지 제공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참가자들에게 취직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옆에서 서포트, 보조하는 2차 프로그램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방금 거짓말하시잖아요. 행정사각지대를 이분들이 커버하시게끔, 고용해서 커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조서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대학 나와 가지고 취업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준비를 하는데 왜 500명에게만 정장도 빌려주고 사진촬영비도 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취업준비를 하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사업조서를 잘못 주신 것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일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한두 해는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타서 자기 취업 준비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3~4년 가고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돈 주라고 하기에도. 그래서 취업 직전에 뭔가, 정규직 일자리 전에 여러 가지 행정의 직무경험도 하고 그런 경험을 쌓아주고, 그래서 일부 경비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드림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개인 500명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 정책이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발굴을 하셔야지 이 500명에게 무슨 정장 대여해주고 사진촬영비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도 역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사업이 좋겠냐 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지금 이 500명을 고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자리도 만들어줘야지, 이분들 관리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냥 서서 일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 그런 부분은 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책상 같은 것. 거기에서 컴퓨터 하나씩 비치해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제 아들도 1년간 청년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래도 명문대 나왔다는 아이가 경험한다고 1년간 청년인턴을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워온 줄 알았어요. “뭘 배웠냐?” 그랬더니 맨날 복사하고 워드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그런데 청년인턴 예산이 여기에 또 올라와 있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인턴 일이 정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운다는 것이지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단발성 몇 푼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이, 고용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나 가기 이전의 디딤돌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직으로.

경님

주경님위원

어쨌든 이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과 논의키로 하고요. 중국비즈니스스쿨 운영 예산 1억원 세우셨네요. 15명을 선발해가지고 10명을 중국 현지에 인턴으로 파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 4개월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기업 인턴으로, 중국 내에서 기업인턴으로 6개월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이 15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공고해서.

경님

주경님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러분께서 전문대 포함 대학 졸업예정자 중 3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고 하셨는데 자격요건에 대학졸업을 넣으셨네요. 대학 안 나오시는 분은 여기 참여할 수 없네요. 그리고 중국어를 못하면 참여 못하네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내연수 4개월 과정에 중국경제랄까 중국기업경영, 중국경제법률, 세법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중국어를 못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4개월 동안 교육해가지고 중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침마다 매주 화요일에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한 4주 되었는데요. 가물가물합니다. 4개월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중국에 15명을 파견한다는 것이에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중국 관련 기업에 취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미취업자가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넣은…….

경님

주경님위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청년들은 이 루트를 통하지 않고도 중국에 취직합니다. 지금 특정 대학교에서, 중국어 관련 대학교에서 가고자 하는 몇 분이 있다는 제보도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과장님은 그 제보를 안 받으셨겠지만 저는 그 제보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에 민생경제과……. (위원장을 향해) 저 마무리하고 할까요?

정회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민생경제과는 잠시 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최근 통계에 우리 광주지역의 실업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전체적인 실업률 말씀하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광주.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한 3% 정도, 월 마다 다르니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전년 동월 대비 0.2% 정도가 실업률이 상승했고, 실업률이 3%대로 상승한 것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3%대이지요, 3%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이고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실업률이 3.6%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년 동월 대비 2.4%예요. 한국은행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0.2% 상승한 부분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게 저는 더, 저희들 것만 가지고 분석한 것이니까, 이게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 2.4%가 상승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이게 상승한 이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랍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실업률은, 위원님, 고용통계지요.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이 전체적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그래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실업률, 고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금년 1월에 삼성전자 백색가전 라인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으로 이전해가면서 가전업종에 종사한, 전반적으로 근로자 실업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 사실 제조업의 비율이 우리가 한 20, 한30%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서 1만명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의 라인 이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업률을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가 다시 실업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을 여러 가지로 기울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올해 예산편성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시면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보다는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되실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경기흐름과 맞물려있기는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면 금년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입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제를 까는 부분,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실업률이 상승했냐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또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 경기의 흐름에 대한 핑계를 대시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러한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자리정책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들도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리더가 변화에 얼마만큼 잘 적응 하냐의 문제, 대응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서 펴셔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관련한, 주경님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쭉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예측 하에 세워서 나중에 1년 후, 2017년 연말에 이러한 평가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국장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올해 쭉 사업들을 분석들을 해보면 신규로, 1억 이상 신규 사업들이 일자리정책과에 광주청년창업펀드, 창직아카데미 운영, 광주청년드림사업, 기업육성과에 재창업자 역량강화, 중소기업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명품강소기업 발굴·육성 등이 편성되어있어요. 여기에 시민참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창직아카데미, 국장님, “창직” 뜻은 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직업을 창작하는 지도 뭐 그러한 역할, 이게 직업을 창작하는 지도사를 육성하시겠다고 하셔서 시민참여예산을 1억을 편성하셨는데 여타의 도시들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한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는데, 최소한 의회에 이 예산을 설명하려고 오는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위원은 파악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예산의 편성권자인 여러분들은 파악하지 않고 오고 있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워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최소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보고 된 이후에도 1달 가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어야지요. 시민참여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공존프로젝트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7,200만원입니까, 총. 그렇지요. 전체 9,200만원인데 동물등록제는 4,000만원으로 해서 시와 구가 5 대 5로 부담하겠다는 것 7,200만원인데. 국장님!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시에 동물등록 건수가, 등록제 이후에 등록된 동물 수가 몇 마리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18만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1만 8,000수.

민종

김민종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전체는 몇 마리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4만 2,000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30%, 45%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45%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랍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4만 2,000수에 1만 8,000수.

민종

김민종위원

1만 8,000마리.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민종

김민종위원

4만몇천 마리인데 40%가 어떻게 돼요. 전체 마리 수가 몇 마리라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4만 2,000수.

민종

김민종위원

4만 2,000수인데 이게 무슨……. 40% 정도 되네요, 40% 정도.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40% 정도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타 시·도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울산이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울산이 86%입니다. 울산이 84%고요. 부산이 86.8%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장님, 이 등록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법에 의해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이런 것 하나 파악 안 하고 올리십니까. 이 등록제가 법으로 해서 강제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니, 돈을 이런 데에 써야 되는가, 시민들의 혈세를 이런 데에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분들 제대로 예산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농업생명과장님 오셨으니까 계속 여쭤봅시다. 영·호남 달빛동맹 선진농업교류지원 2,5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랍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대구하고 우리 시하고 매년 각 분야별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문만 빠져있어서요. 그래서 금년에 대구에 있는 농업인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몇 번의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농업,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우리가 견학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된 것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상호간의 소득차원 또는 농업정보 교류차원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 농업도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뜻에서 대구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설명하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특산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굳이 교류, 지금 시대가 예전처럼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선진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이게 단순하게 단체들이 모여서 그냥 친교 쌓는 정도 그 정도의 행사이지 않을까, 이게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심농업품평대전 관련한 부분이요. 이게 2016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됐었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7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서울, 순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한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국비가 반영되었고요, “도시농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내년에는 계속해서 그런, 확대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순천도 작년에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이 사업에 국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냐에 대한,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국비가 중단된 사업임에도, 문제제기했음에도 또다시 올라왔네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전년도 사업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농촌하고 경쟁된, 경합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생산적인 분야가 있고 도시농업 분야는 소일거리, 취미, 교육 분야 체험공간으로 해서 소득과는 관계가 없이, 소득교육이 아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주관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사성이 된다, 이런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텃밭에 대해서 조성이라든지 모형을 개발한 데를 그렇게 해서 한번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산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줘서 편성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이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조사나.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만족도조사는 일부, 어떻게, 누구를 선정해가지고 지표조사는 그렇게 안하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평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됐던 사업들에 대한, 국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국비가 중단되고 시비로 사업을 하시려면 충분한 검토분석을 하신 이후에 왜 국비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가, 광주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단계가 아닌 국비가 내려왔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했더니 무엇이 좋고 어떤, 시민들의 민족도가 이렇더라, 차후에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해주길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오셔야지만 국비사업이 국비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어제 상장예외거래제도 도입제안에 따른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 어디서 하셨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서부도매시장.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요. 부결사유를 보니까 “정가수의매매 거래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담당과장님이시니까요. 과장님, 공영도매시장이 정가수의매매 거래제도를 확대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주의 양 도매시장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정가수의매매는 정부지표가 20%까지 확대시켜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운영상 제도적인, 새로 나온 제도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매시장이, 양 도매시장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만 답변하시면, 전국 평균치보다 밑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특정 품목만 지정·운영하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우리 도매시장이 그동안 공정하고 형평 했습니까? 과장님,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됐었어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수의 중매인은 제도권의 거래를 희망한다.” 쪽파를 하자는 것입니다, 쪽파를. 다수의 중매인에게 이것을 왜 물어봐요. 경매제도가 최고의 방법인 이 정량화된 이러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경매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물어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따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저보다는 더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도매시장 채소경매장이 협소하고 다목적 주차장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과장님, 이게 뭡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사실 저희가 그 민원을, 경매장이 협소하다보니까 4년 전부터 고질 민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지라든지 그런 여건 조성이 못 되어서.

