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 3건의 청취,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홍남진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333억 6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5,158억 500만원보다 18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망월묘지 사용료 6억 5,5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강료 17억 7,400만원 등 세외수입 31억 8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536억 7,700만원, 자활근로 242억 6,000만원, 기초연금 1,838억 5,3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27억 1,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242억 1,400만원, 장애인연금 178억 1,6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58억 8,800만원, 국가예방접종 82억 1,1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3억 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86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038억 9,7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7,830억 6,000만원보다 20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667억 5,100만원, 긴급복지지원 94억 9,400만원, 자활근로 261억 4,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97억 2,300만원, 사회복지인력 인건지원비 29억 6,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14억 5,100만원 등 금년보다 55억 9,100만원이 증가한 2,86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87억 9,7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217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4억 400만원, 기초연금 2,287억 9,7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8억 1,800만원 등 금년보다 126억 3,200만원이 증가한 3,14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161억 3,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27억 7,300만원, 장애인연금 254억 5,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345억 9,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70억 8,600만원 등 금년보다 39억 200만원이 증가한 1,4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응급의료 기반구축 28억 8,300만원, 정신보건관리 102억 6,5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90억 4,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140억 1,400만원, 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35억 2,300만원 등 금년보다 13억 5,500만원이 감소한 58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7억원, 식품위해요소관리 1억 6,500만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1억 1,700만원 등 금년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285억 9,7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305억 5,700만원보다 19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74억 5,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898억 3,300만원 등 총 2,285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민간위탁금 2,246억 7,100만원, 요양비 5억 6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6억 4,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5억 700만원 등으로 총 2,28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017년 말 조성 예정액은 145억 8,200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 예정액 144억 5,5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월액 75억 8,600만원과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8,8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79억 7,4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1억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6,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2017년 말 조성 예상액은 76억 6,4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8,3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10억 5,4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52억 3,7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2,2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7억원 등으로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2017년 말 조성 예상액은 41억 7,8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8,600만원과 이자수입 5,400만원 등으로 총 조성 예상액은 27억 4,000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1년 7월 1일자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부록파일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예산이 제일 많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으시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국이어서 예산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11쪽부터 가겠습니다. 저소득자녀 교복지원사업이 되어있습니다.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세종시 같은 경우가 현재 교복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전에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가요? 대략 30만원 정도씩 지원하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시·도가 평균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복을 한 번 사면 3년 입으니까 1학년 때 한 번, 신입생 때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인당 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조금씩, 5만원씩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복 값이 보통 얼마 정도 하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동복 같은 것은 20만원 정도, 하복은 8만원 정도, 하복이 조금 쌉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동·하복 합치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8만원, 30만원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약 30만원 정도 되죠. 보면 중·고생 합쳐서 약 5,000명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5억인데 당초에도 5억 요구했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10억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에게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줄 거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지원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약 3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복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도 구에서 약 5만원 정도씩 구매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약 20만원 정도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수조정 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파랑새발굴단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을 왜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차라리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넣어서 복지의 수혜자들께서, 대상자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발굴하는데 예산을, 얼마죠? 2억 9,000만원인가요? 얼마죠? (방청석에서 “2억 9,4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2억 9,400만원이죠? 발굴단 역량강화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사례공모, 시민발굴단 2억 800만원 들어가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까지는 발굴을 어떻게 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각 동에 보면 구별로 위기가정발굴단을 대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보수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무보수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동구는 349명, 서구는 456명, 남구는 500명, 북구는 908명, 광산구는 2,359명이 위기가정발굴단으로 무보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또 뭐예요? 시민파랑새발굴단은 또 뭡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뒤에 있는 위기가정발굴단 무보수로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뭐가 되며, 그러면 이분들도 지원을 해 드려야죠. 대략 몇 분 정도 되죠? 2,000명,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이 넘는데. 아무리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혹시 우리 국장님이 동의하셨을까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대개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조회가 올 때 부정적인 의견으로 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 이따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은 시민파랑새발굴단 전액 예산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들 예산을, 위에 있는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은 2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 증액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노랑호루라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 보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을 해 주신다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네요, 시민파랑새발굴단을 삭감하고 노랑호루라기로 가는 것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다 살리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노랑호루라기 쪽에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법 제도에서 소외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랑호루라기사업인데 이게 2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데가 오히려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실 것이고. 다음으로 특별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수당 관련해서, 여청실 할 때 보니까 특별수당 있더라고요. 복지건강국도 사회복지종사자들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수당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특별수당의 이름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 기억나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또 특별수당이 올라와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특별수당이, 국비지원시설이 있고 시비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은 2016년도의 경우 2015년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있고요. 시비지원시설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올해 연말로 지원을 끝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끝내는 것으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국비지원시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아직 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분들은 국비지원시설 관련된, 여청실도 마찬가지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시설에 대해서만 특별수당을 한 것이고 시나 구 소속, 그러니까 자체 소속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은 없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자료를 무엇을 달라고 했냐면 특별수당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가 왔어요. 종사자 처우 관련 되어서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구분을 해서 특별수당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된 내역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비시설이 아닌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 2016년도에 받았던 봉급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2017년도에 받을 봉급이 총액개념으로 해서 더 적어지면 안 된다고 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될 것이다, 특별수당이 없으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뭘로 세울 것이냐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그에 대한 대안이 세워졌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수당이 없어지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그것에 맞춰보면 어떻게 보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수당이 없어지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랄지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섭
조오섭위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처우개선TF를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수당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처우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실제로 감소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임금보전수당이랄지 그런 명목으로라도 일부는 보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수당이 없어져도 임금이 감소되지는 않도록, 더는 못 줄지라도 감소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전부 동의하고 TF이 결정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정리가 되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쪽입니다. 복지재단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15억 9,500만원에서 17억으로 1억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연구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재단대표이사님도 나와 계시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연구원 인건비 관련되어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타 시·도에 맞춰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릴게요. 그때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올 1월달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연구원이랄지 여성재단이랄지 공무원교육원의 연구직렬 보수수준이랄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한선, 하한선을 정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당 연봉액의 100%, 하한선의 100%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이 지나면 연봉조정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 성과를 봐서.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원의 경우 110% 정도, 선임연구원은 120% 정도랄지 상향조정하는 것, 일단 1년이 되고 난 그 시점부터 그것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기준도,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모든 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 기준도 복지건강국에서 정하는가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모든 것은 예산실에서 총괄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협의지, 행감 때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규정에 보면 일단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협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의 토론을 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상호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협의죠. 그런데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시청과 소속 산하단체, 산하기관은 협의의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갑에서 통보하는 거죠. 또 복지건강국에서도 하고 싶지만 예산실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직원들의 정원수, 직원들의 인건비, 그것은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랄지 그것은 타 재단이랄지 여러 가지 형평성이랄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복지재단에서 마음대로 올리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거기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오섭
조오섭위원
설마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기준에 따라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단에서 설마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갑이라고는 생각 않고요. 일단은 지원하는 부서인데 그래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1년 되는 시점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구원 같은 경우에 올 3월.
