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6억 2,452만 6천원이 증가된 254억 8,5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76만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각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농업용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 지원 2,80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를 비롯한 5개 민간행사사업보조 8,5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2,156만원과 농촌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450만원, 농정관련 업무추진비 1,728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2,000만원, 농업인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530만원, 6차산업 인증자 체험마케팅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사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8,300만원, 청년농업 인재 양성 창업지원 6,000만원, 농업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비 850만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비 6,132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2,544만원, 농가도우미지원 8,64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3,600만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 8,000만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 29억 3,200만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4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1,370만원, 농촌현장포럼 3개소 2,200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251만 2천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3개소 4,800만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240만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 8,000만원, 농촌어린이 전화영어회 화 지원 2,000만원, 농업 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비 1,500만원, 청년농산업 창업인 수당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2억 199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활성화기반구축지원 4,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인 벼, 콩, 병해충 공동방제 외 2개 사업 2억 2,700만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460만원과 재료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홍보 및 도 단위 대회 참석비 1,400만원, 콩 피해농가 재해대책 특별 융자 이자 지원 800만원, 저습답 개량지원 외 2개 보조사업 9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공급외 4개 사업에 시비보조 1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비보조 중소형농기계 공급 2억 9,000만원과 양곡 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원, 공공비축용 PP포대 등 재료비 8,500만원, 산물 벼 수매 건조료 지원 3억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구입비 4,000만원, 벼 육묘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억 8,250만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외 2개 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매입을 위한 대형 저울지원 300만원, 콩 재배단지 조성지원 2개소에 4,200만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산양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1억 8,400만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4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억 2,000만원, 밭작물 승용관리기 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충 포획기 외 1개 사업에 1,050만원, RPC 시설현대화 지원 1개소 1억원,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25억 7,5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억 1,000만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21만 8천원, 과수경쟁력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38만 8천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사과 병해충 예찰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사업 외 17개 사업비 9억 2,0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공급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과원승용예초기 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 홍보용 사과 구입 1,000만원,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등 행사보조 3,000만원,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행사경비, 포장재 지원에 총 4억 1,0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사과 적화제 외 2개 사업에 1억 6,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과수경쟁력지원 사업비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6억 3,375만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6,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보상금 208만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외 14개 보조 사업비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설원예 다겹 보온커튼 지원비 5,590만원,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 외 3개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2억원, 과수특작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지정비사업 1,20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민속채소 고사리 종근 구입비 900만원,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야생동물 방지 및 방풍망 시설비 700만원, 오미자 사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 건조기지원 외 3개 사업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오미자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400만원, 오미자사업 추진여비 838만 8,000원,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800만원, 생 오미자 포장재 지원 외 5개 시비 보조 6억 50만원, 오미자 축제 개최를 위한 축제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교육 참석 보상비 등 2,369만 8천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원, 친환경특수농법 농자재 외 1개 보조사업 4억 1,1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외 1건 보상금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2,000만원, 문경 쌀 포장재 구입비 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 4,133만 7천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1,141만 9천원, 쌀 소득 직불금 52억 5,37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2,400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견학 532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6억 8,320만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300만원, 친환경들판 종합지원 5,88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6,160만원, 유기 가공식품 인증 추진비 지원 280만원, 쌀 소득직불 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 8억 5,853만 2천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3,200만원,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 5,25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원,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 765만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 1개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인건비 6,558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1,284만원, 여비 2,0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등농촌 만드느라 고생 많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조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농사 짓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지요? 1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해 수매 된 40kg 가마니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조료는 포로 준다, 라고 표기 돼 있으니까 톤은 환산하면 되는 건데... 전에는 건조료를 얼마나 드렸죠? (친환경농업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840원을 작년 같은 경우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840원을 주고... 농업인들한테 원망도 많이 사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정리추경에 된다하면 당초 약속대로 1,200원 정도는 줘야만 건조료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래 기 약속해가지고 농민들이 알고 있던 거는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산비는 올라가고 나락 값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간접적인 지원을 준다는 차원에서 건조료를 좀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잡아 볼 생각은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하다가... 올해도 당초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게 일반 RPC, DSC 아닌 시설에 작년에 주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가서 올해는 일반 건조실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켜도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점촌 경기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파시는 농민들이 나와서 결국은... 시내 와서 경제활동을 해줘야지 점촌 경기 문경 경기가 돌아가는데... 대단치 않지만 나락 값이 폭락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건조료라도 좀 더 줘가지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15쪽이나 118쪽 보면 다른... 지원하는 부분이 다 좀 올라가는데 건조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원래 농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도 안 되고 이참에 간접지원 차원에서 건조료를 1,500원쯤 올렸으면 하는... 그런 예산을 안 잡은 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건조료만 주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도 피해가 많은 것이 소규모 농가들이 사실 건조료 지원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차원에서 주는 식으로 다만 10원을 주던지 제곱미터 당 얼마씩 하는 걸로 전 농가에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수매 기준으로 할 거 같으면 대농들이 사실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예, 맞습니다.

대농들이 혜택을 보는 걸 어떤 상한선을 주고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는 건조비를 좀 작게 잡은데 대해서 좀 불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예산을 이래 잡아놓으면 지금 가지 것 줘봐야 1,000원 밖에 더 줍니까? 다른 물가대비 해가지고... 지금 올해 정부 매상이 40kg 기준으로 얼마 나왔지요?

특등이 현재 고시 가격은 46,480원 돼 있고 1등이 45,000원 돼 있습니다.

