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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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방재과,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다소 거북스럽더라도 용서해주시고요, 평소 우리 시정활동을 위해서 물심양면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기금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평소 우리 천안시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지금 서북구하고 별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지 혹시나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제가 금년 초에 와서요, 양쪽으로 운영 상태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봤더니 자기들 어떤 응집력이라든가 소속감 때문에 통합은 곤란한 거로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 기술경연대회 보면 어땠나요? 그러니까 행사를 단독으로 치렀을 때 많이 안 온다거나 이렇게 인원이 얼마 동원이 안 되고 그러면 조금은 행사 자체가 초라해질 수 있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저도 그때 그 경연대회를 직접 가보지 못해서 어땠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그쪽 얘기대로 묶어서 하는 거보다는 따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산업시찰이 이게 대부분 과거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전부다 들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축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하신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에 제가 양쪽 행사를 다 가보니까 평일날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선택을 해서 하는데 친목겸 해서 같이들 하더라고요. 상당히 동원되는 인력도 많고 참가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이것도 관행적으로 계속 금년하고 내년도 똑같습니다. 하던 거를 뺄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십분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간 어차피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어떤 행사들이 잘 치러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좀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23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어린이안전의식 함양 2,000만 원하고 40페이지 꼭대기에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등 운영 이것도 2,000만 원이 서있고요, 또 교통과 같은 거를 봐도 거기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이 다 서있단 말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고민은 중복된 예산들이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자체 과 내에서도 어린이 이동안전체험,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3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은 이게 적십사 봉사회에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삼은회 봉사대 거기에서 성환 문예회관에 있는 어린이 교통시설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 주관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묶어서 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소속 단체 어떤 주관기관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혹시나 내용상에서 많이 겹치는 게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고, 또 어차피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교통과 교통에 관해서만 아까 그런 범주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이 중복되어서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는 상의가 되시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별도 이따 심의를 해주실 테지만 별도로 교통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0만 원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는 증액을 시켜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더 좀 와달라고 이제 가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 2,000만 원 가지고 와서 강사 데리고 가고 장비 갖고 가서 한다고 쳐도 전체를 다 못할 정도로, 사실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교통과 분야하고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동 안전 관련해서는 어린이 이동안전은 교통적인 게 있겠죠. 삼은회라는 자체도 교통 관련단체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어떤 중복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고 아래쪽에 범죄 예방디자인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는 어떤 설치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어서요, 금년에는 성정동 서부역사 앞에 성정지구대 옆에 있는 3개 통 정도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거기에 CCTV 보강이라든가 가로등 밝기 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도피로 같은 데에 옛날 농토 같은 거에 수목으로 된 담장 같은 데에 사람 숨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어떤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 이거를 개선을 해줘서 범죄 발생률이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이거를 판단해보려고 내년도 예산 용역비도 한 5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거는요, 이번에는 서북구 쪽에 있으니까 내년도는 동남구 쪽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범죄예방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홍보 이런 시설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예방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은 242페이지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 용역비로 500이 서있는데 이 용역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용역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정책자문단 교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자, 돈을 들여서 했을 때 현재 경찰서에서 보면 그 지역에 미치는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는 않는데 경찰서에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절도, 성폭행, 또 폭력 이런 사건이 몇 건이 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하고 났을 때 얼마만큼 그 발생률이 주느냐, 그거를 용역하기 위한 건데 이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범죄의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시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이거를 굳이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정책자문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에요. 그거를 한번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건의가 되었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진 관련된 예산은 지진 가속도 계측기, 그 정도 하나밖에 없었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세출예산에서 지진 관련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현재 지금 지적하신 저기는 우리 시청사에 이것이 국지적으로 지진발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1억 5,000 들여서 시청에도 6군데가 지금 지진 가속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났을 경우에도 전부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상황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건물이 우리 시 소유가 되어있는 공공건축물이 지금 5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2개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결정을 해주시면 공공건물부터 우선 내진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내진 저기를 해서 검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계상이 이번에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지진 관련해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니까 안전방재의 큰 비중이 또 지진 관련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 내진 설계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도 우리 안전방재과 소관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얼마 정도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3억 계상해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억이면 금액은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 그것이 용역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 자문 전문업체 대충 건물 규모하고 따져서 역산을 해서 책정을 해놓은 건데요, 이게 공공건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유재산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개인소유의 무슨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서 확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데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공공건물 위주로 하고 안전처에서 개정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246페이지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인수를 지금 다 받았나요? 인수가 아직 안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거하고는 별도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별도예요. 이거는 저쪽에 택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택지개발 쪽이고 여기 장재천 있잖아요. 여기에서 2014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재천이 하천관리계획이 92년도에 수립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이 개발, 담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렸고 해서 저거를 지금 국토부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장재천을 개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했을 때도 지금 100년 빈도수로 따져봤을 때 지난번마냥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침수가 되었을 때 안전처에 보고가 되어서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재천 기본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다 중단을 해놨습니다. 그 하천관리 기본계획이 변경이 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안전처에서 국비를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신 불당 지역과는 별개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별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재난기금 법정 적립기금이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35억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법정 적립기금이 얼마인데 얼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것은요,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보통세 있어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보통세의 1%를 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결산기금관리 보고 금액을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이 매년 이쪽으로 전출이 되어서 적립이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사후적 측면도 있지만 사전적 측면도 많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진 관련이라든가 대폭 좀 손질해서 개정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통세 1%를 무조건 적립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 상태는 저희 시는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기금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세 1% 이거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지켜집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보시면 호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국비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시비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국비 확정된 금액에서 시비까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10억 9,200만 원이 예측되는 사업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호당지구 붕괴위험이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따가, 이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입장 호당리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를 이따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 자료 사진 찍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을 미리 주셨더라면 더 쉬웠을 텐데…. 그 밑으로 청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이거는 지금 국비가 4억 2,400이 잡혀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여기가 어디냐면 청수동 남양분유 아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예.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청수동 남양분유에서 수도산 쪽으로 거기로부터 거기가 청수지구고요, 2지구는 남파 앞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수현대 아파트 거기에서 그쪽에 LH에서 지은 주공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수도산을 뺑 둘러싼 건데 너무 길이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쪽이 위험지역이라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것도 여기 사진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너무 관리지역이 길다고 해서 안전처에서 갈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두 개로 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청수 1지구, 청수 2지구, 청수급경사지, 이렇게 3개로 나눠져있어서, 물론 여기에 국비도 받지만 시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가를 이따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자료를 주셨더라면 설명도 쉽게 이해를 할 것인데….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가 붕괴위험지구라는 게 무엇때문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옛날에 제가 이 현장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방사업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때 전부가 가시나무 위주로 심어놨어요. 그 가시나무가 뿌리는 깊은데….

행금

김행금위원

아카시아 나무.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그런 쪽이고 이게 대개가 자기 사유지를 찾다보니까 밑에 바짝바짝 파고들어가서 옹벽치고 석축해가지고 집들 짓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바로 빼서 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게 금년에 추진해서 내년 2017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추진하던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도에 하는데 이제 시작입니까, 중간에 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제 시작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운영비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사이버라니까 컴퓨터로 하겠지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이 5년, 그러니까 4년차까지 집합교육을 시키고 5년차부터 그러니까 좀 나이먹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는 홈페이지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출강을 하는 게 아니고, 집합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 민방위 대원이 지금 집계가 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되지요. 지금 민방위 대원이 4만 9,000명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만 9,000명이 이 사이버 교육을 다 실시하는 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대원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하고 5년차 이상 된 사람들,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 중 나이가 많다고 보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틀어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죠. 집합교육 할 때는 일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로 직접 빔프로젝트하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5년차 이상만….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교육입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이제 민방위 대원이 나이가 먹으면 민방위 대원 전역을 하고 또 4년차에서 5년차로 나이가 먹으면 올라가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제도개선이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듭 늘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때 시작하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과장님. 금액은 2,0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줄기차게 시작이 될 건데 시작을 하는 거보다는 효율성과 많은 홍보가 되어서 민방위 대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249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거에 여기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민방위 경보기 그래서 28회 12월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며 그 밑에 유지보수 12개소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정을 한 것인지, 조사를 해본 것인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현재 우리 민방위훈련 할 때 사이렌 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천안시내에 금년에 세 군데 설치를 추가로 한 거 포함해서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선으로 자동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이 되면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전용 회선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것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기가 안 되면 안 울리겠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죠. 전기가 끊어져도 자동으로 그게 다 자동 발전이 되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자가발전식으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4시간이면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여기도 민방위 시설에 노후 축전지 교체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또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 장비가 1년 365일을 항상 작동이 되게끔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부속이라든가 뭐가 오래되면 노후되어서 고장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주기가 되면 갈도록 이렇게 규정이 관리지침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이거를 게재하실 때 유지보수 밑에다 그거를 넣어도 되지, 노후 측정 교체 하니까 이 노후된 거를 누가 교체하는 거를 조사는 누가 하는가, 그냥 예산으로 잡아놓는 건지, 조사를 다 하고 이거를 하시는 건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지장비 업체가 아주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그러면 용역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관리죠. 뭐 용역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용역이든 관리든 유지보수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디는 유지관리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하는 거 없이 우리 시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이 방독면은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 방독면이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방위 대원 전체 4만 9,000명에 관리 지침에 80% 이상을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방독면 소재가 뭐로 되어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방독면이 그냥 소재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행금

김행금위원

천으로 말하면 원단일 것이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고무가 10년이 어떻게 갑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제품 자체가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면 폐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만 개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아, 폐기시키고 2만 개 신청값이에요? 이게 지금.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그래서 2만 개를 폐기시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금년에 더좀 많이 세워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이것을 사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선 이 숫자만 확보하는 거로 했고요, 아까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기금 그것 중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해준대요. 재난안전처에서. 그래서 그것이 되면 추가 확보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예산….

행금

김행금위원

4만 9,000 모두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80% 이상은 보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5만 개 잡고 4만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겠죠. 이거를 교체를 할 때는 아마 일부만 지금 2만 개만 신청을 하셨다는데 몇 개는 교체를 해야 된다. 2만 개를 교체를 하지말아야 된다. 이거를 선별하는 것도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면 10년 마이너스 8,9년 이렇게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게 옳지 거기에서 나눠서 누가 이거를 선별을 하고 몇 개는 쓸 만하다. 이거를 선별할 인건비가 더 소모될 거 같아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거는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사무소에 지금 보관이 되어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보관이 되어있는데 보관하는 방법 차이에 따라서 빨리 노후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고 가정집에서도 일괄 옷 같은 거 보관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좀약을 넣어놨다고 해서 어느 옷은 좀이 먹고 어느 옷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것도 읍면동에서 보관 관리는 하지만 일부가 다 손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몇 년에 규칙적으로 다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규정에 맞게 같이 바꾸고 같이 쓰게 해야지, 이거 선별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난기금에서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부분을 보셔가지고 하시는 길에 이게 10년쯤 되었다면 어차피 바꿔야 될 부분이라면 똑같이 바꿔서 똑같이 시작되는 게 연도별로 차이로 보기도 쉽고 착용하는 방범대원한테도 편리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37쪽에 일반수용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기술 경연 표창패 14명, 동남구 창설 기념패 6명, 소방의 날 표창패 16명, 의용소방대 해서 한 50명 되네요. 그런데 서북은 왜 빠졌어요? 서북은 창설 기념이 없나요? 거기도 하는 거 같은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거기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빠졌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는 별도 알아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도 주는 거 같던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시장님 대신에 전수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가서 봤는데 받으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확인해보고 빠졌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야죠. 인쇄 과정에서 빠졌든지 한 거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동남하고 서북이 각각 몇 분이죠? 대원들이.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정확한 수치는….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릴게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지역치안협의회 2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서북하고 동남 나누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5, 25?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는 그런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가 주관을 합니까, 우리 시가 주관을 합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5명이면 각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죠. 경찰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경찰서 생활안전과라든가 형사과라든가 거기 과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민간인들이 또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읍면단위 조직이 아니고 경찰서 단위의 조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 조직 구성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우리 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해놨죠.

상국

안상국위원

반반 똑같이 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대신 위원장만 시장님이 하시고, 치안협의회에서 회의를 하실 텐데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 거 같네요. 두 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는 두 번을 하고 다른 하는 역할은 또 뭐 있나요? 협의회에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제가 그 치안협의회를 갔다왔는데요, 거기에서 경찰서하고 어떤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검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예산이 한번도 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동남, 서북경찰서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할 때 해당 부서에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뭐 이런 거까지 다 검토가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주 우리 경찰에서 볼 때 우리 시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몰랐던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서 건의가 되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경찰 조직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로 소방마냥 이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치안협의회도 같이 만들어서 그 지역의 치안을 천안시와 경찰서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이 협의회를 만드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나온 의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예산 수방도 이제는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 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동남쪽에 5,000, 서북쪽에 5,000해서 해놨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그 예산이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처음 세우는 거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치안협의회 일환으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이것이 왜 그런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가 되었냐면 지난번에 서울 사패산 등산객 피살사건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경찰에서 판단할 때 그런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봉서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 그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거의 치안협의회에서 나온 거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거기에서 나와서 서북구, 동남구 해서 5,000만 원씩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범죄 예방에 대한 시설물을 하자,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공중화장실 이런 데 여성들이 들어가서 괴성을 지르면 자동으로 전달이 파출소로 되게끔 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건의가 되어서 지난번에 해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가 환경위생과거든요. 거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거 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어요. 어떻게 간신히 해서 설치는 요구한 대로 다해줬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긴급히 집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상국

안상국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여성에 대한 안전 점검 차원에서 서북경찰서에서 어떤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시 개발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시의 어떤 협의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500만 원을 긴급히 지원해서 안심거울이라고 이거를 만들어서 비치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이런 단체에서 그러한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그럼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2억 5,000을 1개소를 했거든요. 이 1개소는 어디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거는 내년도에는 동남구에 달려고 그러고요, 서부역사 앞에 성정지구대 냇가 건너서 홀리데이 나이트 뒤 블록이에요. 거기가 보면 옛날 하릿벌이라는 데 있죠.

