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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12-07

정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열린 의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건설도시국은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6억 8,000만 원 감소한 1,768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전년 대비 154억 4,000만 원 증가한 1,2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1억 3,000만 원 감소한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정비, 시민의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도시건설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최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31쪽, 137쪽, 141쪽, 142쪽,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56쪽까지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51쪽에서 8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에 수변도시 조성해서 전체 예산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한 30억 들어가네, 그죠? 352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수변도시 조성 시설비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캠핑장 그늘목 식재공사, 수상레포츠 해 가지고 예산이 7억 8,000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수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한 9억 정도의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낙동강 체육공원 숲길조성 또 시설 관리사업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353쪽에 보면 물놀이, 강바람 물놀이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매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제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오토캠핑장은 사실 이제 내년에 되면 상반기 되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바람 물놀이장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국가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조금씩 들어가고 또 그리고 체육시설 동락공원 지구는 이제 내년도에 전부 다 준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 예산이 이제 우리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 시비하고 계속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수상레포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래 준공이 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놀이장하고 내나 낙동강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수상레포츠는 이제 사실은 올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카누, 카약 같은 거 이제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이제 물놀이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여름철에 한 45일 이용하고 그 부지는 이제 광장으로써 다목적광장으로써 그래 이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낙동강 변에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사실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노인층에서 이제 선호하는 파크골프장만 한 5개 권역으로 조성이 되면 이제 우리 사실은 낙동강에는 엔간히 사업이 얼추 다 들어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뭐 계속 꽃길 조성 계절별 꽃길 조성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우리 사실은 경관을 위해서 이제 지산 체육공원 사무실 앞에 보면 이거는 이제 계절별로 이제 볼거리나 시민들의 이제 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는 4,000～5,000만 원씩 1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구미 강바람 물놀이 조성사업은 이번에 이 예산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계속 들어가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것도 한 40억 내지 50억 공사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353쪽에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자산취득, 지금 우리 몇 대 낙동강에 거기 지금 거기서 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현재 우리 낙동강에 이제 추진하는, 한 180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몇 대 구입 안 하고 이제 읍면동에 있는 것들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 30대 정도 올해 이제 그래 구입해서 내년도에 그래 하려고 합니다. 그 이용객들이 날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이제 노후된 자전거는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자전거가 하는데 환경안전과는 자전거 1대 20만 원씩이고 여기는 30만 원이고 자전거 전체 좀 다른 건가요? 여기는 2인용 자전거 그래 해서 평균적으로 나눴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랬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구입할 때는 우리 여기 관내의 업체에, 작년에는 인동인가 어디 있는 업체 뭐 어디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이래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 한 군데 이래 딱 해 가지고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는 식으로 그래 가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죠, 이건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이게 자전거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행사할 때 자전거를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전에 예전에 주다 보니까 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요새는 좀 저건 하긴 하는데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요새는 자전거 안 주데.

박교상위원

저도 이래 타 봤는데 이거 상당히 좀 좋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어떨 때는 안 줘요.

박교상위원

일단 예,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그게 뭐라 하노, 구입할 때 적당하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354쪽에요. 낙동강 실버그린 볼파크 조성 여기는 지금 이거는 어디서, 어디 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건 동락공원입니다.

박교상위원

동락공원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거기 보면 LG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는데 있다가 거기 보면 이제 일부 체육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목적광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댈 수 있는

박교상위원

거기도 지금 이용하는 분들 있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 이제 내년도에 이제 준공

박교상위원

하게 되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되면 거기는

박교상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관에서 잔디도 하고 전체적으로 강에 해 놓고 나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분들이 그걸 이용함으로 해서 파크볼이 활성화 되면서 관리도 잘되고 오히려 나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서 식사하고 하는 분 이런 문제가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까지 다 저거 할 수는 없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취사행위나 이제 환경오염에 되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파크골프장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고 사실은 또 자체로 이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교상위원

예, 기존에 골프치고 이래 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이걸 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하는데 부부 간 하기도 좋고 참 좋다 이래 하는데 결국은 여기 가서도 식사를 해결 그런 거 다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싸가 와서

박교상위원

결국은 법만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이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더 오염이 될 수가, 더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어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은 이제 집에서 이래 싸가 와가지고 여럿이 이래 같이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동락공원 같은 데는 사실은 우오수처리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음식물을 좀 해 먹기는, 수도 또 문제가 있고

박교상위원

그런데 겨울에 만약에 추운데 가는 것 같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추워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해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오히려 환경오염이 더 되고 오히려 그 장소가 그렇다 보면 오히려 더 사용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우리 보기도 사실 안 좋고 환경오염도 더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도 위에 하고 상위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쓸 것 같으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건설과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 주 내용이 하천정비고 지산 체육공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나무 조경, 그늘목 이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산 체육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돌아도 보고 또 캠핑장 시설도 보고 이래 가지고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차기 연도에는 예산이 크게 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을 주면, 예? 나무도 정말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좀 잘 나무 종목도 선택을 잘하시고 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2페이지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서 우리 2억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전수조사 용역을 그러면 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하수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이제 조사하는 법정 관리계획으로써 이제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관리지역을 수립해 가지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이제 방지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제 해서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한 이제 조사용역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한 4,000공 정도 되는데 사실 또 이제 거기 보면 신고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약간 좀 안 있겠나 그래서 이거 10년마다 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제 오염이나 뭐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 예산이 2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과연 전수조사하는데 어떤 뭐 의뢰를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뭐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용역회사를 통해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전문기관이 보면 이제 농촌공사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안장환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이걸 하느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입찰 보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농촌공사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안장환위원

농촌공사는 거기 주면 안 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도 이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농촌공사에 줘서 위탁하는 데가 좀 사례가 많은데 우리로서는 입찰을 부칠 그런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입찰을 어떤 기관에 부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뭐 적다면 적지만 조사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전문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4,000공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구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 장소 위치까지도 다 알잖아요, 알 수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사실은 불법으로 또 이제 옛날부터 좀 하는 이런 건 좀 있는데 파악하기 위한

안장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을 조사를 해서 그에 불법으로 했을 때 그에 해서 과징금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제 벌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벌금 같은 거, 과태료 같은 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든지 해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과태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한 상반되는 예산이 더 수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용역,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하면 그 용역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탁상공론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이 소실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예산은 제가 뭐 삭감하고 또 10년 만에 한 번씩 하라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나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수질 수량도 같이 하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보면 사실은 뭐 한 4,000공 되다 보면 그거 이제 용폐 해 가지고 이제 할 거도 많고 이게 보면 이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는 그런 순수한 조사하는 것만 아니고 이걸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의 명소라고 저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에 물 순환형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뭐 잘해 가지고 시에도 참 국가에서도 10억인가 전에 그것도 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가보면요, 청태가 끼어가지고 좀 보기가 많이 싫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취수원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낙동강 합류부에. 그게 이제 내년도 3월 달 되면 물이 정식으로 이제 올려서 순환이 되면

안장환위원

괜찮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현재로써는 이제 우리가 물을 올릴 수, 이제 금오산 저수지 물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씩 이용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가 지금 청태가 굉장히 심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물을 순환되면 그건 없어질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방금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오, 구미천 유지용수 관리 350쪽 장 그 이야기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은 계속 1, 2차 공사를 계속 추진 중이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물을 올리는 이제 비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펌프 모터 이제 전기

김정곤위원

전기가 1시간당 5만 2,500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구미천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에서 직접 집수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내린다, 아까 뭐 청태인가 이끼인가 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른 행사 때문에 금오천 변을 걷다가 아주 제가 그 뭐라 그럽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하천 물 흐르는데 바위에 해 놨는데 그 틈에다가 수생식물이라 그럽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 걸 이렇게 식재를 해 놓으셨더라요. 제가 봐서 아주 이거 그냥 좋은 방법 같고 아마 그러한 뭐 아직까지는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식재를 하면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쉬니까 지금 300일로 잡아놨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이제 우기철이나 겨울철에 이제 보면 또 가동 중지도 있고 축제기간에 여름철에는 또 많을 때는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이용하다 보면

김정곤위원

탄력적으로 한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이게 250일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금오천 경관특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계획되어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특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보면 금오천 이제 보면 관문이 사거리에 보면 좌우안에 보면 철도 고속박스 밑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그래 지금 옹벽을 어떻게 이제 해 가지고 좀 커버를 해 가지고 보기 좋게 경관을 조성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해 보고 또 보면 거기에 노후된 교량이 한 5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도 노후되어 가지고 보면 이제 참 엉망이고 한데 그것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설계 외에 없는 거 그걸 한번 다시 검토

김정곤위원

혹시나 그 뭡니까, 금오천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양쪽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벽면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옹벽 블록 예, 예.

김정곤위원

그쪽에다 뭐 손을 대실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 보면 노후된 교량하고 이제 철도 고속박스 밑에 보면 좌우측에 보면 옹벽해 놨는 데 거기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김정곤위원

노후된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노후된 교량과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혹시 뭘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디자인과에서 그때 이제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거기에 이제 경관조명이나 이런 걸 하려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거를 용역을 이제 한번 서로 협의해서 한번 커버를 한번 해 보려 합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343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공사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은 소하천이 워낙 이제 167개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보면 개수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지방하천은 우리가 보면 인건비를 좀 세워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하천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관리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이제 좀 사실 해마다 뭐 세워 가지고 이제 읍면에 2,000～3,000만 원 재배정해 줘가지고 퇴적토나 잡목이나 이제 오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관리에 좀

정근수위원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해마다 주민이 나와 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건 앞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정근수위원

확대해서 잘 되도록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우리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 지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수 관리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지적하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정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시설비하고 352페이지 시설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잔디 깎고 풀 베고 둔치 개발하는 거 사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마 건설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 이제 이게 참 관리 문제 가지고 이게 뭐 각 실과소 간에 이제 협조하는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체육시설이 되다 보면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제 사실 우리 과에도 보면 녹지 임업직이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업 때문에 수목하고 잔디 이런 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거는 뭐 관리 부서에서 우리가 이제 낙동강 둔치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변도시 조성사업도 건설과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잠정적으로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나중에 다른 체육 관련해서 뭐가 생기면 그때 이관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양진오위원

그래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시설해야 되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분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축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낙동강 축구장 이거 만들 때 체육과하고 협의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합니다.

양진오위원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 축구협회하고도 같이 해 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전국대회 유치 때문에 그래 이제 내년도에는 인조구장 하나하고 보수하는 거 두세 개 해 가지고 한 4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어차피 체육은 체육과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놓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사전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건설과 잘하는데, 뭐.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안장환위원

뭐 자꾸 물어요.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343쪽에 하천 소하천 미불용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사실 1년에 이제 미불용지라 하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제 해 주는데 사실

김상조위원

접수되어야 해 주려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접수 안 되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 우리가 좀 안 되면 이제 어디 미불되었다 하는 거 찾기가 좀 힘들거든, 사실은요.

김상조위원

아, 그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지역이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아직 읍면 정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동 단위는 지금 농지가 주거지로 많이 바뀌어서 저수지가 안 필요한 데가 많고 하천도 안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를 그러면 아, 지주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지 해 주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1년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이래 세우니까

김상조위원

너무 적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사업에 해서 편입되는 데는 제때제때 보상이 되는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읍면에서 이래 보수하다 이래 안 되는 이런 것들 한두 개 나옵니다. 이런 거

김상조위원

그거 말고는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 말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김상조위원

우리 알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다

김상조위원

파트에 건설이면 건설, 산림과면 산림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다 합니다.

김상조위원

이래 파트를 신청을 해야지 미불용지 보상을 세우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상조위원

저수지 안에도 있더라고, 내 깜짝 놀랐어요. 남의 사유지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수지 안 같은 데는 우리는 이제 소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또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해 가지고 그거 이제 저수지 안에도 보면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또 농조 거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파트에 부서에 알아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건설과 잘하는데 빨리 해요.

윤종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다른 분 계세요?

안장환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안장환위원

(웃으며) 왜 웃어요, 없다 하는데.

양진오위원

아니, 좋아가지고요.

안장환위원

할 이야기 다 했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유출에 대해서 자, 기업에 대한 거 뭐 그건 빼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면 칠곡 같은 남율 지구하고 그쪽에 아파트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유출되는 인구가 인근 시고 이제 칠곡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뭐 가산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윤종호위원장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뭐 땅값이 싸고 또 그러니까 우리 시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이제 가격이 싼 것들이 제가 한 6년 전에 여기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국에 그래 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출의 원인이 있으면 유입정책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땅값을 무조건 싸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공단도 기업 이런 거 같은 유치 같은 경우도 맹지 개발하는 것도 있고 국가공단 들어섭니다, 할 때부터 땅값이 치솟잖아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 것들 공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내부에 관계되는 지역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역 선정할 때. 도시계획이 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따져가지고 10분간, 10분, 20분 거리에 실제로 구미에도 땅값이 싼 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곡 같은 경우는 아주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남율 같은 거기 금방 국장님 하시는, 다 찼잖아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도시계획에 좀 반영이 되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라든지 우리가 시설들 안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시설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자전거 예를 들어 빌려준다, 체육시설 활용한다 이런 거 우리 시민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 차별화가 좀 있습니까, 혹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자전거 빌려주는 거 이거 차별화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윤종호위원장

자전거를 얼마에 빌려주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돈 무료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체육시설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체육시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이제 구미시민들한테 보면

윤종호위원장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봐요. 지금 인구 유출지가 구미시 인근에서 위성도시 가장 가까운 데가 석적, 남율 쪽이잖아요. 거기 한 2만 명, 3만 명 이상 구미 어째 보면 생활권이 구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갔단 말입니다. 갔으면 그분들이 세금은 칠곡에다 내고 문화혜택은 구미서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껍데기만 구미사람이에요. 돈 벌어 거기가 세금 다 내고 놀이시설 하는 건 거기서 봐요, 돈 쓰는 게 없지. 동락공원에 예를 들어 왔다, 자전거 보관소에. 작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거기 왔는데 돈은 거기서 소비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원에 왔을 때. 가족들 도시락 싸와서 그걸로 전부예요. 그런데 시설마저도 간단한 시설이지만 차별화 되는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무상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칠곡분들이 거기 몇만 명 유출지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그 사람 내려왔을 때도 똑같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 안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30% 정도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좀 싸게, 정도 그래 할 그런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 봐요. 무상에 대해서는 30% 예를 들어 업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하세요. 우리 시민에 한해서 기준을 잡으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차별화가 되어야지 우리 구미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윤종호위원장

옆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시설 우리가 다 투자해서 그건 전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직접 공원 이런 데는 요금을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 관계되는 체육시설, 각종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차별화 되게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말씀이라서 좀 부탁을 좀 드리는 말씀이고.

