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병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병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임세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남재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기진 LPG배관망T/F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97억 5,55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억 7,1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관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58쪽입니다. 화천전통시장 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는 4,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문대 민간위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문대 진입로 포장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에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는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접경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 2,675만 8,000원, 청년인턴제 운영에 1억 5,512만 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5,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665만 5,000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0억 8,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사업비로 2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강원푸드박람회·그린박람회 및 GTI 박람회 등 참가업체 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이자차액보전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관리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315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군단위 LPG배관망지원 시범사업에 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비와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 등 51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공원 유지관리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시설비에는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미불용지 보상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등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차량 교체를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비용과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리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를 위해 3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읍의 주차시설 해소를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로호 및 역세권 설계용역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등과 안전시설물 보수 및 승차대기소 설치 등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천어축제 운영에 따른 임시주차장 정비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지원에 특별교통약자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3억 6,000만 원, 버스운송업체의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 3,909만 3,000원, 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75페이지, 276페이지 중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46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으로 2,497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600만 원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보수 및 도색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9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분양대금으로 6,428만 2,000원,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8,95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100만 원과 화천발전소 지원금 1억 9,800만 원, 춘천발전소 지원금 9,900만 원, 소양강댐 지원금 1억 1,603만 원, 평화의 댐 지원금 3억 2,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천·춘천발전소 주변지역과 평화의 댐, 소양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7,4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터미널부지 및 건물사용료, 버스밤샘주차비 수입,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하단부에 터미널 버스주차장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8,86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 보면 이건 계속해서 제가 조경철 천문대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제 2017년도 예산에 진입로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한 번,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도로포장이 다 되면서, 이번에 올라가시면서 저한테 문자로 현 미끄러지는 사항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 중간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돼서 이게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까지, 가드레일이 있으면 가드레일을 박고 하겠는데 가드레일이 중간 중간에 굽어 올라가는 도로상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올라가시던 분들이 천문대 아니면 기상대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한테 전화번호로 해서 문자로 현재 상황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포장에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한번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가지고 중간 굽이굽이 다니시면서 기상대나 아니면 천문대 관계자들하고 어디가 위험한 지역인가를 좀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그 주무관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봤고, 또 거기 천문대장도 얘기 들었고, 또 저희 직원하고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또 비올 때도 보면 빗물이 어디 중간에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여기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가 지금 5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진입로 입구 쪽에 하는 것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입구를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위험구간에 가드레일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1페이지 접경지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5개 권역에 대해서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아니 50억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오음권, 산양권, 봉오권, 다목권, 사창권 됐는데, 이것은 5개 권역으로 각 권역별로 한 10억씩 이렇게 예산을 균등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어디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아마 관광정책과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개 권역으로 지금 전체 사업비가 50억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물론 균등하게 쓰면 좋겠지만 지역여건이 틀리다 보면 그렇게 완전히 균등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여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건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이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상가주변들, 홍보 간판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가들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또 가스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지역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접경지역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받으신 건가요?

우리 자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올려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서 2억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 당초예산에도 올라와서 이것 올해도 시행했던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건 아닌가요?

지금 안전행정자치과에서는 숙박시설하고 지금...

펜션업, 저기 음식업 하고.

음식업 하고, 네.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통과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그 외에, 안전자치과에서 음식업하고 민박업에 대해서 지원이 올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소상공인 그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잘 하셨는데, 홍보가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군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했다면 나중에 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 또 군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시겠지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예산, 올해 당초예산에 혹시 미집행 된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는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뭐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런 분야에서도 거의 다 집행이 된 사항인가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조금 남긴 했는데 거의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아직, 제가, 저도 알기... 많이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만약에 미집행이 됐다고 하면 올해 잘 마무리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하여튼 올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지역주민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때에, 그 해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지만 하여튼 저, 최대한 전반기 때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전반기 때 하겠지만 아무리, 늦게까지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해서 올해 6억이 편성이 됐는데.

6,000만 원입니다.

아, 6,000만 원. 당초예산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환경정비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올해 또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해마다 도비지원사업이, 50%가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것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공원정비라든가 해서 집행 다 됐고,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오래된 그런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해결이 안 돼서 올해, 내년도 2017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는 도로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까?

