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님, 회의진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심의 중이라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오해 아닌 오해를 풀고 가야지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1월 30일 날 만안구청 행정감사시 불법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이필운 안양시장이 수험생을 위해 설치한 플래카드가 불법광고물이냐,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불법광고물이며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고요.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불법광고물은 맞지만 각 정당에서 붙이는 광고물은 일주일씩 부착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자 안양시민신문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야 할 시가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양시가 분명한 입장이 없으면 안양시민들은 안양시를 비롯한 이필운 시장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시장과 양 구청장을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출두시켜서 분명한 안양시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하고 양 구청장이요? 심재민 위원님.

예.

부시장님하고 양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양 구청의 입장을 듣자는 거죠?

예.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부시장님하고 양 구청장님을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석상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세 분 다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빨리 전달하셔서 빠른 시간 내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추후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셨고 양 구청장께서는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중이라 부시장님하고 동안 건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출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일단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정당인이나 정치인이 거는 것에 대해서 2014년부터 안양시부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안양시장이 건 현수막이 불법광고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진호 부시장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안양시에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호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 관련 법령하고 「정당법」하고 법령끼리의 충돌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안양시 집행부에서 정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각 구청별로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상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 권한은 양 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아까 말씀 지적하신 정당, 정치인의 개념 그다음에 과연 어느 한계까지, 어느 기준까지 현수막을 달 수 있는지 그런 여부 그다음에 현수막의 내용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확정을 해서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안양시민신문에 보도, 12월 5일자로 보도 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청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정보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외의 일로 지연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최근 3년간 계획서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에 2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내역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 개최한 바가 있다면 그 성과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교육,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5억 1천 200만원, 남부경로당 등 35개 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요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자산취득비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로 1억원이 편성됐어요. 이 내역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시설비및부대비 전년도 대비 1억 7천 75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통질서확립 및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3천 500만원 증액된, 147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께, 예산서 119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3천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1천 560만원. 1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예산서 110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7억 2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나들가게 4억 2천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천진철 위원님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아,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복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취업박람회 4천 5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5, ’16년 박람회 결과 그리고 박람회 채용결과가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 향후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직률이 혹시 파악한 적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또 공무원 포상비 관련해서 2015, ’16년 포상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 3천 500만원 이게 신규편성 된 거죠? 작년에, 올해 했던 것인가요, 그게? 그게 2회째네요, 내년에?

예.

거기에 대한 올해 평가와 내년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한 예산 최근 3년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물안전관리 및 개․보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최근 3년간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지금 안양역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는 안양시에서 운영비, 정비료 이런 것을 대고 있는데 안양역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어요.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이요,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세입예산이 35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그 주요 원인 설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많지 않죠?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죠?

