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2017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368만 원보다 15만 원이 증가한 38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0만 원과 헬기장 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183만 원입니다. 164쪽,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47억 3548만 6000원 증가한 269억 2561만 2000원 규모입니다. 첫 번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 137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각 1280만 원과 96만 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헬기장 정비사업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비 1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3억 3580만 원과 여비 7억 5200만 원, 이 중에 국내여비가 2480만 원, 국제화 여비가 4억 5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7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팀장 예정자 과정 역량강화 교육에 2100만 원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비 39억 9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원 사기진작 지원비 1억 2270만 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29억 16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6억 1932만 원 중 직장어린이집 위탁비 3억 600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2억 4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공무원 가족 장학금 지원 134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지원금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인건비 1억 8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망조위금과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 1억 2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장 및 부시장님 등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협력 지원비 1800만 원과 행정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비 8980만 원, 업무운영지원비 2억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비 211억 4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인력운영비 3억 9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헬기장 보수사업은 어디에 있는 헬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헬기장은 저희가 10군데가 있는데 영인산과 월랑리 구룡산, 태화산, 만경산에 두 군데, 광덕산에 두 군데, 거산리에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366만 원으로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제초작업이라든가 대부분 풀이 나거나 거기에 잡목이 있으면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 많은 헬기장 보수를 366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매년 그렇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도비하고 같이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172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있습니다. 172쪽 끝에 보면 인원이 백 명, 2백 명, 3백 명 해서 총 6백 명이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 직원이 6백 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대상자가 6백 명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이것은 본청만 저희 총무과에서 총 관리하고요, 사업소나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동과 사업소는 별도로 하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이것은 아니고요 정규직만 포함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사기진작 경비가 안 들어가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분들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빠져 있고, 그 분들 것은 우리가 임금협상 할 때에 별도로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제 보면 8만 원, 6만 원, 4만 5천 원은 아마 직급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일년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일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8만 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적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여운영위원
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뭐 4만 5천 원이면 요즘 웬만한 중·고등학교 아이들 한 달 용돈도 4만 5천 원이 넘는데 그거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요, 있는 사항에서 적절히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64페이지 보시면 예비군부대 중대 노후시설 교체 한 군데가 있죠, 1식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2500만 원, 그런데 그게 1식 한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현재 예비군부대에서 여러 군데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저희한테 우선 필요한 데가 예비군 교육장 안보교육관에 냉·온풍기를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비군과 부대와 협의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특히 저희 쪽, 가선거구 저쪽 외곽 쪽을 보시면 지금 뭐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그래서 예비군 중대가 함께 들어가니까 시설이 뭐 현대화 시설로 갖춰져 있지만 정말 그렇지 못 한시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어떻게 여기에서 근무를 하나 할 정도로 너무 열악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산시 예산도 참 긴축재정이지만 제가 봤을 적에 그래도 조금씩, 한 군데씩이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적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예비군 대대에서 요구는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운 데부터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65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제화 여비라고 해 가지고 공직자 해외 배낭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옛날에, ‘14년에 세월호 사건이나 이때부터 축소하기 시작해 가지고 느는 것은 저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해외연수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2017년도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보내실 계획이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했는데 지금 현재는 20% 정도 자부담을 하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 자부담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선정은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어느 한 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갈 때에 공개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배낭연수 1억 5천 정도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배낭연수가 21개 팀에 약 9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90명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 노조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요 166페이지 보시면 시설 청소근무자 작업시설 휴게실, 이번에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요, 3천만 원?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1식인데 한 군데가 아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선 순위는 우리 본청의 지하에 보면 차량관리실...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이 끝나면 땀을 씻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없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거기 한 군데하고요, 수도사업소 휴게실이 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재활용 선별장 휴게실 등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을 요구하는데 점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 선별장같은 경우에는 먼지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샤워는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그래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164페이지, 향토저널지 구독이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예비군 중대장님들에게 드리는 신문인가요, 어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예비군 중대본부에 보면 중대장 및 여러 예비군 대원들이 많이 오십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주는 거고요.
김희영위원
이건 안 보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향토예비군하고 예비군이 우리 신문 보듯이 예비군에 관련된, 군부대에 관련된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꼭 보내드리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밑의 하단에 보면 사무기기 구입이 있어요, 150만 원 10개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어떤 사무기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예비군 중대본부에 가보면 프린터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150만 원씩 10개소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조직활성화 행복소통교육이 있어요.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7백 명이고 전직원 대상으로 6～7회 교육을 실시할 거다.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7회 교육을 한 번에 7백 명이 다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건 아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한 번에 다 빠지면 또 우리 공백이 생기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한 공무원이 이 교육 대상자면 몇 회 받으시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이 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한 차례만 했는데요 저희가 적정 인원을 보니까 한 백 명 정도 내외로 해야 교육의 효과도 있고, 저희 직원이 일하는데 행정공백도 줄일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는 백 명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백 명 이내면 뭐 한 번 정도 받으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니죠.
김희영위원
7백 명 대상인데 6～7 회 할 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6～7회 하는 거니까요 한 6백 명에서 7백 명 됩니다.
김희영위원
아니, 한 공무원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한 번 정도....
김희영위원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여기 요구사유 및 미반영 시 문제점, 해서 나왔던 문제점 중에 직원들의 우울증 점수가 아산시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이 실상 1회 교육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해소된다 라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교육을 자주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이런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사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를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 외의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러신가요?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사랑 유지보수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인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인사랑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전산프로그램을 하려면 그것이 매년 제도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하고 백업받기도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희영위원
용역비?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신문구독이 있는데 유독 우리 총무과만 45종의 신문을 보시는데 이 구독의 이유가 타부서보다 월등히 많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우리 시의 신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많이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총무과는 어느 부분을 구독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의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아산시에 신문 45종이면 거의 다 구독을 하신다고 보면 되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66쪽 상단에 팀장 예정자 과정 역량교육 충남도가 있습니다. 이게 1회에 몇 명씩 교육예정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하고 새로 생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5～6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도에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대로 인원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 이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희한테 부담을 요구하겠죠, 그 산출에 의해서. 지금 이 정도 해 주십사 하고....