이게 6,000만 원이 사내 전체지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지역만?

일단, 네. 급한 지역,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로얄아파트 입구 쪽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주민하고의 그런 협조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일단은 설계가 나와서 토지주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아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토지주들하고는 아직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옛날에 협상이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옛날에도 얘기가 오간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에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 가지신 분들이 보상가액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군에서 제시하는 감정가하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감정가하고 서로 안 맞아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건데, 저는 지금 해결이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럼 아직까지도... 그것 해놓고서 그럼 협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나오려면 설계가 들어가고 땅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해서 그 감정가가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그분들하고 토지주, 건물주들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그분들하고 협상이 잘 돼서, 거기는 정말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차량 탑재형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으로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사내지역도 그렇고 화천지역도 다 지금 단속요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차량구입비인가요?

지금 현재 실제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가끔 하고는 있지만 장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주차를 했다든가 또는 코너 부분에 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정차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비를 달면 카메라로 찍어서 몇 분에 이게 주차가 됐고, 또 다음에 돌 때는 30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자동시스템을 달아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교통단속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차량을 다니면서 시가지 위주로 가서 불법차량들 찍고 이런 식으로 계도한다는 차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도 다 장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차량은 아니고 그 장비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비를 사서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가 장비를 달아서 단속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금액이 한 3,000만 원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싸네. 그럼 기존에, 기존에 주차요원들은 계속 활용을 할 거고요?

그분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이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나가셔서, 계속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역에 저도 다니면서 주·정차 문제 때문에 저희 사창... 사내면 시가지를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재 주차장이 확보가 된 곳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인데 이쪽 킴스마트 쪽 주차장하고 현재 또 중앙의 주차장하고도 다녀보면 아주 주차요원들이 꽉, 주차가 꽉 되어 있어요. 최대한 그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길가에 대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차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그전에 옛날에 사내면 구 복지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지금 허물고 거기가 공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구 농협에 있는 지역이 중심 상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먹거리터로. 그 지역 주차장이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마토모텔 주차장은 사유지라 못 대게하고, 그러니까 이 도로주변에 대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쪽으로, 거기도 아마 빈공간이 많으면, 거기도 굳이 면에서도 터가, 터에다가 지금 거기를 외지이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특이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여서. 그러다 보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지금 한 번 해서 또 교통난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일부 사창1리, 2리 주민, 그리고 그쪽 먹거리터에 오시는 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으로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기 군유지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주차장 부분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저희 화천군에는 현재 2명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네요. 이게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신청업체가 없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업체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권장은 하는데, 6개월 동안은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지만 그다음에는 자기네가 계속 그 인력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든? 타 시군은 2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도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6개월까지만이에요?

네.

그래요. 춘천 같은 경우는 2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비가 이제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5쪽에 보면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이게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죠? 여기 지연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지연된 사유는 이 사업 추진은 산자부에서 추진이 돼서 산자부에서, 그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그 기재부에서 KDI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용역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고,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기재부에서 추후에 추진해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전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시공하면서 선정하려고 하다가 기재부가 ‘이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된 다음에 해라.’라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고, 현재까지는 KDI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가 맞느냐, 틀리냐 그런 타당성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에게 어느 선까지 이 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셨죠?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니다.

보일러도?

그러니까 보일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일러 교체까지.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가 들어가니까 보일러를 이제 설치가 되겠죠. 기존 난방유로 떼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에서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설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까지는 연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화천읍에 주차시설 확충을 하시는데 이 타워를 설치를 해요. 이걸 어디에 하시는 거죠?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예상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위치는 지금 2~3군데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군유지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디어디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먼저 구 케이티앤지 자리라든가, 그다음에 혹시 또 가능하다면 시외버스터미널 2층을 올린다든가 해서 타워로 올라가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다 할 것인지는 정확히 결정은 안 했지만 관내에 지금, 읍내에 주차시설이 좀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타워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거기에 장터는, 장터도 고려를 해 보시는 중인가요? 거기는 언제 되나요?