물 수매 하면은 지금 얼마 나오지요?

현재 물 수매는 1,000원 차이입니다. 그 포대 가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 말고 일반...

산동 같은 경우는 4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4만원 나오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39,000원에서 4만원선에서 결정되지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만 7, 8,00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면 사실은 정부에서 다른 많은 곡식을 수입해가지고 들어와서 수급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왜 농협들이 책임지는데 또 농민들을 은근히 텔레비전 팔아먹고 자동차 팔아먹은데 대해서 대체로 가져온 농산물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건조료를 꼭 좀 계수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 예산이 전체 우리 문경시 예산대비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문경 농업이 가야 할 진로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전부다 조금조금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자! 우리 문경시가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에 농가 소득을 2배가 운동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민 소득증진을 위해서 제출된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에.

배가 사업 추진 쪽에 한 거는 감자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양파 종자대, 단무지 종자대, 과실 고품질 현대화 시설 사업이 있고...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없지요?

예.

그런데 해외 연수 가는 거는 시기 많이 올렸네요. 그것도 농가소득증대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건 작년 수준에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관계 고거는...

갔는 것도 주무과서 예산 깎으면서 뭐 하러 올립니까?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지금 사과는 난리가 나고 있지만 감홍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홍단지를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한 줄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감홍이 없어서 쩔쩔쩔 매는데 왜 그런 예산은 10원도 없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을 저희들이 40ha 올렸었는데 예산하면서 예산을 10ha 정도를 놔두고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서 올린 거 가지고 와 봐요, 문경 농촌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농민들한테 정말로 소득배가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 뭘 어예 가지고 농촌을 지금 살리겠다는 거라요, 의지가 이렇게나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예.

뭐 이거 예산 그만 다 삭감해 치우지요, 쓸 예산도 없고 맨날 하던 거 뭐 울궈먹긴데 이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창출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농민들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줘야 되지 유통과나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서는 시장의 시정목표가 농촌소득배가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는 예산이 좀 한 줄이라도 올라 와야 되지 하나도 없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앉아서 다 뭐해요, 전부 다... 예? 과장님! 그 과에 전부다 앉아서 뭐하냐고요, 지금... 사과축제니 무슨 축제니 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문경새재에서 오시는 분한테 팔아먹는 게 그게 사과축제입니까? 대도시 어데 큰 데 가서 정말로 문경사과를 홍보하고 사과축제를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문경의 사과를 좀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새재에도 밑에 주차장이 많은 그쪽에는 사과축제를 하면서 부스도 못 차리고 그 위에 가서 차리게 하고 말이지 문경새재에 상인 몇 이가 반대한다고 그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사과도 못 팔게 하면서... 뭐 개선을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올라온 건 세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안으로 추경에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내년 추경에 감안해서 삭감된 거 요번에 계수조정 한 거를 다시 최대한도로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깎아줄 테니까 그거를 추경에 올리십시오, 한 30억 정도는 내가 깎아 줄 테니까...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거 하고 방금 이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전체예산은 늘었어요. 지금 내가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과별로 보면 농촌개발과 같은 데는 71억이 늘었고 친환경과도 한 16억 넘게 늘어났고 유통은 좀 줄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영농을 하는 농업인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예산 늘어 난 거는 전부 농업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지 우리 농가 농민이 농사짓는데 직접 필요한 예산은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거 다 삭감했어, 보니까. 농가 200억 소득을 올리려 하면 농사짓는데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농사 직접 짓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농업소득이 증가가 되지 정책적으로는 부수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이응천 위원도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내가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98쪽에 농업혁신정책개발 워크숍 이거 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예?

작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요, 올해 1,000만원 세웠다가 내년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단체장들... 1박2일로 올해 같은 경우 유스호스텔에서 농업정책 사업개발이라든가 개발정책차원에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농업인에는 주로 어떤 분들인데요?

농업직 공무원들 전부다 전체 시에 전체 공무원들하고 우리 농업인 단체장들...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500만원 증액을 좀 시켜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청년농업 인재양성 창업지원 이게 당초에 요구한 거는 한 1억 4,0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삭감되고 6,000만원 조정이 되었네, 이건 뭐라요?

이거는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학이라는데 졸업생들이 한 24명이 구성이.... 걔들한테 우리 농업의 정착을 위해서 다만 지원을 해줘서 각종 가공시설이라든지 유통체험시설을 좀 지원을 해서 이제 농업 정착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하고 전체 농업인 복지증진에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삭감되었는데 1억 삭감된 부분은 어떤 게 삭감되었는지... 대학생들은 850만원 하고... 작년도 1억 850만원 예산에서...

이게 농업인 해외연수비도 좀 삭감됐고...

예? 1억이라 하는 돈은 큰 돈인데... 농업인 복지증진 1억 예산이 삭감될라 하면 세목이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건데...

예.

부기에 안 나타나니까 금액 1억이 줄어도 우리 예산안 가지고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시비추가 해가지고 이거 도비가 문제라 도비 12% 해가지고 시비 추가부담 이런 거는 앞으로도 맹 뭐 예산을 늘려 나가야 되지만은 이런 거는 도비 좀 안 줘요?

예, 도에 요청을 해도 국비에서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더 요청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 10% 남짓하게 해놓고는 그래...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내년도에...

예,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추경에 했어요, 또 이거요?

예, 추경에 일부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05쪽에 콩 매입 PP포대 제작 이게 3,000만원 요구했었지요?