명근
유명근위원
내시를 해 줬다는 얘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차후에 도하고 모든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 1회에 한해서 몇 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나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기관운영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실링이기 때문에 그 실링대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다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니,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집행되는 거고요, 기관운영비는 기관 내에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 별로 인원수에 산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꼭 구분하기는 좀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5쪽, 공무원 장학생 장학금으로 48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지금 우리 시 행정 외에 산학과 연계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신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철기
조철기위원
공무원 장학생 장학금 받는 분들께서 산학과 연계해서 개인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강의를 나가고 계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장학생은 우리 공무원....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장학금만 주고 계신데....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장학금은 우리가 자체교육을 위탁교육도 하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연찬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산학연 관계로 해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게 장학금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더 많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산학과 연계해서 이 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계시냐 하는 말씀이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건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연구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후에?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업무와 갈 수 있도록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현재 이 분들이 석·박사를 이수하고 이후에 학교나 뭐 산업체에 가서 뭐 자기 역량을 강화할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냐 하고 계신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한테 많은 부분들이 출강을 하기 원하는데요 내부적으로 그 업무공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겸직허가는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겸직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는데 업무공백이나 업무지장이 없는 한에서 하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근무시간 외에 이런 부분만 지금 허가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8페이지, 노사상생 워크숍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사상생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워크숍 이후에 나타나는 노사상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노조와 저희 관리자와의 대화, 또는 우리 하위직 직원들 간의 애로사항들 서로 간에 하면서 저희 어려웠던 사항들을 토의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정발전에 제안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한번 참여해 봤는데 상당히 높은 열의도 있고 평가가 좋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평가할 때만 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노사관계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한 분 두 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3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3 억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명예퇴직을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추경이나 나눠서 예산의 효율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나눠서 해도 이렇게 별문제가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3억 한 것은 금년도에 부족할 것 같고요, 한 상반기 정도 예산에 예상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3억 이외에 추경에 더 예산편성할 명예퇴직수당은 더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6개월 정도 보고서 편성했는데요 1/4분기, 2/4분기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전년도에 20억을 편성해서 올해는 또 40억을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연봉에 포함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것까지 평가해서 상반기에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는 금년 말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지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도보다 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상반기...하반기를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성과상여금 상반기 것을 지출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1년치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 그 전에는 6개월씩 평가했는데 1년을 평가하도록 바뀌어 가지고 한꺼번에 일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6개월에서 1년으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작년도에 해서 지금 바뀐 걸로....
철기
조철기위원
확실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지난번 조례 통과한 이후에 공무원단체하고는 잘 협의가 되고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뭐 열의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안보견학 및 교육은 예비군 대대가 알아서 가는 건가요, 대상이 누군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비군 대대에게 여성 예비군 대대와...아, 예비군 중대와 특전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이 군인들이 가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군인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 중에 여성 예비군이 편성돼 있고, 특전 예비군이라고 별도로 거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돼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 분들에 대한....
장헌
안장헌위원
그 분들이 안보관광을 가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가시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금년도같은 경우에 30명 내외로 가셨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0명?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60명이 8백만 원인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중대 시설물 보수 노후시설물 교체는 이 예비군 대대에서 대상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뭐뭐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접수를 사전에 안 하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세 개 부분만 우선 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세 개가 뭔지 다 나와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전술훈련장....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 안 적고 이렇게 그냥 2천만 원 3개소라고 한 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사는 것까지 다 넣었어요. 그게 진짜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의 어떤 원활은 조금 막을 순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예산심의하는 저희로서는 더 책임감 있게 심의할 수 있고, 이 집행할 때도 더 책임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2천만 원 3개씩 예산서를 작성하셨죠?내년부터는, 이게 사전에 다 나온 거잖아요?순서가 나온 거니까 어떤어떤 사업에 2천만 원, 뭐뭐에 3천만 원, 뭐뭐에 천만 원이라고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점이 있어 가지고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것은 예를 들면 한두 개는 그렇게 내버려두시고, 한두 개라도 정확히 이걸 쓸 것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 주셔야 예산심의의 의미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무기직 대체인력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의 퇴직금은 어떤 퇴직금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퇴직금 지급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퇴직했을 때의 퇴직금도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이건 무기직의 퇴직금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무기직과 기간제 퇴직금인데....
장헌
안장헌위원
아, 무기직과 기간제의 퇴직금인데....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중간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상을 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건 무기직과 계약직의 퇴직금이라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사업에 있어서 현재 그 직장 어린이집 충족률이 11.3%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으로 지금 지급할 계획이신데요 어떻게, 매월 지급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그거 말고 그 위의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아니,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직장 어린이집 시설이 박물관 옆에 있는 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위탁비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거 말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위에?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새로 했는데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 작다 보니까 우리 직장 어린이집 전체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조사해 보니까 388명입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집에 지금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래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불해주셔야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럴 때 매월 지급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매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확실하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아니, 우리 총무과에서 그 취학 전 영·유아 위탁 보육 계약서를 보면 매월 지급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렇게 해서 공고가 다 나갔는데?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일이 많으니까 분기별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분기별도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줄 경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영아인 경우 한 반에 아이가 뭐 세 명이에요, 정원이.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그것도 후납으로다가 지급을 하신다면 그 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매월...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봤더니 타기업에서는 매월 25일, 20일, 이런 정도에 지급해서 그 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계시고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계약서를 보니까 3개월마다 어린이집 계좌로 전면 지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가능한 건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그건 어린이집하고 한 번...아직 시행단계가 안 됐는데요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문제는 시 기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느니 만큼 또 그 원을 이용하는 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관계된 기관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그런 서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질의·답변 시간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본예산,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겁니다. 본예산 심의 주요사업 조서를 보시면 여기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사업에 지금 2017년 6월, 이렇게 해서 보조금 청구 및 지출을 3개월마다 청구 지출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걸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배부한 거예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을 인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답변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분명히 확실치 않으면, 그때도 저희 방송으로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확실치 않으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한 연후에 답변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과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도 불편하고 과장님도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좀 좁혀 주시고요, 저희들하고 의견이 서로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최소한 저희들한테 조서를 꾸민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4분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50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4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7억 48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45억 913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에 5억 400만 원으로 이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인건비, 시민의 날 및 광복절 행사비와 민주평통 지원비, 이·통장자녀 장학금 및 보험료 등과 스마일운동 인권증진과 분권 관련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아랫부분입니다. 대외협력 저변확대에 2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추진과 동관시 파견공무원 여비 등 6000만 원을 국제행사 관련 외빈초청 여비 등 6500만 원,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초청캠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선거관리 업무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으로 1억 2000만 원, 이는 사회단체 건물 임차료 2300만 원과 민경보조금으로 8개 단체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5페이지의지역치안 네트워크 강화에 2억 9600만 원으로 이는 치안협의회 운영에 37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과 피복비 등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187쪽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9쪽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2억 8800만 원을, 이는 새마을지회 및 협의회 운영비 등에 2억 900만 원을, 바르게살기 지원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자원봉사활동으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단체 워크숍 등에 54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직원 인건비 등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정비공사비 3억 원 등 93건에 2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쪽의 도의 사회교육 추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4쪽,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단체 운영지원,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먼저, 조례 제정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5 천만 원, 작년에도 5천만 원씩 계속 지원했는데요 3800만 원은 활동비, 사업비로 하는 거고 1200만 원은 직원, 우리 아산시 범피아산지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186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민소통 여론동향 업무관련 시책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백이 섰는데요 각종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여론수집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접대 관련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회계과에서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여론동향 전담, 해서 특정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배정 지침에 따라서 우리 여론담당자 얼마, 뭐 예산담당자 얼마, 이렇게 해서 그 특정업무경비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서 있는 거고요, 이건 업무추진과 관련한 경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론동향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어떤 업무를 똑떨어지게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산시 전체적인 업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뭐 지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 참여를 또 하고,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고 추진하다 보면....
