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양숙 의원 발언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1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총 8개 사업 80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보건지소 확충 지원을 위한 2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19개 사업 93억 3,676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관련한 간호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박양숙위원장
건강국장님, 지금 증액에 대한 동의니까……. 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복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46분 회의중지
0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5차 회의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와 같이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총 10개 사업 312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을 위한 2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17개 사업 141억 7,971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미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모두 밤을 새가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약간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리원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의회가 같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같은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을 약속하고 새로운 증액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감액에 관해서는 시책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해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해 왔고,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일부 예산이 상당규모로 삭감이 되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증액하시는 데는 제가 동의를 이미 했고요, 사실 삭감은 모두 다 동의하기는 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묻는 여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증액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미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나름대로 시민행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2일간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우리 위원회의 집행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그리고 체계적 예산반영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를 위한 마지막 의사일정이 12월 19일에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