상국

안상국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디자인을.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금년에 얼추다 마무리가 되는데 CCTV 증설, 그다음에 가로등 밝기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 설치, 그다음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시설물로 설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 시설비로 집행을 하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예방 디자인 사업 딱 1개소로 2억 5,000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정동에는 그 3개 통을 1개 바운다리로 해서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바운다리 안에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고, 동남구는 어느 지역을….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읍면동하고 수요 파악도 해보고 동남경찰서하고 협의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 장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합의해서 장소를 선정하시겠다. 장소 지금 지정된 거는 없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백석 자연재해지구 이게 밑에 불당지구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하천이 범람해서 그 지역이 침수되어서 제가 현장까지 갔다와서 그때에 중앙정부에 재해위험지구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게 14억 4,400이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나요? 안 될 텐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사업비는 지금 가내시된 것이 한 150억 정도 돼요.

상국

안상국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선 용역비 성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은 지금 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을 해놨어요. 아까 안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용역을 하다 중단을 시켜놨고, 일부 하천이 이렇게, 계제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백석파출소 앞에 있는 것이 교량이 아니고 박스 형태로 되어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고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박스를 털어내고 교량을 넣게 되면 그 교량 설치하는 설치기준에 의하면 도로가 1.5미터가 높어져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양쪽에 있는 상가가 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확장을 해서 박스 형태로 넣어서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백석파출소라든가 그런 게 다 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설계가 완전히 되고 나면 일부 보상비라든가 그런 거로 좀 쓰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행이 돼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아까 장재천 이것이 하천관리 계획이 92년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류지역이 담수 능력도 있고, 저수지도 있었고, 낚시터도 있었고, 담수 능력이 되었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다 개발이 되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쓸려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계획은 이 시우량 40미리로 따져놓은 건데 100년 빈도수로 따졌을 때 그것을 하다보면 이 하천이 범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천 관리계획이 확장이 되거나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짜서 그거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중단을 시켜놓고, 모든 사업을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렀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용역이 그때 당시 용역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용역이 중단되어서 전혀 진척되는 사항이 없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전체가 지금 다 개발지역으로 묶였어요. 개발이 거의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 부분이 결론은 그 하천의 박스, 큰 대로 아닙니까? 대로에 하천을 다시 교량을 놔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공사가 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에서 안전부분에 좀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사실 하천관리하는 파트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미리 발견이 되어서 다 정비를 해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거를 하려고 저류조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 과정에서 이게 튕겨져 나왔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14억 4,400 가지면 용역은 완료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용역하고 이제 일부 보상비 형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상은 어느 쪽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하천 관리계획이요, 당초에 현재 도시계획 선이 이쪽 주민들 사는 집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 집, 일곱 집이 엄청 반대를 해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에서는 이쪽 호두과자 있는 쪽으로 한 집만 해당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두적으로는 저기도 받았어요. 인감 붙여서 저희가 승낙서를 받아놨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불당이나 백석, 이 지역이 천안의 중심지로 떠오른 지역인데 장마에 속수무책인 지역이 있어요. 이쪽을 과장님 잘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안전처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독촉을 하고 있어요. 아마 가시적으로 내년 초면 뭔가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안상국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작년인가, 우리 의회에 오셔서 지구 지정하는데 주민들이 사실 좀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관련 법에 따른 개발행위나 건축법에 의한 증개축, 신축, 이런 것들이 해위제한이 뒤따르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되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던 거고 그거를 설득한 것은 최단시간에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추계액이 1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까지 14억 해서 작년에 4억 4,000, 현재까지 얼마를 확보하신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내적으로 보조내시는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한 150억 중에 반은 저기가 되어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14억까지 해서 여태 확보하신 게 얼마냐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전부 한 것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안전처에서 그 돈을 주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은 있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중단이 되면 안 되죠. 주민들은, 어쨌든 약속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최단기간 안에 빨리 끝내서 주민들의 불편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장재천 관할 구역이 여기에서부터 2.6키로가 걸리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알죠.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단되고 그러면 언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연말이나 내년 초면 국토부에서 그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공문은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용역결과는 나중에 되더라도 그것만 나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하천유역 관리계획을 바꾸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은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 결국은 하천을 비가 100주기로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 하천이 범람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범람을 막기 위해서 대책은 간단하잖아요. 하천 폭을 넓히든, 제방을 더 높이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전체 개발이 이루어진 도심지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니 여러 가지 제약,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겠지요. 하지만 주민들과 약속도 중요하니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아까 사패산 범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5,000만 원씩 두 군데 예산 뭐였죠? 아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치안협의회 시설비, 치안협의회에서 건의되는 범죄예방 시설을 위한, 24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치안협의회라고 괄호로 부기해놓으신 게 뭡니까? 이 예산이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치안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다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건의가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 부녀자를 비롯한 이런 범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5,000만 원씩 서북구, 동남구에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 무슨 어디에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시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치안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치안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있고요, 양쪽 경찰서별로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동남 치안협의회가 있고, 서북 치안협의회가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

위원장은 시장이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되어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위원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경찰서 과장들, 그다음에 어떤 치안과 관련되는 부서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있어요. 필요하면 그 명단을 별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명단을 좀 주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제가 금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사패산 부녀자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적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서울시에서 사패산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났었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등산로상에 비상벨 설치가 이미 되고 있고 하고 있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서울시는 특히 공중화장실 위주로 해서 비상벨이 설치가 되었어요. 된 거로 알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범인이,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다행히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서 범죄로부터 모면 당한 사건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치안협의회에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러나 천안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좀 서울시나 이런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의 과거 일어났던 주로, 범죄는 일어나는 때와 장소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디다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실 건지 주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치안협의회에서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물론 조언을 듣는 거는 좋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치안협의회가 6월 달에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건의 되었던 거는 저희가 다 소화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 그리고 화장실이 천안시에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천안시 관내 전체에 사유 건축물에 있는 거에 비하면 공중화장실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특히 상업지역이 밀집된 두정동이랄지 불당동, 성정동, 이런 일대들에 위치한 사유 화장실들, 상가 건물들, 그런 데에 대한 안전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벌써 선행적으로 민간 사유재산이지만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특히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가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식당이랄지 어디 가보면 남자, 여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사실 사건이 나면 그런 데에서 더 많이 날 테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천안시 공중화장실 이쪽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무부서에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파악을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24군데는 다 설치를 했거든요. 괴성을 지르면 자동으로 지구대로 가게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태조산이라든가 삼거리공원 이런 데 여자화장실에 가면 긴급 사항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데는 음성으로 괴성을 지르든가 하면 지구대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거를 설치를 하셨다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언제 하셨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것이 9월달에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금년 9월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설치한 내역하고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건지 자료를 주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유재산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정책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이 보니까 뭐 안전방재과에 민간단체는 예산 2017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의용소방대가 거의 주네요. 단체가 의용소방대밖에 없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천안시 보니까 8개 특전동지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지 그런 데 기마구조대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어서 연합으로 된 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을 넉넉하게 지급을 못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물로 민간단체마다 다 역사, 전통, 기능, 어떤 설치된 목적, 또 임무 여러 가지 정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의용소방대에만 너무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저희 관리 단체는 주로 의용소방대는 그런데 다 도비가 거의 매칭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지급이 안 되었으면 좋을 것도 사실은 좀 있어보이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이거저거 분산되어있지만 지금 의용소방대 예산이 계산기 전체 안 두드려봤지만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의용소방대 들어가는 예산이. 의용소방대가 지금 동남, 서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연합대가 있고요, 각 읍면 지회의 성격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 남녀가 이서어서 두 개씩 가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활동하는 대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남, 서북에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전체가 지금 동남이 635명, 서북이 605명인데 이 사람들이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급이 되어서 응집력이 상당히 커요. 친목 성격도 강하고, 아마 자생 조직 중에는 가장 단합이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봉사하시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서 민간조직을 재난 재해 예방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시민 모두가 협력하는 게 맞지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고르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불당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뭔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까 백석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아산 경계까지 장재천 2.6키로가 되는데 거의다 개발이 된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넓힐 수도 없고 관리 계획에 분명히 하천폭이 얼마나 되고 제방이 높아지고 이런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0년 빈도수에 따라서 폭우량을 따져서 폭우가 쏟아지면 임시로 물을 가두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어만 봐도 대충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디에다 면적을 얼마큼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당초 계획은 저 장재천 옆에 주차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계획은 3만 톤으로 당초에 안전처에다 신청할 때 3만 톤 규모로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시유지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저기에다 주차장 들어내고 뚜껑 씌워서 주차장 도로 만드는 건데….

일원

주일원위원

지하박스 형태로 하신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3만 톤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3만 톤을 할 때 국비 142억이거든요. 용역을 대충 해보니까 5만 톤은 있어야 밑에 하천을 건드리지 않고 담수를 시켜서 침수가 안 되게끔 된다. 이런 결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오륜문 저쪽 위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처음보는 거 같네요. 오늘.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작년에 이 용역비가 있었죠.

일원

주일원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현재 3만 톤 기준으로 해서 150억 정도 추계를 한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150억 중에 전액 국비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 국비 100%가 아니에요. 50%입니다. 한 75억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시비 50%, 도비는 없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도 자꾸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재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에 이 7억 6,800만 원이 본예산에 왔던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건 제가 없을 때라서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7억 6,800은 뭐예요? 그럼 실시설계가 다 되었어요? 지금.

「실시설계요」하는 사람 있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하다 중단을 해놨어요. 하천 종합관리계획이 안 맞아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불당지구 우수 저류시설 사업이 물론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백석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지금 백석로 위에가 문제인 거잖아요. 교량 때문에 그렇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는 백석재해위험지구 하류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하류에다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은 하천바닥이 좋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이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침수가 되잖아요. 내려가는 유속을 고칠 수는 없고, 빠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개발도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을 밑에다 받겠다 그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다 타당성 검토할 때 3만 톤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하천 관리계획하고 전부 맞대서 역산을 해보니까 약 5만 톤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류에 설치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백석 재해위험지구 하류에 설치를 한다니까 상식적으로 하여튼 상류에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궁여지책으로 말하자면 상류에 설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하류에라도 설치하고 하류에 설치한 효과는 어쨌든 하류에서 물이 죽죽 빠져줘야 상류에서도 그만큼 물이 빠져주는데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하류에서 걸리는 부화를 이쪽에서 물을 분산시키므로 상류 물이 잘 빠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수역이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있어요. 저쪽 백석공단을 포함한 유통단지까지 물길이 하나가 있고, 7단지하고 이쪽에 있는 물길이 하나가 있고 저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는데 유입되는 지역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세 군데에서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밑에다 하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이 백석 재해위험 개선지구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은 보고를 내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같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때 보고서에 있었어요? 백석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총 사업비는 얼마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거죠. 작년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게 있었냐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저류시설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들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이게 백석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이 300억이라고 봐야겠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이번에 그 우수저류조하고, 예, 30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당초 보고하실 때 의회에서 300억으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다 된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 좀 당초 이거 지구 지정할 무렵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 좀 주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를 근데 150억씩 들여서, 물론 국비가 50%라고 하지만 이 효과 면에서 확실히 검증이 된 겁니까? 150억이면 위에 개선사업비하고 맘먹는 금액인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거예요.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오케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주겠다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3만 톤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5만 톤은 있어야 되니까 100년 빈도수로 오는 우수량을 카바를 하려면.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단면 평수로는 얼마나 돼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지금 당초에 3미터 할 때가 깊이가 7미터, 가로가 30미터, 세로가 136미터였었어요. 그게 3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일시에 담겨놨다가 하류가 물이 빠지면….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박스를 지하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그랬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또 퍼내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에 현재 이런 시설이 있나요? 최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최초죠. 이게 충청남도에서도요, 홍성인가 보령인가 한 군데 있고요, 우리 천안에서 처음이고 신도시 지역에 그냥 자연스럽게 웅뎅이 비슷하게 그거 하나 있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그냥 도출된 시설이고, 이거는 어쨌든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천안시에 설치된 사례가 전혀 없고, 전국에는 몇 개나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전국에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된 데가 지금 몇 십 군데가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현장견학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고 좋은지 사후관리 측면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판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전문가들 의견, 설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니까 하라고 국비가 들어왔겠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청주같은 데는 현재 3개가 있대요.

일원

주일원위원

가보셨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 이제 가봐야죠.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엄청난 구조물인데, 이게 효과면, 왜냐하면 예산도 15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효과면, 그다음에 효과가 있더라도 사실 100년 주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100년 빈도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가로 30몇미터에 깊이가 7미터, 가로 세로 136미터, 이 엄청난 구조물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비 한번 오고 나면 안에 토사물이니 뭐니 다 유입될 거고, 물론 설계할 때 이런 게 다 반영되겠지만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콘크리트 이런 대형구조물을 150억을 들여서 설치한다. 효과면, 유지관리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안전사고 우려도 있을 거 같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래서 그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공법이 12가지인가 있는데요, 다만 여름철에 폭우를 대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150억 투자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이중, 삼중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다용도 형태, 예를 들자면 바닥에다 물이 안 들어올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짚어넣는다든가 또 필요하면 겨울철 같은 때 체육시설로도 쓰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담수되어 있는 거를 정수를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조경수 식재용, 식수용 중수도….

