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참여혁신단,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참여혁신단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참여혁신단 소관 세입은 2억원이며, 이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교육청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은 총 53억 7,5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5%인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협치시민회의 운영 4,500만원과 SNS 및 블로그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인 마을공동체 기반 학생체험활동 5억원, 광주공유센터 운영 7,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치모델 구축 등 시민참여시스템 운영에 9,500만원, 협업조직문화 조성에 1억 600만원, 정부3.0 및 행정혁신 추진에 1억 8,400만원, 뉴미디어활용 홍보 강화에 7억 4,900만원, 시 홈페이지 운영에 3억 7,000만원,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광장 운영에 3억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29억 8,000만원, 공유문화도시 조성에 1억 7,2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700만원으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6,0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참여혁신단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비전을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단장님, 제안설명서 오타지요? 저희한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2억 9,800만원으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오타지요, 29억이 맞는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요. 8페이지에 있는 미디어활용 시정홍보 있잖아요.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한 시정 및 생활정보 관련된 홍보를 하신다는데, 미디어활용 시정홍보는 참여혁신단 주요 사업을 홍보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을 홍보하신다는 것인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시정 플러스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참여혁신단 자체의 자기 업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미옥
이미옥위원
예를 든다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도 있고 청년정책도 있고 또 문화와 관계된 “오매! 광주”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각 실·국으로부터 홍보할 것이,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될 것인지 받아가지고 시정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참여혁신단의 협치나 협업, 공유,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홍보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한다면 대변인실과 너무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 내부 정책도 우리 시정 입장에서 핵심정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실과 우리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는 온라인 홍보를 주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요즘 소통이라는 것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관점에서 온라인을 통해 시정이나 도시를 홍보하고 있고요. 대변인실은 기존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옥외광고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존 방식에서의 시정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온라인상이면 금액이 너무 큰데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2억…….
미옥
이미옥위원
이 이야기를 길게 물어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협치, 협업, 공유, 마을공동체가 참여혁신단의 주된 브랜드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한다고 하면 언론매체든 TV든 그건 별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답변하신 것으로 본다면 시정홍보와 겹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것은 참여혁신단보다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언론홍보와 유사·중복이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답변하신 SNS상의 홍보가 주된 것이라면 금액이 이렇게 클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여기서 2억 4,000만원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선4기 때부터, 4기, 5기 때부터 한 푼 증액하지 않고 2억 4,000만원으로 홍보예산을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홍보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답변하신대로만 본다면 SNS상과 관련된 것인데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시정공감정책토크쇼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필요해서 하실 거라고 보기는 한데 모든 자료집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사실 이것을 신규로 넣었는데 우리 시정에서 정책을 만들면 그냥 신문이나 홍보, 광고, 이런 쪽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토론도 해 가면서, 이런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세워봤던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시민과 함께 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정공감정책토론은, 일반 시민들이 와서는 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할뿐더러 실제 공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사업이 참여혁신단의 대부분 사업입니다, 제가 줄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시민참여협치연구모임, 시민회의, 그다음에 워크숍을 의제별로 2회 이상하고, 아무튼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의견을 묻는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민간위탁되어 있는 민간협치교육 등등 다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런데 또 시정공감정책토크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옥상옥의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각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 내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시는 분들,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하고 이러저러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민들의 의견수렴, 시민들에게 시정과 관련된 것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알려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이중삼중의 중복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머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6페이지, 협치시민회의 운영이 전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증액해야 될 사유와 이유가 있나요? 2017년에 새로운 협치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거버넌스 광주, 우리 지역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들이 다르고 서로 합의들을 만들어내지 못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의 어떤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동찬
김동찬위원
이와 비슷한 예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와 관련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비슷한 예산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타 부서에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는 새로 광주형의, 광주만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 해서 연구를 금년 8월부터 시민사회나 전문가들과 함께 ―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 거버넌스는 단순히 민관협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도 굉장히 칸막이가 심하다고 봅니다, 또 협력들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민민협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연정, 협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는 시민과 또 시민들 간에 이런 협력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강화 7억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보다 2억 7,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 2016년 대비해서 56.5%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항목을 보면 미디어활용 시정홍보 2억 4,0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이 증액 편성 된 사유가 뭔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뉴미디어 쪽에 많은 질의를 받고 또 어떤 면에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SNS가 모든 소통에 또는 홍보나 소통에 주요 매체인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SNS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데 있어서 홍보나 소통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시민들 쪽에서도…….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실제 대변인실이라든지 전반적인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저 자료에 의하면 연간 광주 시정홍보에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이버라든지 언론매체 시정홍보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과연 홍보가 부족할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가 부족한 점이 특히 뉴미디어 쪽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블로그하고 SNS가 있는데, SNS는 5개 정도가 있는데요. 