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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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양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황진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제안정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친환경녹색도시 구현과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규모입니다. 경제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9.2%증가한 384억 22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7.9%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4.7% 증가한 73억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3.9% 증가한 52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1%증가한 35억 1833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4억6219만원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9억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5642만원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에 3억6천만원을, 사회적 기업 육성, 개발, 지원에 4억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10.3%증가한 17억4886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으로 양주2동 등 5개 동의 8개 사업에 1억6710만원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9억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4.5% 증가한 70억 6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3.9%증가한 49억 3086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SOS 운영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1100만원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5억원을,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사업비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4%증가한 21억 3205만원으로 21억1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98억 9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164억 6609만원으로 운송업계 유류비지원에 59억 1910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7억5287만원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3억7400만원을, 양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3억원을,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2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1% 증가한 34억 29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경비,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구입비 등에 6억941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로 10억 5090만원과 예비비로 16억 8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118억 37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천의 수질개선과 수 생태계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억 8642만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 관리 사업에 8억1216만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3555만원을,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1280만원을, 노후 측정소 신설교체, 자동측정기 확충 등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설치운영사업에 3억4500만원을, 법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지원 사업에 12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8.7% 증가한 16억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도면 정비 사업에 4억6457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4억4629만원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시설물 제작과 유지보수에 1억998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로 2억6235만원을, 개발 부담금 부과의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제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기업, 물류교통 친환경중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64.7% 가 증가했다는데 대체로 증가한 것이 큰 틀로 잡아서 어느 것입니까?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한 15억원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섬유패션산업육성에서 4억7천5백만원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패션창작 스튜디오 운영에서 2억8천만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운영비지원에 한 7천7백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6억9천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억5천5백만원, 토지관리과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6억9천5백만원 이렇게 큰 틀로는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경제교통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73억원 정도 아마 증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경제교통국을 쭉 훑어보니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우리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했죠? 근데 주요업무보고하고 지금 세출 예산서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큰 차이는 그렇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거의 주요업무보고하고 일치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딱 일치하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예산에 올린 걸로,

황영희위원

경제교통국이 그러면, 저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세워주신 거네요? 거의 일치한다는 거 보니까. 어제, 그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 말씀했는데,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경제교통국은 예산서가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하고 예산서, 세출예산서하고 차이는 꽤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일이야 예산이 많이 서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41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있지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예.

황영희위원

이게 뭐 지금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태양열 사업, 지열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30개, 10개 이렇게, 10개 했는데 작년, 그러니깐 올해지요. 올해? 올해는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올해는 23가구에서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태양광 사업했다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24가구입니다.

황영희위원

태양광, 태양열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태양광이 18가구, 그 다음에 태양열이 1가구, 지열이 5가구입니다.

황영희위원

태양열이 몇 개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태양광은 18개, 태양열이 1개, 지열이 5개.

황영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뭐 태양광은 30개, 태양열은 10개, 지열은 10개인데 그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이거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날씨가 금년 같은 경우나 엄청 덥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24개소하는 부분이 조기에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워서 그 부분을 더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내년도 사업을 한다그러면 주로 어느 쪽, 아직 뭐 받지를 않았겠지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예.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단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 아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되는 대상가구가 맞다라면 신청되는 순서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영희위원

올해 율정동 사업은, 올해 끝난 거예요? 작년에 끝난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태양광사업은 2015년도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영희위원

16년도에 한 거 없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한 거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금년에 한 거 있잖아요. 빠진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예?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율정동에 한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이제 총괄적으로 사업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율정동, 회암동에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사업은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율정동, 회천4동 전반적으로 해서 대상가구를 320가구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자연부락이나 일반주택,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50% 정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30%, 우리 시비가 20%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태양광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비율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해서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신청해서하면 홍보가 잘되면, 이거 만약에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24가구를 지원 했지만, 가구 수가 많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좀 더 확대 개념에서 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많다고 한다면 사업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걱정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한다그러면 이거 시민들을 난리나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홍보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무슨 많이 홍보를 해요? 우리 위원도 모르는 판인데. 아니, 위원들 알아요? 저 같아도 알면 자연부락 단독주택 신청 했겠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이거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무튼 신청자가 많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LPG 전용탱크 보급사업 있지요? 지금 도하1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1리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저희가 예상에는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탱크 부지에 대한 설치,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개인별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서는 12월 달에 굴착해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 때 1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완료 된다고 그런 얘기 안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12월 중순까지 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근데 뭐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더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요.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희위원

사유지, 사유지가 만약에 애를 먹으면 개인적으로 탱크 하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2.9톤짜리 LPG소형저장 탱크를 묻어야지만 되거든요?

황영희위원

그럼 그 예산은 본인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총체적인 사업비에 다 포함 되어 있고요.

황영희위원

정책 사업비로 내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도하1리에서 사업을 신청 할 때 그런 것 까지 다 계획해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막상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영희위원

지금 자부담은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개념은 아니고요. 매칭이 지금 1억5천만원, 국도비 1억5천만원인데, 또 시비가 1억5천만원인데 총사업비는 4억원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근데 매칭 사업의 10%, 3천만원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매칭사업 10%?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황영희위원

본인한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큰 돈 들어가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 3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될까 말까 합니다.

황영희위원

10%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419쪽에 똑같은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LPG소형저장탱크 말씀이시죠?

황영희위원

예예.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은현면 봉암리 오금부락에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한 곳은 아직 미정입니다.

