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운영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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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담회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사무처장님과 정무수석, 시장비서실장, 그 외 사무처 간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또 상임위 예비심사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건강이 중요하시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 조례안 2건, 건의안 3건, 특위 구성 결의안 1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후에 있을 2017년도 소관 기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54건, 건의사항 10건 총 6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간부들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개최여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난번 의회역량강화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과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선갑 의원 대표발의)(김선갑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인제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장우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역량강화 TF 논의결과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우리 사무처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제도 계약 관련해서 이 조례는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다음에 상정될 조례안은 인사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상세하고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계약, 인사 관련분야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우선 올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계약과 인사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 또 재정권 독립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에 의하면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사무처의 위치가 아주 특수합니다. 의회 속에 있지만 사무처는 집행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무처의 소관 상임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인사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또 여기 계약제도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이렇게 현재 규정이 돼 있는데요.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복지건강실장인데 우리 복지건강위원장께서 복지건강실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 또 계약 관련해서 심사하는 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상임위원장께서는 훨씬 더 잘해 보자는 취지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까지 나름대로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 부분은 2015년, 2014년 그때 어떻게 보면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고 그때 사무처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드리는 사무처 입장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을지. 그렇지만 이 앞번 회의 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사무처장이 좀 중심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생각대로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나 계약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무처를 감시ㆍ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 위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께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신다, 물론 오늘 안건으로 들어가 있다가 상정은 안 하셨습니다만 우리 윤리 관련 조례에도 그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는 피하시는 제척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사무처는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가시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을 한번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사무처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이 계약제도심의위원회는 이게 새롭게 제정되는 게 아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미 2014년도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과물 중에 하나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상정될 인사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개 위원회가 그동안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까요? 두 번째,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무처장 답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검토보고서에 지금 단독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적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이 숫자만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정말 의회사무처가 엉망이구나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따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이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응찰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하겠다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금년 계약 건수 중에서도 20건이 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연도별로 보면 의회사무처가 이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해 온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이렇게만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조례나 규칙 이런 것으로도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이분들께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선갑위원장

충분히 사무처 의견 개진하게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율위원

사무처장님, 계약제도심의위원 관련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처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라든가 수행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우선 기본원칙에서 가급적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계약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요.

김동율위원

계약제도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화장실 우리 현재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약적으로 정말 투명하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질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봤을 때도 정말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을 많이 신경 쓰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밟았지만 엉터리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계약을 체결하는 담당 공무원들, 주무관들, 과장, 사무처장 여기를 믿는다면 수의계약으로 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품질 좋고 가격도 더 싸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100%, 100%가 아니라 가급적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무를 주시면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효율적인 집행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효과가 어렵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자수의계약이라면 전자상으로 수의계약에 공모한 사람들이 가격을 딱 정해 놓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같은 가격으로, 그 제시된 기준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중에 한 2개 업체가 그 가격에 떨어진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면 1,800에 들어왔다 그러면 1,800만 원짜리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안전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계약과정에서, 하도급 과정에서도 말하자면 공사금액을 딱 정해 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계속 떨어진 금액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공사는 부실하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부분에 공정하게 제대로 투명하게 계약했지만 공사과정에서 싼 재료를 쓰고 그 금액에 맞춰야 되니까 결국에는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나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런데…….

김동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가격이 정해졌으면 제대로 사업 분석을 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졌으면 그 가격을 주고 제대로 공사를 시행해라.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입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예산 절감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자투성인 공사로 전락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공사금액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위원님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걸 이대로 만약에 시행한다면 업무수행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효과적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화장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엉터리지만 나중에 우리들이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다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한 행정적 낭비다 예를 들면…….