철기
조철기위원
제 말씀은 회계과 예 산과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담당자, 뭐 이렇게 해서 특정업무 경비가 개인적으로 매월 얼마씩 예산이 서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거고,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학생캠프 참가가 있어요. 네 명인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6백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
예, 6백....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헝가리라든가 중국 동관시라든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 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항공료, 항공료도 그 네 명에 대해서는어려운 사람, 사회적 배려자로 해서 어려운 사람 네 명에 대해서 항공료만 지급해 주는 그 경비입니다.
김희영위원
아, 작년에도 이렇게 네 명이 갔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어떻게, 갔다와서 그 평가는 좋았나요? 본인부담이 있게 갈 텐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본인 부담이고요, 학생들도 다 본인부담이고 항공료만 어려운 사람들, 그 네 명이 간다고 할 때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명단이 내려오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이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피복지원이 다 나가면 그 제복이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소는 올 예산으로 다 끝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회수요?
김희영위원
피복....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해소?
김희영위원
예, 해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동안 제복이 오래돼서 교체는 해 줬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올해 처음 한 거라 작년에 동복하고 했고, 구두라든가 모자라든가 했고, 금년에는 두꺼운 야상하고 하복하고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하면 전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음봉 산동대가 불법 가설물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혹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산동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 그게 시유지인데 일부 몇 평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게 사유지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것을 보상해달라, 이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벌금이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대대가 18대대, 맞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본대 빼고 18대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19개인데 하나 저기 해서 18개인데....
김희영위원
이 중에 문제되는 대대는 없어요? 지대는 없어요?음봉 산동과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거의가 지금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로 쓰는 데도 있고 지금 신창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동같은 경우도 최근에 불거진 건데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그렇게 문제되는 데가 음봉 산동만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 몇 군데가 더 야기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대안을 좀 만들어주셔서 피복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원하는 그 봉사활동, 학생들을 위한 야간순찰도 현재 하고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하시는 이런 봉사단체여서 그런 어떠한 불편한,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불법이라는 이런 거의 문제가 그들만의 얘기가 되지 않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해서 3만 원씩 2백 명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김희영위원
이 경비로 자원봉사자의 날 쓰시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자의 날이 해마다 12월 1일인데요.
김희영위원
예, 오늘 하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오늘같으면 해단식하고 날짜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경비, 이게 행사 운영비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표창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간단하게 했을 때 그런 경비를 세운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주시면 마치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자원봉사자, 이런 수당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처음에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중에 처우개선비가 여덟 분 있어요. 처우개선비라는 그 목들이 보기 드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처우개선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에 재직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결심 받아서 내년도에는 3년 미만은 얼마, 8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지침에 따라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이게 50%거든요. 그래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생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처우개선비가 좀 많은 곳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호봉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봉이 막 몇 호봉씩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충효예 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충효예 교실은 저희가 동계하고 하계가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향교 세 군데하고, 온양향교·아산 신창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탕정복지관 에서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이라든가....
김희영위원
이 5개소를 3백만 원씩 지원해서 두 번? 동계·하계로 이렇게 각각 충효예 교육을 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향교, 이 동계·하계 때는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동계 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비용의 이런 부분은 많으면...적다라고 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학교를 통해 모집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올해 할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이들 방학하면 할 건데 한 번 검토를 현장에 나가 보셔서 한 번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소송 시책추진사업비 18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출장 직원여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직원여비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분쟁소송 관계의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진행상황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지금 먼저 10월 13일날 헌재에서 첫 변론을 했거든요.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10월 13일날, 이게 변론도 그렇고 대응 관련해서도 이게 시간이 뭐 하루이틀, 뭐 한두 달이 아니고 계속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앞으로의 계획은 잡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만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시에서도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별도는 아니고 작년에 예산 5500만 원 세워서 선임비용을 세워놨었거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산하고 당진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비율요?
명근
유명근위원
분쟁 관련해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우리 금액은 얼마로...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릴 테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지금 헌재의 소송결과에 의하겠지만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전망은 먼저 헌재의 결과를 저희가 갔다와서 보면 헌재의 전망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승소를 한다, 못 한다는 지금 섣불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아산·당진, 이렇게 구성해서 대응을 계속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 간의 대응체계를 보면 도에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요. 그래서 우리 아산만큼이라도 제대로 대응해서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업 행정구현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도비하고 국비가 사실 목만 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국비가 3백만 원, 도비가 9백만 원, 또 시비가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칭비율로 봤을 때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관협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목을 갖고 민관행정구현에 대한 목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가 다른 위원님들도 안 가실 텐데 이 184페이지를 지나서 186쪽을 보시게 되면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국비 30만 원, 도비 90만 원으로 해서 이 내용이거든요.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 참가자 모니터가 지금 열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활동비 만 원씩 주고 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명근
유명근위원
국·도비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국·도비가 적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비가 30만 원이고 도비가 90만 원이면 1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나머지가 4억 3천이니까 이 매칭이 전혀 안 맞는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 4억 3천이라는 것은 그 밑에 쭉 민간단체 그쪽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아까 말씀드렸던 여덟 개 단체의 지원비, 치안 관련해서 치안협의회 운영비, 방범대 지원비, 이런 게 2억 3천.... 이게 다 들어가서 안 맞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내용에 들어가면....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사실 뭐 이게 만 원씩 보탬을 줘서 30만 원, 90만 원으로 이렇게 국·도비가 섰다는 얘기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86쪽을 보시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그럼 민관협업이라고 하면 그 협업은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지금 184쪽에 종합적으로 보면 소통에 관한 민관협업 행정구축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민관협업을 통해서 행정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민관협업은 어떤 분야냐 라는 얘기죠. 어떤 부분을 협업한다는 얘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편성목에 민관협업 행정구현에서 민관협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내역이 아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민관협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하고 민에서, 사회단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추진,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하고 어떤 협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사회단체하고 관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9개 단체하고 경찰서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이런 게 다 사회단체 아니에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관련해서 예산 목을 이렇게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업 행정구현,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78페이지,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을 올해는 안 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도 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름방학 때 한 달 하는 거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올해도 몇 명?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열한 명.
