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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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예 산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4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10시 05분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 안전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안전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84페이지 자율방재단 보조사업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484페이지. 다시 한 번.

성덕

문성덕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보조.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1000만원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이 2007년도부터 404명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조직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난이 오기 전에 위험지가 지역에 있다든지 또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응급복구, 항구복구 활동에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04명이라고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404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04명이 활동하는데 여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읍면동에 그렇게 돼 있다면 1000만원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씁니까, 1000만원.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37호로 해가지고 2006년 8월 21일 날 조직이 돼서 방재단은 2007년 12월 4일 날 404명이 구성이 됐고요. 이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방단계에 평사시에는 배수로 등 우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국토대청결활동에도 참가를 하고, 또 평사시에 취약시설 지역에 점검도 하고 또 예비 특보가 되면 위험지역에 순찰도 하고, 또 대응단계에 경보가 발효됐을 때는 현장에서 인력, 장비, 자재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복구단계도 거주지역 내에 피해현장을 조사를 하고 구호물자를 접수를 하고 또 배분, 이송,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또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대한 장비도 지원을 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봉사활동 단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적은 인원도 아닌데 우리시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이거 그러면.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순수하게 급량비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보조금 단체가 우리 통영시에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향조정을 해서 해도 또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도 사실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난에 관련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모여서 할 때에 급량비 정도?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급량비 정도. 그리고 교육 갔을 때 교육비 조금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85페이지입니다. 동호동 남망산 재해위험 사면 정비공사 5500만원이 있고요, 동호만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동호만이면 물 올라오는 그겁니까? 침수지역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동호만에 남망산 지역에 보면 저희들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사면 정비할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남망산 그쪽으로 쭉 가면서 우리가 위험지구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동호만 그거는 위험지 배수구 펌프장 작업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 말고 남망산 일대를 위험지구를 해소를 안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일부 완공된 부분도 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에 이걸 같이 했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인데 그러면 아직 다 안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부분이 별도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이 토사나 이런 부분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에서 건의를 받고 현장에 실사를 해보니까 사업비를 일부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5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걸 할 때에 남망산 주위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한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때에 국도비가 같이 내려왔을 때 이게 다 됐으면 이 예산을 시비만 확보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본래 그 구간 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구간이 다른 지역입니다. 완공된 지역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재해위험지 정비공사하던 기존 지역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할 때 같이 포함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누락된 지역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때 완공된 지역하고는 별도 지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해가지고 8억 4600만원입니다. 용역비, 이거 어떻게 용역을 하는데 인건비입니까? 민간위탁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 인거비 주고 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하는데 인건비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제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할 때 그 인력이 24명이 1년 동안에 나가는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사람을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기 쓴다 이 말입니다, 모니터요원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운영비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부기를 용역비로 해놓으니까 관제센터 용역비라고 하면 용역를 새로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밑에 보면 1인당 293만 9000원 해가지고 12개월 24명 이러니까 이건 또 인건비로 보여지고 그렇는데 위원들이 보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인건비가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입니다. 해양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올해 시비만 19억 5000만원 잡혔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입니까? 2015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13억 가지고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국비, 도비를 받다가 이번에는 왜 시비만 19억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570개 3개 도서면에 570여개의 섬에 저희들이 해상이 취약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민선공약사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6개 권역입니다. 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74개소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52억 정도 계획을 세웠고요. 2015년도는 사실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열심히 중앙부처를 시장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에서 5억을 받았고,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저희들이 고성군과 연계를 해서 16억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6%고 시비해봐야 14%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2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는 사량권역, 사랑면에 12개소, 도산면에 6개, 욕지가 6개, 평림동 1개소, 미수동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39개를 21억 28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2월 달이 되면. 그래서 지금 못한 데가 일부 지금 욕지도, 한산도, 용남 어의도, 수도부분에는 이걸 지금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완공을 해야 되고, 또 도서면에 지역 형평상 욕지하고 사량은 설치가 됐는데 한산권역이라든지 어의도, 수도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차원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좋습니다. 일단 하는 거는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시장님이 발로 뛰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한결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같이 발로 덜 뛰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19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시비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도는 21억을 거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국비를 받고 특별교부세 받고 하는 부분은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내년 안에 국비를 어떤 이유를 대든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19억 5000만원 같으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조정하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정하면 된다고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만약에 국비가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해놓은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마무리가 돼야 되고. 이게 금년도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하게 행정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상당한 소요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빨리 해서 내년 여름철에 도서면에 관광객이라든지 각종 선박, 예를 들어서 대형 어항구역에서 선박에 화재가 새벽에 발생했을 경우에 돈 20억을 아끼기 위해서 200억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학림에 가두리어장에 화재발생한 것도 저희 CCTV가 확인을 하고 소방서에서 가서 조기진화를 했습니다. 인명피해 없습니다. 카메라가 다 저희들한테 상황을 주고 저희들이 먼저 가서 인명을 구조하기 때문에 정말 3개 도서에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각종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도서민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비지만 그래도 19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에서 과장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전년도에는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비를 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 전체 19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20억 예산을 시비를 가지고 한다니까 좀 목이 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비가 되면 또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반납할 거는 없습니다. 예산 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 조정을.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나태해지지 마시고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하면 잘 하시는데 국비는 충분히 확보하시리라 싶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금년에도 국비 많이 확보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5페이지 세입예산 한 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용역비가 아까 또 나왔는데 왜 5145만 6000원이나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8752만원이 교육청에서 이 돈이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일급을 6만 4150원을, 그러니까 시급이 8018원을 적용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일급을 4만 8240원, 즉 시급이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조정을 사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6700만원을. 그래서 실제 보면 2억 2050만 2000원이 실제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2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 실제 늘어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계수상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당초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484페이지 재해시설관리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에 지금 재해위험지역을 일체 조사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왜냐하면 폭우재난 시 예를 들면 마을 취락지 주변에 주로 뒤 언덕 붕괴가 돼 가지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농촌 단위로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사면이 붕괴가 됐는데 인명피해를 당할 직전까지 있는데 이거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사유시설에 대해 지원이 일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개선할 점이 없는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위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등급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라도. 지정고시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용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주로 면단위가 그런 게 많은데 일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누락된 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번에 몇 번 광도면하고 용남면하고 지적을 했는데 사유시설이라고 일체 지원이 안 되는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위험지 지정고시를 해야 될 지역을 면을 통해서 올라온다면 한 번 가서 합동조사를 해서.

정관

강정관위원

일제 지시를 한 번 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 올라와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지정하고 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49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등산로 영상정보처리기를 구축을 하는데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 8개소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3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데가 어디고 내년도에 할 데가 어디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학산 등산로 여성살인사건 때문에 경찰서장님께서 저희 관제센터에 와가지고 정말 통영시에 관제센터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계획은 당초에 40개 노선 정도를 계획을 세웠고요, 2016년도에 설치를 한 데는 추경에 2억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9개소 27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륵산이 4개소, 벽방산에 2개소, 천암산에 3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별도로 3개소 지역, 3개소 정도는 등산객이 많은 지역에다가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통영경찰서하고 방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의하게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바로 돼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영경찰서하고 지청하고 셉테드 관계를 해서 셉테드 쪽에서는 자기들이 가로등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고, 우리시에서는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마지막에 800페이지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 거기 보면 2016년도 예산이 2017년 명시이월되는 예산 중에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유지보수비가 2억 3200만원 중에 기 지출이 1억 7172만 4000원이 되고, 이월액이 1745만 5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4323만 1000원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마 단가 때문에 추경에 삭감됐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추경 때 예산삭감이 됐다고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계약하고 필요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지금 내년 1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477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19희망의 집 건축, 이게 뭡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은 지금 통영소방서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새로 집을 하나 급하게 만들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스틸하우스 한 동 정도, 33㎡ 정도면 열마 안 될 겁니다. 10평, 임시 주거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실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이건 의무사항이 돼서 확보를 해놨다가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19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119차량들이 플도리 해가지고 나가 있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도로고 모든 부분에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 차량을 좀 큰 걸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다른 해결책을 강구를 해보겠다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추진된 건 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3개 도서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설치된다는 데 제가 안전총괄과장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면장할 때부터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민안전처에 이부분을 한 번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경남도 소방본부에 이 업무가 이임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면 도서지역에 119소방서가, 지구대가 되겠죠. 그부분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플도리 1톤을 했을 때는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때는 큰 소방차량을 줘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1톤을 받았고, 지금은 욕지도부터해서 사량도, 한산도에 도로가 다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1톤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5톤 이상 대형 소방차량이 확보가 돼야 된다, 제가 소방차 확보되는 부분하고 소방서 설치하는 부분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큰 차량이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큰 차량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별도 도 소방본부를 찾아서 3개 도서에 소방파출소 설치부분은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19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누구보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도에 한 번 방문하실 때 같이 가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전년도보다 78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485페이지에 소규모 긴급 재해예방사업이 전년도에 보니까 50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2015년도 집행액이 7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번에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차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위험지가 늘어난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부분은 폭우나 태풍이나 어떤 응급장비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1, 2억을 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폭우 때나 태풍 때는 종합상황실장이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에서 제가 직원들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놓고 상황유지를 하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전체 CCTV를 상황실에 피해 난 부분을 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밖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이러지만 지금은 상황실에서 즉각즉각 대응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다섯이 나갔다, 안 된다, 저기다 장비를 넣어라,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비 대용으로 2억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3억 정도. 3억 정도 일단 예비비로 쓰고 했기 때문에 3억 정도 이렇게 예방사업을 하든지 응급복구를 할 때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2억이 이번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역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써서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우리가 추경도 있고 재해위험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올해 차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정비할 곳이 있는지 싶어서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비가 절대 필요하다, 이걸 뭐 다시 예비비로 돌리고.

강혜원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시에서 사실 시비로 도와주신 거니까.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해 관련해가지고 뒤에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사항인데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물양장, 선착장 이런 데를 보면 파도로 인해가지고 강하게 쳐가지고 밑에가 파인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임시복구만 하면 가능한데 놔주면 나중에 크게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하천 뚝 같은 데를 보면 밑에 바닥하고 기초는 전부 파이고 위에 제방만 남아있으니까 보기엔 멀겋게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걸 사전에 지금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라도 해버리면 아주 끄떡없을 것인데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가 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많이 목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읍면동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복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왜 그러나면 각 부서별로 하천은 하천담당부서가 있고, 물양장을 가지고 있는 해양관광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다 유지보수비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각 부서별로 자기 분야는 자기 분야별로 응급복구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가 나기 전에 하는 거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도 좀 챙겨주셔가지고.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수산개발국장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라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통영 심폐소생술봉사대 지원, 하단에 있습니다. 1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심폐소생술 관련 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다, 그렇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역할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심폐소생술 봉사대사무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 사무실은 저희들이 조례상 이렇게는 저희들이 안 되고, 의용소방대.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용소방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방서 옆에 배수펌프장 쪽에 부지를 일부 줘서 의용소방대가 쓰고 옆에다가 애니하고 좀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거의 사업이 다 되어 갈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치를 취해놨습니까? 다 되어 갑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준공은 아직까지 안 됐고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준공은 아직 안 했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올 연말 쯤 가능할까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전에 돌아가신 대장님께서 우리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심폐봉사대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을 해주는 거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해결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우리 예산 지원액 중에 1200만원 중에서 조례가 있죠? 안전문화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금년 1월 10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나 기타 부분이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적은데 그런 부분이 보조금에 준해서 주는 건지, 아닌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전년도부터 2015년도에 1000만원을 보조금에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200만원이 상향됐습니다. 이 단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별도로 내년에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단체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기들 봉사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품은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낌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번에도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0시 43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위원님들의 통영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대수출 신장을 의하여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어촌지역이 사실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든 인구를 과소화를 좀 해소하고 또 고령화된 어촌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었는데 올해 우리가 추경에 2억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회장 유창원입니다. 하고 있는데 어촌센터에 회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보도 서로 받고 거기서 서로 멘토를 설정을 해서, 어업을 하실 사람들이 생소하니까 여기에 있는 기존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 받고 기술이전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어ㆍ귀촌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연관된 사업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조금 별개입니다. 별도고 그거는 귀촌ㆍ귀어하시는 분들은 융자로, 예를 들어서 집을 구입한다든지 어선을 구입한다든지 기반시설을 구입할 때 융자지원은 귀촌ㆍ귀어를 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고, 귀촌ㆍ귀어를 하신 분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생소한 곳에 와서 제대로 어떠한 정보도 얻고 상호간에 유대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성덕