일원

주일원위원

아, 예, 좋은 의견이시네요. 뭔가 다용도로 써야지, 이거 뭐 100년 주기로, 물론 뭐 100년 주기라도 그 주변의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에 예방하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많은 국도비를 천문학적으로 들이는 건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굳이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뭔가 다용도로 이렇게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기왕 하시는 거 평상시에 시민들이 좋은 용도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좋을 거 같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런 거를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다 말씀 못드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에 의용소방대가 몇 곳이나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읍면 단위로 다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동남구 집계 혹시 나와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서북이 성환, 입장, 성거, 직산, 4개 읍면하고요, 그다음에 서북에 있는 동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5개 대입니다. 5개 대 곱하기 남녀대원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는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동남도 동부 6개 면, 남부 2개 면 해서 8개 면이 다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도 10개쯤 되겠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10개가 넘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남녀로 나눠져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곱하기 2를 해야돼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건물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소방파출소 센터하고 같이 쓰는 데가 있고, 목천 같은 데는 따로 되어있어요. 대개가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사무실이 목천만 따로 되어있습니다. 목천은 독립기념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방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산불감시 이거 말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산불감시, 또 화재가 나면 그때 화재 진압에 다 출동이 돼요. 이 사람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모든 화재에?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 지령이 떨어지면 그래도 읍면에서는 저도 읍면동장 할 때 보면 조그만 산불이라든가 화재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출동을 하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239페이지에 동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성남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5,400, 3,9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리모델링을 한번 해놓으면 몇 년쯤 있다 하는지 혹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신축하고서 한번도 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처음이고요. 금년에도 풍세, 입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성환, 이런 데 금년에 했습니다. 광덕도 일부 보강을 해주고요. 병천도 해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 하고 나면 토대가 되면 또 2018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해달라 하겠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그런데 리모델링 수준만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방청사라든가 의용소방대 관련되는 청사는 앞으로 모든 신축이라든지 증축은 다 도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앞으로 많이 좀….

행금

김행금위원

소방서도 도에….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도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풍세 119센터, 그다음에 직산 119센터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내년도에 시비를 안 들이려고 계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도에서 너희들이 해라, 법에 있는 거를 왜 자꾸 시·군에 떼미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금액을 보면 도비 50%, 시비 50%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이 리모델링도 도비가 다 들어가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국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도비하고 시비만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소방업무가 본래 자치사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이용소방대 동절기니까 물론 화재도 많이 나고 또 동절기 지나고 나면 초봄에는 더 화재 같은 게 많이 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리모델링 신청을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어디가 먼저 이런 거를 정하시지 말고 우선을 정하는 그 기준을 노후가 많이 된 곳으로 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되지 않더라, 이런 어떤 뒤에서 들리는 말들이 없게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개 접수를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방서에다 건의를 해요. 그러면 도 소방본부로 가서 도에서 먼저 예산이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매칭사업비가 그래서 다 붙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가 소방청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지금 다 천안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접 발주를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소방청사라든가 신축을 하게 되면 법에 도에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사무는 좀 줄어들 거예요. 관리사무가. 다만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우리 시민 보호를 하고 대원 자체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경상적인 보조 이런 거는 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건물 관련 된 거는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변한다고 말씀하셔서 물론 변하는 면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먼저 견적이 내려와서 시로 하달이 되도 과장님은 그래도 공정성을 가지고, 똑같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동면, 성남 들어왔으면 어디가 더 노후가 되었나를 보셔서, 도에서는 정해도 우리는 우리 시대로 시비로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 결정된 부분에 따르시지 말고 우리 주관도 해야죠. 그래서 공정하게 기준을 노화된 곳부터 먼저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김에 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동면하고 성남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비는 도의원 사업비 그런 사항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글쎄요, 이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의용소방대가 법적 단체로서 소방서 소관이잖아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 도 사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도 사무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하여 하중을 주는 거거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만 저희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남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랑 같이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불만이 좀 많거든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아니 모든 것들은 도에서 알아서 하면서 예산은 왜 우리한테 떠맡기냐 이거죠. 예산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짚으신 거 같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내년에 풍세센터도요, 도비가 2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어요. 또 직산 거 1억, 그러면 우리가 2억, 1억을 매칭을 해서 3억이라는 돈을 붙여야 되는데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 매칭비율도 사실 예를 들어서 시가 5:5 비중은 좀 과중하다고 봐요. 이 의용소방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5페이지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어쨌든 방재단에 상해보험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 부분 하면 형평성 면에서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설립된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전국 연합대가 생기면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활동 사항은 예전에 진짜 유명무실했다가 지금 활동 사항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지금 단체 상해보험이 혹시 되고 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의용소방대는 안 되어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전통이 더 오랫동안 만들어진 의용소방대가 어쨌든 제가 볼 때 더 우선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또 해병전우회, 다 다른데 구조활동하고 이런 데도 다 똑같이 이거를 해줘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 이 부분이 다른 단체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우려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대표가 누구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자율방재단장이 신용산 씨라는 분이 지금 구성동 통장 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에는 계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럼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시청에 거의 매일 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 자율방재단 근자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모법 자체는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들 때, 제가 의원 할 때니까 오래 된 게 아니죠. 왜냐, 만들 때 자율방범대는 경찰서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와 도가, 천안시에 직접 소속된 단체가 없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천안시가 직접 운영하겠다. 이게 천안시 모토였어요. 그런데 만든 그 해부터 초창기 회장님은 한 2,3년 동안 천안에 안 계셨어.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했는데 그 예산을 다 불용해버렸어요. 왜, 시가 그렇게 만들고 회장도 없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다시 이게, 작년에도 없어서 ‘아, 그럼 유명무실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 올렸길래 이거 하긴 하실 건가 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엄청나게 적극적이고요, 이 자율방재단이 중앙조직으로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 단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이거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이구야, 해야 된다고 만들었었다니까요. 그때도 그런데 그 후에 2,3년을 안 했다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 하고서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을 못 세우고 했다가 지금 신용산 단장이 엄청 열정적이에요. 거의 시청 들어와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율방재단, 이게 그냥 민간 조직이에요. 사실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쓸 건지는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이 조직을 어떻게 쓸 건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주로 이 사람들이 우선 활성화 되기 초창기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이런 거….

영수

김영수위원

심폐소생술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의용소방대예요. 의용소방대 맨날 그 시연을 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자율방재단 이런 데도요, 지금 많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자격증을 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따면 적십자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어떤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특정단체만 할 게 아니라 확대를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자꾸 참여를 해서 재능기부 내지는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민의 자발적 봉사정신을 이끌어내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저는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만 지원하는 중복되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지금 많이 하잖아요. 중복 유사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아까 했던 대로 자율방범대는 워낙 경찰서 소속으로 사실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의용소방대는 도 소방서 소속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가 돈 다 줘요. 그게 얼마냐고요. 거기 자율방재단 만들어서 돈 또 주겠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단체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피복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요, 간식비, 유류비, 자동차까지 다 사줘요. 이게 천안시가, 그러니까 만든 조직의 목적과 설치 단체는 따로 있는데 돈은 천안시가 다 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원으로서는 예산에 대해서 중복적 투자로 너무 많이 나가고 의용소방대 과감하게 도 사무인데도 천안시가 5:5, 도가 언제부터 도 매칭을 5:5로 붙여줬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7:3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경찰서 부지로 워낙 있다가 지금 천안시가 해주는, 이게 자율방재단까지 또 만들면 앞으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가 붙을까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금 있는 게 1,100만 원, 총괄해서 많지는 않죠. 그런데 고민 좀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의용소방대도 소속과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고 어느 범위까지만 해줄 수 있는지를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 보면 이거….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240페이지 2억 5,000만 원 어떤 사업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조금 아까 제가 보고를 몇 차례 드렸는데요, 이게 성정지구대 앞에 하릿벌이라고 하는 동네, 옛날 마을 그대로 있거든요. 도시계획 도로도 없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을 천안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체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시공합니다. CCTV 보강, 가로등 밝기조정, 또 도로 일부 휀스 설치….

영수

김영수위원

범죄예방 사업으로 예산을 주는 건가 해서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검찰청에 있는 거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도 그렇고 천안시가 그러면, 검찰 소속은 검찰 소속이라고, 법무부 소속이라는 거라고요. 도 의용소방대는 쉽게 말하면 도 산하 기관으로 가있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그러니까 행자부 소속으로 가있는 경찰인거라고,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이거는 천안시에서 만든다는 거는 아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많은 단체 만들어지면 천안시가 돈을 대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는 일은 비슷해요. 아까 얘기한 심폐소생술 자연방범대는요, 연말행사 때 가면 항상 시범을 해요. 비슷비슷하게 해. 그런데 중복 유사 단체에서 의용소방대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되어서 과장님이 적절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거냐, 자율방범대는 자동차까지 사준단 말이에요. 이게 간식비에 피복비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어느 선까지 해줄 거냐, 가이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예산 씀에 있어서 조직은 그 조직만의 자부심과 목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주고 예산을 편성하는 천안시로서는, 그거를 또 심의해야 되는 위원으로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아까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좀 제가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구조물이 아까 몇 미터라고 하셨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제 기억으로는 30미터, 136미터, 깊이 7미터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상류, 그러니까 이 저류지가 카바할 수 있는 상류지역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수계 투영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고요, 자료는 있어요. 별도로 하나 드릴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저류조 상류에 비가 왔을 때 수계가 물이 모아져서 흐르는 게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내가 이 용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잘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이 구조물이 150억이 소요되는 것이고, 천안에 전혀 없었던 최초의 시설을 하시고, 아까 다용도로,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다용도로 연구하시는 거는 정말 발상이 좋다고 칭찬을 해드리고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대로 하시면 그냥 30미터×150미터×7미터 했을 경우에 3만 1,500입방미터예요. 물 최적으로 하면 3만 톤인데 이것이 시간당 보통 이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루 강수량이 3미리, 5미리, 20미리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집중호우로 예를 들면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이렇게 쏟아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시간당 100미리가 왔을 경우에 이 3만 1,000톤이….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것이 의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류에 만 평에서 물이 유입되었을 경우,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가 재해가 생길 경우 시간당 최소한 100미리 이상이 쏟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구조물에 3만 톤이 차있는데 상류, 그러니까 수평 투영면적이 10만 평일 경우에 1시간이 걸려요. 그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상류 투영면적이 몇 만 평인지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상류 투영면적이 10만 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이면 그게 찬다는 겁니다. 그러면 2시간 쏟아졌다고 가정을 하면 1시간이면 물이 다 찼을 거 아니에요. 이 계산을 잘해보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이 만약에 상류 투영면적이 60만 평이라고 가정하면 10분이면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따져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별도 용역사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이거를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전문가들이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국비가 왔겠지만 좀 이 효용성 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계산한 것 좀 다시 줘보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용역보고서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사에 기본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얼마가 왔을 때 이 우수저류조로 들어가는 물이 초당 얼마다. 이런 거까지 다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천 하류고 방류되는 게 얼마고 이런 게 다 계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51쪽이요,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500만 원 이렇게 행사비용을 잡아놨거든요. 1회 500만 원 행사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행사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저희 특사경팀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 이유와 역할은 아시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 우리 시의 특사경이 무슨 과, 무슨 과에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저희가 80여 명 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위생과, 산림과, 교통과, 세무과, 그래서 한 80여 명 돼요. 그런데 그 산재해있는 과의 소속 직원들은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하고 거기에서 상충이 되거나 또 입법상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한테 다 수사 요구가 들어와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아는데 이 행사가 80명이 모여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1회에 80명이 5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1인당 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수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무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하다보면 이런 연찬기회를 통하고 이런 때 쉽게 따지면 범무연수원이라든가….

상국

안상국위원

교육장소가 어디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사경팀이 보면 시·군별로 어떤 안면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교차단속을 하잖아요. 교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특사경팀들은 15개 시·군에 있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차단속 같은 거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 한 8개 과에서 특별사법 어떻게 보면 경찰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분들은 각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다 모여서 어떤 워크숍을 한다. 행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이 행사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장소는 어디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시의 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설 이용료 워크숍부터 장소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에서 안 하고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죠.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해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대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거기 강사들 데려다가 강의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사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식비도 들어가야 되고….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사법 경찰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은 또 4명이야. 이거는 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15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워크숍을 한번씩을 해요.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들 오고 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4명은 이제 타 지역으로 보내는 거고, 이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행사는 천안시에 8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겠다. 그 얘기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구금 피해자 보상금 해서 20만 원씩 세 건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구금할 시민이 있나? 없을 텐데, 이 예산 한 거 있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구금 피해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체포를 해서 수갑채워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도 저희가 두 번인가 있었거든요. 불응하고 그러면 쫓아가서 수갑채워가지고 데려다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 보상금 준 적은 없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집행은 안 되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집행은 해야죠. 대상자가 되면.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직 한 적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수갑 채운 적은 있는데 보상금 지급한 거는 없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한번도 없었다. 다만 예비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 건 정도 발생할 거로 봐서 세워놓는 것이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또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이다 해서 5만 원씩 20건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급을 합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지급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임의동행으로 와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한다든가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인 출석 해달라고 그래서 보상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와서 교통비로 5만 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구금 피해자 보상금은 지급한 적이 없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특별사법 워크숍 500만 원 행사 비용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아까 김행금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방독면 2만 개를 폐기한다고 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폐기했습니다. 이미.

