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 06분

윤충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방금 윤충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윤충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충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윤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이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기본원칙, 계획수립 등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원회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읍·면·동 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에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출연기관인 인재장학재단의 운영과 장학사업 추진 및 지역 교육발전 등과 관련된 조례로서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업계획 및 회계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사업범위 신설과 안 제5조와 6조의 장학생 선발 및 중복지원 방지규정 신설, 안 제15조의 사업계획 및 회계 관련 규정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전국 공통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강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 신설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장학생의 선발 및 중복 지원의 방지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에 사업계획 및 회계 등 단서 신설, 안 제16조에 지도감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시 출현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정인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위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대행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시에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효율성 및 수지율 제고를 위해서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위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1항제12호에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며, 하단 부칙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예정이던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위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 제19조제1항제12호와 조례 제819호 부칙 시행일 중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방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으나 같은 조 제2항에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대행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시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성 및 수지율 제고를 위하여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위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청소대행 민간위탁 운영은 독점 구조가 우려되며, 대행계약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게 청소 대행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그 사항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여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독점구조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독점구조가 우려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주무과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지금 포천시는 4개 업체가 지역을 맡아서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된 독점구조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도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점구조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걸 공개입찰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항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면밀히 용역도 하고 저거도 해봤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22개 시·군이 지금 우리와 같이 수의계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으로.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시 여건이 조금 인구가 변한다든지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단 위탁 이런 거를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고 가장 우선적인 거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로 가도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거는 향후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걸 건의했었던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고 이 부분에 어차피 올해 개정하면 바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방법에 대한 걸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 추진되었다가 결국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는 행정의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내년부터 실행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 덜 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속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18만에서 20만 정도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는 2만 1,000톤 나오거든요, 년간. 그랬을 경우에는 2만, 3만, 4만 되었을 때는 기존 그것도 하지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아닌 또 몇 년으로 넘길, 아예 딱 못을 박으세요, 이 자리에서. 어차피 조례 개정하고 하실 적에 몇 년부터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인구 추이라든지 포천시 발전을 봐서 하도록,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년까지 하겠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되었다고 저희들이 나태하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주변 포천시 여건을 고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속히 시행되길 저도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또 이 자리에 그런 답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군내면이나 포천동 제외하고 다른 곳에도 체육문화센터 없는 곳 있어요?

지금 화현면이 없습니다.