안장환위원

시민 아니면 자전거 주면 안 돼요, 주지 마세요.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금액을 일반 금액을 다 받아야 되죠.

안장환위원

주민등록을 구미시에 안 되어 있으면 주지 마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 이제 자전거는 이제 무료로 이제 이용하고 있지만

「다 같은 국민인데」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무료라도 시민 아니면 주지 마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웃으며)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주더라도 우옛든 금액을 상정 금액을 좀 높이 잡아서 그쪽 거기서 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꼭, 예.

안장환위원

‘시민이 아니면 무료로 대여하지 않습니다.’라고만 적어놔도 못 타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22쪽, 13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11쪽부터 818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61쪽부터 866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867쪽부터 87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71쪽부터 874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875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예산하기 전에 간략하게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번에 와서 이래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도시과가 도시계획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같은 이 도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대지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방송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안장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구미 도시계획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이게 원래 관리지역이었습니다. 세분화 과정에서 여기는 건물이 있는 데는 생산관리로 지정하고 여기 나대지로 있는 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한, 이렇게 했다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

안장환위원

아니, 그때 그런 거 아, 다른 건 하지 말고 이런 예가 있다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반대편은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는.

안장환위원

그래요, 도로 건너편은 관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이것도 관리지역에 있습니다. 도로관리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러니 도로가 그때 당시는 개설

안장환위원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고 이런 예가 있다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개설되기 이전이

안장환위원

이 도시계획이 잘된 건지 안 된건지 그에 대해만 답해 주십시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안장환위원

이거는 아니, 그거만 대답해 줘요. 뭐 다른 데 아니고 구미시 도시계획이 세분화 과정에서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편은 그래 관리지역에 있고 도로 여기 또 옆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있고 건물이 덩어리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로 관리지역으로 하라는,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되었다고 하는지 그거만 설명 잘,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는 도로가 그때는 형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도로가 안 난 상황, 지금 현실은 도로가 되어 있지만 지금 국도입니다, 그게 국도25호선인데.

안장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이거 뭐 어디라고 지칭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세분화 과정에서 우리 구미시가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고 이거는 건물이 있는 데는 생산관리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거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정상이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원 건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업무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주민의 대표인 본 위원에게 많은 도전을 했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요, 산업단지 재생 변경계획 신문 공고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설계변경, 계획변경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참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예산할 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변경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계획변경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예산을 더 신문을 공고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저희들이 법적 절차로 인해 갖고 저거는 신문에 이제, 신문에 공고 고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변경에 대해서 고시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재생계획 변경 신문 공고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미 공고했을 거고 또 변경되었다고 또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그래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물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추진을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예상입니다. 또 변경요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거는 저희들이 뭐 꼭 하겠다가 아니고 나중에 변경 건이 있으면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 변경을 아예 뭐 가상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없을 수도, 이제 나중에 가도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여기 도시과에 좀 묻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35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스물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공무원 셋, 시의원 셋, 대학교수가 몇 명이에요? 대학교수가 10명 정도 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대학교수가 열 분입니다.

안장환위원

대학교수가 여기 도시과에 관련된 그런 교수들이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도시계획 뭐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안장환위원

주로 어느 대학에, 우리 지역의 대학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 경북도 내 대학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가서 대학의 교수님들 거기 한 두 분인가 있는데 와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심사위원회 와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 궁금하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은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많은

안장환위원

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제시를 하고

안장환위원

아, 여기 위원회는 잘 돌아가네요. 그런데 우리 여기 17명이라면 17명이 매달 합니까, 회의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매월 계획으로 지금 그 계획은 해 놔놨습니다. 거의 평상시 보면 한

안장환위원

그런데 12회, 17명의 수당이 7만 원씩 나갑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하고 그래 우리 시의원님하고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안장환위원

그러면 총 21명 중에 6명 빼버리면 15명밖에 안 되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15명 정도,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17명의 인건비를 넣어놨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안장환위원

그쪽이 아니고 교수들, 우리 공무원, 시의원들은 수당 안 주고 15명인데 나머지 15명인데 왜 여기 17명으로 해서 12회 해 놨어요, 예산을? 담당자 누구예요?
몇 명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구성을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내년도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 임기가 끝나도 17명 하면 17명만, 우리가 21명만 유지하면 되지 뭐 하러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위원회 뭐 하려고, 25명까지 한다 하지만 25명 다 채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15명 이상 25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현재 있는 예산만 잡고 다음에 그거 결원되면 그대로 인원 보충하면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내년도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안장환위원

임기 끝나면 새로운 사람 하면 그 인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명을 한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25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참나, 이해가 안 되네요. 대비 하면 그 사람 임기 완료되면 다른 사람 또 갖다 넣으면 맹 그 인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재구성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인원을

안장환위원

어느 위원회든 몇 명까지 구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 21명 그대로 하면 되지 이걸 뭐 하러 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구성하면 조금 나중에 또 덜 쓰게 되면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이거 3억 이거는 뭡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3억짜리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91㏊ 4.6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 하고 보전산지 그 해제 지역하고 포함해서 5.4평방킬로미터에 대해 갖고 내년도 이제 관리지역 세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3억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이거는 왜 용역이 많이 이거 도시계획 세분화 그 계획에 예산이 3억,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지금 면적이 적습니다. 5.4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5.4?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3개 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환경, 교통) 용역, 용역 5억, 5억씩 있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가라골이 어디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 올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발주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좋습니다. 좋은데 저 생각은 있잖습니까, 이 가라골하고 늘바위가 지역이 어딘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불바위, 예.

안장환위원

불바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불바위.

안장환위원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걸 각각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나를, 용역비 5억을 세워서 같은 그 용역비 환경, 교통 2개 다 동일한 그 용역회사에 의뢰한다고 보면 차라리 7억 정도를 줘서 2개 용역을 의뢰를 시키면 예산절감이 3억이라는 것이 줄어드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구 수가 이제 가라골하고 신장 하장, 구평 해서 거기는 3개 지역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고 불바위 건은 이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불바위, 괴평, 동곡, 황상입니다. 거기 이제 올해 저희들 전체 7개 지구에 대해서 발주를 총괄발주를 해서 올해 1차분 3억, 3억씩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고 이제 내년도 이제

안장환위원

그러면 총괄발주라 하면 지금 그러면 이 계획이 10억 예산이 1개 회사로 갑니까? 총괄발주라 하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5억, 5억씩 그래 가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별개 회사, 별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는 하잖아요. 이거 통합해서 용역을 똑같은 환경, 교통 용역인데 전체 줘서 한 7억 정도로 주면 뭐 8억을 줘도 좋고 9억을 줘도 좋은데 예산 절감할 방법이 있지 않나요? 꼭 이렇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요율에 의해 갖고 면적에 의한 요율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안장환위원

누가 해도 똑같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면적에 딱 주는 그런 거, 내나 지적 측량하고 똑같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면적에 의한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구미역 역후광장 관리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구미역 주차장 왜 활용을 아직까지 못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금 거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9월 24일 날 이제 사업 운영자가 선정이 보성산업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9월 24일 선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 그 밑에 지하에 이제 내부 엘리베이터라든가 차단시스템 그걸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이제 계약이 그래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금 10월 8일부터는 이제 예식 때 임시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1월 정도 되면 전체 개방이 다 가능한 걸로 그래 지금 파악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게 우리 시민이 볼 때 준공한 지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때 첫해에 제가 지하주차장 언제 되냐 하니까 올 10월 달에 된다고 했던 것이 하매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3년이 다 되었잖아요. 이런 그 교통 그 어렵고 그 역후에 교통 그렇게 어려운데 주무 과에서 이제 이게 무슨 뭘 한다, 뭘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1년 전, 2년 전에 이야기할 때 곧 10월 달에 곧 다 된다 했던 그거는 전부 거짓이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그 철도청 이제 철도청하고

안장환위원

철도청이든 주무 과장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10월경이라 하면 안 되면 연말까지라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계속 저희들도,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이게 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에 대한 걸 계속 파악을 하고 왜

안장환위원

파악을 해서 그래 파악해도 2년씩 늦어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건물 다 지었는데 그래 행정이니 이런 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철도청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구미시민들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안장환위원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계약 당사자 보성산업이 이제 그런

안장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했으면 그래 하도록 노력하고 뭐 이제 뭐 한다, 뭐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내년도 1월에는 정상 개방하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역 광장인데 우리가 왜 청소합니까? 도시과에서 왜 또 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위에

안장환위원

난 그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그거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또 역 광장은 또 도시과에서 끌고 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역 광장은 이제 관리할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 조성을 하고 해서 저희들 관리비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거 이제 위탁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동사무소에 위탁하는 건 또 무슨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거 청소하고 뭐 전기료라든가 그런 걸 이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선주원남동에서 지금 그 자금을 배정을 그래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구획정리사업 지구 이게 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예산 1억 잡혔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해 갖고 민간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 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래된 인동 지역이라든가 진평 지역, 나머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탈면 보수라든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기존 개발해 놨는 지역의 이제 비탈면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이제 뭐 사실상 유지보수 사업비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 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5,000만 원인데 지출 다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 일부 저희들 일부 보수도 해 주고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요, 전년도에 어디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도시과에서 점검을 받고 모두를 했는데 구획정리사업 했는데 이렇게 우리 보수를 또 우리 시가 물론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게 이제 경과 연수가 많다, 하자 기간도 끝났고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심사 도시과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시민들 하는 이야기 제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구미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이야기가 좀 해요. 이야기 내용이 어떤고 하면 자, 구미시는 등신들이라 그래요, 바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자, 구미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북쪽의 김천, 석적, 북삼 이쪽에서는 구미지역을 포위를 해서 그 경계지역에다가 집단 주거시설을 갖다가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지가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대요. 또 예를 들어서 구미하고 지금 경계로 되어 있는 송천에, 송천에 지금 아마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김천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곡하고 바로 붙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구미 인력이 그리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미시가 부곡이다 또 우리가 석적 가기 전 우리 구미지역의 그런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주저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도시계획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전체 예산 중에 제가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13억 이렇게 잡혀서 있는데 3억, 10억 이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업체 선정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PQ를 거쳐갖고 입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입찰을 하죠? 그래서 입찰은 그럼 방법은 제일 싼 업체에 줍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85%인가 하여튼 그건 이제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넘겨주면 85% 정도 낙찰가격이

김인배위원

그래요, 이게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민원 건 있죠? 청원 건 저것도 동호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 26억 줬다면서요?

안장환위원

26억 맞아요.

김인배위원

맞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 당시,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업체 그때 민원인이 확인하니까 그 업체

안장환위원

부도나고 없어.

김인배위원

부도나고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막말로 한 건하고 그냥 사라진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어떤,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을 무조건 싸다고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의 실적이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이제 PQ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그에 대한 재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걸 다 그에 대해 점수를 부과를 해 갖고 그래 다 평가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구미시에 26억까지 거기 해 놔놓고 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동호 하는 업체도 상당히 큰 업체였었습니다. 업체였었는데 거기 뭐 어떤 순간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부도 났는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건이 터지고 나면 다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과가 그런 용역 선정에서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고 가서 현장을, 용역업체가 가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뭐 용도변경을 할 때에 직접 가 현장을 보고 막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에서 선 다 긋고 다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의 도시과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싶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감안을 해서 예산집행에 유념하셔 가지고 좀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하고 공통되는 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여기 보시게 되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2년간 임기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임기가 2년입니다.

윤종호위원장

2년인데 실은 바깥에서 봤을 때 짜여진 데 판대로 방향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집행부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을 위촉할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전문가들이 위촉하게 되면 위촉할 때 전문 말 그대로 전문가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하고 뭐 2회, 3회 그 제한성 있는 건 아니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연임은 또 연임 못 하도록 그렇게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간혹씩 뭔가 하면 누구 말마따나 주변의 입맛대로 저 사람 A라 하는 사람이 소신 있는 구미에 대해서 미래 정책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발언을 못하더라도 그냥 말 없고 앉아서 자리만 지키더라도 내가 편한 사람이 위촉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도시계획이.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요,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들은 갖다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돈을 거저 번다고. 그건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충분히 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거잖아요, 출구전략을. 솔직히 안 맞습니까?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다 용역업체가 전문가 용역을 얻어서 했는데 거기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책임 없다, 이거예요.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그런 사례가 많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윤종호위원장

그건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다루는 이거뿐이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간단한 시설이거나 임대 놓는 간단한 한 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예요. 용역이 전문 아까도 보니 동호했습니까? 어디가 그런데

안장환위원

동호.