상국

안상국위원

2만 개를 폐기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많이 부족하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2,000개를 또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10%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독면 숫자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 수 대비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2만 개 폐기하고 나니까 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규정상에 민방위대원 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2만 개 폐기한 거는 2005년도에 한 것이 내구연한 10년이기 때문에 올해 2만 개 폐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0억 정도 요구를 냈었어요. 그랬던 찰나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때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열린대요. 내년에 개정이 되면.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 시비로 자꾸 해서 확보할 게 아니고 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열린다니까 그래서 2,000개만 우선 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필요한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필요없겠지만 유사시에 필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30%밖에 우리가 소유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한번 폐기를 하려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년이면 폐기가 될 텐데 폐기되는 그런 양을 한번에 많이 하지말고 구입하는 거에 맞춰서 폐기를 금방금방 수거할 수 있도록 80% 이상은 우리가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런데 내구연한 같은 거는 법적으로 지켜야죠. 만약에 쓸 수 없는 거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폐기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구입을 80%까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유사시 사태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유사시 사태죠. 그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가 준비해야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금년에 한번 했어요. 아까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하릿벌 지역 성정지구대 앞에 홀리데이 나이트 뒤 블록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사업 올해 했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치안협의회장이 아까 누구라고 하셨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시장님이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장님이고 동남구, 서북구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방 디자인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개발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달동네 같은 데예요. 쉽게 따지면. 거기에다가 조도 좀 밝게 해주고, 또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반사경 설치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어떻게 디자인 사업입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안전처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전부 용어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보시면 애매모호하게 글을 쓰셔서,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범죄사업이라고 하면 범죄사업이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영어로는 또 셉테드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참 배웠는데 셉테드, 그래서 용어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직선적으로 제 성격상 말씀을 드리는데 디자인이라는 말을 넣은 거는 그냥 세트사업이라 넣은 게 아니고 위원들이 그냥 대충 봐서 넘어가게 하려고 혹시 이렇게 넣은 말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방금도 김영수 위원께서 짚어본다고 하셨고, 앞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남구에도 경찰서가 있고, 서북구에도 경찰서가 있고, 치안협의회가 있고, 치안협의회 수당이 나가고, 거기에 회장이 시장님이시고, 또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시민의 혈세가 제가 볼 때는 나가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실효성 검증이 될 겁니다. 거기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 1년 동안에 범죄가 절도가 몇 번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하고 나면….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도 이거를 하셨다고 했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했나 자료 나와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나와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위원의 소견이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이게 1,100만 원이니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에다 이거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다른 단체에서, 아까 황천순 위원장님께서도 그거 언급을 하셨어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자칫 이거로 인해서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매번 나가고 하는 일이 똑같다면 이와 비슷한 재단이 또 안 생기겠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단이 늘어나는 세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옳은 점과 우려점이 무엇인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사실은 생긴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 하고요,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 했었는데 지금 그 신용산 단장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 시만 왔다갔다 한다고 열정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신용산 단장을 잘 알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죠. 정기적으로 원성1동 안심마을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거기도 참여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이게 전국 조직입니다. 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사항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보험까지 들어주는 건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활동 사항이 상당히 이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단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활동 사항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와 비슷한 재단이 지금 많잖아요. 의용소방대도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단체 해상 상해보험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지원 요청이 오면 과장님 거절 안 하겠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저희 과에서는 단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의용소방대도 지금 보험 들어주고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거는 거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도 제가 도비, 시비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를 받으면서 도에서 모든 행사를 하면서 시에 넘기면서 줘라 하는 식으로 받아서 그냥 과장님 집행하시지 말고 우리 시도 우리 시에 맞게 거기에 버금가는 요구를 하고 우리의 개성도 살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보조금 줄 때 다 저희도 태클을 걸어요. 이런 경우에 협조 좀 잘 해달라고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하고 240쪽 부분은 조금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질의드리고 추가를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치안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참석 위원님도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실무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처음 이번에 반영하신다는 거죠? 이 지역협의회 수당 이번에 처음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하는 일이 또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출장이라든가 관련된 일이 있을 텐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공무원들 수당은 일체 안 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참석 위원님들의 수당이 안 나가든지, 아니면 실무 위원의 수당이 안 가든지 뭔가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그 전에 소속 공무원이 따로 또 실무 위원을 하는데 따로 또 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이중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불당 우수저류시설 이 자체도 물 재이용 관련해서도 관련된 사업이 되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같이 검토하셔서 이게 복합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 빈공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내 운동경기장 형태로 한다든가 중소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류를 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에다 화장실에서 쓰는 물 같은 거로 쓸 수 있게 한다든가 현재까지 파악된 기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도 물이 풍부하지 않고 부족한 도시인만큼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아마 타 지자체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하실 때 잘 하셔서 물 재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천안의 불당동도 그렇고, 신방통정지구에도 우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전방재과가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또 천안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회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방재과장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동서 횡단철도 건설 촉구에 대해서 토론 및 토론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라 몇 개 지자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2개 시·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른 지역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국회 포럼은 울진에서 한번 했습니다. 울진에서 한번 했고, 우리 시는 내년도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연합체 같이 함께 계획해야 한다고 그러면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몇 회, 금액,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1,000만 원 한번 하고 다음에 다른 데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그렇다면 예산도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내용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이 주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계획적으로 연계 되어서 이게 어떤 포럼이라든가 토론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우리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주관을 하는데 12개 시·군에서 참석은 요청을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연합체에다가 따로 비용 나가는 거는 없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비용을 같이 한번 했는데 용역비 5억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실무자 교통과장 회의를 해서 각각 4,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담하는데 지금 예산하고 당진만 아직 안 들어왔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큰 틀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똑같은 포럼, 토론회 같은 거 계속적으로 열 번, 다섯 번 계속 열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253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거기에서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천안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계속 또 필요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왜냐면 동력을 잃지 않게, 그게 내년도 대선 공약에 각 당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력을 잃지 않게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번이에요? 한 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이런 세미나들이 반복해서 이게 큰 성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삼은회입니다.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오전에 안전방재과에서도 삼은회에서 또 관련된,삼은회에서 주관하는 안전 캠페인 해서 2,000만 원인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같은 단체에서 안전방재과 1건, 교통과 1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 생각에 따로따로 할 필요없고 같이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은 삼은회 단독으로 성환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변경을 해서 흥타령축제 때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행사의 목적이 같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같다고 그러면 굳이 이거를 다른 과끼리 뭉쳐서 하는 게 낫지 이 과에서 한 번하고, 이 과에서 한 번 하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 한부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주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신부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 이거는 새로 신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1억인데 이게 국비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서 7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점포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적극 협조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부도 받으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보행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걷어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는 사람이 차선을 넘어가는 거지만 여기는 반대개념입니다. 여기는 보행동선을 차가 넘어가는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일정 시간 대는 5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일부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이렇게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5페이지에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이게 바우처 택시만 별도로 따로 운영하시려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개인택시로 하는데 이제 20대를 선정을 해서 선정하기 위한 채점표도 다, 면접 채점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20대를 선정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하루에 한 350건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도 되고 또 배차도 불평불만이 있어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면 휠체어 장애인 아닌 사람들은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휠체어 장애 아니신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만드는 건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꼭 따로 바우처 택시만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기존에 택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쿠폰형식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그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관제센터에서 콜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전체 다는 못하고 그래서 20대를 선정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운행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을 받든 쿠폰을 받든 뭐를 받든 나중에 자기 수입만 되면 되는 거니까 같은 콜로 같이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따로 이렇게 하다보면 또 콜장비를 해야되고, 모뎀도 사야 되고 별도의 운영비가 들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행복 콜택시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왜냐하면 이어주는 관제센터에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전체 택시를 다는 못하고. 또 농아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귀가 안 들리시고 이런 분들한테,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굳이 이렇게 따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행복콜택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관리비용이 따로 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비 휠체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 자체를 생각했던 거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키로를 운행했을 때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모뎀을 설치해서 카드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모뎀을 설치해서 정산을 월별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바우처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일반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하면서 그 바우처 택시 콜이 근처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동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20명 정도 선정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그래서 채점표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사람 우선….

선태

김선태위원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내가 20대 중에 1대를 콜 받는 거 하고 전체 몇 백대 중에 하나는 받는 거 하고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훨씬 그게 낫고 또 우리는 불필요한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끝나시든지 하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현금 수입금 확인제 운영하고 실태 점검에서 인건비로 올리셨는데 이거를 직접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현금수입, 돈통에 현금이 들어오는데 한 회사 당 건창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쏟아놓으면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함을 하고 현금 수입을….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 모니터단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시에서 직접 투입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취지 같아요. 보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 모니터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출을 안 하고도 성과를 받고 또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대전광역시 그쪽에다 이거를 의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도 대전 같은 경우도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 모니터단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교통카드 충전비 등 실비 보상 정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이 되게 좋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해왔고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건비 이렇게 하면서 직영하듯이 이렇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하기 전에 한 분 정도는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모니터단 활성화 하는 이런 거를 한번더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좀더 뒷받침 확실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거의 직원 채용 같은 그런 무기계약직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일용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인부….

선태

김선태위원

기간제 보수로 올라왔는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일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원이 매일 가서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윤번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우리 시민 모니터단 했을 때 그분들한테 실비라든가 나간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존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까지 할 때 보수를 5만 1,760원 최저임금을 줬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천안시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약간 가산되어서 주고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2016년도에 얼마 나간 거예요? 총 금액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도 총금액….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1억이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인력이 나간 거고 거기에서 8,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운행실태 점검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조사원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탑니다. 타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제도는 알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비 정도의 실비보상 정도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로 해서 1억 8,000만 원씩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제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256페이지 노인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인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은 65세 이상 노인이 한번만 요금을 내면 횟수에 관계없이 그날은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새롭게 시행을 한다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한번 내면 횟수에 관계없이…. 지금 무료 환승하는 비율이 보니까 6:1정도 됩니다. 노인 분들만 따졌을 때 6:1. 여섯 분은 직선으로 가고 한 분 정도만 환승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저번에 사실 2차 추경할 때 주차장 매입 그거 때문에 그게 큰 이슈가 되어서 그 추경 예산 올리신 거에 대해서 사실 심의를 별로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죠. 이게 무료 환승 보상 같은 거에 대해서 시에서 재량껏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2차 추경할 때도 의회하고의 어떤 그런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다시 똑같은 거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2월달부터 새로운 노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싹 바뀌잖아요. 노선이. 그러다보면 무료 환승에 대한 시내구간은 대부분 무료 환승 개념이고 그다음에 좀 장거리 부분은, BRT가 장거리 멀리 뛰는 거고, DRT는 수요 응답형 그런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싹 바뀌는데 결국은 시내에서의 어떤 시스템은 무료 환승이 유지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환승에 대한 우리 부담이 훨씬 늘어날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늘어날 텐데 그거를 10%라도 딱 해줬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날지, 곧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추계는 해보셨어요?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10% 늘어나는데 한 8억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교통시스템이 전체 바뀌어 버리면….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결국 100% 해주면 나중에 다시 그거를 늘리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90%로 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을 시킨 거잖아요. 무료 환승을 하도록. 요금을 시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거는 객관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데이터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은 별론의 문제고, 항상 보면 타 시·군을 비교하시는데 결국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게 모두 교통여건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교통요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천안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왜 저기는 100% 주는데 여기는 90% 주느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맞는 비교인데 자꾸 편하게 그냥 ‘아, 다른 데 100% 주니까 우리도 100%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 같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게 우리는 타 지역하고는 비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아산시하고 비교를 주로 가장 인접시기 때문에 아산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손실감 같은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산은 다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프로테이지일 뿐이지 금액을 보면 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프로테이지 문제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 그 자체는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덜 프로테이지 줘도 실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질문의 고민은 그거예요. 곧 1월달에 새로운 시스템이 되어서 무료 환승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추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예상을 하시면서 이거를 하시는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무료 환승은 우리가 노선개편 기본방향이 마중택시로 해서 끊어서 가는 방향하고 또 굴곡노선을 직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환승은 제가 볼 때 시내에서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센터까지 만들어서 무료 환승 개념으로, 그러니까 환승으로 간다는 게 정책인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마중택시 지역은 많이 무료 환승이 늘어나죠.

선태

김선태위원

시내권도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내권은 곡선을 직선으로 많이 빼주기 때문에, 노선을 좀 다양화 시키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 시내권도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환승을 그만큼 많이 예측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환승센터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래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선이 동서남북이 짜여져있는데 자기가 가는 지점이 한번을 갈아타야 된다면 갈아타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곡선노선을 직선으로 빼주기 때문에 시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선태

김선태위원

서울시의 전철처럼 뭔가 환승개념으로 가는 그런 개념일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조할인처럼 아침 일찍 타는 사람을 깎아준다든가 그래야 한번 타면 세 차례, 네 차례, 65세 노인처럼 한번 끊으면 하루종일 버스를 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버스 활성화를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그런 거를 하다보면 무료 환승 같은 게 훨씬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떤 버스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어떤 이런 쪽에다 너무 주안점을 두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게 2월달에, 다시 원점으로 와서 2월달부터 세롭게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 바뀌면 무료 환승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날지는 추계 해보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내지역은 말씀드렸듯이 곡선노선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잡아줬기 때문에 무료 환승은 좀 덜 할 거 같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8억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죠. 그러니까 10% 늘림으로써 8억이 늘어났다는 거고 앞으로는 추계가 안 되었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늘 거로 예상하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10% 올렸을 때 8억 정도가 늘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257페이지 마중버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 마중버스 할 때 공영개념으로 가신다고 혹시 아셨나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손실보상 해주고 하는 거하고 공영제하고 방향이 맞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마중버스 운행 손실보상하고 이것도 12대입니다. 12대고, 또 공영버스 손실보상 이것도 12대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수익노선이 지금 우리가 153개 전체 노선 중에 30개만 수익노선이고 나머지는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을 외곽지역에서 빼서 시내로 돌리고 공영버스는 대체해서 이렇게 좀 운행을 한다면 시내버스에서도 약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용편의도 도모할 거라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영버스라는 자체가 공영제 이런 개념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영버스가 공영제 개념인데 이제 이거는 공영버스지만 공영버스라는 거는 전국에서 아무 데도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영제 하는 데가 전남 신안군인가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는 워낙 작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영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개편하는 거를 할 때 그런 DRT 노선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래서 한번 공영제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기 근로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공적인 입장에서도 줄잖아요. 그러다보면 근로자 분들도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어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것과 방향 자체가 좀 다른 거 같아서, 근로자 분들도 버스회사에다 위탁하듯이 한다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버스 자체도 우리가 또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게 공영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개념 같아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공영제라는 것은 수익금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 수익금으로 잡을 겁니다. 잡고서 거기에 필요한 운전수 월급 또 가스비, 또 정비비, 이런 것을 정산을 받아서 그만큼 또 지급을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수익금에 대해서만 받아서 정산해준다는 거 뿐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준공영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만 운영 자체는, 운영 형식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공영버스라서 우리가 샀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운영을,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어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확인 좀 할게요.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운영하는 주체가 버스회사….

