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6쪽에서 90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2건으로 2억 1,33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3건으로 12억 6,400만 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4개 사업으로 10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8개 사업에 15억 9,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10쪽에서 924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28억 3,069만 1,000원이고, 전년 대비 2억 5,8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9억 9,0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9개소, 용배수로 정비 2개소, 시 관리 15개 읍·면·동의 용배수로 준설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확충 사업은 43억 1,415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둔포면·도고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마을단위 환경 및 경제소득사업으로 송악 강장2리, 염치 동정리, 인주 관암1리, 신창 가내리, 도고 기곡2리가 되겠으며, 농로 확포장사업은 7억 3,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와 공기관 대행사업 2개소, 해빙기 경작로사리부설, 소규모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4억 7,450만 원으로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및 지하수 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및 소류지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리고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7억 2,404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안성천과 안성천 쌀조개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17억 1,621만 2,000원으로 하천 유지관리사업,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39억 2,044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수철2소하천, 갱티소하천, 산골소하천 정비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염치 방현1리 소하천 정비사업, 쌍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은 3억 138만 3,000원으로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온천천 유지관리 및 재료비, 일반보상금, 사후 모니터링 조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매곡천 및 온양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배방 구령2리하고, 선장 홍곳1리, 신창 신곡리 등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비는 언제쯤 주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연초에 일찍 집행합니다.
성시열위원
연초에 주면 실제 집행은 거기서 언제 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영농철 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주고, 그렇게 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연초에 돈을 주게 되면 영농철 전에 이것을 해야 맞지, 어떤 경우는 한참 전에 보니까 7월 달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보조내시된 것들이 지금 농촌공사에서 알고 있고, 특히 농지 사용 타협이 필요한 농로포장공사나 이런 것이 아닌 물길조성사업은 영농철 전에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영농철 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11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20개소라고 했는데 20개소는 미리 다 선정 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정주환경개선사업에 20개소 선정된 것은.......
성시열위원
책자에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위치가 지정돼서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의원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고요.그래서 위치가 지정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13페이지, 송악면 강장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편성돼서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예산 투입은 얼마나 되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작년에 1억 5천입니다.
성시열위원
건설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전부 농촌공사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 몽리구역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농촌공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15페이지, 지 하수 영향평가 및 관정 관리비, 이게 공 당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대형 관정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공 당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0공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911페이지, 음봉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정개발, 이것은 보니까 2,200만 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은 왜 차이가 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개발비인데 대형 관정이 아니라 중형 관정 정도 되는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사후 영향평가는 이미 개발된 대형 관정에 대해서 대형 관정의 경우에는 사후에 주변에 대한 영향 유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고, 음봉 것은 금년에 신규로 착공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2,200만 원이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미 개발된 대형 관정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고요.
성시열위원
관정 관리비?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사후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용역비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세워야지, 어째 이렇게 시설비로 세웠죠? 용역비도 시설비에 관계없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용역비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관정개발비가 되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올해는 그 예산은 포함 안 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915쪽에 수리시설물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0개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그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20개소가 아니고 3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하는 것인데 5,250만 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수리시설물 운영비 지원.......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민간이전 예산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거라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아주 수리불안전답, 천수답에서 관정을 파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아주 그분들이 지금 고무적이거든요.하여튼 시에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계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지금 읍·면·동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온 실적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게 수리계를 조직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잘 해서 수리계가 빨리 조직돼서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16페이지, 황골저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있거든요. 황골저수지가 이게 어디 소류지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수지입니다.
성시열위원
저수지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면 농촌공사에서 이것을 농촌공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또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결국은 국가 기간시설이니까 지특이나 도비에서 지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시비만 보조를 붙여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 사업도 또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죠. 농촌공사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가 해주지 말고 자기들이 직접 예산 따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특이나 도비가 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확보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는 그 예산을 딸 수가 없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한테 교부해서 저희가 농촌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좀 복잡하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어차피 할 것 직접 주면 되지, 받아서 그렇게 넘겨주고, 좀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919페이지,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21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추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국비 보조사업이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금년에 착수 연도로 8억 책정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8억 투입됐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다 집행된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외에 잔여 사업비는 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보상비로 다 집행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것을 보니까 2017년도에 39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년에 얼마 투입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내년에는 10억 지금 교부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기간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고, 사업 추진 상 금년에는 본 공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상과 용역 을마무리하는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본 공사가 착공이 되면 집중해서 사업비가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지방이나 국가 기관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의 약속된 계획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39억인데 이렇게 예산을 10억 정도 세운다면 지방하고 국가 중앙정부하고의 뭔가 소통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언 듯 보면 이것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이 책자 하나만 보면 이것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100% 책자하고 완벽하게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접치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는 저희가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요.중앙부처하고 그것을 상의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배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만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국비만큼 확보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아보니까 각 실·과에서 이 자료를 제공해서 기획법무담당관실인가, 여기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중앙정부하고 우리 아산시 지자체하고의 예산에 관계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뭔가 국비확보라든가, 지방비, 우리 시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계획된 약속이라고 하면 100% 지켜지면 좋지만 어느정도는 근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그냥 너무 차이가 나고, 이 책 따로, 저 책 따로, 따로따로 놀면 이게 별로 통일성이 없고 연관성이 없고, 뭔가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비 확보 전에 저희가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치시키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국비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919쪽에 내가 잘 이해 를 못해서요. 중간 정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배방 곡교천 진입슬로프 설치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전에 했던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하천에 이렇게 잠수교처럼 비가 오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이 아니고 제방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방 쪽에 진입경사로 만드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제방 둑에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도로에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방에 설치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917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 지역에 국가하천이 곡교천하고, 안성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교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4대강 외 그러면이것 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대전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4대강 부분하고, 4대강 외 국가하천하고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목도 똑같고, 시설비 똑같아요.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나중에 오는 것이.......