민종

김민종위원

다목적주차장에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이유입니까, 그런데. 부결사유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조치사항 없이, 이런 대안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선행 조치도 없이, 사후 대안도 없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다목적경매장…….

민종

김민종위원

도매시장 대표가 어제 10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대한민국 온천지가 기득권을 없애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시장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은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도매시장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 자격 있어요, 여러분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강서도매시장은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대한민국의 농안법 이 적용되지 않는, 거기는 다른 시장입니까? 이게 지금 이유라고 해서, 심의 결과를 이유라고 해서 이걸 가져온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받아먹으십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무슨, 의회에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참여한 위원들이 의견을 이렇게 낸 것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잘 하고 해서 재상정…….

민종

김민종위원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다음에는 반드시 상정이 되도록.

민종

김민종위원

시장의 방침까지 얻어서 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 이전에 시장께서 저한테 직접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결사유가 합당합니까, 과장님. 과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부족한 여건이지만, 그것도 시장형태에서 그렇게 염려되었던 부분들이 나왔다. 그렇게도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인데, 염려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지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뭐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각화동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연장허가를 해주지 말자고까지 건의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사업 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연장 계약한 것이에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의 타당하다, 이유가.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이 사안들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셨습니까, 그 동안?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사실 다목적경매장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어디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장소 이전 해가지고도, 현재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안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타당합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일부 위원들께서 그 문제를 거기에다 제기했더라고요, 적시했더라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도입됩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어제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염려해서 거기에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러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도록, 이러한 문제가 되었으면 이러한 사안들을 올렸을 때 사전에 위원들과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책을 세워서 회의에 임해서 이게 돼야지, 시장이 약속한 사안이 시장운영위원회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 사람들, 기득권에 의해서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가 농락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전에 예견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가서 설득하고 풀어갔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하지 않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부결사유에. 저항에 부딪힐 것도 다 예상하셨던 문제이고, 오히려 과장님께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부터 이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안건상정 되었을 때부터, 오히려 이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오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런 말들이 제 귀에 자꾸 들려왔었어요. 저는 최소한 시장님께서 약속한 일이고 이 기득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광주다, 시장에서 만큼이라도 광주정신이, 광주라는, 광주에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었어요. 설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제가 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앞서 주경님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부분을 빼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펀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이 지금 10억 편성하셨는데요. 앞으로 20억 더 하실 것인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100억 규모로 결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한 25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주신다면 15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 다만, 은행권이라든지 상공인들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된다면 규모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시비 투입 규모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내신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일 일간지의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20억 더 하실란갑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캐파가…….

정심

유정심위원

위원들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면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캐파가 100억이라는 것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것 내년 5월에 모태펀드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공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청년창업펀드 내용이 청년창업가한테,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보면 투자하고 대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예산은 투자이고 어떤 예산은 대출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펀드를 일단 10억을 편성하셨고 앞으로 더 편성하실 것인데 모태펀드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모태펀드가 70억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70억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 10억을 편성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주를 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했을 때, 100억을 만들어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 수주를 못해버리면, 참여해가지고 공모해서 우리가 탈락이 되 버리면 이 사업비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아니,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요, 펀드인데.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창업펀드에 들어가는데 100억 규모로 결성이 되어야만 이것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관련 사업인데요. 예비창업가를 발굴해가지고 20억을 70개에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청년창업펀드 10억도 그냥 주는 개념이거든요. 수주가 됐을 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펀드사에서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주는 개념.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아이템이 있는…….

정심

유정심위원

회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당연히 회수를 합니다, 그것은. 펀드는 회수를 합니다.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은 아이템이 좋은 청년들에게.

정심

유정심위원

이 20억은 그냥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실효성이나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실효성이나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자료는, 보면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우리 시가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33건을 지원해가지고 생존율이 7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36건을 지원해가지고 19건이 있고. 나름대로 생존율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가면 생존율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 하는데는 다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주경님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해 볼랍니다, 위원들이.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선심성이 아니고요. 갑자기 금년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6년째, 7년째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성격도 뭐가 문제냐면 청년특례보증제도 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특례보증제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거기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제가 특례보증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해가지고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볼 랍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인데요. 이것도 청년센터에다 위탁을 하셨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7년도 하실 것이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선정할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시 선정할 것인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청년센터가 다시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시 될 확률이 많겠지요. 다시 된다고 봐야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공모절차를 거치니까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보세요. 자치행정국 청년인재육성과에서 광주청년센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7억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만 해서 3억 7,800만원이거든요, 청년센터가. 청년활력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또 커뮤니티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6,000만원이네요. 청년정보플랫폼 활성화가 5,000만원이에요. 청년문제해결 파트너십 구축 4,000만원, 토닥토닥 청년상담소 2,000만원, 그리고 청년정책연구공모사업이 2,000만원, 오월전국청년캠프 2,000만원, 아시아커뮤니티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 2억 3,200만원 해가지고 운영비 9,000만원해서 이렇게, 토털 9개의 사업을 현재하고 있는데, 청년센터에다 이 사업을 위탁하셨고 앞으로도 위탁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월 150만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8개월~9개월 정도 인건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제가 여기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청년센터가 2015년 6월에 개원을 합니다. 마치 광주시의 이런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설된 것처럼 그렇게 개설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센터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현재 청년인재육성과에서의 일만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해낼만한 업무능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검증해보셨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직접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청년인재육성과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맡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에서까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센터에다가 이 일을 맡기는데, 자, 맡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만한 캐파가 되냐에 대한 검증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적절하지가 않다면 직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청년센터 외에도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고용진흥원,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청년센터에 모든 일이 집중되고 있어요. 집중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청년사업장을 모집하고 일자리를 매칭해서 청년채용파티를 하지요. 그래서 8개월~9개월 정도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이러한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19명에 불과한 사업이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3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 외에 위탁기관에 교육비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센터가 이미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주면서 또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복지원입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중복된 사업이라고 봐요. 뭐만 다르냐, 지원액만 달라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인턴제는 기업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좀, 일자리정책하고는 다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업체에 인건비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업체에다가 100만원씩 3개월을 줘요. 이런 내용들이 지원액만 다를 뿐이지 성격이 비슷하다니까요.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드림사업이에요. 청년드림사업, 앞에서도 주경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500명을 상대로 청년드림사업을,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30억으로 증액하셨더라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인턴에서 드림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내용도 다양화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이것 또한 굉장히 전시적이다, 선심성이다. 왜,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숫자 늘리기다, 청년일자리 숫자 늘리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냐, 절대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순 심부름이에요, 커피 타요, 복사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청년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보조할 때 우리가 업무상 보안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보안이 될 수 있다는 증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청년에 국한된 사업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었어요. 풍선을 불어서, 한쪽을 눌러요. 한쪽을 누르면 이쪽은 더 부풀지요. 그러나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면적이. 그것이 풍선효과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보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가고 있어요. 정년퇴직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부모인 세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는 청년만 행복하면 잘나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것이 좋겠지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저소득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딘가가 줄어들었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 지원비가 2015년 3억 1,300만원이었어요. 2016년도에 4억 500만원이에요. 2017년 내년 예산을 보니까 2억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국비 내시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중장년층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경단여성의 일자리대책이라든지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가 청년들이 살고 그래야만 광주가 조금 더 밝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요. 청년들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장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요. 지금까지 사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왜 전시성이다, 왜 선심성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율이 지극히 미미하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정된 일자리로 연계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드림사업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정거장 차원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일단 국비 내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예산서상의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대폭, 한 2 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치구 지원사업도 2015년에는 15억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8억이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10억으로 감소가 됩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국비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광주시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규모, 액수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사업대상도 불분명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한 30억, 지금 이게 청년드림사업이니까요. 30억을 계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산안 제출하시면서 주요투자사업조서 있지요. 그것 같이 제출하셨잖아요. 그 안에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사업자체가, 청년드림사업자체가 졸속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있어요. 이번 11월 14일날 비공개로 광주청년드림 사업추진계획안은 있더라고요. 11월 14일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깊게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새일센터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했거나 해서 그러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마다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7 대 3 정도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7 대 3 정도 되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국비를, 17억 4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6억 6,600만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맞습니까, 비율이. 7 대 3이?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하게는 72 대 28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7 대 3의 비율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4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증액하십시오.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지정운영사업에 새일 여성 인턴지원이라든지 설계사 인건비라든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8 대 2사업도 있고 5 대 5사업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평균 내다보니까 한…….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7 대 3이라는 것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 했을 때, 종합했을 때 7 대 3의 비율은 반드시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2 대 8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정심