문성덕위원

정보도 얻고 교육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조만간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죠. 이게 해수부에서부터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색이 또 우리 통영이 수산 1번지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어떠한 국도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는 업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을?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수산경영인연합회에 죽림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수산경영인 여기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직접 이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어디냐면 수산사업소 전직 공무원 출신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심플하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직원을 채용하면 또 인건비도 있을 건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실제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인건비하고 이렇게 주고 나면. 고용을 몇 명이나 하실 건데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건 한 명입니다,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건물은 공짜로 쓰는 거고요. 리모델링만 해주는 거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리모델링도 해줘야 된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회의실 하나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안어선감척사업, 저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20억인가 확보됐던데 저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고령화되고 몸이 아파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금 몇 년 동안 조업을 못하고, 요즘 어선이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척을 통해서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도에서 면허를 집중적으로 선택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0월 17일자로 2017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챙겨보고 꼭 위원님의 관심사가 반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탁합니다. 소형인양기 설치사업인데 이제 얼추 다 안 했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거의 뭐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저희들이 수리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용량이 좀 부족한 거는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좀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완료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5억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걸 몇 개를 합니까? 5개 합니까, 6개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5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5대 정도를 우리가 계산을 잡았는데 혹시 가내시 내용이 3대 정도로 다운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요구가 좀 빨리 나간 상황인데 아마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아마 3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은 관리 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02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하고, 499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어선안전공제 보험료,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산인 이거는 종사자들 개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선원은 종사자고, 수산인은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같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산인 공제는 어업을 하다가 종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부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주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이거는 내용이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선을 가진 어업인들이 보험을 넣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정부분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개인이 내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보험료를 선주들한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도 있고 2000만원인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이거는 4억이고 한데 이게 이상하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내용이 다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배 선원들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선숫자가.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타는 보험료 다르고 열 명 타는 보험료가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산정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선규모별로 차등지원입니다. 어선규모가 큰 데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겠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러니까 30톤 이상 되면 검사증서상에 10명, 5톤 미만은 5명, 그러면 벌써 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행정처분이 날아옵니다. 동해관리단이나 그다음에 해경선에서 행정처분이 날아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런 돈을 물리거든요, 행정비용을.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잡힙니다. 그 수입 잡힌 거를 1차적으로 근거한 기관에다가 댓가를 줘야 됩니다.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태료를 받으면 우리시에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해경이 잡으면 해경으로 넘겨주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일정 금액을 30%를, 과징금 받은 걸, 만약에 100만원 과징금을 받았으면 30만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1차로 잡았다고 고생했다고 보상적인 측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안 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법령사항입니다. 요청을 합니다. 공문이 옵니다. 한 개 잡아주고 나면 좀 있다 보아서 돈 주시오, 하고 공문이 옵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 더. 504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경남237호 상가수리, 3000만원. 상가비가 많지 않습니까, 3000만원 같으면?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1년에 2번, 최소 2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 정도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번 하면 1번 하는데 1500만원이다,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정도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237호, 그거는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50회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타고 나가는 걸 못 봤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게 이제 많이 타는 것보다는 우리 237호가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종합행정선입니다. 종합행정선. 하루도 쉴 틈이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다 보니까 그 배가 다 출동을 하고 나면 저 배가 필수적으로 보조선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업무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배는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어업진흥과에 있는 배가 몇 호입니까. 그것도 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42호. 어떤 때는 그 배 두 대가 다 나가도 배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장비라는 것은 상시 쓰이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 갑갑하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237호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많이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바지에다가 올려놨다가 급하면 내려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났지 않습니까? 연간 보면 이게 1000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배 밑에 쩍도 붙고 하니까 그리하는데 또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찬가지로 위에 햇빛 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햇빛도 가려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인양기가 주위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위에 올려놨다가 내려서 하는 것도, 이게 보면 해마다 상가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 그게 좀.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사실 나갈 때 또 내려야 되고 사실 좀 부자연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237호 이거 기관수리하고 하는 게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교체가 아니고 수리하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게 이제 정기검사를 해야 되니까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운항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이 돈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갑갑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37호하고 어업진흥과 242호, 그 배하고 상가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배가 톤수가 벌써 차이가 나고 톤수가 어찌됐든 1.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다음에 엔진마력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똑같은 예산인데 어업진흥과에 올라온 게 상가하고 기관수리해가지고 3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2회입니다. 이거는 2회를 명시를 해놨지만 237호는 명시를 안 해 놨는데 2회인데 3500만원이고 1회에 1750만원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업지도선 추진기 검사 및 대수선 해가지고 이거는 또 5000만원입니다. 물론 배가 크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 예산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싶은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전년도 수리한 걸 근거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리 크게 무리가 없는 예산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멸치 민간사업 보조사업인데요. 건멸치 전자동소포장 자동화설비 지원 이거 멸치수협에 지원하는 거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권현망수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멸치수협에 지원을 하는데 이 멸치는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잡아서 말려서 포장을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소포장을 또 할 거란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1차적으로 가지고 올 때는 사실상 대충 얼린 것을 하든지 태양열에 말려서 가져온 거를 다시 정확하게 이물질 이런 게 섞이면 안 되니까, 사이즈도 골고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포장을 하는, 정확하게 외국으로 나가려면 선별이 돼야 되지 큰 거, 작은 거 혼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물질이 끼면 더욱더 안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중금속 같은 거.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멸치수협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 많은 멸치를 할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멸치수협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멸치수협에서 직접 쓰는 목적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 사업은 멸치조합 자체가 이런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판매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또 세계 시장에 자기들 브랜드를 가지고 멸치를 좀 내놓으려고 하니까, 또 국내에 판매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멸치조합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멸치를 사가지고 다시 직접 거래를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쓰려고 하는 거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멸치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정치망을 하든지 홀치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지금 보면 다 선별기가 있거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있지요.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자기들이 자담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지원사업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멸치조합에서 직접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다시 권현망이나 이런 데 넘겨주려는 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럼 강정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묻기 전에 어촌계장 관리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어촌계장요?

정관

강정관위원

예.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업종별 수협하고 수산물가공수협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지구별 수협인 마을별 하부조직이 어촌계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렇죠. 그럼 수협법에 따라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지금 행정에서 어촌계장을 관리합니까, 수협조합에서 관리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실제는 지금 어촌계 감독권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가지고 비법인 어촌계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감독둰은 수협장에 있고, 다만 보조금이 수반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보조금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챙겨볼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개인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어촌계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가 수협 관련해서 일을 보는데 행정에는 별로 안 한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소위 말해서 이장이야 당연히 수당을 주고 있지만 반장도 1년에 2만 5000원씩 두 번을 주는데 어촌계장은 아예 없다 해가지고 항의성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시비도 열악하고 그렇다고 적당한 답은 했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장 단위는 우리 통영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읍면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장을 줘서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의 정말 하부조직으로서 우리 행정이 필요한 단체가 분명합니다. 어촌계는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시가 볼 때 어촌계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자기들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 어업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는 뭐를 하냐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마을어장을 가지고 있고, 양식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만 하면 통영시장 명의로 이렇게 해주세요. 마을을 위해서 어촌계가 어장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하시오, 임무를 다 하시오, 하니까 귀찮다는 뜻인데 그리하시려면 어촌계를 해산하고 안 하면 됩니다.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요즘 자꾸 이장은 돈을 주니까 어촌계장 회의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왜 시장이 우리를 부려먹으면서 돈을 안 주느냐, 그거는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촌계를 그러면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어민 몇 호.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10인 이상.

정관

강정관위원

10인 이상?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수협조합원이고 어촌계원으로서 10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진짜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긋고 하면 서로가 소집단의 이기주의만 팽배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싸우고,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까지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어촌계 단체일 수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자기들이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최근에 내가 어촌관련 단체들을 만나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협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다 피곤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됐습니다. 그정도로 하고요. 500페이지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6억원으로 해서 매년 2억씩 한다는 건데 그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편성이 잘 못된 거 같은데 2억 중에 진짜 하드웨어 본 사업은 40%고 소프트웨어인 소비성사업이 60%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니까 전부 뭐 유치설명회, 관내 어촌계 견학,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성공사례 견학, 아카데미 참가, 현장실습지원, 이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편성이?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하고 시작해보려고 스타트를 끊어가는데 위원님,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1년 정도는 제대로 운행을 해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배가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사하게 아까도 거론이 됐는데 귀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3가구가 귀촌한 것으로 파악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갖다가 부담하고 센터를 짓는데 이게 800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어촌지원센터 설립지연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게 사실은 2015년도 연말에 갑자기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지 못하고 2016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떠한 준칙이 딱 정해져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자체를 서로가 의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데 당장 빨리 못가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고요. 50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수산과학관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닙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 민간위탁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여기 보면 대수선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실은 우리가 과학관이 건립된 지가 제법 10년 이상 됐습니다. 사실 한 번 가보시면 까놓고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충분한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건립이 됐으면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갔더라면 명실상부한 과학관이 될 건데 사실 가보면 거의 다 정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이 많고 이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업무가 이관이 돼 넘어와 가지고 수산파트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없이 떠맡았습니다, 또. 맡다보니까 그때 당시 근무했던 송무원 계장이, 그때 당시 근무도 했고 그쪽 방면에 지식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봐라, 뭔가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명색이 통영에 관학관이라는 데가 학생교육에도 안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적어도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다시 시설을 보강도 해야 되겠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이왕 있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이게 관광개발공사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수산과학관 위탁운영한 손익분석표를 보면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수입이 1억 7300만원이고 지출이 4억 92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마이너스 2억 36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2억 6000만원, 운영비가 7400만원, 동력비가 4400만원, 시설비가 자기들도 조그마한 소수선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사실상 수산과학관 이게 완전히 적자투성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도를 제대로 해주세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금년에 신규편성했다고 했는데 설명에. 근해통발수협 꽃게포장재 지원 했는데 16척 곱하기 1500만원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인데 근해통발 꽃게 이거는 지금 이사람들이 어장이 영 안 되는 편입니까? 신규편성해가지고 이것도.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실은 어선어업이라는 거는 그때 그때 해양여건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해 잘 나가다가도 그다음 해 못 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해거리를 많이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보다도 상자값 비용이 워낙 많이 포함되다보니까 아마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또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굴, 멍게, 장어, 멸치, 어류 업종별 수협 시식회 경비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곱하기 5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해놨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케이블카 하부역사에서 조합에서 찾아오는,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케이블카에 많이 오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계절별로 각 조합을 엮어서 이렇게 하는 홍보시식회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번에 한 거 그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 식으로 금년에도 할 거다? 2017년도도.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상당히 조합에서 효과가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그랬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덧붙여서 50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낚시공원, 제일 위에 보면 통영등대낚시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6억원이죠? 작년도 낚시공원 리모델링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뭐 공기부족인 거는 알고 있고. 여기 사업명이 보니까 이것도 해도 별로 뭐, 낚시공원 산책로 신설, 해중림 보강, 방문객 휴게실 확충, 경관조명시설 이래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놨는데 꼭 등내낚시공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사실 등대낚시공원은 경남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경남도가 이 사업을 제대로 좀 가야 되겠다 해서 도가 지금 주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남해, 사천, 거제, 우리 통영 이런 권역에 새로 신설하는 낚시터나 기존 있던 낚시터를 정말 해양관광에 맞게끔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비가 50%네요. 반이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색이 영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괜찮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몸이 편찮으십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오늘 의회 설명할 거라고 잠을 좀 못자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EEZ모래채취 어업피해조사활동 해가지고 올해는 800만원인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EEZ모래채취 어업피해 조사활동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같은 과목으로 있던 통영시 어촌계 청소비용이 5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촌계에서 별로 의미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옛날에 이렇게 된 게 그거하고 포함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지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등대낚시공원 관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부분은? 전년도에도 6억 2000만원, 내년도 6억. 이걸 앞으로 계속 부분적으로 활용방안을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접근성이 사실 400～500m 떨어집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들어가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학술용역이 내년 2월에 나오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떠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낚시만 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포토존도 만들고 스탠포드호텔이 들어서고 나면 결국은 그 주변이 나름대로 관광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도 하고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추경 때입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용역을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내년 2월에 학술용역이 끝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나올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할 부락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굳이 꼭 다 하려면 어촌계별로 다 하겠지만 어촌계라고 해서 배가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 완료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부분을 현재 7.5톤입니까, 몇 톤 해줍니까, 지금?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7.5톤 기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5톤 인양기를 지원해주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의 배들이 옛날 소형어선에서 지금은 배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해주려면 제대로 어업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톤 수를 적게 해가지고 해주면 실제로 어민들이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지금 3상전기? 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감압기를 써가지고 인양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기인입부분이고 이런 걸 해주려면 제대로 된 걸 갖춰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전기를 갖다가 지금 단상 오는 걸 3상으로 증가시켜면 기계시설이고 다 해가지고 하면 제대로 기계에 무리가 가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고장이 나고 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게 해야지 무조건 인양기설치 7.5톤 해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배를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어느 정도 배 크기가 어떻다고 파악을 해서 제대로 그 지역어민들이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도가 높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만들어주면 애물단지가 된 데도 많지요, 지금? 고장난 데도 많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크게 많은 곳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톤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톤 이상 놓고자 할 때는 자담처리만 되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역에 뭐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담을 하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어중간하게 줘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럼 이부분을 7.5톤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일단 7.5톤을 상한선으로 그어놨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보다 낮게 놔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거기 놔서 될 일도 아니고. 다만, 10톤 이상을 놓고 싶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자담을 그 비용만큼 부담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톤 이상으로 아예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 바뀝니다, 그게.