천순

황천순위원장

버스회사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기사 분들은 채용을 했잖아요.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 채용하시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간제로 월급을 적게 주고….

천순

황천순위원장

퇴직하신 분들을 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위탁하는 거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를 공영제로 하게 되면 시청 직원이 됩니다. 시청 직원이 되면 월급 20% 올려 달라. 이렇게 하면 올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이런 데 있으니까, 어쨌든 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마중버스 관련해서는 공영제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그거랑 안 맞으니까 김선태 위원님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뭐냐면 지금 한번만 이렇게 이장님들이 알려줘서 노인 분들이 타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냥 옛날마냥 직접 터미널까지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간간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제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거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 또 준공영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준공영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비용도 보전해주고, 일정 정도 수익까지도 보전해주는 상당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시행이 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시로서는 굉장히 출혈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준공영제 개념으로 가면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분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민사회 요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방향성은. 그런데 금액이 당장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면 새롭게 DRT 개념으로 바뀔 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공영제를 부분부분대로 순차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방향에 맞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259페이지에 택시쉼터 있잖아요. 그 택시쉼터 같은 경우 7억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서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쉼터하고 화장실 정도 이렇게 시내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조금더 고급화시켜서 샤워장이라든가 약간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서부역 앞에 공영주차장?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은 아무래도 광장 아래쪽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광장말고요, 옆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렇게 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위치라든가 주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청당동 택시쉼터도 제가 누누이 할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주차도 너무 심하고 대개 이거는 택시쉼터로서는 기능이 안 될 거다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역시나 택시쉼터에 다 자가용만 되어있지,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기환

오기환택시팀장

제가 잠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위치가요, 현재 서부역 파출소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 옆에 부지를 일부 사용을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지적도상 광장으로 되어있는데 광장에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하셨어요?

기환

오기환택시팀장

건축과 협조해서 그런 질의한 적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기환

오기환택시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천안시가 역사 광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있는 지구대도 철거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다 건물을 짓겠다. 서부역이 워낙 광장인데 지금 광장이 없잖아요. 광장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다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환

오기환택시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불가하지 않다고….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알아보셨을 텐데 일단 그 용도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일단 하여튼 저희가 택시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100% 동감해요. 그런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청당동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먹자골목에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면 택시는 없고 다 자가용만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쉼터는 필요한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다. 그래서 현재 서부역사 앞에도 당연히 그쪽도 필요하죠.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광장의 용도라든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한 번 따로 보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쉼터는 이제 법인택시를 사용을 사실상 화장실 정도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에서 희망을 했는데 여기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택시쉼터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건축과에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랑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장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데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과에 연관된 문제들이 아닌 거 같아요. 따라서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아마 짚어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나중에 예산 심의 끝나면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을 월요일날 하니까 그 전까지 그런 거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253쪽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기획홍보 5,000만 원 예산으로 4개소를 설치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4개소라고 하는 것이 방송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국하고 또 서울 가면 여러 가지 역사 같은 데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홍보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전에 다 계획 짜놓은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입간판 설치가 있어요. 500만 원짜리 10개소. 이 부분은 천안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우리 시내만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내만 10개씩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은 지금 전체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해야 된다라는 의지표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천안에다만 딱 붙여놓으면 뭐해요? 이거. 우리 시민들은 지금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에서는 천안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서는 금액이나 횟수나 규모는 다 다르지만 자기들끼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저희들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12개 시·군인가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2개 시·군이 이런 홍보는 통합적인 홍보를 할 수 없나요? 그거까지 연계가 안 되어 있나?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지금 통합적으로 홍보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홍보물을 만들어도 12개 시·군 이름을 다 넣고 만듭니다. 제가 보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만 계속하면 뭐해요? 우리 천안은 이미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합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철도가 우리 천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울진까지 가야되잖아요. 그렇다면 12개 시·군 전체가 그냥 이 횡단의 어떤 입간판 홍보를 하든 그런 전략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10개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천안시에다 10개소까지 막 붙여놔버리면 좀 혼란스럽지 않나, 이거 고정적으로 할 거 같은데, 그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저희들이 일단 생각한 것은 육교같은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터미널 앞에는 해놨습니다. 육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손을 하나도 안 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 같은 거는 아직 안 찍었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다는 데에 예산을 지금 반영한 거고….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하더라도 잘못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 건물의 입간판 지금 철거시키잖아요. 철거시켜서 우리 불당동 신 지구만 해도 간판 못 달게 되어 있다고, 그죠?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규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과 좀 생각을 하셔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약에 다 들어간다면 바로 뗄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천안시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홍보도 같이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정적으로 읽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홍보를 하고 또 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먼젓번에도 중앙지에 홍보가 되었는데 국토부 사무관이 저한테 이렇게 스크랩 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여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저희 천안시가 추진 입장에 서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홍보 입간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작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세미나는 두 번 하도록 되어있네요. 국회 가서 한 번 하도록 되어있고, 또 천안시에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회 포럼이 올해 울진에서 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울진에서 했습니다.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울진에서 국회 포럼 한 거는 올 초에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회에서 한 거죠?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예, 예. 저희 국회의원이 12개 시·군에 15명입니다.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한번 포럼을 해준다면 그 홍보효과가 상당할 거 같아서 그렇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각 패널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가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아니죠. 박사님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님들은 거기에서 주관을 해주시는 거고,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패널이 되고 그 15명이 같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지 그분들이 전부다 패널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되도록 그분들이 많이 패널로 들어와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주는 것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그 포럼하고 같이 연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정도 하려고 그래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저희들이 한 2월달 정도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몇 월달에 할 거예요? 정책세미나.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그 시기랑 차이를 둬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쵸, 상반기에 했으니까 이거는 하반기로….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상 3월 내지 4월 안에 2,3,4월 안에 다 끝이 나야된다. 그 이상은….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65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이게 1,300만 원짜리가 있고 1,500이 있고, 1,600이 있거든요. 이게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규격도 딱딱 나왔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우리가 3등분으로 나눠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주민참여 예산은 도비가 좀….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도비 와서 매칭을 하는 거는 맞는데 단가가 왜 똑같은 유개승강장인데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1,500, 1,600, 이렇게 3개의 유형으로 분리시켰느냐 묻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면적이 넓다면 좀 크게 할 수 있고, 면적이 좁으면,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규격품이 딱 되어있지만 지금은 신축성 있게 규격에 따라….

상국

안상국위원

어느 정도 규격에 맞춰서 해야지 공사하시는 분들도 편할 거 같은데, 이거 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300만 원 정도가 보통 평균적인데, 도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도비….

상국

안상국위원

도비 매칭으로 1,500이 왔다하더라도 꼭 1,500을 쓰라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거를 규격화 시켜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대로 쓰는 거는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0개소, 4개소, 이렇게 해서 34개소를 내년도에 하는 거네요. 요청 온 게 몇 개소인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조기 참여율은 빼고서….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지금 보지말고 이거는 자료로 해서 현재 들어온 거 54개소 현황 중에서 34개소까지 잘라서 해놓은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봅시다. 이거 매년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 4,500만 원, 이거 매년 하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매년하는데도 시내버스 다 적자고 운영 어렵다. 부도난다라고 하는데 이거 원가 산정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원가 산정이 그 가스비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정동 회계법인이라고 금년에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매년 정동 회계법인이 하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입찰입니다. 정동 회계법인이 금년에 당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생각이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매년 4,500씩 들이지말고 원가 산정 용역 했으면 한번 그 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와꾸가 있어. 포맷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줍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왜냐하면 전 노선을 다 탑승해서 수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회계로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법인에서 이거 4,500만 원 받고 왔다갔다 안 해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정동 회계법인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교통과 담당자가 더 잘 알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틀이 딱 있어요. 그 틀에서 변경되는 거 있습니까? 매년 하는 거 보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기준 틀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기준틀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치면 딱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매년 4,500씩 한들 뭐하냐고, 맨날 적자나고 해서 난리 나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무원들이 하면 아무래도 좀 늘리겠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무원들이 하면 객관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나는 공무원을 신뢰하는데…. 예? 나는 차라리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왜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아, 유능한 공무원들 다 있는데 틀에 맞춰서 기준적으로 다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시내버스 다 타보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 적자노선 다 가봤을 테고 누구보다도 여기 실태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실 텐데 그러면 이 정도는 다 해낼 수가 있죠. 한번 연구해보세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이게 공무원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상국

안상국위원

아, 다 알고 있어요. 매번 이거 다 질문드렸어요. 제가. 매년 용역 보고서 똑같어. 내가 갖고 오라고 하면 매년 그 틀에 똑같어.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타보고 하지 않어. 그거 맞춰서 그대로 그냥 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죠. 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258쪽에 택시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1,000만 원 1식을 세우셨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에는 한들문화센터에서 이틀에 거쳐서 했고요, 장소는 그때마다, 연속 이틀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속 이틀….

상국

안상국위원

한번 할 때마다 몇 분이나 오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한 200명인데 이번에 약간 많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0명, 200명이면 1년에 400명씩?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두 번이니까 800명이죠.

상국

안상국위원

택시 종사자가 총 몇 명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개인택시가 1,433명, 법인택시가 1,500명 해서 약 3,000명 정도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1년에 800명 교육이다. 그러면 뭐 오래 걸리네. 친절교육 하는 거일 텐데.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강사는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강사 내보내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전문강사입니다. 물론 서론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식사도 주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안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순수한 교육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밥은 안 주고 개인택시 지부에서 음료수라든가 과일, 이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주로 1,000만 원 중에서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있네. 택시 운수 종사자 행사 지원, 이거는 무슨 행사죠? 체육대회인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여기에 택시노조가 들어가는구나, 거기에 70% 지원해주는 거네.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왕 하는 거 100% 다해주지 70% 해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부담 규정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260쪽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왔네요. 16개소 1억 6,000. 그렇죠? 시설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주민참여 예산 1억,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예산을 분산시켰어.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시설비인데 이거는 이쪽으로 해놓고 이거는 이쪽으로 해놓고 왜 한번에 다같이 해놓지, 26개소 해서 2억 6,000이잖아요. 특별회계를 써야 되나? 275쪽 보시고, 260쪽 보셔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투광기 설치 똑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분산시켜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어차피 똑같이 쓰는 건데 그냥 한 군데로 딱 해놔야지 관리하기가 편하지. 나도 그래서 지적을 해봤는데 또 아니네, 얘기하는 게 특별회계에서 쓰려고 했구먼. 앞으로 예산을 일원화 시키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해놓으면 제가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이런 식으로 했는가…. 그렇게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리 1년에 5억인데 올해는 얼마 집행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색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도색 한번 하면 몇 년 가죠? 한 5년 정도 하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5년 정도요.