김동율위원

그러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업체한테 부담하라고 하겠지만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마루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위원님과 나름대로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 공감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의회사무처에서 심사검토, 우리 전문원실에서 보면 사실은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이든 일정 부분 수의계약 형태에서 특수성이 있어요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미리 장애인화장실도 얘기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중구에 있는 편의시설센터에 통화도 해 봤어요. 문의가 왔었냐, 안 왔냐 그랬더니 안 왔대요. 그것은 뭐냐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규격이란 게 있어요. 경사로는 15도, 문은 몇 cm, 안전장치는 어떻게, 다 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이런 업체가 하다 보니까 남자ㆍ여자화장실이 벌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집행부와 관련돼서 아까 집행부나 마찬가지라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도 보면,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집행부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태반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행감에서 본 위원도 그것을 입증했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게 정말 과연 공정한 경쟁에서 민간위탁이 정해지나, 오죽하면 신목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었어요. 5분 안에 TP 하게 하고 미리 심사위원회들하고 먼저 와서 밥 먹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의회 내에서도 모범적인 것을 우리가 기초라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하셨고 의회가 선행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도 애로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서로 협조해야지 서울시의회 너네 뭐하는 거야,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정 부분 의회의 역할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의구심은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사실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 당시 2014년 그때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앞번 회의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실사구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사무처 직원들 고생만 시키면서 별 효과도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너무 되바라진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실제 이 일을 해야 될 우리 주무관들 또 팀장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이 말씀만 꼭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화위복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시스템화되고 그리고 약자가 사다리꼴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처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움은 오히려 더 나중에는 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우리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우윤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가실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시고 다시 정리를 하실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이 조례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도 우리 사무처의 의견은 충분히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발언기회를 드린 겁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행동강령 조례 제정 건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19일로 미뤘습니다. 우리 사무처장 답변 중에 행동강령, 윤리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행동강령이 거론돼서 제가 한 마디 한다면 이게 전국 광역의회 17개 의회 중에서 16개 의회가 이미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쟁점사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전국 광역의회에서 3분의 1이 이 조항을 빼고 제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의회 의회역량강화 TF에서도 이것을 논의한 결과 이것을 빼고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준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조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항에서도 말입니다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간과하시는 것 같아. 또 사무처에서 이 2개 위원회를 나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인사나 계약이나, 인사는 말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직공무원들은 사실 불편해 할 수도 있겠죠, 신분보장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의회직인 임기제, 별정직 우리 의회직인 분들은 달라요. 이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합리적인 인사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이것을 예방하자는 거예요. 계약도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계약투명성위원회가 왜 우리 의회에 설치 됐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계약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지요.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가 있어요. 의회 내부의 의원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계약도 있고, 일부는 사무처 내부에서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항변하시는데 그런 사유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면 안 되죠. 분리해서 수의계약 해요. 그런 사례도 자료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한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동율위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 사무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지난번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5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지금 설치돼 있는 위원회 편집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오늘 다루는 인사추천위원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누가 그렇게 발언했다는…….

김선갑위원장

의정담당관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우리 사무처장.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때 그 부분은 법률해석 또 자문에 의하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의정담당관이 그때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행기관 또 의회 이런 관점에서 본건데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아주 소수설이고 다수설은 의회에도 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국회에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

김선갑위원장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사무처에서 의회를 흔드는 행위를 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올려서…….

김선갑위원장

그동안에 간담회뿐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많은 얘기를 논의했습니다. 사무처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역량강화 TF 논의결과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사무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똑같은 논리인데요 첫 번째, 우리 상임위원회는 어느 기관보다 소관 집행부서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권, 조사권인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또 인사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조례에 의하면 임면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은 의장께서 임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5급 이하는 사무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의장의 인사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장님은 4급 이상 임면 협의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분장 규칙에 의하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 사실은 우리 운영위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의 검토 이런 부분이 치밀하지 못했다. 사실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2014년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처도 그렇고 우리 의회 전체가 비상시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게 과연 현재 가지고 있는 규칙, 조례 이런 부분과 어떻게 얽히고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사무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의회직은 의장이 인사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사무처장입니다. 종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인사문제는 행정직공무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행사하고 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 의회직이 문제입니다. 의회직의 신분보장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간담회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역량강화 TF 논의결과에 따라 김동욱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의회역량강화 TF 논의 결과에 따라 단장을 맡은 김동욱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 역시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의회역량강화 TF 논의 결과에 따라 김동욱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는 2015년 8월 17일 최초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영 비서실장과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2017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영 비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시장비서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부족했지만 더욱더 많은 격려와 지적을 통해서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잘 받아 안고 2017년도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7,1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허영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가까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들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격려와 매서운 질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나은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에 따라 총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정책실 상임위 계수조정을 하는데 여기하고는 차이가너무 많이 나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웃어서 실례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은 예산이란 게 느껴지지만 또 반면에 각 도들을 비교해 보니까 서울이 또 많기는 많네요, 부산, 대구, 인천 시장ㆍ도지사 업무추진비 및 기관.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용률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실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오네요, 집행률이 저조한 게. 절감하신 거죠, 일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허영