쾌환

손쾌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예산 올라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나 답변은 똑같아요. “위에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건의를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7.5톤이라고 딱 한계선이 그어져 있냔 이 말입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빨리,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국가가 기준을 잡으니까 저희들이 지방에서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결국 답변은 그것 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지역 실정에 맞게끔 부탁을 드리고, 한 개를 해줘도 제대로 된 걸 해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504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외줄낚시 미끼공급 있잖습니까. 전년도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실상 이분들이 새우조망 금어기 때 활새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허가를 주든지, 이런 민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이거는 구입비 또는 운반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외줄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갑니까? 몇 어가나 도움을 받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57척에 작년 18회 운반을 해서 1,484㎏ 정도 활새우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뭐 그리 크게 딱 새우조망 금어기 때만 하기 때문에 이정도 양도 그분들한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관계를 알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는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어민들한테 해준다, 나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미끼로 잡을 수 있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수부고 건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줘야지, 돈 1000만원 해가지고 미끼 그거 몇 ㎏ 사주고 했다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하고. 앞으로 계속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오겠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직접 해수부에 담당 과장한테 브리핑도 하고 또 그분이 내려오셨고, 또 어민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최근에 당으로 해서 건의서가 올라갔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본부에서 볼 때 쳐다보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기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미끼 관계 때문에 과장님도 참 머리 아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도반에 걸려서 미끼 잡다가 어민들, 심지어 어촌계원까지 박탈을 당하고 어민들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낚아서 그 미끼는 오히려 그물로 잡는 것보다 그 어민들이 순수한 어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일 년에 몇 건씩 잡혀서 여기로 넘어온 서류만 해도 제법 일 년에 몇 건씩 되죠, 1년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2～4건씩 넘어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민들한테 계속 이런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빛 좋게 이렇게 자꾸 올릴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정말 순수하게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아까 강정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과학관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언제부터 했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10월 20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10월 20일자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무엇 때문에 넘어왔습니까? 여태까지 잘 하다가. 적자가 돼서 그렇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니, 관광개발공사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소관 과가 문화예술과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문화예술과의 업무성격상 이거는 수산파트로 가야 된다라고 자기의 기준에서 정해져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관광개발공사에서 수산과학관을 같이 운영을 안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탁운영은 했는데 전체적인 관리부서는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수산과학관 진입 가로등 보수공사 25개소 해가지고 1500만원, 그도로가 지금 ES리조트 도로입니까, 아니면 수산과학관 오는 도로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올라가는 길이요? 달아마을에서 과학관 올라가는 길은 수산과학관을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ES리조트 올라가는 도로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ES는 같이 쓰고 있겠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도로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산과학관으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도로 위에 아무나 지어가지고 거기로 통과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국립공원구역이 돼서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ES리조트를 지을 당시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ES리조트 뒤쪽에서 도로를 자기들이 진입을 내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걸 안 하고. 그러면 그게 개인사업장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이런 거는 ES리조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뭐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공용으로 쓰니까 위원님은 그런 견해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거기는 지금 개인사업장을 가기 위한, 우리 시민이나 거기에 있는 건물이 아닌, 우리 수산과학관 거기 저녁에 문 닫고 나면 결국은 ES리조트 가는 도로를 불 밝혀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일리 있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자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쓰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로등은 자기들이 보수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사업장인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그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돼 있지요? 이번에 자부담이 몇 % 됩니까?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자담이 4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0% 자담이고. 40%면 많네요. 옛날에는 국도비 가지고 오면 20%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40%면 많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계속해서 자담이나 융자비율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라갑니까. 그럼 거기 욕지수협하고 또 어디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올해 사업은 개인이 3명 정도 내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처리저장시설은 욕지수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난번에도 뒤 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 중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산물촉진 사마라시 관계, 이 관계 엊그제 할 때 보니까 8일 날 선적한다고 하던데 낼 선적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획이 그러면 낼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선적을 한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부분은 무난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선적을 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실은 그때 강혜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못 실으면 낼 싣고 이렇게 한 시간 뒤에라도 가는 배가 있으면 다행인데 한진해운부터 입장이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그다음 차항이 일주일 이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라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가능하면 빨리 좀 시식행사를 해 달라,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러시아 측에 굴을 먹는 시즌이 9월부터 4월이랍니다. 그렇다보니까 적어도 그 시즌 안에 시즌을 마치는 날에서 거리를 두고 해주셔야 나름대로 우리 통영의 수산물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게 또 여운이 오래가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날씨도 춥고 해서 3월 정도 하려고 했어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2월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사마라시하고 통영시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우호도시입니다. 우호도시.

쾌환

손쾌환위원

전문위원님, 우호도시한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우호협력을 하고 자매결연은 할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호협력도?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예. 그것도 사항에 따라 다른데 이 관계는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요? 맘대로 그럼 우호협력을 아무 데나 붙여도 되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글쎄요. 저는 외교적인 문제는.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 데나 우호협력해가지고 하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서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제도 나왔는데 영하 몇 도라고요, 2월 달이?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면 2월 달 날씨가 영하 15℃, 최저 평균온도가 영하 15℃, 그다음에 최고온도가 8℃ 정도 격차가 7℃ 정도 난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엊그제 사마라시에 부시장님과 같이 간 9명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약간 대국적 측면에서 엄살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쉽게 20℃, 30℃ 이렇게 들먹이는데 저희들이 직접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부시장님도 가셨고, 과장님도 직접 같이 가셨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월 달에 기온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30℃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정도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반으로 줄여서 15℃,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과장님도 거기에 가셔가지고 몸소 겪고 왔고,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영하 30℃에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것이며, 또 그리고 처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거지만. ‘통영시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간담회 할 때는 부스를 만들고 일반 장소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과연 밖에 영하 30℃ 되는데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통영시의 날이라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가셔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일곱 군데인지, 여섯 군데인지 분산을 해서 하겠다, 그거는 통영시의 날이 아니고, 통영시식해 하는 날이지, 어떻게 해서 통영시의 날이라고 붙여서 거창하게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통영시의 날’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먼저 주장한 거는 아니고요. 수협장과의 간담회 장소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마라시장님께서 좋다, 우리가 맛보지 못한 수산물이 있다고 한다면 ‘통영시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당신들이 통영수산물을 다가지고 오면 시식회를 열어주겠다, 협조해주겠다, 이렇게 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통영시의 날’이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떠나기 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 쪽의 어떤 기후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니까 어떠한 부스를 만들고, 아니면 큰 대회장이 있어가지고 공연장 주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내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측면의 장소는 없고, 최소 영하 10℃ 이상 내려가면 누가 줄을 서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적어도 레스토랑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중ㆍ대형 마켓에는 우리 일반 마켓에 가면 시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3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걸 떠벌려 놓고 가서 다시 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있더라면 현지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지역에 대한 특성을 알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겠다고 거창하게 펼쳐놓고 뒤에 와서 모든 걸 해놓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영하 30℃라는 그지역에 가서 여러 군데 분산을 해가지고 그날 따라가는 수행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나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죠.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 저것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 해서 그렇는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물어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그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할랄식품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보는 겁니까? 할랄식품개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할랄식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비지원사업이네요. 하여튼 이부분을 요즘에 이런 게 좋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잘 좀 해가지고 러시아 사마라,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수산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해가지고 12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016년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당초예산 사업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만드는 데 이렇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은 올해 연말로 완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 예산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조서에 넣어놨습니다만 늦어도 12월 말, 아니면 솔직하게 내년 1월이라도 거의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뭐하는 공장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굴가공공장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비고란에 이월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사업이라고 했는데 착공이 지연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착공이 지연돼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데 내년 1월에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료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안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착공지연하고 완료가 안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삽도 안 떴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빨리 착공이 됐더라면 지금 이 조서에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착공이 늦어짐으로써 이 조서에 들어가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마라시, 지난 번에 부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참 이거는 1회성 행사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접근성, 여러 가지로 볼 때 사라마시하고는 지속적으로 우호체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의사전달을 하셨고, 거기가 영하 30℃ 정도 되면 복장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우리 나라에서 영하 30℃에서 입는 의복이 없을 건데. 제가 볼 때 영하 30℃인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영하 30℃로 내려가면 심장마비, 아까 손쾌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벌써부터 그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야 될 분 중에서. 그래서 그 의복도 제가 볼 때는 사마라시에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내리자마자 옷을 입고 나가야 될 건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의복들이 영하 10℃ 이상의 옷은 없을 걸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아까 손쾌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돼서 엊그제 또 부시장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희들이 통영도 마찬가지로 영하 2～3℃ 내려가면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두 배, 세 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분들이 괜히 좀 재미삼아 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우리가 갔을 때는 눈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첫날에 영하 12℃도 됐다가 영하 5℃, 6℃ 유지됐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저는 젊어서 그런지 나이가 아직 조금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감하기가 좀 그렇는데 우리가 눈이 안오냐고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2월에 오는 그 달은 엄청나게 추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춥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하는 소리가 영하 20～30℃ 될 걸요? 눈이 많이 올 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영하 20～30℃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국내에 와서 나름대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월 사마라시 평균 기온은 영하 13.6℃, 평균 최고기온은 영하 7.5℃, 일교차는 7.1℃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이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정도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겨울철 2월 달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정도 내려간답니다. 내려가는데 비행시간도 보니까 인천에서 모스코바까지가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모스코바에서 사마라시까지 국내선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비행시간만 해도 12시간이고 우리가 여기서 가면 통영에서 부산 김해공항 가서 국내선타고 대기하고 또 저기서 내려가지고 대기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저번에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24시간 걸렸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맞는데 저는 물론 이게 수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마케팅과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2억 92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는 저쪽 상임위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일본 사야마하고 다마노하고 이 두 개가 자매결연도시이고 전에 영성시가 우호도시로 돼 있었는데 미국 리들리시도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영성시 한 군데 돼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우호도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과가 있고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모르겠지만 해마다 우호도시가 한 개씩 생겨요. 지금 보면 2013년도에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여기 또 우호도시를 맺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결국 보니까 한 번 가고 초청해 오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또 작년도에 중국 윈푸시를 또 우호도시를 맺었고, 중국이야 가까우니까 뭐 어떻게 한다지만 사마라시와 우호도시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수산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 예술, 공업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리고 수출개척을 하게 되면 도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거의 3억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시비를 거의 3억을 들여서 1회성 행사는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을 했었고, 또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도 전달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고. 또 문제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41조에 보면 사업비 1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시에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 예산서가 11월 21일 날에 예산서가 넘어왔는데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엊그제 30일 날에 했죠? 물론 이거는 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부득이 의원들이 이부분에 문제를 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11월 30일 날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상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은 모르겠지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알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업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최고 큰 문제가 안전입니다. 안전. 영하 30℃에 많은 분들이 가서 심장마비 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돈이야 뭐 3억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3억이 큰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돈 3억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간담회 때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산과 예산이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어째서, 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집행해야 될 데라고 생각해서 하는지는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했던 부분보다는 올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지적사항보다는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등대낚시공원 관광화사업 중에 작년에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2000만원입니까? 이게 얼마에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올해 사업은 저희가 총 6억을.

만옥

김만옥위원

올해 6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집행한 게 뭐에요? 올해는 감이 2000만원 돼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당장 시급한 녹이 슬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했던 그 돈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가 돈도 돈이고, 도의 돈도 국민, 시민의 돈인데 시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대낚시공원을 국도비지원을 다른 데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나 샤프하게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정말 어민들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등대낚시공원이 지금 만들어진 신규사업 같으면 또 다른 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우리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됐던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보고 다른 데가 벤치마킹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형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경남도가 치켜들어가지고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처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니, 시설 자체는 처음이었고,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해양관광에 맞게끔 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처음인 게 통영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처음인 게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처음인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남관광단지가 경상남도 1호입니다. 미륵도관광특구, 도남관광단지가 경상남도 1호 첫 사업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남도의회 의정기록에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 태풍 등 어선재해 피해예방 지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 어업지도선 구명의 구입 18만원에 7명으로 2척으로 해준다 이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구명의 구입비 이야기 하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승선원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승선원이 아니고 7명이잖아. 7명이면 18만원이면 얼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126만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도 2척을 해준다 이거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어업지도선에 승선원이 몇 명인데요? 아니, 어업지도선 승선인원이 몇 명인데? 이런 부기도 안 달아서 되겠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4명하고 2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런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승선인원이 몇 명이고, 어업지도선에 상주로 면허를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인데 승선인원 몇 명으로 인해서 2척의 배가 구명장비구입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부기가 나오고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지급, 이런 사업들이 어째서 자꾸. 한 번 봅시다, 과장님. 불법어업단속기관에는 집행비를 안 타고 나갑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지급대상이 어디냐 하면 동해어업관리단하고 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이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돈 내놔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네가 사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사법으로 빼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너희가 받아서 그 과징금 전체 총액에 30%는 1차 근거한 기관에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래가지고 부기가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맞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힘들잖아요. 단속기관보조금 지급이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놔 놓으면. 그리고 수산과학관,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집행내역이 작년에 6100만원이고 올해 1억 3600만원이네요. 맞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 시가 여러 가지 전시실 리모델링 이렇게 쭉 해놨는데 바닥타일공사, 또 건물도색방수공사, 여기에 이래저래 행정에서는 한 해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하는데 1년마다 예산집행이 되더니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2년에 걸쳐서? 그래야 수산과학관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져가서 다른 데 가서 이야기거리도 되고 그렇잖아요. 통영시 전체도 좀 만들어주고, 그 부근에. 산양읍 부근에 관광이 될 수 있는, 달아공원도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일몰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예산집행을 하는과정에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1000만원 미만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아마 다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건 또 뭐에요. 업무를 갖다가 관광개발공사에 수산과로 넘어왔으면 수산과에서 해야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은 기존대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 시설물 자체를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넘어오면 업무를 전부 다 이관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어떠한 식으로 100만원도 붙어있고, 180만원도 붙어있고, 모든 사업들이 그런 걸 왜 같이 안하고 그래가지고 업무협조를 모르고 안하다보니까 그러한 홍보물도 하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이 돼서.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이 언제부터 인수 받았어요, 이 업무를.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10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부족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할 짓을 열심히 해요, 할 짓을. 그리고 수출주력품종육성지원에 이 내용이 뭐에요? 506페이지. 이 내용이 뭐에요? 전년도에 6100만원 했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주로 생산단체에다가 위생안전성 확보하는 거, 그다음 품질규격인증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업체선정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원대상은 수협이나 수산물가공업체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런 것도 왜 지원을 시비지원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비 없잖아요? 아, 도비 4200만원인가? 아, 4200. 도비 4200만원, 시비 4200만원인데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이런 돈을 과연 우리가 이런 거 심의 안하고 그냥 집행하죠, 수산과에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엄격하게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사업자선정 안하고 할 수가 있는가,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알면 생색낼 수도 있고 그렇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번 챙겨봅시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같이 한 번 자료 연구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에 보면 수산물유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부터 해가지고 쭉 작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부기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을 잘하고 하는 뜻에서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도 있어서 일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격려를 하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수산물소비촉진지원 도비, 시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사마라시 같은 데 굴을 통굴을 보냅니까, 뭘 보냅니까? 하프셀로 보냅니까, 어쩝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닙니다. 모두 네 가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활각굴하고 냉동생굴하고 냉동하프셀, 튀김굴, 모두 네 종류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굴은 어디서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통굴요?