상국

안상국위원

3억 5,000 들었는데 올해는 5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최대한 절감해서 쓰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분 청당동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청당동 위치가 어디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청룡동사무소 그쪽 청룡지구, 신도시. 그러면 건축까지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건축을 안 하고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건축 캠프가 안 나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992㎡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00평이 안 되네. 주차가 몇 대 들어가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5면 정도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총 땅값이 9억이라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전부다 예산이 19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은 되어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0억은 되어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되어있고, 이 9억 가지면 땅은 내년도에 사시는 거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공사비는 어디 들어가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사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바닥만 까는 거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포장 안 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게 18억 갖고….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서 그럼 토목비는 쓸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토목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포장 딱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쁘게 해야지 맨땅에다 해놓으면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지저분해서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차 버리고 세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왕 해주시려면 아스콘을 딱 쳐서 아주 줄까지 딱 쳐서 예쁘게 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일단 공영주차장 청당동 구입하고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청당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처음부터 부지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갈 뻔한 곳이라 신경을 많이 쓴 거라 일단 도비가 확보되고 그래서 차질없도록 방금 안상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쁘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조성할 때 위원님 의견도 같이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거를 했어도 아마 거기 주차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5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풀어질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칭찬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인데 258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행복콜 장비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복콜 장비지원이 1식으로 되어있는데 4억 3,000 이거를 어디에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비게이션 리스가 많이 차지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먼저도 가보셨겠지만 오후 2시에 갔는데도 그때 택시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은 시간에도 항상 콜이 100% 운영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억 3,000 가지고 몇 대 네비게이션을 할 수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000대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000대가 아니죠. 법인택시가 752대, 개인택시 1,433대 해서 2천백….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다해주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콜은 가입 안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가지고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거는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사건 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사건 사고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 발언인 거 같은데, 장비 선택해주고 행복콜에 장비 달아주고 하는데 보고를 먼저 안 하고 달았던 부분, 알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보고를 안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행정부에 보고를 안 하고 장비를 먼저 달아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 잘 아셔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재판까지 가서 재판이 끝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왜 모르는 것처럼 무슨 보고냐고 그래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저보다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셔서 뒤에 아마 질문을 다 하시리라 보는데 이거 한번 달아주면 몇 년이 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매년….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한 번씩을 교체해줘야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달아주는 게 아니고요, 리스입니다. 리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밑에도 보면 과장님, 행복콜 지원 운영비 여기에도 7억 2,000을 지원해주고, 이것도 매년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매년입니다. 매년 15억에서 16억 정도가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이구,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5억까지는 안 가고 택시에 들어가는 게 카드 수수료까지 한다면 한 15억 정도 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카드면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만 이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 시만 아닙니다. 이게 통합콜이 많이들 자치단체에서도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옛날에는 각 과별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콜로 하다보니까 배차도 빨리 되고 또 가까이 있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는데 카카오 택시는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행복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콜보다는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매년 한다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소모성으로 해줍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콜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콜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습니다. 시에서 이제 그 콜비를 대신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택시가 더 많이 친절하거나 안전성이 많이 되거나 그런 부분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15억씩을 한다면 이것도 심도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이게 계속 연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이러면 내년에도 또, 2018년에도 또 이렇게 될 건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행복콜 센터가 유지되는 한 그 지원은 되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답답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만큼 지원해주는데 친절도가 더 올라가야 되지않냐, 이런 차원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 버스나 택시나 화물이나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연간 얼마예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유류보조금이 220억, 택시까지 포함된 겁니다. 시내버스가 160억, 무료 환승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380억이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유류보조금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이 국비인데 22억 정도가 화물차하고 택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행복콜 장비 지원해주는 그 장비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해마다 달라요, 같은 회사가 계속….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LG유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LG유플러스가 매년 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입찰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입찰을 했는데 4년간 LG유플러스가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LG유플러스가 몇 년 정도 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4년도에 통합했으니까 2년 좀 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입찰기준은 우리 행정부에서 봅니까? 입찰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안서를 받고 행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그 입찰은요, 행정부에서는 원래 관여를 하는 게 아닌데요,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검토는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입찰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오류가 안 나도록 약간 관여를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입찰에 관여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입찰된 곳에 돈만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공무원보다는 그분들이 잘 안다는 말씀처럼 저는 공무원을 더 믿는데 어떻게 관여를 전혀 안 하고 돈만 지원해줘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실질적으로 행복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러면 괜찮은데요, 현재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 다 지나서 새로운 지원 문제가 대두가 되면 또다른 어떤 지원 방법을 검토해봐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입찰할 때 관여는 전혀 행정부에서 안 한다면 이게 과연 옳은 입찰이 될까, 객관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거 입찰할 때 운영체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종료가 될 시에는 국장님 꼭 관여를 하셔서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검토를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금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계속 이렇게 돈만 지원해주고 관여를 안 하신다면 계속 입찰 받던 회사가 다시 이어져도 행정부에서는 그럼 지원만 해주실 겁니까? 이 부분은 만료가 되었을 시에는 한번 국장님 꼭 심도있게 관여를 하시는 부분으로 당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전에 김선태 위원님 짚어보신 부분인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출연금이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때 가장 과장님이 기억하실 부분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뭐냐면 한꺼번에 했을 때는 개인택시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연차별로 몇 대씩….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대씩 말씀하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때 제안을 드렸든가, 지적이랄까요,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이 우리 천안시가 타 시·군보다 좀 비싼 거로 제가 분석이 되어서 그 요금을 출산장려나 요즘 어려운 경기 속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 양육하는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고 해서 인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어린이라든가 학생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해서 20억 편성하는데 학생들은 학생요금만 내면 되는 건데 그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으로 한다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해드렸고, 그때 좋은 의견이시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에서 요금 적용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에서 약간만 더 들어가는 거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CNG 버스 앞으로 지원 나가게 되면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꿔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는 연료 보조금 나오는 거고, 지금 257쪽에 보면 학생 할인 손실보상 해서 20억이, 도비 10억, 시비 10억 들어있잖아요. 이게 학생은 손실보상이 어린이요금까지 다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어린이, 학생 다 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차피 요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시내버스 회사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죠. 단 시비하고 도비만 약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요금 조정할 때 잊지 않고 반드시 요금 요청을 해놓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천안시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하고 어린이 요금이. 그러니까 반드시 최소한 타 시·군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인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하고 협의는 해보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어린이가 지금 현재 700원 정도로 보조해주고 학생, 청소년은 280원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700원에서 더 낮으면 한 800원 정도 보조해주면 100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도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도에서 요금 결정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요금 결정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반드시 인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특별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번 건창여객 사태나 이런 게 계기가 되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해보고 타 시·군들 사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천안시가 지금 버스 노선배차에 있어서 공동배차를 실시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공동배차를 조정하는 것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타 시·군은 보니까 공동배차와 반대되는 개념이 노선 전담제란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동배차제와 노선전담제로 했을 때 장담점을 한번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노선 전담제를 하는 곳은 시내버스 회사가 한 개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개 있을 때 대도시에서는 노선별로 허가를 내줍니다. 노선별로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천안시에는 그런 형편이 아직 안 됩니다. 왜냐면 노선별 허가를 내줬을 때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손실보상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가 서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공동배차를 하는 것은 이제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겠죠. 공동배차와 노선전담제 장단점이 있으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번 건창여객 사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게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제가 꼭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절도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담제로 했을 경우 내가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요, 창원시 사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1년도 기사인데요, ‘창원시가 마산과 진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방식을 공동 배차해서 노선 전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노선 전담제는 이용 시민들이 버스노선만 알아도 운행회사를 즉각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 행위가 근절될 수 있고 한 개 버스회사만 투입함으로써 앞뒤 차 간에 배차간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손님을 서로 태워가려고 그 버스를 앞지르기 하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면서 과속 난폭운전이 횡횡하고 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담노선제로 전환한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과거부터 죽 공동배차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공동배차제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안시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동배차제는 73년 처음부터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애초부터는 아니었을 거 같은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3개 사가 동시에 면허를 받았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배차제가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꼭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시장원리에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공동배차제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항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사람들 노선 경쟁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미주 노선이랄지 유럽 황금노선은 서로 노선을 따려고 하는 거고, 또 적자노선은 우리 정책상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되 보조금 주면서 일부 할테고,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금노선을 서로 가지려고 경쟁을 하겠죠. 이게 바로 시장원리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저는 노선전담제로 해야 된다. 노선 전담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든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회사에 아까 건창여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정건전성 지표를 여러 가지 그 안에 친절도, 뭐 난폭운행, 교통법규 위반행위 건수, 여러 가지를 1년단위로 평가를 해서 황금노선과 천안이 좀, 이번에 개편되는 노선이 몇 개죠? 100한50개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체 노선 수가 153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개편되면 몇 개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개편되는 거는 뭐 미래의 얘기니까, 현재 153개인데 여기는 분명히 여기 다 나와있지만 황금노선, 적자노선, 오지노선, 다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적당히 연구를 통해서 안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담노선제로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담제….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의 공동배차제는 사실 시장원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기형적인 운영이죠. 이게 회사는 건창여객 사태도 보셨다시피 그냥 천안시와 관계가 없는 민간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노선을 전부가 그냥 3사가 똑같이 나눠서 경쟁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민간회사고 회사는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그러러면 서로가 경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서비스 경쟁, 친절도 경쟁, 여러 가지가 되면서 그 혜택은 시민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물론 전담노선제에 따른 또 우리 버스라는 공익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단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시고, 저도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창여객 사태를 계기로 하셔서 전담노선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위원회를 폐지하시고,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 인허가 권자로서 관리 감독권을 정확히 행사할 수 있고 친절하고 재정 건전하게 운영하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황금노선을 많이 배차해드리고, 아주 친절도 영 엉망이고 하는 회사는 좀 그런 데에서 좀 불이익을 주고 저는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는 사익성보다 공공성이 훨씬 더 큰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담제라든가 공동배차의 장단점을 분석해볼 수 있지만 현재 천안시 입장에서는 공동관리를 당분간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왜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노선을 나눴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수익 노선이냐, 수익 노선이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그렇다고 좀 미달되는 회사들을 전부 비수익노선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금노선 20개, 그다음에 중간치가 30개, 비수익 노선이 20개, 오지노선이 30개 이거를 적당히 안분을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매출액에 어느 정도, 완전히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매출액을 적절한 단계로 차이가 나게끔 노선 조정을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잘하는 회사는 A등급 노선을 주고 3개사를 평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되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버스회사가 그렇게 되면 평가하기가 어렵다? 지금 공동배차가 평가하기가 더 어려울 거 같은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차량 대수가 다 똑같다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이 자리에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자리는 아닌 거 같고, 제가 일단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전문가 분들하고 또 우리 유능하신 교통과의 공무원 분들이 전문가 분들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 또 타 시·군의 사례 해서 좀 공동배차제와 전담노선제의 장단점 여러 가지에 대한 측면들을 잘 분석하셔서 일단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당장 바꾸라는 거는 아니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택시분야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해마다 지금, 제가 의정활동 7년차인데 처음에 왔을 때 아마 10억 미만이었던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마중택시가 연간 1억 8,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또 먼저 승인해주신 2억 출연금 이것만 해도 근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내 기억에는 제가 처음 의정활동 할 때는 택시 관련 예산이 10억 미만이었는데 금년도 예산 보면 얼마입니까? 지금. 24억 3천, 두 배 이상….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행복콜이 많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행복콜도요, 지금 계속 행복콜은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딱잘라 말씀드리자면 행복콜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 IT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아까 장비요금 4억 3,000 이거 뭐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2014년도에 리스로 전량 교체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13억 얼마였나요, 하여튼 이게 4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번 예산 통과되면 2017년도면 다 상환이 끝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이게 어쨌든 리스도 끝나니까 내구연한은 물론 더 되죠? 이 장비 내구연한은 얼마로 봅니까?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4년 정도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내년 끝나면 후년에 또 갈아야 되겠네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실제로 얼마 쓸지는 정확히 모르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구연한은 4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재룡

윤재룡교통정책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내년 상환 끝나고 나면 교체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카카오 택시 젊은 층이나 이쪽에서는 시민들께서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지금 카카오 택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 뜹니다. 뜨는데 가까이에서는 택시가 안 오니까 일부러 멀리 잡습니다. 일부러 멀리 잡아서 아, 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거기에 화가 나서 많이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카카오가 대한민국 대표 IT회사인데 하여튼 뭐 잘 대응책을 내놓겠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해보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목적지가 멀어야지 오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거 내년에 리스 끝나고 나면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셔서 나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나는 초지일관 유료화로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복콜은 콜을 부른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죠. 길거리 나가면 택시가 얼마든지 있는데 아, 내 집안에서 편하게 하자고 부른 게 아닙니까? 물론 길에 나와서 택시가 없으니까 부르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집에서 부르는 시민들도 많단 말이죠. 집에서 부르는 콜비를 왜 버스 타시는 분들이 같이 나눠서 내줍니까? 그러니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장기적 대책을,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유료화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익숙해서 아마 갑자기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행복콜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 시설, 물론 교통 안전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보면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양 구청에도 있고. 이게 보게 되면 명분 좋죠 뭐, 교통 안전시설, 아, 시민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데 거기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문제겠죠. 효과. 그런데 사실 나가보면 각종 무슨 특허다. 실용신안이다. 전국에 수많은 업체들이 아마 발로 관공서 들락거리고 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교통 안전시설을 선택하실 때 효용성 면에서, 효과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흔히 얘기하는 탄력봉이 맞습니까? 우리 탄력봉 빨간 도로에 박아놓는 탄력봉이라고 하죠. 빨간 거. 이게 교통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교통 안전시설물들이 실제 시내나 나가보면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예요. 이제. 너무 막 그냥 무질서하게 내놔가지고 도시미관을 다 해치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쌍용대로 보니까 중앙분리대, 과거에 플라스틱 그 쌍용지하도부터 대우타워 사거리까지 플라스틱으로 해놨던 거 두 번, 세 번 깨서 벌써 한 두 번 바꾼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면 교체한 게. 그러다가 이번에 철재 구조물로 아주 제대로 가드레일 수준의 안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를 지닌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하셔서 그거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공 5단지 내려가는 사거리부터 주공 6단지까지 그게 한 10여년 더 된 거 같은데 철근 콘크리트로 화단 조성해서 해놨던 중앙분리대, 그것도 설치할 때 돈이 많이 들었을 거 같은데 벌써 다 깨서 철거하고 또 바꿨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이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바꾼 거는 오히려 미관상이나 운전을 하면서 시야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 그 전에 콘크리트 했던 것은 누가 공짜로 해준 거냐, 그것도 저는 10년만에 철거하고 바꿨다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입안하신 분이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통 안전시설 설치하실 때 좀 최소화 해주세요. 도시미관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집중적으로 지적이 되고 나서 그런지 예산이 한 3억 이상 증액된 거 같습니다. 내년도. 대부분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종사자들의 어떤 임금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많이 문제가 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임금을 현실화 해주거나, 시간외수당 현실화 뭐 이런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이미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한 대를 더 늘렸어요. 27대가 법정대수인데 28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는 이미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감 때 종사자들의 어떤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측면에서 처우개선은 그러면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된 겁니다. 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 늘어난만큼 종사자분들이 처우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예산은 늘어났는데 또 현장에서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택시기사들이 거기 행복콜 차량 기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밤늦게 11시, 12시에 차를 불러서 하시는 분들이 욕을 많이 한답니다. 욕을. 욕을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일단 예산심사니까 예산이 증액된 만큼 종사자분들이 증액된 만큼 ‘아우,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심사 분위기가 반은 감사인데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 관련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국회토론회나 아니면 간판 달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들고요, 입간판을 어디에다 다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은 우리가 터널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아, 어디에 설치하실 거냐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육교라든가 이런 데에다 설치를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하나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입간판을 10개소를 하겠다. 탑도 세우고 하는 거 천안시에다 해야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목적이 동서횡단 철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력을 잃지않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이게 적합한가 나는 해서, 우리 안에 간판을 해서 붙이고, 국회가서 포럼하고, 그런 홍보물 리플렛 이런 거 제작하고 하는데 아까 5,000만 원씩 4개소 사업하는 거는 기획홍보를 방송광고로 하겠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또 서울에 가면 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임대료를 주고….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어떤 내용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장애인콜 말씀하는 건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 센터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 지체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서 장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장애인콜만, 심부름센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영수