유정심위원

새일센터 이 자체, 사업 자체가 7 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맞추시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이지요. 이거 한번 계산해봅시다. 해 보셔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 비율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그 비율만큼은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바로 옆 페이지에 있네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IMF가 터져서 실업자가 아주 속출하게 되었지요. 100만을 넘어서 178만까지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이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졌고 2014년까지 국비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지방비로만 전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에요. 공공근로사업이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측면이지요. 특정 연령층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 행정에 있던 사업이 10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청년드림사업으로 빠지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작년하고 규모는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이 다른데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인턴사업 10억짜리 사업이 그때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별도로 드림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정심

유정심위원

청년인턴사업이 이 안에 포함됐었단 말이에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 복지를 위한 사업들의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줄어있고, 예산서상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사업들이 늘어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운영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언론홍보비가 4,000만원이 있어요. 언론홍보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지금…….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인지도가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반영된 예산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이 4,000만원을 쓰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이고요. 「김영란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홍보는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5,665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사무용품을 위해서 5,000만원 이상을 편성한 것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국이나 과나 계에서 쓰는 사무용품 액수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적절한가.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무용품 구입비는 600만원 정도 설정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별도로 답변을 하실 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의 사무용품을 살 수 있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국을 운영하고 계시고 과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들이는 사무용품에는 무슨 금가루 묻어있습니까. 그리고 5,665만 6,000원이 편성되어있더라고요. 너무 많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7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관리비가 4,2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만 해서 5,600만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경제 건물임차료 보겠습니다, 건물임차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딱딱딱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여기 와서 자료 보고 공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물임차료 보겠습니다. 6,786만원이에요. 건물임차료가 한 달에 500만원이 넘습니다. 565만원이에요. 사무용품비가 560만원이 넘고 건물임차료가 565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적절한 가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건물임차료는 경제고용진흥원 내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누가 모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쪽에서 요율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누가 그것을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이 경제고용진흥원에다 관리비를 주고 계시지요. 경제고용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시장님이, 광주시장이 설립한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각각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각각의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주고 있다. 그것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주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거기가 계속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쪽에서 계속 상주해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다 편성한 것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다른 건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경제고용진흥원에다 임대료를 편성하면 될 일이지 무슨 기관별로 편성을 했느냐.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경제고용진흥원에다 운영비를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임대료요. 제 말씀은.

정심

유정심위원

임대료를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양 센터, 이것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서 확대할 수도 있고 다른 건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에다가 편성한 것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한 달에 500만원 넘게 임대료를 주고 사무용품 500만원 넘게 하고, 쓰고 있고.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사무용품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분은…….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관리규정을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지출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규정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경제고용진흥원의 사회적경제센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신용보증재단도 있지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있는 기관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200이상이 되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수입이. 예상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또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1년, 1,000만원이 넘거든요. 1년이면 1억 2,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거나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그 예산은 다른 부분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산정, 그 건물에 맞게끔 편성된 예산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부풀리기 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보일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고용진흥원과 사회적경제센터와 광주시가 서로 관리규정을 통해서 개선하면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줄 필요가 굳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임대료는 요율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장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비가 7,000만원이더라고요, 7,000만원.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사업비가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사회적경제 장터의 운영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기업도 사실 저소득층의 일자리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물품을 장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심

유정심위원

장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장터운영하고…….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봤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가봤어요? 시민들한테 그 물품이 홍보가 되든가요? 시민들의 참여율은 어쩌든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번에 장터운영 하실 때 가보셨어요? 올해?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봤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가보셔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어느 시점에 가느냐가 문제인데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날씨가 궂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텐트만 설치되어있어요. 거기에 7,000만원이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것 방법을 달리하시든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정심

유정심위원

주최 측도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고안하시든지 해야지 똑같은 형태로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요.

경님

주경님위원

마무리하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

마무리 할까요? 다음입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닙니다.

안 할랍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글로벌 수출 명품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에요. 우리가 전략산업본부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국가직접지원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확약서를 쓰고 계셔요. 그렇지요.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쓰셨던 확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확약서 내용을 보면 2016년 8월이라고만 되어있지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공공기관의 서류가 날짜도 없는 서류가 있는 것인지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확약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위반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5호를 보면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4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2017년도 2월 29일까지 2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약속하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확약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일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정심

유정심위원

절차와 순서는 분명히 틀렸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절차,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행정을 관행이다, 그동안의 관례였다라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간과하십니까. 이 2억이요. 2017년 2월 29일까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많이 배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을 승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대 강소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대 강소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평소의 지원내용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100대 강소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이 되어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구속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쪽에 관계가 되어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100대 강소기업에 포함이 된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있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광주에서 100대 강소기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자랑일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광주에서 100대 강소기업, 5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그 부분도 엄청 협소한 규모입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커나가는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살펴주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5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출이 50억 이상이면 굉장히 안정된 기업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종업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비교가 되겠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업체들이 광주시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메리트는 크게 없어요. 없는데, 여기의 100대 강소기업이 50억 이상의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가 과정 중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하고, 또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해서 관급, 자기 회사의 제품을 관급자재로 납품해서 50억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50억을 채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몇 사람이 구속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몇 사람 때문에 좋은 시책인데 잘 좀 살펴주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을 그냥, 아무 일도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강소기업 선정과정에서 비리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만, 기업을 지원하는…….

정심

유정심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다고는 봅니다만,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과장치가 없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를.

정심

유정심위원

여과장치가 없고.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평가한 잣대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마지막입니다. 저 뒤편에 보면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7 대 3인데요. 비율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료는 왜 페이지가 없어요. 국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시비 비율이 7 대 3이거든요.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못 하시면 과다 편성된 5,143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닙니다. 20분 안에.

아, 그래요?

1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위원장님이 또 시간까지 또.

민종

김민종위원

조금 쉬면 안돼요? 쉬는 시간 없이 해버려요. 5분간 정회.

경님

주경님위원

정회할까요? 마무리 하고 정회?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면, 한 30분 걸려버려요.

경님

주경님위원

정회하면 20분은 금방 가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정회하시고.

경님

주경님위원

마무리 합시다.

민생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 관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 2016년도 예산이 54억 2,891만 5,000원 대비 37억 4,74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요.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는 대폭 줄어가지고 16억 8,142만 4,000원이 상정 되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감액 상황에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은 국·시비, 지방비 매칭을 해서 거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듯 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정리추경에 문제제기했던 남광주 해 뜨는 시장 관련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정리추경 때는 자치구에서 공모사업, 청년몰 공모사업에 매칭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광주시 매칭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고 자치구 예산은 전액 3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이 공모사업은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또 해뜨는 마을 예산들이 쭉 올라와있는 것을 점검해봤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이번에 올려주신 예산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했고요. 2014년도 2월에 완료된 상인회사무실 임대 리모델링 총 1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네요. 그 중에 4층 공간, 제가 지난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시장이 이렇게 4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입니다, 1층. 2~3층은 원룸입니다. 4층은 거기 상인회 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4층 전체. 1층은 상가, 2~3층은 원룸이고요. 불법개조해가지고 만든 2~3층은 원룸이고 4층은 상인회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30평 정도 되는 4층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줬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왜 개인소유의, 사유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줬냐고 여쭤보니 상인회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1층에 상인들이 쓰고 있는 상인회사무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줬는가 보다히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옥상방수공사하시겠다고 8,09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두 번째, 옥상 물탱크 보수공사 하시겠다고 4,4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LED전광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여기 간판이 있는데 이 위에다가 LED전광판을 하시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또 방송시설장비 예산으로 76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국장님, 상가는 1층에 불과하고 2~3층은 개인이 원룸으로 쓰고 있는데, 54개 원룸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4층은 상인회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4층 전체 건물인데, 옥상방수, 물탱크, 방송장비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해줘야 마땅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LED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것을 식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고.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간판은 무엇입니까? LED전광판 이거 꼭 여기 위에다 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상인회장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조금 더 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정답이십니다.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셨는데 특정인 소유 부동산에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가 지원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부합한 사업들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요. 최근에 남광주 해뜨는시장 상인회에서 이렇게 들어온 제보들입니다. 그 상인회에서 관리비만 받아가고 정산이나 회계정리도 안 되어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구에 미루시지 말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기세도 많이 밀려있고요. 거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밀려가지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건물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자치구에 떠맡기지 마시고 우리 광주시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 해주시고, 이 정산사항문제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공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죽이 답답했으면 현장에 가서 이런 사진들 다 가져왔습니다. 이 상가 모습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작 이런 데는 돈을 안 쓰고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번쩍번쩍한 LED전광판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경쟁하고 있는 상인들의 간판하고 2~3㎞ 떨어져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ED전광판 달지 않아도 전혀 영업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엉뚱하게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사업비는, 사업은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가 일정….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리 신청을 하실지라도 검토를 어디에서 합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님