만옥

김만옥위원

방금 각굴이라면서요, 각굴.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해상운송을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해상운송인데 업체를 어디에서 납품을 받아서 합니까? 과장님이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 보낼 굴요?

만옥

김만옥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물어봅시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 굴은 수출업체가 구입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에 수출업체가 서너 군데 있어요. 이 통굴을 수출하는 데는, 활각굴을 수출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특정한 업체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특정은 업체가 아니고 그거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고 진화라는 데서 중국에 그동안 활각굴을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굴 보내고 난 뒤에 굴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만 나와서 사마라시에서 이 굴이 무엇이냐. 지금 이쪽에 굴을 수출하는 업종의 회사에서 중국에 굴을 보내는데 하프셀로 보내면 비만이 많은 걸 골라서 보내는데 활각굴을 보내니까 거기서 까다보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통영굴이냐 해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업체가 조심스럽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업체고 뭐고 간에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줄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갖다가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러시아에 가서 굴 까서 보면 굴 전부 다 껍데기만 있는 물굴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활각굴이 아무리 냉동보관이 잘 돼서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 굴 수출해서 들어가면 하루 만에 중국 베이징 식탁에 올라가요. 하루 만에 중국 베이징 식탁에 올라간다니깐. 저 중국 내륙에 올라가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들어간다니깐요. 그런데 이게 4개월이 걸려서 과연 그 안에서, 아니 40일. 40일이 걸려서 그 굴이 과연 냉동보관에서 어떠한 적정온도야 유지하겠지만 그 신선도라든지 그 굴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호도시고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그러한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내용을. 그리고 수산물공동브랜드 박스 등 제작지원, 이런 것도 업체가 어디입니까? 청경해. 508페이지. 뭘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3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청경해 관련해서는 전체 우리가 5개소를 여태까지 제작지원을 했고, 청경해 지정은 도가 합니다, 도가. 도가 하는데 전체 열다섯 군데 정도가 청경해 지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가 한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니, 청경해 자체 상표를, 브랜드를 지정하는 거는 경남도가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식품에 대한 브랜드를 경남도가 하고 예산집행은 우리시가 한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래서 도가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면 우리시비를 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로 심도 있게 한다면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부 다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선정하는 업체를 전부 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아까 내가 지적한 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업종의 경쟁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골고루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016년도 사업은 완료됨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집행하지 않았던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보면.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곧 될 겁니다, 그거는.

만옥

김만옥위원

뭐요? 뭐가 곧 돼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곧 됩니다. 지출되고 완료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곧 완료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작년에 집행하지 않았던 올해 당초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다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투명성 있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민의 세금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셔야 정말 우리 통영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거의 내용을 보면 수출입니다. 그렇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수판매도 상당히 시장성이 밝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파주라는 곳에 들러니까 통영굴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출만, 여기 예산에 보면 거의 수출에만 주력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내수판매에 주력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수출, 수출 목을 매야 되고 외국을 가야만 장사가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라는 동네를 가니까 통영굴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통영에도 굴이 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여기 계시는 산건위 위원님들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모 업체를 연결해 줘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굴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출에만 주력을 잡지 말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내수판매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내수판매에도 주력을 할 수 있게끔, 무조건 수출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내수판매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 통영 수산업계가 국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손쾌환 위원님이 수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하도 매일 중국이고 어디고 수출을 한다고 해서 저도 통영에 수출업체하고도 저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정을 소비를 해서 수출길을 뚫고 있는데 수출의 성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8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 아닙니까. 20%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나라별로 조금씩 하는데 단가가, 인건비가 우리 나라가 최고 비싸다고 해요. 인건비가. 그렇다보니까 구입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가 돼야 될 건데 갈수록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자꾸 손쾌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수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건데 매번 수출만 한다고 이제 뭐 이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참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이 많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없으니까 저도 의장할 때 관세청을 통해서 통관 자료를 뽑아 봤어요. 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수출이 줄더라고요. 감소추세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노로바이러스 거기에 한 방 맞아가지고 걸렸지. 그래서 좀 수출보다도 내수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실은 수출보다는 내수가 양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왜 저희들이 굴을 수출을 해야 되느냐면 양식업계가 실제 생산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생굴 소비가 되는 시즌이 끝나고 나면 2, 3, 4월이 넘어가면 바다에 있는 굴, 그게 채취가 안 되면 거의 여름을 넘어가고 다음 시즌 생산을 위한 수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출용 냉동굴을 잡아주지 않으면, 수출업체가, 큰 가공업체가 잡아주지 않으면 굴은 정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공업체가 내년 2, 3, 4월에 남아 있는 잉여굴을 수출품으로 안 잡아주면 아마 우리 통영의 수산 굴은 정말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주셔야지.

강혜원위원

물론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런데 무엇이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결과가 위원님, 이게 뭐 큰 약처럼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낫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혜원위원

아니, 몇 년 동안에 계속.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마 이제는 제대로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그만큼 투자한 게 있으니까.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할 거라는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엊그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영에 올해도 굴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겁니다, 지금.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에 주력을 해야 이게 없어진다? 내수판매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있는 굴 채취하는 기간에 다 소모를 시키고 다 딸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히로시마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통영의 굴이 주위 업자들 이야기로는 20% 정도는 누적이 될 거라고 한답니다. 그러기 전에 내수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팔 때 더 팔면 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혜원 위원님도 최대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단지 그걸 수출에만 목을 매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수판매도 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면 재고량이 올해 만약에 재고가 나면 월하로 넘어가면 다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오히려 재고량이 더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수판매, 우리 지역 주위부터 먼저 팔고 들어가면 그런 현상들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국내소비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소비라고 해봐야 뭐 서울이고 올라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통영에 굴이 나는지 물어봅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분들이 모른다는 것도 좀.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 식당이 대단지고 위에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굴 자체를 모르는 분이 아닐까요.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니까 윗 지방에 올라가면 통영굴이 있습니까, 물어볼 정도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나라 수출이 신장세가 제로랍니다. 해서 저희들은 통영의 굴을, 수산물을 단 얼마라도 수출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 맹세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출 신장세가 0%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오늘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도 중책을 맡고 있는 통영시의 과장이에요. 지도자들의 어떠한 탁월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맙시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장시간 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예산을 정확하게 중점적으로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었는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진흥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진근태입니다. 어업진흥과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하시면서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품목이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사업포기는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어업인안전쉼터를 설치해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한산 하소하고 사량 돈지를 설치 선정을 했는데 돈지에서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욕지 도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간이 조금 소요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좀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포기는 위치 자체가 당초에 했던 위치하고 그게 맞지 않다, 그리고 대체부지를 확보를 포기가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 예산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위치만 변경하는 거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상가 및 기관수리 2회 3600만원인데 꼭 상가를 두 번이나 해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상가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 배는 규모가 작아서 워터제트가 돼가지고 배 밑에 붙은 쩍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를 안 해주면 배가 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려서 워터제트를 점검을 하고 개방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상가를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가는 하는 게 맞습니다만 연 2회를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요즘은 페인트라든지 그게 좋아가지고 연 1회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어선들도 보면 보통 연 1회 정도 하는데 꼭 2회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검사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2종 중간검사가 있고, 하나는 추진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개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검사를 한 번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기간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검사가 지정된 날짜가 달라서 그렇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동일한 배에다가 기간이 달라서 두 번, 세 번 상가를 해야 된다면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어획물관리센터 부지 대부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 시설을 자율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잘 해보려고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부분은 전에 김영복 과장님 있을 때도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1년만 더 있으면 정상화될 수 있다, 앞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한 1년만 있으면 정상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부분이 정상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이상하게 말 못한 사정이 상당히 깊게, 안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한 번 해야 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크게 돌출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획물관리센터를 해준 지가 횟수로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미 이부분 정도는 충분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시에서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수리도 해줬죠? 3000만원인가 지원을 해가지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파고 들어가면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관리하는 어업진흥과에서 그냥 해주고 돈 달라고 하는 데만 주고 관리하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독려를 하고 해서 한 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독려를 하고, 전에 과장님도 1년만, 2년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 퇴임하고 안 계신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깊이 한 번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저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돈만 주라고 하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간섭을 하고 챙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위원장입니까? 위원장하고도 제가 어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부분이 과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고 문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2018년 초까지는 하고 그 이후로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알겠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느 정도, 횟수가 몇 년인데 이때까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많은 관광객이 와서 거기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큽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한 번 해주면 끝까지 해줘야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만 해주고 그게 어느 정도가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을 끝을 내든지, 안 그러면 없애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한 번 주고 나면 끝까지 영원히 가야 된다는 부분이 참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한 개인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돌출돼 있는데 과장님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당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도 그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그때까지는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게 없도록 그리하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심층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리도 좀 하시고. 지금도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 해삼씨뿌림사업이 예산이 많습니다, 해마다. 지금 해삼섬 해가지고 추도, 그거는 거의 사업이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끝이 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는 데도 작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해삼씨뿌림사업이 한ㆍ중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이게 대중국 수출전략품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양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집행지침에서 국비를 주면 그만큼 매칭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이거는 양식이라기보다는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어촌계 지선에. 그래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의 전략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중국에 수출길이 막힌 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돼도 단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 해삼단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런데 해삼단가가 전에 중국에 해삼수출길이 열리면서 해삼이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해삼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해삼소비가 줄어들면서 해삼가격이 다운이 됐는데 지금 위판가격 기준으로 보면 ㎏당 1000원 정도가 다운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다, 반가격 이상으로 다운이 됐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와.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해삼씨뿌림이 과연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하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많이 뿌려서 수익을 올리면 좋지만 어촌계별로 보면 어민들한테 큰소득은 되지 않는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른 실제 보면 이런 사업보다 차라리 영구적인 어초를 투입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520페이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초창기 처음 시작할 때는 육상양식장 넙치에 질병예방백신 주사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반 가두리어장에 면역증강제, 영양제, 이것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30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돼서 내려와서 그렇는데 추경에 더 올라갈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양식하는 게 정말 많은데 3000만원이면 그런 약품을 한다면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다음 페이지 521페이지 양식장비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걸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입니까? 품목이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한ㆍ중 FTA 대비해가지고 노동력절감, 기계화입니다. 기계장비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양식장에 소요되는 기계장비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사료 절단기, 컨베이어, 프레스기. 멍게탈각기, 가리비선별기, 이런 기계들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이부분은 거의 수요는 안 끝났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도 4억이었고, 내년도 4억으로 지원사업이 계상이 됐는데 상당히 신청에 비해서 지원을 못해줄까봐 고민을 했는데 지난 추경 때 사료저장고 사업이 10억으로 다시 변경이 돼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또 이부분도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조금 노후되고 하면 그걸 팽개쳐버리고 다시 이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자지원대상 선정을 할 때 전년도에 이 유사한 기계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배제를 하고, 또 이게 보니까 업종 간에도 상당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두리양식 하시는 분들만 많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굴은 좀 뒤로 가고, 전복도 배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올해는 이걸 좀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선정을 할 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고기를 키우는 양어하시는 분들은 사료커팅기라든지 엠피기가 없는 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소규모로 해도 0.2㏊ 가두리 세 개, 네 개 해도 거의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 이런 걸 해준다고 하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팽개쳐버리고 이 예산 달라고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사업자를 다시 모집을 할 건데 그때는 선정을 할 때 이미 같은 기계라도 보편화된 것은 좀 후순위를 주고 새롭게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기계를 우선적으로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의원들이 대정부 건의안도 하고 했는데 고수온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통영시 입장에서 의원들이 아닌, 수산업종에 계신 과장님이 한 번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본 예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미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온이 어류는 특약사항으로 돼 있는 반면에 멍게는 또 그걸 조합에서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게 고수온피해가 주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협 쪽하고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해마다 적조 아니면 고수온이 와가지고 어류가 죽고 하는데 이부분은 재해로 같이 잡아가지고 고수온도 같이 잡아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아닌 주계약으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적조피해예방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4억 17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17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아직까지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이 5년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통영뿐만 아니고 거제, 남해, 사업량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다보니까 이게 업체가 대기를 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가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업체가 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어느 업체가 잘한다고 하더라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 줄을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당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가 자담이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이 돈이 많다보니까 자부담액이 돈이 좀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거라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진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4억이나 해가지고 4억 이상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다 못해가지고.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7억이나 늘어났는데 이부분이 그렇게 되면 더더욱 명시이월이 될 소지가 안 큽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고수온피해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상당히 준공을 많이 해가지고 이월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성덕