기준
유기준위원
별도로 와서 그런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안성천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고, 곡교천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사업이 분야별로 쭉 보면 사업명이 정해진 데가 있어요. 대상지가 이미 정해져서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10개소, 20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그러면 그 대상지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 제안해서 선정된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도로라든지, 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주여건개선 사업이라든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다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전년도에 신청을 받거나, 기계화 경작로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고, 그 사업의 위치를 확정해서 예산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000m면 1,000m, 2,000m면 2,000m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총계라고 보면 될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개소, 50개소,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성 예산들이 대부분이고요.그것은 많은 개소 중에 위험도에 이런 것에 따라서 먼저 선정하는 것이 20개소, 30개소,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성 예산은 위치가 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린 참고 자료에 저희들이 다 위치나 사업별 현황을 넣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혹시 대부분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도 의원 사업비는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년도 대비 5,100만 원이 줄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특이나 이런 국·도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총액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로는 전년도 대비 조금 늘었지만 이 부분 확포장 사업만 줄은 이유가 특별히 포장하는 거리가 짧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특보조나 이런 데서 도 전체에서 실링이 좀 줄었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면 선정된 사업조서 집계표 내지는 그런 것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좋고, 드린 자료에.......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지금 곡교천 주변에 배수펌프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충사 용두리 쪽인가, 그쪽부터 저 밑에 곡교리 쪽까지 몇 개나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펌프장은.......
재만
황재만위원장
비 왔을 때 펌핑하는 것.......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배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방리하고, 여기 방현리하고.......
재만
황재만위원장
방현리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중방리 쪽에 있고, 중간에는 없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중간에는 먼저 말씀하신 수문이 있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수문들은 있는데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비가 왔을 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 사이라고 하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석정리 아래쪽이나 그 쪽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중방리 쪽에 하나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중방리하고 이 위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두 군데 있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6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 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과 2017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7년도 총 예산 43억 7,72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2,27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28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로 4,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산정 건수 증가로 인해 심의를 월2회에서 4회로 확대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전년보다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농업진흥지역 301.3㏊가 해제됨에 따라 농업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UPIS 및 KLIS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1억 3,120만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매월 1억 1,000만 원씩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규 가로등의 증가 추세로 부족 재원은 추경에요구할 예정이 며, 읍·면 지역 절전형 보안등 교체 ESCO 용역 사업비로 매월 6,500만 원씩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420만 5,000원입니다. 관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단가 계약 사업비 3억 5,000만 원, 관급자재 구입비 7,000만 원 등 4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부족 재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시설비로 1억 3,081만 9,000원입니다. 읍·면·동 LED보안등 설치공사 100개소에 1억 원, 농작물 피해지역 빛 가리개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로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928쪽 제일 하단에 ESCO사업 이것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용역사업비로 매년 주는 것 7억 8천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2019년 4월까지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2019년이면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남은 거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929페이지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볼 텐데요.이게 가로등이 지금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대폭 줄었네요?시설비 위하고 아래하고 작년보다 한 3억 5천이 줄었어요.그 원인이 뭐예요?수요는 더 늘어났을 텐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가로등 전반에 대해서 전기요금도 일부가 미확보되었고, 또 우리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4억 4,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가 로·보안등 유지관리의 구매 자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3억 정도가 계상됐었는데 지금은 한 7,0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자체가 조기발주 추진 차원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런 관계로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야 1년 가로등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상복위원
추경에 가능한가요? 지금 예산 편성상 이게 삭감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나눠서 편성한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예산 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심상복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하기로.......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 보안등 100개, 가로등 빛 가리개는 그렇고, 나머지 가로등은 전부 신설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신설은 저희가 곡교천 봉강교 수변공원하고 아산대교에 가로등을 요청했었는데 계상이 안 돼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유지보수를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민원은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업체 수를 여러 개 나눠서 하다보니까 가로등이 고장나면 고치는 시간이 단축돼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는 지금 몇 년 째 매년 10억 원씩 세우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저희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5%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355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6월 말이면 자동 실효되는 것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많이 미집행에 대해서 매수청구하는 것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300억, 400억씩 우리가 발생하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5%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5% 이하로 해서 10억 원씩 그냥.......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계속 힘써 주셔서 매년 10억 원이라도 세워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저희가 민원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억 정도로 지금 해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계획적으로 우 리가 전략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산재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지급해주는 정도인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구간을 정해서 여기는 매입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구간에도 전·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시민이 최고 불편을 겪고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것이 일단 대지다 해서 대지에 한해서 법에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전답까지 전체 한다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래도 최고 그 중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대지다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까지는 못 되어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대지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 보상해주고 하는 비용인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 중에 지목이 대지가 있으면 우 리 사업에서라도보상을 줘서 그 사업 을 하는데 도로 개설이라든가, 좀 더 시기를 단축시키고.......
