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253회 제66차 교육문화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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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틀 할 걸 오늘 하루로 당겼으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실장님, 오늘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게요. 그러면 검토보고도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질의로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전일빌딩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 보고 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때 최초 계략적으로 보고 드린 게 제 기억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날 그다음날 그쯤에 제가 다른, 일부로 전일빌딩을 목적으로 보고 드린 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시장님 뵐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 뵐 때 한번 계략적으로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일빌딩에 대한 의혹제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등급의 문제 그리고…….

영남

김영남위원

안전등급 어떤 문제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최초 육안검사로 검사 했고 도시공사에서 세입자들에게 세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세 번째 “D등급”이라고 표기한 부분, 그리고 그 D등급이라는 그것이 증빙자료로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 그것이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세입자들 과 관계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론 매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의회가 D등급을 C등급으로 시가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예산을 삭감하려한다. 그리고 시와 의회가 갈등 관계가 있다.’ 이 말을 시장이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 시의회가 D등급을 C등급으로 조작했다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장님은 기본….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도시공사가.

영남

김영남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의회가 지적하기를, 의혹제기 하기를 우리시가 D등급을 C등급으로 조작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D등급을 C등급으로 조작했다 그 표현만 하기 그런데, 조금 약간 듣기에 따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영남

김영남위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우리 시의회에서 제가 단 한번이라도 D등급을 C등급으로 조작했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D등급을 C등급으로 조작했다고 의혹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의 요구로 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2013년 4월 달에 도시공사와 우리시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D등급이라는 적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그 용역결과보고서라 하는 그 14쪽짜리 문건을 가지고 공문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공문에가, ― 그 공문이 전일빌딩 임차인들한테 보내는 공문인데요. ― 관계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D등급을 맞은 바,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결과는 절대로 등급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어디에도 D등급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D등급이라는 말을 조작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임차인한테 보낸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작입니다. 그것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셨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문제제기 한 것은 작년 8월에 다시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종합평가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중의 항목인 하나, 건물 기울기가 D등급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D등급을 받아서 또 그 업체는 건물에 대한 지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D등급을 C등급이라고 조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시에서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자, 그런데. 동의하시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시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가 마치 우리시가 D등급을 C등급으로 조작한 것처럼해서 전일빌딩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 그래서 현재 시와 우리 의회가 갈등관계에 있다. 이걸 시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선 5기의 D등급을 민선 6기에 들어서 C등급으로 바로 잡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등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민선 6기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보고를 어떻게 했길래, 시장은 지금 이 전일빌딩 관련된 상황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눈과 귀를 가려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잘못된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유감을 표합니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마치 의회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갈등관계 만들어 놓고, 그나마 시 역점사업인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자체 못하게 하려고 예산 삭감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시민들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사안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씀 중에,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시장한테 바른 보고를 했는지, 시장이 상황인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장님께서 조회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사업을 진행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어떤 표현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활자화 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장을 대신해서 앉아계시는 담당 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사실이 사과할 내용이 아니면 이건 오보니까 그러면 이 언론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서 정정보도를 요구하시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D등급을 C등급으로 조작했다. 이건 굉장히 사실과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일단 언론보도내용 사실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어떤 취할 행동이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뭘 취해요. 시장이 발언한 내용을 썼을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는요. 이 말씀을 했다면 시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장님께서 이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기본 취지는 안전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이게 모두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분명한, 확고한 입장이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의회와……. 지금 의회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시에서는? 저희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지금 사실 관계를 저희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전에 예결위 마지막 때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미 시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시의 공식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때 의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민의, 안전 관련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사업추진 하겠다라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시의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오늘 제가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끝나고 시민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김 위원께서는 왜 시가 하지도 않은 조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갈등관계에 일으키고 시장을 돕지 않냐고, 저한테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 뉴스를 봤다고 하면서. 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시공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도시공사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오늘 도시공사 사장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셨습니까?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지난번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나오시게 할란다고 했잖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출석요구를 하시게요, 오후에라도.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오후는 오후대로 하고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주라 했는데 끝내 우리시와 도시공사는 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언론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원, 광주도시공사 활용 계획 없이 138억 건물 매입. 광주시는 문화관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건물을 살 경우 자체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 도시공사에 건물을 사도록 요청했고, 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대행계약도 없이 자체예산 138억원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 건축주에 따르면 다음번 경매에 참여해 해당건물을 샀을 경우 110억여원에 낙찰 받아 27억여원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금융비용이 248억에 이르고 총 비용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광역시보다 훨씬 높은 25.6%인데도 빚을 갚는 대신 불필요한 건물을 샀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시는 매입할 때부터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도 그러저런 금융비용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영악화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제가, 문화관광체육실장이 도시공사 사업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원이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게 지금 도시공사와 ― 제가 이따 말씀 드릴건데 ― 우리 문화체육관광실하고 공문이 주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업무를 모르신다고요?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공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을 거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를 거친 걸로 그렇게 아마 짐작이 됩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아직도 오늘 예산심의 받으시면서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없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달에, 광주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인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상가 3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전에 언론 보도 통해서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붕괴사고 조사위원회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 관계자는 금남지하상가 전체 구간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근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측과 관리를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2010년 이후로. 이 사고가 5월 19일 날 발생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5·18전야제 때 수천명의 광주시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무너졌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자, 2010년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남지하상가가 붕괴하면서 제가 알기로 전일빌딩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등급결과로 C등급 받았으니까 지금 아무 차질 없이 620억 총 공사비, 또 건물매입비 포함되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시 정책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아무 거침없이 그냥 진행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고 지금 시 정책대로 그대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맞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다 검증을 받으면서 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자,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아니요. 이 리모델링 계획 중에 지난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D등급 받았던 건물기울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다느니, 또는 건물안전진단을 한다느니 이런 예산이 세워졌었습니까? 우리 의회 요구로 그나마 4,000만원 세우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추가로 좀 실장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기 안에가 내진설계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전후가 바뀌었지요. 내진설계를 다하고 혹시 이 기울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어야지요. 지금 예산심의를 왜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엊그제 추경 때 삭감했습니까? 의회가 왜 삭감했습니까, 10억?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께서 전일빌딩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는, 제가 지적하기 전에는 이런 D등급 나온 기울기에 대한 어떤 말도 쉬쉬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아무 일도, 지난번에 작년에 받았던 등급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C등급 받았으니까, 종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정확히 들여다봤더니 건물은 기울고 있었고, 이미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는 이 지하철 공사와 금남지하상가 조성 과정에서 기반이 약해져서 이것은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 내진설계, 내진보강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거기에 보고서에 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시민안전에 대한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 않고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하고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에 이런 문제제기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짚고, 그나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무리 이 사업이 중요하고 또 광주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하고, 또 동구 발전, 또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회의 요구를 지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우리시의 공식입장을 의회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시민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기울기에 관련해서 D등급이 나왔지만 기운 다음에 안정화 됐다라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안정화 진행됐다고 그렇게 적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각 위원회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구조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참여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붕괴사고 이후에도 시가 어떤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시가 지난번에 D등급 받은 이후에도 D등급을, 이를 테면 2013년도에 D등급 받은 이후 지금까지 이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저한테 정확한 문서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강도 잘 됐고 다시 정밀진단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자, 전일빌딩은 이미 5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이걸 다시 말이 리모델링하더라도 앞으로 이 건물을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 기대수명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밀 진단을 해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부분적으로는 콘크리트가 많이 안 좋아져 부식돼 가지고 철근까지 비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부 부분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대수명을 알지도 못한 채, 이게 10년, 기껏 리모델링해서 10년 더 쓰게 될지,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했을 때 또 다른 나쁜 등급이 나왔으면 다시 또 나와 줘야 되고, 돈은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이 보고한 대로 620억이 들어가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기대수명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정밀 다시 한 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저런 전혀 이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대로 실무자가 따라왔을 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그때 이제 그…….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50년이 된 노후된 건물을. 앞으로 이걸 리모델링하고 보강하면 몇 년을 쓸지를 알고 추진했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건물이 1, 2, 3, 4차 분이 있는데 1, 2차 분은 철거를 하고 3차, 4차 부분을 활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C등급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D등급은 구조보강을 하고 나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빌딩은 철근콘크리트조인데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면 철골H빔까지 이어서 보강이 가능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강은 가능할 것이고, 보강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금방 지적했던 건물안전도에 대한 문제,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반 자체에 큰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추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건물을 다 보강해서 하더라도 기대수명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업은 거기에다가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말씀하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저한테 사장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회사는 도시공사에 용역을 의뢰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용역을 한 적도 없고 따라서 보고서를 만든 적도 없다. 이게 저한테 사장이 직접 전화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지요?”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억울하십니까?” “지금 계속 시의회에서는 2013년도에 안전점검을 했던 업체가 2015년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마치 2013년도에는 D등급을 맞게 해 놓고 똑같은 업체가 C등급을 또 때렸다고 하니 나로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사실을 도시공사 측에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는 시정하려고 하지 않아서 억울해서 제가 김영남 위원께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관계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도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이것은 감사위원회까지 안 가도 제가 밝혀 낼 수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를 가리키며) 저게 위에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약식계약서입니다, 약식계약서. 일금 300만원 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적요 해가지고 전일빌딩 안전점검기술지원용역입니다. 기술지원. 그리고 저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회계결의서에도 안전점검기술지원입니다. 기술지원. 사장도 그랬습니다, 저한테. 사장께서는 용역하고 돈도 300만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아니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지만 그 직원을 보내고 보낸 그 직원들의 그날 하루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어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계약이라면 여기에다가 안전점검기술지원이라고 썼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저거 보니까 저게 정식으로 계약서입니까? 약식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합니까? 저건 그냥 인건비 준거예요. 그리고 업체 사장이 모 기자와 통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이든 육안점검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받고 나가게 되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은 받는 것이 업계 관례다. 300만원 짜리 용역이 어디 있느냐. 역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약서 보게 되면요. 이 발의를, 이 발의에도 써져 있고 계약날짜가 2013년 5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은요. 이 용역은 도시공사 주장대로, 우리시의 주장대로 한다면 2013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일은 이미 그때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서가 5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면허를 2012년 12월 달에 취득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정밀안전진단은 자기 회사 것을 못한다고 법으로 했다니까 내가 이해하고. 정밀점검은 제가 알아봤더니 할 수 있거든요. 정밀점검 정도는, 안전점검정도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굳이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우기는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했다고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돈 주고? 그런 의문이 들어서 도시공사가 한 것 같은데 왜 안했다고 하요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계속 의문을 가졌더니 심지어는 도시공사에서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있는 그 직원 컴퓨터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 결과보고서를 거기서 생산했다고. 사장한테 또다시 물었지요. 전화가 왔길래, 이미 전화가 왔길래 확인했지요. 아니, 도시공사에서는 분명하게 그 결과보고서도 거기서 만들었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만든 적이 없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인건비를 받은 거고, 또 기술지원 했으니까 보고서 만드는데 일조를 했긴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야 되고, 나는 이게 왜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갑자기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장 출석요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도시공사사장 출석요구 건을 정식으로 그럼 요청을 하고 하시지요. 그래야 2시에 준비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관계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출석요구는 3일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용집