황영희위원

전에 덕계7통에서 해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황영희위원

서명 받아서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뒷장에 우리 도시가스에서 질의 하겠지만 정말 자연부락들, 사실 대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냐면, 독점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맨날 뒤에서 처지는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대륜도 손해 볼 적도 있어야 되는데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잘 해서 자연부락, 오지마을도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시장님이 대륜 사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오지마을도, 자연부락에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423쪽. 지금 우리 양주시 도시가스가 계속 질의하지만 몇%입니까?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77.2%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자연부락까지 보급에 대한 건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은 어떻게 보면 %로 하면 진짜 이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가 있는데 자연부락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대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대륜 사장을 만나든 더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반 자연부락, 오지마을도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연부락에 본관을 깔아줘서 주민들이 놓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할 수 있어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먼저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요. 먼저 (청취불능)…쪽 차장도 면담을 해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요. 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스가 공공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운영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회피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만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양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자연부락단위에 말씀하시는 관로를 깐다는 것 자체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일부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이 좋아진다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뭐, 재정이 좋아진다는 것은 맞죠. 근데 재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어야, 도시 가스공급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까 본관을 많이 깔려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도, 주민들도 아마 나름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사실 뭐 위원들이 아마 지역에 자연부락, 특히 은현, 남면 자연부락에 가면 도시가스를 놔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신리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를 하면서 도시가스를 놔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구암리도 구암공단 들어오면서 도시가스를 놔주겠다는 얘기도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암리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도시가스를 안 놔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게 안타까운게 집행부에서 해 준다고 하고 안 해주는 이유는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국장님께서는 구암리나 경신리를 어떻게 도시가스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자연부락단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을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집행부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암공단이 들어오면서 구암리에는 도시가스를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신리는 자연장지 들어오면서 경신리에 도시가스를 놔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오고 나서는 구암리 일부는 도시가스를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놓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경신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넣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제안 설명서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으로 양주2동에 5개 동에 8개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9억 8176만원 계상했다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5km 반경 내에 있는 양주 옥정 열 병합 발전소 5km 반경 내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주2동하고 회천1, 2, 3, 4동이 되겠습니다. 양주2동은 마을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회천1동도 역시 마을 개선사업이고, 회천2동도 마을회관 필요물품구입하고, 회천3동 마을 도로 환경 개선사업, 회천4동 마을 방송설치사업 이런 사업들인데요. 1개동에 2180만원정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다음은 특별 지원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9억8176만원 계상했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억원, 우리 순수 시비는 9억원인데요. 9억8176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은 유양1통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유양 1통은 금년도에 대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자연부락인데 그래도 가능한데에 대해서 협의를 좀 봐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요. 총사업비는 11억원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1억원, 그 다음에 대륜E&S에서 3억원 정도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원 중에, 시비 7억원 중에 2억원은 금년도 2016년도에 지출이 됐고 5억원은 5억원으로 잡힌 부분이고 나머지 4억8천여만원은 아직 사업대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을 추가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유양동만, 유양동이 자연부락이니까 한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타 지역들은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전체 11개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12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80여 가구, 한 40억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라든가 LPG소형저장탱크, 실상 수요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대상자가 또 있어도 그 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관로를 갖다가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 확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탄2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요구했지만은 막상 지역주민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든지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금년도로 검토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민이 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판단할 때는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대륜E&S라고 봅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업체라고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륜E&S하고 저희 시의 재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 저것 따지면은 자연부락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대륜한테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판단할 때 거의 못하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처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보면 지금 뭐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까 77.1% 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양주시의 자연부락 도시가스는 50% 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공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암리나 경신리는 정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416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 사업량을 늘리셨네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뭐 작년에는, 올해는 일부 국비보조도 있었는데 이거는 보조도 없고,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한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지만, 요즘에 뭐 사실 대상이 많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많다보니까 어느 게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물론 하실, 경기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같은데 몇 분은 안 되시지만 증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요.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시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늘려나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가 행정도우미라든가 보훈단체사무보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업무보조라든가 푸드 뱅크 지원 사업, 이런 사회적 꼭 필요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행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하지요. 동사무소에 가면 (청취불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툼도 하시고 하는데 국비가 일부지만, 없는 상태에서 증원이 돼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건 어떠한 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 투여돼서 사업하신거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목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체 지역의, 공동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터를 잡아서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올해 목화, 그럼 내년예산도 그런 쪽으로,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예산도 그와 유사한, 똑같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 그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한 45명 정도. 단계별로 해서 45명, 45명 해서 2단계로 사업 추진하는데요. 금년에 90명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목화밭에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는 거네요. 기술센터사업비도 있고, 일자리 사업도, 목화밭에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기간제라기 보다 시간제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는 50대 50매칭인데 사업비가 줄어서 인원이 줄은 건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일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여기 보면은 태양광, 이게 전부 보조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몇 %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만약에 1억원 지원한다면요. 본인,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50%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 30% 이 정도,

종섭

안종섭위원

시에서 20%,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자부담 30%?, 50%?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런 사업들을 개인이 신청할 때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는 24가구를 했지만 내년에는 50가구 정도로 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태양열사업이요. 태양열사업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볼 때는 한 가구 정도 했는데 올 해는 10개정도, 10개정도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태양열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개인의 하고자 하는 성향에 따라서 하는데요. 태양열도 괜찮고, 태양광도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가구가 됐든, 몇 가구가 됐든 간에 사업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해서 1억 원을 다 소비하려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저는 태양열이, 저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많이 효율이 있겠지만 저는 별로 효과 없더라고요. 꽤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는 게 태양열이 아마 태양광이나 이런 거 보다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업체야 사실 선택을 하는 건 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태양열인지 태양광인지는 시에서도 어느 게 효율적으로 나은지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은 온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태양광은 전기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태양광은 3kw를 하게 되면요. 이번에, 금년 여름에 상당히 더웠잖아요? 근데 누진제가 거의 적용이 안 되게 금액이 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뭐 홍보가 사실 많이 됐어요. 되긴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422쪽. 아래쪽에,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교류를 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그런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조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우리가 2천5백만원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순수하게 국도비로 했고요, 금년에도 5천만원정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자체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좀 더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도에서 하는 따복 공동체 사업 그런 거죠? 그런 류의, 같은?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호응도가 괜찮아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호응도 좋고요, 다만 투자 대비 사업성이 적은 부분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지역의 참여를 좀 늘려나가서 효율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선정을 해놓고 효율이 잘 안되면 사실 마을, 말 그대로 공동체 공간 조성이고, 거기서 뭘 스스로 할 수 있을, 그런 장소제공도 해 주는 건데 이런 거 선정을 할 때, 하실 때 잘 선정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427쪽, 기업지원과요. 양주시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가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올 해 킨텍스에서 행사가 열렸고요. 행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던 거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올해도 3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천만원.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3천만원을 편성할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효과가 많이 좋았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16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업체 중에서 한만두식품이라고 있고요. 밥닥, 그 다음에 인투케어, 이런데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다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갔어요. 기업들의 호응도도 좋았고요. 아무튼 올 해는 처음 나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보완해서 기업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성과라고 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제품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 시식행사를 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체험행사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기업들한테 계약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그게 고양시나 다음으로, 결국에 이제 계약이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부스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는 16개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부스 숫자야, 부스는 돈만 있으면 부스 설치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거기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야,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계약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제가 사실 가보지를 않아서 확인 해 보지를 않았는데,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내년에 꼭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429쪽, 특화공예 연구 개발 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공예품 연구개발 사업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나전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 옛날 관광지 자리에 나전칠기 명장이 한 분 계세요. 김정렬씨라고, 천봉 김정렬 선생님 계신데 매년 3백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해서 그 분이 이제 개인 전시회나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계십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장흥에 나전칠기?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렬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명장이신데 그 분이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데 재료비를 지원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개인전시회를 하시고요. 아니면 공모전에 응모를 하시고 계십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 매년 지원을 해주셨던 거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여러, 들어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장흥에, 장흥에 있는 거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사실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만큼...사실, 결국 양주를 알리고 그 분들의 개인의 이익도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얘기가 많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이제 문화관광 쪽에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난번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통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이 거리가 조성이 끝나면 아마 장인들, 명장들 공방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이전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통합을 해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요. 지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몇 년,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소재연구원에 사업비 지원 계획이 있네요? 몇 년 전에 있다가, 없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섬유소재 연구원 같은 유사기관들이 사실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대구에 3개가 있고, 양주에 유일하게 1개 섬유소재연구원이 있는데요. 지난 1일 날 섬유소재연구원이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에서 사업성과발표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섬유소재 연구원이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신소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섬유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1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갖고 있는 정도의 환평기 정도를 갖고 있는 정도로 규모는 큽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새로운 소재 개발을 통해서 소재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쪽 경기도권역에서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재섬유연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상온에서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섬유염색 업체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스팀의 가격입니다. 왜냐면 지금 까지 염색들은 물을 많이 사용하고 일정 열 공급을 해야 염색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반온도에서 염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염색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저희 기업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 기술 돌봄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소재 개발 사업은 28개 기업들하고 계속 기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보조 없이, 뭐 물론 그분들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했겠지만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한국 섬유소재연구원이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하다보니까 기술개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섬유소재연구원이 만들어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포천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기도도 지원해줬고, 한국산업 통상자원부에서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지원들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 걱정을 하고 연구개발보다는 경영 쪽으로 가다보니까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연구원의 성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이런데도 지원을 끊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겠지만 포천이나 인근에서도 지원을 끊었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지요. 우리가 섬유지원센터를 포천, 동두천까지 매칭을 해서 일부 사업비를 대듯이 그렇게 대는 게 맞지 않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동두천은 봉제 쪽이라서 신소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없는 것 같고요. 포천은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천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은 저희랑 포천이 같이 공동사업비를 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여기 명품리트 육성사업이나 바이오초청 수출 간담회, 다 섬유소재연구원에 위탁을 줘서하는 거지요? 거기서 다 운영을 하는 거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그 쪽을 줘서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섬유소재 연구원에 3억원. 전에 현장기술이나 수출 상담에는 있었던 사업이고 신규로 신진 디자이너를 통한 명품니트는 신규사업. 그렇게 되는 거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458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그 관계를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지금, 홍보하고 사업으로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17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급속충전기를 아직, 현재 없기 때문에 내년에 초에는 전기충전기 한 2곳 정도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설치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한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한전에서?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전기자동차를 외국은 많이들 쓰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직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많이 확대 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조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기반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전기차가 한 대 가격이 얼마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한 4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한 대, 민간인에 한 대 예산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게 지정이 내려....아니 도에는, 제가 듣기에는 도에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대 더해도 될 텐데 그 한 대를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신청을, 이게 지금 전기 구매차가 카쉐어링을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카 쉐어링이라는 거는 하는 업체가 고읍 지구에, 내년에 할 건데 한 세대, 지역에 대해서 충전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두 대, 지역은 충전기 쪽은 렌탈식으로 하는 카 쉐어링이라는게 하나다 있고요. 별도로 전기차 구매하는 건 한 대분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인프라 이런 급속충전기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 같은 데는 돼 있는데 아직 안 돼서 내년에는 먼저 두 대분을 받고 추가로 계속,