허영비서실장

절감도 있고 좀 엄격집행기준 부분들을 준수하다 보니, 그런데 예년수준으로 한 12월에 마치면 한 76% 수준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정무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정무실은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거의 90%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허영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항상 불용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편성을 잘못한 것, 두 번째는 절약한 것, 세 번째는 일을 안 한 것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절약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열심히 뛰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니까 정말 안전, 일자리, 복지 이런 주요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엄격하고 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면 2016년도 예산들이 2,300만 원이 감액된 게 감사원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2015년 4월 23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때문인데 이것을 5년 동안 분할해서 연간 8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계속 5년 동안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럴 때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원 감사는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감액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추가지적사항이 다시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감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용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지금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시키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제가 지금 1년간 시장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별로 업무추진비와 연계해서 시장님의 활동이 어떻게 매칭 되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일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리고 배분해서 엄격하고 활발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럴 예정이긴 한데 이게 한번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물론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부분들이 좀 제고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감사원 지적사항들은 사실상 본청의 4급 과장…….

김미경위원

4급, 5급 뭐 이런 분들…….

허영

허영비서실장

5급 팀장의 직책업무추진비 부분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것도 있는 거지만 앞으로 시장,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규정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 사항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비서실 차원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회의체계를 운영하면서 1년간 시장 일정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해서 필요로 하면 그러한 안들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시책추진사업비는 시장비서실뿐만 아니라 또한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서울시가 받는다는 것은 서울시민들한테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차질이 없게끔 우리 직원들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식사하셨는데 김밥 드셨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어쩌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사실 편성되기 때문에 삭감 증액의 의미보다는 편성된 예산을 얼마만큼 제대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취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좀 바라본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처럼 사실상 여기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월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기존에 해 왔던 특히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만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래서 조금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또 가능하잖아요, 시의원들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추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7년도는 정말 불용률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제대로 원칙적으로 써야 된다. 이것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일 없이 원칙적으로 쓰셔서 감사원의 어떤 대상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김선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영 비서실장과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개선 중에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개선해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사무처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2,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2,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2,400만 원이며 편성 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입 12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00만 원, 시의회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1,5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시의회소식지 민간 광고수입은 해당 광고료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규모는 총 239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25억 8,700만 원이고 금년보다 1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15억 8,600만 원, 7.1%가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건 15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업은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3억 3,9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3억 9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 2억 5,100만 원,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2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회청사 시설 개선 10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홍보촬영 장비관리 2억 2,700만 원,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9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역량강화 TF 회의를 통하여 증액된 예산은 총 19개 사업 2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TBS 교통방송 서울시의회 관련 신규 교양프로그램 제작, 송출예산 4억 9,300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관련 1억 9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개선 관련 1억 3,000만 원, 시의회 청사시설 개선 및 의회 관련 시스템구축 등에 3억 2,800만 원, 유공시민 및 모범 졸업생 표창 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 표창예산을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운영 12억 5,100만 원, 상임위 회의용 모니터TV 교체예산 4,300만 원 등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해 연구용역비를 2억 1,200만 원 증액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를 위한 2,000만 원을 별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사업에 의정활동수행비 82억 1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7억 9,000만 원 등 9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11억 6,600만 원, 의회청사 시설개선 6억 7,400만 원, 의회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에 2억 9,600만 원 등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사업에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중계 시스템 운영 12억 5,1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6억 7,400만 원 등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7억 5,500만 원,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8억 3,2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2억 9,900만 원 등 모두 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교류사업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5억 7,3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 4억 1,400만 원 등 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9억 5,900만 원,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1억 5,000만 원 등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에 시민 의견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억 3,400만 원 등 총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간근무자 급량비를 신설하여 이 중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다른 정원 증원을 계상하여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8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국내여비 증액과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호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혹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당 10분 정도 내외로 하시고 그 이상이 넘으면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이 계속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물어보기도 불편할 때가 있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감기에 걸렸으니까 계속 편하게 계세요. 여기 상임위 회의영상 운영에 관련된 예산 12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영상장비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데 이게 SD에서 HD로 바꾸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HD도 장비를 팔고 있거든요. 다 UHD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 뒷북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래요. 지금 TV도 다 UHD로 사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도 그 말씀 듣고 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HD 우리 영상시스템으로 UHD까지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본 위원이 추가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방송으로 송출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화는 거의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추세가 HD도, 지금 오죽하면 LCD는 고물처분해서 버리기도 바빠요. 이거 버릴 때 돈 주고 가져가라고, 동남아나 돈 주고 가져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상물 만들 때 지금 우리 교통방송도 UHD로 다 전환할 건데. 그리고 뭐냐면 중요한 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콘텐츠예요. 이거 나중에 쓸 때 결국 이걸 HD급으로 갖고 있는 것을 UHD로 전환할 때 컨버팅하면 이거 화질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장비 구입할 때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더 기술적으로, 제가 우선은 확인했습니다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의원님 각자 각자의 영상을 만드는 콘텐츠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방송으로 내보낼 때도 일정부분 화질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분명히 내년도 되면 거의 바뀝니다, 진짜 추세 자체가. 그래서 고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모바일 웹을 좀 활용하자고 했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그거 활용한다든지?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오히려 9,0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금년에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과지표가 약하다 소위 말해서 하루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하루 2건 올리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약하다 우리 상임위가 몇 개고 나오는 조례가 몇 백 개인데 너무 약하다 해서 이번에 SNS 전담 직원을 1명 선발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10분 안이니까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소식지 저 이거 약간 의구심이 계속 가는 게 지금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지금 이 부분에 효과성, 효율을 따졌을 때 효율면에서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업체가 계속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도 의회소식지 가끔 보기는 하는데요 본 위원도 이거 누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8억 가까이 만들면서 그것을 일정 부분 배부 부수에 대한 것만 강조하시면, 그리고 내용들 이렇게 보면 일정 부분 서울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들을 잘 나타나게 하려는 건데 요즘에 그런 기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바꾸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편집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박마루위원

