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 3건의 청취,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333억 6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5,158억 500만원보다 18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망월묘지 사용료 6억 5,5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강료 17억 7,400만원 등 세외수입 31억 8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536억 7,700만원, 자활근로 242억 6,000만원, 기초연금 1,838억 5,3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27억 1,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242억 1,400만원, 장애인연금 178억 1,6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58억 8,800만원, 국가예방접종 82억 1,1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3억 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86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038억 9,7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7,830억 6,000만원보다 20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667억 5,100만원, 긴급복지지원 94억 9,400만원, 자활근로 261억 4,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97억 2,300만원, 사회복지인력 인건지원비 29억 6,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14억 5,100만원 등 금년보다 55억 9,100만원이 증가한 2,86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87억 9,7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217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4억 400만원, 기초연금 2,287억 9,7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8억 1,800만원 등 금년보다 126억 3,200만원이 증가한 3,14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161억 3,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27억 7,300만원, 장애인연금 254억 5,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345억 9,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70억 8,600만원 등 금년보다 39억 200만원이 증가한 1,4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응급의료 기반구축 28억 8,300만원, 정신보건관리 102억 6,5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90억 4,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140억 1,400만원, 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35억 2,300만원 등 금년보다 13억 5,500만원이 감소한 58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7억원, 식품위해요소관리 1억 6,500만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1억 1,700만원 등 금년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285억 9,7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305억 5,700만원보다 19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74억 5,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898억 3,300만원 등 총 2,285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민간위탁금 2,246억 7,100만원, 요양비 5억 6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6억 4,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5억 700만원 등으로 총 2,28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017년 말 조성 예정액은 145억 8,200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 예정액 144억 5,5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월액 75억 8,600만원과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8,8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79억 7,4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1억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6,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2017년 말 조성 예상액은 76억 6,4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8,3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10억 5,4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52억 3,7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2,2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7억원 등으로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2017년 말 조성 예상액은 41억 7,8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8,600만원과 이자수입 5,400만원 등으로 총 조성 예상액은 27억 4,000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1년 7월 1일자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부록파일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께서 특별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수당의 의미는 뭡니까?

특별수당은 2009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아주 적었거든요. 그래서 임금보전 차원에서 수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업무강도가, 근로강도가 세다든가,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준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별수당은 특별한 경우에 드려야 되는데,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수당을 만들 때, 광주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때 임금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명칭자체를 특별수당으로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특별수당은 2017년도에 끝납니까?

2016년도에 시비지원시설은 끝나고요. 국비지원시설은 아직,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연초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못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맞추세요. 왜 특별수당으로 맞춥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폐지하고 검토해서 다른 명목으로 대체를 하든가…….

국장님,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명목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임금보전수당이랄지 명칭도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수당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중복사업, 법적검토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세웠었어요. 9건을 다 세웠습니다. 이 건건을 보면 예산을 제대로 세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또 억지로 꿰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 봤습니다. 제가 9건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시민참여예산은 세우되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중복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사업별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사업별로 실효성이 없다든가 타당성이 없다든가 그런 사업은 그렇지만 필요한 예산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셨는데 보면 대부분 다 중복사업을 해요, 중복사업. 기 추진사업 되어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기 추진, 시행예정으로 되어있고, 건건이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던 그런 과정에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장이 이것은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9건을 보면 기 추진 국비매칭사업,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추진예정. 제가 9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 옳은 사업은 아닙니다.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복지건강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국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4쪽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안전진단용역에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매년 기능비가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십시오.

예.

이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이번에 실시할 상황이 와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게 몇 년 됐습니까?

87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됐네요. 그러면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올해는 또 기능보강비가 1,000만원 더 올라서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기능보강할 때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수리를 하시지 왜 30년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관, 옛날에는 여성근로자 분들이 사용했던 공간이었어요. 그후로 생산직 여성들이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광 관련, 테크노 관련 연구원들이랄지 외국인학교 교사들,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교육관에 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본촌공단협의회에서 그것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고요. 활용계획은 필요한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물의 연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30년 정도 됐으면 건물은 상당히 노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진단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5,000만원씩 기능보강 들어가 가지고, 사실 그런 건물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강해 쓰다 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기능보강비가 한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그리고 4,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관련부서에서.