예, 올해 PP포대가 2,000만원...

모자란다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산계장님! 돈 그래 3,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이런 게 이제 예산계에서 문제라 이게... 직접 이래 작은 돈 가지고도 우리 농민이 좋아하는 이런 거는 예산을 1,000만원 뭐 500만원 이런 거는 삭감하고 정책 사업이라든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농업예산은 살려주고... 그 밑에 브랜드 쌀 소비촉진 여기도 450만원 삭감이 되었네... 대형농기계는 이거는 뭐 우애가지고... 과장님! 이거는 왜 자체예산인데 매년 공식적으로 12대는 우애가지고.

예, 대형 농기계가 워낙 소유자도 많고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껏 해왔지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아니,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을 늘려야지...

금액을 좀 늘리려니까 워낙 기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아니, 대수를 좀 늘리라니까 지원 대수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올리면 되는 거고 건조료는 우리 노태화 위원이 이야기 했으니까 됐고 곡물건조기도 추경에는 올려요, 1차 추경에는.

예, 내년에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이니까... 그리고 112쪽에 우리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가지고 하는 거 이거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1억 3,65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줄은 게 과원조성확대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

과원조성확대... 아까 전에 이응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과수 신규재배 감홍 재배하는 면적이 당초에 40ha에서 10ha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여기에는 지금 우리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우리 농가가 각종 직접 농사짓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이게.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래,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시장님은 농가 2배 소득 올리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안 주고 그럼 시장님이 다니면서 거짓말 하고 다니는 거 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작은데서 고맙다고. 이 금액 작은 거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고마워 할 줄 알고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사과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도 돈 몇 푼 된다고 그래 2,400만원 요구했는데 1,800만원 됐으면 600만원 삭감된 거예요.

예, 올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과 홍보용 사과구입에도 1,000만원 작년 보다 삭감이 되고 사과홍보 시식용 사과구입에도 돈 520만원 이것도 아니 52만원. 아무튼 오미자 갱신지원 사업 이거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부기를 바꿔가지고 오미자 갱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래 세웠었는데 부기를 바꿔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오미자 갱신사업은. (뒷자리에서 예산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 그러려면 신규조성사업이나 이런 예산 같으면 삭감하지만 갱신사업은 기존 농사 짓는 사람이래요. 그럼 결국 앞으로 오미자농사 짓 지마라 이말 이라, 갱신할 때 되면... 농사짓고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벼 같은 거도 벼 재배농가도 가격도 그렇고 생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하면 그럼 그것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건 이유가 안 되지. 신규 조성사업 매로, 새로 하는 사람은 지금 기존 있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삭감을 한다하면 그건 말이 되지만 갱신사업을 예산을 삭감하면 오미자농사 짓지 마라 하는 말이지 7년 주기 되면 캐내든지 아니면 잘라서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하는 거는 갱신할 때 되면 캐내고 농사짓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뒷자리에서 예산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규 사업이 어데 오미자 신규 사업이 어디 있어? 오미자 신규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이거 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는 부기를 바꿔서 했는데 작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이거 이상진 위원이 오미자 신규조성사업 해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내가 이거 부기 바꿔가지고 예산 살려 놓은 거 아니라 이게. 이상진 위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라 이상진 위원이... 지금 오미자가 포화상태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신규조성사업은 안 된다, 이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를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내가 올려가지고 왜 그걸 삭감 하냐? 신규를 하지 말고 갱생을 하면 되지 갱신사업을... 아무튼 전체적인 제 얘기는 농업예산이 겉으로 보기는 농업예산이 증액이 되고 친환경과 하고 농촌개발과 하고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 남이 봐서는 어디 가서 예산가지고 얘기하면 문경시에 여기 우리 예산 목별로도 보면 농업예산에 많이 증액이 됐다 하는데 지금 농촌개발과 같은 데는 71억이 증가 돼. 그러면 농촌개발과 예산 한번 쭉 보라고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거. 소재지 정비사업 뭐 이런 거 때문에 몇 십억 올라가지 그런 거는 우리 농촌하고 피부에 안 닿아... 모양만 좋지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데 큰 피부에 안 와 닿아요. 앞으로는 이 농업예산만큼은 작은 예산 가지고도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농업예산에 편중 해가지고는 정책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러면 이거 다 이제는 우리가 의회 에서 다 삭감해요. 그만큼 이야기해도 돈 450만원, 250만원 뭐 이런 걸 돈이라고 삭감해요? 예산계장님! 언제까지 예산계 살림살이를 맡을지 모르지만 예산계 직을 맡고 있는 이상 앞으로는 이 농업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지적하셨듯이 사과축제라든지 그 이런 축제가 좀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문경새재 주차장 최고 밑에 주차장이 몇 주차장이죠, 제3주차장인가요?

제일 밑에가 3주차장입니다.

3주차장 이지요.

예.

거기는 보니까 특별한 날 아니면 거기가 다 비었어요.

예.

거기서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를 아주 그 안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경새재 복잡한데 상인들 밥장사가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그런 소리 안 나오고 그 밑에다 해서 무대도 꾸미고 그 안에다가 상인들도 들어오고 음식도 들어오고 그래서 관문 올라가고 싶으면 관문 올라가고 그렇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올해... 내년에 야외공연장에 올해 앞에 제4주차장 그걸 일부 매립을 해서 거기서 본 행사를 하고 판매행사부스는 밑으로 당기는 걸 내년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3주차장에서 하시는 걸로 그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98쪽에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죠, 그지요? 98쪽에.