주경님위원

이렇게 복잡한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게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님

주경님위원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10%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이. 영세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경님

주경님위원

최근에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사건 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압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정말 수많은 예산 들여서 엉뚱한 곳에, 간판 달고 이런 데에 쓰시지 말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시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성경력개발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어딘가?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 2008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해서 광주대가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 사업을 지금 광주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국비 반영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서, 당초 여성부에서 이 사업이 내시는 왔거든요.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다음에 이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러니.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국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반영을 못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경님

주경님위원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왔더라고요, 담당과장한테.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국비가 확보되면, 확보가 된다고 한들 특정대학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시비를 왜 매칭을 해줘야 합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광주의 모든 대학에서 공모사업에 응하면 모두 다 우리 시비 매칭 해주셔야 되겠네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공모사업의 매칭 부분은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공모에 당선된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셔야지 왜 광주 시비를 매칭을 해주냐 이 말이지요. 더군다나 국비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공모사업인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검토 필요하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게 3년 대출, 4년 대출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3년, 4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경제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기업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세입이 그래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준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전반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기상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상환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까지 같이 떨어지고 이자율도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승인은 412억 나갔는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75억 정도만…….

12월말까지, 아마 300억은 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만, 사실 내년 2017년 예산을 줄었는데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조기상환과도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2~3년 추이를 봤더니 조기상환액이 보통, 액수가 150억 내외였는데 올해 갑자기 100억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60억, 50억 안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면 내년에 100억 정도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예비비에서 저희가 40~50억 감했고요. 그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 전반적으로 350억인데 나간 것은 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300억만 해도 실제로 300억을 다 나간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정산해서 회수되는 금액이 많다면 한 번 더 공고할 예정입니다, 매년 350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350억 이상 되겠는데 실제로 나간 돈은 250억 된 이유가, 여기는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이 10억 정도 큽니다. 그런데 당초 자기들이 승인한 것보다 융자가 덜게 된 이유는 승인을 받아 놓고 융자를 안 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여성기업은, (관계과장을 향해) 우리 기업육성과지요.

여성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여성자금지원이 3,000만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육성과장

거기가 여성벤처협회입니다. 여성경제인협회하고 여성벤처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능력 있는 기관이 수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이규남입니다. 평소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국고보조금 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25만원으로 전년도 7억 7,224만원 보다 2억 6,8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 직원 정착금 6,710만원, 나주출장소 운영 1,880만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사무관리비 6,075만원, 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행사운영비 1억 2,400만원, 여비 1,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혁신도시 협력지원 추진 일반운영비 등 809만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 직원 정착금 2억 3,290만원, 나주출장소 운영 3,872만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일반운영비 1억 6,950만원, 여비 1,100만원, 일반보상금 1,95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 기정 세출 예산이 7억 7,224만 4,000원 대비 2억 6,898만 5,000원, 즉 34.84%가 감소했네요. 2016년 대비 5억 325만 9,000원이 상정돼서 65.1% 수준인데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리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이주보상금 예산이 이번에도 2억 3,290만원 편성이 됐네요.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주금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주하고 지원 안 하고 그래서 이주 안 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진언을 드렸는데, 2017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는데, 단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삭감해도 좋을지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공동혁신도시가요. 10개소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우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데,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2개 혁신도시만 이주정착금을 주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주정착금을 주고 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나머지 이주정착금을 다 준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준다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 홍보기간을 거쳐서 이주정착금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이주비용 때문에 이사를 오고 안 오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주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줍니다. 나주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자기 직원들에게 이런 저런 혜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실효성을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은요.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포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어떤 약속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효과적인 측면은, 저희가 그렇게 검증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착금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효과적인 측면은 지금 검토를 저희들이 못했는데, 우리가 정착금을 주고 저희들이 처음에 주고요. 한번 보니까 문자가 44통인가 왔어요.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받으신 분들은 감사하다고 당연히 고마움의 문자를 주시지요.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경님

주경님위원

그냥 무료로 주는 돈인데 감사하죠. 안 줘도 이주를 해야 될 판인데, 이분들은 직장 옮겨오니까. 그래서 이주하는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혜택들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효성 문제이니까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과 관련된 증액이나 삭감을 위한 질의는 아닌데요. 2015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월에 신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2015년 본예산에서는 없었고, 예산이. 결산기준 총 사업비로 해서 3억 1,800만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7억 7,2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142%가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 전년도와 대비를 해볼 때. 그런데 2017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5억 325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 대비해서 2억 한 7,000만원 정도가 더 적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로 표현된 정책의 의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16년에는 7억 7,200만원, 내년에 예산편성은 5억 300만원해서요. 한 2억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주경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주정착금이 금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이주정착금은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2년 이내에 우리 시로 이주를 해가지고 1년 이상 우리 시에 산 사람에 한해서는 가족이 이주했을 때는 100만원, 단독세대가 이주했을 때 3,000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이주정착금 편성액이 본예산에 3억원이 섰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다 보니까 추경에 1억 9,800만원을 더 세워서 4억 1,900만원인가요, 이것이 더 정착금이, 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고요. 그다음에 2억 얼마 준 이유는, 올해는 4억1,900만원 정도 정착금이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치로 조사를 해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만 지급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주정착금 지원관계가 편차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주정착금은 지급돼서 우리 광주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에서도 혁신도시로, 혁신도시가 지금 11월 24일부로 2만이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 구성비가 5,800명 정도가 우리 광주사람이 혁신도시로 이주해서 3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주정착금은 예산에 연도별로 편차가 납니다만, 약속사항이니까 지켜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전체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한 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넘어버려 가지고 이사한 가족한테는 안 주거든요. 이전기관이 와서 2년 안에 우리한테, 광주로 이사한 사람이 1년 이상 살았을 때만 주기 때문에 한전이나 다른 공공기관들은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2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늦게 이사해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말씀들은 대로 보자면 이주정착금에만 감액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출예산 보면 거의가 다 감액되어있어요. 모든 항목이. 모든 항목에가 감액이 다 되어있거든요.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또 하나 원인에 대해서, 제일 큰 원인이 그것이고요. 둘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특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1억원씩 보조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5년도에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혁신도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특 예산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반납하지 말고 편성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소통 상생하는 어떤 예산으로 써라해서 1억 2,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매칭이다 보니까 2016년 예산은 조금 여유로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협력추진단만 34.8% 정도 지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일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요.

실효성이 없다는…….