아무튼 이런 건물들은 다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한을 안 채우더라도 조기에 실시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빛고을하고 효령노인타운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세워졌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건강타운의 주차장 문제 아시죠?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비는 빠져있기에 왜 빠져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령친화체험관 쪽에 나대지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이, 물론 2,000만원이 큰돈이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 정도 세워서, 노인들이 주차장 때문에 원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가장 많을 거예요. 많은 돈 몇 억씩 들어간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번에 왜 빠뜨렸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7쪽 보시렵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네요. 어르신 웰빙목욕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주공원 옆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요?

사랑의 쉼터.

목욕탕 있죠?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목욕은 안 해 봤습니다.

아니, 목욕탕 안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예. 거기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 가봤죠? 목욕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목욕탕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수돗물 따뜻한 물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인들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기능보강.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옵니다, 1,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 제가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1억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그것도 지원이 안 되고요. 개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우리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점,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짧게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5,000만원 경상보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목욕하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시설보강에 대한 것은 복지시설기준에 보면 요양시설, 여가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목욕은 법에 의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신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목욕탕을 바꿀 수가 없어. (장 내 웃 음) 안 돼, 바꾸면.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지원하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지.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꼭 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식사는 1,500명 하고요. 여름에 목욕은 1,000명 이상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2017년 본예산 관련 성인지예산 증감내역을 요청해서 자료를 성인지예산 작성한 부분과 비교해 보니까,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을 보면 12쪽 조직별 총괄표에서 복지건강국 중 사회복지과와 식품안전과를 제외한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는 작년도 예산과 본예산액이 본 위원이 받은 참고자료와 수치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사회정책과는 2017년 예산액 합계가 317억 8,100만원인데 책자를 보면 318억 3,5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5억 6,400만원인데 책자에는 15억 7,400만원, 건강정책과는 97억 7,000만원인데 93억 800만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225페이지를 봐도 오류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 오류 작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출 자료가 좀 틀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는,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할 때 우리 담당자가 ― 그때는 세부사업 목이 있거든요. ― 세부사업 큰 단위로 입력을 했었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단위사업, 직접적인 사업을 제출하다보니까 총액에 대해서, 총액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실에 제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성인지예산 증감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 분이 바쁘신가요? 요청했는데, 금요일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네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파랑새발굴단사업,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78페이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예. 그렇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파랑새운영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안 91쪽에서 92쪽 내용입니다. 현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관 내 교육관에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건립되어서 그동안에 생산직 미혼여성 숙소로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 전부터 연구원들하고 외국인 학교 교사 숙소로 사용을 해 왔는데 옆에 본촌공단협의회에서 160명 근로자들이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해 달라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촌산업 민원접수부, 투자유치과, 회계과, 청소년인재육성과, 미래산업정책관실,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복지관 내 아파트를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 싶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본촌산단 민원을 접수한 후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4~5차례 걸쳐서 문제를 계속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자로 시장님 방침결재가 나서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를 보고 근로자숙소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단지 관리는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연말이면 다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대표재산관리를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재산관리를 추진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재산관리관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 검토할 겁니다.

유지관리비용, 개·보수비용을 3,000만원 확보해 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수도랄지 전기랄지 그것은 관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세콤에 용역을 맡겨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불용처리 가능성이 있고 또 추경으로 해도 되는데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이유가…….

그래서 5,000만원 관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경비원 2명을 채용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요구한 후에 활용계획이 결정되어서, 그 5,000만원 관리비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다음 하나만 짧게,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요. 133쪽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광주시 장애인 중 10% 비율과 시각장애인의 이용률 제고 및 실효성의 문제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3쪽. 담당 과장님이 하세요.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133페이지.

