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7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과 적절한 대안 제시로 시민의 복리가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안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은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 및 내실 있는 교육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원권식, 인재채용과장 이진) 이어서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억 5,1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 19억 2,400만 원 대비 45%인 8억 7,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7억 4,5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 175억 500만 원 대비 4.3%인 7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5,100만 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 내 카페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대관수입, 주차장 요금, 시설 점용료 등을 포함한 사용료 수입은 청사보안 강화 및 교육과정 증가로 인한 대관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감액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응시인원 증가 및 2016년 결산전망을 반영하여 1억 700만 원을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공무원의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2016년 대비 9억 7,4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으로 2017년부터는 퇴직 후 인생설계과정을 자치구 자체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자 과정 자치구 교육생 수탁수입을 미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통장 이자발생 수입인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은 평균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7억 4,5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 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96.1%인 160억 9,7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5%인 7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단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계획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으로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 대비 3억 3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e-러닝 운영으로 교육운영관리시스템 개발사업 1단계 완료 후 2단계 추진에 따른 개발비 2억 4,000만 원, 전직시험 종료에 따른 사이버강좌 미운영으로 7,500만 원 등 총 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e-러닝 콘텐츠 개발로 개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e-러닝 콘텐츠의 수정보완 예산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e-러닝 운영 8억 4,500만 원, e-러닝콘텐츠 개발 3억 8,000만 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2,900만 원,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2016년 대비 14억 1,400만 원 감액한 6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 후 인생설계 과정 자치구 자체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 운영비 7억 6,900만 원, 신임리더과정, 5급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6억 4,500만 원 감액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3억 7,000만 원, 6급 실무자 양성과정 운영 14억 6,600만 원,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9억 200만 원,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억 2,0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 4억 9,500만 원, 신임리더과정 운영 16억 400만 원,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5억 1,500만 원,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에 3,100만 원을 증액한 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재개발원 야외화장실 신축 등 시설보강비에 13억 1,600만 원, 교육생 급식 지원에 3억 6,400만 원, 강의실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에 2억 3,100만 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 1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교육훈련장비 확충 2억 3,100만 원, 교육생 급식지원 3억 6,400만 원, 인재원청사 보수ㆍ보강에 13억 1,600만 원, 인재원청사 유지관리에 9억 5,3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2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우수 인재채용을 위하여 각종 시험관리 예산으로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응시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실 임차 및 감독 수당 증가, 노후화된 시험출제 장비 및 답안 채점기의 교체를 위해 9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4,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인재개발원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봉)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봉) 위원 인재개발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는 서울시의 청년실업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16개 광역시ㆍ도가 거주제한을 두면서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마음이 콩밭에 가 계셔서 그런지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대권후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아픔을 뭔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 계셔서 그런지 답변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제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장님 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16개 광역시ㆍ도처럼 전면적으로 거주제한을 두든지, 두 번째 그게 서울특별시인데 도시가 시장님 말씀처럼 개방적이고 이게 또 미래경쟁력인데 잠재적인 서울시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폐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9급에 대해서라도 전면 도입하든지, 세 번째는 좋다, 그러면 7급이든 9급이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자 합격률이 20% 정도 되니 그것을 갖다 쿼터제를 도입해서라도 하자, 50%가 되든 40%가 되든 30%가 되든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그러면 좋다, 시험날짜라도 통일하자, 그러면 허수가 많이, 결시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이런 낭비요소들은 좀 빠질 수 있고 정말로 자기가 서울시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신중하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통치 않아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시험날짜를 통일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시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0명당 한 개 교실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빌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를 보면 요즘 많이 소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 이렇게 해 가지고 빌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시험일자를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수험생들한테 시험일자를 통일해도 결국은 시험기회를 한 번은 덜 주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서울시에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도봉) 위원 자기가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네,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14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응시하면서 40%가 결시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뽑은 사람 중에서 상당수 20% 넘는 사람이 면접에서 또 결시를 하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또 실제적인 임용과정에서 국가직을 택한다든지 또는 다른, 이런 국가직과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본다면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급, 7급 직급별로의 직무역량이라든지 기대되는 과업의 역량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방안 등도 터놓고 한번 실제적으로 TF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한데…….