그쪽은 또 5일 장터가 서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시든 주차타워로 인해서 미관이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속히 실행됐으면 좋겠네요. 하도 시가지에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불법주차도 많이 주차되는 상황이라 그게 그 주차타워가 있으면 굉장히 시내가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차량탑재형 이 단속장비를, 주·정차 단속장비를 도입을 하신다는데 우리 화천 여기 같은 작은 동네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주차요원을 활용해서 단속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사실 주차단속 목적이 아니고.

활용을 하시면 되죠, 활용. 그분들까지.

그래서 춘천 같은 데는 사실 고정적, 고정으로 카메라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는 차량에 탑재를 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워가, 주차타워가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단속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읍 같은 이런 작은 도시로는 굳이 단속장비까지 비용을 들여서 이게 필요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4쪽에 보면 대중교통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버스노선을 원천리에서 농공단지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노선을 거기까지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원천리에서 농공단지까지 한 번, 뭐 출퇴근 시간에 아침저녁으로 해 주셔도 되고, 그거를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침 출퇴근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차들이 굉장히 다 전체가 움직이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아주 빠듯하게 움직이는 시간대가 아침시간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선에서 변경이 되게 되면 다른 데 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거를 수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버스가 조금 일찍 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1대면 괜찮은데 그게 갔다 와서 다른 데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조금 5분이라도 딜레이가 되면 전체가 이게 틀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한번 시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헌병대, 이것 헌병대에서 데시앙아파트에서 산양리 가는 거기 회전 로터리있죠? 거기가 사고율도 좀 있는데 거기가 좀 사각지대죠. 거기 용신에서 나오는 다리하고 잘 안 보이는데, ‘데시앙에서 산양리 방향 쪽으로 방지턱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점검하셔서 그 위치도 좀 한번 보시고 어디쯤이 좋은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햇골 목공예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목공예인데, 이게 보니까 투입하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생산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잘 아십니까, 거기? 아니, 이것 설명서 3페이지, 이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설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햇골 목공예소 운영을 하는데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돈은 2,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돌아가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업인지 그걸 좀 어떻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답변하기는 제가 사실은 좀 저희 답변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내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전에 면장님께서 이게 시책으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읍·면에는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서 저희가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내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좀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다, 안 한다라고 결정을 못하고.

그런 건 그렇죠.

그래서 사내면에서 검토를 해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내면장님께...

이게 내년 가도 똑같이 1억이 나온다고요. 개선방안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그걸 좀 면사무소에 말씀 드리고. 이곳은 요새, 거긴 군인가족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 크고 고가로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해서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무슨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그냥 늘 그대로 이거 가지고 또 내년에 또 그렇게 가고 하는 것이 한번 이건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나가냐. 이제 판매... 그 판매금에서 특별히 한 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한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됐는데, 서울에 보면 이너스코어라고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주방용품전문판매점인데 여기서 그 도마를 구입을 하거나 또 도마를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액에 한 35%가 되고요. 그다음에 27사단이라든가 인근 지역의 군부대에 판매하는 실적도 있고 그래서 양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군부대하고도 연관을 해서 휴가 갈 때 어머니한테 이것 선물 하나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관을 짓고, 그다음에 군인가족들이 와서 요새는 스스로 만들고 체험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농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체험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좀 올라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내면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하네. 간이체육시설이라든지, 다기능 방문자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특히 간동면 쪽에 무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동 오음권.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편의시설이라든가 홍보간판, 안내간판, 또 상가별 전기 및 가스시설 이런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부계획은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별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1~2차에 걸쳐서 하는 거죠? 내년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사업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올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2차 사업은 안 해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매년 이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장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군인들 많아서 한다 그래도 이게 깨끗하고 잠자리가 편안하게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먹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당 운영하는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청년제, 7페이지 보면 그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헬조선이라고 까지 말하는 대한민국인데,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청년기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만 29세 미만 청년 실업자’ 이게 20명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각 10명 정도로 해서 실제 인원은 상·하반기 합해서 20명이고요.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 각 부서에 기간제 일하듯이 그렇게 지금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넘치지는 않지만 10명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늘 해마다. 그리고 청년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라든지 그런 의향은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을 좀 없애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노인기금 이런 건 다 있는데 앞으로 앞길이 총망한 청년들에 대한 이런 청년기금을 만들어서 창업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여기에서 일자리 조금만 제공하는 것 갖고는 청년들이 만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숙제로 청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데, 마을기업도 동시에 하죠? 이 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에 대한 건 전혀 나오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 나왔는데, 이게 조례도 제가 봤습니다. 조례도 봤는데 이게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거기 사업개발비도 대표, 기업에서, 기업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해서 되면 그 사업개발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몇 년까지 지원이 됩니까? 한 번 이게 시작을 하면.