하나만 더. 위원장 하나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영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2억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 이것은 총무과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박수영 회계과장님, 김완숙 세정과장님,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3개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청․장년층 미취업자에게 기업 현장체험과 기술습득 등 수습 근로를 통해서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경기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퍼센트씩 매칭으로 4천 200여만원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채용 기업체에 대해서 수습기간 4개월 동안은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3개월간 또 월 7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관내 5개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베이비부머세대,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넥스트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도에서 시․군 일자리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금년에는 우리 안양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에 대해서 성과 평가는 행자부와 고용노동부 또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넥스트 희망일자리라든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이 시․군 종합행정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또 보고회를 그동안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08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추진 관련해서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상인 역량강화교육, 경영현대화 사업 등 최근 3년간의 사업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남부경로당 등 35개 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 개발 용역취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 개발 용역은 우리 안양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 개발 용역이 되겠으며,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수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운영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사업계획서 제출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운영사업은 지난 2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 의무사업으로 3개년 사업 중에 금년에는 우선 국비 4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지자체 분담금이 시작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 출현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정으로 나들가게 조직화를 지원하고 점주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11쪽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8억 1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2015년도와 2016년도 주민센터 직업상담사의 상담 및 알선, 취업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경영 개선사업으로 경영컨설팅 또는 상담으로 나타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11쪽 취업박람회 예산이 4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 취업박람회 취업실적과 취업자에 대한 향후 관리, 다시 말해서 이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또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팩트(fact)는 일단 일자리, 희망일자리사업, 사회경제적 창업 지원사업 다 좋은 사업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넥스트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이런 등등들이 거의 유사하면서 지역에 그런 기업 또 일자리 이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도 단위에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 단위고 우리 지역에 맞는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 이렇게 하면서도 또 다른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내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꼼꼼하게 한번 평가를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로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그냥 도 단위,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이런 평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뭔가 그런 점을 평가를 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주도적으로, 과장님 주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교육,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이렇게 쭉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지금 역량강화,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달시장 사건 아세요? 화장실 문 걸어 잠그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백날 상인 역량강화교육, 현대화 지원사업 하면 뭐해요. 화장실 문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이것 난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것 박달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경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분들한테 그런 불편을 초래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그럼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 와라 가라 막 하고. 아니, 이게 무슨 횡포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박달시장에서 벌어졌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수년 동안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전에 한번 사회복지관하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 듣기로는 투자 대, 어떤 효과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일부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대형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자체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에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또 임대아파트에 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경로당은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이런 복지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기 임대아파트는 시비가 지금 50퍼센트 지원이 돼요. 그런데 아마 전액 100퍼센트를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측면에서 LED를 교체하면 그만큼 전기효율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아까 천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우리 또 이문수 위원님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를 찾아서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논의한 적도 있고. 지금 보통 골목상권이 일단 나타나는 그런 업체라든가 지원책 이런 것은 되는데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쉽게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떤 재창업을 통해서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 맛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은 모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를 수 있고. 이분들이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중요하지 않나.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꼭 용역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한 취업박람회. 2015년도는 두 차례 했는데 이직률이 좀 많아요. 물론 청년들은 아무래도 직장이 또 안 맞으면 다른 직장을 찾는 경우 많지만 2016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직률이 적었어요?

예.

네 차례 실시를 했는데 혹시 이직률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조금 작업 근무환경이 제 생각에는 조금 열악하더라도 한번 들어간 데에서 다른 데 또 재취업해 보려야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아마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이직률이 좀 호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2015년도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은 것은 노년층이 아무래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청년층뿐만 아니고 전 계층이 사실 이것 일자리 때문에 지금 노심조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돼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될 때 중부에서 백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왕 이런 우리 활성화구축시스템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피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우선 시가 접근한다면 이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가 하나 아직 안 와서.

어느 위원님 거죠?

지금 이문수 위원님 것이 하나 지금,

그럼 그것 빼고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예산 4억 9천 200만원의 지원내역과 실적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역의 IT․소프트산업 진흥사업 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비 매칭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IT․소프트웨어 관련 중소벤처기업이며, 소프트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국내외 품질 인증 획득 지원, 소프트웨어 및 융합기업 토탈마케팅 지원, 해외 공동전시관 참가 지원,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을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인증사업, 토탈마케팅, 시장 개척,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을 위해서 같은 분야 5건에 대해서 약 5천 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4억 9천 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소프트웨어 명실공히 지역의 소프트웨어 기업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또 진흥원의 2016년 사업성과와 2017년 세부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할 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구분 내역 중에서 산업별 분류에 대해서는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지식산업, 창조산업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사실은 그,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당연히 기업의 진흥 특히 지식산업이라든가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16년 사업은 총 16개 분야에 장비도 구입했고 마케팅지원, 창조산업 R&D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규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산업 지원 육성 이런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창조산업 R&D 현장 기획 지원이라든가 이번에 색다르게 TV, 사실 기업들이 판매에 중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집중 투자할 의미가 있어서요, TV홈쇼핑 연계 우수제품 판로 지원이라든가 또 처음으로 수출보험을 지원해 주고요. 또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사업 이런 사업이 사실 새로운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주관의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금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또 경기도 기업육성지원협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또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년도보다 2건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3건 사업인데요. 동영벤처스텔3차 승강기 사업, 동일테크노타운7차 보일러 교체 사업, 유천팩토피아 엘리베이터 사업 이렇게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5년도, ’16년도 기업유치 포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불용 처분이 되는데요. 내년도 석수스마트타운에 호리바코리아라는 기업이 유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포상실적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착공을 해야지만 이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석수스마트타운하고 관양스마트타운에 아직도 미입주한 데가 한 14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또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포상금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또 유치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과장님.