장헌
안장헌위원
숫자가 이게, 생활임금 보전 등 더 드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숫자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생활보전수당이 없던 게 내년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임금수당이라고 최저급·시급을 따져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산....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에 좀 도움이 됐거나 학생들의 뭐 반응은 괜찮았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알바해서 돈을 번다는 목적도 있지만 관에서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예, 행정체험을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실·과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행정참여제라고 해서 순대하고 하는데 아르바이트했던 학생들이 또 그런 데에 같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연구과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했을 때의 취지들,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요청하고 그거의 과 매칭을 잘...실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전공을 좀 잘 매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하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과를 배치할 때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182페이지 인권증진 관련해서 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줄은 건 이해하겠는데 이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비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인권위원들이 직접 현장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에서 도비로 진행되는 교육을 한다거나 이래야 하는데 강사료를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잘렸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인권이나 분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앞서가고 있고 열심히 한다 소리는 듣고 있는데요 그만한 댓가를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인권 관련해서 양성...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강사료만 줘서 그 분들이 나중에....
장헌
안장헌위원
강사는 양성이 되는데 그렇게 나온 분들이 사실 실제 뭐 강사비를 안 하고 진짜 발론티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현실적인 강사비 책정을 추경에 노력해 주시겠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야 일이 좀 제대로 될 것 같고, 그 옆에 국내 뭐 자매결연 뭐 국제협력, 뭐 보좌관까지 계신데 어떻게 소녀상 하는 게 하나도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안 되고 다 거부돼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소녀상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국제협력 보좌관은 대체 뭐 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소녀상은 본예산엔 없고요, 명시이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진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협의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국제협력 보좌관은 뭐 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먼저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내, 뭐 자매결연 국제교류.... 보좌관 월급까지 줘 가면서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특히 동관시에서 온 사람한테는 월세도 내 줘, 입출급 여비도 줘, 그런데다가 생활보조금 80만 원까지도 줘.1700만 원을 동관시 공무원한테 주는 거잖아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눈치보고 소녀상 못 한다?이것은 국제교류 협력에 사실 그동안 노력했던 성과들이 사실은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과장님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시겠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제 교류 보좌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앞으로 여지가 좀 있나요?협의가, 사실은 보니까 별 여지는 없어 보이던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더 설득하고 이게 설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구체적으로 국제교류협력 보좌관의 업무내역 1년치, 뭐 하셨는지, 특히 소녀상 관련해 가지고 뭐 하셨는지 정확히 좀 데이터를 알려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184페이지, 시민사회 국가안보의식제고 지원사업 450만 원, 이것은 어느 단체인가요? 184페이지의 시민사회 국가안보의식 제고사업 지원, 이건 어느 단체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지금 현재 아산시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가 국가안보의식제고를 한 제목은 안 맞지 않을까요?행정동우회가 어떤 명목이건 하는 건 좋은데 행정동우회가 국가안보의식 제고를 한다는 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목이 그래서 그렇지....
장헌
안장헌위원
제목이 그래서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실은 전직 공무원들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 주민들을 교육도 하고 안보교육도 같이 가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분들이 국가안보의식만 제고하는 사업을 한다? 진짜 그런가요?그래서 뭐냐 하면 이 취지에 맞는, 지원에 맞는 부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이건 또 행정체계가 다른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활동실비예산....
장헌
안장헌위원
예, 자율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라는 게 자율방재단이랑 다른 조직인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다르죠. 저희가 2014년도에 자율 전문봉사단을 구성했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이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세월호 때 투입도 하고, 전문봉사단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업무의 영역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국가급의 큰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이라는 거죠?자율방재단은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의 문제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거의 특화성이 좀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8페이지 보시면 우리 대학생 행정참여제 현수막 제작 및 이게 있어요.사무용품, 이게 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행정참여예산제가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문대하고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우리 행정참여제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발표도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일년에 두 번 하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두 번 하나요? 상반기·하반기, 그러면 걔네들이 하고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상·하반기....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저는 상반기 때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반기 때도....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엊그제도....
기애
이기애위원
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할 적에 참여를 하고 같이 가서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가격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들어요. 아산시에서 현수막 제작은 상당히 많은 현수막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명 가격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적은 돈이지만 큰 틀에서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그래서 여기 청내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거의 사이즈들은 내가 보기에 정해져 있는데 시민홀 사이즈는 얼마며, 여기 우리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 는 사이즈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궁금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여기 상황실에 하고 있는 것은 대개 이삼만 원 대, 2만 2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왔다갔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만 2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입간판 세우는 거라든가 또 저쪽 시민홀같은 경우는 크니까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자치행정과 현수막에 대해서만 쭉 훑어봤어요. 상당히 많은 현수막이 우리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내가 보면 50만 원씩 돼 있는 현수막들이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어쨌든 사무용품비도 같이 첨해서 있다고 하지만 제가 우리 발표할 때 가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무용품비는 본인들이 다 갖고 와서 발표하고 있지 거기에 있는 것은 사무용품비는 제가 봤을 적에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도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수막 제작 179페이지도 평화통일 자문위원 지원도 있는데 현수막 제작 및 홍보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10만 원씩 두 개, 그러면 홍보비...예를 들어서 50만 원하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의 평화통일 은 우리 상황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부기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바깥에서 큰 행사 현수막은 얼마, 기준이 돼 있어야 될 거 같아요.그래야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심의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부터라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의 날도 제가 보기에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번 전국체전같은 경우 면민의 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저희들이 몇 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이렇게 의원들이 정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서 이것을, 면민의 날을 실시하자, 시민의 날과 격년제로 하자 라고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올해는 시민의 날이 아니라 내년이 시민의 날이에요.그래서 올해 사실은 면민의 날, 면·동민의 날에 이걸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어떤 데는 실시하고, 어떤 데는 실시를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다가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쑥날쑥 많이 달랐었거든요.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 아산시에서 뭐 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면민의 날이든 어쨌든 시민의 날이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 이러한 것들에 서로 의견대립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상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 저희들이 한 3년 만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본예산에 사실 가용예산 자체가 상당히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의 날이 내년 10월달에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라....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1차 추경에 세워도 무방한 건데 너무 일찍 세워서 사실 이 1억이라는 돈이 꼭 쓸 수 있는 예산에 그것도 빗나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추경이라는 게 불가피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어차피 불가피한 사업 추경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확보를 해 놔야, 이게 조기집행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래서 확보를 해 놔야 내년에 혹시 추경 때,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 때 대개 하게 되는데 예산이 없을 때 1억 이라는 것도 세우기가 참 쉽지 않아서,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올해하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기념식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시민체육대회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일 기회, 더군다나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제대로 좀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각 읍·면·동에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읍·면·동 지원은 없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하나도, 전혀 없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내년에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은 내년에 체육대회를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어느 읍·면·동은 뭐 ....