그것은 광주시민숲,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4,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의견수렴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당초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 시각장애인 산책로 시설물 설치계획이 생겨서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연된 사업이, 3억 300만원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또 계상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명시이월한 예산을 사용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은 했지만 내년도 10월달이면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본예산까지 합쳐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추경이 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원이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산책로 조성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배려를 위한 시설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남산의 시각장애인 산책로 같은 모습을 기대봅니다. 그만할까요? 하나만 더 해 버릴까? 그만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소독·세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33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수동·전동휠체어, 유모차, 그런 경우로 이동보조기구에 대해서 소독하고 세척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대에 4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독세척기는 대당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한 대 가격이 400만원이던데요?

일단 400~500만원 정도.

제안한 분이 서구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신의 신체 일부로 생각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소독하고 세척해서 위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에서 서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님이 제안한 점, 그리고 그 이후 업체선정을 공모할지 아니면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할지 내부방침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점을 보면 사업의 모든 계획이 미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특별수당과 관련해서는 조오섭 위원님과 박춘수 위원님이 확인을 하셔서 그것은 패스하고, 광주희망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질의했던 내용이고 사망자의 사망원인확인차 저희가 건강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원장님께서는 건강진단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건강진단서를 찾아봤더니 없더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희망원에 입소할 당시에 입소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서류에 건강진단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규정, 예를 들어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2년도 6월 8일까지, 그게 2012년도 6월 8일날 시행·제정이 됐어요. 그때 보면 입소를 하면 10일 이내에는, 그이후로 입소할 때 10일 이내에 진단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 중에 최 모씨, 그분만 12년 12월달에 입소하고 나머지 분들은 04년도, 88년도, 05년도, 그 이전에…….

입소하신 분들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예. 그 이전에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규정이 없어서…….

한 분도 그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한 분은, 최 모씨, 그분은 12년도 12월달에…….

그러면 2012년도 이후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준비되어있고, 제가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2012년도 이전 사망자 중에 중간 중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도 오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자료를 함께 제출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시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인지, 시·도 별로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급자가요?

예. 수급자 비율.

수급자 비율이 광역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죠? 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더라고요.

예. 아주 높습니다.

아주 최상위권이죠. 수급자 비율이 최상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광주에 많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탈수급,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탈수급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계시고 차상위계층들한테도 탈빈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2를 지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탈수급에 대한 가입률이나 중도해지율을 보니까 중도해지 건들도 좀 있고요. 2015년도에는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건이 1,147건이고 중도해지가 124건, 해지율이 10.8%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는 가입유지가 1,087건, 중도해지가 101건, 해지율이 9.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2,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탈빈곤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2015년도에 가입유지가 1,456건, 중도해지가 79, 해지율이 5.4%, 2016년도에 1,476건의 가입유지, 중도해지가 243건, 해지율이 16.4%,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신다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도해지하는 사람들은 왜 중도해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탈수급 조건으로 수령하게 되거든요.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평균 29만원 정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1,700만원 가지고 다음에 탈수급을 해야 100%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실직이랄지 어려움이 좀 닥쳐서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황파악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머무르실 겁니까? 제가 이후 대책을 여쭤봤어요. 우리 광주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수급자 비율이 아주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에 대한, 가입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기준들을 완화시킨다거나, 뭔가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2013년부터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늘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들,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다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건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성에 문제가 보입니다.

앞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에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만원 내 적립금을 내고 나머지 29만원을 포함시켜서 1,700만원 가지고 탈수급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실은 수급자들한테, 본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어떻게 개선해 주면 본인들이 탈수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한달지 선정기준을 완화한달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리고 희망키움통장1과 희망키움통장2가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2,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 해지율이 높다고 되어있는데,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차상위에서 수급으로 전환되는 상황들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셨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기대해도 좋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복지부에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1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시민파랑새발굴단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 동에서 오는 서류를 접수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27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57개 동 정도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비스복지팀을 만들어서 3명 정도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중복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으로 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랑새발굴단이 해야 되는 일과 매우 유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전체 동을 다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계획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맞는 것인지. 아까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에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고요. 일단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고, 앞으로 전체 동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노랑호루라기사업 증액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데 최후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억 정도 세워져있는데 가능하다면 좀 증액을 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의견은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장과에서 오셔가지고 신규사업과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독거노인 전수조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독거노인 전수조사, 시민참여예산 말씀이시죠?