이게 인증 전에 3년까지 하고요. 인증 후에 또 3년까지 해서 6년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서도 보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일거리 없고 노숙자 이런 사람들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나가는,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농업 쪽 거기밖에는 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발전시키면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많이 해 가지고 오음리 지역에 마을안길을 크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줘서 하시는데, 옛날에 진짜 우마차 다니던 길이 이제 요새는 차가 많이 생겼는데 이 통행이 아주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원 앞에 보면 정세종 씨네 집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아마 면장님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길이 아주 교행이 불편합니다. 이것을 너무 작은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발견해 가지고 아주 집중적인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에.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전체를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면에다 얘기를 하시지만 면에서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짜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준비된 게 없죠?

네,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들이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봉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25페이지 보면, 가로등 올해 신설이 이렇게 많습니까? 151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각 읍·면에서 신청 받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80개소를 한 것 같은데 또 151개소를 하면 우리가 엄청난 획기적인 건데, 이 정도면 아마 거의 가로등 이게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전에는 5가구 이상 기준을 두고 했다가 그게 풀리면서 필요한 지역은 다 해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151개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한 게 36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줄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녀보면 어두운 데는 너무 어둡고 밝은 데는 너무 밝은 곳이 많아요.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전기세라든지 소모성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이거를 밝은 지역이 어디며, 진짜 어두운 지역이 어딘지를 소상하게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여건을 봐 가지고 어떤 분들은 개인집 근처에다가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많습니다. 요새는 너무 이게 편리하니까 그냥 사방에서 ‘저 집도 해 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 이런 형태로 이게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밤에 좀 돌아봐야지 낮에 보면 알 수 없어요.

네, 공공성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해 달라고 어느 지역을 요청을 하지만 거기 토지주가 경작하는 농작물 때문에 또 반대를 해서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깨 같은 것 심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토지주가 협의가 안 되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와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건물을 많이 짓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뿐 아니라 하남면에도 또 짓고, 또 다른 곳, 상서면, 상서면에는 2군데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렇게 작은 지역에다가 이런 큰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상서면 다목리에 짓는데.

여기 다목리는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인데요. 여기에는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위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좀 많이 돼야지, 여가만 많으면 어떻게... 그런 쪽에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군인들이 퇴근을 하면 외지로 나가서, 놀 장소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도시환경조성사업에서 작년에 요청했던 건데 이제 다 끝났죠? 저게.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이것?

네, 오음리... 네, 끝났습니다. 지금 보상 거의 다...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송일수 씨 댁 올라가는데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분이 좀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첫 집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꼭 개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시대적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고쳐줘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사고 나거나 그러고 나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좀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34페이지 보면, 이게 역세권, 화천 역세권 개발계획인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일단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거죠, 이게?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역이 화천역이 어느 지점에 정확히 된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발전계획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어느 일정한 지역에 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서 난개발을 막고 그다음에 토지 투기를 막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거는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놔야 역이 들어올 경우에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빨리 발 맞춰가지고 이거를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라든가, 또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 도비, 군비를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아니면 예 결산 통해서 매년 주문을 해 오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저희들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 드리고 하는데, 몇 가지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화천군 내에서 독감예방을 실시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했는데, 독감예방 시약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네,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금년에는 또 춘천발전소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한 200명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충분하게 하고, 약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한테도 제공을 했나요? 아니면 그것을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갖고 있는 건가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요, 유통기한 동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336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사항하고 341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하고 지금 지원... 장애자라든가 방문간호사업으로 가정방문을 가서 기자재를 주는 것하고 이게 어떤 게 좀 다른 건지, 방문보건사업은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재활사업으로 나가서 이것도 방문하는 것 같던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항인가요?