김영수위원

바우처택시 운영하며 이 콜은 행복콜에서 받아줄 거예요, 장콜에서 받아줄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행복콜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콜에서 관제센터에서 받아 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천안시처럼 장콜을 따로 받게 해주는 게 있어요? 다른 데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인천광역시….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지체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업비 범위가 굉장히 커요. 사실 주는 게. 이거를 행복콜로 해서 그냥 전체 서비스 차원으로 해버리면 안 되나, 이렇게 특별히 해가지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거는 장애인들끼리 지금 지체장애인하고 또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순서가 안 맞아서 인천광역시 벤치마킹 갔다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일반차량은 그 순서가 그냥 오는대로 즉시즉시 하지만 이거는 예약도 있고 조금조금씩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수

김영수위원

콜센터 안에 부스를 하나 넣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게 아니라 부스를 하나 넣어서 관리는 시에서 하면서 시설공단 쪽에다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시설공단에서 예를 들어 해서 운영을 하고 차량 자체 관리나 이런 것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앞으로 저희 천안시의 계획은요, 그 장애인콜센터 전체를 시설공단으로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서비스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고민해보는 거니까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거는 아닌데 방향을 다음 예산 때는 진전된 방향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따로 한번 고민을 할게요. 버스, 택시 관련 총괄 예산에서 제가 준비를 해서 대책에 대한 전국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고 보여지고, 택시 운송자 친절교육 1,000만 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교육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직원들도 가는 거를 하루 떼우러 가고 이거해서 친절도가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 친절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대중교통, 특히 버스도 그렇지만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봐야 된다고요. 택시나 버스에 대한 친절도 되게 중요한데 도시의 이미지와 연관되는데 개선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1,000만 원 한들 내가 보기에는 하루 교육 간다고 갑자기 친절해진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교육기관에 입소를 하든 전문기관에 맡겨서 친절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하루 강사 와서 방글방글 웃어야 친절하다고 이게 갑자기 바뀌냐고요. 이거로 우리 친절도 높아진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도 안 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상태로 내가 보기에는 해야 그냥 돈만 줘서 까먹는 거지, 실효성이 없을 거 같다. 친절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놓고 이런 거죠. 이렇게는 안 되니 예를 들어 ‘2억을 주십시오, 5억을 주십시오.’ 왜? 그러면 ‘버스나 택시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1,000만 원 해서 내가 보기에는 하루 민방위 교육 받듯이 그냥 강의듣고 와서 친절해질 거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단보도 투광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밤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밤에 빛을 비춰줘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영수

김영수위원

예, 16개, 10개, 2개로 나눴는데 어디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ITS, BIS, BIT, 제가 예전에 현장방문 가서 설명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 BIT를 설치해야 될 공간이 몇 개가 있는지, 현재 설치 되었는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 222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개를 더해야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그거는 다다익선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 몇 개가 있어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이 688개소인데….

영수

김영수위원

아주 시골에 차량 한두 대 가는 데는 안 한다 하더라도 500개 이상 간다고 봐야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500개 이상 시내만 한다고 해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업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다 세웠어요. 맨 뒷장에. 신규가 15개, 아이구, 15개 가지고 언제 하시려고, 성능개선 50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ITS, BIS, 위원님들도 돈 매년 들어가고 이거 뭐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ITS와 BIS의 최종 종착점은 BIT로 가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BIT를 달려고 앞에 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ITS, BIS는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 BIT가 안 달리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냥 시에서 교통흐름 체계 보고받거나 연구 검토할 때는 쓰지만 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도 그런데 ITS나 BIS를 투자를 해서 이만큼 나가는 돈이 얼마고 투자 묻어놓은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BIT를 계속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현재 220개인데 500개는 달아야 된다고 보면 현재 이렇게 10개, 15개씩 해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그때쯤 가면 ITS와 BIS는 그동안 투자되거나 장비 교체한 돈만 해도 엄청난데 투자 대비 효용성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제가 볼 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이번에 불당 신도시 LH에서 우리가 이거를 단독으로 요구해서 지금 3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불당 신도시지역에요. 우리가 설치를 한 거는 아니고 물론 우리가 요구를 한 거지만 3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시정홍보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맨날 교통과에서 ITS, BIS 해서 맨날 주는 돈이 얼마고 유지 관리하는 돈이 얼마인데 BIT가 안 달려있는데 이거 뭐하는 돈이냐 이거죠.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BIT를 많이 해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BIT를 통해서 시민들 서비스를 높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전기요금 나오고 통신요금 나오고 매년 나가는 이 몇 억씩들 나가는 이 돈이 BIT가 달려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돈이란 말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편성 그렇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광역 BIS 지원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뭐를 지원한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광역 BIS는 지금 이제 아산하고는 되어있는데 지금 안성이라든가 이쪽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우리가 공모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BIT를 특별회계로 다 달았는데 이 도시교통 특별회계라는 게 일단 우리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공공의 영역에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얼마 들어오죠? 교통요금 분담금으로, 유발부담금으로 21억 정도 들어오고, 과태료 24억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돈에 맞게끔 목적에 맞는 세출을 좀 짜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색비용 이런 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는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들어와서 시민들 과태료 받고 하는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도색료 쓰고, 시설비 쓰고 하는 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시 예산으로 쓰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교통개선 사업이나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는 데 쓴다거나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 피해 나거나 교통여건을 좋게 해주거나 이런 거를 해야지, 시에서 도로 유지 관리비용을 써야 할 돈을 이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 특별회계 목적에 좀 맞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에 보겠습니다. 일반 부담금하고 과태료가 작년보다 적게 잡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 세입은 보통 꾸준히 늘어가면서 어느 정도라고 하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가 좀 줄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알림서비스를 내년부터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세 가지 얘기 나왔었구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래서 5억 정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5분에서 15분이고 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부분적으로 풀어줬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거의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줄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왜냐하면 알림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칭찬을 받으실 일이신 거죠. 시가 어떤 정책을 펴서 그 정책으로 현재 결과라 나타난다는 거는 아주 잘하시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우리가 홍보를 꾸준히 해서 지금 4,500명 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세입을 줄였다. 알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부분에서 줄여도 그렇게 부당하지도 않고 또 시민들한테 사실상 부담을 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회계 중에 274페이지에 있는 차선도색 8억 원이 있어요. 이 차선도색비가 왜 8억인지, 1식으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도 보충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자료예요? 우리 팀장님들도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자료냐면, 도로과에서 온 자료예요. 도로과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동네 길까지. 이렇게 해서 죽 목차를 해서 넘겨보면 사진까지, 지도까지 해서 죽 주시니까 위원님들 심의하기가 좋은 거야. 더 빨리 끝나고. 교통과도 사업량하고 내용이 많아요. 이 정도 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특히 제가 요즘은 말 안하는데 1식 들어오는 예산은 있을 수 없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1식 얼마, 포괄, 이런 거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인데 최소한 그럴 때는 이 정도 자료로 이게 1식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황은 이렇습니다.’ 하는 자료 정도는 같이 준비해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들 심의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 받으시기도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는 말씀을 첨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잠깐 확인만 할게요. 주일원 위원님께서 전담노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수익노선 중에서 3개나 여섯 군데, 3사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전담노선제를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전담노선 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준비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방법은 연구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서횡단 철도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서 공약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장담이 안 되니까 대선 공약화 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정부 상황이 상당히 어수선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할 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아직 대선 공약화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홍보를 해서 대선공약화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대선이 입박하면 각 정당별로 어떻게 보면 도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충남도당, 새누리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이런 형태로 해서 도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공약화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홍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선 공약하고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지난 5월달 정도에 디티뉴스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당 각 당 위원장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때 그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우리 당 후보 공약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들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하시면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은 예산을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설치비용은 이번에 예산 안 선 거죠? 유지 보수비만 6,000만 원 세운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건 안 세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 6,000만 원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있는 한 계속 6,000만 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그게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봤더니 이번에 신규 설치비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그 유지 보수 비용이 6,000만 원씩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면밀히 차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홍보와 관련해서 입간판 질의해주셨는데 상당히 맞는 말씀인 거 같고요. 현재 홍보가 주 목적이라면 일단 우리 천안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보다는 외지인들이 어떤 전체적인 공론이 되어야 된다 싶을 때는 만약에 꼭 입간판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장소가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도시미관도 생각도 하시면서 홍보의 상대방은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입간판이 꼭 필요가 없다면 또 대안으로서 우리가 서울,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 특히경기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기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쪽의 어떤 광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가다보면 광고판 큰 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게 더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고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꼭 우리가 입간판을 세우겠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꼭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상대방은 또 외지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이런 데가 맞을 거 같고, 좀더 더 나간다고 하면 굳이 안 세우고도 홍보의 효과를 크게 높이려고 그러면 수원이나 이런 데 큰 도시 있잖아요. 이런 데 간판을 활용해서, 그 광고비만 주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을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지금 그래서 3월달 내에 결론이 나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홍보, 우리 지역홍보, 이렇게 2차원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청와대까지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강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이슈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슈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건의사항 하나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2019년도에 택시 총량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그런데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1년간 5대씩 이렇게 해주셨는데 3대 더 플러스해서 3년에 종결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승인 해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거는…. 차후에 저희하고 같이 상의하시죠. 여기에서 그거 관련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차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예산안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의만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거 때문에 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53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사이전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는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증가한 것이고 바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청소용역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거 하고 저희 문서생산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파일로 한 2,3십개씩 생산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기존에 앵글로 만든 거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공간도 비좁고 그래서 이동식 서가라고 해서 가구 이런 거를 교체하려고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서류 보관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년 되면 다 어떻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폐기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5년 전에 일어난 거는 잘 모르겠네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서류가 상당히 많죠? 등록하는 게 많기 때문에.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생산되는 문서보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원래 자동차 등록수가 많으니까, 지금 이제 이전이 되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이전하기 전에는 특히 서북구 쪽에 있는 매매상사에서 많이 항의도 했는데 합치고 난 뒤에 거기 서북구에 전체 업무를 다 다뤘었는데 그 중에 아주 필요불가결한 매매상사에서 단순 이전하는 업무만 남겨놓고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심 걱정을 했어요. 매매상사 대표들도 직접 삼거리공원에 몇 분이 와서 실제 민원 처리하는 거라든지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등 체크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한 그 주만 그분들이 좀 와서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 이후에 민원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새롭게 이전하는 삼거리공원이 교통으로 봐서는 상당히 요충지예요.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있어요. 다 대로로 연결이 되는 곳에 삼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특히 요새는 제일 중요한 게 주차난입니다. 왜냐면 와서 차를 잘 대고 업무를 정확히 보고 갈 수 있는 곳이면 지금은 장소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다른 데로 이전할 일이 없잖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삼거리가 완전히 이제 등록사업소의 요람이 될 텐데 상당히 우리 천안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량 등록사업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해줘가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봐도 삼거리 쪽에 등록소가 안착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단지들 분석을 해봐도 중부단지만 거기 약간 서북구에 위치해있지 나머지 단지는 다 밑으로 있잖아요. 남부대로하고 또 구성동하고 또 유량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등록업무가 삼거리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을 좀,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일단 서북구청에도 필요인원은 남겨있는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단순한 이전만 하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전하셔서 근무여건들이 훨씬 나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잘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죠? 4억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우리 천안역사 신축 부분 예산이 150억이 확정된 거로 알았다가 지금 어제인가 삭감되어서 아예 예산이 없는 거로 되었대. 150억 국비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기대도 걸었고,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또 이 부분이 거의 시민들한테는 150억이 이미 확보되었고, 추가로 나머지 신축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다. 지금 시민한테 다 홍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로 해서 이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어서 백지화가 되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거로 보는데 우리 재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를 제가 좀더 설명을 깊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억 원은 천안 그냥 역사를 신축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그 기원은 천안∼청주간 전철사업 그 당시 예타를 할 때 천안역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청주공항 전투를 할 때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국토부하고 천안시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안역사의 건립 타당성이 나왔는데 그거를 170억 중 150억을 올려놨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이 시설은 150억이 되었다고 다 홍보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홍보까지는 안 하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했는데 뭘 안 해 안 하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거는 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기재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를 최종까지 기재부에서 승낙을 받도록 하셔야지, 그거를 못 받고 지금 와서 150억이 날라가면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천안시 세미나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양승조 의원님하고 같이 세미나도 해서 그때 당시에 인사말에서도 예산 확보 다 하고 신축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다 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거 큰 문제예요. 예산 자체가 그나마 국토위원회에서 150억 갖고 있던 거, 그 마저도 다 삭감이 되어서 지금 다 제로상태가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도시재생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흥동, 중앙동, 이런 19만 6,000㎡에 대해서 동남구청 복합개발을 거점시설로 해서 그다음에 그 일대에 126억은 성립이 되어있고, 중앙거리 활성화 사업이 금년부터 60억, 성황마을 조성사업이 내년도부터 60억 해서 이 사업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키우고자 했는데 아직은 뭔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마련한 것이 그럼 천안역사를 그냥 놔둘 것인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용역이 국토부 경제기반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4억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통과나 국토부에서 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용역사업이 사실은 코레일이 빠진 상태에서, 물론 협의는 했겠지만 코레일이 빠진 상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에서는 내땅에다 천안시가 되었든 국토부가 되었든 용역을 100점 만점짜리 해와도 코레일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이 뭐냐면 코레일을 무슨 방법을 들여서 끌어들이고, 용역에도 참가시키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 용역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같이 참여하면 분명히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그 코레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천안역사를 손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거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외로 천안역사를 빼고서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천안역을 빼고 일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쪽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고.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을 재생을 할 때는 천안역 문제는 반드시 천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안 되면 그쪽은 뭐 빛좋은 개살구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는 그 상태에서 두고, 주변은 계속 개발하고 있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역상인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좋다. 원성구역 농고 앞에요 거기 유스테이 좋고, 대흥 4구역 3,000세대 들어오는 거 좋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뭔가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안역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용역으로 해서 일단은 경제기반형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자, 그러면 교통과는 이 업무를 손을 놓은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교통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까 그래서 교통과에서 물어보려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예산이 딱 서있는 거야. ‘어, 이거 봐라. 150억은 결론은 다 날려먹고 결국 도시재생과에서 이용을 또 하는구나’ 이거 한다고 해서 그 나름대로 많은 시간낭비를 했어요. 교통과에서. 거의 150억은 다 확보된 거로 하고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 500억짜리 역사 만들겠다라고 정말 뭐 많이 선전했죠. 제가 여기에서 하면 정책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는 거뿐이야. 지금. 예? 아세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 끝났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딱 도시재생과로 딱 넘겨서 용역비 딱 세웠더라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50억….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 세운 것도 못 찾아오면서 뭘 또 용역을 주냐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50억에 관여없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천안역 주변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는 구상을 해왔던 차에 천안역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천안역까지 이번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무산되니까 이거를 세워서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시가 다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는 물러가고.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 물어보려다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기 예산 다 있는 것도 뺏긴 사람들이고 답변할 게 뭐 있어. 그냥 ‘기획재정부에서 안 줘서 못했습니다.’ 그 얘기야. 앞으로 대책이 뭐냐 했더니 여기 예산에 딱 서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 능력입니다. 아니 왜 다른 데는 예산 잘 확보하는데 우리는 있는 예산도 다 건교위 통과도 해놓고 그거 잘만 관리하면 그 예산 그대로 받아서 아, 점진적으로 더 추경에도 받고 그러면 그 역사가 되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그냥 다시 용역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합니까? 본인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에서 더 얘기하게 되면 내가 좀 말이 거칠게 나올 거 같아서 참는 거예요. 예? 아세요? 그동안 선전은 잘해놓고 나서 말이야. 여기 저기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말이야, 그냥 문자 메시지 내가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다 자기들이 했다고 해놓고서 뭐야, 뭐했다는 거야? 지금. 그게. 문자는 왜 보내? 했다고. 그럼 안 되었다고도 보내야 될 거 아녀. ‘예산이 날라갔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안 와. 확보했다는 것만 나왔지. 이만 하겠습니다.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이거 관련해서 원래 천안역 관련해서는 역사가 좀 있어요. 예전에 교통과에도 전에 천안역 지하화 한다고 용역비 세워서 그냥 저기되었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 자체를 천안시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동남구청사 LH랑 같이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LH 부분 같이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나와있네요. 천안시하고 LH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제 조건이 용역을 하더라도 이 세 주체가 같이 하면 이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LH나 코레일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이 용역비 자체가 또다시 날라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LH, 코레일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용역 발주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세 주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진행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코레일 빠진 상태에서 용역 100점짜리 나와 봐야 사실 코레일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럼 LH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LH는 왜 LH를 넣느냐면 일단 LH가 경험치가 많습니다. 많고 도시재생 지원 기구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LH를 넣고….