예.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리셨지라고 과장님께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재단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매년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잘하실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그 많은 수를 어떻게 다 조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정책개발팀이 있고 연구팀들을 강화시키고 복지정책에 대한, 특히나 복지재단 안에 노인 관련된 큰 시설들이 두 개나 있잖아요. 빛고을노인타운하고 효령타운을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수행기관에 생활관리사가 176명이 있거든요.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복지재단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노화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7페이지입니다. 4,000만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노화심포지엄이 국립노화연구소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던데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립노화연구소는 예전부터 국가에서 국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발의했었는데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법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몇 군데서 국제노화심포지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그렇죠. 물론 그게 최후 목적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 기관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공감대랄지 실적이랄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거죠?

현재는 법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평소에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하고, 신청을 할 때 보면 대개 지역에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어서 설립에 대한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정부계획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쭉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자. 지금 그 관계는 부산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충북 오성, 그쪽에서, 광주하고 세 군데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장애인 쪽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청각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보내시고 또 메일로 내용을 보내시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장님, 준비가 아직 안 되셨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분의 아이는 6살입니다. 그런데 전대병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은 수급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어서, 그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는 분이어서 거기에 해당사항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개인 가정에서 다 부담해서 수술도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매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 재활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어치료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매주 2번씩, 한 회당 4만원씩 들여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또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나, 우리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수급자가 아니어서,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들이 개별적인 많은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실적이 2015년도에 3명, 2016년도에 2명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질환을 앓는 분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으나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거시기가 있거든요. 지원대상을 보면 전국 월평균 소득 100% 내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지원이 좀 어렵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감액하면서, 또 지원기준 밖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광주시는 혹시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매년 청각장애인에 대한 달팽이관 수술을 보면 한 10명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올해는 2명이 되어있고 작년에는 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수술 받았던 사람들이고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혹시 수요자 파악이 되어있는지?

수요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는 각 장애인 단체나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단체에다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 정보를 제공받으신 분들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자기 해당된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매번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복지사각지대를 막고자 하는 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만 18세 미만자들, 나이가 어린 자녀들, 나이가 어린 장애아동들한테 이런 지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릴 때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 사회에 살아갈 때, 성인이 되어서도 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일찍 지원이 되어서 본인들의 장애가 조금 더 완화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부분에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늘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다 우리 광주시에 수요자가 이 정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의료관광, 재난대비보건소 장비구입, 143쪽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146쪽 재난대비보건소 장비구입에 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급할 계획인데요. 재난이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가장 먼저 신속대응반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의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반에게 구급가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의 가방이 되는데 5개소의 보건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는 신속대응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확충으로 해결될 사안인지 의문이고요. 보건소 직원들에게 임무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응반 숙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소방과 신속대응반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의료관련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각 구 보건소에서 의견이 있던 사안인지, 구비와 시비 5대5로 하는 사업인데요. 신속대응반이 있으나 문제 발생을 우려해서 시급하게 신규로 잡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신규로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가방에는 필요한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행정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 외상처치, 보호복이랄지 전부 다 같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건강계단 조성은……. (위원장에게) 시민참여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할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건강계단조성 지원, 164쪽 있죠.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강계단사업의 소관 부서를 검토해 보면 사업취지나 방향성을 보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건강실천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쭉 해 온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소관 부서에서도 부적합한 검토를 처음 했던 것으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도 마사회에서 기부한 동구청 청 내에 자치구별 계단이 있고요. 서구도 상무역, 남구도 남구청 청사 내, 월산지원센터, 그리고 북구도 보건소, 광산구도 수완보건소,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 추진되어 있는데요. 중복된 예산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소액이고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서 사업을 중복해서 세우는 것은 장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남로4가역이랄지 운천역, 또 남광주역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한 군데 하면 300~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걷기가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데요. 시설 해 놓고 사후관리도 문제겠더라고요. 불은 LED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계단에 어차피…….