윤종호위원장

물론 그 사람의 재정실태까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에 향후에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건설국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난 기해 달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시계획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 확장단지 주거지역 관계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확장단지 예를 하나 들게요. 도시과하고 수자원공사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실시계획 용역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준공을 하기 전까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위치가 변경은 가능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거 뭐 예, 일부

윤종호위원장

일부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꿉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각 부서 관련기관 협의회를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 사례들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실시계획 그 인가 관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실시계획 한번 봐요, 국가산업이든 이것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를 하겠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청사진을 실시계획을 했는 걸 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 편의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입주를 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지가라든지 시설물이 변경이 되어 있으니 모두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확장단지 1개만 예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준공을 처음에 실시설계하고 바뀐 시설들 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뭔가 하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지금 이 협의회를 거쳐서 부서 간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 바뀐 변경에 대해서요. 진짜 지역구에 있는 이거뿐 아니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많은 시설들이 바뀐 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전혀 몰라요. “아니, 거기가 시설물 그렇게 안 되었는데 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때 답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자원공사 거기만 해도 지금 확장단지만 해도 수십 개가 아니고요. 뭐 20～30개 정도는 안 바뀌었겠습니까? 적은 거부터 하나하나 하면. 그래 바뀌었을 때 최소한의 지역 민심들이 오시는 분들이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답변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또 전체 공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시계획에 변경되는 지역에 이 정도까지는 서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의견제시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자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 그런 방향제시를 할 때 반드시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 자리에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 제가 보충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지구에 구획정리 예산이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올해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데 거기 거의지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거의지구가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했는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장환위원

우리 예산 좀 줬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산에 줬는 거 그거는 이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안장환위원

그래 특별회계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특별회계인데 교리 체비지를 팔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교리 체비지가 매각을 저희들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어 갖고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서 현재 지금 올해도, 내년도에도 지금 131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래 거의지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내년도 3월경 변경인가를 하고 환지계획이라든가 저희들 환지 전체 체비지 매각까지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안장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래 지금 추진을 할

안장환위원

그래 한 가지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교리 체비지 매각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안장환위원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 당시 100 몇 억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 교리 땅 주인은 우리 과장님입니까? 땅 주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체비지

안장환위원

체비지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매각할 권한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 재산이잖아요. 체비지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구미시 재산이 아니고 실제 이제 공사

안장환위원

구미시에서 그래 공사를 했으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공사를 하기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 체비지가 공사한 체비지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매각을 그 아파트 부지가 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아파트 부지로

안장환위원

그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구미시

안장환위원

구미시 맞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구미시, 그거 과장님 거 아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시민 거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죠, 구미시장님.

안장환위원

시장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시장이 그러면 마음대로 우리 구미시 재산 100억 되는 거 구미시의회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도시개발사업이면 100억이나 70억 이상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대상 안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환위원

아니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의회에 적어도 100억 재산이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뭐 법으로를 떠나서라도 주민의 대표 있는데 매각하겠다고 의견이라도 들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는 놀랐어요. 매각된 지도 몰랐어요. e편한세상 되고 맨날 뭐 매각을 하려고 뭐 한다, 한다 했지만 이 큰 재산 100억 재산을 팔았는데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 큰 재산이 타인에게 재산이 매각되는데 주민이 모르면 주인이 모르면 그 앞에 공인중개사가 남의 땅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행정을 똑바로 하세요, 예? 왜 그 재산을 매각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담당 부서에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건 이제 그거는

안장환위원

지난번에도 그 e편한세상 내가 매각했다고 의회 동의 없다고 얼마나,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 여기 와서 사과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지난번에 그 e편한세상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매각한 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그거 매각해서 사전에 의회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약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는

안장환위원

매각하면 적어도 우리 이 100억이라는 재산을 매각하면 주민의 대표 의회에 적어도 뭐 법적으로 있든 없든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를 못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매각을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 체비지 100억을 어디에게 누구에게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얼마에, 얼마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했으면 제가 뭐 잘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안장환위원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이게 자꾸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답변하실 때 언성이 자꾸 올라가요. 물론 서로 이렇게 대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하신 거지 공식적으로, 실제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체비지 매각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이래 방에 설명을 드리고

안장환위원

사업을 했으면 끝을 냈으면

윤종호위원장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장환위원

시작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팔 때는 동의 안 받고 법이 없다?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안장환위원

뭐 하러 그 계획하는데 우리 의회에 동의 받았습니까. 정리하면 얼마얼마 어떻게 해서 수익 다 해 얼마 적자를 봤다, 얼마 이문을 봤다, 결산해서 의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없다고 안 합니까? 할 때는 보고하고 다 해야 되고 정리할 때는 그냥 물으면 가르쳐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자, 그 연장선에서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LH공사하고 구미시가 거의동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전번에 설문지 돌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결과는 지금 1공구는 지금 현재 동의가 75% 정도밖에 못 받았고요.

윤종호위원장

75% 중에서 몇%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반대면적이, 반대면적이 지금 기준면적에 초과하기 때문에 1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2공구는 저희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충족은 되었는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뭐가 충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아니, LH 하는 게 많아요, 구미시가 하는 게 많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 1공구는 구미시로 원하고 2공구는 LH를 이제 LH에 가도 좋다 하는 것을

윤종호위원장

2공구가 우측이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금오공대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들어가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금오공대 들어가는 우측에 거기

윤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우측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넓은 데가 어디 1공구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1공구입니다.

윤종호위원장

1공구, 2공구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2공구는 동의율이 100, 그 충족이 되었고요.

윤종호위원장

되었고요, 1공구는 안 되었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그래 아니, 보세요. 지금 잠깐만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무조건 하는 거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1공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1공구, 2공구 같이 해야 되죠. 따로따로 못 하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제 2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LH에서 자기들이 지금 그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어느 방향이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27개 읍면동에서요. 주민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갖다가 선순환 구조가 가장 빠른 데가 어디인가 아세요? 양포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리는 우옛든 어렵게어렵게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했다 해도 벌써 매각이 다 되었어요. 지역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걱정이 조금 되긴 됩니다. 주변에 환경이 아파트가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들 갖다 빨리 해서 진행을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세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2～3년 만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안장환위원

2～3년 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윤종호위원장

그래 봐요, 주위에서 늑장부려 이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설은 그쪽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여론이 어떠니,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지금 다른 행정절차는 계속 밟고 있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봄에 진행이 보상까지 다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산까지 마련해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보상까지는 조금 이제 보상비가 좀 사실상 모자랍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추경에 마련하든 과장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이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좀 된다면

윤종호위원장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할 수 있죠, 국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50억 정도는 보상금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윤종호위원장

그래 지금 131억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40～50억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장

이거 내년에 차질 없도록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산만 일반회계에서 확보된다면 내년도 정상

윤종호위원장

된다면이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의지죠. 그건 갖다가 의지가 없어버리면 무슨 확보가 되겠어요? 주겠어요, 돈을 갖다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윤종호위원장

예, 마무리 하셔가지고 진행되도록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쉬었다 하죠.

윤종호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김인배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아, 예, 그럴까요.

양진오위원

아따, 국ㆍ과장님, 위원장님 보고 좀 많이 하이소. 이런 데서 이래 하지 말고.

윤종호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웃음

윤종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쪽, 100쪽, 102쪽, 117쪽, 119쪽, 137쪽, 169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구포～생곡 간 그 도로가 언제 완공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19년 말 정도 되면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근수위원

그전에 개통, 부분 개통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IC구간, IC구간만 어느 정도 되면 구포～덕산하고 금오공대 앞에 하고 어디든지 IC 되고 도로만 되면 개통할, 지금 칠곡에도 낙동강 횡단하는 교량 거기는 지금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했습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개통이 되면 부분 개통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정근수위원

부분 개통 좀 해 주시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정근수위원

북구미IC 이거 민원 다 해결되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다 해결되지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근수위원

협의 잘하셔 가지고 빨리 북구미IC 개통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이구, 과장님. 이번에 그래도 도로과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다행이네요. 맨날 도로과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작년 대비 한 90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겠죠, 뭐. 370쪽에요, 수점동 도로개설 이거 10억 하면 다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거기만 남아있어 가지고 전에도 항상 좀 거기 불편하고 이래 그렇던데 그런데 완공이 여기 하게 되면 언제쯤 되는가요, 이게요? 붙이면 370쪽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총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돈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에

박교상위원

지금 10억이 그러면 이거는 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보상하고 사업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빨리빨리 해 버리지, 그거 돈 뭐카노 그거를 거기 김천에는 다 했는데 그거만 좀 남아서 그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우리 구간 한 1킬로 정도 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가 안 되어가지고 거기 좀 문제가 있던데요. 이런 거는 빨리 좀 하시소, 하시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371쪽에요. 선기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선기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370

박교상위원

1쪽.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371쪽에요? 아, 예. 구미대교 아, 참, 구미대학교 앞에 우리 이제 이거 목적은 경부선 철도박스를 확장할 그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 안 그러면 전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름이 이제 장간천교인데 장간천교 경부선 철도박스를 확장하려고 도시계획을 이제 선정해서

박교상위원

아, 선기동 그러면 옛날 지금 저기 하고 장흥 들어가는 데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장흥 들어가는 데

박교상위원

장흥 들어가는 데 거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거기입니다.

박교상위원

아, 거기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너무 막 그거 해서 지금 평생 불편해 가지고 그래 사셨는데 거기 잘하셨네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자, 양진오 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요. 올해는 SOC사업 쪽에 특히나 도로 쪽에 복지 쪽에 많이 빠진 예산에 비해서 예산 많이 잡혀 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요. 364페이지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구포～생곡 간 도로 올해 예산 50억 잡혔네,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구포～생곡은 50억인데 저희들이 전체 구포～덕산1, 구포～덕산2, 구포～생곡1 우리 이제 시비로 이게 이제 보상금 하는데 구포～덕산1은 30억 잡혔습니다. 30억, 구포～덕산2는 구포동에서 칠곡 경계까지 이제 40억, 생곡1은 50억 그래 잡혀 있습니다. 그래 총 합계 해 가지고 약 20억

양진오위원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제일 최초에 2005년도부터 설계용역 준비해 가지고 하면서 그 당시 2015년도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합니다요. 초창기 시작하기 전에 2018년도까지 준공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조금 있다 나온 얘기는 2019년도 초까지 하겠다 이래 얘기했고 금방 또 얘기 난 2019년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요.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2019년 말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계획은 2019년 1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1월 달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말, 초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잔여 사업비가 2,737억 정도 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국비

양진오위원

예, 지금 공정률이 지금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19년도 초까지 가능 하려는지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그것도 작년 대비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도 50억으로 또 줄어들었고 걱정되어서 묻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가용재산이 없어가지고 기채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우리 보상금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이, 기채도 어느 정도 저희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저희들 솔직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2018년도 말까지도 있고 공사기간이 '19년 초도 있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보상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큰 원인은 여기는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보상이 예산이 선다고 당장에 일반 주민들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재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우리 남은 게 한 205억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될 게 우리 시비 부담이. 과연 이게 2019년까지 내년에 205억을 다 확보한다 해도 보상하고 하는 데 2000, 말까지는 좀 안 어렵겠나, '19년 초까지는 안 어렵겠나 그런 계산해서 제가 '19년 조금 딜레이 시킨 거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205억을 다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지연 시키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올해 50억 잡았는데 내년에 250억을 잡겠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올해 전체 120억 잡혀서

양진오위원

올해 전체 120억입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120억 이것만 해 주셔도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2,700억은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포～생곡 간 구간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그건 국비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시비 2,700억은 지금 현재 국도대체, 국비는 2,500억 정도 남았고요.

양진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2,600억 정도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2,600억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시비가 남아있는 게 205억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정도 되는데 국비지원은 좀 문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비를 205억이 문제잖아, 그죠? 205억 원 내년에 잡을 수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저희들 제 생각은 한목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 정리추경 또 내년 확보 이래가지고 다 잡을 예상입니다, 계속.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라도 좀 더 잡아놨다면 나을 건데 50억이라서 걱정이 되어 다시 한 번 묻는 거고요. 또 우리 내년에 있을 추경에 충분한 예산자원을 잡아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그것도 신의 아닙니까, 그죠? 신의가 안 무너지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합시다. 보상 문제는 보상도 보상 안 찾아 간다, 찾아 간다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 과의 능력이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요.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나오셨는 김에 우리 구미대교 관리와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구미대교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72년도에 준공했으니까 50년

김정곤위원

40 몇 년 됐네, 그죠? 전번에 아마 여러 가지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해마다 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미대교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미대교 지금 보수하는 게 해마다 10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정곤위원

들어가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전번에 어때요, 과장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상판 교체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밑에 그 지지대도 지금 침하? 뭐 침식이라 그럽니까? 많이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오고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미대교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교대 그러니까 밑에 하부 교대 부분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강을 다 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교대 부분은 그냥 사용해도 우리 현재 관계는 없다, 그래 상판이 '74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법으로 DB-18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2.4톤 이상은 통과 못할 정도, 우리 기술에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공단물류에 비하면 40톤 이상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 이 상판을 보강하는 데 사업비를 한번 추정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주니까 한 1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년 올해는 이제 1억 5,000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했으니까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사업을 한번 발주를 해 가지고 상판을 보강하는 사업 그게 한 130억 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조금 하고 그 밑에 그래 하면 아마

김정곤위원

소통에 지장이 없었는지? 거기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한 방향 2차로를, 한 차로는 이제 정도는 통행을 통제시키고 또 하고 한 차로 그래

김정곤위원

왜 그런가 하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완전통제는 안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방해는 많이 되겠죠, 차선이 많이 그 두 차선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완전통제는 안 시키고 차량을 통행시켜 가면서 위에 보강할 그런

김정곤위원

5공단 진입하는 그 다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그거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한 내년도 1월 달쯤 되면

김정곤위원

시작 들어갑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계약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정곤위원

구포～생곡 가는 도로의 다리는 지금 거의 다 지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건축

김정곤위원

완공되어 가고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거기 같이 어느 정도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남구미IC하고 구미대교하고 그 사이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한 1킬로, 1～2킬로 됩니다.

김정곤위원

1～2킬로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제가 확실히 그거는 모릅니다.

김정곤위원

자, 371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미국가공단(1～3공단) 연결 교량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낙동강이 공단 3공단이 우리 공단이 지금 낙동강으로 해 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1공단하고 2, 3공단, 4공단 있는데 낙동강이 지금 현재 남구미대교 있고 구미대교 있고 산호대교 있습니다만 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구미대교는 7만 5,000대 지금 1일 차량이 되고 강변도로에도 13,000대 1일 교통량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동서 간에 도로를 소통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교량을 1개 더 이거 하는데 저기 그러면

김정곤위원

자, 우리 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구미대교를 통과하는, 예? 2, 3공단 인동에 있는 분들이 있어도 아직까지 아무 일 없이 통과를 하고 있고 남구미IC 대교도 제가 한 번씩 이용을 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교통흐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교를 놓게 되면 제가 알기로 예산이 아마 1,000억 넘게 들어가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한 1,200억

김정곤위원

예, 그런데 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이걸 이제 저희들 시비로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국비확보 자료로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70페이지에 보면 역후도로에 대해서 뭐 확장공사, 역후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 이 예산이 10억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 내년 예산 5억입니다, 역후도로.