김용집위원

협조요청이라도 한번 해 보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미 협조요청 했고. 안 나온 이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오시게 할란다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시고 대신 그 단장이 나와 있거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안 보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검토보고서 보시고 어쩌신가요? 전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료를 찾으며) 체크해 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보시고 말씀해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검토보고서 보면서 큰 틀에서 참 제가 미처, 큰 틀의 관광부분까지도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저희 손에 오기 전에 먼저 주무부서에 한번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실무차원에서 서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검토보고서를 저도 방금 봤어요. 보고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렇게 한 90%정도가 일치하는가 싶어서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여 ―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 공모제 시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은 2016년 대비 8건 13억 1,600만원이 증액된, 아, 2013년 대비 1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5억 6,800만원이 요구되었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공모제 시민참여예산은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정책아이디어사업, 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보다 민원성, 선심성 사업,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사업은 기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등 예산낭비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아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쩌십니까, 실장님? 전 진짜 여기 100% 동의합니다. 이 지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거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저희 나름대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부터 저희 문화관광체육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해서 제출 하셨지만 기존에 우리시하고 하고 있던 사업들 일부 몇 가지를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기 우리시 예산에 잡혔던 것을 삭감을 하고 시민예산을 살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중복되지만 어쩔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이디어만 제출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나름대로 진행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해 시민참여예산 중에 내년까지, 올해 예산 중에 내년까지 연속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민참여예산은 기본취지는 단년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심성, 민원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배~3배 정도. 그건 조정이 아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금액까지 손 댈 수는 없었고.

용집

김용집위원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조잔디 우레탄 시설 관련해서 27개 시설에 대해서 33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최종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17개소 9억 1,500만원이다. 그래서 24억 1,50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우레탄 유해성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고, 중앙정부 주관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좀 여유롭게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간이전관련사업 저도 이거 굉장히 어제 참,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쳐가면서 다 봤습니다. 표시하면서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민간이전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 추정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대, 민선시장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 차원이 될 수도 있겠고, 본인의 인기관리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아는 분들이 민원성으로 부탁했는데 그걸 들어주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한번 예산은 편성하면 그것을 삭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편성 안 할 수가.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봐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2016년 대비 약 17% 예산이 증액됐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 및 실효성에 대한 점검 없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민간인 경상사업 보조예산액은 2016년 대비 49억 6,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음악제 관련예산 22건에 22억, 미술·서예 관련예산 7건 3억 9,000만원, 사업의 이름만 달리하고 비슷한 행사가 많아 향후 전국적인 행사, 광주만의 고유 행사, 시 역점사업과 연계되어 발전 가능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통폐합이 바람직하다.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폐합에 대해서. 저는 아침에 어떤 과장님이 저의 방에 찾아 왔길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폐합해야 된다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정부부문이 민간에 보조사업을 지급하기 시작한 게, 대세가 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일본 「NPO 지원법」을 아마 본 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사회영역이 활성화 되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문화중심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렇게 문화예술분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이 17% 증가 하는 데는 5대 전략 콘텐츠 산업,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의 답변 취지는 제가이해를 하는데요. 제 질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민간이전사업들이 사업의 성과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없다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전년도에 했으니까 여기는 어디어디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손대기 어렵다. 손대면 민원이 생긴다 해서 관례적으로 한번 편성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나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 제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검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사업류는 공무원들이 참 손대기 싫어하는.

용집

김용집위원

어렵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 시장실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민선 1기부터서 지금까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특히나 단체가 정산을 잘 못해 오면 모든 책임은 또 공무원들이 쓰게 돼서 대단히 참 이런 업무를 꺼려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문화예술분야의 어떤 다양성과 민간의 어떤 자율성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지요. 제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선을 어느 수준에서 중용을 가져가느냐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 성과나 실효성에 대한 점검, 검토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금 다행히 민선 6기에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의 있었던 일이 좀 많았고, 민선 6기는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래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한 번 주면 영수증 맞춰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나 검토를 할 것인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산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계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직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첨부됐는가, 어디로 목적 외에 돈이 사용된 것이 없는가 그것만 보지 사업에 대한 검토나 점검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적 자체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그 부분은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 예술장르별로 이렇게 형평성도 좀 봐야 되겠고, 시 전체 어떤 전략목표와 민간의 보조사업들이 얼마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가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아마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년 2월달 업무보고 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어떤 우리시 전체 전략목표와 연계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지 않지만 큰 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만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이 아마 신경을 써서 할 겁니다. 예방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년 2월달 업무보고 때 그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정부 부분에서 항상 이런 것이 머리 아파서 일몰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방안을 한번 심각하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참고로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심의서 심의할 때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다른 내용은 다 빼고 핵심만,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전액삭감처리 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저희가 꼼꼼하게 심의를 못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추경에 전액 또는 절반정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책임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만 저희도 심의를 꼼꼼히 해야 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 안 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7년 예산에서는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실적으로 예산은 정치투쟁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 합리성이라는 게 경제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까지 다 고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그런 쪽으로 제가 해결하기는, 해결할 수 제가 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요. 설명 하러도 오시고, 또 계수조정 할 때 지금까지 ‘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공무원이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만약에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집니다.’ 해서 100%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다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당연히 열심히 하시지요. 그 열정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 예산에서는 ― 예산편성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저희도 심의도 꼼꼼히 하겠습니다만, ― 집행과정에서 더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일입니다. 7일이지요. 오늘이 7일 내일이 8일인데 오늘 오후 3시에 광주스마트미디어센터 개소식 있는 거 아시지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참석하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참석하지 못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무 실장님이 참석 못하는 행사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행정부시장님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다 참석하시고 항상 그러시던데. 옛날에 보면 담당 주무관까지 다 오시던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오늘 예산심의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내일도 행사가 한 건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원래 오늘하고 내일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예산심의가 예정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결 때문에 내일 것을 오늘 하루로 합쳤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행사가 잡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정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려고, 참석하려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초청장을 받고. 예산심의일이에요. 다른 실·국도 아니고 해당 실·국 예산심의를 이틀간 이렇게 개소식이나 이런 큰 행사를 잡는다는 자체가 과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의견표명을 하셨습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잘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제가 일정 잡는 데까지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적도 많이 되고 저희가 감사요청도 했는데 세상에 이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그러면 무슨 행사 일정 짤 때 과연, 관련 해당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과장님하고는 상의하셨는가요? 일정 잡으면서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일정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ICT업계에서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틀 연속 다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여기에 참석합니까? 거기에 참석합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오늘 아침에 왔다가 가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행사 준비하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가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질의 나오면 누가 다 답변하실 겁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오늘 경영실장님이 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원래 경영실장님이 답변하게 돼 있는가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원장님이 오전에…….

용집

김용집위원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시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심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문제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도 하고 날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하루만 되도 제가 어떻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틀씩이나 이것은.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앞으로 일정 정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진짜 정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냐, 이거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예산심의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쪽 국민정신바로세우기. 지금이 유신시대인가요? 5공화국인가요? 나는 우리 사업에서 국민정신바로세우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국민정신을 어떻게 바로 세운다는 건가요? 그것도 광주시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국민정신바로세우기를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보다도 저는 이 사업명칭 자체가 과연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사업,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겁니까? 국민정신바로, 어떻게 국민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건가요? 우리 국민정신이 비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촛불집회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작품을 기증하는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건데요. 작가작품에 교육적인, 교훈적인 글이 함께 한 작품을 제작해서 공공기관 등에 기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정말 사업취지에 맞게 건전한 사업명칭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도 그러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계층이나 세대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한·중 노인관광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6,000만원인데, 우리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도 하고 있고, 저는 중국과 친해지기는 참 잘된 정책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최근 3년간 중국노인 관광객수를 좀 봤거든요. 2013년에는 5,550명, 14년에는 4,074명, 15년부터서 확 줄입니다. 1,963명. 올해는 아직 다 해가 안 갔지만 1,328명. 해외 청소년문화교류 관광상품 운영도 그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을 봤더니요. 2013년에 4,018명에서 2014년도에 3,076명, 2015년에는 469명이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10분의 1로 줄었다. 그리고 2016년 한 2,600명 정도 와 있고요. 다음에 69쪽까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3년간 실적을 봤거든요. 와서 음식도 체험하고 음식도 만들어보고 케이팝(K-Pop)도 배우고 하는 그런 체험인데 2014년에 5,932명, 2015년에 1,361명, 2016년에 현재까지 1,062명. 세 사업 전부다 민선 6기 들어서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절반 또는 3분의 1로 급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노인단체관광객 이 사업은 우리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했던 사업이고요. 굉장히 모범사례로, 2012년도에 청와대에서 모범사례로 발표까지 됐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요. 이 정도 숫자 5,500명이 온다고 하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최근에 노인교류 이것이 타 시·도에서 본 따 가지고 인천, 대구, 목포 이쪽에서 우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나눠먹기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류도 나름대로는 전국에서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전에…….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사업은 잘 됐다고 봐요. 방향도 잘 됐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줄면 문제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이 관광캠프랑 같이 엮어져 가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광장문화상품 그걸로 해서 한번 내년도 획기적으로 다시 한 번 저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체험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확 줄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체험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결국엔 노인·청소년 숫자가 주니까 이것도 같이 준 것이 거든요. 기존에 노인이나 청소년분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음식만 가지고 체험을 했는데 이것을 한류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좀 예산을…….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금년에 좀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그대로 거나 늘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프린지페스티발 엮은 광장 상품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충분히 기대할만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광도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도 많이 갔습니다. 깃발관광, 깃발 들고 후루루 가가지고 30분 시간주면 사진 찍고 또 다른 데도 옮기고. 중국도 이제 그 관광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힐링 쪽으로, 휴식, 휴양 쪽으로 많이. 특히, 한국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면 관광이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관광, 우리 광주시민들이 먼저 잡고 수도권에서 잡고 외국인들이 오고 이런 순서를 밟아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 메카니즘이 반드시 그렇게 만 되지만은 않고요. 중국도 이제 단체 관광보다는 FIT(Foreign Independent Tour)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전국 어디나 단체관광이 활성화돼서 그 인프라가 깔리면 그다음에 FIT(Foreign Independent Tour) 개별관광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광주는 여전히 단체관광이 필요한 시기고요. 또 단체관광객 중에서도 노인이나 청소년 광장상품처럼 뭔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아직, FIT(Foreign Independent Tour)로 추세가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시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 단체관광은 계속 줄어가겠지만 노인·청소년 광장처럼 또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 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이 한번 확 붐을 일으켜서 식당이나 관광지들이 인프라가 깔려줘야지 외국 관광객에 맞게. 그 다음에 FIT(Foreign Independent Tour)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에 큰 틀에서 광장상품이라고 표현했지만, 광장을 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할 거고요. 노인·청소년까지 같이 곁들어져서. 여행사는 같은 여행사거든요.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거 외에도 중국의 전통의상협회 같은 데 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줄어든 관광객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2013년 수준으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내년에 광장 상품이 되면 2013년보다 훨씬 더 많아 질 거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추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는 협약도 맺었고요. 지금 광장상품에 대해서 중국아웃바운드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인바운드 선사까지도 굉장히 이거 성공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 10분