계단에 설치, 불 들어오게,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면 불이 쭉쭉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단 표시가 그렇게…….

그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건강정책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설치하는 계단에는 계단 몇 개씩 올라갈 때 칼로리가 얼마 정도 소모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이면 각 보건소마다 1,000만원씩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보다 서너 개씩은 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압니다. 그것 해 놓으면, 또 다리 아픈 분들이 호기심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실 분들은 타죠. 그런데 관리가 문제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 놓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하얀, 저기하면 관리가, 아무래도 더럽혀지고 청소 문제, 유지보수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걷기 실천을 유도하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3층에 가다 보면 칼로리 소비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관리를 하고, LED로 하지 않고, 우리 계단에 보면 소모량이 나와 있습니다, 칼로리.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보고 있었던 게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국장님, 2014년도 5월인가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대상에, 민간시설들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해서 이후에 예산편성과 관련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관련해서요? 예.

예. 지방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혹시 올해 연도에, 제가 성과계획서는 봤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잠깐 법령을 보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에.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혹시 그 내용이 잘……. 담당자가 설명하셨나요?

7월에 15년 것을, 항상 그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7월에 끝냈다고 합니다.

7월에 끝내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예.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최근에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장애인복지현장에서도 그랬고 시설들의, 또 기관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평가를 잘하시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필요하겠다, 또 공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광주시는 어찌되었든지 그런 시설이, 그런 기관이 발견이 되었을 때, 또 발생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대응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침들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시설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정말 잘못되어가고 있을 때는 조치사항들을 정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 조치,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민간단체들의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차원에서도 그런 조치들, 그런 지침들은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발달장애인복지연대가 10대 정책요구안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1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발달장애인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의 운영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 구성 건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늘 말씀드렸는데요.

위원회는 구성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위원회는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면 일정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지금…….

예. 거기 예산은 운영예산…….

소액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그런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운영수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금방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세우셔야죠.

얼마 안 됩니다, 그것.

해당되는 단체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어요. 당장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 집무실 점거했을 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이행계획을 세우자 하고 그 안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팀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달장애인 TF팀이 있어야 되고 또 중증장애인 관련해가지고 TF팀을, 중증 장애인은 TF팀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지금 예산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수당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2개 팀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올해 예산 요구를 다한 다음에. 예산이 10월 그즈음에 전부 다 요구가 된 후에, 그후에 천막농성이 있었고 집무실 점거농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TF팀을 운영하려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또 도와주신다면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지원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저는 국비하고 매칭인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시비 100%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대상을 완화해서 가는 문제들도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7페이지 보면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서비스, 소아지도 등이라고 되어 있고 1인당 월 2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한테 언어발달지원바우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대상은 10세 미만 비장애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 중에서 한쪽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서, 그 아동들하고 누가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세 미만 비장애아동들도 언어발달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아동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청각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77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센터 바로 밑에요.

발달재활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밑이 아니고 바로 위에?

아니요. 밑에 있습니다. 발달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언어발달바우처지원사업은 방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아동들한테 하는 게 지금 위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발달재활서비스?

예. 맞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미술놀이, 심리운동 등, 여기에 대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전국 소득이 150%거든요. 그렇다면 100%일 경우는 4인 가족에 한 5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4인 기준 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것이 차상위층까지는 아마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소득기준에?

예.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소득기준 100%인가요?

150%입니다.

150%인가요? 150%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이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완화가 되었잖아요. 중위소득에 맞추어서 조금 완화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에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다 쓰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설치를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시비·국비 매칭으로 50대50인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법이 제정되어서 17년도 1월…….

본 사업으로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민간단체에다 공고하실 거죠?

예.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죠?

예.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세부지침, 복지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