안장환위원

5억입니까? 그러면 5억 가지고 어느 용도로 씁니까? 보상?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보상을 일부 하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총괄발주를 사업도 발주시키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직까지 도비는 아직까지

안장환위원

확보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구미 도시계획도로 하면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까지 몇 년 더 걸려야 되겠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하면서 도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물론 소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교통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시급한 문제니까 정책을 좀 잘 펴주세요,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이쪽 방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 정책방향이 체계적인 도로구축과 관리 아닙니까, 그 정책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북구미IC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지산을 포함해서 도량, 부곡 여기 선주원남, 구미대학까지 단일 도로로 올라와 있습니다, 큰 도로가. 그래서 지금 구포～덕산 간 도로가 터미널로부터 지산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보건소쯤 지산을 통해서 구미대학까지 6차선을 하든 뭐 7차선을 하든 8차선을 하든 그런 계획을 지금쯤은 우리 도로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 용역비라도 명년도 정도는 세워서 좀 앞으로를 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기 연도에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오히려 북구미IC가 생기면 도로 오히려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를 봐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여기 371페이지에 뭐 여기 선기동 도시계획관리 용역, 이 밑에 확장용역 이거는 전부 북구미IC를 하기 위한 그런 도로개설이나 확장 때문에 그런 예산이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선기동 도시관리계획은 조금 전에 우리

안장환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이제 경부선 철도박스 개량

안장환위원

그 밑에 거는 뭡니까, 그러면? 중도로 3-15호 그 2억 5,000짜리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 건지 제가 알고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중로, 어디 선산에 말입니까? 선기동에? 아, 이거는 버스 차고지가 선기동에서 버스 내년도 3월 달에 버스 차고지가 대성지 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 이제

안장환위원

아, 그쪽이라는 말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 위에 인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길로 버스가 이제 많이 다니고 이러면 시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지금 차고지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위로 올라갑니다.

안장환위원

선기동 그 못 위로 갑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못 밑에, 못 밑으로요.

안장환위원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도로 확장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도로를 이제 인도도 설치하고 주민들 통행하는데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차고지가 거기 누구 사유지입니까? 버스회사 사유지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유지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 버스회사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 아니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버스조합에 뭐 안 있겠습니까.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면 좋지만 자기들이 거기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재산상 이익도 상당한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는 뭐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인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인도 공사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인도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인도 설치하는

안장환위원

인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383페이지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한번 해서 한번 집행을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불법노점상에 대해서요,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도로에만 불법노점상을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인근에 무허가 막 노점상들이 쫙 있는 그런 부분은 거기도 담당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거기는 위생 관련해 가지고 위생 그쪽에서 단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타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육교 378쪽에 신평육교 보수공사 1억 올라와 있던데 딴 데보다는 우리 광평초등학교 육교하고 이제는 철거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육교에 철거를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고철상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철거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상조위원

많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고철비가 올라가면 그냥 철거해서 너희 가져가고 철거해 가라 하며 해 가지고 한번 하려 했더니 아직까지 철거비가 돈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하나 하시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비율을 따지면 우리 시비가 2～3억 정도 더 소요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도 그게 더 안 낫겠어요? 지금 봐서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 험한 거

김상조위원

유지 보수비가 1억 올라오는데 이게 몇 년 버티겠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유지 보수 도색하고 예, 도색하고 유지 보수하면 당분간 뭐 그거 뭐 구조상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예, 알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구조상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통행하시는 분도 뭐 크게 많지는 안 합니다만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쪽에 버스회선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가보니까 내려가지고 건너서 버스를 타시는 분도 있고 또 그쪽에 아파트도 개발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놔둬 보고 좀 보수해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 교통량도 한번

김상조위원

옛날에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24시간 한번 조사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김상조위원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여기서 몇 분 하면 너무 또 적어가지고 그래도 몇 분은 다니시는데 그분도 있고 버스노선 버스 그쪽에 또 새로넷방송 뒤에 거기도 또 개발되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김상조위원

그거는 내려오면 분수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맞아요, 육교를 많이 해 달라 선호를 했는데 이게 신평육교하고 광평 그 롯데마트 앞에 육교는 옛날에 광평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학생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이게 생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매년 그래 예산이 투여되니까 같이 비교를 해서 두 개는 철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런 육교에 대한 철거, 사용 좀 적은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한번 조사해 보고

김상조위원

시비 예산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철거비용도 한번 받아보고 했는데

김상조위원

철거해서 좋은지 아니면 육교 보수해서 좋은지 이거는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상을 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이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TV KBS인지, KBS, MBC인가 잠깐 보니까 우리 구미시 차량 대수가 20만 대를 넘었더라고. 그게 방송에 나올 정도로 차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차량이 늘어난다 하니까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시가 계획도시는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집단 아파트단지나 이런 걸 짓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 도로과도 상당히 도로 개설이나 확장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통체증이 생기는 구간에 민원이 가장 많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 개설이나 확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366쪽에 고아 도시계획도로 3-79, 2-86, 봉곡 도시계획도로 3-23 그 밑에 1-52 고아, 이거는 소도로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뒤에 고아 도시계획도로 중로

김인배위원

중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뒤에 있습니다. 중로 2-86호, 봉곡 도시계획 대로입니다. 대로 3-23호

김인배위원

이게 개설인데 이게 1억씩 이래밖에 안 들어갑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고아 도시계획도로 하지만 마을 안길 이런 데 있는데 지금 보상도 추진하려 하는 겁니다, 보상. 그러니 이제 전번에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보상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역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이게 체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어요. 왜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체증구간은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각 동네마다 없는 데도 없고 하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아 문성 쪽에 살고 있어서 그쪽은 체증 생긴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계획 없이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파트는 지으면서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시의원이니까 시의원한테 따집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뭐 명쾌한 답변도 못 드리고 있고 한데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결선에서, 구미국가공단 1～3공단은 연결 교량 타당성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구미대교 이번에 보수한다고 올라와 있죠, 예산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게 얼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지금 구미대교 130억 지금 총예산은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이거는 용역을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면요, 제가 모르기는 100%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100% 되는 거 아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100%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걸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도면을 보면 지금 그러면 순천향병원 앞으로 그리로 바로 빠집니까? 삼성전자 2공장 그거 아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쪽이에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순천향 저희들은 이제 순천향병원 거기서 도로가 삼성전자에서 트인 그 도로를

윤종호위원장

전자 정문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그쪽으로 도로를

윤종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전자가 아니고 밑에 쪽이에요. 표기 되었는 건 밑에 쪽인데 자, 이걸로 봤을 때 남구미대교에서 구미대교 중간 지점에 있어요. 이게 표기상에 봤을 때 삼성전자 후문 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맞다라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순천향병원 있는 데서 바로 그쪽으로 낙동강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순천향병원서 나가게 되면 동락공원을 타고 나가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동락공원 중심을 통과를 해서, 중심을 통과하게 되면요. 거기서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좌우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킬로미터를 득을 보기 위해서 교행에, 지금 보세요. 1킬로미터를 득을 보기 위해서 돈을 1,200억 이상을 투자한다? 그리고 이 연결도로가 가가지고 인동으로 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길로 갔는 도로는 3공단에 대한 소화인데 구미대교라든지 남구미대교를 타고 왔을 경우에 3공단이 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 양쪽의 구간에 봐서 길게는 2킬로, 짧게는 1킬로 그리고 지금 산동, 옥계, 양포동 같은 경우는요, 구미대교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99%가 산호대교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공단 진입로 지금 설계되어 지금 작업 들어가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를 아예 타당성 자체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동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교량을 타고 들어가서 인동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뭐 이렇게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저희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교량이 포화상태 되고 도로가 지금도 늦습니다마는 도로가 포화상태 되었을 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도 우리

윤종호위원장

아니, 자, 자, 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미대교를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윤종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미대교를

윤종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건 좋은데 3공단에 포화상태 하는데 더 이상의 확대될 데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동 넘어 학하 쪽으로 해서 더 이상 도시발전이 안 되고요. 그것은 끝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도로가 지금 아까 우리 지역이 이제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 맞게, 맞게 여건에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동은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 산동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길을 타고 산동으로 들어갈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도면을 보게 되면. 남구미대교도 안 들어오고 구미대교로 타고 들어오기 힘들어 산호대교를 타고 들어와요. 금방 말씀드린 거 5공단 진입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용역을 하기 전에 괜히 돈 들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어떤 변명을 달더라도 누가 보면 뭐 이래 그림만 볼 줄 아시는 분 같으면요, 도로가요, 뒤 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공단에 막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락공원에서 T자로 연결되어 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니, 여기서 길을 우리가 타당성을 아직까지 타당성하고 기본조사를 하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구미대교가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판을 교체, 7만 하면 이건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이걸 분산시켜야 됩니다, 구미대교를.

윤종호위원장

자, 지금 분산을 시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미대교를 분산시키고

윤종호위원장

구미대교에 지금 이제 다시 해 가지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120억 정도 들어, 다시 말씀하잖아요. 하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거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저희들 시키는데 그래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정체현상이 나는 거는 크게 많이 없어요, 구미대교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구미대교 인동대교에서 수출탑까지 다 정체입니다. 거기 세무서 앞까지 그쪽으로 지금 현재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진입로 물동량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 쪽으로 났을 경우에는 산호대교 활용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공단의 정체현상은 딱 묶여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더 이상 확대될 범위가 불가능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확대 안 되는데 구미대교의 7～8만 대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될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래 생각해서 교량이 하나 필요하다는 이야기

윤종호위원장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래 말씀드린 대로 거기 분산을 시켰을 경우에 이쪽에 막았을 경우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통로가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 타당성하고 기본설계 해 가지고 이 길을 어떻게,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디로 뚫고 가노? 저희 기술이 약하니까 어디 뚫고 가노? 하는 말은 지금 극심한

윤종호위원장

아니, 공단에 기업하는데 그래 기업 공단으로 중간으로 낼 겁니까? 여기 그래 길도 없는데 여기 어디로 뚫는다, 뚫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호대교를 놨을 때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곤위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지금 교통정체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구미대교에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제 구미시내 전 지역의 교통정체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크게 정체는 없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요. 자, 제가 지난 몇 주간을 서울을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주말마다 계속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서울 톨게이트 가기 전에 몇 킬로부터 차가 밀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고속도로 몇 개 더 놔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서울을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좀 그렇습니다. 신호 두 번 이상 받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래 민원이 들어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제 제가 좀 이게 과장님 좀 신중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5공단이 다리가 되면요, 문성 쪽이라든지 고아 쪽에 있는 분은 그쪽에서 돌아가지고 오히려 선회를 해요. 3공단에 출퇴근 하시는 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리가 5공단에 대한 게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말씀 이해가 가는데 5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착공단계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분산시키는 건 좋은데 앞에 건너갈 수, 길도 없는 상태를 다리만 놔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부터 선행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 전체를 지도 갖다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고아 쪽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3공단에 갈 것인지, 그래 좀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포～덕산 간 도로는 실질적으로 이래 동 간에, 동 간 연결하는 거 또 지방도 외에도 보니까 일반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닌 도로가 아마 면 쪽이나 면 단위에 동네에서 동네로 가는데도 그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은 편리하겠지만 크게 실효성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구포～덕산 간 도로는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힘들잖아요. 지방채를 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올해도 지방채

윤종호위원장

그래 된다라면 과감히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아까도 인구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공하지 말고요. 내부 내륙지역으로 이렇게 순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조기 집행 아니, 조기 마무리를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120쪽, 131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398쪽까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83쪽부터 8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이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에요, 보십니까? 경상북도 산관학 건축인 교류대회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건축인 교류대회는 우리 2006년부터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시군별로 이제 다니는, 돌면서 순환개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12회째가 되는데 이제 구미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도비하고 또 시군 분담금을 해서 충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참가하는 대상은 우리 공무원을 주관해서 건축사라든지 건축학회 여기도 같이 참여를 또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교류대회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는 구미시도 좀 알리는, 5공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리는

박교상위원

아, 이게 없던 예산이어서 그런가, 돌아가면서 이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돌아가면서 관내 돌아가면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매년 돌아가면서 그렇게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한옥 건립지원 사업 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이것도 처음 생긴 거죠, 그렇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한옥이라 함은 한옥의 기준이 어디까지로 이래 봅니까? 보통 기와집 정도 지으면 그게 한옥으로 이래 되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목조

박교상위원

목조 건물 해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목조 기둥을 해서 목조 이제 전통한옥 이겁니다.

박교상위원

전통한옥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기와만 있다고 해서 한옥이 아니고 목조로 기둥해서 서까래하고 전부 다 해서

박교상위원

완전 전통한옥으로 해서 하겠다? 올해부터 이거 세 동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네, 그렇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도에서도 우리 2016년부터 한옥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교상위원

갑자기 이래 하는 거 또 우리 경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도에도 이런 게 있는가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다른 도에도 예, 다른 도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 한옥보급 지원사업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한옥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이건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한옥이 거의 없어지고 안동 쪽이나 저런 쪽에만 이래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한옥 모양으로 지어서 그래 앞으로 거의 구미 지금 여기도 생겼나 이래 싶었더니, 아, 보통 그러면 보통 이 예산이 이제 한 동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한옥을 짓게 되면 그 기준은 지원 기준은 없고요? 어느 금액 이상 전부 다 크기라든지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최대 이제 4,000만 원입니다.