철의

심철의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어떤 기자님이 내가 질의하는데 너무 무서워 보인다는데 그러지 않지요? 설명서는 8쪽이고요. 예산서는 10쪽입니다. 지금 프린지페스티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광주축제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가지고 산발적으로 1억, 2억짜리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프린지페스티벌 하면서 일정부분 축제를 통합하고 규모 있는 프린지페스티벌로 해서 올해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소정의 성과를 조금은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을 보고 또 한 번 약간 당황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서 11쪽을 보시면 전통놀이체험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광주광장문화캠프 이것도 1억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내용자체가 다 프린지페스티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음빛고을거리 운영 2억원 하고, 리그제문화공연 이것도 버스킹이, 원래 최초 프린지페스티벌을 계획할 때 버스킹 예산으로 시작했던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버스킹 예산이 또 따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하고. 또 장애인문화예술나눔축제 1억도 내용을 보면 프린지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프린지페스티벌하고 결합을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서 프린지페스티벌사무국을 하나 신설해서, 인원이 필요하더라도 전담을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광주의 대표축제, 광주의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면 우리나라에 대표할만한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그 행사기간동안 전국에서 부산을 찾듯이 이 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광주를 전국에서 찾을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의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 예산심의기간에 시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비를 해 온 것이, 저희들이 기왕에 해왔던 사업인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참여예산 들어온 경우는 통폐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을 살리고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버스킹의 경우에, 작년에 버스킹사업으로 2억 9천인데 그것을 삭감시켜버리고 금년에 버스킹과 유사하게 음빛고을거리, 그 다음에 리그문화공연 예산 3억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웠습니다. 1,000만원만 증가되었지요. 그 외에 한 2건해서 전체, 이번 시민참여예산 중에 4건입니다. 작년 사업 중에 3건을 감 시켜 버리고 시민참여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을 프린지페스티벌로 통합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왕에 여러 사업들이 사업목은 별개로 있더라도 프린지와 연계 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업목 자체를 프린지로 합쳐서 프린지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개별 건건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의

심철의위원

이 내용들이 다 프린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만약 프린지로 가버리면 프린지에서 정산을 다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프린지페스티벌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저해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선택과 집중해서 내용자체가 프린지에 다 있으면 또 이것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중복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버스킹을 하더라도 조금 더 소규모로 예산을 자르지 말고 예산을 집중해서 규모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정 봐주다가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술그것으로 예산을 재배분 할 수 있는지 프린지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계수 조정 할 때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2015년도 계획서 받아봤고 올해 것 받아봤고, 예산집행내역 받아 봤는데, 이게 올해 4억 세워놨던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4억 1,000만원.

철의

심철의위원

4억 1,000만원 세워놨지요.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2016년도 7대 문화거점해서, 모르겠어요.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세미나, 포럼 개최가 거의 전부인 예산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직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문화중심조성지원포럼과 이전에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원포럼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현재 지원포럼의 업무가 2개지요. 국제교류업무와 7대문화권 관련해서 업무인데, 일단 국제교류, 동아시아국제교류업무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의 후속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대 문화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쭈어볼게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지원포럼 여기에서 논의된 것들 중에 현실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세미나나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현재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적으로 반영 되었던 것들이 있던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정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정책순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쭉 저변도 확대되어야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정책이 제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등기부등본 보니까 손을 못 대겠더만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사로 들어가시고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엄청난, 뭐라 할까 광주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역으로 이런 조직이 없으면, 또 역으로 왜 이것도 없느냐라고 집행부는 항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 전문가들의 어떤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역할을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시아문화포럼 1억원은 또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것은 단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문화부에서 1억을 내고 우리시가 1억해서 2억해서 포럼을 그동안 10여년 동안 추진해 왔던 단위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하고 합칠 수 없는 것인가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에서 이 일을 맡아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이론상은 그럴 것 같은데요. 실행단계에서는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지원포럼조직은 순수하게 행정만 볼 수는 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국제교류센터에서 그 포럼을 추진했거든요.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내에 있는 인력들 그런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포럼은 문체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중·일교류사업 1억원, 동아시아문화도시교류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합칠 수 없는 것인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것은 지원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포럼 예산이 4억 1,000만원이 아니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지원포럼 4억 1,0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전반적으로 조직운영에 관련된 것이고요. 동아시아문화포럼은 일종의, 원래 지원포럼에서 했던 업무고요. 굳이, 사업비로 나가는 것인데,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굳이 전체 예산을 보려면 동아시아문화도시포럼과 그것만 플러스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지원포럼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또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원 조례를 저희가 폐지를 하고 그 업무를 아시아화중심지원포럼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것을 쭉 거론 드린 이유는 이것도 아까 프린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프린지행사에서도 일본의 요코하마 중국의 찌안쩌우, 동아시아 서로 상호 교류 방문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번 프린지 행사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나 지원하는 외곽적인 지원들이 우리 광주문화도시를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분산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많은 의견들을 하나로 취합하기가,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부분에서 포럼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단일화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단일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너무 찢어져있다 이야기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조직설계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면 집중과 분산 두 가지 방향에서 무엇이 맞다고 딱 떨어져서 말할 수는 없지요. 적당한 집중과 적당한 분산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집중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 사무국을 두어서 총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자체를 다 프린지에다 모아버리는 것이 나을지 이것은 상당히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이야기하시게요. 중외공원 아트피크닉 관련해서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계속 저한테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내에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당장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이따 이야기 따로 해주시고요. 예산서 73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컨벤션뷰로 이번에 6,800만원 증 되었지요?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증 예산은 인건비 물가인상률 5% 반영해서 6,800만원 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몇%지요?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정부안은 3.5%.

철의

심철의위원

왜 여기는 5% 인상률을 잡았나요?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했었고요. 뷰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봉제 책정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초에 연봉확정이 되면 일정 부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증액사유는 단지 다른 이유는 없고 뷰로 직원 연봉제로 물가상승률 5% 반영한 것인가요?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연봉 5억 3,200만원에 물가인상률 5% 반영하면 2,66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6,8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는지?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본봉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연봉으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연봉으로 가게 되면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연봉제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포함되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5억 3,200만원 연봉을 잡고 물가인상률 5%반영했을 때 2,66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6,8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다른데 증액사유가 있는지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재식

송재식관광과장

연봉책정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보험료 같은 것들이 다 인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 감안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급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산해서 정확한 숫자 금액 제시해 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5%로 책정 하셨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컨벤션뷰로 인건비 상향 조정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물가상승률로 매년 5%씩 하면 5년 뒤에는, 연봉 4,000만원 잡고 5%씩 하면 5년 뒤에 한 1,000만원 이상이 오르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매년 물가상승률로 연봉 상향조정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산출근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산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여러 변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봉뿐만 아니라 각종 4대보험, 퇴직적립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숫자상으로 물가상승률로 연봉상향조정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민참여예산 아까 이야기 했어요.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프린지페스티벌하고 엮을 것도 있고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은 부서의 검토의견이 다 첨부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없는 시민참여예산 3건은 왜 검토보고서가 없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3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철의

심철의위원

야간문화체험 프로그램조성사업 하고 문화제야행프로그램, 달빛스토리투어, 그다음에 장애인 여행책자, 안내책자 및 여행코디네이터 육성 이 세 가지 사업은 검토보고서 없더라고요. 누구 끼어 넣어 버린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부서검토가 야행달빛스토리는 적합으로 나왔고, 야간문화도 적합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장애인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머지, 17건 중에 14건은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있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셨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뒤에 급하게 만드시는 것 아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쭉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끼어 넣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다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검토보고서가 없으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 이것은 각 부서에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에 올랐다면 밖에서 누가 최순실 같은 사람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언뜻 보니까 2건은 저희들이, 제가 총괄표를 보니까 적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누가 강력한 사람이 끼어 넣은 예산인지 알았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주십시오. 또 68페이지입니다.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빛고을투어운영이 있어요. 광주시티투어버스. 지금 수요는 많이 늘었나요? 그대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티투어업무가 예전에 제가 과장할 때부터 항상 업무추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한데, 그렇다고 안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합쳤습니다. 이것은 합치치 못했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티투어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프린지하고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게 굉장히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할 때 고민되는 게 기존의 노선버스, 특히 전세버스 쪽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여기 테마형 투어, 빛고을남도투어, 광주시티투어도 소쇄원이나 이쪽으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요금은 얼마 받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티투어가 일반이 3천원, 남도투어는 7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타산성이 맞던가요?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말해가지고 2천원에서 3천원으로 1천원 올렸구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달리 시티투어하고 빛고을남도투어를 합쳐서 나름대로 예산은 작년에는 2개 합쳐서 4억 2천에서 금년에는 합쳐서 3억 5천 조금 감했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조금 예산을, 제 생각도 그래요. 예산을 아예 없애자니 광주를 알리는 방법인 시티투어가 없다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예산을 세워주자니 실용성 면에서, 성과 면에서 아무 답이 없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으로 계속 부어댈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매년 담당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에 고민을 합니다만,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1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시 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쭉 개별산출비용을 봤더니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육상부, 근대5종, 양궁, 보디빌딩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영다이빙팀은 세부적인 산출내용이 안 오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억원, 목이 따로 잡혀있어요. 수영팀 창단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에 4개 보디빌딩, 양궁, 육상, 근대5종 4개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다이빙팀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 소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체육회로 이전시켜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 하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4개 종목, 장애인은 빼고 4개 종목은 바로 예산을 세우고요. 우리시 예산에. 도시공사 핸드볼과 시체육회 수영다이빙은 우리가 민간이전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것을 보다가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전지훈련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요. 육상팀 전지훈련은 어디로 가나요? 해외로 가나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내에서 많이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내에서 합니까. 그러면 전지훈련을 해외로 가는 팀은 없습니까, 시운동부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해외에서 초청경기 있을 때 많이 가고요. 해외로 가는 경우는 프로축구단 가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4개 팀이 다 국내로 전지훈련을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지훈련은.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선수단 규모가 육상은 한 20명 되고요. 양궁이…….