희창

이희창위원

의정부 같은 데는 전기차 충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에도 하나 있고요. 홈플러스에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은 보통 4시간 내에 할 수 있는게 급속충전기예요.

희창

이희창위원

충전기가 외국 같은데 보면 주유소처럼 돼 있어서 가다가도 충전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전시설이 비용이 비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정도예요? 조금 비싸면?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게 한 몇 천 만원 소요되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대기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경유차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줄이고 하려면, 지금 보조차량 비율이, 보조비율이 많지요? 얼마지요? 차는 한 4천만원가고. 차종이 뭐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1900만원이요. 차종은 아직,

희창

이희창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차종도 안정해지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차종은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좀 받아가지고 내년에 차종은 해서 거기서 민간인이 하니깐, 민간인이 원하는 차종이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아, 차종은 여러 대 있는데 우리시에서 차종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 얘기네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다양하게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보면 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초기니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국가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대기오염이나 이런 게 우리가 공기질이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우리도 심각한 동네인데 이거를 근절하려면 자동차 쪽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러면 관공서 주변에다가 급속 충전기를 몇 군데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 우리 시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나 도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내가 도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우리 시가 준비가 안돼있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충전기나 이런 게 개인들이 해놓은 게 없고 관에서 좀 준비를 하니깐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이해는 하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할 때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면 그만큼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시의 공기질도, 대기오염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충전기를 설치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는 지금 양주2동하고, 옥정지구 쪽에 왜냐면 기존차량이 한 17대, 분석해보니까 고읍동, 광사동 쪽하고 덕정 1대하고 17대가 그 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주 2동 지역하고, 회천4동 옥정지구 쪽에 급속충전기 올 해 분으로 해서 두 대 설치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충전기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한전에서는 충전기 지원금이 나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정도요? 그럼 백석도 좀 하고 그래요. 백석, 광적 쪽에도 보면 공장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뭐 좀 해 주고. 자체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한전에서 했을 때 의정부나 이런 데는 도시가 면적이 우리 4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그치만 우리는 광활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럴 때 그런 시설을, 기반시설을 갖춰놔 줘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대, 3대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마시고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 한 것 같은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지금 이제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에도,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맨날 서부지역 소외 받는다 소리 들으면서 동부 쪽에만 시설을 넣고, 동부 쪽 사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가납 공영주차장 쪽에도 후보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서부 쪽으로 해서 동서를 지역 나누자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골고루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그런 기반 시설이 없어서 시민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미리 기반시설을 닦아 놔 줘야 신청이 들어오니까 한전과 협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을 더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유능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하나 보다 내, 홍죽 폐수 처리장의 위탁관리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그...요새 뭐 가동되는 기업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홍죽 폐수종말처리장이 금년보다 증액이 된 게, 실험실 설치비가 1억원입니다. 그거는 현재는 지금까지 실험실이 홍죽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실험실이 없어서 남방하수처리장에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실험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자체실험실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실험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다른데 들도?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이 있죠.

희창

이희창위원

하수처리장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예를 들면 남방도 있고 장흥, 이런데 다 있다는 얘기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규모가 신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는 자체실험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홍죽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실험실이 당초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1억을 설비할 비용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실험실에서 그러면 뭐 채수를 해서 매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매일하는...BOD, COD, SS 이런 걸 매일 측정을 하는게 기준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 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주면서도 시설은 우리가 설치해주는 조건인가 보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남방하수 처리장하고 지금 홍죽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이제, 홍죽 폐수종말처리장에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남방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불편사항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요. 자체실험실을 하면은 즉각 즉각 매일 방류수라든지, 원폐수라든지 들어오는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관리하는데,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실험실 갖추고 있는데는 오폐수관리 실험을, 자동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매일 하는게 있고요. COD 같은 거는, COD, SS 같은 거는 매일 하는데요. BOD 같은 거는 매일해도 나오는 게 아니라 5일간 식종을,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BOD같은 거는 5일 간,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뭐 물 한번 떠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네. 백석에서 여기 와서 물만 떠가면 되는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험을 하다보니까 실험실이 아무래도 자체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그...섬유소재연구원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가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다 우리시가 3억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인근시가 어차피 지원을 같이 받을 거 아녜요. 그렇죠? 동두천이나 포천에도 섬유회사가 많은데 그 인근 시에서도 어차피 여기 지원 안 받을 수 없을 텐데 거기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일단 포천은 저희와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정도 하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요. 포천이 1억원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우리가?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