문성덕위원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4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7억이라는 예산이 또 늘어났는데 그리 안 해도 지금 4억이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올해 17억이나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내년에도 이월은 부득이하게 좀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명시이월이 될 거 같으면 이런 예산서가 많지 않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해 연도에 소화가 될 수 있는 양만큼만 해야지, 명시이월이 될 거 같으면 미리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홍보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명시이월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했다면 이 자체는 예산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을 홍보를 잘 하십시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지금 보조사업이죠? 60% 보조라고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게 그냥 무조건 60% 보조해 주는 겁니까, 단서가 달리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후관리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잘 키우면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시에서 뭔가 한 가지 해주면 5년, 10년 동안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든지.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쭉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판매라든지 또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1건 있습니다. 1건. 사업부도가 나가지고 부득이 그시설을 부도처리해서 인수받은 사람한테 시설을 변경해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두리어장에 고기 키우는 가두리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문제가 없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그 특약이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 관리를 안 하면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타용도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데 가두리양식장을 만들어서 타용도 쓰는 거는 없을 거고. 그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그걸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5년 동안을 그걸 판매나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판매를 했을 경우의 문제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우리시에서 어찌할 방법이 있냐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는 1년에 정기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냔 말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게 만약에 임의대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조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회수를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시설물을 압류를 한다든지.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시설에다가 담보권설정을 해놓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담보권을 설정한다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1건 있다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조치가 됐고요. 관리자 변경을 해줬고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임대를 한다든지 팔았다든지 이렇게 한 게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했던 걸 취소를 시키고 그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1건 그거는 회수를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아니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관리자를.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하지 않고 목조가두리를 옛날에 했던 가두리를 했을 경우에 판매를 할 때에 그 어장자체를 팔 때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거 같으면 그 시설이 다시 현대화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죠.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넘겼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대로 넘어가도 방치를 해줍니까? 그대로 넘겨줍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팔고자 할 때 내가 이 어장을 팔 것이라고 하면 매수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사전에 우리시에 와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더 이상 어업하기가 힘들어서 이 사람에게 팔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수부장관이 원래 승인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게 위임이 돼서 지사가 해주는데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걸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 가두리를 그사람이 삽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럼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거는 수협에서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지구별 수협에다가 자금을 배정해 줘가지고 위탁시켜서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각각 나눠줍니까? 어디 어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세 군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1억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거나 부족하거나.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남지는 않는다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톤당 얼마 줍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어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페어구하고 폐로프는 마대에 담아서 수매를 하는데 그게 40ℓ짜리 한 포대가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통발어구는 장어통발은 150원, 게통발은 250원, 폐스티로폼은 ㎏당 해가지고 250원, 그렇게 수매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업을 하다가 모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어업인 스스로 조업중에 올라온 그런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말고 육지로 가져와서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배작업을 하다보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걸 다 올라오면 다시 버리고, 올라오면 다시 버리고 또 배가 나가면서 그냥 버리고 나가고 해서 쓰레기가 바다 밑에 쌓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그래도 마지막 어장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것만이라도 싣고 와서 가지고 오면 얼마 정도 경비라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52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하고, 522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고, 527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있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해안변에 방치돼 있는 어구들, 폐어구들, 폐뗏목, 그런 걸 처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그냥 바닷가에 떠다니는 일반쓰레기, 여기는 어구도 해당될 수 있고, 이거는 과자봉지도 될 수 있고, 폐스티로폼도 될 수 있고 페트병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수문 열면 떠내려 오는 쓰레기수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용도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구분없이 그냥 사용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두 개 사업을 안 헷갈리도록 우리 과장님도 헷갈린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배정도 비슷한데 이게 뭐 넘겨보면 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고, 또 넘겨보면 해양쓰레기고. 이 쓰레기를 가지고 두 개를 나눠놓으니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두 개를 합쳐서 예산을 어디서 받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합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해야 안 헷갈립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우리는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이렇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확보상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517페이지 나잠어업인 해녀복 지원 해가지고 10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3150만원인데 이번에 2100만원이나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산출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 관내에 나잠어업 신고가 돼 있는 건수가 890건입니다.

강혜원위원

나잠이 890건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20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강혜원위원

그럼 해녀들이 200명이란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실제 해녀어업을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150명에 대해서 150벌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작년에 못해 준 부분들, 50명분을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한 벌 지급을 해주면 몇 년 정도 갑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한 벌 하면 2년은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2년요? 그럼 전년도에는 몇 벌이었는데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150벌요.

강혜원위원

이번에는 50벌이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럼 2년 단위로 한 번씩 한 분당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혜원위원

신고된 거는 890명인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은 200명.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200여명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해녀복을 지원을 해주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원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보조 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간이전하고 이관계. 515페이지에.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어업요?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어업은 우리 관내에 68개 공통체가 있습니다. 68개 공통체가 있는데 이걸 올해 활동한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공동체지역협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도에서 또 심사를 하고, 도에서 추천해주면 해수부에서 총괄심사를 해가지고 우수공동체,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내년 1월에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올해 계상시킨 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실제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이거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월이 되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자율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점수에 대한 기준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서 보통 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금액이 보통.

쾌환

손쾌환위원

68개 자율공동체 전체가 다 해당은 안 될 것이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몇 개 정도 연도별로 안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한 업체당 자율공동체당 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 2015년도 실적평가를 해서 해준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개소인데 4000만원에서 많은 데는 1억까지 받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000만원에서 1억?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원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차라리 지역에, 즉 말해서 자율공동체에 도움이 되게 해줘야지, 돈 조금 받아서 뭐 이것도 동네마다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공동사업으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는 주로 공동사업을 많이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아직까지 이 금액이 확정된 거 아니란 말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을어장 투석사업, 이게 전년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개소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는 2017년도 대상자는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선정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촌계 신청 받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도에 쓸 예산이니까, 올해 2016년도에 1억이 돼 있었다 아닙니까.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정해줍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안에 신청이 되면 신청한 어촌계를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안에 들어가는 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자체사업비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우리 자체사업인데 투석사업은 사업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까지 해온 성과는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전복어장조성용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보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낚시터에 이걸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 낚시터란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용남면 견유어촌계 같은 경우가 낚시터로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육상 낚시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명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덴마낚시, 밑에 암초를 만들어줘가지고 덴마낚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어초대신으로 이걸 활용한다 이 말이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효과가 좋아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도 문성덕 위원님이 해삼씨뿌림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삼 금어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7월 한 달 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해삼 산란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산란기가 보통 7월부터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이걸 묻냐면 부화기에 원래 금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7월부터 되는 게 아니고 부화시기는 4월에서 5월까지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동해, 남해, 서해에 따라서 산란기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산란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그게 잘 관철이 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을 물어보냐면 실제 금어기가 7월부터는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포획금지 체장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정해주라는 거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해삼씨뿌림을 해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해삼이라도 제대로 산란이 되고 환경에 적응이 될 수 있게 해주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7월부터 금어기를 만들어놓으니까 그때는 한참 클 때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때는 취삼시기고요. 어찌보면 산란을 하고 몸을 회복하는 시기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인공어초사업이 해삼서식기반은 인공어초 가지고 합니까? 517페이지에 해삼서식기반 조성 해가지고 인공어초사업비가 있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해삼서식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해삼씨뿌림을 한 마을어장이나 해삼씨뿌림을 방류할 어장에 사석을 넣어서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인공어초라고 돼 있는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게 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비가 인공어초사업 중에서 세부항목이 해삼서식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삼서식기반 조성해서 같이 나온다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나는 이게 낯선 게 인공어초에 무슨 해삼이 붙어서 한다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원래 해삼은 뻘밭에 많이 산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완전 뻘밭보다는 모래하고 산해질, 자갈밭 이런 데 많이 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인공어초사업 안에 이게 들어있다 이 말이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에너지보급 해가지고 히트펌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육상양식장, 육상종묘배양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출하는 물에 열을 빼앗아서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연료비가 엄청나게 절감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해줍니까,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면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고 기계를 설치해주고 이러는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추진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우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사업집행지침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부합되는 사람들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인공종묘배양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의 다 해당이 된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개소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멍게는 안 될 거고, 치어하는 광어나 우럭 같은 이런 종류에.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어류양식하고 해삼종묘배양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봅니다. 멍게는 가온을 안 하니까 별로 혜택이 없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대체로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많네요, 보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저희 과는 거의 어업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돼서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2억 4900만원 돈이 돼 있는데 이게 다 소모가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일부 이월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명시이월조서에 있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사고이월.

쾌환

손쾌환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지금 하니까 어때요? 어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게 스티로폼 부표를 쓰는데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스티로폼 부표가 가볍고 가격이 싸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친환경 부표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피를 하는데 정부방침이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정책을 친환경 부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스티로폼 부표와 성능도 비슷하고 무게나 이런 게 거의 같을 정도 수준의 친환경 부표를 만들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부분이 계속적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민들에게 홍보가 첫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홍보를 빨리 해가지고 사실 스티로폼 떄문에 통영지역 해안가에는 과장님부터 담당 계장님들 전부 다 골칫거리 아닙니까, 사실. 어민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은 12억 넘게 해오면서 이걸 활용도를 빨리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23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교체구입 해가지고 2200만원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2200만원짜리 수거차량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기존의 포터가 2007년식인데 이게 지금 차가 썩어서 덜덜거립니다. 그래서.

쾌환

손쾌환위원

1톤짜리 포터를 말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작은 이거가지고 얼마나 실어 나를 거라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우리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가져 다니는 거는 집게차가 따로 있고요, 5톤짜리 트럭이 있고. 이거는 청소하러 나갈 때 인부들 싣고 다니고 더블캡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도구 싣고 다니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런 차량으로 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나는 수거차량이라고 해서 그래도 차가 제법 클 건데 2200만원 이라고 해서.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는 작년도에 두 개 했습니까? 하나 만드는데 3100만원입니까, 이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두리양식장이고 이부분을 어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다화장실 있지요? 별도로 위치를 만들어주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선상집하장을.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선상집하장은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공고를 해가지고 어촌계에 관리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걸 권유를 하는 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바다화장실 있잖습니까. 그 옆에 같이 둠으로 해서 얼추 그와 같이 하면 화장실 볼일 보러 갈 때도 해양쓰레기를 거기다 갔다놓고 이걸 따로 가고 저기에 따로 가고 할 필요 없이 위치선정을 할 때 좀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냐하면 화장실에 볼 일을 보러 갈 때 배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갈 때 쓰레기가 있으면 그 옆에 집하장이 있으면 거기다 풀고 두 번씩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현재 바다화장실이 몇 개 돼 있습니까, 많이 돼 있잖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7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곳곳마다 화장실 옆에다가 집하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다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5페이지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낚시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걸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낚시터로 지정받지 못한 비 낚시터, 낚시터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낚시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촌계 마을어장입니다. 여기에 밑에 수중청소하는 거 하고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는 거하고 쓰레기통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바다수중청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낚시터가 지금 보면 허가가 많이 나 있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유료 낚시터요.

쾌환

손쾌환위원

유료 낚시터 허가기준이 어떤 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유어장은 현재 나가고 있는 게 가두리어장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가두리양식장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식업장에 한 가두리를 빼고 나야 그 위치에 넣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허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어장허가를 내 줄 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가두리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기존에 가두리를 하나 빼내고 유어장 가두리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은 초과하면 안 되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담당주사님 어디에 계십니까?

양우

조양우양식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조 계장님?

양우

조양우양식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정말입니까?