철의

심철의위원

육상은 많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보디빌딩, 근대5종, 양궁은 숫자가 4명, 6명, 7명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를 보면 보디빌딩은 614만원이고 근대5종은 3,500만원이고 양궁은 8,400만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연봉은 선수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 한다 치지만 훈련지원비는 대략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장소차이가 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외로 가냐고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해외는 가지 않고요. 국내에서 하는데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은 형평에 맞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역도부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체육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광주은행 역도팀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이 부분도 우수선수 육성부분에 예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수조정 때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에서 발언을 넘기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감사가……. (방청석에서 “월요일날 끝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필

문상필위원

혹시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아직 내용은 받아보진 못했고요. 끝난, 월요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문화정책실에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지 감사기간이고 월요일까지는. 감사보고서 쓰고 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니까 보고서 입수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 점검 확인 잘 해주시지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문화산업 관련 이야기니까. 55페이지에 갬코시민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말한 그 갬코입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아직 소송이 종결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필

문상필위원

소송중이어도 이걸 시민위원회까지 두어서 수당까지 둬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갬코 관련해서는 대충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였고 이게 소송까지 되었는데도 시민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형사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만, 민사소송 건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 번 12월에 그렇지 않아도 그 위원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필요가 있어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사건 완전 종결까지는 하자. 그런 뜻에서 현재 연장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5대 전략, 컨텐츠진흥위원회에 이 5대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하시기는 하시네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도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갬코 이것은 계속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지난 번에 회의 해가지고 소송 종결 때까지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종결 때까지 하자.

상필

문상필위원

4번 하시는데.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4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4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 사안이 있을 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거나 또 자기들 필요시 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제 갬코정도는, 갬코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갬코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갬코조사특위 위원 할 때 제가 문제제기할 때는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니만 끝내는 잘못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어두웠던 과거의 어떤 것이고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다른 고민도 하시고 해야지 과거 지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과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차라리 있는 것, 5대전략 산업이나 이런 위원회를 다시 활성화해서 이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고민을 다시 하는 것이 맞지 갬코 관련 자꾸,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이 그런 제기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다양성 관련 과장님, 이평형 과장님이십니까? 문화다양성 관련조례 했던 이야기, 담당과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정책관실에서.

상필

문상필위원

정책관이신가요. 여러 논란이 있어서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되었고. 그래도 문화계에서는 아주 좋은 조례가 되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 되었다. 또 광주의 상황에 맞게 언어나 이런 것이 잘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인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었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시키실 것인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당연히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년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무등도서관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등도서관 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무등도서관에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불편해서 3층, 4층까지 올라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추경 때 반영시키실 것을 노력하시고, 실장님이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무등도서관의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장애인단체로부터 상황파악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에서 베리어프리(barrier free)부분이 해결 안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책관님, 동아시아문화지원조례는 아직 폐기 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를 시켜야 할 같습니다. 폐기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답변 중에 동아시아추진위원회가 아시아지원포럼과 합병되어서 하고 있다. 이 이야기시고요. 조례는 폐기 아직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폐기시키시게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도시 조례가 3개가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동아시아지원 조례 관련해서 폐기신청 했기 때문에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는 말씀 정정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폐기하셨다고 하셔서.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124페이지, 예를 들자면 시립미술관의 생활임금 1만 5,280원 × 5명, 15일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관련 보수에서 생활임금이 세 기관, 네 기관 다 나와 있거든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어떤 경우에는 1만 5,280원, 어떤 경우에는 3만 4천원 어떤 경우에는, 다 다르던데요. 예를 들자면 131페이지에 생활임금 533만 3천원 내역은 안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이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기관에서 이야기 들어 볼게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에서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시립미술박물관 생활임금 왜 1만 5,280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거가. 문화정책실 산하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소나 이런 데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 이유를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준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거기에 130%이면 8,410원 해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계산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제가 예결위 가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미리 이야기해 주시지요. 생활임금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네 기관에서 공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중외공원의 아트피크닉에 대해서 조금 거론하시려다 마셨는데, 국장님, 올해 아트피크닉사업이 추경에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 시립미술관 예산으로 일단 시작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본격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5월부터 11월까지 미술관옆 책방, 아크놀이터, 가을우체국, 감성놀이터, 숲속 포토존, 아트살롱, 아트마켓, 피크닉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용한 지역민만 해도 1만명 이상에 달한다고 하니 참, 대단한 큰 성과를 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아트피크닉에 대해서 더 자랑하시고 하실, 또는 성공요인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자주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아트피크닉의 기본취지가 중외공원에 여러 미술관, 박물관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 외에 평상시에 찾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요. 그래서 인근을 무엇인가 문화의 향기를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특히 자라나는 유소년,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미술관, 박물관 이런 곳이 친숙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프린지페스티벌만큼의 폭발성은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프린지페스티벌에 비해서는 잔잔하고 교육적이고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정책성을 가지고 굉장히 꾸준히 성장할만한 가능성을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리적인 여건상 미술관도 있고 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민속박물관, 야외 공연장 등 여러 시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관람을 하러온 분들이 같이 관중들이 될 수 있고, 또 그 인근에 아파트나 지역민들이 많이 손쉽게 산책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기도 한데, 올해 예산을 2배로 늘리셨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2016년, 금년에 아트피크닉 첫째·셋째 토요일에 했고요. 프린지페스티벌이 둘째·넷째 토요일에 했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도 내년에 매주 하면 더 좋겠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트피크닉도 매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 하고, 금년에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좀 더 키워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개최횟수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렇기도 한데, 사실 광산구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주민들은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북구 주민들은 많은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1억 5,000만원가지고도 굉장히 호평이 좋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쯤으로 두고, 계속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허브 기능, 중심점 하나를 가진다면 프린지 페스티벌이고요. 지역별로 거점별로 몇 개를, 그 보다는 크지 않지만 몇 개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저도 수완지구 삽니다만, 수완호수공원에서도 조그마한 음악회가 있고 노대 난장, 각 풍암제 이런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되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더 바랄나위 없을 것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이만큼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기왕이 1억 5,000만원 책정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하시면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완호수공원이나 풍암제 같은 그런 류를 지역별로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고. 중외공원 아트피크닉을 좀 더 성공시켜서 이 노하우를 다른 지역에 전파시켜나가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호수변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콘셉트로 아트피크닉 진행되고 있거든요. 교육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이런 류를 다른 쪽에 하나 더 해나가는 것도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른 지역사람 같이 이용을 많이 해준다면 거기다 집중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지역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남도의 맛과 멋 의 어울림장 운영.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광주 맛집 지정업소 중에서 한정식 음식점 6개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었고 했는데, 업소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공모를 했을 것을 같은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만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운영단체도 공모를 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식당도 안내를 해서 원하는 곳을 선정한 것이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업체가 동구에 1개 업소, 서구에 5개 업소입니다. 결국 시내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정식으로만 한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하고 어디 업소에 갔는데 한 쪽에서 풍악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라고 주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꼭 저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그랬는데, 물론 관광객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꼭 한정식에만 국한이 되어야하느냐, 모든 한정식의 대부분이 룸으로 되어있습니다. 룸으로 되어있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라디오에서 들리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다 저도 그것을 발견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한정식은 터진 공간이 아니고 밀폐된 공간에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연은 좀 더 터진 데에서, 뭐 맥주집도 좋다고 봅니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넓은 자리에서 확 트인 공간에서 막걸리에 파전하나씩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은 보면 관중도 없습니다.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다보니까 보이고 이런 경우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 고생들 하구나’, 공연하는 사람들도 학생들 같던데. 일단은 잘하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보기는 좋던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들 뭐하고 있지 아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대중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도한정식에 창을 덧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국악의 장르를 맥주집이나 이런데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트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반적인 다른 대중음식 쪽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한정식 외에 다른 데 상당히 깊이 알아…….