부담이, 내시가 된 금액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부담지시 없이요. 포천하고 양주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동두천은,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동두천은 사실 봉제다 보니까 사실 그,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쪼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숫자도 양주하고 포천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오케이. 그럼 뭐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섬유소재 연구원에 회의를 하고 그러면 경기북부에 있는 염색조합 이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섬유소재연구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섬유소재연구원이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구시에는 3개가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18억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모에 비해선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서 경기도도 과거에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원이 이제 줄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옛날에 대구가 섬유도시로 컸었지만 지금 양주나 포천 쪽으로 섬유업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시군에만 부담을 줄게 아니라 같이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업체들도 의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분들도 부담이 좀 어느 정도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인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일반 기업들은 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소재섬유연구원이 양주에 있기 때문에 양주기업들 우선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업무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어떤 여기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게 특허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특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특허 기술을 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특허를 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어렵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특허를 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걸 무상으로?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온 염색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림질이 필요 없는 링클프리라는 니트의 이제, 니트는 다림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김이 자주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허를 양주 기업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데로는 그럼 특허가 안 나가요? 특허를 그냥 무료로 주다보면 우리는 연구비를 줘가지고 특허를 얻어 냈는데 그게 무상으로 나가버리면 특허의 의미가 없잖아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유사제품이나 기술 지원받은 제품을 생산하다가 현장에서 애로가 생기면 여기 연구원들이 나가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제품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뭐 그런 특허기술이 해외나 이런 쪽으로 타 지역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 하는 게 바깥으로 세거나 유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그런 상황은 없고요, 한국섬유소재 연구원 입장에서는 특허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특허사용권이 넘어갑니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신기술이나 특허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저희를 따라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중국의 자본이나, 중국의 규모로는 한국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EO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올 해 신규 사업으로,

희창

이희창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데 CEO아카데미 하면은 뭐 우리 시 주관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 요청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사실은 모태가 양주시 기업인들이 모태다 보니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의정부에 나가있잖아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양주에 마땅하게 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파주, 포천 이런 곳이 다 같이 경기북부 상공회의소로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는 의정부에다 상공회의소 건물을 넣었는데요. 지금 포천도 빠져나가고 고양, 파주, 남양주가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랑 그다음에 의정부, 동두천, 연천만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북부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럼?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희창

이희창위원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이렇게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한 1170개 회원사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6백 개 정도가 양주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역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양주로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리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협의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에 상공회의소 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연수원 터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상공회의소, 북부 상공회의소 쪽에 속해 있던 타 지역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지금 포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을 매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시에 처음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설립할 때 참여했던 상공인들한테 아마,

희창

이희창위원

지분이 나가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분배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역세권으로 이렇게 상공회의소를 이전하려고하는 거 참 환영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그러면 상공회의소 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상공회의소가 5천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5천만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로만 가면...그러네요. 거기도 자부담비율이 있겠네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자꾸 기업 쪽에만 물어보네, 이거 가이드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가이드북.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가이드북,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만 기업지원 시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경기북부에 있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지, 경기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여러 개 기관에서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지원책이 있는 걸 다 알 수도 없고요. 그 기관에 일일이 방문할 수는...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책,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취합하고 잘 알려주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가이드북에 실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실리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가이드북에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기업SOS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G-패밀리 사업,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사업,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어떤 법률관계 그런 것들이 다 보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쭉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받는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초에 기업인 협의회나 상공회의소 회의 때 일단은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 지원기업과를 방문하시는 개별 방문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폐이지는 몇 면이나 돼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전체페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4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요새는 워낙 또 전산 이런 게 잘되어 있으니깐 홈피에 올려도 다 볼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가.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사실,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요. 생산에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5인 정도? 이런 분들은 인터넷 보실 그런 여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대기업들이야 인력이 많으니까 홈페이지보고 다 알아서 합니다. 저희들은 뭐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깐 위원님이 그 부분은 잘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이걸 어디서 운영하고, 1년에 연간 소비자 상담실에 몇 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 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소비자 교육중앙회 양주시 지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소비자 상담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물가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캠페인활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캠페인 이런 거요? 처음에는 교육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걸 좀 체크해보시나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만큼?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단체 보조금 주는 만큼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체킹하는데 활동에 대해서는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해서 더 활동하도록,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소비자 상담실은 운영을 안 하고 이분들이 캠페인이나 교육을 약간 하는 것 같은데 뭐, 건수가 한 건,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상담보다는 소비자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 명절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상담실이면 상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로, 아니면 또 소비자 보호단체 그쪽으로 약간 넘기는 편이고요. 교육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이거는 우리 외국인들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거지요? 이거 근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저, 빛오름 선교교회라고요. 광적 쪽에 있는데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거기...이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개 기업에 150여명의 근로자가 여기서 한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아래까지 갔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저희 시에서 상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상 타는 거에 비해서 교육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주2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마다 가게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식사제공도 하고 이발이나 이런 여러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 분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원산림과 그 자리 도시환경소 자리, 거기다 이걸 하시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센터운영비는 계속 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저희가 현재 그 고용노동부의 기관을 유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부 고용지청 관할에 지금 남양주, 의정부, 구리 그 다음에 동두천까지 4개소가 있어가지고 양주시까지 끌어들일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 말에 고용노동지청 연구용역을 통해서 신설 6개소를 갖다가 선정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좀 양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라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시 자체를 통합 일자리 센터로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기관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비 자체가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를 하면 조금 더 일자리나 이런 거에 취직하기도 쉽게 해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유치하기 까지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꼭 유치해서 우리 양주시 실업자 인구가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사회적 경제 실비보상금인데요. 이 사회적 경제 영화 상영회를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421페이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가 그 다음 사회적 역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영화 상영을 했던 그런 프로 아닌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아 사회적, 그 때는 아이들을 해서, 우리 복지시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측면 있잖습니까? 사회적 공헌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재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게 사회적 경제 관련 영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600명 규모의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해서 성장한 이탈리아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를, 소재로 한 영화화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영화화해서 한 것 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 협동조합이 됐던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홍보차원에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사업으로 하는,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기업인들 상대로 해서 600인 이상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는 사회적 기업에서 작년에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업에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프로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면 더 좋겠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수혜를 주려고 한 거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인을 상대로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지원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발비는요. 사업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과 더불어서 사업 개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기술개발이라든가 홍보비, 마케팅, 상품개발 등에 쓰이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구용역도 포함해서 우리 어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 할까, 이런 비용도 포함 되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까지 저희가 사업개발비 지원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기술 홍보,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3군데 지원했는데, 구츠라는 사회적 기업에 보면요. 공기살균 정화장치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 그 다음에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홈페이지 및 리플리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존연구소에는 CI, BI 예를 들자면 브랜드 이미지통합작업이라든가 기업이미지 통합작업,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런 부분에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인데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야 되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은 기업들이 일반금융권을 상대로는 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고요, 출연한 비율에 맞춰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2억2300만원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산출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2천만원 예상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 신용보증재단에도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도 5천만원 있죠?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5천만원 있지요? 또 은남 산업단지에도 2억7천만원 있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은남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고요. 특례보증 이라고 하는 건 신용도가 많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C, C, C정도는 받으셔야 되는데요.