(도봉) 위원 시장님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원장님 말씀처럼 시험날짜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적으로, 그런데 시행을 하더라도 저는 유예기간 한 2년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2년까지는 말고 한 1년만 주십시오. 좋습니다. TF를 구성하시든지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올해 우리가 공무원을 1,600명 정도 채용했나요, 7ㆍ9급 공채에 대해서?

네.

(도봉) 위원 지금 선발이 끝났어요?

네, 지난 11월 1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최종 몇 명 뽑았어요?

1,600…….

(도봉) 위원 1,689명인가요?

1,641명 합격했습니다.

(도봉) 위원 1,641명 합격. 항상 이것도 보면 우리가 선발하고자 하는 정원 대비해서 항상 모자라서 한 4~5년 동안 합쳤더니 400~500명이 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로…….

그래서 기술직 분야라든지 또는 장애인 선발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경쟁자들이 오는데 점수기준에 과락을 받는다는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다음에 1월이나 2월 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49억 원으로 제출했나요? 49억 8,000만 원? 공무원 채용 기타시험 관리 해 가지고…….

그것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를 150개 정도 빌려야 되는데…….

(도봉)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올해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고요.

네, 늘었습니다.

(도봉) 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같은 경우 30명당 감독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빌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25명당 하나씩 학교를 빌린다든지 해서 학교, 감독관 수당이라든지 또 임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고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판독장비 OMR장비라든지 그밖에 시험정합기라고 해서 시험문제 출제하는 데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결시율이 40%나 생기기 때문에 그 결시율을 예를 들어서 40%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20~30%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에?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저도 시험 볼 때마다 그날 아침에 일찍 가서 보는데 30명이 들어오는 교실인데 한 명이 시험을 보더라도 그 교실은 임차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사전에 응시를 하고 결시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즘 어느 신문에서 노 쇼 하면 페널티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시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게 됨으로써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인사혁신처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접수비가 우리가 얼마예요? 급수별로 다른가요?

5,000원 이렇게 받는데요.

(도봉) 위원 5,000원, 7,000원 받나요?

네, 7,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비행기 항공권이라든지 그밖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저는 그것이 가능한지…….

(도봉) 위원 좋습니다.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도 54억인가 저희가 그때 산출해 보니까 되는데 4년 동안,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89명을 뽑겠다 해서 1,640몇 명을 뽑았는데 이것은 자치구공무원들을 합산해서 지금 25개 구 합산한 인원이죠?

네.

(도봉) 위원 원장님, 그러면 1,640명 중에 자치구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가 대신 뽑아준 것이?

자치구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인사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지만 한 70% 이상은 다 자치구로 갈 겁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네.

(도봉) 위원 왜 그러냐면 6급, 7급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을 하는데 8급, 9급은 원래는 자치구청장이 채용을 해야 돼요, 자치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시험을 내고 자기들이 사실은 선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6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에다가 대신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채용해 달라고. 돈 받습니까, 대신 채용해 주고?

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왜 돈을 안 받아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는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위탁하거나 채용을 의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일이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 채용 소용비용을 다 청구하게 되면 각 자치구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라는 것이 지금 또…….

(도봉) 위원 아니, 원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법적사항이고 엄연하게 우리는 17개 광역 시ㆍ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226개. 그러면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각 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보고 있고 그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는 것인데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신 뽑아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제32조제6항에 의해서. 대신 뽑아주면 대신 뽑아주는 비용을 받아야지 왜 비용을 안 받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뽑아주냐 이거예요. 경기도도 그렇게 합니까? 경기도가 다 대신 뽑아줍니까?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도봉) 위원 시ㆍ군별로 뽑지요?

네, 시ㆍ군별로 뽑습니다.