태환

문태환위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은 관중도, 청중도 없는 공간에서 외롭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나마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해서 여섯 곳을 골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 데도 아닙니다. 한번 다 보십시오. 그리고 꼭 한정식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공연일시를 보니까 상시공연이라고 해놓고 별로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자부담이 월 50만원씩이더라고요. 3월부터 11월말까지 8개월간 415회 공연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1개 업소 당 한 달 평균 8.7회, 거의 공연을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거의 없는 데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쩌다가 저처럼 운이 좋은 사람, 화장실 가다가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다음에 각종 발간물 관련인데요. 예술광주 2,000만원, 문화예술 전면지 5,000만원, 광주향제줄풍류 복원사업 5,000만원, 다향문화재지원 3,000만원, 정소파시인문학행사 2,000만원 광주5월문학축제 2,000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의 향연 3,000만원, 영호남 수필문학협회수필집 1,000만원, 광주근현대음악사 편찬 8,000만원, 광주전남문학대표작선집 발간 4,000만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발견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간중간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국장님, 이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전부 책을 발간하는 것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대부분이 수필, 문학 등이기 때문에 책자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전면지들 과연 어디 가서 볼 수 있지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것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됐는지도 모르고 접해보지도 못합니다. 듣고 사서보려고 해도 어디 가서 사볼 수도 없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발간해서 전국 도서관에 배부를 하고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술 잡지니까 전문 예술가만 보는 대상으로 발간하는 모양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라면, 제가 대충 보니까, 제가 빼놓은 것만 해도 3억 5,000만원이에요. 일반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지 전문가들·예술가들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책자들은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발간부수가 적게는 1,000부 정도 많게는 5,000~6,000부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까지 다 배부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도서관이나 각자 기관단체 중심으로 배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게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6,000부를 만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1,200부를 제작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6,000부나 제작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1,200부라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요즘에 만약에 이런 잡지를 만든다. 이것이 온라인에도 이렇게 내용이 게재되기 때문에 포털이나 온라인에 게재된 것과 같이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책자로 유인된 것뿐만 아니라요.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 향제줄풍류사업 안에도 정간보와 역사책자 2개 책자를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정간보는 500부, 역사책자는 600부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것이 되어가지고요. 본위원이 향제줄풍류라는 하도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거문고를 비롯한 가야금 해금 등 현악기 중심의 음악으로 오늘날 국립국악원 등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갈래가 경재이고 향재는 전주·이리·구례 등지에서 전래되는 국악의 한 갈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이리·구례 등지에서 전승되는 것인데 구태여 우리가 정간보 500부, 역사책자 600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향제줄풍류가 그 쪽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지역도 많이 있었는데 그 쪽은 복원이 되어서 알려지고 있다. 우리지역도 과거에 향제줄풍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풍류회죽선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 40호에 등재되신 조창훈 선생님이 지도위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라는 것이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독창성, 다양성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일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중국관광객 유치활성화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무지전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중국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무지전대회가 무엇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전에 당시 국회 부의장님이던 박주선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시와 중국 측 여행사와 2만명 관광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고요. 현무지전은 꽝저우에서 일종의 TV프로그램 안에서 대학생들이 한류관련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우승자들 하고 한류 팝스타와 함께 광주에서 프로그램을 찍어서 중국에서 방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꽝저우 쪽 분들이 광주에 관광객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거기 우승자들은 어떻게 중국에서 많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현무지전이라는 TV프로그램 행사를 중국에서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승자들이 광주에 와서 광주 인근관광지에서 촬영을 하는 거지요, 한류스타들과 함께. 그래서 중국 방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중국에서 공중파를 타고 이런 것이 온라인상에도 하면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보면 구글에 검색해 봐도 현무지전이라는 대회우승자, 또는 대회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이런 대회의 우승자를 초청하고 대회를 개최하는데 1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좀 예산낭비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무지전이 방송 프로그램명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내에 일부하나 섹션일 것입니다. 중국분들 특성이 무엇을 하든지 이름을 붙이거든요. 뭐 노인교류, 항상 그때그때 올 때마다 나름대로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무지전 자체가 프로그램명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초대하고 여기에서 다시 사진촬영도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한류스타를 같이 해서 사진촬영을 하는데 1억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중국은 각 성 별로 있는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규모가 우리나라 KBS, MBC 정도의 규모입니다. 시청자 자체가 많으면 1억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르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꽝저우시에서는 유명한 프로그램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생활체육 네이밍 공모사업이 있네요. 1,000만원 예산인데.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 생활체육 네이밍 해가지고 ‘서울아, 운동하자’, 아주 단순하면서도 쏙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비록 1,000만원이지만 우리 직원들 공모정도로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관련 내년에 무엇인가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 자체를 멋지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반 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끌어보겠다는 차원입니다. 네이밍 대단히 중요하지요. 외국에서도 제 기억으로 미국 어느 도시에선가는 몸무게 줄이기 운동을 일테면 ‘만톤 줄이기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90폐이지 동림다목적체육관 야외운동기구 교체 1,400만원, 또 관람석 보수 1,5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림다목적체육관 준공이 불과 4년 전인 2012년 11월입니다.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운동기구가 노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곳은 십몇년 된 곳도 많습니다. 또 관람석이 이것도 4년밖에 안되었는데 전면 교체라고 되어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과장과 대화) 야외에 있다고 하지만 이게 내구, 수명을 다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것은 4년밖에 안 된 것이 벌써 노후가 되었다면 부실공사를 했든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든지, 좀 너무하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김에 한번 자초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관람석도 파손·변형된 것이 60석이라고 하는데 전면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람석 보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361석 중에 파손 변형된 60석을 하는 것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전면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4년밖에 안되었는데 전체가 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전면교체는 오타로…….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1분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방청석에서) 예.

영남

김영남위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받으셨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문화전당지구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므로 자치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건물매입을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고 도시공사에 문화전당지구 투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맺고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위 사업 추진으로 공사경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 건물매입은 예산수요 등 제반 투자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하여 건물 매입한 후 투자여건 미흡 등 사유로 매입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일빌딩 구입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위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막연히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지구 내 전일빌딩을 포함하여 공실률이 높은 빌딩 25개를 매입해 주도록 2011년 7월 5일 공사에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활성화 협조요청 문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정책사업이라는 사유 등으로 업무대행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2일 공사의 예산으로 전일빌딩 3차 경매에 단독 입찰하여 138억여원에 매입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의 업무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위 전일빌딩 지분을 매입하였으나 매입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어 매입비 138억여원이 사장되고, 2012년도 운용 손실액이 2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왜 우리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전일빌딩을 사들였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금방 감사원 감사결과를 읽으셨는데요. 2011년 7월 5일날 광주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2011년 7월 5일이요. 그때 받아서 아까 말씀 하신 내용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그 건물을 매입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염방열 실장님, 무슨 근거로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매입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지금 이게,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주무실장이 아니셨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문화전당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있던 광주여고 자리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특급호텔을 짓겠다는…….

영남

김영남위원

자, 그건 제가 이따가 연도별로, 일자별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변명이라도 하셔야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이제 그곳을 문화전당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구상으로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든 저러든 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매입하도록 감사지적사항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제가 묻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제가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는 시가 그런 공문을 보내서 사주라고 하니까. 이 건물 사서 뭐하려고 사셨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전일빌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을…….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가 망하면 시에서 다 보전해 준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시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라고…….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는 사라고 해서 사는 것이……. 그러면 도시공사 잘못은 없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잘못이 있지요.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잘못이 있지만.