네.

올해는 신청자 없어서. 그 기준이 석수하고 관양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양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포화 상태라서 유치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는 데가 석수하고 관양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엠지모리 우리 총무경제 가봤는데요. 이 포상내역이 338만원 그렇죠?

네.

기준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준이 있어서 지급했겠죠?

보통 이제,

별로 생각보다 안 받으신 것 같아서.

공무원은 최대 2천만원까지고요. 그다음에 포상 금액은 기여 정도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요. 투자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사실 적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300,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만원.

네, 33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예.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기여도나 그 회사의 매출규모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포상금 산정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330만원? 이렇게 적은 비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종업원 수를 또 기준으로 해요. 그래 갖고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엠지모리코리아가 직원수는 많지 않죠.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매출규모는 상당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인들이 5천만원까지인가요? 포상금이?

예, 5천만원이요.

공무원은 2천이에요?

2천이고요.

3천이 아니고요?

2천만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최대 2천만원.

최대 2천만원?

예.

그래서 그전에 이렇게 보면 300만원 이렇게 낮은 단위가 없었는데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심사자료 있잖아요, 그것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1억 8천 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산 요구액은 중앙지하도상가 위탁대행 사업비로 1998년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지하도상가에 상가관리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금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130페이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비 2억 3천 100만원, 시비 9천 900만원 관련 세부 인건비 내역과 근무지 현황, 업무성과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보건복지부에 2017년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개선 예산안 가내시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자 1인당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 인원은 신규채용 현황을 감안하여 11명이며 각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는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 첨부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자산취득비 편성사유 및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124페이지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와 안양역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역 지하쇼핑몰은 에스컬레이터 3개소, 엘리베이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2004년부터 ’6년도 보수․보강공사 시 안양역 쇼핑몰에서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2개소와 엘리베이터 1개소에 대해서는 안양역 쇼핑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공사 이후 2013년도 안양시에서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1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역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안양역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청사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2억원의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시청사 별관동에 있는 강당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80회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강당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본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봉사단체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양역 지하쇼핑몰이 에스컬레이터 3개소, 엘리베이터 1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양역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에서 지금 고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가동되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역전에 철도청에서 이것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지금 안양시가 욕을 아주 엄청나게 먹었어요, 한동안. 그런데 이것 누가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바로 해서.

아, 예.

역에 이쪽 역 광장에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고요. 이쪽 뒤에서 안양1동 삼성래미안 쪽에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는 안양민자역사 주식회사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은 9 대 1로 안양민자역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또 코레일이죠. 철도공사에서 10퍼센트를 부담을 하는데 안양 래미안 이쪽에 뒤쪽으로 1동 래미안 그 아파트 쪽에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작년 12월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실제 부담은 9 대 1로 안양민자역사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과연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안양역사에서는 우리 안양시민이 꼭 전철을 타는 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것은 관련이 없다. 당신네들 시설인데 당신네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추진을 팽팽히 그었다가 추석 전에 시장님이 코레일 사장님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일단 조치를 시킨, 보수를 하겠다 해서 3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게 그 이후로 계속 한 3개월 동안,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아니, 코레일에서는 민자역사한테 어떤 확답을 받아야지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팽팽히 맞서다가 안양민자역사에서는 우리는 적자다. 안양민자역사의 주 수입원이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거기서 매출에 4.5퍼센트인가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양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매출이 한 반으로 줄었답니다. 우리 평촌 롯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은 특히 저 판교에도 현대백화점이 생기면서 더 줄었죠.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교통정책과에서, 저희들이 대전에 코레일 본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세 번 갔습니다. 김영일 소장님이 한 두 번 가고요, 제가 한 두 번, 네 번 갔네요, 네 번 가서. 결론적으로는 11월 말에 합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 갖고 돈은 배정이 됐습니다.

올 11월 말?