화현면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포천시청이 군내와 포천동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 지금 군내나 포천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군내면과 포천동에 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육시설 만들어 드리는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듯이 10조랑 11조에 검토보고한 것처럼 조례 일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관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 군내하고 포천동 주민이 포천종합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와 소흘읍 주민이 소흘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할 경우 50%를 감면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축구장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의 논란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 형편상 금방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포천·군내 지역은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부 배려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종합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의 사용료 감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일부 누락되고 감면단체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지금 방금 이원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감면사항을 규정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방금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이원석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을 봤는데요. 올해는 집행한 내용이 없고 내년에도 집행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 용도에 보면 어떠어떠한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목표하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조례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법령의 약칭 미규정 및 입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희승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법령의 약칭 미규정, 자치단체명 및 자치단체기관장의 약칭 미규정, 개정되는 기금명의 미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며 부칙에 적용예 등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님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률의 제명과 용어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위원의 위원 수 확대와 용어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희승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5분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및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늦게 제출하게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반드시 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2조 정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다음 4페이지,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안 제5조에서 시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조항에는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종류를 안 제7조,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 등 조항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는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건축물의 건축주로 하여금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다음 8페이지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수당, 비밀준수 등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시행규칙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7번,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와 같으며 8번,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번, 입법예고 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밖의 자료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초에는 주택법에서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주택법이 현재 포천시 주택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하나의 주택법이 포괄적·선언적 사항부터 세부적·기술적인 사항까지 너무 많은 내용이 정해지다보니까 국민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어서 분법에 하기에 이르렀고 주택법 일부조항이 주거 기본법, 주거 급여법, 주택도시 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렇게 분법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주택 조례”의 명칭을 주된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게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당초 주택 조례에는 총 6개의 장에 51개 조항이 있었는데 본 조례에는 총 7개의 장에 6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초 주택 조례에 있던 내용 중 대부분은 그대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이기하면서 일부 자구나 문맥 등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이 신설·삽입된 조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7조의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제6장, 조사·감사반 구성운영은 안 제45조부터 58조까지 총 14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10명 이내의 공동주택 관리감사위원을 구성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고 개선 공고할 수 있도록 조사감사관의 설치, 감사관의 구성과 업무, 감사위원의 임기 그리고 시장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대한 감사반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주민들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감사실시 후 결과보고, 회의록 배치, 수당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27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지막 부칙 1조에 시행일을 두었고 부칙 2조에 현 주택 조례와 개정될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시 3페이지입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번,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9번, 입법예고 결과는 도시과 법제처에서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규정이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과 상충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정안을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수정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 조례안에는 최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건축 활동 및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규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안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추후 재정 지원 사항과 심의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표준조례에 의거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의 일부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016년 8월 12일자로 분리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 주택 조례”를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관리 및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기준과 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등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근거로 하여 조례에 임의적 해석을 없애고 혼선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어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운영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6분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사랑택시를 도입해서 지난 2015년부터 운행해 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마을 선정기준과 운행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향후 벽지노선의 시내버스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대상 마을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토록 하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용요금 또한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시내버스 요금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한편 이용구간에 제약을 두어 무분별한 이용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서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안에 사랑택시 운행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현행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2㎞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한해서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1㎞로 신청기준을 완화하였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랑택시 운행지역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내버스가 제한적으로 운행되는 지역이라도 사랑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운행대상 지역을 주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포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행구간을 기본적으로 마을이 소재한 읍·면·동 소재지까지로 운행구간을 제한하되 지역적 특성과 장애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현행 조례상 주민등록에 대한 기준이 없던 것을 보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최소 2명 이상 탑승하여야 하던 것을 장애인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택시 이용요금은 주소지 읍·면·동까지 이용 시 1인당 1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250원으로 인상하고 읍·면·동을 벗어나 타 지역까지 이동할 시 10㎞ 초과 시 1㎞마다 100원이 할증되는 요금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요금체계를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일원화하라는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사랑택시 운행비용에 대한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 사후관리와 지원비용 중단기준 등을 제8조와 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조례로 정하여 사랑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고일1리 등 6개 마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와 상관없이 운행대상 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시행일은 세부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수반사항은 15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고일1리 등 현재 사랑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여섯 개 마을 이장님과 택시기사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입법 추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용요금을 버스요금에 준하여 현실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셨고, 사랑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병원진료 및 장날에 집중되는 등 포천동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행횟수를 월 40회보다는 증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횟수제한을 하지 않으면 통제가 어렵고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의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적용방안 및 이용횟수 제한 등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현행 조례와 가평군 및 양평군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서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동안 버스운행이 곤란한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랑택시를 도입하여 운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마을의 선정 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1.2㎞”에서 “1㎞”로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하고자 하며, 운행지역의 대상범위 및 운행구간을 명확히 하여 각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용요금 대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운행 중인 6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시 34%의 증액을 가져오지만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교통취약지역의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랑택시가 완화했을 때 추가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가 예상되시나요?

다섯 개 마을 정도가,

추가로?

예, 현장도 가 봤고요.

개정이유에 보면 벽지노선의 시내버스 역할을 대체한다.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고 벽지노선버스를 운행시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사랑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은 혹시 검토해보니까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벽지나 공영버스 다니는 데를 보면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곳을 일부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인, 일정시간에 오는 버스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그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정규노선은 있어야 되겠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많으면 네 번까지 대중교통버스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벽지노선버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로 사랑택시도 추가 투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지요?