블로그는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위탁을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SNS 쪽에 우리 도시홍보나 시정홍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SNS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것이 콘텐츠나 또는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쪽에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웹배너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웹배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웹배너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웹배너는 우리 홈페이지이라든지 모바일에 우리가 배너 도안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각 실·국으로부터 홍보해야 될 배너들을 요청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 상에 주로 배너형식으로 올리고 있고, 또 다른 온라인매체에 배너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미디어활용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 물론 대변인실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 분석을 해 봤나요, 만족도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결국은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2017년에 한번 해 본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인실과 뉴미디어와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다른 쪽은 예산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 특히 예산증액을 많이 한 것이 SNS 쪽에 대한, 그동안 SNS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시·도보다 잘하려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활용을 하고, 또 콘텐츠 제작도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는…….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이 꼭 참여혁신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직과 관련해서, 이걸 대변인실이나 뉴미디어와 관계된 것까지 다 통합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민선5기 때, SNS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발달은 안 했지만 민선5기 때 대변인실에서 통합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뉴미디어하고 기존 언론 홍보하고 분리를 해서, SNS 같은 뉴미디어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관점이 요즘 사회에서 더 크기 때문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따로 한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쌍방향 소통도 잘 알고 홍보의 필요성도 알고 언론 지면이라든지 웹배너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신문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자동차벨리조정사업이라든지 청년도시마을, 행복마을도시이라든지 광주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도 지적함과 동시에 주위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미디어홍보에 대해서 참여혁신단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과연 참여혁신단에서 그 사업까지, 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강화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SNS는 광주광역시 공식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정홍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홍보와 관련된 맛집을 소개한다든가 관광명소를 소개한다든가 자기들이 느끼는…….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광주의 맛집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SNS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공식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홍보지 저희가 시정의 정책만 시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공식 SNS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옛날 민선5기에 그래서 잘못, 「선거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시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시민들도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하고 하는 서로 간의 쌍방향의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서 참여혁신단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여혁신단이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제가 예산을 보고 또 궁금해 합니다. 혁신하고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 내부의 일하는 방식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금액으로, 혁신업무와 관련된 쪽이 전체 예산대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그렇게만 따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한 5억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5억 되지 않을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참여혁신단이면, 혁신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면 그 방향에 대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쭉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답변하신 것이나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종합해 보면 혁신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름을 홍보팀으로 다시 바꾸든지 그래야 할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우리 홈피라든지 플랫폼 유지보수라든지 블로그, SNS, 시정홍보,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그런 홍보파트하고 다른 한 파트가 뭐냐면 마을공동체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 두 사업 외에는. 그래서 참여혁신단이 설립된 취지나 목적이 뭐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기본 전제하에서. 어쨌든 그 부분은 본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참여혁신단이 가야 할 길을 이 대목에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선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행정의 혁신, 내부혁신 같은 경우는 주로 기획업무기 때문에 사무비나 회의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업비처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혁신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민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켜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가 또는 이웃이 시민을 지켜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방정부가 지켜준다는 것은 다른 실·국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여혁신단에서는 지역사회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혁신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역혁신 내지는 사회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치를 높여가고 하는 일에 저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다만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할 것이냐를,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부분 자체가 우리 시정에 있어서 빠져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안전, 안전은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시민안전실을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안전문제는. 홍보, 대내외적인 광주시의 입, 귀, 홍보는 대변인실 기능도 있어요. 저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내부혁신이든 사회혁신이든 앞으로 우리 광주가 어떤 형태로 탈바꿈해야 되는 혁신이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풀어가야 할 일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저는 혁신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쪽에 있는 업무 한두 개 가져다가 단 만들어서 하던 것 답습하고 그런 형태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단장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 많이 하시는데 그 한 몫 하려고, 평소에 하던 업무를 하려고 여기를 오셨겠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하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특히 공동체업무가 기존에 광주 시청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블로그 문제인데요. 큰 틀에 있어서는 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시는데 업체가 부산업체예요. 사유가 뭔가요? 우리가 광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광주의 문제, 시정의 문제를 시시각각으로 반영을 시키고 소통을 하는 것인데, 부산업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저희도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평가나 심사과정에서, 전국에서 오거든요, 전국에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수담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담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정말로 시장경제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산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광주에는 이만한 일정도, 블로그 하나 관리할 정도의 인프라가 우리 광주에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광주의 정보화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쳐져있는 것이고.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약법을 위반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광주 문제를 누구보다도 알아야 할 광주사람들이 블로그를 하고 현장에서 시시각각 그것을 해야지 부산업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광주업체인 ㈜정원이라는 업체가 경쟁입찰해서 선정돼서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역 업체가 되면, 이왕이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계약법을 보면 지역경쟁 제한을 둬요, 계약법에 의하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여기에 응모를 안 했네요. 