박교상위원

최대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최대 4,000만 원이고 여기에 또 이제 농협에서 융자도 더 2억을 또 같이 해 줍니다. 4,000만 원을 더

박교상위원

아, 알아, 그래서 한옥보급 차원에서 이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우리 전통한옥의 또 정체성을 또 계승하기 위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이게 그래 혹시나 해 가지고 촌에나 지금 해 가지고 요새 전원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짓고 하는데 이게 또 한옥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또 신청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심사하는 과정도 좀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심사는 우리 도에서 이제 도시계획 건축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박교상위원

심의하는데 그래 그게 심의기준이 뭐 어느 정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전원주택 같은 거 지으면서 한옥으로 해 버리면 많이 왔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이것도 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은가 걱정도 되는데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지금 세 동을 지원하는 걸로 이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박교상위원

이것도, 이것도 그래 알면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면 지원 못 받고 이럴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직 홍보가 지금 안 되는

박교상위원

그렇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홍보 많이 되고 너무 많이 할까봐 그것도 참 걱정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뭐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있잖습니까. 한옥 이거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도비가 와도 구미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일련의 우리 뭐 세 동 지어가지고 예산 그래 줘가지고 선산 한 동 짓고 저기 인동 한 동 짓고 금오산 밑에 한 동 지어봤자 보급 어떤 단지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도개매로 그런 한옥으로 이래 짓는다 하면 그래도 한옥마을이라고 우리 표시라도 하지 1년에 세 동 이래 지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도비를 오히려 반납하고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는 안 한다 하세요. 우리 구미시가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도에서 이렇게 예산 붙으니까 우리 시비 붙여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 준다고 우리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거 해도 예산만 뭐 낭비는 아니지만 누가 혜택을 봐도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안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내년에도 또 신청자가 또 많으면 또 별도로 또

안장환위원

신청자가 뭐 많아도 내가 보니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한옥 짓는다고 뭐 예산 이렇게, 거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한옥 지으면?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 되면 또 내년에 신청자 많으면 내년에 또 예산 한 10억도 뭐 5억, 몇 억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요, 한옥을 제대로 이 예산을 받아서 4,000만 원을 받아서 지으려 하면 적어도 2억, 3억 이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들어갑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런 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 한옥 지으라고 또 4,000만 원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근로자들이 볼 때는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검토의견 한번 내겠습니다. 도에, 다른 거는 뭐 우리 건축과에서 실제 예산도 별로 없고 사업하는데 제가 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정서에 맞지 않아서 일단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예산 57억 중에,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전체 예산 57억 중에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살기 좋고 편안한 주거문화 정착, 주거환경 개선에 거의 다 들어가네,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392쪽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보상금이죠? 여기에 거의 45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이게 뭐 어떤 보상입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 저소득층 우리 중위소득 43% 이하가 우리 구미시 4,600여 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임차로 있는 그 저소득층한테는 임차급여비를 몇 인용 기준해서 만약에 4인 기준하면 월 19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김인배위원

한 가구당?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한 가구당.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과 예산에 여기에 관 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주거환경 개선에 이렇게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민지역도 있고 소외계층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쪽에 또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이런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해 줘야지만 그게 진짜 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가 살기 좋고 이런 주거문화 정착에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환경개선 사업도 여기에 뒤에 보면 수선 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개선이거든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이거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하는데 대상이 현재 우리 73가구가

김인배위원

연간 70가구 정도 합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연간 70가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년 이제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그 협의를 해서 올해 우리 예산 투입되었는 게 4억 투입이 되었습니다. 수선 유지급여에서요. 그래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에도 또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두 가구에 760만 원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아, 예, 예, 장애인요.

김인배위원

예, 예, 이건 장애인에 국한된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과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도시에도 빈민계층이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이쪽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개량사업을 좀 많이 확대하는 게 그게 살기 좋은 우리 주택 건축과 정책에 맞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지금 뭐 안 그래도 국도비 해서 8 대 1 대 1로 해서 국토부에서 우리 구미에 배정, 각 시군별로 이제 국도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인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이거 지금 현재 이 돈으로 지금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돈으로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슬레이트 지붕은 다 개선되었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슬레이트 지붕요?

김인배위원

예. 아,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아, 슬레이트니까.

「환경안전과서」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여기 농촌이든 도시지역이든지 간에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좀 도와줘 가지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개량사업을 해 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 마을 이렇게 선정된 데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문화재 마을이 지금 현재 일선리

윤종호위원장

일선리?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아, 한옥 말입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한옥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문화재 그러니 문화재 마을은 개발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집 짓는 것도 그렇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윤종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대로 한옥마을에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데 이제 뭡니까, 지금 집을 좀 짓고 있는데 개발해서 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전원주택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수요층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몇 억씩 수십 억대 재산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래 조금 선회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기억나는가 이래 물어보는 것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 기억나는 게 여기 해평 쌍암고택 있는 주변에요, 거기도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평면에. 해평면 일선리에 있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일선리, 예.

윤종호위원장

일선리 그쪽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게 개발이 한정, 제한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묶여가지고.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다른 용도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한옥에 연계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건 지금 예산을 해 놨는 거에 대해서 진행 지정된 건 아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혹시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동료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성을요, 한옥마을로 어쨌든 문화재 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제한거리를 많이 둘 겁니다, 아마. 제한 어떤 혜택이 아니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연계해서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걸랑요. 구미시에 문화재 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짓는데 어떤 제약을 받는지 그래 내가 봤을 때 한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고택들 연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그렇게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조금 더 감안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걸랑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게 되면 사업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전체적 구미시의 좀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시는 거 괜찮겠죠? 자,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 119쪽, 131쪽, 138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하실 거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뭐 지역 현안에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저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공원에 정자 이래 많이 지어놨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이래 야간에 자동센서 해서 등 좀 하라 했는데 태양등 이런 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이제 내년에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 건데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자하고 파고라가 약 641개 그다음에 이제 운동시설물이 1,578개 이래서 그걸 상, 중, 하로 이래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해 놨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더요. 도로변에 가로수 안 있습니까. 대구 같은 데 가보면 플라타너스가 1층 상가 위로, 1층 상가 간판 밑으로는 가로수를 전지를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구미는 가로수가 아직 적어서 그런지 그거는 좀 손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많은 지적을 받고 또 민원도 받았는데 내년에 저희 전정비 약 4,000만 원 확보를 하고 또 가로수 이제 보수 정비 한 1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민원 우선지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우리 계획대로 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가로수 정비는 하던데 제가 봐서는 1층 상가 간판 밑으로는 그거를 좀 정비를 해야지 거리도 안 깨끗하냐, 민원이 좀 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걸 한번 하셔야 우리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정자가 무엇 때문에 태양열 등을 달아라 하냐면 야간에 보면요,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막 신발을 다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또 젊은 분들이 점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가지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자동센서 해서 불이 오면 어디서 봐도 빨리빨리 적발 안 하겠나 싶어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하여튼 안전 위험사항이나 미비지구를 내년에는 차질 없이 보수하고 또 부족한 거는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409쪽에 지산샛강 수변공원 조성계획 용역, 어떤 쪽으로 그러면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참, 금년에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내년서부터 이제 공원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면적이 21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이제 샛강이 15만 정도 되고 나머지 공원면적이 6만 정도 해서 그중에 30% 정도 지금 공원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금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획법에 의해서 공원이 지정되면 공원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장래 이제 어떤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고

김정곤위원

아, 주로 그러면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저는 다녀 보니까 그런 대로 지금쯤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계획은 수립해 놔놓고 장래 어떤 수요에 대비해서 수요가 따르면 이제 그때그때 설치를 하고 또 노후되는 거는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5,000만 원 같으면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아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면적이 21만 4,000이라서

김정곤위원

면적이라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특별히 뭐 의도하는 건 아니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417쪽에 보면 마을 가로수 숲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특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 고아 황산, 인동 등 임은동을 포함해서 3개소에 가로수 없는 노선에 새로 심고 이제 특색 있는 가로수 수종을 해서 특색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있는 그러면 가로수를 뽑아내고 새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없습니까, 지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없는 곳에 이제 우리가 느티나무 가로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색 있게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420쪽에 보면요, 가로변 그린월 조성사업 그다음에 무궁화 거리 동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가로변에 옹벽, 울타리, 방음벽 등에 녹화

김정곤위원

특별히 어디 장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공단로 하고 사곡동 새마을로, 선산대로 옹벽 부분에 이런 우리가 담쟁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서 녹색을 좀 녹화운동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거리 동산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동상 주변에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락공원에다가 일부 무궁화 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무궁화 거리 동산 조성인데 동락공원에다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몇 본 정도가 식재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게 1억이니까 약 5,000여 본 정도 해서 기타 관목류 좀 포함을 해서 5,000여 평방미터에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일반적으로는 무궁화가 저희들이 뭐라 그러죠, 시민들이 즐길 만한 그러한 품종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장성인가 어디 보면 무궁화를 특별히 이제 개량도 하고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도 할 적에 전국의 그걸 해서 전라도 장성 쪽에서 우리가 사가 와서 이제 식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도 근처에는 그런 어떤 수종 갱신 되었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예, 연구단지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김정곤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무궁화가 진딧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라 그럽니까, 좀 바깥의 어떠한 병해충에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종으로써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 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병충해에 좀 강하고 또 오래 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품종개량 내지는 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데서는 최대한 국내에서 어떤 병충해나 이런 데 좀 강한 수종을 도입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했는 페이지인데요. 420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중앙분리대 경관사업 해서 3억 예산 이래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새마을로 우리 사곡 넘어가는 아우토반 하는 도로 안 있습니까, 이건 중앙분리대가 이제 있는데 거기 지금 백일홍하고 일부만 되어 있고 나무만 되어 있고 중간에 잔디로 식재가 되어 있으니 상당히 좀 미관상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 맥문동 내지는 기타 우리 관목류를 심어가지고 좀 더 이제 도시미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송정대로에 중앙분리대가 지금 현재 일부 지금 KBS방송국 있는 데서는 해 왔는데 이쪽 안쪽으로는 폭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목 예를 들자면 느티나무 큰 것만 있고 그 밑이 솔직히 조금 보기가 좀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좀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212억 되는데 160억 정도가 거의 보면 도시공원 조성하고 나무 심는 데 다 써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것은 구미에 휴식공간이 없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오산 외에 천생산도 있지만 매년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걸 느낀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주로 보면 꽃하고 나무인데 지금 중앙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 분리대가 중앙선 분리대다워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선 분리대는 양쪽에서 통행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실수를 하든 결국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뭐 가로변에 심는다 그런 것은 뭐 미관상도 그렇고 또 그늘도 주고 하기는 좋은데 중앙선 분리대에다가 거기 좀 튼튼하게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우리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끝나고 난 뒤에 또 천만 그루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거지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시민들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어떤 양적인 도시공원 확충도 중요한데 그 양적인 확충보다도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떤 질적인 향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하신 중앙분리대 이거는 이제 복층경관 그러니까 위쪽에는 나무가 수목이 되어 있고 밑에 쪽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한 어떤 관목류 내지 맥문동 기타 이제 꽃 종류를 심어서 복층으로 해서 이제 경관을 갖다가 좀 더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관문에다가 꽃 조성하는 거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419페이지에 보면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해서 또 2억 2,000여 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410

김인배위원

419쪽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그거는 읍면동 우리 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인배위원

뭐 하는 거라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 이제 각자 이제 꽃길 조성도 하고 꽃 화단도 가꾸고 하는데 돈을 배정을 시켜 가지고 우리 꽃 사주기도 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420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IC하고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앞쪽에는 이제 읍면동에 배부하는데 금년에도 어떤 각종 행사로 인해서 주문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공급을 옳게 못 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꽃 심는 데 예산 얼마 정도 되나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좀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금년에는 우리가 1억 4,0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좀 더 여유스럽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저는 우리 구미시의 중앙선 분리대를 이렇게 보면 참 위험해요. 진짜 위험한데 우리 진짜 중앙선 분리대는 좀 튼튼하게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딱 그렇게 해 놓고 그게 중앙선 분리대로써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멀쩡한 중앙선 분리대 거기다가 다시 다 뭉개고 다시 화단을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게 미관상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얘기는 굳이 갖다가 저걸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공간도 도로 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앙선 분리대에 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의 의견도 포함되지만서도 그런 의견들도 참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는 데 기존에 없는 도로에 중앙선 분리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여기 반영시켰는, 예산에 반영시켰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KBS방송국에서 형곡까지 중앙분리대 상당히 넓습니다. 한 5m 정도 되는 그 구간하고 사곡 넘어가는 도로 거기는 넓은데 이제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느티나무 종류만 있고 솔직히 밑에는 쓰레기라든지 기타 잔디 생육이나 이런 게 지금 불량해 가지고 다시 어떤 복층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수종은 뭐로 심습니까, 그러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이제 주로 했는데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맥문동 그다음에 관목류 그다음에 꽃 종류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고

김인배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우리 구미시도 이렇게 기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 명품도로가 있어야 돼요. 시민 들어가면 야, 이 도로는 해 가지고 진짜 가로수 중앙선 분리대에 있는 식수들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청주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특화시켜서 하든지 그냥 해서 중앙선 분리대가 일반적인 나무 갖다 심고 하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보고 하겠지만 그래서 중앙선 분리대의 그 특성도 잘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하여튼 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적에 여론이라든지 기타 이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말로 특색 있는 거리가 되도록 잘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이거 안 여쭤봤죠? 420쪽에요, 무궁화 거리 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위치가 어디 하실 생각인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락공원 내에 (박교상 위원, 위원들을 보며)

박교상위원

아, 했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약 5,000평방미터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나라가 무궁화 꽃이잖습니까, 애국심 고취 내지는 또 공원 내에 이제 어떤 특정한

박교상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천만 그루 심으면서 아직 무궁화는 전혀 안 했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윤종호위원장

2천만 그루 심어야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박정희 대통령 기념동상 주변에 2016년에 일부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거기만 조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근린공원이나 이래 기타 있는데 다른 나라 꽃들은 많고 한데 솔직히 우리나라 꽃은 잘 없습니다. 작년에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무궁화가, 안 그러면 국화로 바꾸든지 그래야 되거든. 무궁화 꽃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전부 있는 것도 지금 요새 새로운 품종도 많이 저거 했잖아요, 개발도 많이 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김정곤 위원께서도 이제

박교상위원

한번 말씀하셨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질문하셨는데

박교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빠져가지고 그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병충해나 이런 데 강하고 오래 가는 이런 꽃 개발되었는 개량형 품종으로 우리 구입해 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박교상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박교상위원

했으면 했다 하지.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같이 다니니.