성순
박성순위원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이 예산에서도 지급을 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을 해서 하면 거기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도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억 1,149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억 원,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 수 입 5,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외 6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 17억 6,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0억 5,237만 1,000원으로 도로 신설 및 확포장에 47억 4,43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40억 4,092만 9,000원, 도로 기반시설에 8억 8,410만 원, 노점상 관리에 2억 7,126만 원, 인력운영비에 1,074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 연도 수입 5,000만 원과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940페이지 소송 대비 미불용지 보상금 2억이 계상되었어요.지금 현재 총 대상 면적이랄까, 그것이 얼마나 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소송 대비 미불용지가 총 56건에 1만 3,452㎡고요. 소요 예산은 약 6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현재 2억밖에 못 세웠다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앞으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추경이라든가,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41페이지 농어촌도로 관계인데요. 농어촌도로가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국회 통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농어촌도로도 지금 현재 확포장 안 한 데가 많죠? 얼마나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체 농어촌도로는 관내에 총 240개 노선에 468㎞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률이라든가, 개설률은 약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도과장님 께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관계인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진짜 이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졌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2004년도에 법이 폐지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전부 시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서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를 잘 우리가 조성해서 만들어놔야 도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명심하셔서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942페이지 온양 소로2-149호 구온양에서부터 주민센터～온주아문 포장공사, 이게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는 약 5m가 되기 때문에 차량 교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6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2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도까지 설치할 사업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6억이면 다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총 약 12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 본예산에 6억이 확보되었고,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확보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불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교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저도 진정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 보조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계속 사업인 거죠?지금 신규로 올해 시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어쨌든 현충교 이북지역의 도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하죠?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요구도 많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보면 좀 편중 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봐도 그렇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대상지도 그렇고, 여기 상당히 그쪽은 오히려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농어촌도로 사업 중에 대부분 인주 쪽에 있는데요. 인주 쪽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14년 8월 5일날 인주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찌됐든, 어떤 예산으로 하든지,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쪽에 그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면 다른 예산들이라든가, 사업들은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에 해줘야 되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 신규 사업도 없고, 그렇죠? 특별히 없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이 좀 안타깝네요. 취약한 쪽에 보강·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지 대상 편성하실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942쪽 맨 위에 보면 소송 대비 미불용지 보상금 3억 또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군도, 농어촌도로 쪽입니다. 별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상비가 101필지에 약 3만 6,900㎡, 소요 예산은 약 7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3억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상당히.......
기준
유기준위원
78억이면 그 부분을 언제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많은 예산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제 확보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78억이라는 돈은 다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언젠가는 다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이미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일시불로 털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944페이지 보면 시 특별 안전점검에 따른 교량 보수공사해서 4,000만 원씩 5개소를 했어요. 어디어디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샛들다리, 온천교, 아산대교, 제3장재교, 좌부교, 이렇게 5개소인데요. 시특법 관련 교량이 2년마다 보통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나온 보수 대상 분야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점검을 했을 때 많이 나오나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량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구조적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난간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경미한 부분이 있는데 4,000만 원씩 5개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이것은 예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염화칼슘이 작년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웠는데 곧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넉넉하게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는 지금 1,000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제설작업을 하면 1일 한 70～80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보되었고, 지난 정리 추경에 또 1억 확보되었고 해서 아마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946페이지 보면 요즘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있는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220만 원 잡았는데 혹시 위원회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최근 2년 동안에는 아직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예산에도 나왔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또 이렇게하신다고하는 것인 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없애요. 하지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관련 출장에서 국내여비 잡으셨는데 출장 관련해서 여비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어디어디를 가십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대부분 자전거 선진지 위주로 많이 견학을 가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올해는 어디로 가셨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장소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갔다오신 것은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거기 출장을 가신 직원 분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2억 8천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한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거의 끝나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년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어디서 민간위탁을 하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는 주식회사 어울림이라는 업체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상세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심지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보험료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청구했을 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가입액이 8,700만 원이었고, 지급액은 5,700만 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900만 원이 가입되었는데 현재 2,4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지금 보험료가 어디에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947쪽에 있습니 다.