오섭
조오섭위원
올 3월이에요? 그러면 3월에 조정한다면 추경이 4월이나 6월경…….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 일단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하고 적용시점을 3월달에, 그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래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이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시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집행부 관계 직원에게) 부르시는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인건비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개인별로 책정은 안 되어있고 총예산을 3% 인상시켜 놨습니다, 3% 인상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3% 인상은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이에요. 그것을 반영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임금인상 해마다 얼마 되십니까? 그걸 반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3월이 1년 되는 시점이면 아마 4월이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4월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과 조정권은 우리 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임금인상분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제안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중지 요청) (속기 개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께서 특별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수당의 의미는 뭡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특별수당은 2009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아주 적었거든요. 그래서 임금보전 차원에서 수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런데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업무강도가, 근로강도가 세다든가,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준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별수당은 특별한 경우에 드려야 되는데,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수당을 만들 때, 광주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때 임금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명칭자체를 특별수당으로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특별수당은 2017년도에 끝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016년도에 시비지원시설은 끝나고요. 국비지원시설은 아직,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연초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못 맞춰져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맞추세요. 왜 특별수당으로 맞춥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폐지하고 검토해서 다른 명목으로 대체를 하든가…….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명목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임금보전수당이랄지 명칭도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별수당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중복사업, 법적검토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세웠었어요. 9건을 다 세웠습니다. 이 건건을 보면 예산을 제대로 세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또 억지로 꿰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 봤습니다. 제가 9건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시민참여예산은 세우되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중복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사업별로…….
춘수
박춘수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업별로 실효성이 없다든가 타당성이 없다든가 그런 사업은 그렇지만 필요한 예산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셨는데 보면 대부분 다 중복사업을 해요, 중복사업. 기 추진사업 되어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기 추진, 시행예정으로 되어있고, 건건이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던 그런 과정에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장이 이것은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9건을 보면 기 추진 국비매칭사업,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추진예정. 제가 9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 옳은 사업은 아닙니다.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복지건강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국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4쪽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안전진단용역에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매년 기능비가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전진단을 이번에 실시할 상황이 와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87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년 됐네요. 그러면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올해는 또 기능보강비가 1,000만원 더 올라서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기능보강할 때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수리를 하시지 왜 30년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관, 옛날에는 여성근로자 분들이 사용했던 공간이었어요. 그후로 생산직 여성들이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광 관련, 테크노 관련 연구원들이랄지 외국인학교 교사들,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교육관에 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본촌공단협의회에서 그것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고요. 활용계획은 필요한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물의 연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30년 정도 됐으면 건물은 상당히 노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진단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5,000만원씩 기능보강 들어가 가지고, 사실 그런 건물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강해 쓰다 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기능보강비가 한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안전진단….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4,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관련부서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이런 건물들은 다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한을 안 채우더라도 조기에 실시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50쪽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빛고을하고 효령노인타운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세워졌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건강타운의 주차장 문제 아시죠?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비는 빠져있기에 왜 빠져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고령친화체험관 쪽에 나대지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돈이, 물론 2,000만원이 큰돈이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 정도 세워서, 노인들이 주차장 때문에 원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가장 많을 거예요. 많은 돈 몇 억씩 들어간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번에 왜 빠뜨렸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7쪽 보시렵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네요. 어르신 웰빙목욕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광주공원 옆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목욕탕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랑의 쉼터.
춘수
박춘수위원
목욕탕 있죠?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목욕은 안 해 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목욕탕 안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거기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가봤죠? 목욕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목욕탕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수돗물 따뜻한 물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인들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기능보강.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옵니다, 1,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1억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그것도 지원이 안 되고요. 개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점,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말씀하세요. 짧게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5,000만원 경상보조하고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것은 목욕하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시설보강에 대한 것은 복지시설기준에 보면 요양시설, 여가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목욕은 법에 의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신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방법 없지. 목욕탕을 바꿔 버려, 다른 데로.