(도봉) 위원 자기 돈으로 뽑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7급, 9급 공채로 해서 인원을 1,600명을 뽑으면 그중에서 자치구로 배치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뽑기는 서울시공무원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치구로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도봉구에서 돈을 얼마, 몇 명만큼 배치를 받았으니까 내라 이렇게 하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아니죠. 자, 원장님 이런 거죠. 자치구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공무원이 몇 명이다 서울시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만큼을 대신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인원만큼은 우리가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법적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관행적으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다 뽑아서 그냥 예산 49억 들여서 뽑아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관선제 때처럼 생각을 하고 관행적으로 오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엄연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저는 자치구에다가 조정교부금도 더 주자는 주장이고 자치권을 더 주자는 주장입니다. 돈을 더 주고 자치권을 더 주자는 것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이런 문제는 사무에 엄격하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구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인사과로 내면, 서울시로 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충원인원을 확정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도봉)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 예산의 70%는 삭감하고 70% 예산은 25개 구로부터 받으세요.

아니,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되고요.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TF를 구성해서 2년 후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들려요. 당장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결시율이 20~30% 예상된다면 시험일자를 통일하는 것은 시간 가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고 그것이 힘듭니까? 공고만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것은 원장님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예산만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간다는 것은 솔직히 원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뒤에 관련 과장님은 결시율이 20~30%라는데 결시율 인원 했을 때 교실 임차비용 거기다 또 수당 계산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와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련성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이 해외연수 갑니까?

네, 다음 주…….

이분은 행자부에서 파견돼 온 공무원이죠?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서울시공무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외부에서 파견돼 온 분은…….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인재채용과장밖에 없습니까?

네.

제가 아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행자부에서 파견돼 왔다 해서 그러면 누구로 또 충원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분은 1월 1일자로 이 자리는 충원이 되겠네요?

네, 1월 1일 이번 정기인사 때 새로운 과장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서울시에 필요한 공무원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해서 채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배치를 하고 인사교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위로, 즉 쪼개서 채용을 하는 것과 합쳐서 채용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집권과 분권처럼 집중해서 시험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이고 아무래도 집중에는 효율성이 있는 거고, 각 구청별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하면 아무래도 기준도 어렵고 그다음에 채용과정에서의 객관성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시ㆍ군하고 서울시의 자치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경기도의 시ㆍ군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반면에 서울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실은 반쪽 지방자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 10분의 1이라도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치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완벽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역단위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이라든지 상하수도행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구내식당의 에너지요금을 식당에다 납부하도록 했다 하는 것은 좀 재고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11월 29일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 민원사항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위탁업체에 잘못 지원되고 있다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이런 간접적인 지원예산은 하지 말아라 이런 감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2015년 1월부터는 그 위탁업체가 직접 전기라든지 가스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차피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이명희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다른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는 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청 같은 데는 보니까 기관에서 가스요금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공고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이런 소요되는 전기나 가스요금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공고를 해서 그 공고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를 선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데도 부담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한번 질의도 하고 해 가지고 문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위탁약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단가의 문제죠. 단가를 많이 쳐줘서 거기서 모든 것이 그 단가에 포함되는 거죠? 식자재비용하고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4,000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비도 다하고 제외하고도 식자재를 잘 써서 급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단가가 낮으면 거기서 운영비를 빼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해부터는 단가를 올려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업체도 그동안 하던 업체보다는 다른, 좀 더 재무능력이 있고 그동안 실적이 있는 업체로 바꾸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이나 그밖에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고 문제가 계속 생기고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에너지요금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한 끼 급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른데 중학교는 한 3,500원, 초등학교는 한 2,800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교육청에서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른데 초등학생일 경우에 3,970원에서 4,340원까지 있습니다. 중학교는 3,370원에서 4,950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 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4,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초등학생에게도 4,000원의 급식비를 적용하는데 성인교육생에게 4,000원을 적용하는 것은 운영비로 빠지고 나면 너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요소가 처음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을 하시면서 만족도조사를 좀 하셔서 그 부분에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만족치 못하다면 운영비에서 일부 에너지요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e-러닝 콘텐츠 개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원장님?

우리가 e-러닝 하는 것에 다른 공공기관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임차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제작하거나 이래 가지고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e-지방예산 회계실무 이런 것은 2007년도 이후에는 물품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변경사항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런데 갑자기 보면 2017년도에 콘텐츠 전면 개편 10개를 하고 일부수정을 한 20개 정도 할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도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이상, 보통 콘텐츠 하나 개발하는 데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죠?