예.

본인 생각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강당에서 모여서 하지 마시고 점촌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데 자리를 잡아서 이틀이나 3일정도 우리 문경시 농·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상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공로가 많으신 분들한테 상장을 주고 이런 것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시내 경기 이런 쪽에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도 좀 하시고 시내 상권도 좀 살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갖고자 문화의 거리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그래도 같이 고만 실내공간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또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또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같으면 시민문화회 관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노래자랑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상만 주고 이래야 기념행사고 농업인의 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하고 114쪽에 보면 과수 단기 저장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뭐지요?

112쪽에는...

112쪽하고 114쪽. 다 스마트....식 처리하는 거 같은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실제로 싼 가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앞에 있는 132원 단가 이거는 택배용 안에 프레시 있는데 택배용 저장재가 있습니다. 택배 기간 중에 택배 박스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그 봉지에 7g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프레시를 넣어가지고 거 한 단가구요.

이거 가을 사과입니까? 그러면.

가을 사과도 가능하고 ....도 가능하고 사과 택배용 박스에다가 넣는 겁니다, 박스 속에다가. 뒤에 장기 저장제 이거는 우리 스마트 처리 하는 거 저장 시설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경시에서 각종 농기계에 대한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지요?

예.

SS기, 승용예취기 그다음에 밭 관리기도 있네요, 요번에 보니까 그지요?

예, 관리기도 중소형 농기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조를 해주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일부 농가들이 이제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기계를 사기 위해서 하는 효과도 있긴 한데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없는 농가에서는...

아니요, 기계 보급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보조에 대한 효과가 안 나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보조율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조하는 방법을 지금 바꾸자는 얘기 라요. (친환경농업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걸 공동구매를 하려고 사과발전협의회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올해 승용예취기를 신청을 쭉 받아서 올해 승용예취기가 40대인가 그렇데요, 자! 40명을 선별을 딱 하고 그 다음에 SS기 그런 걸 선별을 딱 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기계를 사라 그리고 산 거에 대해서 그 가격 그대로 부가세를 끊어 오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승용예취기를 900만원 짜리를 800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700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끊어 오는 대로 우리 시는 보조금만 주면 되는 거지 농기계 장사를 배불릴 일은 없다 이거 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삼성한테 뭐라 그럽니까? 탈퇴하시겠습니까? 확답하라 그러잖아요, 확답하세요, 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예.

시도 도움이 되고 농민도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시려고 그러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나중에 그거는 정산서를 따로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예, 최고 금액이 지원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조만 주면 승용예취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700만원 하던 게 1,3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900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를 우리 시에서 어쩌면은 농민들한테 한쪽에는 참말로 보조라는 생색을 내면서 한쪽에는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꼭 좀 이거는 개선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뒷자리에서 “예”) 하여튼 꼭 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예산 5,000억이 1조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8 회 의중지) 2)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127억 3,052만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 60억 6,684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64억 7,273만원, 내수면 개발관리 9,512만원, 행정 운영경비 9,582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9억 4,267만원을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70만원, 문경사과 명품화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 사업 1억 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2,148만원,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4억 3,500만원과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 지원 3,000만원, 산동농협 유통센터 선별기 지원사업 8,000만원, 쌍샘배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5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사업 1억 1,399만원,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부스 임차료 등 지원 7,500만원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6,111만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3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 사업 3,006만 6천원, 농산물 공동출하 선과료 지원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으뜸 농산물 공동 홍보마케팅 1억 9,000만원과 2016년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창출 사업 2억 7,8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주산지농산물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8,501만원,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 사업 4,500만원, 농식품 가공업체 투어 지원 4,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수출용사과 질병예찰 1,000만원,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3,000만원,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LED전광판 광고 4,500만원 등 7개 사업에 5억 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직판장 고객유도 쿠폰지급 보상 1,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3,000만원, 민간보조 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운영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부가가치세 2,0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 1,5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출연자 보상금 1,500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 전출금 19억 4,267만원, 도 단위 과수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관리 보상 1,800만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5,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1,500만원 등 17개 사업에 7억 8,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4,5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2억 9,7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 사업으로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7,200만원 등 3개 사업에 9,540만원, 젖소 유전형질개량을 위하여 유우군 검정사업과 젖소 능력개량 사업에 1,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 사업 2,088만원, 착유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 사업 1,500만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사업 600만원, 축사전기 안전 검사 지원 500만원, 불량 모돈 갱신사업 7,800만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 사업 3,000만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 2,160만원 등 14개 사업에 2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양봉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꿀벌 화분 지원 1,248만원 등 4개 사업에 4,200만원, 양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란난좌 지원과 육계사 깔짚 지원 4,092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1억 1,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5,25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2,310만원, 한우개량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유전능력분석제고 900만원 등 5개 사업에 9,516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가축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사단열처리시범사업 1억 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지원에 1억 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 9,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9,340만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무관리비로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홍보비 3,000만원 등 3,6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돼지 사육프로그램 재개발 연구용역 4,000만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6,000만원,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9,600만원, 축산물 홍보박스 지원 3,000만원,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지원 1,500만원,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비 2,400만원, 암소 사료첨가제 지원 1,500만원, 경매시장 입식장려금지원 5,000만원, HACCP 친환경인증 출하 장려금 지원 2,100만원, 약돌 분말 공급지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 7,914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1,000만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 618만원, 축산물 시범급식 지원 2,4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문경한우축제 중계 홍보비 1,2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 2억 1,0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지원 1,890만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3,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지원 6,480만원, 구제역등 방역사업 3,32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890만원,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 8,635만원, 소독시설 지원 사업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224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및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억 2,28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억 1,738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및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 6,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독지원운영비 및 소독약품 지원 등 1억 5,240만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인건비로 구제역 등 특별방역 1,490만원 등 3개 사업에 3,043만원, 사무관리비로 축산농가 종축별 가축방역일지 제작 등 6개 사업에 2,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소독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와 방역소독차량 유지비로 1,100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등 6개 사업 5,62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위생복 등 6개 사업 1,715만원, 구제역 등 가축 긴급 방역 급식 630만원, 한우 폐사축 처리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1억 2,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인환축 랜더링 처리비 1,500만원, 가축방역 및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21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해충 구제제 지원 168만원 등 3개 사업에 3,100만원, 가축분뇨처리 퇴비액화 지원에 3,000만원,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약품비 등 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2,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억 5,00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살처분 보상금 5억원,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 2,613만원, 가금농가 훈증 소독제 구입 6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2,400만원,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경제성종자방류사업비 3,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8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 어종 잡기대회 3,000만원, 경천 내수면 어업계 어구지원 600만원,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 1,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로 6억 1,324만원, 유통축산과 사무관리비로 3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한테 나가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여기는 이제 축산농가들이다 보니까 축산은 사실은 사료 빼고는 대부분이 다 농가입니다.