안장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여기 전문은 또 이거 공원녹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나무가 죽어요. 도량동 지난번에 우리 사업했는 파크하고 4주공 뒤에 예산을 잡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나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가 반쯤은 죽었던데 조치했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 확인하고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예, 했고 이제

안장환위원

일부 보식하는 거 전부 다 저이들 죽였으니까 업자한테 빨리 올 겨울에 작업을 해야 내년 봄에 새싹을 볼 거 아닙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사업 시행지에 한해서 이제 고사목에 대해 가지고는 하자보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안장환위원

거기 보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해야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내년 봄에 푸른 걸 보지 않겠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 좀 부탁드리고요. 411페이지에 원평동 그린웨이 조성공사, 뭐 하는 거예요? 예산이 2억인가 잡혀 있던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원평 그린웨이 조경공사 하는 거는 원평 금오산 네거리에서 이쪽 KBS방송국 네거리 있는 데까지 좌측에 시설녹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전체 사업 양이 거기 1.3킬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 올해까지 950m를 하고 지금 현재 약 150m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선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인터체인지 사거리에서 방송국에서 어디까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원평공원 분수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금오산 그러니까 거기 네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옛날 구)터미널 있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도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라오자면 우측에 시설녹지 쭉 연결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뭐 예산을 써야 되겠네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 구간이 약 150m 하고 200m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하시고. 412페이지에 강바람 숲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이라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4,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이쪽에 412페이지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공사비 8억에 대한

안장환위원

8억에 대한 용역비 4,000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요율 적용시켰는

안장환위원

강바람 숲길 조성이라 하는 거 어디 어느 강을 두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한천인데 금오공대 맞은편 하천 건너 그러니까 이제 옥계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제방 따라서 쭉 이제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숲길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지특 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마을 가로수 숲길조성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뭐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맹 지특회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마을 가로수 지금 봉곡, 선산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용역비 얼마인데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용역비가 여기 1,740만 원 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한 요율적용을 한 금액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가지고 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프로그램도 1차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서도 이제

안장환위원

바로 집행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좀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 가지고 발주도 하고 또 변경도 하고 하는데 이런 좀 규모가 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전문기관에

안장환위원

저는 그래요, 마을 길 같으면 제가 생각으로는 여기 광평 같은 데 보면 살구나무를 쭉 심어놨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렇듯이 어느 동네는 예를 들어 어느 나무가 쭉 있으면 그에 맞춰서 그냥 식재를 하고 가꾸면 되는데 꼭 이런 거까지 용역을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은 용역을 하는데 소규모는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제 우리가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소 좀 전문성이 있는 데 좀 의뢰를 하는 게

안장환위원

내가 보니 용역비 그거는 낭비예요. 특징을 살린다 하면 그 지역에 특징 있는 그대로 특징 그걸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정도는 어떤 걸 식재하라는 거 또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용역이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아이디어도 내고 또 지역의 그, 하고 내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난 용역비 이거 아까워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건 몰라도 용역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진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전문직으로 다 와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안장환위원

용역이 뭐 별 게 있겠습니까, 나무 심는데, 가로수 심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제 뭐든 전문성도 있고 이제 소규모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데 어떤 일 관계라든지 업무상

안장환위원

그래 과장님, 그래 앞으로 있잖습니까,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열 그루 심을 거 용역비 나가면 아홉 그루밖에 못 심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니까 차기 연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수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나무 심어놨는 거 보고 주변의 도시에 저 도시가 잘 되었다 하는 생각 나는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늘 이제 저쪽 수도권으로보다도 이제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과장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라도 쪽으로 이런 데 가면 이제 종래에 이제 어떤 수목이 아주 오래 되어 갖고 좀 잘 되었는 이런 도로들이 있고 가로수로 이래 따진다 하면 우리나라 62선에 들었는 하동 섬진강 주변에 그 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좀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종호위원장

벤치마킹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몇천만 그루 숫자놀음 하지 말고요. 숫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가까이 이래 있으면 김천을 예를 들어 가지고 김천의 가로수가 괜찮다 표현을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제가 일전에 김천의 검찰청 가까이 있는 소나무 식재해 놨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의 데이터를 내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만드는 중앙의 교통섬 지구로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에 해 놨는 시설하고 분리를 해 보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m당 단가를 갖다가 우리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 견적이 우리 구미가 한 70%에서 80% 선에 가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 대비, 길이 대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야기했을 때 김천, 구미를 떠나서 일단 시설만 봤을 때 모르긴 해도 20% 예산절감을 하는 것보다도 좀 아름답게 좋게 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도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미관상에 이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요, 좀 색다르게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중앙분리대에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양 가로수 좌측, 우측에 있는 거는 교통사고 방지, 방풍벽 역할, 소음방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는 우측으로 좌측, 우측 넘어지게 되면 실은 인도 주변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제 쓰러지는데 중앙분리대는 긴 나무를 한 5m 이상 수종되는 나무 구미가 꽤 많아요. 도량동 앞에 그쪽으로 보시면 무슨 병원, 요양병원 앞으로 구미고등학교 그 도로, 김천 가는 도로에 그 사고 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넘어져가지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져 가지고요. 교량을 통행을 다 막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에 사고 나면 반대쪽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쪽까지 오히려 위험장애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일종에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 가지고 나무 크게 아, 나무 심어놨네, 형식에 불과하게 조성공사 했기 때문에 전 결과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을 할 적에 도로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고 좀 전에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실제 오늘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안 하시는데 뭐 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 같은 데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 기부채납 받는 거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확장단지 같은 데 4공단 같은 데 많이 있는데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도 매년 보수비가 작년에 5억, 올해도 몇억 한 2～3억 또 들어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한 2억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거 문제가 있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때 우리 시가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관리를 준공이 나고 나면 우리가 받는데 그때 시설에 대해 받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유지 보수라든지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요. 공원을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아예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게 어떤어떤 것들인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확장단지 거기 가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족구대 펜스를 받더라도 낮아가지고요. 3m도 안 되는데 높이 그래 계단 내려가는 아이들이 노는 공원인데 경사도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쓸모가 없는 또 장애인들이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절대로 출입이 불가한 그런 계단을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받게 되면 또 우리 시설물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준공이 나기 전에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편리한 쪽 방향성으로 좀 설계되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보완공문도 내놨고 걱정하시는 거에 최대한 우리가 유지 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중앙분리대 경관하고요, 무궁화가 실질적으로 하여튼 동료위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2개는 검토사항으로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근아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2쪽에서 57쪽에 있으며 예산은 91쪽과 93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에서,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그 현수막은 잘 철거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달고 붙이고 있던데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427쪽에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위치하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여기는 신평에 칠성주택 그 일원에 지금 너무 이렇게 도시가 낙후되어 있어서 그쪽에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근수위원

도로변 말입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마을 안쪽에.

정근수위원

안길 쪽에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과거에는 이제 벽화마을 하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벽화는 요즘 또 추세가 아니고 그래서 구미의 이제 기본색채를 몇 가지 상징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래 해 놓으면 마을이 좀 좋아지겠습니까, 거기에?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더라고요.

정근수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이거 뭡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근수위원

뭐하는 것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근수위원

예?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경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이래 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하고

정근수위원

그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학생 수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학생 8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경운대 학생들이 제출합니까? 일반 외부의 사람도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은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시민, 학생, 주부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궁금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427쪽에요. 문화예술회관 빛 야간경관 조성 있잖아요. 이거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가 업무지역 아, 5억 참,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업무지구 지역 아닙니까?

「5억」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김근아부위원장

여기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밀집지역인데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거 설치해 가지고 괜찮겠어요, 여기에?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이제 내년에 예술회관에 사업을 하려고 사실 대전,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부산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양쪽에 오피스텔이 있어가지고 예술회관이 상당히 또 위축되어 있고 요즘 빛 공해 방지법이 있어서 그거 설치를 해도 전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지금 설계도면이 나온 건 없죠, 아직까지?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했는 거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계획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자료 한 부 주시고 일단 이건 검토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근수 위원님 짚었는 거 있잖아요.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사업 이거 있잖아요, 2억. 거기 주택이 대개 몇 가구 정도 돼요, 그쪽에?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주택이 예, 50～60가구 좀 더 될 겁니다, 예.

「50～60가구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거기 내가 가봤는데 실제로 저도 차를 이쪽에 밀리면 이쪽에 갔다가 신평시장 갔다가 저도 이쪽으로 지나오는데 그걸 2억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나?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이제 그 옆에 보면 주공아파트 지금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이쪽인데 마을이 한번 가보면 저도 가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이렇게 습기도 많이 차고 일반 어느 이렇게 구미 어느 지역보다도 되게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근아부위원장

거기 앞으로 재개발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일단 이것도 검토로 좀.

정근수위원

할 때 좀 잘해서 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 거기에.

윤종호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그 밑에 학교 주변 담장 및 옹벽 개선 이거 어디라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 신청을 한 19군데 정도 받아 접수해 놓은 데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1개소인데요? 학교 주변 담장 및 옹벽 개선사업 2억, 1개소인데 어디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표시를 그렇게 해 놨는데

김상조위원

표시를 이렇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받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김인배위원

1개소라고 해 놨는데, 뭐.

김상조위원

담당 계장님, 어디라요? 여기에 1개소인데 2억.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건축미관계장 이동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할 만한 위치를 선정을 받았는데 한 19개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잡기로는 형곡중학교, 금오산 올라가는 데 형곡중학교 담장 옹벽이 보면 조금 낙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관을 하면 좀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그건 1차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저 금오산 있는 그쪽으로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형곡동에서 금오산 올라가는 좌측에 형곡중학교

김상조위원

예, 예, 거기 체육관 있는 데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예, 체육관 바로 지나가지고

김상조위원

장애인복지관 하고 그 연결되는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복지관에 좀 지나서입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쪽으로 말고 안쪽입니다. 마을 안쪽으로 있는데

김상조위원

마을 안쪽으로 아, 옹벽 있는 데?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19군데

김상조위원

그 밑에 맞아요, 밑에.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19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아요, 거기 이렇게 밑에 쪽 마을 쪽으로 옹벽 높은 데 거기 개선한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건축미관

이동률 예, 1차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 놨는데 아직 검토 중입니다. 다른 데 더 효과적으로 나온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학교 쪽에는 저도 이제 학교 이렇게 봉사를 선도단 봉사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쪽에 이제 운동장, 강당은 좀 개방을 하는데 지금 주차 이런 건 개방을 좀 많이 안 하더라고. 이제 유괴범 이렇게 학생들 저거 하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담장 허물기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학생들 유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저희 과에서는 담장 허무는 건 아니고요. 담장 부분이

김상조위원

그래 높아서, 아까 딴 지역에 낮은 곳에 만약에 한다면 그걸 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야 될 거라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강제로」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아까 칠성주택 나왔잖아, 그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신평1동 그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거기가 정체가 많이 돼요, 우회전 구미IC로 하면. 우회가 많이 되니까 고속도로 옆에 옛날 솔밭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도시계획선은 그을 수 없더라도 새마을과의 마을 길로 해서 이렇게 길은 계획선 한 개 그어주면 거기서 터미널 쪽이나 우회차량은 많이 빠져나와서 거기가 정체가 덜 되지 싶은데, 신평1동 쪽.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신광지구 도시개발 할 때

김상조위원

예, 거기 같이 들어가는가, 거기가?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차선 한 차선을 더 내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상조위원

아, 거기 들어가요, 거기도?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그 페이지 427페이지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5억,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6억,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 2억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고 밑에 있는 게 용역비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실제 사업비입니다.

김인배위원

실제 사업비입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비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이거는 1개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9개소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고 고속박스 하부라든지 학교 담장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 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OK,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150만 원, 180만 원 쭉 나오고 72만 원 이래 나와 있는 거.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하여튼 일정비율 정도 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집행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선산중앙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거 뭐 어떻게 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선산중앙로 가로경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을 예산신청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많이 삭감이 지금 되어서 그 구간이 520m입니다. 그래서 선산문화회관에서 이쪽에 단계로까지 해서 거기 보면 가로수가 옛날에 고목 가로수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도로가 좀

김인배위원

가로수 심는다는 거예요, 새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록이라든지 LED 경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도 일부 또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로수가 이제 우리 구미시내 있는 것보다 선산 쪽에 거는 상당히 고목이 되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산읍에서 지금 주민들 여론이 그 가로수 제거해 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저희 과에 좀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심는다고 야단이고 우리 여기에 도시디자인과는 또 가로수 없애고 또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4억 이 예산 갖고는 저희들이 가로수까지는 손댈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LED 등하고 보도블록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바닥에.

김인배위원

바닥에 거기에 보도블록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일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원래?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경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경관사업으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보도블록은 이제

김인배위원

구미시의 보도블록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보도블록은 안 하는데 이제 바닥패턴 그러니까 이제 경관차원에서 하는 패턴 타일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다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주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주무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수출탑에 도시 경관사업에 대해서 혹시 투통 투자통상과에서 업무협조나 도시경관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투자통상과에서 수출산업탑 부근에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거기에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안장환위원

왜 안 됐어요? 어제 1억 올라왔는데요. 어제 1억 올라왔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 합의를 받아 갔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합의를 받아간 게 아니라 구미시의 도시경관 사업에 주무 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투자통상과에 뺏겼으면 도시디자인과는 업무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협조는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착각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 경관사업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투자통상과가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디자인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엄연히 이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업무를 다른 과가 하는 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경관뿐만 아니고 산업탑 주변에 정비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래 주무가 저는 그래요, 주무 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되어서 산업탑을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은 오히려 투통의 업무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무 과장으로서도 그 사업이 주최는 도시디자인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도 실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 거 실제로 수출탑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공단이 새로 생길 때 그 상징적으로 탑을 세웠다는 그런 거는 상징적이에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복원도 하고 정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산 조경사업 그 촌에 순 경관사업 한다고 돈 4억 넣어서 나무 베고 선산 자연 그대로 큰 나무 있는 대로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무 베내고 종료하는 거보다도 저도 그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요. 425페이지에 형곡 중앙시장 네거리 간판 정비사업, 중앙시장 네거리 거기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형곡 네거리는 주 사업 대상지가 형곡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 간판 개선사업을 한다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간판이라고 딱 그래 명시하면 될 건데 사거리 간판정비 사업, 중앙시장 워낙 지원 많이 해 주니까 이제 미안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매년 이렇게 막 예산주고 하니까 미안해서 네거리 간판정비 사업 이렇게 오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했는데 사실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선정이 안 되었고 예, 그거만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요, 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9,900만 원 오니까 우리가 사업을 짜맞추기 했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신청했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신청했는 것보다는 적게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사업대상지가 줄어서, 예.