콘텐츠 개발하고 실제 실무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이상 들고요, 수정하는 데는 그렇게까지는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무작정 폐기할 경우에 예산낭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하는 것보다는 전면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을 많이 바꾸다 보면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진부하고 2001년도 개발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면 계획적으로 그것을 계획 잡아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학습팀 7명이 지금 전산직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LMS라고 그래 가지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모바일이나 그밖에 e-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콘텐츠를 내년도에는 많이 개편하는 쪽으로…….

어쨌든 신규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초기 구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만큼 콘텐츠 개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한꺼번에 내년에 확 하고 후년에는 좀 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년에 세 개를 한다면 2018년도는 또 그렇게 하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콘텐츠 개발에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급 승진자 역량평가가 이번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는. 역량평가 이해과정. 그런데 이게 2013도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인재양성기본계획에 따라서?

네.

그런데 역량평가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액과외 논란, 어쨌든 공무에는 전념하지 않고 역량평가에만 매달린다는 부정적인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연말에도 사무관 36명 행정직 승진하는 데 보니까 18명은 역량평가점수로 우선, 서열범위 내에 드는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 18명은 심사승진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량평가점수가 굉장히 승진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이 교육은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역량평가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 승진을 못한다고 이렇게까지도…….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외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10명이 한 강사에게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전수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한 강사만 들으면 안 되겠다, 그 옆에서 뭔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해서 두 명이 강의를 하면서 10명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어쨌든 역량평가에 대한 고액과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무에 전념하지 않고 역량평가에만 매달린다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평가시마다 편차가 큰 역량평가점수를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량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역량평가가 아니고 어떤 데는 심사만으로 승진하는 데도 있고 옛날에는 승진시험을 봐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두 개 다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절충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량평가 자체가 하나의 부담이 돼 가지고 고액과외하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자체 내에서 역량평가과정을 들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규모로 정예돼 가지고 좀 더 훌륭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위원장님, 왜 강남구라고 그래요, 서초구에……. 원장이 답변 잘 하세요. 서초구청이 가까이 있지 왜 강남구예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이나 그 주변에 있는 구청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구는 거기 안 가지.

거기 직장어린이집이 약간 그래도 아시다시피 우면동 안으로 죽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인재개발원 직원, 또 데이터센터 직원, 연구원 직원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인성검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인성검사는 그 예산이 금년 2016년도 인성검사 집행잔액이 5,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예산에는 더 늘렸잖아요?

올해는 2016년도에 비해서 1,100만 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집행잔액 5,200만 원이 왜 생겼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적성 검사할 때도 보니까 한 10% 정도 필기시험 합격장에서 당연히 봐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결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모든 원인은 시험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시험에서.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을 뽑았는데 서울로 가버리니까 거기도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시하고 같이 합치면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은 사무관으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9급의 애환을 몰라. 9급의 애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9급 시험을 보잖아요? 국가직을 시험 보면 다 국가직 가는 거 아니에요. 발령받을 때 각 부처를 받는데 자기 선호하는 부처가 아니고 시골로 가버리면 서울을 위해서 서울로 와 버리는 거예요. 국가직이 그래요. 국가직이라고 해서 서울시보다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지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같으면 지방노동사무소 같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발령 나면 거기 안 가 버려요, 그냥 서울로 와 버려요. 같이 시험 봐서 합격해 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일에 시험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한 군데 못 가니까 국가직도 임용할 때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길 거고. 그래서 국가직이나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시험을 동일 날짜에 봐야만 그런 결시가 안 생긴다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9급의 애환이 거기에 있어요. 안 해 봐서, 몰라 9급을 안 쳐 봐서.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지방으로 근무하게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부처에 배치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직장보다는 지방으로 와 가지고 차라리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 뒤에 인사혁신처에서 오신 분은 알겠지만 체신부로 발령 나면 옛날에 안 가버려요. 그래서 체신부를 별도로 뽑아. 국가직 뽑을 때는 체신부는 별도로 뽑아요. 왜? 하도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직도 9급을 체신직은, 체신부 관계된 직은 별도로 뽑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국가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또 출제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통합할 때 국가직 시험지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하면 거기에 대한 출제비용도 경감될 수 있고 또 출제에 잘못된 오류도 해소될 수 있고 여러모로 좋고 예산도 적게 들고 직원들도 편하고 할 텐데 굳이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희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유재명)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700만 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및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9,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10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 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공익감사단 운영 소요경비 1억 3,7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공익제보 건수 증가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이유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안 구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상시 내부통제 시스템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지대에 대한 전 방위적인 안전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아울러 본청,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3개 사업에 총 15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1,800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및 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지원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3억 5,1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3,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사회 혁신대책 추진, 청렴교육 등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1억 5,70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우수사례발표 등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에 4,500만 원, 온라인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에 1,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공사현장 하도급 모니터링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운영에 4,000만 원, 안전감사, 예방적 일상감사 등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강화에 6,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에 500만 원, 조사지원 및 행동강령 홍보 등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600만 원, 공익제보 위원회 운영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1억 5,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반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감사위원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행정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총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에도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 4/4분기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님?