기애
이기애위원
내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닌데? 후년이지.원래는 올해가 그렇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예산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게 또 빗나갔어요. 시민의 날하고 그러면 내년에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겹치잖아요?그렇잖아요?원래는 취지가 격년제로 하자 라는 취지였었잖아요?왜냐하면 이 읍·면·동 체육대회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날이 거의 시월달쯤 하고 있어요.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그래서 인원동원이나 자기네 행사준비에 있어서 너무 버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겹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그러면 면·동민 체육대회를 2017년도에 한다 라고 하면 이게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계속 같이 맞물려서 2년에 한 번씩 같이 돼 버릴 수 있는 취지가 많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하는 게 맞는데요 올해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모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같이 모일 기회가 없어서 시민의 날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만약 면·동민하고 시민체육대회 를 같이 한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왜 면·동민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읍·면·동 면민의 날, 뭐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민의 날이 1억이에요.1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각 면·동, 우리 17개 읍·면·동이 협조를 안 하면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지원을 어느 정도 지금 할당을 하실 거냐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돈은 아닙니다. 이건 행사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건 전부 행사비에만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행사운영비로 1억....
기애
이기애위원
면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91페이지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재난·재해 교육강사료 비용이 5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91쪽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강사료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부기는 이렇게 해서 섰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강사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는 강사료가 책정되어야 하고 부기명도 제대로 그 목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7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올해 하셨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올해 그 행사를 실시하시면서 혹시 평가는 좀 해 보셨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서류상으로 평가는 못 했고요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광복절에 특별한 행사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 이 광복절에 대 한 의미를 좀 되새겨주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호응은 좋았는데 서류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 됐다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호응이 좋았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 날 8월 15일날 날씨가 어땠었나요? 굉장히 더웠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약간, 원래 8월 15일은 상당히 더운 때라....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 행사 그림 그리기, 이런 행사가 진행됐었는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됐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오후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더운 시간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 시상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해야 될 텐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똑같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그리고 그림 그리기 그 대상들이 대 부분 올해 실시한 대상이 어떠한 친구들이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기들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더위로 그 부모님들의 불편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다음에는 너무 어린 학생들보다는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 아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그것 좀 참고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세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국현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세부 추진계획서는 저희 과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이 없고 주로 행정경비라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3억이 증액된 286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252억 5000만 원,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5억이 증액된 52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1억이 증액된 47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억이 증액된 2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억이 증액된 136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6쪽, 전년대비 1억 3549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로 2018만 5000원, 일반수용비로 1억 521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전산시스템 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995만 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이 대행사업비를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구분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하고 줄어든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7622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는 지난 연도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7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72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추경 포함하면 600여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모빌렉 설치를 위한 서고정비 350만 원, 또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역량강화 워크숍 13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비가 3억 36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07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2015년도 400만 원, 2016년도 600만 원, 올해 1200만 원....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과의 그 징수와 포상금과의 어떤 연관, 연계성이 있는지?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작년도같은 경우 추경까지 해서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저희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같이 섰는데 저희 세정과는 은닉이라든가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고요, 또 징수과에서는 장기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쪽으로다가 집행이 됩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은닉된 재산이라든가 탈루세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3백만 원을 작년보다 좀 증액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6백이에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것은 본예산이 6백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작년도 추경까지 하면 작년도에 3백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9백만 원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징수과를 보니까 징수과 포상금은 전년도하고 같아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물론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면 그 만큼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포상금을 증액했을 때 탈루세금에 대한 액수도 증액이 되는지?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실상 저희들이 지금 뭐 세무조사 심판을 당한 것도 있고 행정소송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은닉했던 재산을 찾아서 징수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생깁니다만 그 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은닉·탈루세원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한테도 인식이 돼서 자진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가 처음에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 을 드린 것은 포상금이 계속해서 증액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기진작 중요하다는 것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담배소비세가 220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수입에?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10억이 증가가 되는데 요즘에 금연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제도 어려운데 이 220억이라는 세입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사재기한 부분도 있고, 특히 판매업소도 사재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월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동도 있지만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사실은 흡연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올해는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되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저희는 210억을 계산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219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재기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 정도 징수는 문제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좀 회복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 210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내년에 220억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사실은 2015년도보다 금년도가 줄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방세 수입에서 뭐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건 설이라든가 모든 것의 예측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이 담배소비세하고 사실 지방소득세는 추정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같은 경우 기업의 이익, 수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근사치,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예산대비 한 101% 내외 목표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 자칫 수입이, 만약에 넘치면 상관없지만 부족하게 되면 세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또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래서 본예산은 좀 보수적으로다가 편성하고 지방소득세가 4월 말 신고가 끝나고 나면 그때 만약 최종 추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07페이지, 세정연찬회 발표 PPT 제작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연찬회는 충청남도에서 연1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특정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용역비로다가 세운 겁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기본 안은 만드는데 아무래도 예쁘게 만들고 시·군별 경쟁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우수작품은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하지만 또 예쁘게 만들고 편집하고 그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06페이지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위택스 운영관리, 과세통합시스템 운영관리가 전년하도 똑같은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이것은 행자부에 서 이런 비용기준표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 만들어 가지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까지 저희들에게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 7～8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징수과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조금 더 깎았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여덟 개 업체 중에 선택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 단가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기초단체이다 보니 검증하기 어려워서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장헌
안장헌위원
뭐 업체랑 큰 차별성은 없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헌
안장헌위원
비용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래도 대부분 절감이 되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
장헌
안장헌위원
합리적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징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2017년도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458억 30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465억 6750만 원보다 7억 3675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5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억 원, 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390억 원을, 또 시·도비 보조금인 지방세 납부지원 콜센터 서비스센터 운영비로 4575만 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3630만 7000원보다 4954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85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등으로 4900만 원을 계상했고, 납세편의 시책추진 일반운영비로 5386만 원을, 또 성실납부 인센티브 상품권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차량번호판영치 시 차량손해 배상금으로 150만 원과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3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2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쪽 국내여비로 2214만 원을, 그렇게 하고 219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이어서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 국고보조금 3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총 예산은 604억 9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예산 7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공용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와 손해배상 공제비용 등 공공운영비로6억 8200만 원, 시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차량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4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에 대한 직무수행 경비로 4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직원급여·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584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시민과의 최접전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대해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민원봉사과 세입 총 예산은 19억 464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인증기수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등 총 18억 8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돼 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2309만 2000원과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3439만 4000원으로 총 57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국비 5748만 6000원과 시비 3억 6951만 7000원으로 총 4억 270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2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비로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405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1억 8825만 4000원, 재료비로 8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225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민원서비스 운영강화 예산으로는 민원창구 영문병기 안내판 교체 28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원업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로 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 운영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3439 만 4000원을편성하였고, 외교부 관련 업무인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개선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406만 4000원과 자체예산으로 여권안전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215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여권업무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로 국비 1902만 8000원과 시비 1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신청서 인쇄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총 8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민원봉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컴퓨터나 각종 집기류같은 경우에도 회계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고, 컴퓨터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과에 2억 1000만 원, 2백 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한데 왜 직접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 정보통신과에 있는 PC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돼서 점차적으로 매년 바꿔주고 있고요, 저희가 세운 이 예산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쓰는 예산들이 아니고, 들어오시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민원 24나 이런 거 해서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옛날의 노후기종이고 이래서 시민들로부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그게 딱 규정에 나와 있나요? 규정되어 있나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니,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철기
조철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PC나 집기류, 이런 예산들은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중복 예산 내지는 이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혹시 같이 해 줬으면 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통신과에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상의는 하셨어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용으로 쓰는 PC, 우리 여권이나 이런 거에서 쓰는 공무원 PC가 아니고 지금 민원다이, 앞에 들 어오시면 민원인들을 위한 PC는 자체 예산을세워서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이것도 석 대에다가 의자...책상이 두 대 더 있는 것은 거기에서 프린터기하고 이걸 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각종 집기류도 뭐 회계과에서 그렇게 상의를 하신 건가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집기류도 공통집기류라든지 큰 집기류는 실·과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쓰는 민원인용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구입해서, 저희는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43페이지에 이 외국인 전입생활 가이드북이 계속 제작을 해 왔나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어를 한 서너 개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인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보통 일본어·영어,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된 가이드북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다민족국가가 돼서 늘리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걸로 보고 외국인 전입생활 가이드북은 있나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같이 영문하고 한글하고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전입하는 새로운 시민에게 가이드북을 다 주진 않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일반 전입은 아니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을....