춘수
박춘수위원
목욕탕을 바꿀 수가 없어. (장 내 웃 음) 안 돼, 바꾸면.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지원하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지.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꼭 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식사는 1,500명 하고요. 여름에 목욕은 1,000명 이상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2017년 본예산 관련 성인지예산 증감내역을 요청해서 자료를 성인지예산 작성한 부분과 비교해 보니까,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을 보면 12쪽 조직별 총괄표에서 복지건강국 중 사회복지과와 식품안전과를 제외한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는 작년도 예산과 본예산액이 본 위원이 받은 참고자료와 수치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사회정책과는 2017년 예산액 합계가 317억 8,100만원인데 책자를 보면 318억 3,5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5억 6,400만원인데 책자에는 15억 7,400만원, 건강정책과는 97억 7,000만원인데 93억 800만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225페이지를 봐도 오류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 오류 작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출 자료가 좀 틀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는,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할 때 우리 담당자가 ― 그때는 세부사업 목이 있거든요. ― 세부사업 큰 단위로 입력을 했었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단위사업, 직접적인 사업을 제출하다보니까 총액에 대해서, 총액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실에 제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성인지예산 증감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 분이 바쁘신가요? 요청했는데, 금요일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파랑새발굴단사업,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78페이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파랑새운영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안 91쪽에서 92쪽 내용입니다. 현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근로청소년복지관 내 교육관에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건립되어서 그동안에 생산직 미혼여성 숙소로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 전부터 연구원들하고 외국인 학교 교사 숙소로 사용을 해 왔는데 옆에 본촌공단협의회에서 160명 근로자들이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해 달라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촌산업 민원접수부, 투자유치과, 회계과, 청소년인재육성과, 미래산업정책관실,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복지관 내 아파트를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 싶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본촌산단 민원을 접수한 후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4~5차례 걸쳐서 문제를 계속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자로 시장님 방침결재가 나서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를 보고 근로자숙소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안전진단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산업단지 관리는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연말이면 다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대표재산관리를 맡고 계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재산관리를 추진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재산관리관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 검토할 겁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유지관리비용, 개·보수비용을 3,000만원 확보해 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내년에도 수도랄지 전기랄지 그것은 관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세콤에 용역을 맡겨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불용처리 가능성이 있고 또 추경으로 해도 되는데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이유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5,000만원 관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 그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경비원 2명을 채용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요구한 후에 활용계획이 결정되어서, 그 5,000만원 관리비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삭감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다음 하나만 짧게,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요. 133쪽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광주시 장애인 중 10% 비율과 시각장애인의 이용률 제고 및 실효성의 문제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3쪽. 담당 과장님이 하세요.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133페이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광주시민숲,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4,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의견수렴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당초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 시각장애인 산책로 시설물 설치계획이 생겨서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연된 사업이, 3억 300만원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또 계상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명시이월한 예산을 사용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명시이월은 했지만 내년도 10월달이면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본예산까지 합쳐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추경이 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공원이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산책로 조성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배려를 위한 시설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남산의 시각장애인 산책로 같은 모습을 기대봅니다. 그만할까요? 하나만 더 해 버릴까? 그만해요?
오섭
조오섭위원
하세요.
세철
조세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소독·세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33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현재 수동·전동휠체어, 유모차, 그런 경우로 이동보조기구에 대해서 소독하고 세척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한 대에 4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독세척기는 대당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세철
조세철위원
한 대 가격이 400만원이던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400~500만원 정도.
세철
조세철위원
제안한 분이 서구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신의 신체 일부로 생각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소독하고 세척해서 위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에서 서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님이 제안한 점, 그리고 그 이후 업체선정을 공모할지 아니면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할지 내부방침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점을 보면 사업의 모든 계획이 미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특별수당과 관련해서는 조오섭 위원님과 박춘수 위원님이 확인을 하셔서 그것은 패스하고, 광주희망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질의했던 내용이고 사망자의 사망원인확인차 저희가 건강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원장님께서는 건강진단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건강진단서를 찾아봤더니 없더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희망원에 입소할 당시에 입소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서류에 건강진단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후에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규정, 예를 들어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2년도 6월 8일까지, 그게 2012년도 6월 8일날 시행·제정이 됐어요. 그때 보면 입소를 하면 10일 이내에는, 그이후로 입소할 때 10일 이내에 진단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 중에 최 모씨, 그분만 12년 12월달에 입소하고 나머지 분들은 04년도, 88년도, 05년도, 그 이전에…….
미정
서미정위원
입소하신 분들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 이전에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규정이 없어서…….
미정
서미정위원
한 분도 그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한 분은, 최 모씨, 그분은 12년도 12월달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이후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준비되어있고, 제가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2012년도 이전 사망자 중에 중간 중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도 오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자료를 함께 제출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시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인지, 시·도 별로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수급자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수급자 비율.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수급자 비율이 광역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장 높죠? 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더라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아주 높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주 최상위권이죠. 수급자 비율이 최상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광주에 많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분들 탈수급,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탈수급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계시고 차상위계층들한테도 탈빈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2를 지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탈수급에 대한 가입률이나 중도해지율을 보니까 중도해지 건들도 좀 있고요. 2015년도에는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건이 1,147건이고 중도해지가 124건, 해지율이 10.8%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는 가입유지가 1,087건, 중도해지가 101건, 해지율이 9.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2,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탈빈곤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2015년도에 가입유지가 1,456건, 중도해지가 79, 해지율이 5.4%, 2016년도에 1,476건의 가입유지, 중도해지가 243건, 해지율이 16.4%,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신다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도해지하는 사람들은 왜 중도해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탈수급 조건으로 수령하게 되거든요.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평균 29만원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러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1,700만원 가지고 다음에 탈수급을 해야 100%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실직이랄지 어려움이 좀 닥쳐서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황파악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머무르실 겁니까? 제가 이후 대책을 여쭤봤어요. 우리 광주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수급자 비율이 아주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입에 대한, 가입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기준들을 완화시킨다거나, 뭔가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2013년부터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늘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들,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다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건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성에 문제가 보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앞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에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만원 내 적립금을 내고 나머지 29만원을 포함시켜서 1,700만원 가지고 탈수급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실은 수급자들한테, 본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어떻게 개선해 주면 본인들이 탈수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기간을 연장한달지 선정기준을 완화한달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1과 희망키움통장2가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2,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 해지율이 높다고 되어있는데,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차상위에서 수급으로 전환되는 상황들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셨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7년도에 기대해도 좋겠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복지부에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1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시민파랑새발굴단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까지는 자치구, 동에서 오는 서류를 접수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27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57개 동 정도로…….