영해
이영해위원
1억 2천이에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늘었어요? 인구에 따라서 그런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인구에 따라서도 비례하지만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고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보험료고 실제 가입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이 보험료도 분명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보험사별로 굉장히 차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하는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사실 2015년에 5,7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 8,900만 원이었다 지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급률은 올해 같은 경우는 2,40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이 부분은 첫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홍보도 부족했을 것이고, 이게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안 되었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산시 자전거 보험 가입 금액이 일단 계약은 안 되었지만1억 2천이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보험사별로 다 견적을 꼭 대비해서라도이것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 보험에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942쪽 시설비 위 부분에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금년 추경에 5억 세웠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 내년에 5억이면 개설공사는 10억에 다 마무리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완료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난번에 5억 가지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난 달에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편입 토지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관계는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분할이 확정되면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서 평가해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원만하게 보상이나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는 개별 일부 접촉을 했는데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로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아산시에서 협조해줄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한혁진 팀장이 관리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947쪽, 이영해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전거 보험 가입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 아직 2017년도 것 가입 안 되었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4주라고 하면 많이 크게 다치는 거예요.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4주가 안 되면 혜택이 안 되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2주나 3주로 어떻게 다운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보험사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보통 보험은 4주 이상이어야 되지, 일반적으로 어떤 찰과상 만 입어도 2주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자전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보통 기준을 4주 이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홍보할 때 4주 이상이라고 해야지만 되는데 아산시는 안 그렇잖아요.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했습니다.”라고만 홍보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이 내용까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나 역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자전거로 다치면 보험 들어있으니까 아산시에서 치료비 준다, 실제 병원 가면 4주 이상, 4주 미만이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4주 이상만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상해보험은 안 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일반 상해보험에서 자전거 아닌, 이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자전거 아닌 일반 상해보험까지도 이렇게 돈이 나가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자전거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자전거를 이용 중에부상을 당했을 때지급되는보험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게 지금 요즘 보험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동차 운전보험을 들다 보니까 상해보험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상해보험 플러스 자전거 보험, 여러 개 등등이 가능한가, 이왕에 하면 그게 낫지 않나, 어느 지자체는 시민들 대상으로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있거든요.한번 혹시 이번 기회에 자전거보험 플러스 상해보험, 예를 들어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돌이 튀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면 할 수 있나, 접목이 된다고 하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944페이지 상단부인데요. 주요 도로 표지판 정비에 100개소 해서 1억이 계상되었어요.이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표지판 정비할 곳이 많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정부에서 도로명 표지판으로 계속 전환하라고 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표지판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되면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속마을도 보니까 외암민속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칭이 있어요. 아산외암마을, 이렇게 확실한 명칭을 찾아서 명칭을 검수를 받아서 하시고, 또 한올고 사거리 가다보면 학교 표시, 또 산림조합 표시에 영자나 이런 것이 다 틀렸어요.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온천 표시가 있는데 온천 표시가 핫스프링이 맞는지, 또 스파가 맞는지, 이것도 검수를 잘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신정호 국민관광지가 신정호 국민관광지가 맞는지 신정호 관광지가 맞는지, 이것도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송악면사무소 표기도 보면 영자 표시가 뭔가 안 맞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통일된 표시가 아니에요.그래서 이런 등등의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다 눈에 보여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앞으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이번에 정비할 적에 예산도 1억 계상이 돼서 하니까 예산성립이 되면우선적으로이것 좀 빨리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검수를 잘 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나중에 하면 검수는 누가 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성시열위원
무슨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누가 됐든 검수를 잘 하셔서 바른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953페이지에서 954페이지를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이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다가 약 2년만에 폐지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계속 징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신고가 수반되면 이게 부과되는 것인데 본인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착공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또 허가를 취소했거나 그런 경우에는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다시 또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닌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동안 올해 2016년도에도 5,000만 원으로 해서 과오납 금액을 잡았는데 얼마 정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금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건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건가요? 2016년도에 법이 폐지돼서 그렇다고 하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2008년도까지 부과된 금액이 약 8억 4,000만 원됩니다. 