이 사항은 이제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재가로 움직이질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방문간호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건강중심사업은 장애 분들이나 치매, 중증환자 분들 그런 개념으로 관리하는데, 통합적으로는 저희가 통합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부기사항으로 분리를 해서...

부기는 분리를 됐는데, 가서 대상자가 장애인, 중증장애,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건강관리팀에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요, 의료원.

그러면 재활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활은 지역보건.

지역 보건소에서?

네. 다 보건소에서 나가는데요. 그 파트는 담당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나가서 혈압 재주고 피검사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 다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의료원에서 하는데 계가 좀, 담당이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요. 보건사업지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재활사업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부기표시가, 부기표기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 사내면에 일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셔서 그림도 그려주고, 또 말벗 상대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가시나요, 이게?

거기 사내면에 상주해 계시는 분이 1분이 계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기간제하고 여기 정규직원들 해서 방문팀이 한... 정규직원까지 해서 한 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 재활 쪽으로 해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갑니다. 가서, 제가 저도 다니면서 한번 봤는데, 한 가구 방문을 하면 한 20~3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한 가구당? 한 분에 대해서요?

네, 집에 가면. 그래서 한 5~6집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나가면요?

네, 개인 1인당.

그래요. 하여튼 그건 잘 하고 계시라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아까 2015년부터 2017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도 예산이 서 있고, 임산부에 대한 것도 서 있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서 있고, 또 인공수정... 이러한 분야, 임산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만약에 출산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응급실로 들어가서 일단 입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갖춰져 있다가 협약한 병원으로 나가는 그러한 체제는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출산인프라 구축 그 사업이요. 저희가 임산부를 금년에도 저희가 215명을 발굴·관리를 해서 그분들과 강원대학교하고 저희가 산학연...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그분들과 매칭을 해줘서 어떤 사항이나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을 하고, 또 아주 위험한 임산부들 45명을 이것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그냥 저희 의료원 안 거치고 강대병원으로 바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의료원으로 와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바로 나가는 사항도 있고, 여기 와서 좀 보고.

접수를 해요?

여기서요?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이 왔다, 그러면 여기 보건의료원한테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통계는 모르잖아요?

아, 거기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바로 연락이 와요?

그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이. 그래서 저희가 각... 이게 저희 화천군하고 양구군하고 홍천군, 강원대학교 산학으로 협약으로 맺어서 하는 건데요. 각 자치단체별로 약 6억 정도 되는 부담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임산부들이 진통을 한다든가 위험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발굴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등록을 해 놓습니다.

아,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을 했어요?

강원대학교에는 그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갑상선질환검진, 골다공증검진, 전립선질환, 동맥경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200으로 딱딱 맞춰져 있어요? 이게, 이게 행정편의로 그냥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예산에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추경 때 되면 또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스컴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상선, 암 수술하는 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런데 실제 그래요?

그 사항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것 뭐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수술해서 괜히 환자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암 조기검진에서 이것은 실적이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위암 얼마나 조기발견 했다든지. 이것은 그냥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네, 이건 서면제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살예방, 345페이지. 이게 무슨 캠페인을 벌여서 자살 예방한 실적 같은 것도 있어요? 저도 위원인데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했나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저희 의료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한 3,500만 원쯤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우울증 평가... 65세 이상 우울증 평가 대상자 10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계속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고,

우울증 많이 걸린 사람들은 운동프로그램을 많이 적용해야 돼요. 햇빛 안 보고 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그게 더 발생되니까 좀 뛰고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이게 그냥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350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관내에 좀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여기 국·도비 내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단 편성만 해놓고,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청소년산모가 발생했을 때는 각별히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의약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하고 마약류... 마약류 해서 무슨 화천군내에서 어떤 마약류 때문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어떤 마약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조사된 게 있어요? 걸리거나?

신고포상금이나...

아니, 신고 말고.