미정
서미정위원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서비스복지팀을 만들어서 3명 정도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중복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으로 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랑새발굴단이 해야 되는 일과 매우 유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전체 동을 다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계획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맞는 것인지. 아까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에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고요. 일단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고, 앞으로 전체 동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노랑호루라기사업 증액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데 최후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억 정도 세워져있는데 가능하다면 좀 증액을 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그런 의견은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장과에서 오셔가지고 신규사업과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독거노인 전수조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복지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독거노인 전수조사, 시민참여예산 말씀이시죠?
미정
서미정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리셨지라고 과장님께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물론 복지재단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매년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잘하실 수 있도록…….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재단에서 그 많은 수를 어떻게 다 조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미정
서미정위원
정책개발팀이 있고 연구팀들을 강화시키고 복지정책에 대한, 특히나 복지재단 안에 노인 관련된 큰 시설들이 두 개나 있잖아요. 빛고을노인타운하고 효령타운을 운영하고 계시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수행기관에 생활관리사가 176명이 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복지재단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노화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7페이지입니다. 4,000만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노화심포지엄이 국립노화연구소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던데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국립노화연구소는 예전부터 국가에서 국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발의했었는데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법제정이 안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몇 군데서 국제노화심포지엄을 하셨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죠. 물론 그게 최후 목적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 기관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공감대랄지 실적이랄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는 법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평소에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하고, 신청을 할 때 보면 대개 지역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어서 설립에 대한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정부계획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쭉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자. 지금 그 관계는 부산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충북 오성, 그쪽에서, 광주하고 세 군데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장애인 쪽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청각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보내시고 또 메일로 내용을 보내시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장님, 준비가 아직 안 되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그분의 아이는 6살입니다. 그런데 전대병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은 수급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어서, 그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는 분이어서 거기에 해당사항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개인 가정에서 다 부담해서 수술도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매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 재활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어치료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매주 2번씩, 한 회당 4만원씩 들여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또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나, 우리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수급자가 아니어서,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들이 개별적인 많은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실적이 2015년도에 3명, 2016년도에 2명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질환을 앓는 분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으나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거시기가 있거든요. 지원대상을 보면 전국 월평균 소득 100% 내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지원이 좀 어렵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감액하면서, 또 지원기준 밖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그런 점에서는…….
미정
서미정위원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광주시는 혹시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매년 청각장애인에 대한 달팽이관 수술을 보면 한 10명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올해는 2명이 되어있고 작년에는 3명이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수술 받았던 사람들이고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혹시 수요자 파악이 되어있는지?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수요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는 각 장애인 단체나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단체에다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신청을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정보를 제공받으신 분들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자기 해당된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매번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복지사각지대를 막고자 하는 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만 18세 미만자들, 나이가 어린 자녀들, 나이가 어린 장애아동들한테 이런 지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릴 때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 사회에 살아갈 때, 성인이 되어서도 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일찍 지원이 되어서 본인들의 장애가 조금 더 완화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부분에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늘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다 우리 광주시에 수요자가 이 정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세철
조세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의료관광, 재난대비보건소 장비구입, 143쪽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146쪽 재난대비보건소 장비구입에 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급할 계획인데요. 재난이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가장 먼저 신속대응반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의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반에게 구급가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의 가방이 되는데 5개소의 보건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보건소에는 신속대응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확충으로 해결될 사안인지 의문이고요. 보건소 직원들에게 임무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대응반 숙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세철
조세철위원
소방과 신속대응반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여기는 의료관련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각 구 보건소에서 의견이 있던 사안인지, 구비와 시비 5대5로 하는 사업인데요. 신속대응반이 있으나 문제 발생을 우려해서 시급하게 신규로 잡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신규로 이번에,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가방에는 필요한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행정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 외상처치, 보호복이랄지 전부 다 같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세철
조세철위원
건강계단 조성은……. (위원장에게) 시민참여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할 계획이십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요.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에요? 건강계단조성 지원, 164쪽 있죠.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강계단사업의 소관 부서를 검토해 보면 사업취지나 방향성을 보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건강실천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쭉 해 온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세철
조세철위원
소관 부서에서도 부적합한 검토를 처음 했던 것으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미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도 마사회에서 기부한 동구청 청 내에 자치구별 계단이 있고요. 서구도 상무역, 남구도 남구청 청사 내, 월산지원센터, 그리고 북구도 보건소, 광산구도 수완보건소,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 추진되어 있는데요. 중복된 예산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소액이고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서 사업을 중복해서 세우는 것은 장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저희들이 금남로4가역이랄지 운천역, 또 남광주역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한 군데 하면 300~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걷기가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있으면 좋은데요. 시설 해 놓고 사후관리도 문제겠더라고요. 불은 LED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계단에 어차피…….