그 중에서 매년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8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항상 있어야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2018년도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그 당시에 부과된 건은 계속해서 징수하라는 부칙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몇 년도까지라는 상한 기한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5,000만 원씩은 일단 잡아 놓는 거네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8억 4천에 대한 돈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944쪽 중간 부분에 온천대로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온양역전 앞에 현재 삼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역전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는 대표적으로만 표기된 것이고, 저희가 도심지 곳곳에 금년도에 관광호텔 사거리에 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디어디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실제 시내 주요 교차로에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 아래 사거리라든가, 차량은 소통량이 별로 없는데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경제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사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을 찾아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적용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 온양역전부터 송악사거리도 포함된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 주요 교차로는 다 포함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몇 개소를 추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공영자전거가 지금 몇 대죠, 과장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557대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년에 수리가 한 50대 정도 교체, 그러면 10년 정도 수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0년이 채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도래를 많이 하겠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쪽에 공공자전거 수리 예산이 있어요. 2,000만 원씩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수리는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간단한 펑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수리가 되는데 부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느냐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나사 풀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해결하는데 부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수리를 의뢰하면 그 수리비가 인정이 되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00만 원 편성하면 수리비가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실제는 매년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수리비지, 어떤 정해져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 대비한 예산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수리 의뢰가 들어오든지, 관리하다가 위탁업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면 인정을 해주면 수리를 하고 비용은 그 위탁업체에 지급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눈이 오게 되면 사용하려고 보면 시 외곽지역의 언덕이라든가, 오르막 쪽에 보면 주황색 모래자루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보통 시민들 인식이 눈이 왔을 때 제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눈이 아주 적게 오거나 이랬을 때 시민들이그것을이용하시는분들은 많이 사용 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는 당연히 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차가 못 올라갈 때 본인들이 내려서 그것을 뿌리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사용했을 때 체크를 하셔서 바로바로 공급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설명드리겠 습니다. 958쪽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6,000여 만 원이 증가한 9억 6,31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및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등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20동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160만 원, 도비보조금은 6,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7년 시에서농협에 대행 융자한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세출에 대해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경관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경관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 구조의 변화에 적합하게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마을에 활기를 찾고, 마을마다 갖고 있는 정서 및 고전을 스토리로 구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 2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낡고 오래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옹벽 및 담장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2개소에 대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동 당 200만 원 지원되며, 총 70동에 대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시범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동 당 336만 원이 지원되며, 국고보조사업 120동에 대한 사업비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산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체 사업으로 동 당 336만 원을 지원하는 20동에 대하여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보조사업비 등으로 1억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빈집이 증가하여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어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한 철거 및 대지 정비공사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도시 조성입니다. 민간분야 녹색건축 보급을 위한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자 총 1억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없어요?어떻게 된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전에 융자가 돼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받으니까요.
성시열위원
전에는 보면 우리 시로 융자가 아니라 주택개량사업이 확정되면 농협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직접 농협으로 된다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우리는 대상자만 배정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대상자만 배정해주고 돈은 전부 농협에서 한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958페이지에 주택개량 융자금이 몇 건을 받은 거예요? 건수는 없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2002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그전까지는 시에서 했었거든요. 했던 것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동 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해서 받던 것을 전액 전부 다 도에서 받아서 저희 시로 내려보내 준 돈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자는 얼마나 돼요? 이자수입은 없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게 이자하고 원금이 같이 들어간 거죠.
성시열위원
합해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6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20동,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 20동,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우리 시비하고 각각 진행되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된 것은 336만 원씩이고, 우리 자체 시비도 똑같네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신청은 많이 하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168㎡를 철거하거든요.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많이 다운돼요.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40동 정도가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처리한 것은 206동까지 처리하고 있거든요.한 40동, 50동 정도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제가 들은적이 없습니 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공기관 등이면 어느 기관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지원부서가 공기관 등 지원사업이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원래는 충청남도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전부 다 위탁을 했었거든요.그런데 올해 이것이 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어요.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성시열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목이 틀린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이것은 목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추경에 바꿔야 되겠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추경에 바꾸든지, 이번에.......
성시열위원
삭감하던가, 2건 다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 냐 하면 이게 공기관 등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기관에 보면 1월 달에 입금을 시키더라고요.그러면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어떤 경우는 8월 달, 9월 달까지도 집행이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정산 같은 것들이 그냥 흐지부지 정산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우리 아산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공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삭감을 하든, 아니면 진행을하든 하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는 줄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목에 나와 있는 것을 바꿔야 되겠죠.
성시열위원
지금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능하든지, 아니면.......