경수

박경수위원

C,C,C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이상에 대한 일반 대출이 좀 나가는데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 또 사업 개시한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말 그대로 특례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줄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해드리는데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예산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그니까 예산을 출연 하는 거에 비해서는 혜택 받는 게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가 출연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61개,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124개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받은 금액만 따지면 한...100억 정도,

경수

박경수위원

100억 정도 돼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출연한 거에 비해서 10배수를 해주기 때문에요. 또 경기 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이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좀 넘어서 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이렇게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특례보증 한 부분에 대해서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분들이 진짜 담보로 잡을게, 잡다 잡다 잡을게 없으니까 시에 와서 매달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매달리고 이러시는데 좀 뿌리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셔도 마음에 안정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꼭 우리시에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해 줄 수는 없죠. 대신에 좀 친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가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G패밀리 지원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G패밀리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나 카달로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업체가, 여건이 닿는 대로 업체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지원 가이드북에도 소개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52개 업체를 지원해줬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여기는 일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사업은 조금 분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제품포장 디자인만 해 주는 게 디자인 개발 사업이고요, 기술적 애로를 지원 해 주는 게 G패밀리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패밀리 사업이고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지식 재산권 출연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아까 경기, 한국소재연구원 특허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다가 조금 얘기를 나누셨는데 사실 특허라는 게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기업들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는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나 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 이런 걸 한 3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제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출원을 47건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시에서요? 47개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아 연간 47...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60개를 해줬고요. 2014년도 50개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50개에서 60개 기업한테 특허출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 국내 지역 특화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참가하고 또 5개사를 선정할 때는 기준이 뭐 있나요? 별도로?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특화 전시회도 전국적으로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산에는 벡스코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고요. 하나는 일산 컨택스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 추천도 받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기업들을 모집해서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컨텍스에서, 올해 저희 양주시에서 5개사가 간 거예요? 킨텍스 제가 가봤거든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군데 5개가 나눠서 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두 군데 5개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킨텍스에는 오리고기하고 있는 모리식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홍죽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한우(청취불능)…가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킨텍스에 이런 전시회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오고, 전국 국민들이 많이 와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향해야 될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나갔던 기업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아까 안종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업 관련해서 전시 박람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게끔 2017년도에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제가 가보니까 저희 기업들 홍보하기도 좋고 또 양주시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까지도 홍보가 돼서 상당히 홍보 효과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한 번 가볼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31페이지에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이거 저희,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가서 좀 살펴보셨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제가 아주 부끄럽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지도 감독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후로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 사무국장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관리차원에서는 사무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단단히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거기서 성과 보고회 이런 것도 하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9일 날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거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 디자이너들이 1년 동안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성과를 보였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디자인은 퇴출시키는 걸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9일 날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모시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게 성과보고회도 하고 평가도 해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양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당연히 내보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3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거는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면, 설치하고 유지 보수만 하는 거지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저기...버스시간 알림이, 그 버스승강장에 쉘터형하고, 표지형이 있잖아요. 저희 쉘터형은 얼마나 되나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497개정도 됩니다.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저희가 그 쉘터형이 277개소가 돼 있고요. 아 잠깐만요, 쉘터형이 497개고, 표지형이 259개소, 그 다음에 무표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309개소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무슨 형이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무표지형이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 무표지형이요. 올해는 몇 개나 더 하실 예정인가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쉘터형은 20개소, 그 다음에 표지형은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쉘터형이고, 표지형이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이거 방향을 좀 잘해가지고 빛이 반사 되지 않도록. 뭐 연로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게 빚이 반사 돼서 보이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치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또 현장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처음 이거를 설치해 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려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저녁에 석양이나, 낮에 2시쯤이나 그때 한번 보고 이 자리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기존에 설치됐던, LED로 설치된 부분이 난반사나 흑화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요새는, 신규로 교체하는 거는 LED로 해서요. 그러한 난반사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신규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할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그러면 LED로 하면 그게 빛이 반사 안 되는 거예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그게 훨씬 보기도 좋고, 간단하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보가 금방금방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는, 시에서 해 줘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빛이 반사 되서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유지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한 초등학교 33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까지 합쳐가지고 10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내판 표시라든지, 과속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펜스, 안내전광판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1억1900만원정도 쓰셨지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저희가 관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지정을 했고요. 이제 신규설치는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설치 된 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네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위에 무인단속 장비설치. 이거는 꼭 하실 건가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계속 무인단속 장비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개소가 매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주요 몇 군데 이걸 설치하실 건가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3개소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뭐 꼭 하셔야지 된다면 하겠지만, 이게 진짜로 뭐 조금 외지고 교통량이 많고 이런 데 해야지만 이게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깐 이것도 과장님께서 꼭 현장 나가 보셔 가지고 신고할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는 곳이나 이런데다 해야지 이게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그 부분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잘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44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보면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30회, 야생생물 관리협회가 해서 한 130회 정도 출동해서 멧돼지를 9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포획 팀이나 울타리, 목책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 목책기도 있는데 새로운 게 이제 울타리사업 하고요, 농경지나 진입경로에 시범사업으로 포획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장흥 같은 경우도 밤에 학생들이 좀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귀가 길에 멧돼지를 만나서 굉장히 당황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멧돼지가 아무 대나 출몰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양주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더 하실 건가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487쪽,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제안 설명서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페이지를 따집니까?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83.9% 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 지금 질문...아니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에 83.9% 증가한 49억 3천86만원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지. 주요사업이 쭉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많이 늘어서, 증가한 부분이 많이 늘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뭐 질의한 내용은 쭉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보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업을 잘 하려고 하는 건데, 427쪽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라고 있죠? 전년도 대비 2억75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시스템강화부분에서 증액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황영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업 가이드북 지원 제작에 3백만원정도 올랐고요. 중소기업 홍보 부분이 신규로 7백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 2천만원이 늘었고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감액이 1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 2차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증은 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좋습니다. 428쪽에 보면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지원금 기금 출연하는 거 있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특례보증출연하고, 소상공인 출연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3가지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늘은 이유가 뭐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출연한 거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은 금액, 그래서 그 부분을 산술이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매년 경기도가 출연을 이만큼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오는데요. 그게 올해 신청한 거는 2017년도에 2억2300만원을 지금 출연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2300만원 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천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하면?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출연을...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못하게 되면 지원받는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황영희위원