세철
조세철위원
계단에 설치, 불 들어오게,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면 불이 쭉쭉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단 표시가 그렇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건강정책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계단에는 계단 몇 개씩 올라갈 때 칼로리가 얼마 정도 소모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이면 각 보건소마다 1,000만원씩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보다 서너 개씩은 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압니다. 그것 해 놓으면, 또 다리 아픈 분들이 호기심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실 분들은 타죠. 그런데 관리가 문제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 놓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하얀, 저기하면 관리가, 아무래도 더럽혀지고 청소 문제, 유지보수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걷기 실천을 유도하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3층에 가다 보면 칼로리 소비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관리를 하고, LED로 하지 않고, 우리 계단에 보면 소모량이 나와 있습니다, 칼로리.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글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이어서, 17쪽인데요. 이것은 예산이지만 예산과 상관없이 요청만 드리려고 합니다. 푸드뱅크사업인데요.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7,700만원, 쭉 해서 7억 5,000만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오전에 담당 공무원을 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광주만 임의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2년 동안 지원하지 않는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받으시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다음으로 노인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 53쪽, 그다음에 54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전에 고령사회, 아니, 국제노화심포지엄 개최하고 독거노인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경로당, 위에서부터 할까요. 경로당 노인 코디네이터 운영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 아래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1억은 무엇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별 5개 복지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5억은 일반경로당 관련된 부분이고 밑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부분은 노인복지관 대상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고령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내려 보내고요. 거기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두 예산의 차이점.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경로당 활성화와 경로당 노인 코디네이터 운영의 차이점.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경로당 활성화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5개 복지관에 1명씩, 그리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 말고, 사업 내용의 차이점.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사업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섭
조오섭위원
같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같은데, 경로당 수가 한 1,300개 되고 또 거기서 경로당 활성화를 관리하는 그 인원이 순회프로그램자 7명하고 노인복지관 5명 해가지고 12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디네이터 운영은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이면 뭘 어떻게 하시죠? 공모를 하시나요? 어디로 주시나요? 답변 주세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교육해서 양성…….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어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맡겨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어차피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짧은 생각으로는 두 가지사업이 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어디는 저기서 하고 어디는 여기서 하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의 대변신, 노인일자리허브로 시민참여예산 3억 있잖아요. 그 사업과 53쪽에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05억인가요? 약 200억 정도 되겠네요. 이 사업과 차이점은 뭐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뒤에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냥 일반 일자리사업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앞에 있는 3억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200억 정도 되는 것은 그냥 시니어일자리 부분이고 여기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있는 데가 35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잼이라든지 죽순, 도라지, 멸치, 이런 소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고 계시는데.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작업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데를 더 리모델링해 주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하고 있는 데는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 거기랑 포함해서 새로 신규로 같이…….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예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이런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하고 신규로 하고 싶은 데, 거기를 다 받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54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해가지고 2억 2,000만원 있어요. 여기도 일자리거든요. 노인일자리거든요.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3개의 사업이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요. 왜 분리를 시켜놨는지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활동지원은, 앞에 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것 2억 2,000만원은 우리 순시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순시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따로 나누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국비보조로 온 것은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 외에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추가로 좀…….
오섭
조오섭위원
200억이, 국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2억 붙여봤자 어디에 껌 붙은 것처럼, 금액을 붙이려면 한 20억, 100억 붙이든가. 이렇게 노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마을공동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 있잖아요. 이게 마을공동체를 통하는 것은 아니죠? 제목은 마을공동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인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새마을을 통한, 아니면 자생단체를 통한 독거노인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회원들은 그 마을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그 마을에서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을공동체를 이야기해 버리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마을공동체가 쭉 있어요, 광주 시내에. 거기를 통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밑에 있는 고독사 방지 울타리사업과, 이게 1억 4,4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사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 넣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넣고 기존사업 있고 막 그래서, 시민참여예산 때문에 유사사업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거예요. 아까 경로당의 대변신, 노인일자리, 그것도 그렇고 코디네이터 부분도 그렇고 고독사, 독거노인관련 사업도 그렇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은 기본적인 안부확인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서비스와 같이 주 2회 전화 확인, 안전 인하고 월 2회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욕구사항을 연계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독사 방지 한우리 울타리 사업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약간의 우울감이 있어서 사회관계가 부족하신 분들, 그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렇지만 계수조정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만하고 다음에 할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마무리…….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과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랬죠? 우리 건강과에서 아주 좋아하는 예산 하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복지부 예산으로 통과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건강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생리대지원사업, 여가부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은데 예산이 더 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유정심 의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0억 정도 예산이 통과되었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국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만큼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올해 정리추경만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첫 번째가 그 집행을, 이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나요? 어차피 추경으로 정리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직 전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거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국비…….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리대지원사업이 당초에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까지 예산이 지급되면 그 뒤로 또 끊기는 거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 앞에 예산 집행이 한 6개월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5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예산으로, 6개월분 정도 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내년 4월 추경에 국비가 확실히 내려오면 해도 늦지 않는다는 부분이시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행감, 정리추경 때인가 현물지원 이야기하면서 택배로 보내기로 했었죠? 택배로 보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좋습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현재 실적을 보면 대상자가 6,4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자 수가 3,370명으로 60%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12월 말까지는 배송할 예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건소에서는 배송이 안 됐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보건소에 가서 타가는 경우는 없죠?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계약을 12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택배로 보내거나 보건소에서 타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가 “보건소에서 타갔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청으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우리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교육자치단체 이전인가, 그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줘버리면 교육청에서 각각 학교보건소로 보내고, 보건교사한테 보내고 보건교사는 어차피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서 바로 타가면 되는 것이고, 보건실에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교육청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비가 들어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구비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
오섭
조오섭위원
구비도 교육청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복지부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도 선뜻 그것을 받을지, 그것은 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수혜자 입장,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충분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택배는 택배비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비용으로.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서, 보건교사 계시니까 보건교사들이 명단 파악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타면 애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보건소로 내리거나 그러지 말고 학교, 교육청으로 보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부 예산으로 세웠다든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오섭
조오섭위원
복지예산이니까 이쪽에서 세우고 집행의 방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가부인지 복지부인지 그것도 판단을 못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중앙정부에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아니, 144쪽 뺄게요. 149쪽 하겠습니다.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제작인데,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내용은 알겠어요. 사회복지시설 100군데, 어린이시설 100군데에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위험ㆍ경고ㆍ주의ㆍ관심 해서 식중독 지수 4단계를 알리는 표시인데 차라리 이것을 하는 것보다 앞에 손 씻을 수 있는 개수대를 설치해 주는 게 식중독 예방하는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을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어쩌라는 이야기인지. 지금 식중독이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고,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너희들이 먹는 밥, 당신들이 하는 식사의 내용에 식중독 오염의 소지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20만원씩 100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계세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명퇴를 하셔가지고. 그날의 습도랄지 온도랄지 그런 것을 표시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러죠. 그날의 습도랄지…….