성시열위원
이번에 계수조정은 안 되죠. 이게 될 수가 없죠.지금 이것을 금방 바꾼다는 것이 말이 돼요?다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천상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삭감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1회 추경 때 삭감과 동시에 다시 목을 변경하면 되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예산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계수조정까지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961페이지 보면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120동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좀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변동은 좀 있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올해도 120동 다 하신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120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몇 년 간 하셔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이 우리한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환경보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했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5년치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현재로 봐서는 좀 더 해야 되 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슬레이트가 쉽게 석면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석면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처리가 된다,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 판단에는 앞으로 한 5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년이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6,700만 원, 20동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0동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아요? 신청자들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순차별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어차피 이것을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읍·면 위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20동은 동 지역으로 저희가 거의 나눠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식으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도 140동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186동까지 처리를 했거든요.그러니까 한 40동 정도가 항상 초과가 되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도 얼마 전에 7명 정도가 석면 피해자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강이나 생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962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관리 및 이행강제 징수금 부분에서 1,400만 원이지만 올해는 이행강제금 오부과에 따른 반환금이나 소송비가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가 일을 잘해서 그렇죠. 작년에는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붙어서 저희가 졌거든요.일부 패소하는 바람에 내는 것이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종결하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2017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8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억 3,444만 5,000원 중 4억 4,646만 6,000원이 감소한 41억 8,7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 8,53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5억 2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0억 8,360만 5,000원 중에서 1억 8,279만 4,000원이 감소한 59억 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관리분야인 주거급여지원에 42억 664만 3,000원이고,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제안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우소외계층 주거개선 등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로서는 수거보상제 8,000만 원과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온양고등학교 간 간판개선사업에 2억 6,400만 원과 광고물 설치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에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1쪽 불우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비, 그 다음에 뒷장 972쪽에 보면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는 20호고, 하나는 15호예요.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금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해서 송악공방이라는 데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불우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972쪽 하단 부분 보면 장기공사중단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시설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2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용화동에 지금 공동주택 하나하고, 방축동에 중단된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라든가, 이런 경우에 물이 고이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시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각각 1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거기 휀스나 이런 것은 제대로 쳐져 있나 모르겠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휀스는 지금 다 돌려 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두 군데 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심이 되는 사항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972쪽에 고령 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안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위에 보면 불우소외계층 주거개선 사업비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다 맡아서 해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선정을 해서 소규모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공사가 벽지 내지는 주방에 대한 시설개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문턱 같은 것이 높으면 잘 못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0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라고 해서 9,3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여기 대상 지역은 어디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읍내동 주공아파트입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그러면 몇 세대나 지원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의 공용부분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얼마 지원 되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평균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신창 소화마을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거기는 영세민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7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선유지비 4억인데요. 이게 어느 기관에다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부에서 LH에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가 LH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LH하고 아산시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하고도 물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LH에서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도.......
성시열위원
일반적인 아파트 수선하는 사업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니, 아파트는 아니고요. 이게 일반 개인주택, 단독주택, 이런 사항인데요.여기도 구분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부분도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 대개 주택에 대한 수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작년에도 121가구 정도 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괜찮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것을 하면 자체적인 주택 진단 같은 것도 해주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구조적인 진단까지는 아니고 현장을 나가서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그런 부분을 하고요. 저희가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어 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7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1,000만 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8,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목은 다른데 내용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용역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지주형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또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철거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용역비를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보니까 8,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해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불법광고물이 아산시 전체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광고물이 아주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가 불법으로 거리를 아주 도배하듯이 붙여놓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을철거하면 철거된 잔재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또 문제예요.왜냐하면 철거를 한 것까지는 좋아요.그런데 잔재물이 너무 또 많이 있어서 상당히 도시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다, 하여튼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려워도 하여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970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어느 아파트.......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시가 안 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1월 달에 내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른다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아직 어디가 선택이 돼서 내려올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마 도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자나 팀장은 알 텐데, 메일로 들어와서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직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세웠어요? 도의원이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보면 도의원 사업비가 담당자나 팀장한테 메일로 오거든요.그래서 내년에 어느 지역 무슨 아파트에 한다고 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의원 얘기 한 마디로 세운 것이네요?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도하고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이것은 세울 적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의원 얘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어느 도의원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문제가 있는데요. 주택과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다른 과는 세워달라고 해도 못 세우는데도의원이한마디했다고밑도 끝도 없이 세운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하여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공동주택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부합해서 기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단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준하고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가 그럴 리는 없지만 주택과에서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도 같이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 기준이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올해는 아직 1월 달에 접수받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12월 달에 홍보를 하고,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도 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세 군데 선정된 데가 혹시 주택과에서 3년이나 5년 내에 받고 또 받는다고 하면 기준에 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기준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970페이지요, 과장님. 전자투표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언제부터 지원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2010년부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2010년부터면 단가는 거의 9,3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점차 변동이 있었겠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월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읍내 주공인데 타 지역에도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어디 아파트만 지원해줬다,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해달라는 데도 없었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단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격이 맞는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아파트 연수가 조금 있거나 그렇게 되면서 점차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투표 지원 6개소라고 했는데 37만 원씩, 6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직저희가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한 6개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각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투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서 운영방안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 계수조정 전에 그것을 좀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그게 먼저 되어야만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2010년이 아니라 2011년도네요. 조례가 2011년도에.......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성시열위원
저도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긴가민가해서 2011년에 조례가 발의돼서 2011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97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16개 단지가 2,6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 해마다 보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 올해도 16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선정 기준은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심사를 잘 하셔서 여러 아파트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4억 8,0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6,700만 원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및 구제역 관련 유지보수사업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7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수질개선과방치공 원상 복구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지하수 검침 위탁료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1쪽에서는 공기업 자본 전출금 20억 원과 농어촌 지역 시설부담금 감면에 따른 손실보전액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279억, 급·배수 공사 수입으로 20억, 기타 영업수입으로 1억, 예금 이자수입은 2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5억 7,000만 원 등 30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1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체 취수장 운영 인건비 및 전기요금과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7쪽입니다. 정수비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 및 침전수 구입비로 168억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배·급수비는 수돗물의 급수를 위한 인건비 및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및 노후계량기 등 교체사업과 급·배수관 긴급보수 및 도로복구 사업비등으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쪽 급·배수공사비는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관리비는 사무실 직원인건비와사무실 운영경비 및 주부 검 침원 인건비 등으로 1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금 12억 4,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배수지관 매설사업에 8억 원, 블록 구축에 따른 관로정비사업비로 23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5억 원, 신창 배수지 내벽 방수공사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 용화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1235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5억 2,200만 원 등 5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18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상수도 상류지 역이 지금 취수장 장존동 상류지역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냐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마을 부락 별로 나눠서 1억까지.......