어떤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 이외의 지원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한 금액에 상응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많이 출연하면 많이 해 주겠네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이 대출을 희망하는 한도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출연을 줄이면 출연금 한도 내에서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혜택 받는 기업이 줄어 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추이로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저희가 출연보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계속 저리에 자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1월정도 되면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황영희위원

근데 본위원이 보니까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거기서 보증도 서주고 그랬잖아요, 복합적으로. 근데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특례보증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니까 특례보증을 서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하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증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 분들이 보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보니까는, 본위원도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같이 간적이 있었거든요? 의장시절에? 근데 엄청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도까지 얘기하면 과연 이걸 출연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자금의 회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최소한 C, C, C 정도는 신용 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되더라도 해주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5천만원까지 해 줍니다. 해주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신용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서 오는 부담을 저희가 다 100%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드리는 쪽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근데 안 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이게 진짜 통장 잔고가 100원도 없으신 분을 5천만원 해드린 다는 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최고 5천만원 입니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고요. 소기업은 2억원까지입니다.

황영희위원

근데 이것도 이제 전년도 대비 3억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럼 혜택이,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수예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10배수에서 누적으로 따집니다. 누적으로 따져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은 61개 해가지고 80억원정도 했고요. 소상공인은 124개 해가지고 20억원 정도해서 거의 100억원정도 해줬습니다.

황영희위원

소상공인은 적네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소상공인들은 너무 적어.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124개 소상공인 해 줬는데요. 5천만원씩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은 124배라 하더라고 5천만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금액은 좀 작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잘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깐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까다롭겠지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담보대출이나 담보라는 게 있으면 편안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증을 서서하는 거니깐, 조금 어렵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한도 내에서는 절차를 간소화 시키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말씀만 협의하지 말고 진짜로 협의해서 아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2억원이나 5천만원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거는 없습니까?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 지원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상공인 포함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 순수하게 자금을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해 주는 거는 특례보증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간판을 보수하거나 팜플렛을 만들거나 이런데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430쪽. 중간 부분에 첨단산업 기업유치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예산이 만만지 않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430쪽 중간 바로 위에 부분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첨단산업...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첨단산업 기업유치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희위원

예.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산업기업유치는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눠있습니다. 나누어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기업유치에 대한 그, 일반 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경기도의회가 파행 운영이 되면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5억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15억원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들어가다 보니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21억원 늘어난 거에서 15억원이 빠지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하셨어야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근데 지금 본예산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하고,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가 되어 있어서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뭐 삭감할 생각하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커서...왜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는가,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위원들이 이거 보면 사실 조그만 금액들은 거의 질문 안하고 큰 금액을 뽑아서하는 겁니다. 왜냐면,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21억7900만원이 섰으니까 이거 왜 섰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15억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비가 15억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21억7900만원 첨단산업 기업 유치다. 그러면 삭감할 수밖에 없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의회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성립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뭐, 15억 섰다고 나머지 부분은 6억7900만원정도가 여러 가지 복잡예산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431쪽에 이거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계속 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좀 진행이 매끈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 운영부분도 많이 걱정해 주셨고요. 염려를 해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는 아니지만, 당초 시작할 때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경기패션창착스튜디오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구하고 섬유사업을 한번 발전시켜보겠다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방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운영을 해 봤는데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 3년 진행하면서 정말 기업들한테 디자이너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양주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장 시절에도 최소한 도하고 시하고는 5대5는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보면은 항상 시가 예산이 더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2016년도 예산은 도하고 매칭을 50대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하면서 도가 1억4천만원 저희가 1억4천만원 부담하는 걸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사업을 하나 하는 게 있어서 1억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성립 요구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별도 사업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디자이너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중국시장을 진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진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별도로, 양주시 만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서, 세부계획서에 만들면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도하고 시는 거의 앞으로 5대5하지 않으면 도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바로 위에 운영비 15억원이 여기 나와 있네요, 나오기는. 이건 또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바로 위에.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이 15억원은 저희가 성립이 된 거고요.

황영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된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빼야 되겠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올린 예산하고 지금 여기에는 15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아니, 이것도 도비가 6억, 시비가 9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저거에요? 포천, 동두천...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세입으로 동두천하고 포천 거를 받아야 됩니다.

황영희위원

받지도 않았는데,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산은 편성을 하고 받아야죠. 위원님.

황영희위원

이번에 자르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시면 또. 올해 예산서에,

황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르고 그거 3억원은 삭감하고 그리고 받아가지고 오세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해줬고요. 포천이나 동두천이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그분들의 입장을 편하게 해 주면 잘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 삭감해서 추경에 세우면 저희들도 그 쪽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동두천하고 포천이 저희랑 같이 가겠다고 협조 해 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뭐가 고마워요? 고마운 건 하나도 없는데?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 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쨌든,

황영희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하지 않으면 되죠. 운영비 세우지 않으면 되죠.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5대5를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경기도가 자꾸 부담을 더 해주고 있고요. 경기도가 중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주시겠지만 예산이 다른데 쓰여 져야 될 재원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만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따지고 보면 시에 예산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3일 동안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양주시가 올해, 그니까 내년도 본예산 2천만원 이상짜리 신규 사업이 77개나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뭐 이 사업도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세워주면 포천, 동두천이 예산 안 주면 우리 돈 3억원 돈 날라 가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아니 금년에도 그 부분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준 부분이거든요. 또 뭐냐면 내년에도 도에서 가내시 돼 가지고 그것이 통보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그 예산을 잡아 놔야지 만이 거기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저거가 되지, 예산도 안 잡아 놓은 상태에서 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황영희위원

왜 할 말이 없어요? 저기 포천, 동두천한테 얘기하면 되죠. 우리도 저기,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돈 내쇼. 되려 거꾸로 그게 맞는 거죠.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편성해놓고선 그거는 그렇게 얘기...

황영희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 양주예산, 만약에 지금 양주에서, 도에서 예산 얼마큼이, 만약에 지금 15억 중 양주, 동두천이 7억5천만원씩 우리 양주하고 합해서 7억5천만원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동두천하고 양주는 빼야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틀려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전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양‧포‧동을 구성해서 가면서 사소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가주시면 저희도 실무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황영희위원

아니, 동두천하고 포천에서 뭘 얻어낼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의장할 때 포천의장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아까 말씀 드렸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들었고,

황영희위원

찾아가서 한번 거기 의장을 만나서 얘기해라. 실무자가 가서 얘기하라는 이유가 포천 의장이 저하고 경기북부의장단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천의장한테 당신네들은 돈내라.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말아라. 그때 당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계기가 돼서 지금 경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4년도에 8억원을 부담했고 15년도에 8억7500만원, 작년에 4억7500만원, 내년에는 3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또 줄일려고 더 노력을 한 거거든요.