안장환위원

물론 간판 정비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중앙시장에만, 다른 과에서는 또 과학경제과에는 시장 그 중앙시장 살려준다고 예산 계속 줘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또 간판해 줘요. 그 무슨 중앙시장이 어디 구미시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인데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말고도, 예? 도시 입구에 이런 정말 외관상 보기 싫은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해서 진짜 정말로 영세 상인들이 하는 데 그런 데 정비 사업하는 데 그런 쪽으로 역점을 좀 두고 해 주십시오, 올해는 해 주더라도.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용역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관 야간조명 경관 이거 5억 이거 꼭 하실 겁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주시면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안 주면 안 하고? 하지 맙시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웃으며)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하지 맙시다. 여기 5억 들여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무슨 야간조명을 해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거 하려고 사실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준비를 상당히 좀 많이 해 놨습니다. 아마 기대 이상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5,000만 원 같으면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5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이 뭡니까, 그 안에서 공연이 주지 바깥에 뭐 경관이 주가 아니잖아요. 예술공연 그 안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나 그게 주지, 문화예술회관에 바깥에 조명 이거 5억 아깝지 않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기대 이상으로 하여튼 열심히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세부적인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자꾸 지적한 부분이 안 그래도 예술회관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주 목적이 예술회관은 공연이잖아요, 과장님.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공연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연장이라도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 예술회관이 주차부지 그 옆에 이제 공간들이 잔디가 심어져 있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구미예술회관은 그런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규모도 적고 말 그대로 예술 공연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돼, 주변의 환경들이 바깥의 환경들이 아름답게 꾸며서 미관상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좀 되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안 되는데 5억이라 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건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동료위원이 같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과 또 과장님 어떤 실은 업무 영역에서는 지금 다른 과하고 실은 잘 안 되는 게 많걸랑요. 그런 관계,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물어본 김에. 역후 광장 홍보 전광판, 이거 홍보를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이게 홍보 어떤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이거 했는 건 아니고 문화로 정비사업을 할 때

윤종호위원장

그걸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홍보를 하는가요? 어떤 홍보를 하나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이게 홍보를 저희 쪽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홍보실하고 지금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중간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로사업 할 때 트레비분수 쪽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당초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대형 전광판이다 보니까 빛 이렇게 바래고 이런 거 때문에 그걸 역 광장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홍보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윤종호위원장

원래 저거 우리가 광장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것들은 홍보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럼 이것도 홍보실로 업무를 보내야지.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를 해서 그래 이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거 삭감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삭감을 하면 지금 세워 놔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그럼 업무 부서를요, 지금도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 부분이 업무가 연계성, 주무 부서가 어느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마찬가지걸랑요. 업무를 갖다가 자기 실무 부서가 어느 쪽인지 그걸 분명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맞지 지금도 소관 부서가 맞니, 안 맞니 이러는 상황에서 예산 올라오는 건 맞지 않죠. 이런 부분은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주시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이거는 홍보과 하고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업무협의를

윤종호위원장

예, 예, 협의하셔 가지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를 해서

윤종호위원장

문제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안장환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예산도 안 섰는데 뭘로 홍보를 합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은 전광판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역 뒤에 돌아가고 있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시간 켜고 또 1시간 세우고 이렇게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쪽에 예산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거는.

윤종호위원장

지금 관리 용역비를 다시 또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용역비는 그대로 하고 이제 위원장님은 이게 부서를 주무 부서가 여기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홍보실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안장환위원

아뇨, 그걸 떠나서 지금도 거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무슨 예산을 달라고, 관리예산을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예, 예.

안장환위원

운영?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관리 용역비입니다, 관리 용역. 자료는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데이터는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윤종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677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것도 질문 안 하면 안 되잖아.

안장환위원

금오산 몇 페이지에 있노?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인배위원

670, 677쪽 한번

안장환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

683쪽에 한번, 효자정 그거 있잖아요, 등산로 보수공사 이게 어디라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형곡중학교 뒤쪽인데요. 거기서 이제 효자봉 올라가는 게 2킬로 돼요. 경사로가 좀 심해 갖고

김상조위원

심해요, 거기.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이제 손보려고 좀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는 산이 남의 사유지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유지, 정식으로 이제 등산로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효자봉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형곡도 있고 상모사곡도 있고 오태도 있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개 노선이죠, 예.

김상조위원

노선인데 지금 저도 동에서 손을 대려니까 남의 사유지라서 아예 못 건들도록 하더라고. 그래 이게 남의 사유지 같은 데는 억수로 힘들던데.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사유지인지 그거는 검색은, 토지 검색은 안 해 봤는데요. 주로 이제 형곡동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김상조위원

맞아요, 저도 그리로 가면 반대 못 하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이제 많이 안 건들고 이제 나무 목책으로 이래 계단 몇 개 좀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좀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게 많아요, 지금 형곡 쪽에도 3개인가 코스가 있고 저 북삼도 있고 오태 있고 그다음에 상모 있고 사곡도 있고 상모는 뭐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노선이 27개 노선이고 할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이제 주민들 이용 많이 하는 구간에 점차적으로 그래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사유지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단순한 목책 1m20 이래 해 갖고 계단 조금 조금씩

김상조위원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인감증명서 받아야 되고 기공 승낙서 받아서 인감 증명서 받아서, 증명서 받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사유지가 또 남한테 넘어가버리잖아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연공원이라서

김상조위원

철거, 철거를 해 달라고 또 들어오더라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자연공원이라서 쉽게 매매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자손들은 그래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상모에 해 놨거든요. 정자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자손들한테 넘어가니까 이게 애매해지더라니까. 그래서 분쟁이 되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유지나 뭐 시유지나 이거는 관계없는데 사유지 같으면 정비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의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는데 우리 관리영역이 어디쯤 됩니까? 관리영역이 우리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동락공원 이제

안장환위원

동락공원 하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오산 하고

안장환위원

금오산이라 함은 금오산 올라가서 그 주차장 있는 데 거기입니까? 뭐 어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 이제 도립공원 구역을 고시해 놨습니다. 수점 쪽에도 일부 있고요. 금오산 올라가면 대주차장부터 저수지

안장환위원

여기서 올라가면서 노인회관 있잖아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노인회관 있죠.

안장환위원

어르신전당 그쪽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산 밑에 거기까지, 산까지만.

안장환위원

산만 되고 토지는 아니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호텔하고 이제 그 뒤쪽으로는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아, 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거기는 아닙니다. 논 있고 일부 식당 있고 이거는 아니고 그 산부터 해 갖고

안장환위원

산만 관리영역이에요? 주차장부터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산으로 해서 대주차장으로 해서 구미웨딩 그 뒤쪽 산으로 해 갖고 그래 수점 쪽으로 해서 대성지 그쪽 수점 쪽으로 해서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마는 한 두 달 전에 금오산 올라가다 우리 시민들을 만났는데 구미시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산 중간중간 정자를 왜 그렇게 많이 갖다놨는지 산에 왜 정자를 갖다놓는지, 저한테 그거 못 갖다 놓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던데.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도 뭐 산에 이용하는 분들이 또 산 정상에 와서 조망권도 또 느끼고 또 쉬고 또 해맞이를 또 많이 행사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은 없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제가 물론 없다고 물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서류 안에 있는데 제가 꼼꼼히 못 봐서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정자 설치. 현재 있는 거 유지 보수하고

안장환위원

예, 관리 그런 거를, 제가 그렇습니다. 산에 실질적으로 외관상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유지 관리 잘하시고 새로 그런 계획은 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보는 시각에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유지 관리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추가 설치할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앉아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늘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삭감, 검토 외에 질적인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국장님 손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의 정주여건 또 도시계획 또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걸 깊이 좀 되새겨 가지고요. 우리 동료위원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구미시를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까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낼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같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더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꼭 메모한 대로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총 규모는 1,623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14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742억 원, 일반회계 267억 4,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비산 우회도로 공업용수 노후송수관 개체공사, 구미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구평2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총 616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총 462억 900만 원의 국도비 수계기금 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하여 보조금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소장님 또 국비 확보하시느라 우리 직원들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5쪽, 136쪽, 138쪽, 139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667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정수과장님, 668쪽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해서 14억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건 비산에 하는 겁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우리 구미정수장에 생활용수 5만 톤이 있습니다, 그거 환경부에서 승인되었는 게. 그거 이제 공업용수를 참, 생활용수를 고도 정수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수자원공사가 작년도에 고도 정수화 처리시설 준공했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물을 고도 정수처리 된 식수를 갖다가 우리 구미시 전체에 보급이 안 되는가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는 5만 톤은 인동동, 황상 지역은 수자원에서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침전수를 받아서 생활용수로 5만 톤을 생산해 가지고 지금 인동, 황상동 일부에 저희들이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공급 아니, 내 말은 수자원공사에서 고도 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을 했잖아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 물이 우리 구미시 전역 그다음에 김천 일부 지역, 칠곡 일부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데 구미시민이 100% 같으면 수자원에서 저희들이 85%를 생활용수로 받고 구미시에서 15%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지금 그러면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생활용수는 그렇고 공업용수는 그거하고 반대로 구미시에서 90%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수자원에서 10% 정도 이래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준공 되었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올라 왔길래 제가 문의한 겁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평에 있는 정수장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상수도 우리가 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납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이라고는 크게 이익이라고는 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김인배위원

없어요?

안장환위원

적자지.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그해그해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우리가 여기에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총괄로 해 가지고 사업수익이 지금 1,000억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사업수익이 전체 559억 원 정도 나와 있고 하수도가 452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이거는 이익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수입. 영업을 해서 받았는 게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인데 자, 이 수입을 원수 가격에 다 들어갑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원수 취수 사오고 또 각종 우리 상수도 사업하는 데 다 들어갑니다. 원수 취수가 600억, 약 600억 중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원수비를 수자원공사에 주는 겁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수자원공사에 줍니다.

김인배위원

얼마 줍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1년에 연 약 3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수자원공사 낙동강 물은 수자원공사 것도 아닌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상사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노후관로, 노후관로 예산 20억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수입금을 갖다가 그런 데 써야 되지 이걸 왜 수자원공사에 줘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원정수를 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와 가지고 우리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우리 수자원공사 거라, 우리 거 아니라.

김인배위원

그럼 낙동강 물이 수자원공사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수 가격 또 올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그렇죠, 올립니다. 예,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에 대한 돈을 주는 겁니다.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옛날에 안동 임하댐 짓기 전에 원래 우리가 취수했는 원수에 대해서 7만 톤은 그거는 안 줍니다. 그거는 기득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되는 거는 저희들이 원수값을 수자원에 다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7만 톤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구미시에 있어 가지고 원수값을 안 줍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그건 안 줍니다.

김인배위원

그건 안 주고 그러면 7만 톤 거 빼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그 이외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안동댐, 임하댐 그거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원정수를 받는 거는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저는 시의원 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서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구미시는 공단 조성도 수자원공사가 하더라고.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만 하면 되지 그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미시가 낙동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무슨 법을 바꾸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저게 이제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댐을 막고 난 뒤부터 이제 댐을 해서 물을 담았기 때문에 담았는 거를 이제 식수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물값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행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비는 구미시만 내는 게 아니고 낙동강 유역에 있는 모든 시가 이제 원수대를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나는 상하수도 이 사업수익을 보고 이래 사업수익이 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가지고 이게 거의 뭐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는지 그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건데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수입 구도를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는 원수 가격을 사잖아요. 사서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원수를 50원에 사서 6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원 생겼잖아요. 10원을 어떻게 썼냐? 그래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노후관로를 쓰기 위해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냐 그게 아니고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그런 원정수를 우리가 사와가지고 공급을 하고 남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사업소 전체를 운영합니다, 사업소.

윤종호위원장

그래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하수요금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노후관로가 한 500킬로, 600킬로 되는 것 같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경우 이제 말씀하시는 수익은 안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설비를 해서 수도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죠,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지적하는 부분인데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그래서 올해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2.5%씩 15% 올리는 걸로 작년에 요금인상을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원수 가격은 안 올라가죠?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올라갑니다, 원수도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원수도 올해 또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도둑놈들이네.

웃음소리

김인배위원

그걸 왜 올립니까? 흘러오는 물인데. 저이가 원수를 만듭니까?

안장환위원

4대강 사업해서 빚진 거 우리 구미시에 다 충당시켜요.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봉이 김선달.

안장환위원

진짜 나쁜 예산이라.

김인배위원

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안장환위원

그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 구미시의회가 구미시하고.

윤종호위원장

그 파이프를 따와 가지고 도둑질 좀 많이 해 오세요. 자, 다른 분 계십니까?

웃음

안장환위원

예, 위원님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도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에서 1년간 수익금이 한 1,000억 정도 되죠?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1,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폭이 한 30% 정도가 적자가 되잖아요, 그죠?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30%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쌤쌤이가 된다, 저 그렇게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0억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는 수도사업소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270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큰 틀로 보면 그런 거 맞아요?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맞아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그거는 수입 우리 적자보다는 우리 하수도 사업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든 뭐든 간에 특별회계라서 독립채산제로써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 일반회계를 270억 정도 연간 쓰지 않습니까? 맞죠?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회계 계장님, 기획 계장님이라?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위원

그거 제가 사실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로써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징수를 해서 부족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일부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260억쯤 안 가져가요? 큰 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정확한 숫자는 필요가 없고 큰 틀로 수도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 수도 요금, 현 하수도 요금으로 받았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1,000억이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해서 일반회계를 얼마를 가져왔나 그걸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수입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김인배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267억 잡혀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안장환위원

아니, 큰 틀로 그걸 좀 알고자 하는데 예산 계장님 뭐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수도 요금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아니,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써 실질적으로 인건비까지도 다 자충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충당하지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지원되는 게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지금 130억 정도 저희가

안장환위원

130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산서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큰 틀로 상하수도사업소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000억이 넘잖아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1,350억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1,350억 중에 우리가 자체 수입은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상수도, 하수도 요금 받으면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라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가 일반회계만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장환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 그냥 크게 생각하면 상하수도 요금 다 받으면 1,000억밖에 안 돼요. 1년 예산은 1,300억이에요. 300억이라는 게 부족하잖아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300억이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큰 틀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

안장환위원

그거는 나중에 예산계에서 저한테 설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수도사업소가 공기업체가 이런 예산 이번에 한번 보니까 70% 이상 요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인상을 자꾸 하라고 정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는 거의 되는데 하수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폭이 너무, 시민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몇% 올렸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민이 이런 걸 한다면 이 엄청난 사업 큰 사업이에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미시가 하기 때문에 이 적자 운영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 구미시민이 싼 물을 먹든 뭐 어떻든 간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재정건전이 된다면 적정수준에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하지만 하지도 안 하면서, 하면서도 수십 년을 계속 끌어 오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원호～대망 간 오수관로 부설공사요, 이게 어디까지 합니까, 길이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지금 대우아파트 뒤편에 2.9킬로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하게 되면

정근수위원

어디까지 갑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근수위원

대망 마을까지 넘어갑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못 넘어갑니다.