기준
유기준위원
부락별로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부락 배분하면 전체 비율이 대충 송악이 0.5, 배방이 0.15, 6동 0.35, 이렇게 해서 1억 가지고 배분을 해줍니다.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3,500만 원 정도, 그러면.......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사업입니다.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면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8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5개소가 있거든요.이것은 어디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영천약수터, 절골약수터, 이마당약수터, 구온양약수터,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파손될 경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출된 것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189페이지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대상 관정 유량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2,000만 원, 어디에 하는 건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서 7월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지하수에 유량계가 없을 경우에 이용부담금 부과하는데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지하수 이용자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없는 경우에 시설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유량계는 개 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개 당 단가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설치비는 대략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으로 해서 유량계를 구매해놓은 것이 있어서 설치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유량계 구입비는 재고가 있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사실 저도 관정이 뭔가 잘 몰랐었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원을 많이 받게 됨으로 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 관정 부분하고 했을 때 유량계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유량계를 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한 공식에 의한 인정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 측에서는 좀 적게 썼는데도 과하게 부과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많이 썼는데 적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량계를 다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 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1186페이지 구제역 관련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어요.지금 구제역이 끝났는데 구제역 관련 유지보수사업이라고 이렇게 목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인가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도고면 지역에 구제역으로 돼지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매몰하고 나서 거기 지하수,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비소가 많이 나타나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시에서 상수도 보급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을 했는데 그때 관로매설을 하면서 마을안길 한 3m 정도 콘크리트 도로에다가 관로매설을 했는데요.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일종의 침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관로를 가운데로 해서 콘크리트를 끊다 보니까 한쪽으로 침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도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5,000만 원 처음 했고요.금년 2016년도에 1억 계상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도로를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대상 사업이 얼마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있죠. 도고에서 옛날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총 대상 사업이 상수도과로 올라온 것이 있다고요.그래서 총 대상 사업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고, 또 앞으로 투자할 사업, 미추진사업, 이게 분명히 있어요.앞으로 계속 1억이면 따지면 너무 적게 세운 거예요.그렇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대상 사업이 얼마고,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고, 앞으로 예산 세워야 할 그런 예산액이 얼마고, 이게 있다니까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성시열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니까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주시고, 이 예산이 보니까 좀 적게 세운 것이라고요. 따지면 더 세워야 돼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쪽에서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공사 지원사업 3,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몇 조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됐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올 같은 경우 몇 가구나 지원해줬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5가구에 지원해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
대충 얼마씩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5가구에 적게는 91만 원부터 많게는 860만 원까지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면 내년 2017년도에 지원사업을 몇 가구나 할 것 같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금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몇 가구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라 하더라도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입자한테 지원해드리면 원래 집주인한테지원해주는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항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요청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더 세우게 되면 예산을 더 세우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8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2,000만 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 2,000만 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상류쪽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도39호와 제방, 그리고 외암교하고 장존골 사이 내부에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온양6동에다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렇죠. 6동에서도 장존동 쪽입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지역, 그렇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를 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지가도 현저히 약하고, 뭔가 개발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업을 뭔가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래서 엊그제 저희.......
