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김기훈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외협력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요, 중앙기관협력네트워크 지원행사에 200만 원 섰는데 그 밑에도 거의 같은 거 같은데 2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건 구분을 왜 이렇게 지어놓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행사운영비는요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행사진행할 때 쓰는 거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물품비용 이런 거….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대라든가 이런 걸 계상한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직원숙소 임차료가 60만 원씩 숙소가 네 개인 거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1년에 2,88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 검토는 해보셨어요? 이거 2,880만 원보다는 오히려 숙소를 사서 사용하는 게 이자나 이런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는 훨씬 이득일 거 같은데 검토 안 해보셨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사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숙소를 산다는 것은 좀,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샀으면 좋았는데 지금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건 왜 그렇죠? 앞으로 대외협력사무실이 세종으로 가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영란법이 생겨서 조금 위축된 상태라 우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가교역할 시키는 게 조금 위축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서울사무소에 나와 있는 게 한 56개 정도 되는데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뭐라도 접촉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소장님, 471페이지 정부예산확보 및 의전지원차량 임차료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에 1,000만 원 돈 임차료가 나가잖아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차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한 3년, 2014년 제가 예산안 심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검토라든가 해보지 않았어요. 차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임차가 더 낫다, 구매가 더 낫다에 대한 데이터를 준다든지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아무런 1년 동안 아무런 제스처 없으시다가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왜 임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글쎄 이거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벌써 차 샀어도 지금 새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소모성으로 계속 1년에 1,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서울사무소 차가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를 구매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작년에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글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해서 쓰는 게 나은지 구매해서 쓰는 게 나은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는데 아까 김은나 위원님이 좀 질문한 가운데 존폐여부까지도 조금은 지금 사무실이 세종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실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사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임차를 해놓고 또 한번 향후에 ….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검토얘기는 제가 의원이 돼서 벌써 2년 6개월 전부터 그 얘기 나왔었고요. 지금 계속 존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더라도 그걸 어차피 세종시라든가 대외협력이란 그런 업무는 분명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산취득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임차를 한다면 서울사무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향후에 임차가 구매보다 낫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걸 서류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요. 그건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 대외협력사무소가 하시는 역할이 참으로 크고요. 또 지역국회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가교적인 역할, 우리 천안시에 대한 전반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이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산심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은 우리 시에서 자산으로 구입되면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무소가 세종으로 옮기든 아니면 폐쇄되더라도 그 차는 또 우리 시로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뒤에 예산팀장님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글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열심히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소장님이 또 다시 새롭게 바뀌셔서 다른 분이 소장이 되시더라도 그 인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매뉴얼도 좀 만들어주시고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기타포상금이 있고 그밑에 다시 또 포상금이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에,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한테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포상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한 200명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성실납세자라고 함은 기간 내 잘 내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3년 동안 3회 이상 납세한 사실이 있으며 어느 일정금액 저희는 한 5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기간 내에 납부를 하는 분들을 전자추첨을 전산으로 추첨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전자추첨을 해서….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밑에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매년 연말에 각 읍면동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뽑아서 이렇게 포상을 매년 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 밑에 숨은 세원 체납세금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등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 5,000만 원 세웠던 걸 2016년도 추경 때 2,000만 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포상했던 사항인데 그걸 이번에 2,000만 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금 더 증액편성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그럼 그게 읍면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만 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으로?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개인이나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를 잘 하시고 이런 쪽에 하시는 거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이건 읍면동사무소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격려금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체납액 징수 극대화가 우리 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세입예산도 살펴보았는데 징수액도 꾸준히 늘면서 그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16년과 비교해볼 때 올해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가 별도팀으로 운영되다가 내년도부터는 이게 합쳐지나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벌써 합쳐졌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고질적인 악성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전에 포상금에서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 하셨는데 보니까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에서는 500만 원이 줄었고요,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이 부분은 좀 늘은 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여기에서도 500만 원이 줄었고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금액이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더 해주실래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체납세금징수 포상금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관련 실과까지 넓거든요. 넓은데 한건에 암만 큰 세액을 받아도 한건에 30만 원 이상은 못 줍니다. 그래서 과년도 1년 체납된 걸 받으면 1%, 또 2년 체납된 걸 받으면 2%, 3년 체납된 걸 받으면 한 5%, 체납액에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주는데 다 줄 수가 없어요. 많아서. 그래서 체납세금 받는 걸 다 줄 수가 없으니까 1인당 또 1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다수가 있는데 그걸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비율별로 줄여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은 세원 발굴 같은 경우 우리 세무조사팀이라든지 좀 일정부분 나가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줄여서 체납세금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는 더 비중이 크니까 그쪽으로 더 넣어준 거예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쪽에다 더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시혜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넓혀보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요, 국내여비에서 없었던 목이 생긴 거 같아요. 