예.

오전에 출근이나 저녁 퇴근시간대는 기존에 노선버스가 있고, 정규시간에 맞춰서 있고 그 중간에 할당되는 거에 대한 것을 사랑택시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장기적으로 벽지노선을 폐지함으로써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주시고 현재 벽지노선이 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동안 사랑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운행대상마을을 선정함에 있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벽지노선의 시내버스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9분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1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공청사 건립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먼저 신규 취득재산 중 토지입니다. 두 필지에 1만 3,267㎡에 금액은 27억 9,632만 원이며 건물은 두 동에 8,550㎡이며 금액은 327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구조물은 한 건에 3,382㎡이며, 금액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건립 증축입니다. 사무실이 13개소로 분산되고 건물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민원 방문 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청사 내 부지에 한 동에 연면적 7,500㎡ 이내로 증축하겠으며, 사업비는 30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매입입니다. 경기도기념물 제225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주변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지의 개발행위 제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민원을 해소하고 원형 보존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7필지에 9,88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비는 2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산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입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는 금년도 6월에 준공되었으며 주차공간이 50대로 협소하여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체육관 활용도를 높이고자 토지매입 3,382㎡를 5억 3,400만 원과 구축물 8억 2,500만 원, 총 예산액 1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포천소방서 옆 포천시 부지에 층수는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1,050㎡이며, 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공청사 시청 건립 증축(안)은 청사의 경우 본청 및 의회청사를 포함하여 전체 13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등급이 낮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청사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시청사 증축을 통하여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안)은 원삼국시대의 한강 주변의 주거형태를 알 수 있는 주거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발굴 당시 집단취락지역으로 26.4m의 규모가 큰 수혈주거지가 밝혀졌고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어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관리 및 사유재산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형보존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후세대의 교육장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조성된 가산체육문화센터의 주차장이 50대의 주차공간밖에 없어, 각종 행사시는 물론 평상시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공간으로도 부족하므로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번, 보훈회관 건립(안)은 우리 시 거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며,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 및 나라사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호, 공공청사 건립 증축안에 대하여 배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4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공청사 건립 증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읍동 59-4번지로 대지면적 5,874㎡에 건축면적은 1,530㎡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7,500㎡ 이내로 건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8억 3,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 및 건물현황 중 건물은 제1별관과 제3별관 재난상황실 등 총 8동을 2,860㎡를 철거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1별관과 제3관은 2011년도 12월에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산재된 사무실을 한 곳으로 배치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검토사항이 없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는 설계 공모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0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공공청사 건립 증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나머지 분산되어 있던 집행부 사무실이 전체 100%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면적 가지고 밖에 나가 있던, 내부적으로 시청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별관에 있던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예, 건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하고 교통행정과, 상하수과 이렇게 다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할 과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는 건물 생각보다, 13개 중에 몇 개가 남게 되거든요. 주로 어디어디가 남게 되는 거지요? 남는 건물이?

의회하고 본 건물만 남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다 철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하고 회계과 건물하고,

회계과 건물하고,

예,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오른쪽은 남고요. 저쪽 옛날 경찰서 자리는 다 철거됩니다.