이것도 단위로 묶으면 안돼요? 개인한테 전부 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 되겠어요, 이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도 없잖아요?

예.

없으면 다 위법이잖아요.

축산 농가들이다 보니까...

약돌돼지 작목반도 있고 뭐 약돌한우도 있고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개인 집에 돼지새끼 낳는데 묶어 놓는 거 뭐 이런 거를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죠, 그 다음에 155쪽에 수산재해대비 액화산소 지원 이거 내용이 뭐지요?

수산...

수산재해대비 액화산소 지원, 155쪽에.

우리 지금 양어장 같은데... 양식장에 산소공급 때문에 들어가는 저거입니다, 기계입니다.

아! 양식장에...

예, 예.

수산... 송어장 뭐 이런 거.

예, 다 해당 됩니다.

그런데 뭐 도비 63만원 이래 돌아왔다고 시비를 이래 붙이면 돼요, 없애도 되지요, 이거요?

아니, 지금 우리 양식장 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니, 암만 그렇다 그래도 그렇지 도비 63만원을 받았다고 도비라고 이거를 올려놓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이제 도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목적은 그렇잖아요, 도비만 붙이면 무조건 시비는 붙여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너무 그렇고...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해서 안전성 검사비 이거하고 그다음에 132쪽에 주산지 농산물 GAP안전성 분석 지원비하고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뭐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GAP를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132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올해 1,100농가 정도를 했어요.

주산지하고... 인증농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주산지라고 해서 받고 인증농가라고서 해서 이중지원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중지원은 아니고 우리가 주산지는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단지로. 만약 형천 무슨 단지라든지 사과...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농가별로 되어 있는 거고 오미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안전성 검사비는 완전 갖춰야 되는 거고 이거는 물하고 토양하고 정도 하는 겁니다, 뒤에 주산지 요거는.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 준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장기 처리 지원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농업과 얘기하고 단가가 또 다르거든요. 친환경 농업과는 11만원이고 여기는 13만원이네요, 이게 뭐가 다르죠?

우리는 거점 APC 하는 건데 단가는 좀... 하여간...

단가가 2만원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단가가 똑같아야 되지 시에서 하는 게 친환경농업과는 11만원이고 유통과는 13만원이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실래요?

단가는 친환경농업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산동농협에 유통센터 선별기 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선별장도 없지 않습니까?

동로 들어가는 삼거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있는데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산동농협은 원래 쌀 해가지고 지원을 엄청나게 받고 오미자하고 해서 엄청나게 받았는데 또 사과까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사과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산동농협에 가는 길이 어디에요, 오미자에요, 쌀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 개를 다 줄 순 없잖아요, 농협에... 이거 농협이라는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어디 시에 작은댁도 아니고 이거 왜이래요?

그게 아니고 그런데 산양은 사실 3개 농협이 통합하다 보니까 산양은 쌀이고 동로는 오미자고 산북은 전두라든지 그쪽으로 전부 사과인데 사과가 지금 안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가지고... 우리 문경 거점 APC로 오면 되지만 오기도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오는 농가도 있지만...

아니, 산동농협 자체가 이러다 가랑이 안 찢어지겠어요, 이러다.

이거는 조금 적은 사업비고...

아니, 적은사업이 아니지 이게 보니까 지금 오미자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원했어요, 국비 도비 뭐 해가지고 동로에다가 그만큼 갖다 부어줬는데도 오미자 하나도 지금 유통을 못하고 개인한테 넘어간 판이고 쌀 역시 쌀값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데도 산동농협 자체로 봐서 산동 농협에 RPC에서 경영상 이익을 못 내는 거 같은데 또 사과까지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과는 지금 도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워낙 전부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문경농협에서 직원 하나가 좀 유통을 하는 직원이 산동농협으로 전출을 갔는데 그 직원 하나보고 또 이러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하지마세요, 이거 가랑이 째져요 이러다가는... 모든 걸 잘하면 잘 못살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가서 잘해야지 지금 오미자 대란이 나고 쌀 대란이 났는데 오미자하고 쌀만 가지고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판인데 또 사과까지 벌인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산동유통센터에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별로 저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선별기는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거기도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동에서 사과를 사다가 하더라고 보니까 뭘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 안동에서 사과를 사다가 오히려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대충 이래 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생색만 내지 말고 진짜로 하세요, 제대로... 오미자를 하든지 쌀을 하든지 뭐 사과를 하려면 오미자를 포기하든지 뭐 이래야지 전부다 중구난방으로 걸쳐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경농협하고 마성 APC로 사과를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그쪽으로 출하를 해서 출하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그쪽으로 사과를 몰아주고 문경 관내에서 나는 오미자라든지 쌀은 무조건 산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하겠다는데 다 주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