서울업체 2개 업체하고 부산업체 1개 업체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입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 3개 업체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법 부분하고 지역 업체의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는데 계약법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얼마든지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타 건설분야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각종 홈페이지 유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예산이 십몇억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용역하는데 내부 용역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안에, 어차피 거기에서 직원들 웹디자이너 2명, 프로그래머 1명을 채용해요. 그 사람들이 와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정도면 우리시에, 대변인실이라든지 이쪽에서 홈피 관리를 하는데 고정비가,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차라리 일반인이, 우리 직원이 그냥 홈피 관리하는 사람 1명만 있고 아웃소싱 또 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에 줄 바에는 우리가 기술자를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도 밖에 있었을 때는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게 혁신 아닐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I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속도도 빠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분야의 IT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앞으로는 기술직이라든지 기술이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 건축직, 토목직 전부 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으로 전문직 채용하면 안 되겠네요? 다 밖에다 아웃소싱 해야지, 그럼.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지만 토지정보 같은 것도 보면 GIS 같은 경우도 ― 제가 그쪽 전공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 외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맡기는 것이 우리 내부 공무원을 채용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유리하더라,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실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연구를 해 봐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시스템은 6,000만원이 늘었고 협업조직문화형성은 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참여혁신단이 협업, 협치 문제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해야 된다고. 내년에는 이 방향이 참여혁신단의 주된 업무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또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시정혁신과 협치의 문제가 혁신단의 주된 업무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표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서에는 6,000만원이 늘고 6,000만원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동결이죠. 예산의 동결은 그 업무를 강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동안에 강조하고 논의를 해 왔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3.0 예산 문제는 정부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뉴미디어사업은 4억 7,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사회혁신의 문제를 우리 단장님 생각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큰 대전제 하에서는. 그런데 사회혁신을 우리 참여혁신단이 끌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거죠. 역량의 분산이라는 겁니다. 참여혁신단이 추진해야 할 시정의 방향과 가지고 있는 역량의 분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협업과 협치와 행정혁신이 우리의 주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을 손대기에는 사회혁신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털고 갈 필요가 있다. 하지 말자,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참여혁신단이 가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커서 이 문제는 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참여혁신단이 출범하면서 가장 크게 해 왔던 마을공동체 예산도 성과를 거둬서 그런지 예산이 좀 줄어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참여혁신단 예산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위원님 말씀에 협치, 협업, 정부3.0, 혁신 쪽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더 늘었고요. 대신 혁신유공자 공무원들에게 하는 해외연수비 부기명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서 통계상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좀 다른 방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오히려 더 늘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은 어떤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행정혁신 우수사례 선진 문제는 기획조정실 분야에서도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설문조사나 시정평가, 정책이력제 문제를 종합해서 어떻게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따가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나 다른 문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밖에…….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유인책을 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부3.0이나 행정혁신이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의 경진대회를, 제대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예산도 크게 늘리지 않고 했던 것은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추진해 가면서, 특히 박람회하고 마을학교 인적교육 측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좀 줄었습니다. 줄인 이유는 역할분담을 했죠. 자치구와 우리 광역시가 역할분담을 하자고 해서 줄어든 것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번 예산 방향의 포인트는 그런 세세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회혁신 화두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혁신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시정 정책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안 된 것인가, SNS, 블로그를 우리가 못해서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바라봐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란 문제죠. 이 미디어 예산이 정말 사회혁신으로써 필요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이냐라고 바라볼 때 썩 그렇게 공감대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두는 무겁고 예산의 설정 방향은 별로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산서 준비했는데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정혁신 방향으로, 협업·협치의 문제로 다가와지는 예산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SNS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못해 봐서 좀, 그러니까 이거 좀 필요해 봐”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느낀다는 겁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결국 정체성에 대해 여러 번 질의를 주셨던 것이고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개념을 내린다면 사실 참여혁신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된 사회에서 앞으로 개인 이익 중심으로 갈 것이냐. 모든 학자나 선진국에서 다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치와 연결되고 대의민주주의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시민 권력이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시위에서도 보셨겠지만 전부 다 마을로 가고 있어요, 자기생활권 내로. 여기서 잘되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잘되고 자기 대표를 거기서 뽑고, 또 시의원님도 뽑고 구청장이나 시장도 뽑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참여혁신단을 운영하면서 시정혁신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혁신적으로도 좀 하고, 만약에 혁신을 참여혁신단에서 거의 업무를 한다면 사실 많은 실·국에서 하는 일들이 필요 없는 거죠. 인사혁신? 인사혁신을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한다면 인사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인사계인데 참여혁신단 보고 조직혁신을 해라, 인사혁신을 해라, 뭘 하라 하면 다른 부서 없애야죠.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재신
반재신위원
충분히 말씀하셨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이해는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체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조금 답답도 할 거예요. 왜냐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참여혁신단의 정체성,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정책과 시책과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광주시에서 해 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각 부서에 분산돼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여혁신단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서 광주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혁신단은 도대체 정책이 무엇이고 시책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 답답한 면도 있지 않을까. 공동체정신이라는 것은 딱 이거다 하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시민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협의체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정신을 구현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또한 ―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참여혁신단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사실 북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지가 오래됐거든요. 아시지요? 한 15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화마을도 그래서 나타났고.