영남

김영남위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일단 구입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게 말을 듣지 않고 구입하지 않았으면 됐겠지만,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공문을 보내서 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시가 시킨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요업무사전협의회, 그다음에 재산심의위원회 이사회 걸쳐서 감사원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산 것은 잘못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살 때는 시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당시 광주시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라고 했으니, 이미 그건 위원님께서 읽었던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상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읽어보니까 왜 도시공사가 샀을까?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네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왜 사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 또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전일빌딩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방향 관련해가지고 시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만들어낸 공문이나 내부문서 근거자료를 놓고 봐도 수시로 오락가락 하고,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다 나름의, 아무런, 자기 그냥 계획에 의해서 막 밀어붙입니다. 공사는 임차인들을 밀어붙이고, 시는 도시공사를 밀어붙이고,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시의 요구 또 문체부 요구를 이야기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부지매입건의를 우리 문화수도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수신자, 문화체육부 장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부지매입 건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부지 확보 일환으로 아래의 부동산을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동구 금남로1가 1-1번지, 소유자 전일실업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21일 문체부에서 회신을 합니다. 문화전당 주차장부지 매입건의에 대한 회신. 귀 시에서 매입을 건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곽주차장 부지매입을 검토 추진하되, 우리 부 매입 시 다음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빌딩 내 공유지분 (외환은행 소유지분에 대한 광주시의 추가매입)이게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향후 전당 외곽주차장에 주차면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절한 별도 검토 조치 요망. 문체부에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건의한 매입을 검토추진 하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일빌딩에 들어있는 외환은행이 이 소유지분을 우리시가 회수하든, 또 공사가 회수하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걸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2일날 이 공문이 가고 그 다음날 도시공사는 전일빌딩을 3차 경매 때 138억원에 낙찰을 해서 덜컥 사버립니다. 동년 9월 15일날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일빌딩 매입관련 협조요청. 도시공사 사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광주시에서. 귀 공사에서 전일빌딩 매입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이 뭐냐 하면요. 문체부에서 시장한테 온 겁니다. 전일빌딩 매입과 관련한 협조요청 사항은 현재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 철거 시기는 2013년 6월말 이후 이루어질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13년 6월 말에 건물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고 다만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따라 건물 철거 시기는 지연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회신이 옵니다. 동년 10월 24일날 도시공사에서 전일빌딩 임차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아까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조건을 하고 임대차계약체결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아까 문체부에서 명기한 6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년 11월 22일, 광주시에서 도시공사에 공문이 가는데 제66차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내부결재로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이렇게 주요사항을 보면요. 영업 손실 보상은 법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보상이 가능하다면 검토.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까지 보장, 이후 예산확보에 따라서 유동적임. 건물명도 시기는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 줄 것. 그래서 임대차계약조건 완화 및 임대료 면제, 관리비 인하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이행각서 철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행각서 철회라는 말 사장님, 아세요? 이행각서. 이행각서가 뭐냐 하면요. 임차인들한테 보낸 겁니다. 상기인은, 임차인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각서를 쓰는 겁니다. 상기인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일빌딩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6월 30일까지 공사에 조건 없이 명도하며, 이에 대해 시설비, 영업보상요구 등을 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각서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시민과의 날 만남을 근거로 해서 이행각서를 철회라고 합니다, 이 각서를. 이 각서가 언제 생산됐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행각서를 철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년 12월에 도시공사는 임차인들에게 명도확인서 교부 하고 법원에서 전세보증금 수령,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포함해가지고 2월 7일 날 임대차 계약체결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요. 임대, 그때, 이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이게 왜 이걸 쓰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행각서를. 이게 법률용어로 보니까 통정행위랍디다, 통정행위. 그러니까 내부감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그 공사 측의 부탁에 의해서 이걸, 이행각서를 써 줬어요. 공사 측의 사람들이 임차인 찾아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이 드신 임차인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도 받아야 하고 하니 이 이행각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썼어요. 그랬는데, 내부결재를 보면 이 이행각서를 철회하라는 그래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것 해가지고 괄호까지 쳐 놨어요. 괄호 쳐가지고 임차인 불안 해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시 순서를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날 광주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 하나 보냅니다. 이제 문체부에서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면수의 부족으로 어렵다는 공문을 우리시가 문체부 장관한테 보냅니다. 문화전당 외곽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전일빌딩에 대하여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교통평가위원회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주차면수 감소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일빌딩 외에 다른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전일빌딩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문체부에다가 대체 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부주차장 건립 해가지고 목적취득해가지고 구 광주여고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일빌딩은 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도 아니고 우리시 사업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책임추궁을 했던 시의 요구로 아주 급작스럽게 도시공사한테 이 건물 사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저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 저런 이유, 아시아문화전당사업 관련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당한 계획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그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문 하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시는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지요? 문체부에서 이런 공문이 오고 이런 사실을 우리시에서 도시공사에 공문을 계속 보내왔는데, 보냈습니까? 제가 이걸 입수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문화전당사업에서 주차장 건립은 우리는 없는 걸로 하고 광주여고 부지를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겠다고 했으니 전일빌딩은 이 사업에서 제외 됐다다니까요. 그 사실을 공지 받은 사실이 있냐는 그 말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공지 받은 사실은 없고요. 민선 5기에서 다시 거기에다 어떤 용도를 넣을 것인가 해서 그다음 용도부에 대한 또 논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결론은 난 걸 모르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시에서 안 보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안 보냈거나 숨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27일날 민주평화광장 조성과 금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시민공청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민주평화광장 기본 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광장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 공청회를 통해서 거의 확정을 하다시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민주평화광장 구성하고 밑에는 지하주차장 만든다. 그리고 연결통로를 통해서 전일빌딩과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결한다. 여기까지, 이런 구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왜, 문체부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도 이걸 정확히 알면서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냐 그 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 관계로 감사원이 이제 온 겁니다. 그 이후로.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왜 너희들은 아무 것도 포함되지 않은 일을 너희 마음대로 해가지고 건물도 의회의 동의 없이 사버렸냐. 이 내용이 그때 2013년 3월 7일 날 그것이 나온다니까요. 전일빌딩 활용계획은 없어요. 문체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도시공사와 산하기관에다가 민주평화광장 조성 기본구상 송부 및 후속조치 이행 해가지고 우리시 산하기관, 인권담당관실 뭐 이 관련된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또 철도공사 사장, 도로과장 대체로 다 이런 분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민선 5기 후반기 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민주평화광장 기본구상이 수립되어 붙임과 같이 완료되었기에 송부합니다. 붙임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체부에서는 2012년 6월 11일부로 끝났어요. 이 전일빌딩사업에 대해서는 접었습니다. 왜, 처음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요. 외환은행을 빨리 매입을 해라. 외환은행이 지하 1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구상에는 전일빌딩 지하 1층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결통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된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문제도 면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하는 대로 사업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 제가 기본구상이 완료됐다고, 붙임과 같이 완료됐다고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 4월 2일입니다.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고 하니요. 도시공사에서 그토록 제가 계속 말했던 조작된 등급을 만든 날입니다. 이 공문을 받고 만들었는지, 받기 전에 만들었는지 내가 보기에는 같은 날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 공문이 가고 D등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시의 정책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품의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날 품의를 합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2일간 용역의뢰기관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이렇게 해가지고 품의서를 만듭니다, 여기서도. 실시계획안을 만듭니다. 안전진단실시계획안을. 그래가지고 도시공사는 임차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그 공문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문제의 공문이 생산되는 겁니다. (자료를 찾으며)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도시공사가 굴복을 하는 꼴입니다. 또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름이 아니오라, ― 임차인들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도시공사에서 ― 귀하께서 임차하고, 임차하여 입주하여 계시는 전일빌딩은 광주광역시의 민주평화광장 2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 이거 거짓말입니다. ― 현 건물부지 지상은 녹지,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철거될 예정입니다. ― 이거 거짓말입니다. ― 또한 동건물은 건축 후 4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구조체의 성능저하, 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관계전문기관 ― 이것은 지금 도시공사 주장대로 한다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입니다. ― 에 전일빌딩 안전점검결과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거 거짓말입니다. ― 그래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2013년 9월 5일날 다시 시민공청회를 합니다. 5·18민주광장 디자인기본구상시민공청회, 여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전일빌딩은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철거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찾으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8일 날 1차 민간협의회가 개최됩니다. 1차 민간협의회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민간협의회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모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회의 결과 나오는데요. 결과는 뭐냐 하면요.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호남본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이 어렵다. 이 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철거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 때 온 것입니다. 또 이때 도시공사는 소송 중에 있었지요. 사장님? 2014년 1월 10일 날 광주시에서 광주지법에다가 회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단독과 민사2 단독판사 박현한테 보낸 겁니다. 회신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법원에서 조회를 요청했나본데,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주체는 누구인지. 그런데 주체를 답하기를 국가하고 광주광역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전당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질의는 놔두고, 다시 답을 보면. 매입당시에는 철거 후 문화전당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구)전일빌딩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감안, 존치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련 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광주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반영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회신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아시아문화전당을 누가 매수하고 그 예산이 확보됐는지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 준 겁니다. 전당사업비 연계한 문화관련시설 등으로 활용한다고. 이것도 잘못된 회신이 됐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2014년 3월 31일 날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민원사항은 아시아문화전당건립(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환경조성(광주광역시) 사업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임차인들의 상가 영업보상 및 이전보상비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구)전일빌딩을 포함한 사업 인정고시를 요청해달라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계획에 (구)전일빌딩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사업계획 확대 또는 변경될 경우 (구)전일빌딩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문체부에 적극적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전일빌딩이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인정고시가 힘들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도시공사에 알렸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는요. 이미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사업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사업을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 복합문화센터 하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일빌딩에 매입 당시부터 매입 이후에 우리시와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도대체 헛갈리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 일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왜 거짓된 공문을 만들어서 임차인들 쫓아내기도 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준재판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엊그제 시장께서는 민선 5기 시장 시절 D등급을 받은 것을 현 민선 6기 들어서 C등급으로 바로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 잘못된 거지요. 조작된 공문을 통해서 D등급을 만들어 냈고, 그로 인해가지고 임차인들을 명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아까 제가 이행각서 이걸 통해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이미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임차목적물을 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인데. 그리고 이걸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다가도 이런 이행각서랄지, 또 잘못된 등급 문제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이 2차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서. 임차인들도 광주시민들입니다. 우리시 행정으로 그분들한테 지금도 피눈물 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분들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받았으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지요. 재판부가 임차인편 들어주겠습니까. 자, 제가 임차인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이분들이요. 그 공문을,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서, 국민신문고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하여 받은 것이 있는데요. 질의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전일빌딩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날짜가 언제냐면요. 작년 3월 5일입니다. 회신날짜가. 답변. 이와 관련 현재까지 전일빌딩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에 승인해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사장님, 이해되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하도 내용들이 길어서 전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도, 저는 얼마나 머리 아팠습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볼게요.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도시공사 혼자 추진해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 더, 이렇게 이 공문 내용으로 보면 도시공사를 더 추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어찌 보면 피해를 입은 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일이니까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공문이 대체로 다 문화체육관광실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공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자, 이 사업 가지고만해도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또 머리가 복잡해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데 단순화 시키면 이겁니다. 우리시는 필요에 의해서 도시공사한테 매입을 하게 만듭니다, 전일빌딩을. 매입하게 만들어서 그때까지는 그나마 문체부에서 우리시 요구를 들어주겠지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니까 또 밝혀질 것은 밝혀지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는 시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D등급이 생산 되게 되고 공문을 또 이렇게 조작하게 되고 임차인들 퇴거명령을 하게 되고, 억울한 임차인들이 여기에 불복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소송을 걸어서 이기게 되는, 그리고 다시 지금도 지난한 소송의 과정에 임차인들이 지금도 소송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물론 아무리 정당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절차상에 이런 많은 문제가 함께 내재돼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감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고 나머지 문제는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 어떤 경우에도 D등급으로 기울어져 있는 전일빌딩에다가 어떤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령 어제 지은 새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기울고 있으면 종합적인 C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행정적인 의혹들이야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헤아려서. 그리고 C등급이니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미 시민들도 대체로 다 이 문제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기왕에 세우는 예산이니까 꼭 이걸 지켜서 통과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사사장님, 지금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해온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또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사장님한테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 거 아시지요. 사장님 전화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길게 말씀해 주신 것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전일빌딩이나 도시공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제가 아시아문화도시조성위원을 했고요. 34억 중에서, 나올 때 제가 시민단체대표에 있어서 저희도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과정들은 잘 압니다. 다만, 아까 뼈깊게 주신 말씀 중에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사라고 해서 산 건데 잘못한 거 아니냐. 앞으로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라고 그러면 김영남 위원님 핑계를 대고 제가 안 사겠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와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제 핑계를 대고 사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래야 이제…….

영남

김영남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동의를 걸쳐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란 이야기지.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당한 그런 것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저 역시 대학에 43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 이력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직원들한테도 질책을 했는데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2013년에 했었던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안전점검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점검은 뭐냐 하면요. 눈으로 보고 좀 이상하면 청진기로 때려 보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 됐냐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랬냐면 계약을 할 때 안전점검을 이걸 기술협력…….

영남

김영남위원

사장님,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점검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한번 때려보고 이렇게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제가 용어정의를, 다른 분들이 잘 몰라서요. 용어정의를 하는…….

영남

김영남위원

안전점검하고. 제가 의회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던 안전정밀진단은 자체 면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본 건물에는 하지 못한 것이 법으로 규정 돼 있고, 안전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법적인 것은 못하지요. 우리들끼리 봐서 쓸 수 있는 건 하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구조기술사 말씀하셔서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에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잠깐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이거 알고계시지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란 말 알고 계시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공사 측에서 안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 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냐 하면요. 우리는 안전점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 있었던 사람은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협력하고 그다음에 전일빌딩 관리방안검토라고 해왔어요.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안전점검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지 말고, 전일빌딩 관리방안 검토를 용역으로 왔더라. 그 내용이.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이 보내줬지만 300만원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이름을 쓰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다만, 그쪽에서 뭐라고…….