15억 9,000만 원입니다.

15억 9,200만 원이죠?

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나요?

네, 2억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이번에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ㆍ운영 계획을 11월부터 시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8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83명이요? 감사단?

공익감사단,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네 배 이상 정도.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나요, 감사위원회 운영비가?

외부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공익감사단과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6,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억 3,000만 원 정도를 증액…….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예요?

2억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억 원이에요?

네,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예산이 금년에는 6,3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억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그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또 언론 등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시설 또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누수, 도덕적 해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 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 내지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인력을 늘릴 수는 없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지금 보면, 그래서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감사단 확대를 시작을 했어요. 올해 11월부터 했는데 현재 15명이었는데 공익감사단을 내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83명…….

83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면, 전문분야별로 몇 명씩 어떻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변호사가 23명이고요, 세무사가 15명, 공인회계사 15명, 특히 최근에 노동인지적 감사라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 제기되기 때문에 노무사도 15명을 저희들이 임명을 했고요. 또 내진분야, 지진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여러 있기 때문에 내진분야라든지 안전시스템 분야 이런 분야…….

어쨌든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산편성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하고 운영하고 계획하는 데서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내실 있고 전문가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은 지금 전혀,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일을 한 번도 안 해 본 분들이라서.

그래서 변호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분들은 그간, 주로 어떤 분이냐면 우리 시정에 공익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점검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면 시민단체 쪽이 더 많나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이런 공익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선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진분야, 안전시스템분야 이런 분야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공익감사단을 확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보니까 11월 24일까지 하신 것을 보면…….

그때는 15명…….

기본적으로 6,3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면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이라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고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저는 실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15명으로 구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83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감사단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내년에는 8개 분야 여성, 아동이라든지 경제, 복지, 건강 이렇게 8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상ㆍ하반기에 계속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올해도 쉽게 말하면 6,300만 원 중에 4,5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2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많은 분들을, 지금 보면 83명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올해도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금년에는 6,300만 원 중에서 한 90% 정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 그런데 민간위탁 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동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여성, 아동 쪽, 변호사분들도…….

그쪽에 전문가들입니까, 아동이나 여성 쪽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가능한 변호사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민간위탁사업 점검에도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그쪽 분야를 했던 분들을 매치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했지만 이분들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링요원이라든지 감사요원으로 그때그때마다 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치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동과 청소년, 특히 여성 쪽은 이쪽에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선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잣대로 보면 아동과 청소년, 특히 여성 쪽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익감사단에 들어가서 구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정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 공익감사단을 확대를 한다 그것은 조금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도 있고 또 노무사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여성, 아동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시정에 참여한 경험 있는 분들은 우선으로 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사에 참여하게끔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정을 변경해서 구성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시 본청의 부서를 감사한 적은 없죠? 민간위탁 쪽만 많이 감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시 부서도 감사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감사하는 방식이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계속 감사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책도 하고 환수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 본청에 저희들이 협의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공익감사단을 확대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집단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은 그쪽의 전문가집단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감사를 한다거나 대화를 해야지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생소하게 어른들만 했던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이나 여성 쪽에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어서 이상한 쪽으로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위원장으로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83명이지만 이것이 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명을 지정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또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전문가를 더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부위원장님.