예, 11월 말입니다. 배정이 돼 갖고 11월 25일 날 합의를 했죠? 11월 25일 날 합의를 해서 배정이 돼서 집행을 하려는데 민자역사에서는 우리는 돈 못 대겠다. 일단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달라 이것이거든요, 또 코레일에서는 민자역사한테. 그래도 못하겠다. 이런, 못하고 계단을 놓겠다.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이 계단이. 만약 계단을 놓는다면.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계속 민원도 넣고 또 넣게 또 만들고 이래서 11월 25일 최종적으로 당신네들 소송으로 해결해라 해서 소송을 해결해서 계약이 조달청 개찰이 12월 2일 날 개찰이 돼서 이번 주에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착수를 할 그럴 계획에 있는데요. 그게 약 한 3달 걸린답니다. 그게 에스컬레이터가 한국에서는 제조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라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그런 제조하는 회사가 없고 중국에서 수출합니다.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중국에서 그 중국은 춘절이라고 구정에 공식적으로 구정 앞뒤로 1주일씩 14일을 쉬고요. 또 회사 형편상 1달씩 쉬는 데가 있대요. 춘절이라고, 중국 국민들이 대이동한다는 그런. 그래서 2월 말까지 아마 준공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안양민자역사 주식회사가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양시에서 수리를 안 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답답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현수막도 지금 현재 그 앞에다 내걸었죠.

걸으셨어요?

예.

뭐라고,

내년 2월 말까지 완공시킨다는 해서 민원이 지금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 민원 저희들도 많이 시달렸고요, 코레일도 많이 시달렸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2월 말에 에스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것도 아니지만 우리 것인 양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왜 그것 하나 해결 못하냐.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결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 뭔가 선을 확실히 그어 놔야지 나중에 계속 고장 났을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새로 뜯고 새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요, 협동조합. 안양시에.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네.

아세요, 과장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지원과 이런 데하고 회계과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협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또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마을기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찰을 만약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의 가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그것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돼야 돼. 기업지원과 또 어디죠, 또 어디? 기업지원과하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제정책과요.

아, 경제정책과의 업무와 회계과 업무하고 지금 전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막 지원을 해. 그런데 그 기업들이 안양시 사업에 입찰액이 들어가. 그런데 안양시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점도 못 줘.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입찰을 할 때 우선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계는 법이 그렇게 경직돼 있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실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요, 아까 노약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봉사단체도 말씀하셨어요?

예.

봉사단체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쪽으로 올라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원봉사센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대개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도 민원으로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이 본관으로 해서 2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다라는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것 뭐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봉사단체에서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외고요.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봉사단체에 젊은 분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확인은 안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항상 정확한 자료로 답변하셔야 되고요.

네.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농협 CD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요. 그 CD기는 그쪽 맞은편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게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회계과에서 생각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나 관련 업체의 자문을 구한 거예요?

자문도 구해 봤고요. 그 방법이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거기다가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은 2억이고요?

네.

이따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심의할 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수산동에 엘리베이터 올라왔잖아요? 두 대가 4억 5천이요?

예.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설치 환경이 농수산물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층고도 낮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금액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의 필요성만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우리 시청 본관을 이용해서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인원수 통계는 없습니다.

인원수 통계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9페이지 2016 대비 2017년 세입예산이 359억원 증액되었는데 세입증가 주요 요인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예산안에 지방세 주요세목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증액사유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그리고 내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금년도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입주한 관양동 더샵 1천 459세대와 안양7동 메가트리아 4천 250세대 등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증가분을 추계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증가와 연납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증감과 셋째, 정부 금연정책으로 금연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담배판매량은 금년 10월 말 현재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171만갑 더 판매된바 담배소비세의 5년간 징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내년도 세입을 90억원 증가된 세액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소득분 증가와 개인급여 인상 등으로 인한 특별징수 소득세원 증가분,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양도소득분 등을 예상하여 세수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답변 하나예요?

네.

그렇구나. 답변 잘 들었고요. 재산세가 더샵하고 안양7동에 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늘어난다는 세수 추계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세입․세수 추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나요?