처장님 죄송한데 오늘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이고. 사실 의원님들이 각자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만 취합해서 모바일로 홍보만 해 주더라도, 모바일 책자 만들어도 1월에는 뭐가 있었고 12월에는 뭐가 있었고 우리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SNS 그 부분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 교육…….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홍보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KCTV라고 케이블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를 생중계 하더라고요, 상임위의 행감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엄청 큽니다.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살림이 이렇구나. 또 이게 화면으로 생방송이 나가니까 의원님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된 대요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본회의만 라이브로 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 한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하드웨어는 돈을 투자해서 구축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도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바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상임위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방향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자리 잡으면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또 의원님들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논의해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의 시간이 다 됐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이 결국 의회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통방송에 위탁해서 내가 뽑은 사람들 106인 이것도 만들지만, 오죽하면 제가 오기 전에 죽 봤어요, 만든 것들. 조회수가 정말 답답해요. 제가 나갔던, 제 자랑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세바시 강의 나갔던 것이 42만짜리가 있고 지금 1만 명이 넘게 본 것들도 있어요, 최근의 것들은. 우리 의회도 그렇게 방법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예산이라는 문제도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의회 갖고 있는 불신도 저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추가질문 할 것도 있는데,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잠깐 신설사업 좀 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시민권익 보호 지원으로 해서 개편이 되죠. 사무처가 조직개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입법담당, 예산담당, 시민권익담당의 역할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법담당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활동이 상임위 활동으로 가다 보니까 상임위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있다 보니까 진짜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원들에게 자꾸만 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2년 반 정도 들어와서 보면서도 느꼈던 것이 사실상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서도 대부분 상임위에서 극한된 측면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는 개인차가 너무나 간극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역할분담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겹치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본 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역할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에서 보니까 속기사가 저희가 총 몇 명이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열여덟 분입니다. 그중에 1명이 결원이어서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답니다.