이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국내여비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법규해석 연찬회 같은 거, 세무조사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요새 연찬회나 법이 개정되거나 워크숍이나 이게 중앙하고 도하고 조금 활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세우신 거 같고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금액이 3,085만 원 정도가 감소했음에도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등 라이센스 사용금액 이거 사용권은 금액이 현저하게 많이 늘었어요. 배 이상 거의 늘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줄은 이유는요 작년에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저기가 있어서 줄은 겁니다. 왜 줄었냐 하면 작년도 원래 2016년도 사업계획에 화상인식 모바일 앱을 구축하려고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안심의 관계로 해서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수준이, 전자수준이 이거를 했을 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휴대폰 기능이 많이 제한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할 수도 없고 또 국정원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수집행위의 오인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라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없어서 그 사업을 취소하게 돼서 그게 감이 된 거고요. 그 사업비 때문에 전년도 예산, 저기 하느라고 사업이 감이 된 거고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저기된 것은 아무래도 사용료가 좀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거의 배 이상 증가가 됐네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국내여비 체납징수금 업무추진에 전년도에는 세명이었다가 네명으로 늘었고 밑에도 보니까 거기도 세명에서 일곱명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업무가 상당히 늘다 보니까 이걸 더 인원을 증원하신 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관리팀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통합징수팀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이게 팀별로 이렇게 되니까 통합징수팀이 없어지고 체납관리, 이게 체납관리팀 예산이거든요. 거기로 그 사람 두명이 왔어요. 팀장 하나가 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그렇게 증이 된 거고 체납업무에 조금 증액을 시킨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납기동팀을 해서 양쪽 구청에 한명씩, 본청에 두명을 해갖고 자체적으로 지금 외부로도 관외출장을 나가고 있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팀은 직원….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저희가 구성해서 관외분을 고질체납자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 하고 계신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출장비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직원들이 일을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관외비를 세우신 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은나 위원님께서, 인원 정원조정에 따른 부분이었었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그렇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정과가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어 보여요. 몇백억씩 세수 걷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겨우 4,000 정도 늘어났는데 8억 5,000정도, 하여튼 고생이 제일 많으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우리 공공운영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제가 특이한 게 보이는게 이미지 증빙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26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신규로 신설된 예산인데 이게 뭐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신고서나 세무신고서나 첨부서류를 이렇게 서류로 쌓아놓는 거 말고 이미지 스캔을 떠가지고 전산서버에 보관해서 관리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걸 사서 해야 된대요, 센스를. 그래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부당한 저기다 해가지고 거기 이미지 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입을 266쪽에서 하고 그리고 이건 또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총 서버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시스템을 주면 저희가 구청으로 뿌려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도입하면 굉장히 시간이나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용이하고요. 그 사항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나 이게 찾지 않고 용이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무래도 전산으로 하니까 빠르겠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상금이 있어요.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부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때 저도 조사를 해봤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근 아산도 그렇고 평택이나 세종시도 그렇고 포상금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5,600 정도 해서 좀 올려라 했는데 한 2,000 올리셨어요. 그래서 올리기는 올려서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야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활력있게 좀 일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징수하러 다니면서 또 별의별 일도 다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타 지자체만큼 더 올렸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2,000만 원만 올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또 올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포상관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5,000에서 2,000 금년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반영을 했는데 이게 업무를 하면서 세무직만 이게 포상금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지만, 이게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이 가능하면 조금씩 증액을 해서 포상금 제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돈 벌어오는 사람이 최고 대우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382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기준이 뭐예요? 보통세예요? 무슨 세금 기준으로 한건지,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법정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는 전전년도 시세 중 보통세 징수액의, 보통세액의 만분의 1.5를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똑같이 분담을 하는 법정분담금입니다. 만분의 1.5입니다. 이건 아주 정해져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 자체로 기금도 설치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좀 넓게 합니다. 지방세 관련 법도 여기서 검토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지방세법이 개편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나 자료도 저희 각 지자체에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67페이지 좀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면 세외수입 납세도움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설치가 돼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본청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두명에 대해서, 아니면 각각 동남구와 서북구에 있는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다 보수를 계상을 하신 건지, 그다음에 납세도움콜센터가 설치된 게 언제인지, 그다음에 이거 설치해서 그동안 얼마만큼의 세수확보에 기여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가 체납액이 한 560억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더 체납을 거둬들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양쪽 구청에 지방세납세도우미콜센터라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명 네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도세 50%를 받고 시세를 반영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납세콜도우미를 한명씩 받았어요, 두명을.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양쪽 구청에서 납세도움콜센터는 지방세만 합니다. 세외수입은 안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증가가 되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는 차원에서 도세 50%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묘한 게 양쪽 구청 세무과는 지방세만 합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통합징수팀이 생겼어요. 세외수입이라는 징수팀이 본청 세정과에 생겼었는데 그게 올해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걸 둘 수가 없어서 별도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양쪽 구청 콜센터가 이미 개설이 돼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씩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줘서 세외수입에 대한 도움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려도 하고 고지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다시 환원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독촉하는 의미도 있고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얼마 금액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료를 조금, 준비한 자료에 이 사람들 실적, 운영실적에 대해서 조금 보고한 게 있네요. 