동찬
김동찬위원
여러 가지 공동체의 장점들, 그래서 전국에 하나의 모델링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참여혁신단에서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광주시라는 것은 결국 구와 어떤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구와 연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동체사업의 정체성 자체를, 협업과 협치를 구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당부하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광주에 공동체 정책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정책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마을에서 환경 좀 가꾸고 집 좀 짓고, 이게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동체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지역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관계를 맺고 하는 자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이것이거든요. 그럼 복지, 교육, 문화, 다 있는 거죠, 인권. 이것이 현장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것이지 마을만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이 마을만들기다 보니까 마을만들기로 가는데,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재생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을의 자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주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할 때 마을공동체도 자치구 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합니다, 모든 계획도 자치구하고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부서들 간에, 공동체는 복지도 참여를 해야 되고 인권도 참여를 해야 되고 환경도 참여를 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의 각 부서를 협업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참여혁신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를 모아서, 그래서 예산도 통일적으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것을 이해를 못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에서도. 아예 같이 모여서 통으로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려 13개 부서가.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담당자도 아닌데 예결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우리가 협업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워주십시오”라고, 제가 왜 다른 과의 부서장 말을 하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협업이라든지 협치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요, 광주시의?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은 걸음마입니다. 금년에 협업을 강조, 협업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여기에 교육과 관심들을 많이 쏟아주셔야 됩니다. 2016년도 행자부, 정부에서 행정달인이 저희 부서에서 나왔거든요. 손명희 주무관이 나왔는데, 정말 광주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직에서는 처음이지요. 협업 때문에 나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실·과에서 반발은 없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실·과에서 처음에 이해를 못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해 보니까 업무가 줄어들거든요. 자기 업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
동찬
김동찬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 문제만 다루기로 합시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금년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 전체 위원님들께 발표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업무와 겹쳐가지고 다음 기회로 미룬 적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감액은 총 2억 1,600만원으로, 먼저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5,100만원을 삭감하고, 뉴미디어활용 홍보강화 사무관리비 1억 2,500만원을 삭감하며, 시민공감정책토크쇼 운영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세출 증액은 총 1억으로, 세부 증액내용은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을 증액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1시 33분
11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를 마쳤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반재신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8조 “시민참여장치”라는 단어는 법적 의미의 용어로 쓰기에 부적합하여 조항 내용이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제8조 조문 제목 “시민참여장치 마련”을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하고, 제8조 “시장은 시정의사형성단계부터 집행과 평가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시정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정책토론 등 실시에서 청소년 이하에게도 시민참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연령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제1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 체험군은 「주민투표법」 제9조 조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의 청구는 시민 300명 이상으로 연서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11시 37분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실
11시 38분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6쪽에 베트남어 방송 제작 5,600만원인데, 물론 초반에 제작할 때 시간으로 보면 짧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영어나 중국어 방송 제작에 비하면 베트남어 방송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옆에 증액사유 중에 베트남어 신규편성 임대료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 인상은 어디 인상인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어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장성수 베트남어 방송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베트남어 쪽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비하는 이정도 들어가는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두 번째는 방송PD·작가 등 초청 광주기획답사, 7쪽에 있습니다. 30주년 기념 전국대회 유치에 7,000만원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원래 1년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해당 지역에서 유치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30주년이어서 특별히 광주에서 유치하려고 한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로 해서 30~40명 정도 초청해서 팸투어를 했는데요. PD, 30주년에 한 200~300명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원래 여기에 3,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있는 것이죠? PD님 오셔가지고 지역에서 이러저러하는 것.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30주년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한 300~400명을 일시에 우리 광주를 팸투어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큰 변동이 있을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미옥
이미옥위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최비용의 산출근거 등등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쭉 자료를 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우리가 이왕에 예산을 세워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체계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이왕에 하는 거면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정홍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변인
대변인