황영희위원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그건 뭐 의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설명서 좀 보고하겠습니다. 43페이지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요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잘 되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일자리가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읍면동에 전진배치 시켜서 우리 읍면동에 7분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직접 현장 체험 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상담사가 7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분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우리 예산이 3억6천만원 정도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어떻든 취업을 시켰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취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도 하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취업이 상당히 많이, 한 5916명이 됐는데,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때 이 5916명 명단이 다 있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워크넷이라고요. 인터넷상의 워크넷, 고용 노동부에 인터넷서버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록 돼 있으면 현재 거기에 들어간, 업체에 들어가서 현재 기존에도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다 나옵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기록이 다 정리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세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1백명, 1천명 취직을 시키면 뭐해요? 들어가서 금방 나오기 때문에 문제죠. 진짜 큰 대기업처럼 삼성이나 큰 데 가서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러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도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916명 중, 현재 몇 명이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데이터 좀 알고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 데이터까지는 좀 어렵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어려우면 안 되죠. 그게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취직시키는 게 관리한 것이나,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기업체에서 근무 하는 게 중요하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그 일자리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우리 관내 기업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개소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양주시청에도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명 배치 되어있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본청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명이 있는데, 5명이 읍면동에 하면 본청이 없어져야죠. 가질 말아야죠. 읍면동에 거의 다 하는데 본청에 사람이 왜 필요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읍면동뿐만 아니라요. 본청에도 같이 6인 협력을 통해서 해야지만 그게 또 많은 사람한테 취업 알선을 해 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억6천만원정도 들여서 예산 들어갈 바에야 시청에다 몇 명 더 배치해가지고 여기서 근무 하는 게 낫죠. 읍면동에 다녀보셨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녀보면요. 최소한 거기를 기업체나 이런데서 그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위치나 자리가 안돼요.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배치를 만들어 주고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적을 봤을 때요. 본청 5명이고, 읍면동에 7명 총12명이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5916명 중에서 3100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현재 까지 자리를 지키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정말 그 실적이... 59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0명, 300명 나오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읍면동에도 사람이 배치 돼 있고 본청에도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배치되어 있는 상태는 가까운데 예를 든다면, 관공서에 들렀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들리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취직이 돼서 가서 근무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눈높이에 안 맞으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자기 눈높이에 맞다 그러면 계속 있겠죠. 또 따라서는 기업체가 괜찮게 잘 가고 있다고 하면 자기 적성에 맞 고 그러면 계속 꾸준히 가겠지요. 근데 회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걸 일일이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통해서 이렇게 몇 명 나가고 이런 건 체크할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성향을 따라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 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게 상담사가 어떻든 능력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그냥 앉아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세일즈맨의 그러한 자격을 아무리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할지라도 사람이 겉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진짜 기업체하고 쫓아다니면서 취직자리를 알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사실 시에서 편안하면 좋겠지만 우리 개인생각은, 예를 들어서 따로 그 사람이 전화를 넣는다든지, 그럼 이분들이 근무만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광적이다, 백석이다 그러면 기업체를 몇 개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업체를 거의 상담사는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기업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어려운 사항을 우리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면 개인적으로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업체 동행 면접까지, 방문을 해서 직접 직업상담사가 그 분을 데리고 가서 동행면접까지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상담사가 기업체까지 나간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으로요. 우리 금년에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과 관련 해 가지고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B그룹 1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혹시나 현재에 몇 명이 현존하고 있는 지 그것만 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취직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진짜 그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뭐를 원하는지. 다른 기업에다 취직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단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려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요.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이게 보니깐 2014도,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니까 3명한테 계속 연속으로 이거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보니까, 5명 지원하는데 2억원이 넘을 정도로 예산이 섰는데 도대체 한사람에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 하길래... 한 5천만원을 지원하면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액을 기준해가지고요.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6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0명, 1200명, 그럼 한 3명을 쓸 수 있네요? 한 기업체에서? 한 기업인지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요. 3명될 수 있고, 12명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0% 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 선정 된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서 발굴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접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직접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를 통해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받아가는 사람이 계속 받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직을 했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계속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예산요청은 하지 않고 하다보면 불이익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체에서 최대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어떠한 인부가 거기에 가서, 인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노동이잖아요. 노동.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생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모든 걸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 어느 기업 누구라고는 이름 대지 않겠어요. 왜? 내가 현장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모르면 이런 질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공평성 있게. 진짜 이 지역경제과에서 발굴하셔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도 발굴해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하는 건 좋지요. 다음은 53페이지요. 뭐 이게 보험료 준다는 게, 대체 보험료는 얼마 큼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험료는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거든요. 그니까 4대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 뭐 이런 연금. 이런 사대보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 사람만 해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1인당 최대 11만7580원 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도 유인수씨 같은 사람은 앞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보험혜택 보고, 다 보네요, 그렇죠? 명단을 보게 되면 나와 있네요. 유인수씨 같은 사람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구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를 왜 이렇게 특별히 계속,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발 지원 사업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공모를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사회적 기업이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분, 지역개발사업비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까지 받아서하는 거니깐 뭐,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기금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고. 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특별하게 이 기업만 이렇게 하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65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올해 몇 개 기업이나 해 주려고 하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6개 사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명단이 나와 있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명단 나와 있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성크로버, 이게 대성기계 말하는 거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도 사업,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내년도는 11개,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도는 제가 알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11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했지만 제가 여성 기업이고, 기업체 협의회를 내가 방문했어요. 먼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 있어요? 보낸 공문 있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질문 마치시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짜 있어요? 내가 오늘아침에도 확인했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어떻게 있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몇 번 물어 봤어요. 그럼 이건 그냥 넘어가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그 G-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G-패밀리 기업이라는 뜻이 정확히 뭐에요? 아까 보니까 말을 잘못하고 들었는데, 그 정확한 뜻이 뭐에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G-패밀리 기업지원 사업인데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G-패밀리 사업도, G-닥터사업도 있고 그래서 앞에 G자가 들어갑니다. 경기도 사업 중에서 G-패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일단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해외박람회도 혹시 보내주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G-패밀리사업은 현장애로사항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애로사항을 해서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책임져서 뭐 이런 박람회 보내주고 이런 사업 아니에요, 이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전시박람회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해 주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G-닥터 사업하고, G-패밀리 사업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패밀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애로사항, 경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술지원 사업은 닥터사업이 되겠고요. 경영을 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 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50건 중에 읍면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G-패밀리사업을 읍면별로 구분을 하라고 하시면, 기업들이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나와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것도 홍보를 좀 잘 하고 있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카달로그 사업,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전부 아까 서류, 문서까지 보냈냐고 묻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양주시에서 기업체를 도와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 보지를 못해서 그래도 최소한 기업체 하는 분들이, 우리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특별하게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사람이 더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당하게 공문을 보내서 전체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에다가 공평하게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탈락한 사람은 이러이러 해서 탈락을 했다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친분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3페이지요. CEO아카데미 운영, 신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이 부분은 경기 북부 쪽에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CEO분들을 모시고,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지원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상공인들 대표하고 기관장님들, 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단체장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서로 교감을 갖기 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상공회의소가 양주만 따로 아니잖아요? 의정부 같이하나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예, 북부.