사실은 그게 경기도 평가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한 105퍼센트, 그러니까 한 5퍼센트에서 한 8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잘 추계를 한 것이고요. 더 이상 추계를 하면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요. 지난년도 3개년 전까지는 세수가 워낙 증가분이 없어서 거의 추계를 정확히 했고요. 작년부터 부동산 거래물량이 예상 외로 막 늘어나 가지고요 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되고 살림살이할 때 그 순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목표액이 펑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기는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증가한다는 추세고요.

예.

덧붙여서 90억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항상 경기하고 흐름이 많더라고요. 경기가 좋아도 담배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고요, 경기가 안 좋아도 상당히 늘어나서 주요 증감요인이 항상 경기 변동과 상관이 있고요. 특히 작년도부터는 641원, 1갑당 641원에서 작년부터 1천 7원으로 세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세액 인상된 게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안양시에서 판매된 담배량에 저희 담배소비세가 배정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는 안양역이 많다는 것. 지리적인 요건으로 봐서 역이 많고 또 24시마켓인가요?

편의점이요.

예, 편의점이 많아서 편의점에는 항상 담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어쨌든 판매소비량이 저희 안양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했기 때문에 또 예산안이 세워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연말에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떨어졌는지, 특히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김남수 과장님 질의가 없어요? 이야.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게요. 아니, 위원님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상중이시라 못 나오는 바람에 오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왔습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쪽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7천 7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시설비및부대비가 증가한 사유는 수산동 승강기 2대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4억 5천 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1억 7천 75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쪽 유통질서 확립 예산이 전년 대비 3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 예산이 전년 대비 3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 예산이 금년도 1회 추경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48쪽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가 2016년도 평가결과와 2017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매시장 개장 이래 최초로 시민과 유통종사자가 함께하는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유통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개막식,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행사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율 저조 또한 인지도가 부족한 공연팀 유치 또한 무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 또한 행사가 10월 말에 개최되어 날씨가 쌀쌀했던 점이 아쉬웠던 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서 행사를 좀 다소 앞당겨 9월 중에 개최하고 특히 부류별 특판행사에 대한 품목을 확대하여 다양한 그런 품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서 도매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쪽 공공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최근 3년간 내역과 예산서 148쪽 시설물안전관리 및 개․보수 최근 3년간 사업비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어차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래돼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전하지 않고 노후화됨에 따라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최소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개․보수 비용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매시장이 개장된 지 19년 되었고 시설 건축을 한 지는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물 노후에 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업비만 계상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아주 필요한 사업 청과동이나 관련 상가에 정밀안전점검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또한 급히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예산 사업만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근 수원이나 가락시장처럼 저희도 장기적인 그런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현장도 확인해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다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도매시장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견인보관소 부지도 있고 또한 LH 땅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있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저희 제2안양부흥추진단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아마 용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당시에 저희 도매시장 부지도 시설현대화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0년 된 건물을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시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내년에 바로 현대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 아주 위험요소예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진설계 전혀 안 돼 있을 것이고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것 진짜 심각한 사실 애물단지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애물단지이기도 하지만 건물 자체도 애물단지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십 가지 준비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질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한 농수산물 한마음 축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서 다 봤어요.

예.

여러 가지 답변 들은 것 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제일 아쉬웠던 게 역시 그 특판행사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좀 아쉬웠어. 왜냐하면 좀더 범위를 넓혔으면.

네, 아쉬웠습니다.

예, 그런 게 아쉬웠고요. 일반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픈된 곳에 해서 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따지자는 것보다도 3천 400만원 집행하였는데 한 2천 200만원 정도가 행사비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체험행사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산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축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이것도 안배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임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 하면 업종이에요, 업종.

예.