안전감사담당관 기능 중에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안에 보면 전혀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예산 언급이 없습니다.

안전감사 관련된 예산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안에 안전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참여, 저희들 사업별설명서 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해서 94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풀로 선정을 해 놓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교량분야가 필요하다면 교량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한다거나 자문을 받고 있고 또 만약에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감사다 그러면 그쪽 분야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자문수당이라든지 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감사 옴부즈만 20명 위촉했다고 하면서 지금 예산은 7명으로 되어 있네요?

통상 20명을 전부 다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성격에 따라서 그중에 일부만, 통상 7명 내지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도 따로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네, 예년에도 같이 했습니다.

예년에 이런 명목으로는 안 했는데요. 안전감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특별히 안전감사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해 놓고는 왜 이렇게 외부전문가 참여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 주로 이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감사에 참여한다거나 자문을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써 계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명칭을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20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까지 설치하고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소홀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호민관 제도…….

명예하도급…….

하도급호민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명 위촉하게 돼 있나요?

11명입니다.

11명이 서울시 전역을 다 커버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1명이 전역을 커버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하도급 기획감사를 통상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도급 기획감사 할 때 시민 명예하도급호민관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하도급 관련된 법률상담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이름만, 하도급호민관 이렇게 근사한 이름만 붙여져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은 너무 미미하고 이게 적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는 예산편성도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뿐인 활동으로 돼 가고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곳에 주력을 해서 할 텐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게 그냥 이름만의 정책이 아니라 실행력이 있는 정책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익감사단을 83명으로 늘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이 교육청을 보니까 공익감사단을 거기서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명함을 새겨요. 거기다가 서울시 어디어디 공익감사 누구누구, 감사관 누구누구, 이렇게 새겨 가지고 그 명함은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 공익감사 나갈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명함을 쓰면 되는데, 이분이 활동하지 않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일반시민이잖아요. 그때도 다니면서 그 명함을 써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볼 때는 ‘와, 감사관이다, 서울시감사관이다’ 이렇게 보면서 일부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어요. 더구나 83명이나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생길지 알아요? 이것은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 줘야 돼요, 교육을. 그러니까 속기되는 상태에서 그런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완장 차면 사람이 변한다 하듯이 공익감사관이라는 명함을 채워 주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또는 이렇게 한 번씩 관계된 회사나 또는 단체들은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15명에서 83명으로 늘어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감사단증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 참여할 때만 감사단증을 만들고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카드에, 명함에 그것을 새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칭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더 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민관도, 명예하도급호민관도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지난해에도 몇 명이 했어요?

같습니다.

같잖아요, 지금도 12명.

11명입니다.

11명인데, 예산은 12명으로 편성돼 있네? 예산상으로는, 54쪽에 보면 12명으로 돼 있어요.

월평균 활동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항상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잘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 예산 3억 7,500만 원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68.5%인 2억 8,000만 원이며 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31.5%인 1억 2,9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과 2016년도 조직개편으로 재배정 사용한 기타직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16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 세출항목 예산을 증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양천구에 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옴부즈만제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과 위원회 출범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치구 자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고충 해결 등에 따른 민원조정ㆍ중재 요청건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비 500만 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감축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등 고충민원 적극 조사처리 사업에서 총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은 독립된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민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와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하여 2016년 예산 대비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예산과목 체계를 위원회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권익구제 강화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정기창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 정원이 33명이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현원도 33명이고?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사실은 올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 새롭게 예산서를 처음으로 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하나의 기관인데도?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산하에 과단위 보조기관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된 데다가 업무추진비의 성격상으로 보면 옴부즈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독립된 조사관이면서 과 단위 분과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예산지침은 우리 위원회와 같은 독특한 성격의 기구가 생기기 이전에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반영이 안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그래도 시민권익 구제 독립기관인데 기관으로서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4억 943만 6,000원에서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603만 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동의는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원장에게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7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남아 있는 정례회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하시는 일이 보다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