장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제로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후에 확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만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대변인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광주광역시를 타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 와서 저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돌아가면서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 다 갔을 때 행진하는 과정에서 찍으셨나 봐요. 우리로 본다면 정감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오매”하고 정감이 있습니다. 저는 정감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정감 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광주에 걸린 것이 아니라 서울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저는 홍보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들이는 홍보비라면, 콘텐츠 제작비를 따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 사람들의 감흥, 정서, 이런 거에 맞는 것을 진행한다면 거기에 대놓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고는 저는 정감이 있습니다만, 서울에 계시는 저희 연배 되신 분들까지도 공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주광역시를 홍보하는 것은 20대, 30대, 40대 서울 시민들에게 주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서울 사람들의 정서에 맞추자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그 도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초코파이 선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초코파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뭔가 질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모에 비해서 질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장성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입장에서 타 지역에 홍보문화를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또한 그쪽 의견을 들어서 홍보문안들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안인데요. 우리가 명함 한 장을 만들더라도 기획사와 몇 차례 이것 빼주시오, 넣어주시오, 크기가 이러요 저러요 하는데 하물며 비용대비 했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 걸리면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광고물은 최소한, 저희한테까지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검토하시면,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지면 수정보완하면서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우리가 이왕 하는 홍보기 때문에 할 때 질이 담보됐으면 좋겠고, 할 때 기획사에만 맡기지 말고 홍보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보태지면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또 결과도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대변인실에서 홍보시안들 사전에 다 받아서 가지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가 홍보시안을 만들어서 홍보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좋은…….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저것도 우리시에서 제공한 홍보자료입니까?
변인
대변인
장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겠다고…….
미옥
이미옥위원
이 기획을 어디서 하는 거죠?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 기획 자체를 누가 합니까?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가 제공한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광판, 옥외광고판, KTX, 시내버스 내부·외부 매체를 다 저희가 제작해서 준다고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자료를 제공한다고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광고시안을 다 저희가 제공했다고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게 다 다른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디자인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문제인데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LED 전광판은 그때그때 수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럼 전광판, 옥외광고판, KTX, 시내버스, 대중교통 외부광고, 지하철 영상광고 제공했던 콘텐츠를 회의 속개 전에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감액은 총 2억 1,000만원으로, 세부 감액 내용은 먼저 제8회 영어토론대회 및 주니어통역사선발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방송PD·작가 등 초청 광주기획답사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광판, 옥외광고판, KTX 영상광고, 시내버스 내부광고, 대중교통 등 외부광고, 지하철 전동차 내 영상광고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내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광판과 옥외광고판 광고에 관해서 전면적인 장소, 또 콘텐츠에 대한 혁신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 드리면서, 이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14시 06분
14시 07분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
14시 10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정책이력제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정책이력제 및 평가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하셨어요. 신규사업인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존에 해오고 있던 거예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 쪽에 정책영향평가제 운영, 이것도 기존에 해온 거예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두 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력제는 과거의 정책실명제를 보다 발전·보완시킨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책이력제는 실명제를 보완한 거다?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연동된 시스템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홈페이지에는 잘 공개하고 있는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책영향평가제도 홈페이지에 공개 잘 하고 계신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정책영향평가제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들이 실제 정책운영자인 시가 의도하는 것과 같이 체감하고 있는가, 과연 정책운영자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그걸 피드백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홈페이지에 그 결과가 공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서에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평가결과를 보완하도록 했었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공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질 없이 공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영향평가제는 우선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평가를 위해 자문TF팀을 구성했어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설문조사는 위탁해서 했습니까?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설문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책의…….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가 몇 분인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시민에게 크게 영향이 있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6~7건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정책별로 전문가 10여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재신
반재신위원
10명을 선정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셨어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한 50명 한다고 하셨던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왜 10명으로 바꾸셨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당초에는 전체를 평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정책 사안별로 거기에 좀 더 전문성 있고 깊게 연관된 전문가들을 10여명 정도로 해서 정책을 좀 더 깊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계획은 한 번 바꾸셨고.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평가에 영향력 있는 순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나왔나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정책을 순위를 매기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좀 더 이롭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그 정책들을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 해서 좀 더 정책을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했나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말해 보세요. 그것을 설문조사해서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점은 부족했고 이 점은 보완했고 이건 잘됐으니까 정책담당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제가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자료로 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요. 정책이력제도 이와 연동해서, 저는 이것 플러스해서 이력제가 샘플로 같은 통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부 따로따로 놀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연동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따로따로 해놔 버리고, 조금 의문이 들고 있어서, 이 정책, 두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추진과정의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표도 안 해 버리고 확실한 피드백도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2015년도 정책영향평가제 예산도 보면 여러분이 2,553만원을 쓰셨는데 쓰신 것이 설문조사 용역비 2,100만원, TF수당 60만원, 120만원, 원고료 작성 60만원 되어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해서 피드백 했다는 예산은 없어요, 여러분이 낸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3쪽에 영호남분권토론회가 신규사업인가요? 분권과 관련된 사업과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영호남분권토론회가 1회 개최되는 거라서, 이 시기에 왜 이것이 개최되는지. 93쪽에 있습니다.