그것도 일반인들은 업종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인 양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이 커지면 법적인 것으로 가다 보면 그 업종이라는 게 확대해석이 돼서 다 포함이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의 실책이라고 나는 보여져요. 분명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동에 이번에 입찰 나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농원예하고 거기에 농약하고 씨앗, 농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업종을 정해서 나갔습니다마는 또한 같이 나갔던 그 옆에 있는 정육 시설이라든가 또한 계란을 취급하는 그런 판매점이나 이런 데가 사실 업종을 그렇게 공고를 하지만 업종 공고한 이후에 사용계약을 할 때에는 사실 거기에 대한 다른 허가를 다 받아 갖고 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사전에 공고를 했더라도 음식점으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대농원예 같은 경우는 사전에 거기가, 거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저희가 입찰공고를 못했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지금 적절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산업이라는 업종의 범위가 거기에 닭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포함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 오셨어요, 여기를. 참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축산업에 닭이 포함이 돼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영업을 할 때는 치킨 축산 그 정육 별도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그분들은 사실 관리소를 믿고 있었는데 결국 축산업의 범주에 아, 닭도 포함이 된다. 위생과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버리니 이분은 황당한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리동이나 이런 데에 입찰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업종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번 같은 사태를 보면 이것은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가야 되지 나중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기준으로요, 음식점 기준으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음식점이라고 내지 음식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관리동 1층에 식당 입찰할 때 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저것을 횟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산동 1층이나 2층에 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거죠. 음식점으로 나간 업종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상권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오늘 입찰 나간 수산동 2층 회센터 같은 경우도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상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음식점하고 회센터, 횟집으로 이렇게 아주 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관리동 1층에 입찰공고를 낼 때 업종을 정육 도․소매업 이것으로 제한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나갔죠. 제한을 했죠,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은 축산이라고 확대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육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어떤 영업의 범위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축산물 관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육에, 정육 도․소매업에 모든 축산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소, 돼지나 오리, 닭 같은 것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H치킨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화이트치킨이요.

예, 화이트치킨.

예.

그 업체가 영업하던 장소에 입찰공고를 내실 때 여기도 똑같이 정육 도․소매업으로 냈어요?

아닙니다. 거기는 계육으로 냈습니다. 계육, 계육 이렇게 도․소매로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예, 알겠어요. 계육으로 내셨어요, 계육 도․소매로. 그러면 지금 계육 도․소매하고 정육 도․소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정육 도․소매업으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영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계육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입찰 이후에 어떤 영업을 하겠다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그분은 계육 도․소매를 할 것이고요, 그분은요.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니, 그 계육 도․소매업이라고 하는 업종으로 입찰공고가 난 적이 있었고 거기에는 계육 도․소매업이 들어온 거죠?

계육 도․소매에 계란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오케이축산인가 거기는 분명히 정육 도․소매업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육 도․소매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정육 도․소매업을 모든 축산물로 다 포함이 됐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세분화를 해 놓고 이분이 여기에서 입찰을, 여기에 입찰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관리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업종으로다가 제한을 한 것이거든요.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도매시장 개장 당시에 도매 기능에 어떤 유사한 업종을 하자 그래 가지고 최초에 그 업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업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죠.

입찰공고문에 현재 있는 업종은 다 된다고 공고를 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낸 겁니다.

정육 도․소매업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그렇죠, 정육 도․소매업을 했죠, 그것은. 정육점은 정육 도․소매로 했고,

에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은 다 되신다 그랬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업종만 되는 겁니다, 현재.

아니, 그런데 나중에 오케이축산 거기는 정육 도․소매업으로 한정을 시켰다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정육 도․소매가 거기에 낙찰받으신 분이 아마 옆에 화이트치킨에서 받았어요, 거기를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계육을 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가 계육을 하든 정육을 하든 간에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럼 입찰까지는 상관이 없고.

예, 허가받아서 합니다.

들어와서 어떤 영업을 하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는 있는 것이네요?

저희는 업종을 제한한 대로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럼 그분은 들어와서 계육을 하면 안 되고 정육만 해야 되는 것이네요?

현재 권고사항에는 그렇게 나간 게 맞습니다, 현재는.

아이,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

그런데 그것은 저, 다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예.

정육 도․소매업으로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은, 낙찰자는 뭘 할지 모르지만 계육 도․소매업을 하던 분이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들어오면 정육 도․소매업을 해야지 계육 도․소매업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가 저희가 구체적인 것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아니, 조금 아까 그,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 보면 나와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 기준의 판단에 따라서 맡기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업종을 갖다가 오케이축산 같은 경우는 정육 도․소매로 옛날에도 나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나간 것인데 옆에 화이트에서 계육 도․소매로 거기를 낙찰을 받다 보니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찰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 그것을 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영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중에 이분이 어떤 영업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