예,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선별기인데 자기들이 이 사업을 전혀 하지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고 있으나 마나 시에서 예산 안 주면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예, 예산 요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시지 마시구요, 이건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동농협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할게 좀 많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평년도보다 다르게 내년도에 농촌을 위해서 농가소득배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신규 사업을 좀 발굴을 했었는데 예산상 많이 삭감되고 젖소에 한우 수정 이식이라든지 우리 양봉농가들에 소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상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가을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데... 하여튼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느라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홍보계 같은 데서는 우리 문경 농산물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팔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잡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면서 13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역 사업 이거 민간이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예, 지금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황태 작업장도 있는데 이게 3개 시군이 합쳐져 있는 지역 활성화 행복권 사업입니다. 특판장 사업은 상주, 문경, 예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에 지금 하고 있고 상주는 성주봉에 하고 있고 예천은 삼강 있는데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여기 3개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태 작업장도 상주, 문경, 예천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 각자 작업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농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총 매출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3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 황태 말입니까?

예, 만약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하면은.

매출은 좀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가 황태 같은 경우는 석항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 신전에 노인회 관 아니면 이런 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매출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거리 창출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떨어집니까? 문경에. 작업이 말릴 때도 들어갈 테고 손질할 때도 들어갈 테고 한데 결국은 인건비가 떨어져야지 어떤 사업을 한 보람이 있는데 대강 추정 안 됩니까?

아직까지 지금은 우리가 추경에 우리 작업장을 2016년 사업을 예산을 세우는데 작업장하고 장비를 세워가지고 한데, 아직 고거는 지금 사실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업무가 우리 업무라고 이번에 인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각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결국 이런 돈을 줘가지고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지역에 계시는 누군가가 벌어먹으라고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 져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창출이 되고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끌고 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133페이지 문경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 광고비에서 관광버스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대구에 있는 우리 문경 개인택시 향우회 에 있는 분이 160대를 거기다가 택시 옆에다가 새재의 아침이라든지 문경사과, 문경오미자를 붙이는 그런 사업이고 관광버스는 우리 문경에 있는 관광버스입니다. 문경관광, 수정관광이라든지 그런 관광버스 옆에 우리 문경사과와 오미자를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 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보면 문경 택시 이용해가지고 문경 브랜드 사업하는데 홍보료를 좀 많이 주더라고요, 밖에 있는 분들 그래도 불만 없던가요?

우리는 예, 사실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적게 줘도 그 분들 불만 없으면 되는데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이 맞춰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 쪽 과도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저게 없습니다.

예, 작은 돈 받고 그렇게 홍보해 준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일단은 전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시가 지금 농가소득 배가부터 해서 관광스포츠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상권이라든지 농산물 홍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개발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시면 늘 읍면 소재지 정비에 주된 목적이 뭔고 하면 도로, 하수도, 포장 이쪽에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보기 흉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개인 재산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획서 안에 미리 넣어서 정비를 하셔야 되지 산양 같은데도 가보면 도로 옆에 쓸데없이 이상하게 턱도 만들고 하는데 고개만 돌리면 빈집이고 넘어가는 집들이 있는데 아무리 개발을 한들 뭐하겠어요, 정책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추진위원님들이 이제 지금 공모사업들은 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추진위원회 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회 의를 해서 최종안이라든지 이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읍면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거든요, 시에서는 옆에 협조해 주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민간인들이 공모사업을 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중앙부서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를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그럼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셔야지 그냥 길을 포장하고 있는 도로를 그냥 다시 갈라서 인도하고 약간 차별을 두고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안은 제시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산북 같으면 앞에 그동안 파출소라든지 도로가 국도가 가는데 워낙 이제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지금 새로 길을 확장하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산북 같은 데는 소재지 정비하면서 도로 자체가 냇가로 해서 밖으로 빼서 돌려야 되지 파출소 앞에 거기만 바로 한다고 해서 그게 소재지 정비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땜빵 식이지... 산북면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산북중학교 옆으로 아예 신규도로를 내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면 소재지를 정비해야 되지 도로 바꾸는 게 그게 면 소재지 정비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도로 개선사업이지...

참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가면은 바로 한다고 해도 위험해요, 괜히 조금 더 바로 한다고 안전하다고 속도만 더 올라갈 일이지...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읍면소재지 사업에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땜빵식이라고 저는 그래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지역마다 지금 상당히 귀촌인도 생기고 귀농인도 생기고 경관이 좋은 그런 지역에 펜션도 짓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많은 거 아십니까?

예.