천순

황천순위원장

LH가 들어오기로 한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냐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물론입니다. LH 들어오고….

천순

황천순위원장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150억이 날라갔는데 그 추진방향은 역사를 짓자. 이거였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신축.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지금 천안시 임시역사로 쓴 지가 언제고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금 불편하게 써야 되냐, 그냥 역사를 짓자.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그 전에 민자로 쇼핑센터 형태로 해서 백화점이 들어오는 하는 민자역사로 하는데 그게 10몇년, 근 20년 가도 결국 안 되었죠. 그래서 역사를 짓자. 이렇게 한 건데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방향이 지금 이 방식은 다시 쇼핑센터를 하자. 이거 아니에요? 복합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획은. 그래서 거기 백화점이 들어오든 쇼핑센터가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하자. 이거잖아요. 역을 같이 짓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죠. 이게 민자로 해서 안 되어서 더 이상 사업성이 안 되니까 역사를 짓자. 그 역사 하는 것도 없어졌어. 그러면 다시 또 민자로 쇼핑센터 가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 100년 가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지. 그런데 이번에 선택이 그 선택을 하는 중요한 기점일 거 같다. 그래서 다시 쇼핑센터 하는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가자라고 하는 게 이게 되기나 할 거 같으세요? 아니, 역사에 용역비만 쓴 게 얼마고, 기다린 시간이 얼마냐고, 그러면 또 10년 이상을, 10년이면 딱 된다고 하면 무조건 가죠. 내가 보기에는. 10년 만에 된다고 하면 이거는 기다렸다 가죠. 그런데 가기는 갈 거 같은 건지,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용역을 해보자는 건지, 이거를 과장님이 명확히 해주셔야 이 사업 예산을….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용역 해보자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이 천안역사 복합환승센터나 쇼핑센터 그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 제일 큰 목적은 이 천안역사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제 기반형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천안역사로 들어갈 건지, 민자 역사로 할 건지, 아니면 복합환승센터를 한 건지 그러는 용역에서 더 추가적으로 나와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근본적인 거는 역세권 개발을….

영수

김영수위원

경제기반의 활성화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천안시가 응모를 해서 따려고 한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뭐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뭐냐면 일단 경제기반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동남구청 복합개발 사업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의 거점시설을,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공모를 할 때 기왕이면 천안역사 개발을 포함한 내용을 담으면 더….

영수

김영수위원

이 활성화 계획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천안역사를 담은 내용을 국토부에 공모를 제출하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거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단 경제기반형으로 되면 기반시설비로 국비 250억하고 우리 시비 250억 해서 500억까지 투입해서 지금 동서연결도로 뒤에 부분 저쪽 봉명동인가요, 도로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데 넓혀주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천안역사를 누군가 와서 하든 간에 어떤 조건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 250억인데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경제기반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역사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면 딸 확률이 높을 거 같다. 그래서 이거를 넣고 싶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위원인 제가 이 대목에서 뭐냐면 그런데 지금 그 하는 방식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쇼핑타운을 크게 짓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또한 독자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천안시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절대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로 하는 150억 내년에 다시 또 국비 신청해서 역사를 내년이라도 짓고 가자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천안역사를 민자사업으로 사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역사를 할 건지….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이거를 해서 여기에 넣는 거를 천안에서 결정하는 거는 따로따로 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역사만 할 건지, 거기에다 민자역사만 할 건지는 물론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용역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에 그 민자역사가 되었든 복합환승센터가 되었든 다 포함을 시켜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보자. 그래서 따내면 우리가 그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아니면 같이 코레일이 되었든 LH가 되었든 같이 컨소시엄을 두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고민 좀 해보십시오. 231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참여형 플렛폼 사업 2억짜리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선도지역이 3대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그다음이 문화예술, 다문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예술 분야로 우리가 참여형 플렛폼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다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기를 120억 받아오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1억 2,000만 원을 갑자기 단위가 커졌네요, 1억 2,000만 원 포함하고 도비, 시비에서 이 사업한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일단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쪽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주어서 사업을 하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큰 틀은 문화예술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화기획자 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선도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포함을 시켜서 문화산업진흥원이….

영수

김영수위원

예, 233페이지 대우아파트, 극동아파트 벽화그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첫 번째 대우아파트는 이거는 시장님 순방 때 건의사항이고요, 물론 도비가 포함된 거고, 두 번째 극동아파트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께서 아마 사업비를 따오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북보건소는 우리 시청 뒤에 금년에 하다 말은 거 내년도에 연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큰 길가 뒤에 죽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은 그림을 페인트로 칠하면 한 3년 지나면 다 노후화 되기 때문에 지금은 타일식으로 이렇게 좀 돈이 들더라도 타일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페인트 사업도 들어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업을 왜 말씀드렸냐면 아름답게 도시를 잘하는 거는 좋은 컬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다주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동네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 그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품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런 게 좀 되어야지 너무 그냥 하면 나중에 좀 그럴 수 있어서 판단 좀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22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봐주실래요? 전년 대비 예산 반 이상 줄었어요, 운영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비 3억 원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기금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인지 하다가 일반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쓰려면 저희들이 운영계획에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를 못 집어넣었습니다. 못 집어 넣은 이유는 사실 우리 조례에 아직 그 기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비를 집어넣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 그 기금으로 쓰려면 내년도에 조례를 바꾼 다음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당장 위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LH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확보하는 거로.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LH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LH에다 줘야 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어차피 3억 원이라는 돈도 LH에다 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사담인데 어차피 이거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사람들도 인원이 근무를 하는 거고, 그쵸?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산이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예산이 있었어야지 예산이, 쉽게 말해서 예산이 1조 5,000억이나 되는 천안시에서 그 예산 자체를 일단 LH에서 쓰고 나중에 LH에 돌려주는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지 않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여하튼 사업에는 지장없도록 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사로 부서간 소통이 좀 부족한 거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뒤에 예산부서도 오신 거 같은데 기금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예산팀에서는.

명열

이명열예산팀장

당초 실무자들끼리 상의할 때는 쓸 수 있는 거로 판단했고, 다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좀 조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환경, 예산환경 기금이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거보다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효율측면에서도 낫겠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와 관계가, 예산부서에서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그런….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명열

이명열예산팀장

솔직히 예산부서에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편성해 되는데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고 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서로간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합의를 못 이뤄낸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쨌든 이거 내년에 바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금이 되었든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든 어쨌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230쪽에 과장님, 도시재생 거점시설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가요? 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거점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1층짜리 원도심 재생 지원센터하고요, 공설시장 뒤에 기재부 건물 산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지원센터 아까 10층짜리 하단부 블록에 저희가 하나 산 게 있습니다. 그거에 전기세 같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전기안전 관리대행이잖아요. 전기요금이 아니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전기안전대행이면 실비 전기요금이 아니고 전기안전을 점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싸냐는 거예요. 한 달에 600만 원씩.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요, 대행수수료 전기뿐이 아니라 청소용역, 물탱크 청소, 보안, 방역, 여러 가지 등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일괄 표현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건물 규모는 그러니까 다 가 본 곳이라 대충 연면적이 감은 오는데 600만 원이면 상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개소당 200만 원 꼴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10층짜리 건물이 상당히 크고요, 저희들이 그냥 편성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관련된 업체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에도 그대로 올라와있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작년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매입한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3,000만 원은 우리가 일부 편성한 거고요, 사실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 가서 일단 당장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건물 그거 3개 관리하는데 한 달에 600씩 들어가면 작은 돈은 아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계약 같은 거 하실 때 잘 따져봐서 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232쪽에 중앙거리 활성화 조정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작년도에 공모에 되어서 금년도에 일부 넣으려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6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고 어떤 내용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가 60억 원에서요, 내년도분 13억 3,0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우리가 동서연결도로 위에 주차시설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거리 활성화라는 사업은 지금 명동거리 활성화 사업 하단부거든요. 쉽게 말해서 동서연결도로 하단부에서 저 밑에 중앙시장 밑에 남산 그 구역이 중앙거리 활성화 사업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 사업내용은 주차장하고 보도블럭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을 하려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난번에 두 가지로 나줘서 했던, 일명 거기가 명동거리 그 가운에, 옛날 한일극장 있던 그 가운데 관통되는 그 도로 정비하는 활성화 하는 사업이랑 또 천안역 앞으로 해서 서독안경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동남구 청사 외곽 그 사업인가요? 이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하는 게 명동거리 활성화 사업이고요, 천안역전 앞에, 구청 앞에, 그다음에 천안 옛 시청 길 앞에 거기가 명동거리 활성화 금년도면 그거는 다 끝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랑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별개로 60억을 다시 또 확보해서 그 밑에 동서연결 도로 밑에서 남부파출소 그 권역까지 다 중앙거리 활성화 사업 권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총 사업비가 60억이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50%씩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50:5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시비가 30억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어떻게 조성할 건지 설계가 다 되어있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위에 만약에 도로과에서 저희가 거기 남산중앙시장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한 차선 대기하고 그다음에 직진하고자 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기 때문에 차선 대기하는 차량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차장이 비좁다보니까 저도 중앙시장….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주자장이 비좁은 게 아니라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중앙시장 가끔 가는데 그 중앙시장이 만차가 되면 대기차량들이 밖에까지 쏟아져 나와서 주 도로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개량을 한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워를 거기에다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개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업 추진하면서 한번, 60억 사업이면 작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아무 것도 자료 없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료가 있어요? 공모 할 때 만든 계획서나 이런 게 있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공모할 때, 지금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겠네요. 설계 중이라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공모할 때 제출한 서류 좀 하나 줘보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한번 지적을, 최근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문제가 있었죠. 중간에 타 시에 이력서 내고 실질적으로 천안 업무를 등한시 했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던 거 같은데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센터에 대한 운영을 잘해달라고 누누이 부탁했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좀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에서 삭감될 거를 고려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센터가 잘 좀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233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2,100만 원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용역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고가의 용역들을 하면서 그런 데에서 단지 어떤 도시 디자인에 대한 훌륭한 모델을 넣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따로 또 이렇게 공모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2,1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적절한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용역으로 디자인을 천안시에 적용할 다양한 디자인을 용역으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디자인이 그거를 적용 부서에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시상금 2,100만 원은 사실 부족하다면 부족한 돈이고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유사한 아이디어의 가치에 비하면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최소한도로 금년도 예를 들어볼 때 금년도에 173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점을 시상을 했고요, 그 중에 천안시 관내가 60%가 출품이 되었고요, 관 외, 중요한 것은 관 외에도 40%는 제품이 출품이 되어서 향후에 부서에서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시 디자인 공모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벽화그리기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하실 때 타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울산에 견학 갔을 때 울산 도시재생 골목길 벽화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타일로 되어있고, 그림보다는 여러 가지 관리 면이라든가 낫다라는 발상인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컬리티의 질이 많이 좀,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질적으로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로터리라든가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도 벽화 하잖아요. 그런 거, 그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라면 좀 제대로 좀 멋지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렇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이 타일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세련도 되고 폼도 나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페인트칠 하는 거의 몇 갑절 드는데 그래도 이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타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방향은 잘 잡으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