오섭
조오섭위원
급식소 입구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습도랄지 그런 모든 것을 조리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조리장에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면 그날 온도ㆍ습도, 그래서 ㆍ식중독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급식소 입구에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급식소로만 되어 있어서. 조리실에다 하면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뷰티아카데미 및 관광사업 추진 4,00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4,000만원 사용실적 보니까 1차 해가지고 8월에 단둥지역에서 28명이 한국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내몽고지역에서 2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00만원 예산이면 해외뷰티 관련 종사자들을 초청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성과는 관광 패러다임 모색하고 뷰티산업에 대해서 대중국 홍보 해서 사업성과가 있는데, 저는 그것 말고, 광주의 돈을 들여서, 광주 시민의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의 뷰티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관광을 시키고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4,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2016년도 올해 투자했을 경우에 경제적 성과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만큼의, 이를 테면 그분들이 오셔서 광주에 있는 미용생산품이라든가 미용 뭐라든가 그런 것을 사가지고 가셨다든가, 광주 경제, 광주 미용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셨다가 쭉 둘러보고 박물관·미술관·충장로, 뷰티숍 교육도 받고 가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이 여기에 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안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광주의 우수한 뷰티, 그것을 여기에서 배워가서 자국에서 활용함으로써 우리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다. 대개 그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학교로 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광주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000만원 들여서 52명, 좀과하지 않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이 왔다가면 일단 우리 민간홍보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주도 알릴 수 있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것은 조금 이따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보고 있었던 게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국장님, 2014년도 5월인가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대상에, 민간시설들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해서 이후에 예산편성과 관련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보조금 관련해서요?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예. 지방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혹시 올해 연도에, 제가 성과계획서는 봤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잠깐 법령을 보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에.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혹시 그 내용이 잘……. 담당자가 설명하셨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7월에 15년 것을, 항상 그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7월에 끝냈다고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7월에 끝내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최근에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장애인복지현장에서도 그랬고 시설들의, 또 기관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평가를 잘하시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필요하겠다, 또 공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광주시는 어찌되었든지 그런 시설이, 그런 기관이 발견이 되었을 때, 또 발생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대응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침들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시설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정말 잘못되어가고 있을 때는 조치사항들을 정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 조치,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민간단체들의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차원에서도 그런 조치들, 그런 지침들은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발달장애인복지연대가 10대 정책요구안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1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 발달장애인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위원회…….
미정
서미정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의 운영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 구성 건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늘 말씀드렸는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회는 구성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위원회는 구성할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면 일정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지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거기 예산은 운영예산…….
미정
서미정위원
소액이긴 하지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운영수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금방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당장이라도 세우셔야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얼마 안 됩니다, 그것.
미정
서미정위원
해당되는 단체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어요. 당장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 집무실 점거했을 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또 하나,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이행계획을 세우자 하고 그 안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팀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발달장애인 TF팀이 있어야 되고 또 중증장애인 관련해가지고 TF팀을, 중증 장애인은 TF팀을 만들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운영예산이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수당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2개 팀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올해 예산 요구를 다한 다음에. 예산이 10월 그즈음에 전부 다 요구가 된 후에, 그후에 천막농성이 있었고 집무실 점거농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미정
서미정위원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개 TF팀을 운영하려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또 도와주신다면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지원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국비하고 매칭인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시비 100%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대상을 완화해서 가는 문제들도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7페이지 보면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서비스, 소아지도 등이라고 되어 있고 1인당 월 2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한테 언어발달지원바우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대상은 10세 미만 비장애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 중에서 한쪽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서, 그 아동들하고 누가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세 미만 비장애아동들도 언어발달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부모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아동들이라는 거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청각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77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센터 바로 밑에요.
미정
서미정위원
발달재활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밑이 아니고 바로 위에?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밑에 있습니다. 발달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미정
서미정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언어발달바우처지원사업은 방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아동들한테 하는 게 지금 위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발달재활서비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미술놀이, 심리운동 등, 여기에 대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전국 소득이 150%거든요. 그렇다면 100%일 경우는 4인 가족에 한 5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4인 기준 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것이 차상위층까지는 아마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소득기준에?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미정
서미정위원
소득기준 100%인가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150%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50%인가요? 150%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이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완화가 되었잖아요. 중위소득에 맞추어서 조금 완화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에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다 쓰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이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설치를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시비·국비 매칭으로 50대50인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법이 제정되어서 17년도 1월…….
미정
서미정위원
본 사업으로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월 1일부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민간단체에다 공고하실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세부지침, 복지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하도 많이 빼먹어서요. 건강과입니다. 100쪽입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관련해서 약품구입비 1,430만원 편성되어 있죠. 작년에 편성된 것만큼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의료기기라든가 사업비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에 치과 유니트랄지 오래되고 한, 3대 정도가 오래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사업비나 의료기기 구매비용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빼먹어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락공원에 어린이추모동산을 별도로 1억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그런 추모동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까 합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꼭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은 어른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분들만, 부모님들도 그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8세 미만의, 13세 이하가 1년이면…….