회계과 본관 뒤에 있는 건물은 그냥 살아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한테 2014년도인가요? 보고할 때는 본관 건물 뒤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 해당되는 건물까지 다 정리해서 본관하고 연계되어서 뒤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어서 장소 위치에 대한 것도 그런 얘기를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가졌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 건물이 존치한다고 하면 본관 건물 뒤에 짓지 않고 다른 위치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 대우발전소 용역할 때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는 구)경찰서 부지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위치 선정할 때, 신축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직원, 국장님 다 의논해서 충분한 의논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계과가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지금 신축 건물 안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위치가 저희 의회와 다른 의견이 종합되어서 본관 건물 뒤쪽에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회계과 건물을 헐어냈을 때는 지하를 갖다가 한다든지 지상으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면적상의 건물을 철거하니까 철거하는 면적만큼 지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저희들도 다 허물고 지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이고 500억 이상 넘으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우선 300억으로 했고요. 제가 증축할 때 충분히 층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1층부터 3층은 기초를 더 튼튼히 해서 장래에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축을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50년 이상 기간 동안 추가로 신축을 못하는 그런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의회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효율성 있는 청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호,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안 제3호, 가산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안에 대하여 이윤행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호 자작리 문화유적지 토지 매입안입니다. 자작리 유적은 2008년 8월 27일 경기도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문화재 구역은 9만 5,815㎡이며 원삼국시대의 집단취락지로서 발굴당시 26.4m 규모의 큰수혈 주거지 발굴과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본 문화재 구역은 외장유물이 산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토지 굴착시에 매장문화재가 계속 출토됨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다수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248번지 등 7필지에 면적은 9,885㎡이며 재산추정가액은 22억 6,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3호,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는 금년 4월에 준공되었으나 주차장이 50대에 불과하여 각종 행사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산면 감암리 202-3번지 3,382㎡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추정가격은 5억 3,435만 6,000원이며 120대의 부설주차장 설치비는 8억 2,500만 원입니다. 관계법령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호,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적인, 총 규모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까?

전체 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된 데가 9만 9,815㎡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간 거까지 하면 저희가 총 매입하는 게 3만 9,833이라서 잔여면적이 6만 여㎡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문화재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장이 있는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토지가격이나 지장물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거까지는 일단 매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역 자체를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원구성이, 이게 매입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비 30% 지원받고,

도비만 30% 받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예,

국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경기도.

다른 지역들 가보면 고인돌 하나 가지고도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매입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구역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에도 건의해서 재산권에 대한 것과 문화재 보전에 대한 그런 절충점을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호,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가산체육관 관련해서,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체육관이 없는 읍·면·동도 있는데 체육관에 50면 주차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전체적인 주차 대수로 보면 신북하고 소흘체육센터말고는 대수는 많은 편인데요.

신북도 50면 안 나옵니다.

73면으로 지금 저희가,

73면이면 도로 빼고요, 도로까지 다 하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내촌에는 몇 면이나 나오겠습니까? 내촌 한 20대나 되겠습니까?

내촌 같은 경우 27대입니다.

그렇지요. 군내면에 체육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부터 형평성에 맞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지 작년에 도체전 치렀고, 이거 주차장 늘려서 전국체전 치르려고 그래요? 형평성 좀 고려해서 이런 것 하셔야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인근의 도로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산 같은 경우는 행사 때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선단동도 도로에, 차들 많이 다니는 도로 옆에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가산은 더 한적한 곳인데 그걸 못 세워요? 그 앞에 무슨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경북중학교가 있는데요. 인조잔디를 깔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조잔디 뭐 교문 앞에서부터 다 깔았습니까?

예, 거기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각종 대회를 하거나,

아니 전국체전 유치하려고 그래요?

전국체전은 아니지만 저희가 배드민턴 대회를 하거나 이런 때는, 시 자체 대회를 해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50면이면 웬만한 일요일, 토요일 동호인들 와서 한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 옵니까?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인데 송우리에서 옵니까? 영북에서 거기 갑니까?

대회나 이럴 때는 좀 좁은 형편입니다, 거기가.

형평성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군내면에 언제 체육관, 어떻게 검토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검토해주세요. 그러고나서 해 주시라고요. 이거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체육 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청사도 해야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나 의문점도 있고요. 저는 매입가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시가격이 ㎡당 8만 6,400원에서 추정가액을 15만 8,000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입가격이 다시 1만 2,000원이 올라간 ㎡당 17만 원에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나요?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공시지가보다 비싼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추정가액도 공시지가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총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당 1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감정이나 측량이나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17만 원으로 보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가감액이 5억 3,400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부대비용까지,

5억 3,400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추정가격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맹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보다 40% 이상 비싸게 주고 꼭 매입을 해야 되는가?