장헌
안장헌위원
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이건 좋은 거고, 그냥 일반 내국인....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장헌
안장헌위원
요즘 뭐 인터넷으로도 뭐 많이,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전입을 하면 그런 전입생활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다른 과에서도 하는게 없죠, 그렇죠? 과장님이 아시기에도?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잖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거하고 같이 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국인도 전입생활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에서의 정성과 어떤 안내를 성심껏 하는 그런 가이드북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는 꽤 있긴 있잖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우리 민원부서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아산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산시 현황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아산시의 특수시책,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민원봉사과에서 모아서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해서 시책을 세워주십시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올해도 두 대를 하셔서 배방에 설치를 하셨었는데 이번엔 내년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이게 딱 정해지진 않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효과가 조금 없는, 뭐 다른 데로 좀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원하는 지역은 음봉 월랑리 포스코 아파트 있는 그쪽에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신창 남성리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 기 때문에 그쪽 주민도 좀 ‘원하고 있고, 또 온양1동에 ‘유보라’하고 ‘미소지움’이 있어서 1동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동이 원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원하기는 하는데 장소를 아파트 내에다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셋 중에 공공장소, 적의 장소를 알아봐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장소가 딱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걸 알아 가지고 설치해서....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아산 세무서에 설치하셔서 올해 이용했는데요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연초라 이용률은 점점 높아가고 있진 않은데요 지금 그 설치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국세민원, 이것도 무료로 13종에 대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뭐 정확히 제가 아직....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 수요자가 많이 원하는 만큼 정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20분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격려해 주심에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 정보통신과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세입은 1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비보조금 6억,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천안시 부담금 4억 원, 방범 CCTV 카메라 설치 도비보조금 7000만 원, 마을 무선방송시설 국·도비 보조금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사업 확대에 9억 9600만 원, 행정정보 운영관리 15억 원, 통신관리 14억 원, CCTV 및 마을방송 33억 원, 콜센터 운영 6600만 원, 기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국비 인건비가 삭감되어 전년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시민정보화교육은 금년도와 같이 75개 과정을 개설코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배방 U-City 센터운영은 금년과 큰 변동이 없으며, 254쪽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우선 국비 가 내시로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시비는 추경에 확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55쪽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지원금 노후장비 교체 등 3억 7000만 원을 계상, 365일 차질 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256쪽 무선 인터넷망 확대를 위해 새롭게 2300만 원을 편성,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코자 합니다. 257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 컴퓨터 2백 대를 교체,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지원을 위해 7개 마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통신관리는 1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요인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 3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6억 2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58쪽,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시내전용 회선료 직원발신 전화요금 등에 4억 3000만 원과 통신시설 장비유지비 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259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 통신망 확대구축에6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방송 관련 분야 1억 7000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공사 8개소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에 도·시비 사업으로 생활방범 CCTV 7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6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며, 관제센터 모니터 민간위탁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1쪽 하단 마을무선방송 설치로 77개소 1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된 배방읍과 탕정면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각각 3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연구용역비는 금년도와 동일하며, 263쪽 콜센터 민간위탁비는 금년보다 1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2011년도 구입한 교육용 의자, 교재구입 건으로 35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3쪽, 정보통신과 일반운영경비는 금년도와 같이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서 과장님,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본청과 읍·면·동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컴퓨터 교체조사 내용이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연도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오래된 순서에 따라 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2억 천이 편성돼 있어요.그렇다면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본청에 몇 대, 읍·면·동사무소에 몇 대, 이런 전수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년 이상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2017년도 교체대상은 413대인데 지금 2백 대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연도별로 예산확보는 얼마씩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컴퓨터 교체예산이?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연도별 예산액수는 제가....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 느냐 하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액이 전년도 8400만 원에서 지금 2억 천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5년 단위 계획별로 컴퓨터 교체를 한다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직원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매5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교체에 해당되는 연수에 대수를 포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대수는 쭉 늘어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5년차 되는 컴퓨터 대수가 지금 올해에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겁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연차별로 파악을 했는데, 매년 파악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양보다 예산심의 부서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못 해 줘 가지고 5년 주기보다 계속적으로 뒤로 뭐 6년·7년, 이렇게 밀려지는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 컴퓨터는 5년 정도 쓰면 뭐 거의 못 쓰게 되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2009년도 것도 있고, 2010년도 것도 있고....쓰고 있는 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아까 민원봉사과의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행정 컴퓨터에 대해서만 교체대상이 되고 민원인 컴퓨터는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전년도의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컴퓨터 교체는 따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아산시청하고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쓰는, 특수 목적에 쓰는 컴퓨터가 있어요.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위해 설치한 저기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위반에 활용되는 전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컴퓨터는 전체 다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행정 업무용 컴퓨터가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조속한 컴퓨터 교체가 돼서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53페이지 보시면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253페이지....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 사무관리비 보시면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이번에 많이 인상됐어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됐고요, 거기에서 찾아봤더니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작년에는 20개 과정이 있었어요.두 시간으로 똑같고요, 10일 똑같고, 그때는 2천6백...4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900만 원이거든요.그래서 그 과정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라간 과정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밑에 보면 정보화교재 구입비가 있는데 사실 만약에 강사료가 과정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 정보화교재비도 많아져야 하는데 거기는 차이가 별로없어요.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 많다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많은 주 요인이 일반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도비지원액이 중단돼 가지고 시비로 전체를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 비용이 높게 산출됐고, 올해처럼 75개 과정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같은 금액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죄송한데 팀장님!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서포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앉으셔도 돼요. 옆으로 오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왜냐하면 지금 만약 도비가 붙었으면 작년에도 도비가 붙었다고요, 여기에.어쨌든 이렇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고....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도 만약에 도비가 여기에 붙었으면 어쨌든 여기 부기명에 도비가 있었을 텐데 작년에 여기도 없었어요. 작년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그런데 없고요, 작년에는 20개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액수가 는 게 75개 과정으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다고요, 부기가 돼 있다고요.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같은 253페이지에 시민정보화 교육은 지금 본청의 지하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컴퓨터가 있고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좀 못 하고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거점별로, 뭐 많이는 못 하겠지만 한 군데라도 실제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가능할까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특히 배방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장헌
안장헌위원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읍·면·동 디지털방 ADSL 이용요금, ADSL이라는 게 옛날의 통신방법이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사용료라고 보면....