정근수위원

못 넘어갑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자동차 교습소까지는

정근수위원

거기까지 지금 이게 계획이 예산이 그래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디로? 계속 올라갑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계속 올라가면 감문천

정근수위원

어디까지 올라가려 합니까, 그거?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런데 2018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위원

대망까지 넘어갑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대망까지 못 넘어갑니다.

정근수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앞으로 계획이 대망까지 갈 수 있냐 말이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대망은 아직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합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서 대망 쪽을 구역으로 처리구역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우리 수도과장님, 전에 우리 원호배수지 지금 다 철거되었죠? 잔디로 다 깔려 있던데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뭐 어떤 거 말이죠?

정근수위원

원호초등학교 뒤에 있는 그건 뭐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배수지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아, 예, 예, 배수지 하수펌프장이었었습니다.

정근수위원

다 했죠? 거기 잔디 깔아놨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지금 전부 다 철거됐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앞으로 계획이 뭐 할 겁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수도과에서 그거는 가압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가압장으로요? 지금 원호나 지금 괴평 쪽이나 문성 쪽에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물 용량이 지금 모자랄 겁니다. 지금 우리 원호 전부 해서 이제 지금 수도 설치해 있잖아요. 그거까지 물이 안 될 거로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원호배수지를 증설계획을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정근수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하려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래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대망 위에 산에 올려 가지고 저런 데 배수로 다 내려버리면, 큰 데 배수를 많이 용량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물론 높은 데 해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높은 데 너무 높은 데 지금 봉곡배수지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이 해 가지고 감압밸브를 달아놨어요. 수압이 너무 세서 밑에는, 밑에는 다 터집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근수위원

그래 인구가 자꾸 이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물 공급량이 약해지지 않겠나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걸 지금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니까 내년에 지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이제 배수지를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아읍소재지 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좀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년에 실시설계

정근수위원

계속 증설되는 그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니까 이 배수지 문제를 좀 더, 더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또 짓지 말고요. 한목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무을 무수리 쪽에 우리 도로예산을 한 7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을면 상송리인가 여기 내 예산서를 언뜻 봤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수도 배관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아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수도 관로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몇m 정도 뭐 그런 룰이 있지 않겠나, 포장을 했다든지 거기에 우리 상수도 수도관을 묻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마을 상수도 옛날에 하던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금년까지 나간 집은 거의 다 초곡까지 지금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아닙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하잖아요. 7억 정도의 도로예산이 삭감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수도관 매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거는 못 합니다. 개인 사유지는 힘듭니다. 도로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저희들 예산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도로 그 예산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도과에 상수도 예산이 그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던데 그걸 가상하고 그게 도로가 된다는 가상하에 수도관을 연결한다는 그런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안장환위원

상송리에 뭐 어디 있던데? 그거 하고 관계없어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상송리 거기 아니에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면 뭐 됐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 한번 도로과에 그 상송리에 7억 같으면 몇 킬로 정도 될 건데 그게 안 된다 싶어서 그거 같이 수도과에서 예산 보는 거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무수리하고 그 위에 하는 거는 금년에 해 가지고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장환위원

올해 예산 올라왔잖아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올해는 예산 올라온 거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상송리 있던데? 상하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상송리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하수과

안장환위원

하수관로, 하수관로구나.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상송리 거기는

안장환위원

하수관로예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무을지, 무을지 옆입니다.

안장환위원

하수관로 예산 올라왔어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밤늦게 제가 봐 헷갈려서 그래,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안 위원님 묻는 내용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가 수도관로가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집까지 인입선까지 깔아주잖아요. 깔아줬을 때 예를 들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500m 되고 1킬로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에가 밀집성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100m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을 같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입선 밀집된 데가 100m 안에도 아니고 1킬로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거는 인입선을 깔아주는 건 집 안에까지는 60만 원인가 받잖아요, 우리 그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받는데 그걸 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 그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포함된 것 같아요.

안장환위원

그런 것도 일부 뭐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고 뭐, 예, 알았어요.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별회계 1,300 이래 말씀하시는 것들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그 물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원수대는 원수대로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시민에게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받을 수 없는데 거의 수익구도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오면, 분기점 찾을 수 없으면 노후관로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을 안 올리고 그런데 원수대가 또 올라가니까 우리 시민에게 15% 하는 가중을 하더라도 올리더라도 또 어째 보면 수익 구도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제공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에서 그런 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옛든 양쪽 양면성이 있지만 수도요금 올리자니 시민이 불편하고 안 올리자니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 사업성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은데 좋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뭐 위원장 있다고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수돗물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사는 거 우리 그냥 물 끌어다 쓰면 되는데 그 표시가 없는데 그럼 우리 쓰는 양만큼 해서 썼다는 그런 걸로 정산합니까?

윤종호위원장

가져온 만큼

안장환위원

구미시민이 우리 구미시민이 몇 톤을 썼다, 이런 거 가지고 역으로 정산합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그거는 이제 수자원하고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안장환위원

계량기 뭐 낙동강 물 흐르는데 들어오는데 계량이 어디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수자원에서 이제 그거 해 가지고 생산했는 물을 저희들 받으면

안장환위원

아, 생산일자 생산했는 걸 받습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예, 했는 거 받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정수해서 가게 되면

안장환위원

그 물 좀 도둑질 해도 됩니다. 물세 그거,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시민을 위하는 마음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맑은 물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 와 있나요? (회의장 정리 중) 2.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장 제출)

15시08분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원평2동 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및 자료 배부함)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구미시 원평2동 주택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구미시 원평2동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 8월 26일 기 지정된 정비구역의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본 사업이 제안된 주민의 뜻과 도시정비의 기본목적에 부합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곤

장학곤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변경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2010년 8월 26일 기 지정된 정비계획에 변화된 도시 발전상을 반영하여 재배치 변경함으로써 공간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보행자 안전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와 민원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의안이 상정된 바 추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제때에 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오늘 의견제시 건이 갑작스레 우리 의사일정에 이렇게 반영을 좀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 지나면 1월 달에 의사일정이 없고요. 또 내년 2월 달에 가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들께서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보완설명을

김정곤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 질문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하나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게 자, 사업주체 측에서 변경 전, 변경 후에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까? 사업주체 측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주체 측에 실제 이제 저희들이 여기 보면 택지를 보면 (최규호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당초는 획지가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걸 이것도 대로입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 자체를 저희들은 한데로 몰아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장도 이쪽을 당겨 올려서 편리성으로, 전체적으로 세대 수는 사실상은 줄었습니다. 당초 세대 수가.

「나눠져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자기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편의적으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자,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 건폐율, 용적률 거기다가 방금 말씀한 세대 수, 보면 또 여기 상업용지 다 줄더라고요. 저는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할까? 이 생각이 제가 하는 겁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제 관련 부서 협의결과 또 이제 도로, 이 도로 자체가 지금 3m 정도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획지 자체를 이제 단일 획지로 하다 보니 여기 전용 보행자 도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김정곤위원

아, 이상하다, 손해를 감수한다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대신 이제 층수가, 층고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48층으로 이제 올라갔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40층에서 48층으로 올라가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참 희한하네.

박교상위원

분양이, 분양도 사실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이제 아파트 이게 분양이 지금 기존 주택조합원들이 429세대입니다.

김정곤위원

좀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에서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고부가가치를 노리기 위해서 고층으로 갔는 것 때문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고층으로

김정곤위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혜택을 포기하는 거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다른 거 조금 뭐 실제 공원이라든가 뭐 저희들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은 불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이 기회에 경기가 좋을, 하매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지만

김정곤위원

일반 상업지구 이것도 다 없애고 왜 그러지?

안장환위원

사업진척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사실상 그런데

안장환위원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해 줘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어졌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8월 26일 날 최초고시를 해 준 지역입니다. 고시를 해 줬는데 이제 조합설립을 2013년도 조합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추진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재건축도 힘든데 재개발 더 힘들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분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 주지만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시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더 이상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묶어놓는다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경기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 사업은 저는 된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정말 오히려 더 도시발전에 저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기존 원평1구역은, 1구역도 지금 현재 보상 때문에 지금 보상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이제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그런 저걸 하려면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전체 철거를 해야만 이제 가능합니다.

안장환위원

철거고, 회사에서 아파트 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지를 안 해요. 빈 땅에도 200～300만 원 땅도 지금 좋은 위치에도 안 오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사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이제 회사가 GS건설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시행자가 원평2동 사시던 분들이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시행사 해서 시공사만 이제 GS건설에 맡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사업이 분양이 옳게 안 되었을 경우에 건설을 만약에 시공자는 시행사 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성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전부 경제성 분석 다 하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했는데 분양이 옳게 안 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 거는 조합하고 GS건설 회사하고 그건 어떤 계약상에 어떤 그런

윤종호위원장

통상적으로 저래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실제 시민들보다도 조합원들이 조금

윤종호위원장

그래 조합원들이 그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했던 여기에 429명의 조합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분들이 시공사에 GS 브랜드를 따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물론 거기서 지금 기존에 살던 집을 내고 100% 그냥 1채 받는 거예요? 그까지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윤종호위원장

그래 우쨌든 그거를

박교상위원

세대마다 다 달라요.

윤종호위원장

분양이, 세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큰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것들 없습니까?

박교상위원

제일 큰 문제는 시공사가 분양이 분양이 안 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투자를 하니까 투자비용만큼 뭐 나중에 가갖고 결과적으로 또 분양이 안 된다면 할인분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고

윤종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사업성 GS건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건 시행사의 그 부분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예.

박교상위원

시공사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공사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아예 분양팀은 따로

윤종호위원장

따로

박교상위원

안 하고 예, 분양은 따로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시행자들이 분양도 책임을

안장환위원

지금 신탁으로 안 하면 안 합니다. 주택업자들이 신탁으로 안 하면 절대 저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죠.

박교상위원

2주공 같은 데도 그런 식이거든요. 보통 시공자 따로

안장환위원

구미에 전부 안 합니다. 아파트

박교상위원

분양팀은 시행사가 시행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시키고 이런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 3만 세대 지금 착공 들어갔는 데까지 했는 거 지금 2만 세대 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아파트

윤종호위원장

아파트가, 지금 이제 미착공 들어간 데 10,000세대 됩니까, 지금 현재?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미착공 들어갔는 게 지금 확장단지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승인 났는

윤종호위원장

승인 났는 거까지 지금 몇 세대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들

윤종호위원장

혹시 담당 계장님, 혹시 아시는 거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하는 담당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승인 나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분양할 게 한 8개 중에서 3개 이제 분양했는데 우리가 9월 달까지는 사실 미분양률이 617세대였는데 10월 달에 분양하니까 1,316세대로 불었어요, 16개 단지에. 그런데 지금 현재 또 11월 달에 129동이 또 분양되었더라고요. 지금 미분양되었는 게 1,316세대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이제 아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구미가 아파트가 없어서 인구유입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참 어이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파트만 지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지금 착공계 낸 것만 약 2만 세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연말까지 분양할 계획인 게 한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그래 되었을 때 지금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평이동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3만 가구 지었을 경우에 물론 이분들이 경제성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여기서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될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아파트 옛날 같이 폭락을 다시 하게 되고 한 5년 뒤에 그쯤에 봤을 때 또 우리가 건설국장님 계시는데 구미가 경제가 또 이렇게 5공단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절차를 밟아서 허가 인허가에 대해서 절차를 밟겠지만 또한 이 부분에서 주민들은 그의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부족함을 잘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피해 가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옛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큰 의견 없습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해 가지고 저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또 저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저렇게 바꾸어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저 20m 도로 내가지고 양쪽 차단시키는 것보다 보행도로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이쪽에 공원 조성하는 거 저거는 반대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 이상 아파트 좀 그만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걸 참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저게 언제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또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파트 또 많이 짓고 한다고 틀림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저기 보면 2,000 몇 세대 들어옵니까? 2,100세대 들어오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2,104세대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주차장이 2,700세대예요,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저 주차장 대수 주차장이 엄청 적어요, 저래 하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1.3배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보통 1.3배 하는 게 그거 한데 거의 지금 1가구 2주차 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시에서 통제가 안 되는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도 별도로 건축심의 때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더라도 만약에 저기에 2,100세대가 4,200대 주차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잘 분양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이런 걸 갖다가 저래 되면 결국은 도로에 다 댄다는 거거든요. 저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잘 보고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할 때 우리 구미시도 너희끼리 해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차면적을 우리 시에서 안 그래도 지금 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애 먹으니까 더 좀 늘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 줘 봐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건축심의 다룰 때 또 그런 내용

김인배위원

원호 대우아파트가 옛날에 '97년도에 준공할 때도 1.3대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1.3대 한다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데 별도 이제 우리 공원 옆에 주차장이 지금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50대 정도

김인배위원

저게 우리 시내 지역에 48층 지으면요, 저게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성공하면. 할 수가 있는데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들 의견 잘 반영하셔 가지고 주차문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통 1가구 2주차 되잖아, 그죠? 2대씩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1.3대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심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반영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서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 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산출장소, 복지환경국, 구미시설관리공단,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