양우

조양우양식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하여튼 그부분에 유어장 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서로 간에 동네마다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을어장이다 보니까 개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합의점이 안 찾아져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유어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다음 점검 나갈 때 그부분을 한 번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하는 자율공동체나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자율관리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들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현재 제일 문제가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건 아니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해양쓰레기를 즉각즉각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시의 주력 동력사업이 해양관광, 수산 분야가 많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예산서를 쭉 넘겨보니까 농업분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수산분야에 투입되는 줄 알고 있지요? 특히 사업비 중에 민간자본이전, 즉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다고요. 특히 이 사업은 물 밑에 들어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분야에 단단히 지도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실제로 민간자본이전 이거는 공돈 아닙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519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사업은 아닌데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돼가지고 즉,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이 맞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모순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통영시의 경우는 도산면은 전역이 다 묶여있고, 광도면 용호리, 산양읍 추도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왜냐면 이지역을 묶여놓으면 40년 후인 1975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아주 개발행위를 제한시켜가지고 요즘 조금 완화가 됐는데 40년 동안 너무 도산면 지역은 낙후가 됐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잘 못된 이유가 인근에 광도면 안정, 황리, 덕포, 죽림 지역도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묶인 지역이 없고, 특히 도산면은 고성 자란만을 끼고 있는데 고성 자란만 지역은 하나도 안 묶여있어요. 이게 지정이 애초부터 당시에 잘 못됐는데 이걸 갖다가 해지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일부 해제가 되긴 됐는데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해안으로부터 500m지점이면 일부 해제됐다고 하는 게 500m지점이면 주로 해안지역의 마을이 취락을 형성한 게 바닷가에 있거든요. 바닷가로부터 500m를 생각을 해보세요. 산중입니다. 산중에 해지를 시키면 뭐 할 겁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야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는 공무원이 안일하게 묶였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성 자란만은 똑같은 바다인데 거기는 하나도 안 묶이고, 도산면만 묶어놔 놓으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레서 공무원도 법에서 묶어놓은 걸 어쩔 겁니까. 말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진짜 주민의 생활과 너무 직결된 것입니다. 조양우 계장님이 계시는데 광도면 덕포리, 노산, 덕포리는 안 묶였고, 위에 도산면 관덕리는 한퇴마을은 묶였다고요.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행정이 아니죠. 우리 공무원이 반성을 하고 자꾸 이런 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이걸 보니까 건의를 했네요. 작년도에 7월, 8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건의 해가지고 올라갔네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석곤 계장님, 한부씩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석곤

김석곤수산자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26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된 사항도 있을 거 같은데 2016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폐스티로폼수거 관련해가지고 연간 100톤 정도로 방치된 폐스티로폼을 갖다가 수거ㆍ운반 계획을 돼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감용시설을 지금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이나 다른 데를 보면 스티로폼만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게 지금 그렇게 쌓여있는 이유가 2015년도에 폐스티로폼 감용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하반기는 새로 짓는다고 감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처리를 못한 부분이 누적이 돼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태풍이 오기 전에는 줄였는데 태풍오고 이후에 엄청난 양을 수거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1년을 해도 다 소각을 못할 거 같던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인근 고성 같은 경우에는 감용기가 작아서 사실상 감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되고 있는데 워낙 수거해오는 양이 많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업무계획 내용대로 보면 위탁계획에 의하면 시간당 120㎏를 처리를 하면 연간 160톤을 처리를 한다고 그리 돼 있거든요. 연간 우리가 방치된 폐스티로폼 수거계획은 100톤이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100톤 수거하는데 처리는 160톤 한다고 해놓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인코트를 그러니까 감용을 시켜가지고 인코트를 판매를 한 거만 지금 107톤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그 계획량은 충분하게 그만큼 수거됐다고 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거작업은 잘하고 있는데 처리가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또 527페이지 아까 손쾌환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처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처리사업비가 1125만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다고요, 오히려 처리비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연안도서지역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담당주사도 계시는데 낙동강 해양유입쓰레기가 상당히 덕포만에 많이 오거든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만 한번 불었다하면 해안변 스티로폼이 조류에 의해서 엄청나게 부유물질이 떠내려오는 것도 아는데 애로사항을 알고 2013년도 우리지역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할 때에 전국에 있는 연안 시군 부단체장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이 애로사항을 듣고 2013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갖다가 달리 해가지고 제일 많이 준 데가 신안군을 많이 주고 다음 통영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교부세가 더 내려온다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걸 받은 걸 갖다가 2013년부터 보니까 2013년도 지방교부세 재원 중에 도서관리 쓰레기처리예산을 23억 9700만원, 2014년도 22억 4100만원, 2015년도 26억 1700만원, 그렇게 해서 2016년도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안 나온다면서 안 내고 있는데 아무튼 특별하게 교부세가 더 옵니다. 오는데 공교롭게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예산을 엉뚱한 분야에 쓰고 있다고요. 일반행정비 투자에 4.5%를 쓰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방파제, 선착장, 부잔교 등 기반시설에 65%를 쓰고 있고 해양쓰레기처리는 30.5%밖에 안 쓰고 있는 걸 압니까? 모르죠? 이걸 갖다가 예산부서에 해가지고 실제 해양쓰레기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예산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대책비로 예산을 더 확보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보면 이 자료가 2015년도 11월 25일 날 그당시 연안보존담당주사 이중현 계장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을 이렇게 더 받아놓고 엉뚱한 데 써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2년 전에 사량도에 가서 이장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사량도 이장이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국회의원님,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사람은 많이 오는데 쓰레기 천국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비에다가 입도비를 추가로 더 받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배타는 선비에다가 쓰레기처리비를 추가를 해서 더 받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안 시군에는 특별히 더 줬습니다.” 이리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챙겨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29페이지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이 16억 7600만원인데 전년도 11억 28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물론 이거는 매칭사업비다보니까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된 거는 맞지요. 지금 톤당 2만원씩을 지원해 줍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돈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 체제 배출업소라든가 보조사업자, 수거운반업체, 처리업체 이런 분야에 2만원씩 주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단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져간 비료가 만들어져서 원활하게 이렇게 소비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관내에도 패화석 비료업체가 있는데 그게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된 대로 생산을 하는 모양인데 부족량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건의를 좀 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 사항은 참 오래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게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같은 토양개량제라도 패화석하고 석회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기들 업자 간에. 그리되니까 참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위에서는 그 비율대로 해서 주겠죠. 패화석비료가 석회보다 적게 배양을 한다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패각처리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용남 장평지구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2016년도 시비 2억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결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돼져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게 10월 13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거제에 있는 한올엔지니어링이 용역을 하는데 내년 10월 7일 날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그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16년 11월 14일 날 계약을 해놨고요. 내년 12월에 제3차 연안계획 기본계획 변경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착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용역결과가 내년도에 나오면 사업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제 이게 1단계 연안계획변경부터 먼저 변경하고 그게 수용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매립공사까지 가려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목적은 굴패각 매립처리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가 기본목적은 매립용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굴껍데기처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것도 흙하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7대 3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7대 3으로 해가지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원래 매립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우리시가 굴패각처리 일환으로 개정건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해서 30% 정도를 흙하고 섞어서 넣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굴패각이 나오면 패화석공장에 가고 남는 양을 갖다가 그리 가져간다는 건데 몇 년 정도 쓸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10년 정도로 갈 거라고 하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에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과장님, 장시간 1시간 10분 정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522페이지에 보면 적조피해예방지원에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522페이지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원래 내파성 가두리사업 지원이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게 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이지요. 이게 보조금사업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까지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없어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총 73명이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했죠? 예산이 전년도엔 27억 정도 소요가 됐던 사업인데 다른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현재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경찰서에서 서류를 가져가서 내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통지는 안 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마이크 끄고 해도 됩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런 소문을 들어서 저희들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체하고 사업자들을 불러서 그부분을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소문이 도는데 보조금을 그렇게 했다가는 사기죄로 걸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안 나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사중에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감사원 감사는 받았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감사원 감사에서는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 관내 경찰서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야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이게 사업시설물을 잘 못 만들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금전관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시기로 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조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뭐 말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조사업에서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또 11억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37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 전체사업비 중에 70～80%가 보조사업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까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속에 들어간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과로 나타나야 되잖습니까. 서류로 나타나야 되고, 보조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좀 관련부서에서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비단 어업진흥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부서를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가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기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북신시장 아케이드보수, 이게 지금 북신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2010년인가, 2011년도인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맞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 2009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 해가지고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할 게 뭐 그렇게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케이드하고 지금 기존 건물하고 연결된 부분에 누수가 일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배수홈통 자체가 낡아서 그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케이드 설치한 지가 한 5～6년 정도 됐는데 계속 5～6년마다 지속적으로 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홈통부분이라든지 이음새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벌써 그렇게 된다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케이드시설 해놓은 부분에 자재자체가 일반 카보네이트라든지 일반 영구적인 건물로서 설치한 거는 아닙니다. 골조부분은 영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지붕재라든지 이런 거는 가설재로 올라가 있다보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개인하고 공통으로 하는 거 하고는 다르겠지만 개인들이 아케이드를 씌워놓으면 오래가거든요. 벌써 이게 6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지속적으로 3개 전통시장에 보수비만 해도 연간 굉장히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원래 건물이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개인이 소유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년 손을 보는 입장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다보니까 사실 상인회 쪽에서는 손을 거의 안 보는 입장이고 한번에 모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들어가다보니까 결국은 계속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비가 샌다든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하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이런 시설에도 벌써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해마다 여기 못지않은 예산이 3개 전통시장에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겠다, 설치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보수문제인데 이부분에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겠나, 앞으로.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산서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해수공급에 대한 것도 해마다 중앙시장이라든지 서호시장 같은 경우도 해수공급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설치는 해주지만 보수비 같은 경우는 상인회 자체에서 그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부분에서 누구라도 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이 새고 한다는데 바꿔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 설치할 때 이부분에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북신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지는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부지 자체는 지금 현재 북신시장 지원센터 하부 쪽에 1층 부분이 필로티식으로 돼가지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화장실을 넣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지는 확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서호시장 공용지하수개발 이거는 또 무엇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공용지하수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해수만 가지고는 활어자체를 씻어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수도라든지 맑은 물로 씻어야 활어자체가 깨끗하게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어부분에 해수만 공급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맹물도 공급을 해줘야 그걸 갖다가 활어가 정상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물은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수로 쓸어서 씻어가지고 민물에 한 번 헹궈줘야 만이 균도 죽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각 상인들이 수돗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갑니까? 수돗물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수도는 지금 안 들어가고 일부 자체는 개인이 지하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걸 갖다가 수요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서 공급을 해주는 것 같으면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해놓으면 공급하고 나면 배관비도 들어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예산이, 이게 한 가지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이 밑에 다시 많이 들어갑니다.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관리비가 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하나 하나 해주는 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시설로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들어가야 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자체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쪽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4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공을 하나 뚫는 것도 상당히 비쌀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배관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건데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략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밑으로 안 파고 노출이 됩니까, 배관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배관은 노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겨울에 얼어버리면 어쩝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배관자체는 보온재로 보강을 해들어가면 되니까, 밑으로 파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겨울이 되면 많이 얼어버릴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온재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서호시장 주위에 적당한 지하수개발 할 곳이 있습니까? 공을 뚫을만한 곳이?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건너편 쪽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파면 해수가 안 칠까요? 그 앞이 거의 다 매립지고 그럴 건데 육지에 파도 해수가 치고 하는데 그부분에는 그런 데에 파면 해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건데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해수 자체는 해수면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하수를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니까 계약할 때 그부분 해수로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 자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주는 거는 시설 하나 해주는 건 좋지만 앞으로 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드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선뜻 해주겠다는 게 한 번만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보면 서호시장 해주고 나면 중앙시장이나 북신시장도 또 해주라고 할 건데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담배, 통신, 방문판매 안내제작비, 이게 무엇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들어오는 게 담배라든지 통신판매는 인터넷판매. 담배는 점포에 대한 부분은 신고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판매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어떤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주기적으로 홍보물이 일부 나가서 위법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담배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담배소매인한테 법률을 위반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수리조건에 나와 있지만 좀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적인 부분에서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나는 이게 담배를 팔기위해서 하는 거라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가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인데 이부분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에도 상인회 회비를 받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밥 한 끼 먹고 하는 이런 것일 텐데 틀림없이, 사용 용도가. 꼭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회의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다보면 물 한 병이라도 올려야 되고.

성덕

문성덕위원

마트 가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회의참석하는 사람한테 회의참석하면서 물 한 병 가져오라는 소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마트에서 대표자가 오면서 몇 박스 들고 오라고 하면 될 건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잘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거는 자기 업체들이 하는 게 안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영몰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통영몰은 …….

성덕

문성덕위원

매출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2000～3000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000～3000만원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매출액보다 더 많은데요, 보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11월 현재 전체적으로 8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연간 4000～45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익금이 그렇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니, 매출부분.

