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4건, 주민발의 1건, 총 5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발의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항상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 정비를 위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의 구성에 대한 강행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 준수 등의 권고에 따른 일부 개정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의 신설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 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설치·운영한다”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안 제12조제1항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을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 제9조제4항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경지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의 단서조항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 준수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개정과 복지서비스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을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 및 위생기준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서비스 대상자, 즉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신고 및 위생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강화한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노인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3군데 있습니다.

13군데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받고요?

예.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2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월에 연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13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해야 하니까 과장께서 조례안도 이번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식사가 위생적으로 안전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 내에서 용어의 통일과 위원의 위촉 규정을 개선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의 조항을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 권고에 따라 한글화에 맞춰 띄어쓰기 및 한글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법률의 한글화 및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자구를 수정하였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평소 저희 아동 청소년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기준 위반 사항 정비, 양성평등 조항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조, 제3조, 제5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북구의회 의장이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사항이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북구의회에서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6항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원 해촉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위원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북구의회 의장 개인의 추천이 아닌 의회 차원의 추천으로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양성평등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 중 양성평등 조항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발의로써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대표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발의에 의해서 북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먼저 형식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었습니다. 당시 연서 주민 수 공고에 따른 우리 구 청구요건은 7,139명 이상이었으며 청구는 9,963명이 서명하여 청구하였기에 형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따져보면 주민 총수 공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서명 및 청구인 명부 작성, 청구인 명부 제출·확인 및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수리 최종결정 및 지방의회에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의하도록 규정된 바 2016년 6월 8일 대표자 증명 발급 공표, 9월 7일까지 서명기간, 9월 12일 청구인 명부 제출, 9월 28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10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심사, 10월 31일까지 조례규칙 심의 및 수리여부 결정 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돼 절차상 흠결이나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장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제19조(기능)에서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라고 발의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볼 수 있는 지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 2009추53 판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할하여 관리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금번 주민발의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인의 조정을 독립하여 수행한다면 설치 요건에 위반되지만 독립적 수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단순 자문기관으로 그 기능을 변경하여 설치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관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2조제2항에 어린이를 12세 미만으로 하셨고 청소년을 12세 이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명칭에 있어서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라든지 명칭을 바꿔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제시해 드렸는데요. 아동 친화도시가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 그 2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을 다 충족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동 친화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연령 차이가 있고 상위 법령,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업무도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지금 보면 아동 친화도시로 제정된 조례가 전국에 23개 자치단체, 어린이·청소년 6개 단체, 아동·청소년 6개, 어린이·청소년 4개, 어린이 친화도시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도 아동 친화도시라고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동 친화도시로 하면 좋겠지만 현재 법령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주민발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원 조례로 가면 좋겠고 차후에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요.

현재 우리가 조례 법령을 다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띄어쓰기 잘못된 것이 라든지 잘못된 것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위원회 건도 있고 해서 주민대표 주민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먼저 의결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저희도 아동 친화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그대로 가는 것도 법에 크게 위반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예.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첫 시도인 것이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현장에서 의견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상위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체적인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제20조 구성 부분에 본 위원이 남구의 조례를 살펴봤었는데요. 위원 규정이 6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청소년의 대표,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해서 그쪽은 명수를 정확히 기재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딱히 기재를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1번 소관 국장은 한 분이니까 2번은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번은 부서장,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어쨌든 1명이니까 괜찮은 건데 특히 5번 관련해서 어린이·청소년의 대표라고 해서 정확하게 인원을 몇 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위원회 구성할 때 방침을 결정해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따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만든 조례이니 만큼 그냥 상징성의 조례가 아니라 실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온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조를 하는 조례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