저희가 어차피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가감정한 가격이 그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토지소유자하고는 어떠한 제스쳐가 있었나요?

가산면 쪽에서, 처음에 건설과에서 건립 당시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구입을 못 했던 거고요. 지금은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나쁘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 구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던 간에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비싸지 않는가?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도로 인접한 것은 이 필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바로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이 가격의 3배 정도 공시지가가 높은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이게 15만 8,000원이지요. 이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가감정 해서 나온,

그렇지요. 가감정에서 나온 가격이기는 하지만 가감정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니까요.

밀고 당기고 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평상시에 토지매입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가격 자체가 비싸고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서로의, 토지소유자하고 가격이, 밀당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하고 가격 협상은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보신 적 없지요. 가상적으로 나왔다는 금액이잖아요.

예, 일단 가감정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나치지 않은 적정한 가격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호, 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이인화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27쪽 제4호, 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단체간의 소통을 위한 사무실과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심의요지는 군내면 구읍리 714-2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며 연면적 1,050㎡에 추정가액은 18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각 부서의 관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부지 전면에 완충녹지가 있어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여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1, 과업의 개요 2,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3, 경관의 기본구상 4, 경관기본계획 5, 경관가이드라인 6, 실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과업 및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13년 개정된 경관법에서는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지구는 경관계획을 의무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경관계획 수립 지침 등을 통해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 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포천 도시 기본계획 등 용도지역지구에 의한 도시관리의 한계점이 나타나 주변과 부조화스러운 각종 건축물에 대한 3차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포천시가 가진 경관자원을 통해 포천시만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포천시 경관계획은 개정된 경관법에 부합하고 도시 이미지 창출과 경관설계 지침 등을 통한 입체적 경관계획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포천시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내용을 수립하였으며, 중간 보고, 경관자문 2차,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기획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계획안에 대한 최종적 사항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2,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입니다. 6쪽입니다. 포천시 경관현황 조사는 유형별 경관 분석, 요소별 경관 분석, 관련 계획 및 법규 분석, 경관 의식 조사를 통해 포천시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안 분석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관과제로 수려한 산림, 수변환경자원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과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 형성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경관과제로 각각의 문화거점에 어울리는 장소성 형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관과제로는 포천시에 어울리는 시가지 경관정비 및 농촌마을 경관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 과제로는 도시 구성요소인 가로시설물, 도로시설물, 건축물 등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관기본의 구상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미래상 설정입니다. 포천시 정책과 기획요소, 경관적 도시특성, 시민의식 조사 분석을 통해 사출사색 아름다운 도시 포천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봄·여름·가을·겨울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관형성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경관구조 구상은 포천시가 가진 경관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경관권역, 3개의 경관축, 4개의 경관거점으로 도시 경관골격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개요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 경관기본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경관권역은 포천시가 가진 지형지세, 생활권 용도지역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여 포천시 경관권역, 수변전원 경관권역, 생태전역 경관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권역별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경관축은 산림, 수계, 도로 등 천연적 경관특성을 지닌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산림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경관돌축으로 형성하였으며 경관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산림녹지 경관거점, 수경 경관거점, 문화 경관거점, 진입결절부 경관거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포천시 경관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 구역입니다. 경관형성 분석 및 권역축 거점계획을 통해 중심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검토하여 광릉숲~고모저수지, 43번 국도, 한탄강, 산정호수~명성산, 백운계곡에 대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상 내에 입지한 건축물 중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통해 포천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릉숲~고모저수지까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유네스코 생물보존지역, 고모호수공원, 고모리 문화마을, K-디자인빌리지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포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계속되는 개별건축물 입지에 따라 경관계획을 위하여 광릉숲로를 기준으로 주요시가지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43번 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포천의 대표적인 중심도로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포천시 경계부터 포천시 시가지까지 중심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탄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탄강 홍수터개발사업 등에 의해 주변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홍수터 경계해서 200m를 