성덕

문성덕위원

매출이 그렇습니까? 한 4000만원 정도?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4300만원인데 이걸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판매되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통영몰에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보면 통영특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찌 보면 홍보적인 부분에서 사고 안사고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홍보적인 차원에서 통영몰 인터넷사이트는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있다, 없다는 부분으로 따지면,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맞는 부분이지만 장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도 움직여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장기적으로 봐도 이걸 한 지가 꽤 됐을 건데도 매출이 연간 4000～5000만원 된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3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통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판매되는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사이트 자체를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몰 자체에서는 크게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택배비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사이트 자체 유지관리비용이 좀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접속하는 인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좀 많이 들어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속 자체는 900건에서 1,000건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연간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아닌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될 건 아니고 우리 통영의 특산품을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가 지금 건립에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묻고자 하는 거는 천연가스발전소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부분이 환경부 쪽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는 것 같으면 당장 문제가 나오는 게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산자부 쪽에서 지난 7월 달에 연장을 해놨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기서 해준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앞으로의 어떤 향후 방향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만 사업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는 않고, 일단 연말이 돼서 사업기간연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도 그 안에 결과가 다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대충은 그런 정보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초에 어떤 움직임보다는 지금 조금 사업성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이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전기수급을 한다고 해도 연간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다보니까, 장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욕심을 내고 있고, 지금 당장 현실에 처해져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자기들이 한다고 과정을 했을 대 부지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성동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다음에 내년 정도, 정상적으로 잘 이뤄지는 것 같으면 내년 6월이나 7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돼 들어갈 걸로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천연가스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고, 시민들 자체에서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이렇게 간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의 갈등만 부추겨놓고 안 한다면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사업성이 안 맞아서 떠나면 그뿐이지만 시민들의 상처는 그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부분의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 연말 지나고 나면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아케이드 등 보수 해가지고 3개소 1500만원이 돼 있죠? 시설비에 보면. 그다음에 시설비 서호시장 아케이드 보수 950만원이 돼 있고, 북신시장 아케이드 보수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5700만원, 9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밑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 사업자체는 거의 방수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에 상단부에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거 말고 조그맣게 도로 일부가 파손됐다든지 배수로가 막혔다든지, 조그마한 부분에 소규모 수선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같이 묶어놓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되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밑에는.

쾌환

손쾌환위원

시설비고? 위에 역시도 시설비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밑에 사업은 선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중기청 선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인데 하부 쪽에 있는 부분은 거의 방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사업목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있는 1500만원 부분은 소규모로 에측 불가능한 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된 거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다음에 5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지원 1억 50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해당되는 지원대상은 몇 개 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되는 거는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는 거는 민들레누비하고 늘푸른사람들, 아라마린서비스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두 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예?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넘어가는 게 사회적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유지가 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2년간 유지가 돼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결국은 민들레누비하고 늘푸른사람들하고는 사회적기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액에 보면 아라마린 이것만 해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올린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라마린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탈바꿈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다음 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특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들 부담에 대한 부분을 편성이 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걸 갖다가 추경 때 해도, 그렇다고 지특이나 도비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계속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는 매월 신청이 들어오고 지급이 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놓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이미 시기가 멸실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 업무추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역경제 일자리라든지 기업지원 업무, 저희 과 자체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불가분하게 만나야 될 분들은 만나가지고 그런 경비로 쓰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 쓰는 거 같은데 보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시장님이 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이래저래 오래 같이 콜레라가 발생돼서 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 이러면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이런 돈도 쓰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활성화 업무추진 해가지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만옥

김만옥위원

애매하네요, 보니까. 전통시장활성화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말만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게 애매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데 좀 끼워넣어 놓고 나중에 쓸 수도 잇는 그런 거예요. 내용 자체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장님이 쓰는 부분이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이 쓴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 나중에. 딱 보니까 전통시장활성화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추진비도 아니고 추진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콜레라가 터져서 서호시장, 중앙시장, 거북시장 횟집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이래서 여기에 활성화추진 이래가지고 썼습니다. 하는 이런 돈이라.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시장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도 쓰고 시장님도 쓰고 이런 거라, 내가 볼 때에.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뭐하러 여기에.

만옥

김만옥위원

매번 이렇게 보면 각 과마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놨거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만옥

김만옥위원

업무의 특성이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라.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대체 안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남으면 그런 일들이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 내가 볼 때에. 맞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맞다고 하면 되는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한 번 챙겨봅시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이거는 뭡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이나 브랜드개발 등을 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주에 있는 지정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브랜드라든지 상표부분이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허, 이런 걸 갖다가 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내가 볼 때는 이런 돈들이 3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라. 재래시장 문제가 있다면 재래시장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브랜드 같은 걸 개발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그래서 그러한 돈도 좀 활용을 해서 지역지식, 모든 지역의 지식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중앙시장 관광형 이래가지고 지원을 받았잖아요. 내년까지지요? 올해까지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이 10몇억씩이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관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을 거기에다가 매치를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돈이 그때 50억 이렇게 받았지요? 상당한 금액인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18억.

만옥

김만옥위원

서호시장이 그렇게 받았나?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니고 여기 중앙시장.

만옥

김만옥위원

18억을 시설비, 홍보비, 뭐 전부 이런 게 있잖아요. 3～4가지의 사업비로 하는데 이런 일들도 우리 재래시장에서 상품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거는 만들어서 이런 데만 시비를 붙일 게 아니라 그런 국비지원을 받는데 활용을 하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노력을 좀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지역지식센터에 진주시 소재로 있는 업체입니다. 국비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쪽에서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넘겨주면 총 통영시에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진해양탱크라든지 굴 키우는 남자라든지 이런 데 브랜드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식품 같은 경우도 브랜드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상장을 해놨거든요,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지역에서 받은 특허도 참 많아요. 많은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브랜드 특허가 있다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많은데 브랜드가 뭔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식을 창출하는 하나의 소기업화, 소상공인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지 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앞으로 하면 안 돼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공모를 해도 약자에 대한 우리 행정이나 모든 걸 지원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상업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기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걸 행정적으로 도와줘야지, 돈 많은 사람들을 매번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넘어갑시다. 나중에 한 번 챙겨보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올해 전부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어요? 마을기업육성 사업지원부터 해가지고 전부 왜 감이 됐어요? 다른 데 예산이 넘어가 잇습니까, 감이 바로 된 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육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은 부분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 4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 자체가.

만옥

김만옥위원

기간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기간이 종료가 됐단 말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기간 자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기일이.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안 된다 이거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부분은 3년간 그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3년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부로.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했던 4개 지역의 자료를 좀 받아봅시다. 앞으로는 이런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사량 섬마을영농조합법인하고 동피랑 생활협동조합, 그다음에 통영 양어협동조합, 욕지에 있는 자부마을 섬마을쉼터 생활협동조합 해가지고 4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어떤 영농조합, 하나의 조합형태를 갖춰야 됩니까? 법인형태로?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법인으로서 가도 되고 일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반인들이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하는 소득작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육성사업은 없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마을기업.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나?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잘 모른다 이겁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량도 섬마을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야콘이라든지 풍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유휴인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1차 산업은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국가가.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조금 심고, 시금치, 상추 좀 심어가지고 시장에 갔다 파는 노인들의 소일거리 일이지, 그분들은 그 소일에 어떤 자기들의 모든 걸 걸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집단 영농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취락지역에 1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이런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심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홍보를 안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70넘어서 밭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70, 80세 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걸 이해를 하겠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도산이라든지 광도라든지 권역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쪽에도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뭔가 소득이 지역에 노인 고령화사회에 많은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데는 일자리도 만들고 건강도 지키고 마을기업으로 인해서 젊은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그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 한 번 합시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어려운 세대 가스ㆍ전기 시설 무료점검사업 민간기술자보상 해가지고 157만원,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157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료비가 1500만원이 같이 나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재료비가 어디에 있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위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스시설 재료구입하고 전기시설 재료구입을 하고 밑에 대한 거는 거기에 나오는 기술자에 대해서 일부 어떤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주로 이런 도움을 주는 분은 생활보상대상자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많고 그 지역에서 조금 점검이라도 하려면 상당한 가구가 될 텐데 그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말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들을 이런 데에 좀 빼가지고 안전점검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인데 그 예산들을 조금씩만 빼서 이런 데에 뭔가 노인들의 가구에 대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연탄화덕이라든지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세대 가스전기시설, 가스 거의 뭐 밥 지을 대 가스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연탄화덕이라도 연탄화덕에 대한 안전시설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용에는 안 들어있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 157만원 해가지고 해놓으면 한 사람이 5일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요즘 20만원도 안 받고 하루 종일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것만 보실 게 아니고 위에 인건비항목이 있고 재료비항목이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재료비는 재료비라 이거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료비는 상당한 재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500만원 가지고는 재료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4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성을 띄고 이런 예산은 조금씩 더 만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200세대 계획을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244세대를 개선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연취락지역이나 밀집지역에 옛날 통영군 소재지나 통영시 중앙동, 명정동, 태평동, 노인들 많이 사는데는 이런 걸 수시로 해야 됩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흐름이라고. 다 먼저, 무엇이든지 주면 그 주는 걸 공짜라고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것은 챙겨가야 된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홍보물제작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이게 150만원 이게 50가구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평균적으로 1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150만원, 이게 무엇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부차원에서?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요즘 태양광을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태양광 민간사업들이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주택지원사업에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한다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자체가 부담이 되는 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27% 부담이 되고 지방비가 16% 자부담이 57%가 돼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열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8% 정도, 자부담이 52% 정도 해가지고 지원이 돼 나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 사업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나가고 그다음에 도비에서 일부가 지원이 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저희들이 할 업무내용이 아닙니다만 국가가 지금 원전이니 뭐니 많이 시끄럽잖아요. 또 우리가 문성덕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스발전소,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심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통영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 있지요? 이런 데에 태양열을 만들어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는, 또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집단취락지역이나 도시에서 벗어난 농촌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시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부 다 전기배선을 해서 전기를 좀 헐값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계속 건의를 좀 하세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그런 걸 만들기 이전에 이렇게 하면 국가가 뭔가 에너지에 대한 전력소비부분에 1단계, 2단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지속적으로 볼 때. 거기에 돈을 몇 조원씩 넣고 하는 그런 국가정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건의를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든지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그러잖아요. 경상남도는 42%의 지방재정자립도, 서울에는 84%의 재정자립도. 그래서 50만원을 주고 하는 게 왜 우리 서울시에는 돈을 많이 걷어서 젊은이들한테 50만원씩 실업급여는 주는 그런 일이 앞에 있었잖아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지역에서 누가 당신들 보고 못 살라고 했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국가정책에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좀 많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농촌에도 뭔가 좀 도움이 줄 수 있겠다, 하는 걸 자꾸 건의를 해서 달라질 수 있도록 국가 정책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건의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위에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는 이런 현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시설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재정자립도 42%, 84% 하는 이야기만 국가고위직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은 재정자립도가 안 좋으니까 그런 돈을 못주잖아,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재정자립도 좋으니까 이렇게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회에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쓸 때는 공무원들이 모든 걸 기안하고 해가지고 자꾸 국가에 건의를 좀 하세요. 그래야 만이 다른 예산을 부기로 정리하는 가운데 그것도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국가정책의 입안자들이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매번 우리가 예산 5000억 얼마, 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받아서 몇 % 복지 쓰고, 뭐 쓰고, 다 그런 비율은 있지만 뭔가 과에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우리 주위에 맞게끔 써야 되겠다는 걸 계속 건의를 하면 그 사람들도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뭐든 이렇게 국가가 도와줘야 될 게 있구나, 그래야 만이 과장하고 계장들이 일이 녹녹하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일을 좀 합시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천연가스발전소사업 관련해서 이게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아주 주민의 관심사인데 지역주민은 1조 4000억을 투자를 하면 조선업경기도 불황인데 지역경지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감이 큰 반면에 아울러 또 진해만을 낀 지선민들은 가동시 온수가 나오면 어족자원이 다 죽는다, 멸족된다, 이런 차원인데 어쨌든 이 관련 자료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통영LNG화력발전소를 끝까지 하겠다, 간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관계를 좀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언제 발전소를 짓느냐, 하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찌 보면 LNG발전소 가동률이 2013년도는 67.1%에서 지금 2015년도는 40.6%로 자꾸 내려옵니다. 이 점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에너지효율적이용 에코아일랜드 태양광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12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보니까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태양광발전이 중단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태양광발전소 부품 납품업체가 법정다툼이 된 걸로 알고 있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그게 완화가 안 됐다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상 2015년 7월 달에 발전소를 갖다가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33억 9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직류전기를 갖다가 교류로 바꾸고 또 전압을 220V로 높여주는 장치가 인버터 장치인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 내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4171만원을 K사하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게 교체를 해도 태양광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치 않아서 인버터 태양광발전시설과 호환이 잘 안된다, 원인이. 그래가지고 납품업체하고 상당히 다툼이 돼 있는데 1심이 나오더라고 해도 불복을 해가지고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장기간 소요가 될 거거든요. 지금 이 발전소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도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연대도 태양광 인버터부분은 사실 업체에서 저희들이 사양을 주고 주문을 할 때는 A라는 부분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갔다 놓은 거는 B라는 부분을 갔다 놓다 보니까 태양광 자체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염려하듯이 2심을 가고 대법원을 갈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가고 1심에서 현재 저희들이 조정을, 업체에서도 조정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한다는 개념에서 조정을 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너지관리공단 기술진들이 연대도 에코아일랜드를 보도가 나고 하니까 자기들도 기술지원 차원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대안이 제시가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초 납품한 업체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상당히 시일이 지났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보도도 나가고 홍보도 좋았다 아닙니까.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물론 추진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학생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4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이 75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에 50가구를 한다는데 한 가구당 평균 150만원을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150만원씩 줍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설치비용은 조금 많습니다. 3㎾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비로 부담되는 게 120만원 정도, 총 소요금액이 3㎾해서 7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쪽으로 일부 지급이 되고 저희 쪽에서 일부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두 개를 보태서 150만원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국비가 21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 지방비가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으로 430만원 정도 부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반 이상.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반 정도 보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0대 50이네요. 그래서 50가구를 금년에 추진을 할 거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2016년도는 추진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2016년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가지고 투입을 한 게 61세대 정도가 지금 보면 해가지고 8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호응은 좋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크게 저희들이 매번 홍보는 많이 하는데 이게 업체하고 주민 간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쪽으로 앉아 있는 건물 자체에다가 일조량도 없는 상태에다가는 또 지원을 안 해줍니다. 보통 남서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관

강정관위원

남향 쪽에 태양광을 많이 쪽으로 해 주겠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을 자기들이 설치를 했을 때 충분한 수익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저번에 과장님께 물어본 거 같은데 안황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금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인데 총 15억을 들여서 하는데 기 추경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명시이월이 됐고, 내년 2017년 예산에도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위치는 대충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무량마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량마을 저수지 쪽에 위치로 알고 있고.