진숙
전진숙위원장
13세 아동, 어린이들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년에 50명 정도,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만,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좋겠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엄마면 아이들이 모두 한 곳에 묻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추모공간이 더 많이 슬플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감독을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사회복지관 자산목록에 들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느냐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소유개념이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냐고 질의 드린 거라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소유는 광주시인데요. 재산은 관리관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센터나 여기 말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공간 활용을. 굳이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연말이면, 지금 외국인 숙소랄지 연구원 숙소로 쓰고 있는데 연말이면 다 퇴거가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저희들만 쓰고 있거든요, 그 교육관을.
진숙
전진숙위원장
연말이면 아예 그 공간이 다 빈다는 말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2017년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만 교육관을 쓰는 거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문화센터 옆에 보면 건물이 또 하나 있죠. 거기가 옛날에 외국인학교였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본관이 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본관은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검사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는 사회복지….
진숙
전진숙위원장
같이 하고 있으신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전체 재산관리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분임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숙소별로, 아파트 동별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방금 말씀드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 2017년부터는 생활인 공간이 나간다고 해서 빈 공간이 되고, 실제로 다문화센터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공간이 비어있고. 제가 그 옆에 건물을 보면, 거의 폐허건물처럼 있는 그 공간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문화센터가 있는 그 건물을 몇 년 만에 안전진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은 지가 한 30년 되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30년. 그러면 그 옆에 건물도 안전진단을 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같이 다해야 되겠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같이 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금방 답을 못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동안 그 옆에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제가 구 의원할 때도 북구에, 그때는 여성발전센터였으니까, 지금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인데, 분원 차원에서 북구를 먼저 달라고 했고, 그때 당시 강운태 시장이었습니다. 그 논의를 하고 있던 중에 그 건물을 쓰라고 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이 안전진단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말고 생활인 공간으로 쓰고 있는, 기숙사로 쓰고 있는 공간과 더불어서 그 옆에 공간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2017년에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숙소동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본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숙
전진숙위원장
관련 부서는 복지건강국 안에 있는 사회복지과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 일단 안전진단은 저희 책임에서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본촌공단협의회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줄 것인지 어쩔 것인지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 아니면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정확한 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 동안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의 원칙과,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0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장애인모니터링에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이 오게 되고 이 사업을 할 단위를 공모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재단에 있는 장애인지원단은 실제로 장애인들의 차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조사도 할 것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복지재단이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개별의 단체들이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 법만 제정이 되었지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지침이 내려오면, 복지재단도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에 장애인인권복지타운 건립용역비로 5,0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는 구 인화학교 부지활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지활용을 인권복지타운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에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장애인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인권복지타운을 만들고 또 장애인회관을 만들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광주시 예산이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애인인권복지타운을 건립하면서 장애인계의 전체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조율하고 협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가지셨는지 질의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장애인인권복지타운을 저쪽에 건립하게 된 것은 장애인관련 전문가, 우리 시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그쪽에 인권복지타운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성은 떨어질지라도 장애인회관도 그쪽에 같이 입지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의지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종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에 같이 입지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왈가왈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장애인 관련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TF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 결정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장애인,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장애인계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까지 같이 동시에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에서는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전제이고요. 또 하나, 틀림없이 접근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권재활병원을 할 때도, 그것은 시내에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접근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장애인계에서. 그런데 이것을 그보다 훨씬 구석진 삼거동에 넣어놓게 되면 이후에 부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처리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장애인회관과 관련해서 같이 동시에 연구용역할 때 고민하시라는 요청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면서 논의할 때 당연히 접근성 문제가 논의가 됐거든요,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기가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다, 그런 것도 많이 고려가 됐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상징성의 문제는 상호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또 하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해서 장애인활동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들이 자꾸 감사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글쎄요. 14년, 15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2016년에도 감사 중이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번에 수사해가지고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문제가 그 단체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매서운 것은 예산의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고민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활동보조기관이 3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활동보조도우미…….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활동보조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공기관들은 수수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수수료 25%를, 거기에서 수수료로, 그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로 그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엊그제…….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활동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놓고 가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년마다 그게 있더라도 그 다음 해에 진행하는 것을 보면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똑같이 배정되는 거잖아요. 32개 기관에서 한다면 그 기관마다 쓸 수 있는 숫자나 교육비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축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자꾸 걸리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기존 연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이나 이 전년도 예산을 민간경상이전이든 민간이전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까 청각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의료관광에 관련된 건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쓰지 않아서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혹시 2017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편성을 하셨나요? 청각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2,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는 2억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처 다 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일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하셨는지를 통으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처가 부족해서 예산을 소진 못하는 경우에,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의료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됐지만 연말 가야 1억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직도 갖추고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어떤 곳이 쓰지 않는다면 왜 안 쓰는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위는 2017년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반드시 쓰겠다고 하는 거고, 어떤 단위는 2016년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쭉 봤습니다. 저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해년마다 예산을 볼 때 2,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찢어져서 가고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하기도 해요, 저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10개 단체에 2015년에 2억 3,000만원, 2016년에 2억 5,000만원, 2017년에 2억 4,100만원 해서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체의 개수가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지부만 한 400만원이 더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여성연대에 300만원이 더 지원이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단체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전체 단체에 2,0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장