규남

이규남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고 이전기관이 이전해 가지고 2년 안에 이사를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년이 거의 다 되어 버렸어요. 14개 기관이 온 것은.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지금 와가지고 1년 이상 살아야 되는 데 그런 사람이 기대하다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8억원이 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마이크 꺼짐) 이주지원금 받으신 분들한테 문자가 오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답을. 주변에 다른 분들도 함께……. 이주정착금도 준다고 홍보 좀 하라고 하세요.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경기가 썩 좋지 만은 않지 않습니까. 광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 수출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동차 수출이 한 10% 정도, 7.8%나 10% 정도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말에 52만대, 51만대 생산을 했는데 아마 50만대 좀 못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기아자동차 생산 능력이 맥시멈이 몇 대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62~63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전년 동월대비 8월 같은 경우는요. 16.3%가 수출이 줄어들었고요. 9월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9.9%, 10월에는 무려 20.2%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를 목표로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62만 대의 캐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다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만대 이하로 올해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는 하락하리라고 봅니다. 40만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올리는 성과를 보면 저희들과 정반대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또 통계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소비하는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는 광주 경제에서 기아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세심하게 좀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164페이지하고 210페이지 하남저수지매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하실 것인데 저는, 이게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요. 이게 호대하고 조선이공대가 참여하기로 해 가지고 조선이공대는 사업을 포기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실 랍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저희는 하남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여러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입니다. 재생사업 분야는 거기에 부족한 주차 공간이나 공원이라든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재생사업,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혁신사업에서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혁신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높여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함께 중간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 혁신산단이라든가 산업캠퍼스 활용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세방전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악취를 배출하는 여러 가지 영세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업종들을 하남산단 경쟁력강화사업에서 정리하고 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종

김민종위원

거기까지 가시면 커져버리니까, 하남저수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산학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산학융합지구하고 혁신지원센터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산학융합지구가…….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건립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저희들 산학융합지구는 작년도에 산업부에서 유일하게 산학융합캠퍼스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선이공대학에서 선정된 이후에 취소를 해가지고…….

민종

김민종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남저수지 매입사업에는 매입비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한 이후에 여기에 산학융합지구가 들어서는 과정에 호대나 조대가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분들도 물론 공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부지매입비 이외에 부지조성사업비를 어느, 여러분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하남지구 토지매입 이것만 있어요. 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매입 이후에 저희가 반영…….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다시,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 물어보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부지조성비가 있다. 이러는데 이 부지조성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명확히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지역미래먹거리산업발굴기획 3억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당초에 5,0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요.

민종

김민종위원

기획단계에서요? 전체 계획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체 10억원이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체 10억에서 올해 이러한 부분들을 테크노파크가 의뢰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3억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당초에 이 계획을, 사업을 잡았었을 때 10억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부 내역에 대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미래사업 발굴할 때, 이번에도 예산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논리 개발하는 것, 또는 그 사업에 가는 절차적 정당성들이 필요했는데 내년도에 계속…….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사업을 기획했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기획 의도나 개요적인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보고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본 사항은 당초 계획이 10억원이었는데 이 10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4억은 저희들이, TP가 주어진 일만 하고 이런 미래사업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간접비로 사업을 했고요. 직접사업비로 생태계 분석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하는 비용을 6억을 당초에 구상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지역미래산업 발굴 기획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실행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께서 바쁘셔서,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능력 밖에 일이라 일을 못 하시는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테크노파크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크노파크가 10억원 정도에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이 4억이 운영비, 근 3억이 인건비더라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실에서 3억원으로 지금 수정이 되어서 사업계획 자체가 수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초에 테크노파크에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10억원으로 올린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모든 부분들을 파악해서 인건비·운영비 모든 것 포함해서 10억원으로 이 정도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려면 1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테크노파크의 기존 인력 이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를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10억을 세웠다는 이런 전제조건 하에 봤었을 때, 이게 정확히 계상을 해서 세운 것과 깎일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과 2개 중에 저는 정확히 계상해서 세웠던, 요구했던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광주에 미래먹거리산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용역인데, 이게 3억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타 시·도 같은 보면 TP 내에, 타 시·도 6개 광역시 내 TP에 미래산업발굴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2명이나 있고, 경북이나 경남도 3명, 4명이 있는데 우리시는 이 분야만 전담하고 있는 TP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발굴하고, 또 4차 혁명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미처 준비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직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은 정책이다. 이게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 예산의 문제냐 의지의 문제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의 미래먹거리,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예산을 무려 70%를 삭감을 하고, 계획단계에서. 반쪽짜리가 아닌 반에 반쪽짜리로 기획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전년도에는 전혀 이런 금액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3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다소라도 조금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제가 왜 질의를, 여쭤보는 것은요. 본부장님,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특히나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야지요. 치과재료 및 기기시험평가센터 구축 5억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역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기획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 올라왔었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쭉 검토했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명확히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들이 보이고,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 졌을 때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특히나 치과재료기기시험평가센터를 타 시·도, 서울대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들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 평가센터가, ― 지금 기업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 구축을 해야 됨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을 보면 공사비가 28억원, 장비구축이 35억원, SPF시설 5억원, 운영비 6억원 이렇게 쭉 계획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되면서 계획서를 보니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축이 15억원, SPF시설이 5억원, 장비가 3억원, 운영비가 2억원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과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시의 가장 미래형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관이 없어서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까지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치과관련협회에서는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75억원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았는데, 반드시 숙원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추가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쭉 하셔버려요. 질의의 취지가, 최소한 어떤 의도로 제가 여쭤보는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최소한 2014년도에 전남대학교 스스로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식약처에 신청했어요. 아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시에 도움 요청하지 않고, 전남대학교가 식약처에 2014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인증평가시설의 장비 미비로 해서 유보됩니다. 이 과정에, 애초에 우리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남대에서 시장께 건의한 것이지요. 이게 장비비가 제일 처음에, 최초에 계획단계에서 장비비 부분을 봤었을 때, 35억 6,2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전대가 필요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비가 미비해서 2014년도에 식약처로부터 이 부분이 유보됐던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대가 우리 광주시에 요청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2차 변경안이나 사업계획서에 쭉 보면 전대가 나옵니다. 이 사업을. 그리고 이제는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초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업비 조정이 됐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국비 확보할 때는 사업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성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인증센터 이후에 운영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평가항목이 있어서 전남대하고 쭉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것들이 국비확보라든가 인증센터의 인증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는 임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남대학교 유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공모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으로 당초에 좀 계획을 바꿨던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시비 총 부담액을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2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향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운영비는 인증센터에서 충분히 자생적으로 인증수수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비가, 운영에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이러한 사업들도 전남대학교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이게 왜 애초에 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1차, 2차 이런 과정들에 왔었을 때 전대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전대치대병원 옥상으로까지 이렇게 위치까지 선정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빼버려요. 공모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 저희 지역에 있는, 치과가 있는 대학이 2개인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전남대학이 임상실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애초에 사업…….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국비,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운영기관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계속 자료로 봤었을 때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위치는, 변경을 한 이후에 애초에 이 계획단계 1차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 시장님 서명까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부지 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면적까지 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2016년 10월에 여러분들께서 계획하는 미래산업정책관실의 자료예요. 여기까지도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부지 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게 불과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사업들을 누가 제안했든지 간에 법적 검토를 그때 당시부터 하셔서 일관성 있게 와야지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이제 일을 다 추진해 가지고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대학교가 제안을 했지만, 우리 광주시가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교보다도 치과병원은 조대병원이 일반인들한테 더 호응이나 이런 부분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때 당시부터 그러한 문제를 검토했다 그러면, 조선대학교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지요. 여러분들 다 준비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공모하면 조선대학교는 이제 와서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의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특정 대학이나 특정 치과대학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치기공협회, 주로 그런 분들의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치과전체의 협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최적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누가 그것을 모르냐는 것이에요. 최적의 장소를 전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쭉 진행해 가지고 이제 와서 최적의 장소, 이제 와서 공정한 공모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러면 최초에 계획단계에서 누군가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87페이지, 국제그린카전시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로봇박람회사업과 올해 통합해서 7억원으로 치렀던 부분이 올해 자동차수송기계부품점 세계전시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셨는데, 저는 우선 수송기계부품 관련한 부분은 이게 지금, 그동안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행사한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코트라가 주관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같이 처음으로, 최초 유치 해가지고 동시에 개최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손경종 과장님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깎으려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와 비슷하게 7억원으로 2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깎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그린카전시회는 이번에 지금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시하는 것들은 사실은 붐 조성을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바꿔서 엔진차에서 그린카로 가야 될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이 규모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쌓은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규모를 키우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업체하고 같이 연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이번에 좀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민종