장헌
안장헌위원
사용료인데 이 ADSL이라는 건 옛날방식인데,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표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54페이지에 U-City, 이게 설비도 백억 들었는데 연간 운영비가 7억 5천8백 드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사는데 2만 명을 위해서 이 7억 5천8백을 매년 쓰고 있어요.이거 자체가,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지금 그냥 이 유지보수하는데만 7억 5천8백이 드는데 지금 구축돼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무언가 좀 다른 것을 해 보자 제안을 누차 드렸는데 뭐 더 할수 있는 건 없는 거죠?예를 들면 화상영어라든지 잘 구축돼 있는 그 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은데, 그리고 이 각 시설별로 교통정보제공은 550만 원씩 12개월, 이게 별도로 다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한 시설에 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일괄?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한 업체에?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실제 하고 있는지, 이 U-City 센터 에 2015년도와 ‘16년 10월까지의 정산결과, 그리고 실제 계약업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금액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이제 무선인터넷을 확대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군데를 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에서 무선인터넷 그 센터장비라고 해 가지고 1억 5천을 지금 반영했는데요 그 1억 5천은 우리가 앞으로 무선인터넷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전산실, 이런 데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시스템을 설치한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무선인터넷 무선 AP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설치할 데가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6천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하고 방축수영장하고 방축동에 있는 시민체육관, 여기를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6백만 원씩 10개라고 하셨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AP 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장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해 신정호사업소에 설치했는데 AP는 이렇게 몇 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센터 메인의 장비까지 구입을 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밖에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민간회사에 아마 통신료를 지불하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직접 이렇게 기계를 사고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의 진행방식은 먼저 임대를 해 가지고 회선사용료를 주고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하는 방법이 있었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방법은....
장헌
안장헌위원
이 방식이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이냐, 비용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점차적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 방법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이 방식을 했을 때와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의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것 말고 기존의, 예를 들면 통신회사의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방법의 비용문제, 이것을 비교해서 주세요. 이 2억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정책의 취지상 맞지만 이 방법이 과연 합리적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7페이지의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이건 KT에다 주는 건가요, 한국통신에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미래부의 아산시 부담금으로 올려주면 미래부, 국비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더해서?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그 다음에 통신사 50% 부담하고, 우리는 여기 17.5%거든요.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7개소를 하면 광역인터넷이 안 깔린 데가 없는 건가요?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7개소를 하면?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일부 50호 이상 되는 데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해소가 된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 정도 비용을 다 똑같이 이용하겠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똑같이....
장헌
안장헌위원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막힘이 없이 이런 서비스는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58페이지, 보급형 IP 전화기가 라이센스 구입하고 한 대당 22만 원인데 이 IP 전화기가 그렇게 실용성이 높은 건가요?어떻게, 꼭 해야 되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가 IP 전화기라고 보 시면 되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늘어나면 1인 1 전화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 설치하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게 뭐 전화 온 번호가 뜨고 이런 전화기인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261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민간위탁, 이것도 회사에 위탁하는 그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민간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급한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도 이게 아산시가 하게 된 게 작년부터였나요, 올해부터였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천안하고 아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15년도에 해 가지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이 ‘15년도부터 했다? 그러면 ‘15년, ’16년의 이 민간위탁 받은 회사의 인건비 지급현황, 그리고 계약현황, 그리고 입찰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60쪽 중간에 보면 방 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곳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왜 이런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현장 사정에 따라 가지고....
명근
유명근위원
현장 여건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기계의....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현장 여건상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통신노선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가야 되는 위치에 설치가 된다면 가격은 뭐 여러 가지....