문형주위원

총 18명에서 1명 결원으로 해서 공채시험 충원될 때까지 300만 원 증액을 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게 공채를 해서 결원이 생기면, 사실 속기사분들이 많지 않아서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사업설명서 보면 120페이지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감사 때 보면 해외 자매도시 교류를 할 때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됐습니다. 계획서 물론 안 세운 것은 아닌데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것을 세워서 미리 전년도 말까지 수립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밟지를 못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한 이 해외 자매도시 교류를 하는 이유는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의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빠짐없이 해서 매년 혹은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차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큰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첫 번째 버스는…….

문형주위원

버스 말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소위 말해서 의전용 차량이라고 한 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 또 거리 이 기준을 다 채웠습니다,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에쿠스 차가.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이 쓰고 계시는 의장님 의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전용으로 내리고 의장님 승용차를 바꿔야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수석께서 보고하신 검토보고서 내용에 맞춰서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예산서상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원칙적으로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시용이나 전시용의 그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는 말고,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로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공보실장 임출빈입니다.

김미경위원

홍보 전시시설 제작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억 8,500만 원이에요. 청사투어 프로그램 운영하실 계획이라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홍보 전시시설은 저희가 금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해서 11월초에 저희가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동식 포토존이라든가 장애인 점자책 이런 예산입니다, 2,000만 원이.

김미경위원

제가 홍보 전시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여기에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떠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사실 저희가 의회라는 건물에 보면 역사성도 있고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전시관도 설치목적이 그런 취지에 있었고요. 또 그렇게 보면 학생이라든가 여기 방문 온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설명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 지역구 구민들도 오시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유인책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우선 포토존시스템 구입하고 책자 구입 예산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앙계단 2층 올라올 때 벽면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구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계단은 많은 학생들도 오고 방청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벽면도 바꾸는 것은 어떨지, 올라올 때 너무 휑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여기 예산이 반영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예비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한다고 하고 또한 시민들께 촬영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든다고 하니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방문객들에게 수요자 맞춤 배경화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저희가 그것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예산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이 예산 맞춰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권익담당관, 이것은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권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집행부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의원별 어떻게 보면 고도적으로 정책적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힘 있게 집행부와 논의가 되어야 될 구조인데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집행부하고 특별하게 얘기 나눴던 것들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 부분은 우선 저는 과 단위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역할을 잘 하면 그 과를 살릴 수가 있고 과장이 역할을 못 하면 그 과가 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권익담당관을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행정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기제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우선은 한번 처음에 질서를 잡을 때는 행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말발이 먹히고 아는 괜찮은 친구를 한 명 데려왔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익담당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니면 행정직에서 오신다고 해도 그것은 강단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면 임기제로 저는 뽑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하고는 일단 1차 협의를 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1월 새로 조직개편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라도 확보한 거고 통상은 중간에 생기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과 포괄비 가져다 쓰고 그러는데, 부족하면 의정과 포괄적인 경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는 힘을 실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청소년의회교실 담당 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명수입니다.

김미경위원

청소년의회교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조금 감소를 했네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이번에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이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민주시민아카데미에서 중학교 친구들이 8시간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8시간 프로그램 중학교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8시간 동안 진행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학교 1ㆍ2학년 친구들이 8시간 동안 집중도 있게 뭘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올해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조정해 볼까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한 주제를 가지고 8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4시간씩 주제를 따로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19쪽에 보시면 그 박스 위에 교육주제 4개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제가 봤습니다. 주제 4개가 있는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주제별로 4시간씩 하는데요, 2개 주제별로.

김미경위원

주제별로 4시간씩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4시간, 단 10분도 집중도 있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거는 너무 무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강사가 어떤 강사가 와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해서 좀 그야말로 흥미 있는 것들, 의회지만 민주시민이지만 흥미 있게 한다든가 캐릭터로 한다든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강의로서 8시간, 4시간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구성으로 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아카데미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하시는 과장님, 청사유지관리…….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정광현입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청방지시스템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불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탐지기가 아닌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나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지금 방지시스템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탐지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지가 되어도 저희들한테 탐지 펄스 신호가 뜨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것을 정규적인 유지보수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고치고 보수하는 이 정도로만 운영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그게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오히려 예산이 한번 반영돼서 하는 게 맞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이게 옛날 장비로써 과연 효용이 있을까 싶긴 해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지금도 효용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요즘은 장비 자체가 도청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방지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