김민종위원

다음은 아데코라고 읽지요. 어려워서.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전기학술대회, 한일독일동문네트워크 전기학술대회 개최지원. 이것을 에너지산업과에서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난번에 한전에서 실시했던 빅스포 행사예요. 세계 3대 에너지 행사로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 두 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말에 결정하는데 다시 또 광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데가 아데코고요. 김황식 전 총리께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국제적인 회의를 광주에서 해주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밸리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얻고 확산하기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한전하고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한일독일동문네트워크 이 아데코가, 전기학술대회가, 동문들의 전체적인 학술대회가 어느 한 부분에 특정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냥 이 사업이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에 어떤 특정한 독일을 다녀온 사람들의 동문학술대회라든가 그러면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에너지 분야를 특화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데코 행사가 여러 과학 분야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아데코의 주제가 컬쳐 베이스드 에너지테크놀로지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에너지산업과에 학술대회 지원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손경종 과장님,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조이롱 자동차 관련해서 광주에서 조립만 하겠다. 부사장의 인터뷰 보도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이라는 분께서, 저희들이 예전에 조이롱 갔을 때 조이롱에서 했던 그분들의 일관된 보조금에 대한 관심, 보조금을 얼마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별도의 차종은 생산하기 어렵다.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이고, 주력모델인 E6 이 부분만 인증절차를 마치고, 조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조이롱코리아와 우리 시, 그 다음에 CJ대한통운과 MOU체결을 1톤 전기화물차를 6개월 안에, MOU 체결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번에 오양광 부사장이 칭화포럼에 참석했었고요. 일요일날 왕루팡, 조이롱자동차 아마 위원님들도 다 만나셨겠습니다만, 왕루팡 사장이 일요일날 귀국해 가지고 그린카 가서 인증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빛그린산단도 다녀왔고, 또 협력업체까지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의견을 저희들이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우선 당초 협약한 대로 투자계획이라든가 인증의 절차계획, 또 행정, 조이롱 측의 어떤 전문 인력들이 와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확한 답을 해주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동안 왕루팡 사장은 실제, 보고받은 것하고 광주에 와서 직접 보는 것하고 많이 본인이 달랐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우려를 충분하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돌아가서 주진 장토모토 회장하고 만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1월에라도 다시 그런 구체적인 안을, 그래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해달라고 저희들 요청을 했고요. 외국 투자유치가 쉽지 만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실질적인 우리 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손 과장님, MOU체결을 CJ대한통운이 했던 게 조이롱코리아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택배용 1톤 전기화물차를 조이롱코리아가 광주시와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OU체결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MOU체결은 MOU체결일 뿐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협약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CJ…….

민종

김민종위원

대외적으로 광주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 부분도 지금 조이롱 프로젝트하고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6 외에는 이쪽에서 조립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예요.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톤 화물차하고 E6승합차하고 플랫폼을, 하기사 거기는 뭐 수작업으로 하니까 플랫폼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요. 전기로 하는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을 건데, 컨베이어 벨트 형식으로 돼서 수작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 저희들이 보고 왔으니까 ― 그렇게 멋있는 말로 플랫폼으로까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안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전략산업본부입니다. 타 부서하고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21세기 기업들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의 문제는 변화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느냐의, 대처 하냐의 문제입니다. 오너가, 리더가 변화에 얼마만큼 빨리 대응을 하냐는 문제예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100만대 부분에 대해서 목을 매고 오다가 자동차 100만대 수정해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이미 작년 연초에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정이냐, 폐기냐, 포기냐. 기억하시지요, 손 과장님.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은 그 전에 안 계셨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야 이 부분을 수정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칭화포럼을 이제 칭화자동차포럼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롱에. 이미 바닥을 볼 만큼 봤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직도 목을 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업도, 자동차포럼 관련한 부분도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조이롱과 관련한 사업들도 최소한 이 예산들 관련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2017년 업무계획보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이 명확히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의회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빨리 판단하셔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자세로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의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업무계획 때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동차산업 육성이랑 자동차 분야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산업 육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대기아차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고 그런데, 친환경자동차 저희가 아주 허브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외국기업도 광주에 와서 자동차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저희들의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서 166쪽에 디자인비엔날레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비엔날레 지금 디자인센터에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이 홍보물 제작을 디자인센터에서 해야지,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반적인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는 전체적으로 다 비엔날레에서 하는데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홍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부분도 디자인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행정 내부에 어떤 저희들 할 수 있는…….

정심

유정심위원

행정 내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관련 기관이라든지 협조, 센터에 전적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튼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를 맡은, 위탁을 맡은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요. 지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대편성이 된 것에 대한 것, 너무 또 과소편성이 된 것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액수를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심의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액수가 적지만 삭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광산업 점프업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의료산업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2개 다 신규사업이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신규사업들인데 점프업프로그램 개발로 6억원 편성하셨어요. 6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광기술원의 출연동의안을 보니까 선행연구를 위해서 3년간 연 5억원씩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5억원씩 3년간. 그러면 광기술원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하면 우리가 3억원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6억원을 편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광산업 점프업 사업이 사실 7개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1년간 선정을 해왔거든요. 광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7개의 과제를 동시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과제당 선행연구비용이 4억원씩 정도 필요한데, 4억원까지 다 확보를 못하고 2개 과제에 3억원씩, 2개 과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심

유정심위원

선행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선행연구가 건당 지금 3년간 12억원 이렇게 연 4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억 자체를 반영을 못하고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이 삭감돼서 6억원으로 된 겁니다. 한 과제당 3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제 하나당 3억원이라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 가지고 2017년에 몇 개 하실 건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2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가장 사업성과 기술력…….

정심

유정심위원

과제 하나당 3억원이라고 근거는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광기술원에서 저희들이 관련돼서 TF팀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출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광기술원 요청…….

정심

유정심위원

과제 하나당 3억원이어서 2개니까 6억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기술원에서는 2억원 지원 안 한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체 자금으로 2억원을 마련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6억원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왜 6억원을 편성하셨냐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원래 한 과제에 4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한 과제당 4억원씩, 2개 과제에 8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광기술원 2억원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기술원에서는 상용화…….

정심

유정심위원

하나당 3억원이라고 하셔 놓고 금방 1억원이 튀시네.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한 1년간에 걸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광기술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점프업을 하는 과제당 1년에 4억원, 2개 과제하면 8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가 6억원, 광기술원이 2억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제 하나당 4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그 근거를, 일단 지금 다툴 일은 아니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제가 말씀 드린 그 기획보고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제당 4억원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시고. 지금 광기술원의 출연동의안에 의하면, 연 5억원이 필요하면 되거든요. 연 5억원. 연5억원이면 되는 거라니까요. 선행연구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원래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개당 4억원이 나와 버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원래는 저희들이 위원님,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광기술, 광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정심

유정심위원

계획대로 하셔야지. 연 5억원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7개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못하고 2개를 지금 먼저 하고, 매년 2개씩 이렇게 늘려가는 정도 하거든요. 당초에 정말 7개의 과제를 엄선해서 만든 것인데 예산이 어려워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 2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심

유정심위원

과제 하나당 4억원이나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선행연구를 위해서 1년에 5억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3년간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여기서 지금 6억원이나 편성하신 값이 너무 많다. 광기술원 2억원 하고 우리 3억원 하고 해가지고 연 5억원을 맞추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그것은 이따 기획보고서를 보시면 전문가들께서, 현재 우리 광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다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줄어버리면 연구했다는 것만 있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아까 1년 정도 걸쳐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별도자료를 줘보시고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또 문제인 것이 지금 시비가 6억원이고, 광기술원 2억원 하면 지금 2017년도만 해도 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수요조사에 대한 제안서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광기술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창의도전과제를 발굴했고요. 또 3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광산업 점프업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광산업이 쇠퇴하고 낙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융복합시켜서 날릴 것인가 하는 오랜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오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2017년 2월에 지금 수요조사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추진일정에 보면.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사업계획이 확정이,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야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공모를 해야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한 대로 7개의 과제를 도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 2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순서가 틀렸어요, 지금. 순서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벌써 5년에 걸쳐서 시비가 18억원 정도가 투자가 될 사업인데,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것은 그 이전 기업의 매출액을 10년간 투자금을 환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은 다시 환수해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놓고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검토도 끝나지 않고 사업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업에 지금 8억원을, 사업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광의료, 그 밑에 광의료산업육성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억원이거든요. 3억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도 주관기관이 지금 테크노파크예요. 여기도 보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도 추진일정에가 1월에 사업계획이 지금 일정에 잡혀져 있거든요.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이것 아니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 6월부터 저희들이 광의료산업 육성계획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남대학교 이재범 교수님 해서 25명으로 산학병연 구성해서 7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추진일정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인데…….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예산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의결을 한다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중소기업 광의료 분야 추진현황도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조사해가지고 123개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가지고 A형과 B형으로 나눠 가지고 A형은 추진 중인 사업…….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규사업이에요. 3억원이 필요하고, 6억원이 필요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사전에 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까, 설명이 있었습니까, 자료로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전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만 먼저 세우는 게 아니고, 2개 다 사업이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1년간 저희들이 연구 해가지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충분한 연구를 했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을 심의해야 할 위원들한테 아무 자료도 주지 않고 설명 한마디도 없이 신규사업을 3억원, 6억원씩 넣으면서 1억원짜리, 5,000만원짜리만 돼도 다 와서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요. 광의료산업 육성지원 이 사업은 꼭 테크노파크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추진기관을 TP로 한 이유는 이것들이 주로 기업의 R&;D라든가, 비R&;D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실정이라든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쭉, 기획을 TP 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김민종 위원님께서는 광산 지역구이시고 하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든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민종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만 말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남산단이 가장 기업수가 많고, 오래된 공간이고, 노후화 되고 조금 노동집약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생사업과 혁신산업하면서 뭔가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데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하남저수지 매입 해가지고 거기에 산학융합캠퍼스하고 혁신지원센터 이렇게 하고 또…….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할 수 있냐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조선이공대 할 수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선이공대는 포기를 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호남대는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호남대학은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제가 호남대학교에 협약체결 포기를 알림이라는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호남대학이 2개 대학의 대표대학이기 때문에 이공대가 포기해서 그것을 대표해서 포기하는 것이고요. 호남대 자체는 산학…….