정관

강정관위원

주변 지역주민하고 민원은?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고요. 안정황리지역 도시가스공급에 2016년도 특별회계분야로 7억 5000만원이 안정 상촌마을인데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대요? 추진을 안 했는데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호암마을에 총사업비가 7억인데 예산편성을 3억원, 춘원마을에 예상사업비가 7억인데 예산편성 3억원, 각각 언제쯤 마칠 계획입니까? 왜 상촌지역은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상촌지역은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니까 지금 노산마을마냥 자기부담 자체가 개인이 끌고 가는 개인 집까지 들어가는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 자체를 노산마을만큼 해주든지 노산마을이 75%를 갖다가 가스공사에서 지원이 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인입을 못하겠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다른 시내구역에는 가스공사 부담을 몇 %로 해주는데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노산지역에는 특별하게 더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때 중압 중계시설 때문에 보상을 주니 어쩌니 하다가 결국은 너희가 시설하는 부분에서 우리 부담분 자체를 너희가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농촌지역에는 선례를 많이 따지거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산 말고는 개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기 달포마을은, 용남면에.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달포도 역시 개인 부담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그럼 부담문제로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하면 앞에 무량이라든지 외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자기 부담분은 개인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우리도 이 선례 자체가 없다, 노산 말고는.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스공사 바로 앞인데 정문 앞인데 최고 위험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가스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한테 여태까지 고충도 주고 했으니까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지금 현재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놨고.

정관

강정관위원

한 집에 부담분이 얼마쯤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보통 자기부담 자체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거리가 긴 데는 300만원까지 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평균을 해도 200만원이 넘겠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지역 주민은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무조건 왜 사업비 확보해 놓고 왜 안 해주냐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경남에너지 쪽에서 주민동의서가 들어와야 되고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호암마을하고 춘원마을하고 각각 3억원씩 약 45%씩 확보를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할 겁니까? 일반예산에서도 편성을 할 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18년도 15억 정도 특별회계 편성을 하면 그때 할 수 있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6억원을 편성을 해놓은 부분은 일단 넘어오려면 저압관이 먼저 넘어와야 되고 중압관이 먼저 내려와야 됩니다, 주공급관이. 주공급관이 만약에 내년도에라도 77호선이 노선을 갖다가 확장을 해나가는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사중에 중압관을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압관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중압관이라도 먼저 배관을 구성을 시켜놓겠다고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도 77호선이 2017년도 예산액이 100억이 확보가 됐는데 보상해주고 나면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부 지역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준비는 해놔야 만약에 공사를 다 진행을 해놓고 가스관을 묻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고 공사비 자체도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준비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제일 중요한 거를 빠트렸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중요한 걸 아까 질의하실 때 하시든지 해야지. 한 번만 기회를 드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미안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를. 유일오 계장님 앞에 나와 보십시외. 서호시장 정책매장 미니면세점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지요?

일오

유일오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서호시장 게스트하우스 설치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나중에 주민들하고 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셋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해야 돼요.

일오

유일오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지금 오늘 총회가 왜 열리고 있죠? 서호시장에?

일오

유일오지역경제담당주사

앞에 선거관련해가지고 무산이 됐답니다. 정족수가 안 차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오늘 다시 선출을 하는 건가?

일오

유일오지역경제담당주사

선출되는 거는 없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이 앞에 서호시장 상인회 회장선거.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 관련해가지고 다시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일정을 잡기 위해서 오늘 임시총회를 했는데 인원자체가 정족수가 못돼서 무산이 돼버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정기임시총회를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제가 추가로 할 건데.

만옥

김만옥위원

미안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은 끝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좀전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했는데 중앙전통시장이나 서호, 북신시장에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좀 많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현대화사업시설을 해오면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그때는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었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대화사업하기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전통시장이라고 명칭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그거는 뭐 설명 안하셔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익히 알겁니다. 맞죠, 그거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은 서민이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하시는 중에 전통시장에서 일어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우리시가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됐으면 정말 상인회가 잘 구성이 돼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매번 행정만 쳐다보고 내놔라, 내놔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서호시장 정책매장 미니면세점 설치, 서호시장 관련된 겁니다. 536페이지. 그다음 서호시장 게스트하우스 설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책매장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미니면세점. 제가 거기 가서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눠봤어요. 이게 어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걸 설치를 하는지, 상인들한테 의사는 물어봤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정책매장, 상인분들 하는 말이 “면세점이 뭐냐, 면세점이. 재래시장 안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치된 배경과 또 향후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매장하고 게스트하우스부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한 동기 자체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공모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주는 부분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미니면세점 부분은 일부 저희 쪽에서도 상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산품을 판다, 어떤 부분을 하니까 상당히 반론적인 부분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결국은 미니면세점이라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큰 면세점 자체를 일부 품목을 선호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매를 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통시장 자체에서도 활성화적인 어떤 부분이 안 가겠느냐, 그러면 일반 서호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외국인이 와서 구입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활어부분을 그분들이 잡수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멸치 똥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막상 서호시장을 한바퀴 둘러봤을 때 내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싶고 뭐라도 기념품이라도 한 개 구입을 해가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외국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세점 자체를 미니면세점, 말 그대로 조그마한 면세점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한 70㎡～100㎡ 정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12평 정도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20평 정도.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미니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압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미니면세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한 군데에서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이거를 내년도에 오픈을 하려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곳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3곳은 매출이 5%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관리하시는 분, 뭡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

수배

황수배위원장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요?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하고 있대요? 상인회 매니저인지 뭐. 정확하게 뭡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를, 중앙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중앙시장도 그렇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쪽 중앙시장 쪽은 육성사업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있고, 서호시장에는 상인회 쪽에서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도 상인회가 설치돼 있잖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육성사업단이 중앙시장만 관리를 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서호시장은 별도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육성사업단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의뢰한 데가 상인회에서 했단 말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걸 했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걸 두고 이 면세점이 무엇인지, 상인회장이 올라와도 왔을 거 아닙니까, 국장이 와도 왔을 거고. 그렇게 올라왔을 때 미니면세점에 대한 걸 가져와서 공모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럼 관련 과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사전 검토를 해본다든지 설치해놨을 때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 신청을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그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왜,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 저게 공모신청 자체가 1월에서 2월 달에 정도 공모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결과는 뒤에 나온 거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결과에 대한 부분만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도 이런 부분은 상인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에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 결정이 돼도 내년에 사업 예산인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말썽이 없도록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설치,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 보면 전에 공실을 갖다가 전에 상인회사무실 공실을 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한다고 그랬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여태까지 놔뒀습니까? 상인회사무실을 신축했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공실로 비워놨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지금 YWCA에서 누비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은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2층 부분은.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누비교육장을 쓰고 거기는 우리가 세를 안 받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용료를 받고 있고. 자, 그럼 새로 신축된 곳이 뒤에 누비가 또 들어갔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민들레누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기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1, 2층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가 2층 건물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호시장 아케이드 3차 보수.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서호지원센터는 3층으로 돼 있습니다. 3층으로 돼 있고, 1층은 일부 휴게시설하고 민들레누비가 들어가 있고, 2층은 사무실하고 미소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3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거기 2층에 기존 사무실이 굉장히 노후가 됐을 건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 비용이 7000만원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니고 2억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2억이죠, 2억.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조금 특화적인 부분으로 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도 들어갔으면.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리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등을 리모델링을 하여 서호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라는 거는 숙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실이나 들어갑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짜봐야 알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이걸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쓸 수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쓸 수는 없습니까? 꼭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목적사업으로서 바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목적사업으로 할 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하단에 북신시장 공중화장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북신시장 맨 안쪽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쪽에 있는 그 건물이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센터.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기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이것도 상인회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상인회는 알기로는 신축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화장실이 들어가면 이용을 별로 안 할 거 같은데요? 접근성이, 시장 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는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 문을 개방을 해놓으면 일부 시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북신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자체는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토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마땅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맞습니다. 없긴 없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래도 조금 거리는 있지만 현재 계획했던 위치를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한진 쪽에서 짓고 있는 저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쪽 도로 전체적인 부분이 전통시장으로 확장이 안 되겠냐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멀리 내다보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건물 앞에 보면 희한한 건물이 하나 있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보면 음식도 좀 팔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3년 넘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철거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상인회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임대를 무료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오

유일오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일오

유일오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좀.

일오

유일오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집은 화장실공사가 진행이 되면 철거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화장실공사가 시작이 되면요? 그 주인이. 마이크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

16시 54분 기록중지

16시 56분 계속기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장실 신축 관련된 부분도 충분하게 상인회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00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런 예산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일부를 편성을 하고 추경 때 또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일자리 자체를 꾸려나간 걸로 알고 있고. 역시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도 상ㆍ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은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추경도 하고 하면.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파트하고도 의논된 게 내년도 3억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3억 6000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부분은 추경 때 일단, 저희들이 매년 보면 예산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놓으니까 조기집행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추경에 돌려주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상단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 단독주택지역 공급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3억인데 4억이 삭감되고 9억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이 우리 시내 일원에 보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내지역도 그렇고 외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이 지역은 예산이 투입될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자체는 도심지 내에 시가지 내에 단독주택의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구역을 다 드릴까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요. 이 지역만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공급라인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48억 7500만원이 우리 예산하고 경남에너지하고 포함해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48억?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48억 7500만원. 그래가지고 무전동에 일성한솔아파트 주위하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9억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이것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단독주택지역. 이 9억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만.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중압배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미수동지역에, 미수동 현대아파트에서 미수 휴먼시아아파트까지 해가지고 중압관을 깔고 들어갈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일단을 중압관을 깔고 들어갔을 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미수동지역이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중압배관이 있고, 저압배관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로 구분시켜서 중압배관지역에 시비를 5억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비경제성지역 해가지고 수요가 부담시설이 많은 지역에 4억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찌 보면 단독주택지역은 한편으로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라고 경남에너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관을 2,000m 정도 설치를 해서 중심시가지 내에 못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도 있고, 도서지역 중에 육지에 읍면지역도 있고 이렇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도시가스공급이 몇 년 안에 이뤄질 것인가, 그런 거는 먼 시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도심지역 안에 어느 정도 중압배관이 내년 정도 거의 구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다보면 저압부분으로 해가지고 수용가시설로 바로 들어가는 자체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는 것 같으면 53% 정도가 공급이 돼 들어갑니다. 그럼 전년대비 해가지고 13%가 올해 보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6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래도 공동주택 비율이 높겠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이 세대수로 따져보면 많겠지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공급비율도 높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에너지에서 경제성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독주택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우선인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 지역도 상당수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세대수로 보면 2,000세대 가까이 되겠네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사실 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통영시가 사실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남도 자체를 봤을 때 올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급 자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좀 하위권으로 군단위 외에는 하위권을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군단위하고 겨뤄도 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정도로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도. 가스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계속 저희들도 경남에너지 이사진들하고 계속 타진을 해서 들어가고 조금 조여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연간 보통 보면 10%～15% 정도는 공급이 돼 들어가는 거지, 그 앞에 까지만 해도 중압배관, 주배관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또 상당한 금액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압으로 해가지고 개인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놓다 보니까 보급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게 내후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시가지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구역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미수동에 갈 때 운하대교 쪽으로 갔죠? 운하교. 운하교 쪽으로 갈 때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여기서 갈 때 우리가 말하는 서호 해방다리로 갔습니까, 아니면 67호선 쪽으로 갔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해방다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만약에 정량천이 돼 있잖아요,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그때 당시 가스사업자하고 정량동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만약에 하천을 내려간다고 했을 때 하천 바닥에서 1.5m인가 2m인가 더 깊게 내려가줘야, 그래가지고 관 자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V자식으로. 꺾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V자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난공사가 되다보니까 하천 하나를 건너는 자체에서 공사비가 좀 많이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해방다리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닙니다. 다리사이로 갔겠죠, 관이?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것도 다 뚫었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관통을 못한답니다. 우리가 일반 수도배관이라든지 이 식으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노출을 못시켜서.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시설 자체가 노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압부분은 공급되는 부분에서 노출이 가능한데 중압부분은 무조건 그게 어느 일정 기준이하가 돼야 가능하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시행자와 협의를 해 놔야 될 거 같은데. 그부분도 과장님,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정량동, 하천 쪽에 말씀하시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정량동 지역뿐만 아니고 유사한 지역이 있다면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내후년 정도 되면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공사가 난해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을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섯 분의 계장님들도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