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지부도 400만원이 증액됐네요, 3곳의 단체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보시면 단체별로 다 2,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만 1,900만원, 좀 적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숙
전진숙위원장
2,300만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300만원 규정은 없는데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1,900만원, 어떤 데는 2,300만원, 좀 문제가 있어서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단체의 상근자 수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단체의 회원 수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단체의 행사의 규모가 다 똑같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2,300만원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총연합은 2015년에 3,400만원, 2016년에는 5,400만원이었다가 2017년에 3,400만원으로 다시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때 장애인총연합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비 2,000만원을 작년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그런데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깎고 3,4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말씀은 장애인총연합이 장애인복지관에 2017년도에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또 장총하고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상태로 보면 당장 이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위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적도 없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1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2개 하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 많게는 지체장애인협회는 7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장협회가 5개, 지적장애인협회가 5개, 시각장애인협회가 4개, 농아인협회가 4개의 행사. 2017년에 5억 1,46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면 한 단체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행사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대부분 다 운영비를 또 받고 있죠. 운영비 받고 행사비 지원 다 받고, 장애인가족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운영비 주고 행사비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단체를 키워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하고 5개,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예산서를 다 뽑았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 그것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장애인총연합회 사업비 예산으로 6,270만원인데 여기는 4개 행사입니다. 지체장애인회는 2,770만원인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일곱 가지 행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2,300만원 운영비도 지원을 받고 있죠. 재활협회는 3개 행사에 2,5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농아인협회는 4개 행사에 1,310만원을 하면서 2,3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1,260만원이고 4개의 행사를 진행하죠, 1,260만원에. 그리고 2,30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2,300만원 운영비 주고 2개 행사에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 2,300만원 운영비 주고 행사 5개에 3,7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장협회 2,300만원 운영비 지급하고 행사 5개에 2,010만원, 그다음에 신체장애인회 1개 사업에 540만원,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이 장애인시설협회, 장애인총연합, 시각장애인협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업 한 3,000만원 정도는 한 단체가 한두 가지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청실 예산을 봐도 그렇고 환경생태국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한 단체에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유독 장애인단체만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는 5개 사업이네요, 2015년까지는 7개 사업이었는데.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2017년에는 3개가 빠져 있으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5개, 개수로 보면 크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각 협회별로 똑같이 개수를 나누고 또 사업비를 나누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형평성 따져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사회복지단체도 이렇게 한 단체에 사업량을 많이 주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운영비 받고 거기에 만족하는 단체도 있고, 특성상 다릅니다, 장애인단체가.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 사업예산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적게 1,000만원, 1,500만 해서 장애인단체 자꾸 목마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사업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시비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가 자꾸 적은 예산을 주고 길들이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장애인단체가 매우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장애인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것을, 행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단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수많은 단체가 운영비를 달라고 할 것이고 그때마다 다 주실 것이고, 수많은 단체에서 행사 가지고 와서 이것 하겠다고 하면 다 지급해 줄 수 없는 게 광주시의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장애인단체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지 않고 내년에 또 늘리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총 30억 2017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가 27억 4,000만원이에요. 여성단체,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은 청소년기금을 만들어 놓고 일부 그 예산안에서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기금을 차라리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런 예산을 짜잘하게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년 가서 또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이것 따로,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적은 예산 찢어서 주기 하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마음먹고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행사 관계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3년차 예산을 보면서 장애인단체에 이 적은 예산들,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한 단체에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해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번에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 이런 행사들은 쭉 해 온 행사여서 구조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 행사에, 거의 이쪽으로 다 나가거든요. 업무시간에 나가서 저도 업무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사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무튼 필요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예산을 모아서 확대해 준다 하더라도 통폐합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폐쇄를 하게 됩니다, 12월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의 혜택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동안 복지관을 이용했던 식당, 무료급식 관계는 주변에 있는 오치교회…….
진숙
전진숙위원장
오치중앙교회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오치중앙교회를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나머지는요?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사랑의 식당만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관은 인근에 있는 오치복지관이랄지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안…….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는데요?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다고 해서 그 옆에다 바로 복지관을 짓는 것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답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드렸습니다. 선진도시들이 일부 하고 있는 선진모델이라고 하는 스마트복지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복지관 서비스들을 새로운 모델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제주도에서 스마트복지관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다는데 그 성과를 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먹을 식당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보다 훨씬 거리가 멀어진 곳에 어른들이, 물론 버스를 교회에서 대준다고 하지만 걸어서 가야 되는 불편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받았던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받았던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구청이나 동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은 손 놓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구청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은 손 놓고 있고 시에서만 상당히, 바로 해답도 안 나오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 국장님.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회복지예산이 72%가 넘습니다. 거기에 또 다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라고 하면 북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이 더욱 더 요구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광주광역시 북구 입장에서는 ― 저 같으면 ― 늘어나는 그 부담에 대해서 선뜻 고민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또 다른 상황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것을 메꿀 수 있고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게 광주광역시 아닌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먼저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하고 시에 요구를 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중 운영비 5,000만원 증액,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운영지원 세부내역으로 사업비 3,300만원, 의료기기 구입비 7,000만원 해서 1억 300만원 증액, 저소득자녀 교복 지원사업 2억원 증액,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1억원 증액, 장애인시설 효율화 TF팀 참석수당 1,300만원 증액, 장애인시설 효율화 추진 100만원 증액,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주차장 기능보강 2,5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식급식비 1억 4,000만원 증액인데 지금 각 복지관이 받고 있는 중식비를 인상하지 않고 복지관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증액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시민파랑새발굴단 관련사업 2억 9,4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 5억원 삭감, 경로당 대변신 노인일자리허브로 3억원 삭감,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울타리사업 1억 4,400만원 삭감,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용역 5,000만원 삭감,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2,000만원 삭감, 독거노인전수조사 6,000만원 삭감, 휠체어 소독·세척사업 1,800만원 삭감, 건강계단 조성사업 5,000만원 삭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2,600만원 삭감, 장애인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100만원 삭감, 더편한세상사업 3,6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0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국제교류사업은 다양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보훈회관 시설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청취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23분
18시 24분
18시 24분
18시 25분
18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보훈회관 시설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남진 국장님, 서면으로 하시죠?
18시 25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홍남진 복지건강국장이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 자료와 같이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18시 26분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