그런데 산림과도 계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농림지역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줘서 관리지역으로 조금 변화를 시켜줘야지 누군가가 집도 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다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반기에 우리가 농지... 우리 관내 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565ha를 1차에 해제라든지 보호구역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조사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244ha를 진흥지역에 있던 거를 다시 바꿨습니다. 아직 확정 되거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이제 한 3ha이하라든지 농지 가치가 없는 거는 다 우리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시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쌀농사를 내년에 규제를 한다고 그러고 농지를 풀어서 집을 짓도록 한다는 뭐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보다 지금 우리 문경시는 농지보다도 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인근 야산이라든지 도로 인근에 있는 산 이런 것들을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좀 풀어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농촌개발과장님 하고 산림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문경시에 농촌지역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손에 안 달려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저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될 수 있는 데로 전용은 긍정적으로 평가 해가지고 우리가 농가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한 809ha정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그런 작은 거는 다 조사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 놨거든요, 809ha정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고 쓸모없는 건 바꿔줄라고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놨습니다, 우리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 를 주셔가지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61페이지 갈전 신규마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억은 땅값이지요?

땅값하고 지상물... 건물 이런 거 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대구에 업체... 일단 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래 나와 가지고...

가 감정한 내역을 지금 대강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설명 좀 부탁 할게요, 20억에 산출된 기준. 몇 평에 땅값 얼마 건물 값 얼마 이런 식으로.

총 면적은 11,947㎡이고 이게 8필지입니다. 8억 4,770만원 정도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사하고 관리비가 3,187㎡인데 이게 한 1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보상비라든지 이게 이제 축사... 보상 안 매긴다는 그런 보상비가 한 7,000만원 나오고 그렇습니다.

4,000평에 20억인데... 그럼 평당 50만원 돌아가잖아요.

밑에 땅값은 그 밑에 지역 하내 지역 땅값을 보면 한 40만원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 밑에.

문제는 전원주택을 한다,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데를 싼데 산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오시는 데 줄 거 다 주고 올 거 같으면 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조금 전 김창기 위원 말씀처럼 어디 산 좋고 물 좋은데 지상물 보상이 없는데 하면 안 좋아지겠나?

그건 개발 이익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요1지구가 그때 35만원 정도 매매해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한 평당 100만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그 사람들만 다 가져가거든요, 지금 요거 하니까 한 57만원 정도 분양가가 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민원도 해결하고 이 사람들한테 부담해도 사실 오룡 지구가 한 43만원 하는데 여기는 12만원 더 주고 저 생각 같아서는 한 13만원 더 주고 강이 있고 경치 있는데 거기 분양 받고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오룡 지구로 갑시다. 오룡지구 목적이 뭐지요, 오룡지구 개발을 한 목적이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했던 그대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안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그때 설명한 게 도청 소재지가 오면서 그쪽에 사실 도청 소재지 오는 도청 공무원들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오룡지구를 개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어차피 자리 좋은데 만들어가지고 오시게 하려고 오룡지구를 개발했는데 실제로 분양을 해 본 결과 지금 소기의 목적하고 많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고요1지구하고 오룡지구 50세대 분양을 했거든요, 50세대. 근데 전량 외부에서 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마무리 했고 혹시 뒤에 이제 후순위... 앞에 포기하는 50농가 중에 포기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 공모를 해야 하는데 숫자가 50명에서 빠지면 우리가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비 후보자를 이제... 예비후보자는 우리가 사실 새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풀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에 보니까 1지구 할 때 보니까 왜 문경사람은 전혀 신청 안 해주고 그래 민원이 하도 많아서 예비지구는 그래도 예비 지구니까 앞에서 얼마나 포기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한번 풀어가지고 신청자가 어차피 없어가지고 계속 신청해도 없으니까 우리가 추가 받는 거는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예, 하여튼 빈 공터로 놔두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분양 된 거는 반가운 일인데 원래 목적대로 진짜 외부인들을 한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한 수단으로 써 먹어야 되지 어떤 사람들 그냥 시내 있는 사람이 시내로 안 있고 약간 변두리고 간다 하면은 이건 원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 같으니까 가능하면은 외부인 들이 오게끔 좀 유도를 해주시고... 지금 4,000평하면 몇 가구가 지금...

50가구.

4,000평에요?

예, 어디 말입니까, 갈전 말입니까?

지금 갈전으로 다시 갑시다.

25세대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다 평당 몇 평을 지금 잡는 거예요? 혹시 가도면 같은 거 안 그려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몇 평 돌아가지요?

150평 우선 하려고 계획은 150평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도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산이 이제 없어가지고 사실 20억 세웠거든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만약 그 안에 들었던 건물 이야기지...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처음에는 한 22,000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축사...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저도 귀가 있고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예.

내 말이 또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축사 하시는 분이 돼지 먹이기 싫어가지고 돼지 먹이지 말구로 하자 하면서 도장을 본인이 받고 다녀요. 본인이 돼지 먹이기 싫으면 폐업하면 되지... 이거는 본인이 먹이기 싫은데 좀 억지 써가지고 돈사 팔아먹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증인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민원이 발생된 것도 맞아요, 주위에서 냄새난단 소리도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돼지 돈사를 좀 없애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도장 받고 다니다는 거는 돈사 주인이 지금 도장 받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동네사람들한테 미안하면 지상물에 대한 보상 이거 또 7000만원 보상 쪽입니까, 하여튼 물어주는 거 이거 포기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 돼지 집 뜯는데 동의해 주는 거는 어쩌면 고맙긴 고맙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미안하면 여태껏 잘 벌어먹었으니까 좀 양보하겠습니다, 이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상까지 다 해줘가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느냐 그 뜻입니다.