정심

유정심위원

호남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에요.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심

유정심위원

호남대학이 지금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왜냐하면요. 이 사업이 당초부터…….

정심

유정심위원

이공대학의 포기각서가 2개 있고요. 호남대학의 포기각서가 하나 있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호남대학·이공대학, 광주시하고 하겠다는 사업인데, 2개의 대학이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공대학만 포기한 거고요. 이공대학은 공문을 호남대학의 대표장에게 보냈고요. 호남대학은 이공대학의 공문을 받고 대표로 보낸 것이지 호남대학은 그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위원님 중요하냐면요. 하남산단 경쟁력 강화를, 변화를 시키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 혁신이라든가 이런 데의 주체가 저수지가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산업캠퍼스라든가 혁신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호남대학 총장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공문으로 일을 하지 개인적인 사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지금 포기각서라니까. 협약체결포기 알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공대하고 호남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은 포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공대가 참여하지 않기로.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호남대학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호남대학이,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산업융합지구가 지금 이공대하고 호남대하고 동시에 하는 것은 안 됐기 때문에 호남대학을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 산업융합지구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아직 포기를 안 하고 계시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왜냐하면 그게 산단…….

정심

유정심위원

호남대학에 먼저 정확하게, 지금 이 포기 알림이, 공문이 벌써 산업기술진흥원장에게 통보가 됐는데 이 사업 자체를 산업기술진흥원장이 다시 주겠냐 그 말이에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제가,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정이 될 때, 호남대학교를 주관으로 해서 조선이공대가 공동참여 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이공대가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심사가 조선이공대가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기 선정된 것은 일단 포기를 하고 호남대 단독으로 할 의사가 있고, 호남대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선대학교가 참여를 하든지, 호남대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도 하는데, 현재 조선이공대가 포함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선이공대가 빠진 부분을 일단은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것은 포기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간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많이 무게를 두고 계시네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면 좋겠어요.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문상의 자료를 확인할 때는 두 학교가 다 포기를 한 거거든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공문을 볼 때 두 학교가 다 포기를 한 건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대학 단독으로 하든지…….

정심

유정심위원

찾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든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사업과 연동해서 하남저수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계는 없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남저수지를 매입을 해야 될 예산의 성격이 지금 기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기금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금 한 1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2.5%, 그리고 2017년도 2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곧 내일모레 12월 9일인가 지금 이 자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반영해 주시면 차입은 아마 그때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연초에 빨리 차입 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시기를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세입세출로 20억원씩 잡혀져 있거든요.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을 빚을 내서 지금 하남저수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남저수지를 꼭 산학융합지구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지원센터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 노동자들을 위한 다른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하남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수지는 그대로 매입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한 융합지구는 호남대학이든 다른 대학까지 연계해서 반드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국가 직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욕심이 과하시다 보면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이공대학총장님의 개인 의사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로 무슨 이사회, 학사관리위원회 등등의 모든 회의에서 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장 개인의 과욕, 우리 전략산업본부의 과욕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남산단에 보면 지난번에 세방전지의 물질도 있고, 환경오염 어떤 악취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전하면 좋은데 바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쟁력강화사업에서 이전의 조건으로 토지를 공업지로 올려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수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조금, 저희들이 형편이 어렵고, 기금도 심의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차입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 시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그마치 74억원이던가요. 74억원인데요.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3D융합산업 관련해서 170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사업이에요. 2억원을 편성하셨어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 시비편성에 없어요. 시비편성이 제로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48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478억원입니다. 맞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478억원인데요. 기 투자된 금액이 489억원이에요. 초과됐지요. 총 사업비보다 더 지금 투자가 된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478억원,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478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7년에는 사업비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투자된 기 투자금액이 489억원으로 이미 초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사업의…….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2억원을 편성하셨냐고요. 총 사업비가 이미 초과가 됐는데.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총 사업비가 원래 478억 8,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예.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2016년까지 투자된 것이 476억 8,5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심

유정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그리고 시비가 지금 원래 104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102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 2억원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15쪽을 보시면, 기 투자된 금액이 489억원이라니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정심

유정심위원

2017년도에는 제로고. 이미 초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의하면.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당초에 시비부담률을 초과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비부담률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시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기 투자된 489억원을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이것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저희들은 476억 8,50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15쪽 보십시오.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그쪽에 좀 착오가 있어서…….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에 보면 489억원이 기 투자가 됐다니까요. 이것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달주

이달주미래산업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다음에 171쪽에…….

2개만 하면 돼요.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 끊기시니까 마무리 하시고.

정심

유정심위원

아, 저는 괜찮습니다.

예.

171쪽에 정형외과용 생체인식 융합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총 사업비가 250억원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것 투자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대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대상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투자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건부, 저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건부 반영.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그, 처음에 5월달에 투자심사 했을 때 재검토 결정이 났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다음에 11월에 했을 때 조건부 가결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그 조건부가 충족이 된 상태입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까지는 충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국가공모…….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건축물 관련 조건부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아마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후에 반영할 수 있다니요. 반영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건축물이 완료되면,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조건부는 시비투자금액만큼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면 센터에 건축비를, 시비가 들여서 건축이 됐으니까 그 건축물은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센터 건립이 되면, 건축물 대장, 준공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거든요. 그때 소유권을 우리 시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사업을 해가면서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정심

유정심위원

조건부 가결인데 예산을 덜커덕 올려놔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정형외과 이것은 저희가 생체의료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정심

유정심위원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라는 법 있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188쪽에 보시면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사업도 223억원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투자심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투자심사를 공모사업 시기에 맞지 않아서 못 했고요. 앞으로 사후에, 심사대상인데 못 받은 것도 사후에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뭐요? 사후에 받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요. 사후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받지 못했던 것도 사후에라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전략산업본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국가 직접지원사업을 갖다 선정을 하고 거기에 공모를 하시면서 시장님의 확약서를 쓰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이 예산을 언제까지 어떻게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확약서를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쭉 관례적으로 해왔었어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다음에 취해줘야 할 행정절차들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223억원이에요. 지방재정영향평가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참여를 해야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에.

정심

유정심위원

지방재정평가도 안 하고요? 여기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다는 근거자료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것은 10월에 했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가 투자심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이에요. 이것이 행정절차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에어가전하고 정형외과, 특히 에어가전은 가전산업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정심

유정심위원

국가공모사업 핑계 좀 그만 대시라고요. 지난번에부터 시장님확약서를 의회의 동의 없이 제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 그것은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 그것도 큰 잘못인데 그 뒤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와서 당연히 행정기관으로서 거쳐야 될 행정절차 또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까?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승인 해야 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 사업은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공모기간과 불부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가전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에어가전을 통해서 돌파하기 위한 굉장히 중대한 일로 보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 공모사업에 임해서 어렵게…….