성시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 땅을 다 사던가.......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소장님실에 주민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협의하면서 제가 자신있게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추경 때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에서 주민들 입장은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것 진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몇 십 년 동안 살라는 얘기냐, 결론은 뭔가 사업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아산시민들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그렇지 않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입장 이해하시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더 좀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88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사후관리, 이것은 보니까 매년 예산 세우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계속 들어가는데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급수를 허가 연장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그 지하수를 연장했을 경우 인근의 지하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고요.지하수 사후 관리는 에어써징이라든가 해서 지하공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잘못하면 한 데 또 하고, 한 데 또 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중복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기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기록을 유지합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한꺼번에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안 한 부분은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야지, 계속 조사한 데 또 조사하고, 관리한 데 또 관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런 영향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확실하게 올해 한 데는 제외해서 내년에 하고, 이렇게 윤번 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1페이지 농어촌 지역 시설분담금 감면에 따른 세입결손보전액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전액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주민에게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아까 말씀드린 법이 읍·면 지역이거든요.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인데 저희들은 고시한 지역은 없고 읍·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면해 드리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232페이지 보면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용가 미수금이 1억 816만 원인데요.이 부분에대해서는설명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미수금이 쉽게 얘기하면 체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체납금인데 상대적으로 전년도 대비 늘은 건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올해.......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금년 대비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수도 수용가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체납액이 사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체납액이 많이 늘었기는 한데.......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적인 부담.......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런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우리 상수도과에서 과장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고지서만이 아니라.......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요금 담당자가 둘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계속 방문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액체납자분댁까지 방문 하기는 솔직히 어렵고요.그래서 고액 체납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씩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지서도 계속 보내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차라리 메시지로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저도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잖아요. 1～2만 원 나오다 보니까 사실 놓칠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메시지로 항상 이렇게 얼마 부과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수도요금에 관련된 문자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 같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요즘 하도 개인정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번호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충분히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나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서 수집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검침원들이 오셔도 집에 사람들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그것은그분들의인력 낭비고 하니까 그런 SNS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전년도 대비 한 5,000만 원 넘게 늘은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56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122억 1,100만 원으로 총 278억 6,1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30억 2,300만 원과 특별회계 122억 1,100만 원으로 총 45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8,000만 원과 하수도과 관련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15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0억 2,300만 원으로 동화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19억 6,000만 원, 염치 염성지구 하수처리공사에 13억 8,000만 원, 신창 신달·오목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7억 1,00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86억 3,000만 원과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에 80억 5,000만 원, 매곡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6억 1,000만 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 5,000만 원, 염치·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원, 하수도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2,000만 원, 배방·둔포·신창 등 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에 5억 원, 재이용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55억 7,800만 원으로써 사용료 수입 51억 8,6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46억 2,1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에 10억 3,0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4,7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에 2억 4,000만 원, 경상이전 배상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에 1억 2,000만 원, 예비비 3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0억 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2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7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에 3억 원, 아산물환경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에 8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550만 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9억 8,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에 17억 1,000만 원과 예비비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 다. 1247페이지 염치·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이게 책자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총 사업 금액이 얼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179억입니다. 179억 중에서 올해 예산이 15억 계상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공사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염치·배방지구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염치, 배방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배방지역은 과거 2000년도에 다 해서 나머지 구간이 구령리 2구, 소위 말해서 수청리 배방역 뒤하고, 그 다음에 월천지구에 빠진 곳, 지금 월천지구는 도시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빠진 곳, 배방 지역은 그렇게 두 군데고, 그 다음에염치 지역은 백암리하고 송곡리입니다.
성시열위원
이렇게 하면 염치하고 배방지역은 어느 정도 다 지역을 하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배방은 거의 됐다고 보시고요. 염치는 지금 염성리 소규모 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송곡리, 백암리, 이 외 지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승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이죠. 우리가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과거에는 개별 처리시설로 해서 오수처리시설로, 아니면 분뇨정화조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던 것을 우리가 하수관로 관거사업하고 처리장을 지어서 집결해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이죠.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마지막 가는 데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18개 소규모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7만 2,000톤 우리 배미동에 있는 물환경센터, 그 다음에 도고·선장 4,500톤, 그 다음에 신도시 이번에 준공했던 4만 5,000톤 탕정하고 배방, 그리고 둔포에 2,900톤, 이렇게 4개소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은 곡교천하고 삽교천으로 해서 서해로 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되면 BOD 같은 것은 측정해보면 어때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상당히 좋죠.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경우도 사실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처리장이생김 으로써 혜택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곡교천을 보면 아마 2000년대 대비해서 오염도가 저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좋았다가 상당히 오염이 쭉 되고 있다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국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좋아졌죠.그래서 지금 BOD 기준으로 곡교천이 한 12PPM 정도, 그래서 더 오염되지는 않고 있어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전에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때는 한 13, 14, 이렇게 하다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매곡천 지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한 8,000톤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272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올해 대비 미수금 발생이 좀 된 것 같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저희들이1년에 걷히는 것이 한 52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미수금이 3,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과하고 같이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년도 대비 사실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미수금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부과되더라도 물론 금액은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가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라든지, 뭔가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미수금 자체가 없었거든요.올해 2016년도에는요.그런데 왜 그럴까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마 누락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수금은 항상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미수금 자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274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우리 아산 물환경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8억 5천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비 포함인가요, 안 된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설계는 별도로 이미 했고.......
영해
이영해위원
1억 5천 잡으셔서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설계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8억 5천은 본 공사비죠.
영해
이영해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공정률은 지금 입찰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공사는 착공도 안 했죠.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야외 건조시설 개선공사는 다 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도 아직 안 되었겠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직 안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해서 어제도 15개 업체를 데리고 공사 현장설명도 했지만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6년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니죠.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우선 해야 되니까요.설계를 해서 올 금년도 10월에 입찰을 했어요.그래서 어차피 공기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기집행, 조기집행,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본예산에 이렇게 설계비부터 이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1억 5천을 편성해서 설계하는데 10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공기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도 5억 4천이나 섰고, 2017년 예산에도 8억 5천입니다. 차질 없이 이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