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영호남분권토론회는 저희가 대구와 달빛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호남간에 감정적인 교류, 그리고 문화적 교류, 체육이나 여러 분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 2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꼭지가 분권을 서로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방분권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함께 노력하자 해서 금년에 대구에서 분권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대구하고 광주가 교차해서 이것을 개최하자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주가 처음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대구에서 제2회 분권토론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무튼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한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전라도 천년 미래비전 언론매체 홍보비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광주광역시를 언론홍보하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좀 헷갈리기도 했었고, 천년을 대비한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북에서 호남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남권협의회에서 2015년도에 전라도 천년 2018년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념할 만한 사업들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들을 압축했는데, 주요 사업들 중에 전라도 이미지 바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총괄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또 이미지바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우리 기획조정실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총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700만원이지요, 7,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언론 홍보매체비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비용으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2억이 넘으니까 많게 보이는데 이 비용으로 2억이 넘어가버리면 실제 광주·전남의 상생과 관련해서는……. 주제도 그렇고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나 전남에 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영광한빛원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남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한전과 할 수 있는 상생의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공동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 꼭 거기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논의도 하고 공동행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완전히 소수고 홍보비로 2억이 넘어가버리니까 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여러 주제를 냈기 때문에 그 주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광주전남상생위원회가 제대로 하려면 당장 발등에 떨어져있는 몇 가지 과제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공동행동, 이런 걸 취하기 위해서라면 2억을 뺀 예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고, 2억은 아무튼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같이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상 전라도 천년 관련 홍보비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남권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관련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은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는 운영에 필요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이야기를 예산할 때는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부서에서 전체적 그림과 방향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 가지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총괄한다는 것은,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 상생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에 있는 700만원은 일종의 회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빛원전을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정책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을 해 나갑니다. 저희는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생발전위원회 예산은 회의를 운영하고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드리고 하는 이런 회의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민안전실이 끝나버려 가지고 제가 그 내막은 안 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만에 하나 그쪽이 안 잡혀 있으면 그건 다시 조절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152페이지 국제교류담당관실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폭이 좀 변동이 있어요, 4억에서 1억 7,000만원. 수탁기관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보니까 한중문화교류상담센터, 그런 내용인데.
보현
김보현위원장
152페이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152페이지.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그것은 공자아카데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폭이 줄어들었지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그것은 광주자매도시 20주년 축하행사 예산이…….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다른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세 가지입니다. 광주자매도시 20주년 축하행사가 증가됐었는데 그게 축소되면서 2억이 감소됐고요. 또 정율성기념사업비가, 위원회의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추후에 할 계획이어서 그 사업비가 4억이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교류행사도 2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연도별로 교차하기로 해서 1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획성 있게 사업을 세워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줄어든 이유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이 광저우와 자매결연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20주년 행사는 지나갔으니까 내년 행사는 통상적인 교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부분이 2억 정도 됩니다, 광저우와 20주년 행사가.
동찬
김동찬위원
무려 2억 3,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내가 체크해 보고. 계속해서 국제교류담당관, 차이니스코너 설치 신규 편성 예산이 이번에 잡혔지요? 2,000만원.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에 중국전문자료를 비치한다든지 배부한다든지.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발상하게 됐나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차이니스코너는 저희가 사직도서관에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에 따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중국문화원에서 제공받기로, 그렇게 협의해 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2016년에 중국문화원과 접촉을 해서 차이니스코너 설치에 대해 양측이 이해를 하고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면 자료나 기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국문화원이 제공하는 걸로 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도서관을 시립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하고 그렇게 두 군데를 선정했나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시립도서관 중에 사직도서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빛고을갤러리도 안내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자료에 보면 빛고을광주갤러리 조사자의 29.3%가 여러 가지 안내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상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2,000만원은 시설 리모델링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직도서관의 공간을 차이니스코너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리모델링 비용이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운영비는 인건비가 빠진,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인건비가 빠진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비만을 세운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 인건비는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인건비는 다시 차후에 구체적으로.…….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만 돼 있고,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방침을 득한 다음에 인건비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선 시설을 하고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인가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언제 정도에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시킬 건가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시설은 언제 리모델링이 되는가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상반기에요. 인건비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운영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프로그램운영비는 저희가 600만원을 해놨는데…….