명근
유명근위원
심한 경우는 여기 탕정같은 경우 거의 더블로 들어가네요, 다른 곳에 비교했을 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면 카메라 수를 더 많이 설치해서 그런 건가?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넉 대를 설치해야 될 그 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 한다고 하면 카메라는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 수도 있고....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상도 및 카메라 설치 대수, 이렇게 해서 상세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 방송시설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거하고 다시 261쪽 하단에 보면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무선방송 설치는 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매칭이 돼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이고? 그런데 이게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중복은 안 되게끔....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안 되게끔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무선방송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게 적합한 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먼젓번에도 방송시설 운영관리지침으로 위원님들께 드린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예산을 저쪽 예산부서로 넘겨 줘 가지고거기에서 우리 과로 이렇게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물론 그렇다고 쳐도 이 부분이....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도라도 우리가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었으니까 외부 주민자치, 이쪽에서는 배제를 하고 우리가 정해진 관리규정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차피 도비까지 매칭 이 돼서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몇 개 마을에 방송시설을 설치했다가 다시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면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여지가 있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뭐 유·무선,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시 마을 방송시스템 자체가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거의 개선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 바꿔서? 그런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또 무선방송 시스템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런 방송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아니, 여기에서도 그 무선 쪽이나 유선 쪽이나 우리가 다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데 굳이 유선방송 시스템을 새로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여기도 무선방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무선방송입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단지 무선방송으로 가는데 우리가 정해진 순위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주민자치예산으로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순위에 관계없이 참여예산으로 가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목에 그냥 방송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선방송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할 때도 보면 이게 뭐 일관성이 부족해요.온양5동같은 경우는 1억이 이제 통계적으로 예산이 섰다가 후에 밑의 하단에 보면 초사동도 5동이거든요.그런데 별도로 2천만 원을 세웠고, 이런 부분에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5동에 차라리 6대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런 부분이 예산서상에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유명근 위원님 말씀에 무선방송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신창면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로 무선방송을 두 개 집어넣었거든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주민참여예산이 5천만 원밖에씩 안 되죠, 각 읍·면·동에?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로 그럼 무선방송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서로 상의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무선방송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문에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무선방송도 가능하다 라고 돼 있어요.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무선방송 선택기준을 저번에 제가 대충 가안을 살펴봤잖습니까? 그런데 가안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포함이 되고, 이것을 더 이렇게....어쨌든 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지역구에 내려가는 소규모 사업도 무선방송이 포함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면장님들하고 이렇게 월례회의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2017년도에는 무언가 획일적인 게 주어져서 이게 각 읍·면·동의 형 평성을 고려해서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예산편성이나 시설 면에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분명히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 모든 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55분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평소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고언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공공시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억 7832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5356만 3000원, 시민홀 대관 등 사용료 수입으로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장영실과학관 BTL 사업 임대료 6억 3700만 원,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지특보조금 46억 7100만 원, 합계 5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91억 7641만 원으로 중앙도서관 건립비용 증가에 따라 약 23억여 원을 증액시켜 계상하였습니다. BTL전문과학관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국비·시비를 각각 50%씩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영실과학관 운영에는 과학관 전기요금 5460만 원, BTL사업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억 4000만 원 등 6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100만 원, 분수대 유지보수비 500만 원, 주차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등입니다. 271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청사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1500만 원, 시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 9500만 원, 시설비에 석면텍스공사 감리비 1250만 원 등 총 10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쪽하고 사무관리비는 청사관리용품 자재구입 800만 원, 연말연시 대형트리 설치용 전등구입 1000만 원 등으로 총 7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부가 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 320만 원, 청사 바닥청소 1000만 원, 시청사 청소용역 2억 8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는 총 2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약 3360만 원 증액된 4억 9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4억 8643만 원으로 청사 전기요금 3억 5600만 원, 청사본관 도시가스 요금 2300만 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 2400만 원, 별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60만 원 등 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72쪽에서 273쪽까지, 문화복지시설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1억 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복지문화센터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90만 원, 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75만 원, 그 다음에 273쪽에서....아니, 전기요금 6600만 원 등 제 사용료와 냉·난방비 유지보수비 3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9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2492만 원이 감액된 2억 23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억 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녹색 공공건축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으로 금년보다 28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로는 국비, 지특예산이 되겠습니다. 46억 7100만 원, 감리비로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공공건축 패시브 보급활성화 추진에 총 2080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특근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520만 원과 여 비 1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반여건에 구애 없이 공공시설과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치밀한 고민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잘 해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청사 용역을 한다는 이 이유에 대해서 결원이 두 명 발생하고 앞으로의 기간제 근로자 인원충당이 어렵고, 업무관리의 연속성이 결여돼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나아질까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청사를 청소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대부분이 위탁하고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사실 그럼 지금 결원 두 명이면 현재는 몇 분인 거죠? 일곱 분인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부공간에 두 명이 나가 계시고, 본청에서 지금 다섯 명이 일하고 계십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다 일곱 분에 해당하는 것을 다 위탁한다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본청만 위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본청만 위탁하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두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하부공간하고 시민문화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나머지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부서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책임성,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좋은 고용은 아니죠,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좋은 고용은 못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냥 쭉 계속 직접 할 수 있는 고려는 전혀 안 해 보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설명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년이면 두 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 분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열 달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대체 인력이 들어오지 못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거든요.지금 현재 저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노령화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이따금 한 번씩 두 번씩 빠져버리면 청소가 안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육지책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런 고육지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군요. 예, 그리고 이 273페이지에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가 그 방문객센터 그 새로 만든 거기에 세 분이 계신 거고, 그 안의 관리센터까지 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특근자 급식비도 다섯 명 기준이 돼 있는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과연,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 소모품을 25만 원어치 12개월, 뭐 이런 수요가 실제 존재하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 못 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문객센터 및 철도 하부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에 25만 원씩 12개월로 하셨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만큼의 이 관리 소모품은 뭐가 있을까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관리 소모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 하면 청경 두 분하고 전기하는 한 사람하고 정규직이 두 명에다가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내려가 계시거든요.그럼 거기에서 컴퓨터도 써야 하고 다른 사무용품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죠.가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 거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가 있는 다른 부서에서 나가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그래서 사무용품 조달같은 것도 사실 저희한테 와서 빌려달라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못 씁니다 하고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72쪽 하단에 문화복 지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시민문화복지센터,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기가 적절한지, 업무성격상 봤을 때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저희들 업무가 적정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물들 사용하시는 것은 다른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단지 공공시설과에서는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그리고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저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아무리 봐도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업무는 업무 성격상 봤을 때 업무가 공공시설과에서 해당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뭐 건의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된 안을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71페이지 보시면 외국인관리센터 구 경찰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어쨌든 외국인다문화센터 통합센터로 어쨌든 이번에 결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으로 해서 제가 세부 조서를 한 번 살펴봤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있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 1식으로이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2억,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과장님, 저희가 이거 심의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부분도 아니고 지금 몇 군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이 예산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예산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목으로 세웠던 예산을 이쪽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식,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것도 좋고,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어저께 뭐 팀장님하고 제가 대충 이걸 여쭤봤더니 설명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게 좀 늦게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마감을 쳤는데 이게 내려왔다 해서 우리 공공시설팀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2억이 대충 어느 가안이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아니, 뭐 하는데 2억을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어쨌든 예산심의를 하지, 뭐 오늘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2억에 대한 대략 세부내역이 와야 심의할 것 같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비라든지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비용은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 주세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71쪽, 중앙 분수대 유지관리비, 청사 주차장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5백만 원, 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올해 중앙 분수대는 며칠 가동하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중앙 분수대 를 저희들이 5월부터 가동해서 8월까지 저희들이 가동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일 가동하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쉬는 날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월부터 8월까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유지관리하시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5백만 원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일년 정도 유지를 하고 사용을 하다가 휴지해서 내년에 다시 가동하려고 하면 그게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유지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뭐 휴일 제외하고 매일 가동을 했다는 데에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서.... 주차장 유지관리비는 주로 어떤 유지관리비인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주차장을 보시면 주차장 유지관리비라고 한꺼번에 잡았습니다만 주차장 주변에 서있는 가로등도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방송시설까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들이 그걸 올리게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가로등까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방송시설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