네, 마약류 관계로 저희가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마약류도 의원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 시기 지나면 폐기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모... 산모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지금 설명자료 보면 페이지 수가 없어서... 한번 설명자료 보세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만성병에 걸린 사람들이 855명이네요? 19세 이상이.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페이지 수 얼마 안 돼요, 4페이지인가 그런데... 이게 페이지를 써서 제출했어야 찾기가 쉬운데, 이게 페이지가 없어요. 이게 만성병에 전부 다 식생활이 잘못됨으로써 생긴 병들이 거의 다 만성병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다른 용어로써는 만성병을 ‘식원병’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식단을...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채소만 너무 좋아한다든지 이 식단을 잘못해서 만성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식단을 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이런 병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까?

이것 저희가 위탁을 줘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계속하는 사항인데요.

언제 용역을 준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이게 3월, 이게 3월 달에, 2017년 3월 달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한 것도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간동면, 사내면 재활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간동면 쪽에 있는 것은?

지소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지소에?

네, 지소에. 보건지소에다.

그때 민원인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사달라고 그런 적 있었죠? 민원인들이.

네.

그것을 해 준 건가요?

그래서 간단한 재활프로그램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우리 화천군의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를 합니다. 특히 이쪽 응급실, 응급실에 보면 응급실 환자들...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1,7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올해 우리 말라리아 환자 발생한 게 화천군에 있습니까?

4명이 있는데요. 주로 저쪽 전방 군인들.

글쎄, 이게 전방하고 농촌지역에 이게 많은데...

네.

이거를 예방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방역을 좀 저희가 하고요, 지속적으로.

방역을...

저희가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화천, 간동, 하남권역이고.

요새 방역을 이제 방역차가 다니는데 그 연기가 안 나오니까 방역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시골 쪽하고 전방 군인들... 옛날에도 한번 마현리 쪽에서 심하게 나서 입원을 며칠 씩 한 경우가 있는데, 농촌 쪽에는 말라리아 이게, 모기가 좀 심해서 여기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저희가 방역을, 위탁방역을 하고요.

위탁방역, 네.

저희가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자체방역을 또 수시로 해서 어떤 주민불편이 오면 저희가 바로 바로 가서 축사나 취약지역에.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마을에 많이 홍보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실질적인 그런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39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화천군에 이 건강관리사가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죠? 339쪽.

저희가 금년도에 건강관리사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쓰고 그러는 건데, 41건을 도와드렸습니다.

아, 올해요?

네.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 이용하는 산모가 없어서 이게 준 건가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도 위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전국적인 예산편성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돼서 내시가 돼서 추경에 좀 조정할 때 저희가 다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 금액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뭐 부족한 사항은 아닌데요.

부족치는 않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조정을 좀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강관리사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모들이.

네.

그러면 이 산모들이 건강관리사를 이용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유아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그 양육비가 부모한테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관리사를 도움을 받지 않을 때는 그 비용을 그 산모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 예산은 총 예산 44억 중에서 국도비가 16억, 군비가 28억으로 편성돼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군비 28억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업무를 열심히 해서 12억이라는 돈을 지금 세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일하게 돈을 버는 기관이 바로 우리 보건의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안전자치행정과장님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느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사단이 있고, 군단에서 일부 파견 나와 있는데, 그 많은 거기에 부사관과 부사관 이상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천의료원의 건강검진을 그 부사관의 장교가 받는 건강검진이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사관 장교 수가 우리 3개 사단 다 합쳐서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000명 됩니까?

5,000명은 넘습니다.

5,000명 넘죠? 이 부사관 장교 수가 5,000명이 넘는데, 건강검진을 이 중에서 받는 부사관이나 장교가 한 250~300명이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의료원에서 받는 게. 그러면 다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다른 것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을 해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할 부분을 우리 의료원에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받는다는 이것은 이 한 사람의 거의 1차 건강검진료가 1인당 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명을 계산하면 억이 넘는 돈인데, 이것을 다른 데서 지금 받는다는 것은 좀 저거 해서... 우리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서 민군협력계와 같이 있으니까 지휘관들과 함께 건강검진에 대한 것을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의료원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대 지휘관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3개 사단하고 저희가 군단, 2포병여단 이하 부대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단하고 여단하고 협의는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 쪽에 건강검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간담회시나 또 아니면 문서상으로라도 이 부분을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러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첫째는 우리 군민 환자들의 진료,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 전염병에 대한 예방사업 주로 이런 것을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에 따라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군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