동찬
김동찬위원
600만원 가지고…….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이건 최소비용이고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중국문화원에서 제공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제일 중요한 시설 리모델링을 해 놓고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는 차후에 중국 측과 협의를 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111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풀 예산 세워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풀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정수요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각 실·국에서 기 사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각종 대응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사전에 얼마든지 본예산 다른 쪽에서 했을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풀로 해서 각 실·국으로 얼마씩 분배해서 쓰는 형태로 예산집행 형태가 보이기에, 어떻습니까? 물론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을 급격히 증액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28쪽 시민정보화교육운영, 저는 시민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적들을 쭉 보면 1인당 1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돼요. 광주시민 400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원도 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평생교육, 시민들은 꼭 정보화교육 아니더라도 그쪽 파트에서도 이제는, 그전에는 그게 없었으면, 이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그쪽 프로그램으로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스마트행정담당관 주재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수요조사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조사가 낮다거나 이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폐지를 할 텐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교육은 SNS라든가 정보화 쪽이 나날이 빠르게 진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도 하고, 저희도 이게 중복된다는 개념보다는…….
정현
이정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거나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왕에 하는 것 그 말 그대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는 그 말 그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든지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냥 일선 관계 과가, 관계 부서가 있는 데는 그러한 사업들은 넘겨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호응도가 낮고 높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행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구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구를 컨트롤 해 주고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이든, 이를테면 정보원은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그런 기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직접 사업까지도, 조그마한 것까지도 챙겨서 하다보면 결국은 컨트롤타워 기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쪽은 그쪽대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다보면 선택과 집중도 안 돼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결국은 또 아웃소싱을 줘요. 모든 사업들을 시에서 아웃소싱을 주면 그 아웃소싱을, 제 얘기는 전문업체가, 결국은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전문교육원이고 공무원교육원이 기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 이따 조직에서도 나옵니다만 ― 스마트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이버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찾아가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165쪽 서울사무소, 저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라든지 정치권하고의 협력관계 문제라든지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활동지원 및 의전수행 해 가지고 오히려 4,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저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집중, 연속, 지속적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내용 때문에 감액한 건지. 서울사무소 관계자 안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방문할 때 필요한 카니발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이 빠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무슨 말이에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카니발을 저희가 국회방문이라든지 서울 정부 여러 기관을 방문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카니발을 구입했는데 그게 3,600만원 정도 소요, 편성이 됐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말해서 작년에는 차량구입비가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그 차량구입비가 없다보니까, 빠지다보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고정자산취득에서 차라리 취급을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처분이나 취득 쪽에서, 자산취득 부분에서 해 놨으면 안 했을 텐데, 홍보나 의전 쪽에서 감액을 하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광주시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구나 하고 보여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예산 비목 편성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유념의 문제인지, 저는 서울사무소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저는 아까 그 부분만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서울사무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150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301-06번 자매·우호도시교류·발굴 2,400만원이 들어있고요. 외빈초청에 자매우호도시일행초청 1,92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도시와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김병규입니다. 자매·우호도시교류는 통상 해오던 연계선상에서 지속되는 업무입니다. 6개 자매도시와 10개 우호도시에 대한 통상적인 교류활동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센다이 15주년이라든가 중국의 장저우, 우환 10주년 기념행사,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 이런 것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존에 해 오던 것에 연속사업을 하시겠다?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중국의 몇 개 도시, 일본의 몇 개 도시, 이런 것이지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난 9월 22일에, 그 무렵에 윤장현 시장님께서 몽골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체결을 하셨지요, 그 도시체결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몽골 방문 건은 저희가 문화예술교류를 함에 있어서 비즈니스 분야를 추가해서 다녀온 교류행사였습니다. 그때 같이 합류했던 의료관광과 뷰티산업 쪽 해당 부서에서 팔로우 업(follow-up)을 하고 있는…….
재신
반재신위원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는가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쪽 예산에서, 그쪽 사업에서 팔로우 업(follow-up)을 할 예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 예산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담당이 아니시니까 실장님이 챙겨주시던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관련 있으면 주시면…….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추가로…….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세정담당관 117쪽 하나만.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396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밑에 가면 세외수입은 오히려 38억이 감액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세입이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38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그 추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애리
김애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불황 쪽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13억에 대한 이자수입의 감소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금고약정을 하게 되면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고약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것은 다시 복원될 부분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건가요? 기여금…….
애리
김애리세정담당관
협력사업비…….
정현
이정현위원
협력사업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애리
김애리세정담당관
예. 그래서 그 13억과 작년에 들어왔던 30억, 그래서 현재 43억 부분이 보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애리
김애리세정담당관
예.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경우…….