정심

유정심위원

공모사업을 어떻게든지 따와야겠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그 과정에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고, 행정절차 또한 이것도 강행규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야 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내보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이 규정을 따라서 다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공모 자체를 못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절차를 거쳐서 다 받은 다음에 공모를…….

정심

유정심위원

타 시·도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 다음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이 본부장님이 해야 될 말입니까.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끝나야지. 이것을 다 거치면 못한다니요. 그러면 안 해야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거기까지 나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심

유정심위원

안 해야지요.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해요.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면 어려운 가전을 어떻게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저희는 이 사업을 반영해서 어려운 가전산업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정심

유정심위원

지키시면서,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지키시면서 하시되, 지키실 수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정부예산이 대체로…….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공모사업으로 많이 요새 편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러 저희들이 절차를 미비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일부러 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요.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제도개선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없어요. 그게 전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난번도 답변 드렸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100억원 이상이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중앙재정투자심사는 200억원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50…….

저희는요. 위원장님, 말씀 내용을 충분히 하고 미비…….

아, 심사기준예요?

절차를 거쳤는지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도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공모신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라든가 다양한 부서에 다 협의를 거쳐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턱대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을 무조건 공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분들 퇴근시간 다가오니까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길게 답변하시면 우리 유정심 위원님 화나신 것처럼 화나십니다. 저는 우리 김민종 전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관련해서 지금 3억원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표산업별 유망 분야 확대 발굴,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제 발굴 기획, 국비사업 발굴기획 거버넌스 체계구축 이렇게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규모대비 사업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 상황인데요. 현재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선이 굉장히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주자들이 우리 지역의 공약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보더라도 지금 당내의 호남비전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당대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언제 우리 지역의 미래먹거리 관련한 산업 발굴을 하시겠다는 건지, 굉장히 시기가 촉박한 것 같아요. 예산규모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선주자들에게도, 또 당내에 대선주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자들에게도 우리 호남의 미래 먹거리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토스를 해 드리고 대선공약으로 그분들이 넣어 가지고 나중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본부장님께서 전략적으로 빨리빨리 이걸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 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차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꼭 대선공약이 아니라 국비 발굴도 타당성 논리개발 필요성 등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비 발굴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호남비전위원회에서도 광주시에서 뭔가를 좀 대안을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국비사업 관련한 내용, 비전 관련한 내용들을 달라고 요구는 하시는데 지금 선뜻, 달라고 하더라도 당장 줄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급하게 대선국면하고 맞물려 빨리빨리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광주 칭화자동차포럼 행사를 아주 멋지게 잘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도 예산 1억원을 반영하셨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당초에 얼마를 예산실에 요청을 하셨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당초 요구대로 지금 반영이…….

경님

주경님위원

당초에 1억 2,000만원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원이 삭감됐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에게 보고 받기로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 요청은 당초에 있고요. 아마 국제교류과에 관련 예산이 또 별도로 좀…….

경님

주경님위원

아,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당초대로 그렇게…….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2,000만원 추경에 또 세워달라고 이러지는 않으시겠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까지는 본예산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대로.

경님

주경님위원

어쩝니까? 이번에 참석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나요. 포럼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장으로 하여금…….

경님

주경님위원

예. 과장님께서.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이번에 포럼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참석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칭화대에 원래는 한 세 분정도만 참여를 하시기로 했는데요. 칭화대의 자동차학과에서 여섯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북경자동차그룹에서 부사장이 참여를 하셨고요. 조이롱자동차에서 부사장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외국 분은 여덟 분 참석하셨나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국내 전문가는 참석 안 하셨나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국내 전문가는 자동차산업협회에서 김영근 회장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문승일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수님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예산대비 큰 성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에도 이렇게 또 올려 주셨는데 기대를 해보는데, 김민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동차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서 광주시민들 먹거리 많이 만들어지는 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언론에도 지적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본부장님,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자동차밸리, 광주 친환경자동차의 필요성, 타당성 그런 것들을 쭉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지난번에도 100만명 이상이 서명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요. 주로 홍보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예타 통과 이전과 이후가 기능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자동차 관련 기업들, 부품기업들 유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저희들이 큰 틀에서 서비스복합단지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라든가 기능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도 그린카진흥원으로 운영출연금으로 4억 5,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그린카진흥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밸리위원회가 그린카 내에서 만들어진 보조금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사업 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밸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좀 구체화,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방향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최근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서 각 자치구별로 500명씩, 600명씩 모아 놓고 홍보단들 발대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선거조직 가동 하는 것 아니냐.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는 의구심들을 계속 제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전략산업본부장님께서 이것 그린카진흥원장과 함께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문제도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반만 살려줘야 될 것인지, 이제 기능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문제도 사실 선거에 관련이 되어 계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원이나 연설원으로 선관위에 등록되어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선대위에서, 선거대책본부에서 뭔가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말씀 드리면, 저희의 어떤 협의라든가 논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보도 이후에 바로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요청을 했고, 현재는 그 사업 진행을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당초에 목적이라든가 기능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그린카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자동차전장센터 통합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업부 의견을 들어보고요. 왜냐하면 산업부에 사업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문제와 그동안 투자되어 있던 장비문제 그런 것들을 산업부하고 TP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안에는 가시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우리 TP 배정찬 원장님하고 그린카 오일근 원장님 두 분이 통합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중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곤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중재하셔 가지고 통합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분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부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왕에 거기 투여되어 있던 국·시비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절차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봐서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돼서 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카진흥원 본부장이 지금 몇 달째 공석이잖아요. 언제나 모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저희도 빠르게 공모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예산이 드디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부장이 공석이었기는 했지만, 빠르게 공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정말로 전문가 모셔야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경님

주경님위원

그동안에 본부장님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들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본부장님 제대로 된 본부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전략산업본부, 그린카진흥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대비 별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실질적인 국비가 들어가게 되고 해서 정말 전문가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로 홍보만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와 친환경자동차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가 이 분야에 선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야에 좀 기여한 바는 있고요. 그래서 홍보에 주로 치중해 왔는데, 예타 통과 이후에는 그런 홍보보다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기업의 투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서비스라든가, 전기차 확산 이용에 대한 그런 것들.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조직의 구성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하고 할 건지 상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P하고 협의한 것을요. 기왕에 어떤 연구원들, 수석 연구원급 2명을 이 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못했지만, 2명을 별도로 이 분야만 임무를 할 수 있도록 TP하고 협의를 했고요.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TP에서 100%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TP가 이 비용을 가지고 관련 연구기관들하고 기획팀을 다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산업생태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광주전남연구원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큰 방향의 흐름 이런 것은 그분들이 잘 알지요. 예를 들면 미래에는…….

그런데 실질 우리 지역의 기업의 행태나 생태계를 모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TP는 직접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라든가 생태계나 통계라든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주로 그 저희들의 주력 산업이라든지 어떤…….

주력산업 다 하지 않습니까. 가전산업 무슨 생체, 치과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산업 분야만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여기 산업거점기관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 대한 먹거리 발굴은 TP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예. 광산업전시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던.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부터 디제이센터에서 해왔던 전시회사업이고요. 말씀하시는 해외마케팅은 특히 광통신 분야에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 똑같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전장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었고요. 지금 지스트에 2,000만원 용역 줘가지고 1차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스트 이선규 교수팀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억원 정도 규모의 전장센터.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분야 모든 포함해서 전장센터 하는데요. 각 기관에 가지고 있는 특허나 연구능력, 장비들을 총괄해서 전장 분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그런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앞으로 대선공약의 한 분야로 늘려고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2,00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보고는 저희가 받았고요. 연말까지 초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대선공약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삼성 측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제2순환도로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은 실제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대비 41%밖에 되지 않아 최소 운영수입보장, 즉 MRG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약 1,604억원의 MRG가 지급되었으며 2014년, 2015년 분 각각 219억원, 218억원의 MRG가 미지급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부터 2028년 기간 동안 3,699억원의 재정부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3조의 3항을 근거로 최소 운영수입보장방식을 폐지하고 투자비보전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코자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시작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회계검증을 실시하였고, 변호사ㆍ회계사ㆍ시민단체ㆍ시의회·학계 등이 참여한 재정경감대책단에서 7회의 회의를 거친 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및 2016년 11월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보고를 완료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약 1,014억원의 재정부담액을 절감하고자 하는 동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해야 돼요?

해야 되면…….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구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이게 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과장님께서 그동안 일하시고 올해 정년하시잖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