종길

김종길위원

북부 같이 하죠?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다가 예산을 같이, 북부 시군에서 다 같이 내서 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경제교통국장

근데 (청취불능)…거기 자부담이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저희 시에서 3천만원을 해가지고 같이 이것이 운영되는 부분,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도 안 했던 사업을 신규로 넣은 이유가 뭘까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가 거대한 조직이었다가 포천, 고양, 파주 남양주가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고양, 파주, 남양주, 포천은 개별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 1억원, 포천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1170개 정도 되는 회원사 중에 600개 넘는 게 다 양주 기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이니까, 역대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다 양주출신 기업인들이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양주 기업인들이 회장을 하시면서 양주의 지원 좀 얻어서 양주의 기업인들이 좀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전체에서 5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한테 3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사실 이게 전에서부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든 아직까지 하지 않다가 올해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전에는 하지 않고 이제 했냐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교통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5쪽에 운수업계 유류비지원을 해 주죠?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종섭

안종섭위원

내용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근데 올 예산이나 내년이나 비슷해요? 차량이 증차되거나 그런 변동사항은 거의 없는가 보죠?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공영버스 10대에 대한 유류비를 여기에 새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올해 그...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 이건 추가로?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이제 그래서 1억3600만원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런 거는 뭐 이제 옥정지구가 내년도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노선이 변경돼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셨나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12월22일 날 대우푸르지오 입주 관련해서 19일부터 118번 노선이 신규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다니는 83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 달까지 한 30배정도 증가가 돼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보조금은 사실, 또 그렇게 잘...관리를 하셔야지요? 보조금 지급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보조금관리는 잘 하고 있고요, 문제없도록 잘 해서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436쪽에 보면 저상버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1억5천만원이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건 왜 그렇죠?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12월 말에 지출이 됩니다. 아, 12월 말에...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원래 7억7천만원에서에서 1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증액을 한 거죠?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지급이 전혀 안되어 있길래 아직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서.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아, 이게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아직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게 분기별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이렇게,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1년에 한 번 지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언제 지출하는 거예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금년도는 지금 저희가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매년 11월경에 지출이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매년 11월경에?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예.

종섭

안종섭위원

매년 11월경에 지출한다?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439쪽, 지원이 교통 봉사단체 활동 지원이 좀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삭감을 계속 올리신 이유가 뭐죠?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저희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녹색어머니회가 자치행정국 쪽으로 넘어가고요. 저희는, 내년부터는 모범운전자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부 줄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자치행정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 자치행정국으로?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센터 정비 및 단말기교체인데 요즘에, 올해 상당히 많이 단말기를 교체를 하셨죠?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쉘터 15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설치를 하고, 요즘에 저, 버스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많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계속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됐던 것들이 LCD관련해서 난반사나 흑화현상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잘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ED로 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걸로 해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다니다보니까 오히려 LED가 색깔이, 모르겠어요. 눈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하는데 멀리서 봐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교통이나 지장이...뭐 크진 않더라고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크진 않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크진 않고 조금한데 보이긴 잘 보여요. 어설픈, 그 전에 보던 거하고 달라서 그런지, 어설픈 면이 있어서 그런지 받아 온 느낌이 다르게 느껴져 가지고. 그게 올해 몇 개한 거지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올해 단말기교체 60개소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60개? 우리가 쉘터가 한490개, 올해도 60개 계획 있네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쉘터형 승강기가 매년 10개씩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거를 의회에서 더 오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쉘터형 지금...정류장, 물론 이제 많기는 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직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가요?

민형

조민형교통과장

쉘터형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하고 있고요. 그런데 쉘터형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거장 별로 해가지고 연속으로 설치하기는 힘들고요, 왜냐면 정보 수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정거장 2개~3개 걸러서 하나씩 설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거의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휀스 설치하고 포획틀 구입하고, 기존에 설치비가 이렇게 있는데 뭐 지금 포획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류의 것을 설치하는 거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환경부에다가 건의 해 가지고요. 1억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차단 휀스하고, 포획틀인데 포획틀 같은 게 틀에 들어가 가지고 멧돼지가 들어가면 닫히는 거예요. 한 개소당 4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이게 안전성이나 검증이 됐을까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전서부터 포획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양주시는 지금 까지 포획틀은 안했는데 올해 워크샵이나 관련 된 담당 팀장이 가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획틀 하고 차단, 휀스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좋은데, 휀스 같은 경우에는 길목에 설치를 하고, 사실 적지 않는 돈이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데 매당 20만원, 2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그게 이제 십만원짜리도 있고요. 20만원짜리도 있는데 20만원짜리 계상한 건데요. 20만원짜리는 좀 더 견고 한 거고, 10만원짜리는 조금 약한 부위가 있어서요. 주위의 환경에 맞추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여러 군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은,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하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몇 군데 수요조사,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은현면 같은데는 그린아일랜드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맷돼지를 많이 출현이 되가지고 포획도 몇 번하고 포획단 에서도 갔는데 그래서 그런데는 휀스를 차단 설치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듣기에, 얼마 전에 사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이렇게 동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거 뭐 시설물로 이게 될지 좀 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받으시고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되고 어떤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보셔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453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관리, 이것도 3백만원이 올해 예산이 섰는데 아직 쓰여 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억9천만원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내년에 그, 비디오카메라 자동차 배출가스에서요. 1600만원이 비디오...우리가 현재까지 비디오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카메라를 1600만원으로 계상한 거고요. 민간합동으로 이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하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천6백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민간합동 같이 하는데 그 카메라를, 필요해서 하신다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민간합동은 따로, 민간합동은 자동차 카포스라는 자동차 경정비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동을 해서 양주경찰서나, 시청 내에서나 무상점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 비디오카메라는 어느 특정 지역에, 도로상에다 비디오카메라 설치해가지고 판독을 해 가지고 매연의 초과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 카메라를 길거리에 설치해 놓는다는 얘기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게 이동식이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비디오카메라 설치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대기오염 안내판, 전광판 신설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양주역 옆의 전광판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표출 같은 게 고장율도 높고 그래서 하나, 이번에 환경부에서 새로 안정...도에서 전광판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석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실시간대로 표출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한 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전광판 한 대.

종섭

안종섭위원

크게 설치를 해서 대기오염,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이제 옥정지구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에서도 옥정지구에 하나 설치가 되고, 이제 백석에 측정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조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염 측정도를 표출해서 전광판에다가 실시간대로 오존경보제 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간대로 안내해 드리는 전광판 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여기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던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이요?

종섭

안종섭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행사나 이럴 때 공중 화장실 자연발효식이 냄새가 저감되는 걸로 해서 설치를 할,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