정현
이정현위원
38억 정도 세외수입이 감액된 요인으로 본다?
애리
김애리세정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고요. 이해는 하겠고요. 금리가 현재는 제로금리에 가깝습니다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것은 감안을 하시고 재정운용을, 재정운용은 여러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세정이 아닌 회계과에서도 하고 예산정책실에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 있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애리
김애리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기획조정실의 기조 중에 하나인 중국과 친해지기가 포함된 중국 사업이 예산정책에서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전체적 흐름과 방향에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중국과 친해지기 관련 예산이 28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21억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광저우 자매결연 20주년 행사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7억~8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사업이 금액면에서 약간 줄어든 것이 아닌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굵직하게 행사비가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중국과 친해지기와 관련된 정책방향에서는 구체적인 예산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사업 교류하는 것 외에는 향후 사업방향이 정책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8개 사업으로 중국과 친해지기사업을 세팅을 다시 했는데 사업들이 각 실·과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산은 그중에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전반적으로 중국과 친해지기로 표현되고 있는 중국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동이 없고 정책적으로 중국하고의 사업이 예산책정상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는데 정책실은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 차이가 7~8억 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광저우 20주년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정책적으로 변함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관실인가요, 시민참여예산제요. 잠깐 여쭤는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길게 물어보거나 길게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실·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민참여예산 받아 가지고 해당 실·국하고 정책적 협의, 사업적 협의, 이런 것을 다 거치고 올라온 건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선정과정에서 실·국에서 검토를 해서 각 분과위별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도 올린 사업이 있고, 이 사업과 관련된 해당 실·국에서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다, 중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검토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그런 부분을 각 분과위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의외로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사업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중복·비슷한 사업이 많고 또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되지 않은 듯한 사업 중복성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내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스마트행정담당관실, 130페이지예요.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또 그 밑에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131페이지에 시·도 행정재해복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안에 유지보수분담금, 유지보수분담금, 유지보수분담금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유지보수하고 뒤에 노후장비교체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시·도 재해복구시스템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잠시만……. 시·도 재해복구시스템은 총 63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63종요?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분담금이 해마다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일부 시·도 행정재해복구시스템 노후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5대 해당이 되는데 2006년도에 도입돼서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일부예요?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어떤 공기관이나…….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정보개발원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역정보개발원에?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밑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구청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시·도에 설치되는 부분이 있고 시·군·구에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 아까 반재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자매도시가 된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매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김영란법」하고 상호 저촉 관계는 없습니까?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저촉 여부는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결과 외빈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의회는 항공료 제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항공료 제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외빈초청에 있어서. 의회에서 외빈초청할 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답변이 숙박료나 식비는 되는데 항공료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교류사업하면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부담으로 항공료를 부담해서 오면 체재비는 초청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항공료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서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체재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교류를 해 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다 항공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역에 숙박료, 식비, 항공비, 이렇게 돼 있어서. 해외도시교류지역확대, 설명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고에. 그래서 내가 항공료가 들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꼭 불가능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한 가지, 저도 6년간 의원 하면서 저희 의회 간에, 상대도시 의회와 저희 의회 간에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징은 사회주의국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국가는 일종의 인민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의회가 더 중심적 기구예요. 사실은 사회주의권하고 교류를 할 때는 행정기관하고 그 인민위원회, 의회하고 동시 접촉이 돼야 돼요. 저희가 가서 교류를 해 보니까 저희들도 느끼겠더라니까요. 저희도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장 나오라면 다 의원들이 나와요. 의원들이 나왔는데 의원들이 시장이고 국장이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의원내각제적인 특징도 있고 사회주의국가 시스템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교류를 할 때 그 지역의 우호도시와 교류를 할 때는 저희 의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회도 독자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울란바토르 시장을 부르잖아요. 거기는 그 사람이 시장이면서 의원이에요. 시장이면서 의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하고 교류사업을 해 갈 때는 같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광저우 20주년 기념 교류회도 광저우시 인민위원장이 전임 광저우시장이에요. 전임 광저우시장이 광저우시 인민위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제교류도시 할 때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간담회 결과 이 두 조례에 대한 심의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제253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을 제6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5시 44분
15시 44분
15시 45분
15시 45분
15시 45분
그러면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동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견이 있어서 회의를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정안을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6분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조정교부금 배분액 규모를 각 구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자 안 제3조 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0의 2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6조 제2항 중 기준수입액의 시세 징수교부금 반영 비율을 2017년도는 35%, 2018년도는 55%, 2019년도부터는 80%를 산정하여 반영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동찬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7분
15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검토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72건, 제안사항 74건, 총 14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15시 59분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