영남

김영남위원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천천히 할게요. 그다음에 그 전일빌딩 관리방안 검토는 뭐라고 써졌냐면요. 구조체 성능저하 기계설비 내구연한 초과로 재해위험이 내재되어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논의가 필요함.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재판을 하면서 D급이라고 써버린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전에 의회에서 위원님이나 시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공문을 조작한 거라니까요. D급 쓴 게 아니라 공문을 만들어 낸 거라니까요. 생산해 냈잖아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어쨌든 제가 그건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몇 가지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팩트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2013년 6월 30일은 저희들이 2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나가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것 중에는 광주시의 여러 가지 말 못할 강박한 시간,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나가나고 그랬을 때 14세대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재판을 했어요. 아까 김영남 위원님 말씀처럼 D급이라고 썼어요, 분명히. 썼는데 D급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구조체가 불안해서 D급이라면 지금 나가줘야 됩니다. 언제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판할 때 어떻게 나왔느냐면 3년을 더 살도록 나왔습니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살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D급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 보호법」이 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 살고, 3년 살았으니까 우리 집이니까 나가줘야 되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영업보상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14세대도 시민입니다만, 그 건물이라는 하는 게 공공건물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더라도 변호사로 하여금 우리가 임대차, 그분들이 나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라. 다만, 한 가지 감사를 받아도 괜찮나 해서 엊그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잠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재판을 ― 준재판이라고 그러대요. ― 걸었습니다. 뭐냐, D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사기 친 거다. 그럼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재판에서 보상 해 주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섭섭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아시면, 주변보다도 훨씬 싸면서 5년간 산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D급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도시공사가 왔던 전일빌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저희들이 안 하고 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말을 아끼시지요. 제가 지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영남

김영남위원

임차인에 대한 보상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가장 많이 하셔서 그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안전이야기 제가 그럼 다시 드릴게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질의한다니까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어떤 거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생산해 낸 겁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건 원래 용역회사가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주면서요. 300만원 밖에 안줬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쓰기가 곤란하니까 너네들 이름을 써라. 그래서 우리 이름을 써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밑에 돼 있지 않습니까? 광주도시공사라고, 2013년에.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몇 번 물었다니까요. 왜 여기다 해 놨냐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고 했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한 2013년 거는 제가 모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공문에가 관계기관에 의뢰했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인정 했잖습니까? 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다른 말은 아닌데, 김영남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승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공문에가 관계전문기관에 전일빌딩 안전점검 결과. 왜 여기다 자사라고 하지.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 그쪽의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랬어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몇 차례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일빌딩에서,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전일빌딩에서 했고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고.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 직원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원,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직원 기술지원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했네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안전진단이 아니라니까요. 안전점검이에요.

영남

김영남위원

안전점검을 했네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오면서 다시…….

영남

김영남위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두드려 보고.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드셨네요. 이 보고서는 대체로 인정하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내용을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때는, 그 무렵에는 제가 내용을 인정한지 안 한지 모르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상황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인정한지 안 한지 알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이 도시공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요. 사장님.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이 공방했지 않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는 사실은 위원님,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남

김영남위원

끝내. 이게 뭐라고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이 이전에 말씀도 우리가 충분하게 드렸고, 죄송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건에 관해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내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런 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때려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뭔 말 하겠습니까, 실장님? 이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2013년에 됐던 걸 지금 저보다 인정 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무리지요, 그게. 2013년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잖아요. 이 내용, 이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금 읽어봐서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붙어있는 것 그거라니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지막 말고 전체를 보시라고. 이 전체의 내용이 무리가 있는 내용인지, 점검이.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리고 다만 저는 전일빌딩 관리방안 검토라고 하는 적어도 그 용역회사가 썼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구조체 성능 저하, ― 읽어보셨을 겁니다. ― 기계설비 내구연한 초과로 재해위험이 내재되어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 이게 그쪽 요구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내가 있을 때, 사장시절 있을 때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소 해버리면 내가 지금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했다는 것은.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물어봅니까? 우리가? 내가?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걸 내용을 어떻게, 지금 3년 전에 내용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걸 안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무슨 상황이 바뀌어요? 그때 당시에 이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낸 거잖아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13년에 기울기가 있는데 지금 기울기와 얼마나, 상황이 변하잖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거 말고요. 이 자체. 2013년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건 우리가 했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했다니까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맞…….

영남

김영남위원

잘 들으세요, 좀! 이 내용을 인정 하냐고요. 이 결과보고서 다 인정 하냐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2013년에 인정하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좋았어요. 인정한다고 했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2013년에 인정하는데, 지금은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정하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냐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 대목은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뭘 사과를 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인정 하냐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냈다면서요.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만든 내용을 인정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못해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건 도시공사에서 만든 건 인정하지만, 내용 자체를 일일이 인정하냐고 물어보셨잖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일일이 하나 토씨가 어떻게 된지를 안 답니까, 그것이. 만든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 알아먹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냥.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 보다 원활한 진행를 위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지금 막으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내용은 2013년에 쓴 것을 지금 와서 인정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사장을 하십니까. 2013년도에, 안 계셔서, 그때 당시의 일을 모른다고. 이게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무슨 일일이 나와 있는 상황이 변했는데 그 안에가 구조체가 어떻게 됐다. 그 말을 어떻게 지금 인정할 수……. 그 자체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때 당시로는 인정. 지금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 낸 당시에는 그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썼을 거 아닙니까, 건물 상황에 대해서.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걸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읽어봤으면 모르지만 그 안에가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가 부실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부실해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공사가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한단 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뭘 도시공사가 만들어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만든 건 인정해요. 그런데 2013년에 내용을 지금…….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었다는 말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오늘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들었다고.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는 안 만들었다고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지요, 여기에.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이 다 말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습니다, 직원들이 말 안 했다면.

영남

김영남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땐 저희들이 인정했는데요. 제가 죄송하다고. 모든 거 그 건에 관해서는 점검에 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가지고 계세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있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 읽어볼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요. 그 내용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가 지금 거기가 공간도 틀리고 했는데 그 내용은 3년이 지난 내용은…….

영남

김영남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말하지 말고 계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한번 해보십시오.

16시 42분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조금 교양, 수양이 좀 덜 돼서 김영남 위원님한테 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부 사과드리고요. 아까 그 내용도 사실은 제가 전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사장님 그러면 모든 걸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그에 따른?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인정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분이시고 이 모든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셔야 할 CEO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으면, 계속 하셨으면 저는 사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을 그러면 부하직원들한테 떠 넘길 겁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전일빌딩 관련해가지고, D등급 관련해가지고 13년 4월 달에 이걸 만들어 내셨어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동안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저는 처음 듣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안점검이고 손으로 두드려서 보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점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랬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리모델링 후 기대수명하고 재건축의 기대수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육안으로 보고 때려보고 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결과보고서에 11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후 기대수명이 29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29년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육안으로 보고 때려보고 이걸 기대수명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난번에 예결위 때 4,000만원에 대한 안전정밀점검, 안전진단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시의회 또 시민 또 임차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곳에, 기관에 맡길 것이냐. 제가 몇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한국기술시설안전공단 아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서울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지.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이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가기관이이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럴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그 4,000만원 가지고 이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승인해준 4,000만원 플러스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시공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글쎄 그게 맞나,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돈을 들여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진단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맡기는 것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가능하다면 시 돈으로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 내 웃 음)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정확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비용이 추가되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5분 내로 짧게 해서 김영남 위원님 오래 쓰신 것을 제가 보충하도록. 아니, 도시공사 사장님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주합창제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쪽인데요. 이게 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한 9,000만원, 1억 이렇게 반영됐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었는가요? 36쪽 맨 위에 광주합창제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공사사장 회의장에서 퇴장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게 금년 2016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본예산 5,000만원, 1회 추경 5,000만원해서 1억원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고 이번에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5,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추경에서 나머지는 하시려고 줄이신 건지 아니면 5,000만원이면 행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가지고 줄인 것인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과정에서 아마 삭감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행사에는 별 차질이 없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좀 많으면 더 좋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이렇게 절반씩 줄인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게 줄었길래 특이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대체적으로 예산담당실에서 예산승인 하는 과정에서 항상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세워진 부분을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전에는 보통 9,000만원 정도 하다가 작년에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줄었는가요, 아니면 계속 보니까 9,000만원 정도던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2014년, 2015년에는 미추진한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닙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보조금 9,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15년에 또 보조금 9,000만원, 16년에는 본예산5,000만원, 추경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티투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티투어하고 유사한 투어예산이 2개인가, 3개가 올라왔어요. 68쪽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존에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시티투어하고 전남 인근을 도는 2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빛고을 남도투어 말고 신규편성된 것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화힐링투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생생투어, 송정역 중심 관광코스 투어 해가지고 3개나 올라와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두 가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시티투어도 지금 이렇게 부실한 상황인데, 제가 시티투어 월별 이용객 현황을 봤거든요. 작년에 828명인데, 4월 달에 50명, 5월 달에 203명, 6월 달에 238명, 7월 달에 208명, 그리고 8월 달에, ― 올해입니다. 2016년. ― 92명, 9월 달에 37명. 2015년도도 큰 차이가 없고요. 주로 5월, 6월, 7월에 좀 많고 나머지 달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는데 거기에 또 투어예산이 3개씩, 더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저는 우리 시티투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이대로는 안 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광주FC T/F팀 구성을 지난번에 11월 중순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아니, 안 서두르셨는가요? 그때는 11월 중순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죄송합니다. 그 뒤로 몇 가지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FC관련해서 대표께서 사의표명도 하시고 그런 처리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T/F팀을 구성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전문성하고 객관성을 갖추세요. 어느 한쪽에 FC쪽이든 반대쪽이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충장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장축제 우리시에서 9억 지원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에 9억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억 단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유일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일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어떤, 70년대, 80년대의 거리를 재현해서 그때 추억도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올해 하는 것보고 이거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아니라 금남로 거리음식축제가 아닌가, 포장마차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어쩌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금년에 가보고 약간 놀랐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거는 먹거리 축제이지 거리축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민망하던데요. 먹거리 관련 부스나 포장마차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에 과연 우리시가 9억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취지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시내 일원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이 굉장히 나름대로 금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는데요. 봄에는 문화전당과 함께 인터내셔널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고 가을에는 축장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서로가 연계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으로서 그래도 코멘트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장축제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 개인적으로 아까 저도 제가 놀랬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콘셉을, 진행방향을 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애초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지요. 지금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조금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예산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9억을 지원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구별로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억새축제인가 서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산강변. 그건 지금 5,0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과거에 충장축제와 김치축제였는데 다른 구에서는 충장축제·…….

용집

김용집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를 지원하는 예산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과거에 충장축제가 굉장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잘 성공적이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성공한 축제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5개 구에 봤을 때. 그건 좀, 충장축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좀 간섭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원액을 좀 조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124쪽 질의 하나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시립미술관에서 사진전시관을 운영 새로 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개관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거 하면서 영구보존하고 청소, 이 청소는 어디 청소하는 겁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지금 사진전시관 실내청소를 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진전시관만 합니까? 그 건물을 합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아니, 사진전시관, 그 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 사진전시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실내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건물 어디, 1층에 있는 사진전시관 만이요. 그거 몇 평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장은 한 150평 정도 되는데 한사람으로서 부족은 하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한 사람이 150평, 전시장 안에만 하지 않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150평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요원은 교대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침부터 오후 근무시간까지 있으면서 틈틈이 청소를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평면이지요, 입체가 아니고? 평면을 한 사람이 150평 하는 것이.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전시장 공간만 해서 150평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이면 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150평이고, 저희들이 로비도 있습니다. 1층 그 전시장 로비도 있고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공간도 청소인력을 이렇게 활용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본관 같은…….