대상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정호수~명성산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현재 설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물 형태, 외부공간, 색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운계곡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열악한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372번 지방도 및 영평천 하천과 백운계곡 일대의 개발 가능지에 대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22쪽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포천시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관적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경관심의시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경관관리계획에서는 기존 포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은 포천시가 가진 건축물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주거건축물로 도시형 및 농촌형 단독주택, 다중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업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소형건축물 및 중대형건축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업건축물은 산업단지와 개별공장, 창고시설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포천시 경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골프연습장, 축사 등 농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포천시 전역에 대해 일반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은 상위계획인 경기도 인공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관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일반 구역에 대하여 건축물, 도로, 옥외광고물, 옥외공간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옥외특정구역을 설정하여 중심적인 야간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은 권역별 색채지침을 통해 강조색 등을 적용할 색채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건축용도별 색채지침과 함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실행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실행계획은 국토법에 의한 경관관련지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경관적 관리사항과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행정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경관관련 지역지구 관리방안입니다. 경관관련 지역지구 지정 시 경관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심의, 건축물 심의 및 건축 가이드라인, 경관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관련 지역지구 신규제안으로는 죽엽산로변 15m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광릉숲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 경관적 요소를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일부 공간에 대한 경관적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은 5개 유형과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주변에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인 4개 사업에 대하여 경관시범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2쪽, 경관협정입니다. 경관협정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는 제도로 경관계획에서 경관협정 권장대상지를 제안하여 경관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행정입니다.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심의, 자문, 협의, 경관협정 및 사업, 경관교육 등 경관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경관팀을 통해 도시경관 기획, 도시경관 행정, 도시디자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개정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확대,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심의대상 확대에 따라 심의 및 자문대상의 선정기준 마련, 심의 시 검토할 사항 제시, 통합심의 제안제도 등 자문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심의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경관계획(안)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관 계획(안)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적 사항으로, 포천시에서는 최초로 수립을 위해 주민설명회, 경관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 등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 제출된 경관계획(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경관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장기적인 안목과 기후와 환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환경과 경관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야간경관과 함께 무분별한 경관훼손 개발행위, 관광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자연을 훼손 사례가 없도록 종합적 경관계획 수립이 중요하고 수립과정 중 주민공청회와 경관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 내용이 경관계획수립에 반영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보면 요즘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런 거까지 보고를 해주셨는데 도시화된 지역도 매한가지지만 특히 광릉숲 고모리 저수지나 국립수목원 마을 같은 데 보면 요즘 발광도가 높은 LED조명으로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어서 어떤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야지만 문화마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야간경관, 야간 빛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이 현재 아직 없는 사항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로 정해서 빛 공해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에 대한 보전도 같이 해줘야지만 저희 지역도 정말 와서 하루를 숙식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저도 빛 공해에 대한 조례를 검토할 테니까 도시과에서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 조언 좀 드릴게요. 이형직 위원님이랑 우리 이희승 위원님이 이야기 해주셨듯이 사실은 우리 옥외광고법에 보면 건물 입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냥 건물 밖으로 벗어나지만 않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옥외광고법에. 그런데 지금 수목원 가는 길목이나 또 광릉숲 문화의 거리 이쪽에는 보면 이게 저희 시에서 잠깐 단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불법광고물이 들어섰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하고 2000년도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었고, 큰악새가 빛 때문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미 거기 모텔 쪽에는 불법 광고물이에요,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향후에 더 늘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경관법과 옥외광고법에 대한 부분 손을 보는 차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그쪽에 가이드 라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이거 한번에 손을 보고 단속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저항도 오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니까 향후에 그쪽에 정비 차원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도시공간의 총체적 구조 및 경관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기본방향 및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충식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