지금은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위탁 있는 사람이 보니까 관리를 보니까 단기간에 빨리 벌어먹고 나가려고 여기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냄새라든지 강 위에 하고 축사를 두고 위쪽 하천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단속을 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제 생각에는 너무 방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이 사업 자체를 과장님한테 다 책임지라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순수하게 전원마을 개발 같으면 지상물 보상이 없는데 가서 하시란 그런 뜻이고 또 사업 자체가 뜻은 좋은데 땅 건물주 원래 농장주가 마지막 까지 다 문경시에다가 좀 혜택을 받고 끝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린 사실대로 감정가밖에는 못 주거든요. 우리가 만약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제 이 사람 생각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예산을 세워준다면 만약에 미리 각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감정대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참에 전원마을도 1개 만들고 민원도 해결하고 좋으니까 처음부터 각서 받아놓고 예산을 세웁시다.

예, 오늘 받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정가에 준해서 동의하고 합의한다 하는 가 계약서를 전제 하에서...

예, 동의서 받아 놓겠습니다.

예산을 하지 세워놓고 막말로 해가지고 돈대로 어중간하게 사가지고 지금 3,000 몇 평가지고 동네 마음대로 짓지도 안하고 그래 되면 또 부락이 만들어지는 전제하에서 둘레둘레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한두 집 들어와 가지고 동네가 될 것 같으면 섬뜩하고 무서운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구가 만들어 져 가지고 어떤 진행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청에는 드론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드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용도가 다양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드론은 없습니다.

홍보계에 1개 있다 하는데 결국은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뭐 가꾸기도 좋지만 산불 날까봐 많은 공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하는데 거기 무인카메라 이런데서 감지가 됐을 때 물론 지금 조직망이 좋아가지고 바로 확인도 되겠지만 사람이 가기 힘든 데는 드론 1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그냥 뭐 오토바이 타고 삐딱삐딱 하기보다는 본청에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법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드론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마다 드론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보조가 되고 산불에는 드론이 꼭 필요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도에서 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차피 본예산에다 드론 1개 정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계라는 게 자동차도 똑같지만 어느 날 기계만 가져다 놨다고 운전하고 현실에 써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가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약간의 기술과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공원 사업을 좀 많이 하시지요, 그지요? 186쪽에 보면 소공원 조성 관리...

예.

재료비에 보면 나무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문경시가 어느 수종으로 가고 있습니까? 수종자체가.

대부분 소나무라든가 요즘 또 산딸이라든가 산수유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대부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시에는 특색 있는 나무가 없어요. 보면 어떤 데는 가면 이팝나무 어떤 데는 산딸이고 그지요? 산수유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는 구성을 좀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북 같은 데는 가로수라든지 소공원 이쪽에는 산수유를 중점적으로 심어서 농가... 이런 쪽으로 좀.... 그다음에 소나무는 어디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는데 마다 수종이 뭐... 막 있는 거 보다는. 그 다음에 산딸은 외화 수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수종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게 어느 나무라도 들어와서 오래 생육을 하면 뭐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유 학명을 가지고 있는 수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상나무 외에는 없는데 산딸이 5월에 꽃이 피고 그래서 그 나무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가 요즘 여러 가지 인허가 허가관계에 대해서 신문 언론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신문에 난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공직을 이제 얼마 앞둔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희들 입장이라기 보단 이제 저희들은 보는 관점이 그렇게는 안 봤었는데 이게 좀 왜곡이 돼 가지고 그런 면은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와서 한번 물어본 그 자체인데 그게 조금 본의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왜곡이라면 진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실하고 다르다는 거보다는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이제 주로 인터뷰를 했고 저는 뭐야... 잠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걸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언론에서 자꾸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진위를 확인 해 볼 수도 없고 그 언론만 보고 있을 따름이지만 뭐 하여튼 간에 저들이 봤을 때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 의장께서 이제 그런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진실 여부를 좀 알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는데... 알겠습니다, 대충 그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제 내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186쪽에 우리 소공원 조성사업. 작년대면 9,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예.

덜 올렸어요?

소공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 하나고 또 저희들도 일 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공원 예산이 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은읍이 또 들어가 있네. 가은읍은 지도가 확 바뀔 정도로 변화가 돼 있는데 뭐 우애가지고 안 끼는 데가 없어. 여기도 가은읍 소공원 조성사업 1개소, 이거는 지금 읍면에서 이 사업 신청한 데가 많지요? 지금.

예, 신청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 건 내가 내 지역구에도 보니까 많아요.

예.

그래 이런 예산은 그래 자꾸 삭감하고... 그리고 192쪽에 백두대간.

예.

전체 그냥 포괄 목으로 보니까 나왔는데 예산이 백두대간 해가지고는 전체예산이 5억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래요? 이게.

이 사업은 백두대간 내에 있는...

그건 아는데...

예, 저온저장고 라든가...

저온 저장고...

그리고 농약 하는 차 살포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50만원까지.

이게 맹 소형 저장고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 돼 있다고요?

예, 그렇지요. 저장고. 100% 지원 사업입니다.

100% 지원...

내년부터는 90%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공급되는 농가들은 다 확정이 됐는가요?

이 사업이요?

예.

이 사업은 작년에 한번 신청하면 700명이 들어오거든요, 한번에. 그러니까 이게 한 100명하면 그 뒤에 후순위가 있어요, 후순위로 올리다 보니까 거의 확정됐다 봅니다.

그러면 신청한 순서 그 내역 뽑아가지고 한번 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