용집

김용집위원

미술관의 청소인력이 몇 명인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지금 실내가 5분이 계시고요. 실외가…….

용집

김용집위원

실내가 몇 평인데 다섯 분,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면 몇 평인데 다섯 분이 계십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1, 2, 3층 공간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대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틈틈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사진전시관에서 청소용역, 청소하신 분의 인력보다는 저희들이 사진전시관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학예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청소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예사가 더 필요한데 이게 좀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청소도 필수요원이지요, 사실은.

용집

김용집위원

청소는 거기 건물, 그 건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서. 거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면 안 되나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거기 2층은 공연연습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사진전시관은 독립된 우리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시에 반영된 것은 청소요원하고 보조원은 반영이 됐는데.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전시안내원.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안내원. 안내 연구보조원은 했는데 정작 필요한 학예연구관은 안 돼 있길래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미술관이, 아니 사진전시관이 생기면 다른 요원은 없더라도 학예, 책임질 수 있는 연구관이 있어야지 청소원하고 안내원만 있고 이거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10월에 사진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준비 하면서 우리시 방침이 지금 정원에서 인원을 늘려주기 힘들기 때문에 객원 큐레이터를 지금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형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원큐레이터 기간제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안내원하고 청소원 예산은 반영이 되고 객원큐레이터 예산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걸 예산실에 혹시 설명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아니, 설명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예산실이 정상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큐레이터 예산을 반영하고 안내원이나 청소원 예산은 나중에 미루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객원큐레이터가, 저희들 정식 사진학예사가 언제 뽑힐지 모르지만 뽑힐 때까지는 기간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큐레이터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기획하고 전시하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큐레이터가 없는데 안내나 청소가 무슨 필요가, 필요는 있겠지만 시급성에서 있어서 큐레이터가 훨씬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전시 안내분들도 꼭 필수요원이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순서로 봤을 때. 시급성으로 봤을 때. 전시가 안 되는데 안내나 청소가 필요가 없지요. 전시가 제대로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안내나 설명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청소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로.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시를 만드는 사람이나 전시를 만들면 또 전시관리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시장 청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 사람, 세 군데 다 필수요원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일단 필수요원인데 한 분이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 7분이 초과되셨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미술관장님, 잠깐만 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저도 김용집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안내원까지는 필수요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인원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학예연구원하고 안내원이 그 150평 조금 일찍 출근해서 간단하게 청소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술관에서 예산실에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없지 않았나. 사진전시관 했으면 그것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좀 해야 될 거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립니다. 정 안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면 저희 위원들이라도 힘이 돼서 해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하시고 설명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계수조정에서 할 거니까요. 우리 페이지가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일까. 설명서 24페이지 보면요. 신규 유망예술가 작품 발표 공간지원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307. 24페이지.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하는데 지금 4,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우리 신규 유망예술가 작품발표 공간지원 이 사업과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청년예술인지원센터와 또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신중히 말해서 청년 예술인 대상으로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판단 유보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요, 설명서. 어린이체험, 우리 시립미술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지금 1억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실내까지 하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관장님?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예산편성 세부계획을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작품을 임차하는데, 9점 임차하는데 지금 실내에 4개, 실외에 5개 해서 이게 1,500만원씩 그래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작품을 임차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사실 요즘 미술관 대세는 어린이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이 성공적인 미술관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술관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그 작가들 작품만 걸어놓고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미술관으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내용은 다 아는데요. 굳이 이 많은, 한 작품에 1,500만원씩을 들여서 9점을 임대를 하잖아요. 저희 것도 아니잖아요, 임대는. 임대를 하는데 이 비용을 쓸 바에는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유망 예술인, 청년예술인들 이런 사람들 해서 설치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어린이체험전시관을 만드는데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굳이 임차하면 내년에 임대료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임차는 하지만 그 임차하는 작품들 전부 다 지역 청년 작가들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임차를 하면 내년에 또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작가하고 협의하기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기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거는 구입이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 정도 임차해서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든지 그다음에 일정금액을 주고 유상기증을 받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광주FC 관련해서 83페이지 설명서. 이거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있고 여비가 지금 1,500만원이지요, 150만원인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것은 우리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사용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FC내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저희들은 통으로 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추진비는 이 30억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현재 FC단장님이 무보수로 하시잖아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재능기부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재능기부 무보수로 하시니까 우리가 급여는 안 주더라도 그분이 활동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관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관사는 제공하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30억 중에 일부 월 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더 있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던, 체육과장님. 훈련비 포상금이나 훈련비 또는 부상비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했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내규로 고민할 수 있습니까? 체육회에서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우리 장애인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지금 보조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상금은 맞춰놔 있고요, 작년에, 금년에.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맞춰져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낮으니까 그걸 좀 상향하자고 했잖습니까? 이번 예산 때는 반영 안 됐고 추후에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예산 보니까 대략 한 16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체 체육회 다해서. 그런데 원래는 한 3년, 4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를 10년 해도 1년 한 사람하고 급여를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10년해도 1년하고 똑같은 것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3년, 5년 이렇게 연수를 달리 해가지고 약간 호봉증가분 같은 이런 것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급여수준이 약간 다르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200만원에서 240여만원, 그다음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210만원대, 거의 엇비슷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약간 다를 거예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약간 뭐 10만원 단위 이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똑같은 체육업무를 하고 있고 또 어려운, 더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맞춰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가 아니라면서요? 기간제 근로를 하다가 무기계약 전환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 거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선수나 지도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 단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다 보면 전문적으로 장애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어르신 체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고용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첫째. 두 번째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최소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호봉상승분 3.5%와,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3.5%와 호봉상승분 1.3%정도 그러니까 5.3%정도를 상승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만큼, 그 정도의 액만큼 호봉상승분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략 광주의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지금 18명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8명이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18명이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안 그래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지도자요.

상필

문상필위원

장애인체육하고 생활체육 쪽하고.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71명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요. 90명이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또 생활임금조정도 받지를 않거든요. 물론 생활임금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더 많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훨씬 많이 받긴 한데. 고용도 안정되지 못한데다가 3년 이렇게 이상 되면 약간 호봉을, 연차를 더 주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공직에 계신 분들은 1호봉, 2호봉 해서 1.83%정도가 상승하잖아요. 거기에 비교해서 좀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보조금 2개로 나가는 거지요, 이 비중이, 16억 5,000만원 정도가?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구청에다 지원하는 것과 양 체육회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거는 고민해볼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고용도 불안정하고 거기에 다년간 근무를 해도,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복지관이나 예를 들자면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이런 데에서 오랫동안 10년 정도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비교했을 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좀 낮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평가해서 다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지요. 이게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은 청년일자리 일환으로 처음에 당초 사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생길 때. 그런데 국비사업은 대략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가?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인원 수가?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비율?

상필

문상필위원

5 대 5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 대 3이나 8 대 2밖에 안될 것입니다.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가 안 해도 되는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그걸 했던 것이 좋은 정책이기는 했으나,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좀 더 저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호봉수와 그러니까 근무연수의 증가에 따른 그런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 장애인체육회, 시체육회 감사할 때 오랜 근무 동안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의 직급 조정이나 상향조정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86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대회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한·중, 한·일 스포츠교류와 학생축구교류대회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예산 5,000만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비 1억 9,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내년에 잘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년도보다 삭감해서 올린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아마 지금까지는 매년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우리 광주시로 왔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중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가는 거로만 지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과장님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요. 광주시는 광주정신과 광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동남아, 동북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 의료지원, 광주진료소 고민하고 있고, 캄보디아와 현재 네팔 되고 있지 않습니까. 3진료소, 4진료소 된다고 합니다. 광주 정신을 동남아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도 아마 광주학교나 광주정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예산도 학생들 해외봉사도 1억 정도가 섰습니다. 행자위에서도 그 다음날 봤더니 내년 예산에 학생들 봉사활동 4,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예결위 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국제교류 관련해서도 예산을 좀 잡아서 동북아·동남아 쪽에 광주, 대한민국의 스포츠 외교력이나 스포츠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세계의 10위권, 12위권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교류를 여기 있는 것처럼 한·중과는 한·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동남아나 동북아에 좀 어려운 국가에 스포츠 교류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의료지원, 또는 학생·학교 교류 또는 스포츠 교류도 그렇게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이 좀 그런 고민이 되면 올해하고 안 될지라도 내년 추경 때에는 그런 예산 고민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캄보디아 팀들이 왔잖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와서 그런 분들과 스포츠 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지금 5,000만원 정도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5,000만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것처럼 스포츠 다른 교류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차원으로.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체육교류를 보니까 한·일하고 한·중 보면 우리 자매도시에서만 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본하고도 보면. 또 중국도 우리 자매도시만 한정이 되어있는데 중국하고 하더라도 꼭 자매도시를 벗어나서 할 필요도 있는 거고 금방 또 우리보다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하고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체육회가 통합되고 구 체육과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육회에는 교육청 결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활성화기금도 지금 한 5억 정도가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교체육이 기본으로 튼튼해야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발전하는 건데, 교육청은 저랑 따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각 구의 회장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통합회장단이. 그런데 교육청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주 체육발전을 위한 T/F팀 회의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포츠산업계에 대한 그걸 예산 이번에 직제개편 때 늦은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고민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구체육회 관련해서는, 통합돼서 구체육회, 시체육회가 유기적으로 체육진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각 구체육회 우리시에서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이 유기적으로 어차피 노력 하신김에 지금 구체육회가 거의 다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도 구마다 생겨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북구만 이번에 생겼다고 해서 감사패 받대요. 장애인체육회에도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각 구가 생길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실랍니까? 없으신가요?

태환

문태환위원

계수조정에서.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삭감 요청액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총 16억 8,300만원. 세출 삭감요청액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등 총 123억 6,320만원이고. 세출 증액요청액은 우수선수 육성 등 총 10억 3,3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들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증액요청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18시 55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비만 삭감하였던 바, 그 이유는 전일빌딩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