그래서 독려하고 한 근거는 사실 전산상으로 지금은 체납자가 전산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하면 거기다가 몇월 며칠 몇시에 누구하고 통화했다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다 납세납부를 독려를 한다, 아니면 문제 내겠다,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총 운영실적은 한 6,000명 독려를 해가지고 받은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7억 정도 독려를 해서 한 5억 정도 받은 걸로 실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뭐 두분이서 이렇게 해서 17억 정도 했으면 큰 금액이지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납세콜도움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리 세수가 지속적으로 결손된 금액들이 관리되고 해서 우리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266쪽에 상단에 보면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있어요. 1,000만 원인가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고 있나요? 기준이 어때요? 성실납세자라는 기준이.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우선 대상이요, 대상을 우선 축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세 번 이상 납세한 사실이 있고 또 일정금액 이상 저희는 한 50만 원 정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뽑으니까 만명이 넘더라고요. 그거를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한 200명 해서 온누리상품권 5만 원씩 하고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정도 이렇게 해서 성실납세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첨형태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전산추첨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사람한테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좀 더 확대해볼 필요도 있는 거 같고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공직자들한테 주는 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청하고 구청, 읍면동까지 세무공무원한테….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을 해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은 우선 총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징수했고 징수율도 하고 거기 또 자료하고 그거를 해서 데이터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1회 해서 읍면동에만 주는 사업이고요. 숨은 세원은 세무조사나 이렇게 해서 실적 얼마를 부과했고 얼마를 발굴했고 하는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건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이건 현년도분이 아니고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체납이 1년 된 세금은 한 1%, 체납액에. 2년, 3년 되면 체납액 받은 징수액의 5% 이렇게 계상을 해서 1인당 30만 원, 아니 한건에 30만 원이 넘지 않고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비율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도 더 올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세금 걷는데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다시 정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체납처분용 캠코더가 있어요. 비싸지는 않은데 이거 어떤 기계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사실은 이건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 구상을 좀하고 우리도 좀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해보자 해서 가택수색도 해보고, 그런데 물론 이건 경찰도 입회하는 문제도 있고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압류나 아니면 이렇게 체납독려를 나가서 한 말을 번복한다든지 없는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거확보를 해보자 해서 카메라하고 캠코더하고 구입을 계획해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엄소영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빈 점포 관리비는 언제까지 점포가 찰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점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요, 한 45개 정도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보다, 작년예산이 6,500만 원인 거 같은데 500만 원이 줄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지급한 것을, 공실된 걸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길래 한 6,000만 원이면 될 거 같아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밑에 또 공제회비도 보면 금액이 한 3,000정도가 줄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우리도 보면 우리 재산이 보면 건물, 시설물 총 해서 한 543개소가 됩니다. 그걸 따져보니까 개소당 4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한 3억 3,000만 원, 공제회에 도에서 관리하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노후가 돼서 유지보수할 일이 더 많을 건데 예산이 보면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예산을 500 정도 해놓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이건 임대 준 건물입니다. 우리가 임대 준 건물에 누수가 됐든지 파손이 됐든지 건물누수가 됐을 때 발견시 하는 건데 올해도 그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5페이지에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2018년도 준공목표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했는데 차질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3억을 2017년도에 투입하면 공사비 전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함께 들어서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주차공간이 불당동이나 다른 지역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함께 지어지니까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도 엄청 좋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 같아요. 하지만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게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다른 우리 불당동이나 신방동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부지가 주차공간이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주차가 조금 문제되는데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축되어지고 있겠으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청사신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동주민센터 중에 예를 들면 부성2동이나 백석동 같은 경우는 계속 임대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여나 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항상 국장님이나 시장님 다 이렇게, 우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부지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부지만 선정된다면 바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의치 못해서 항상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가 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부성동하고 백석동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2017년도에 완공되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 운영이 되면 이용편의성이 증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도로 인접에 따라서 아이들 안전문제가 염려되는 바 주변안전 설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또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시청사 전체인 조망권의 맨 앞에 있는 건물이니만큼 주변환경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시청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돼요. 온비드 이용 수수료라고 해서 이건 주로 공매나 낙찰할 때 드는 비용이잖아요. 수수료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이건 공용차량 매각할 때, 차량 못 쓰는 거 매각할 때 쓰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작년에는 200이 섰는데 1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궁금했었고요. 273페이지 보면 아까 좀전에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 6,000만 원 했는데 사실 빈 상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도시재생과나 이런 부서하고 해서 점포 채우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거기서 하고 저희들 수입만 잡고 또 우리가 관리비만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가 운영이 좀 다른데보다도 들고나고 하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역전에, 지금 역전쪽 그쪽이 많이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커졌는데 계속 저희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돈만 지출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좀 협의를 잘 해서 빈 점포 좀 채우는 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공유재산 철거비가 2,000만 원이 작년에도 섰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2,000인데 이게 공유재산 철거할 일이 꽤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올해 그것은 직산현관아 앞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진단 결과 E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꼭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래서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용역비가 작년에 18억에서 1억이 올랐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특별하게 1억을 더 세우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항상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것은 주로 입찰하신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017년도 1월 30일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2년 만기로. 내년도 2월 1일자로 다시 입찰계약해서 ….
은나
김은나위원
아직 그럼 입찰 시작은 하신 게 아니고 곧 하시겠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달에 이렇게 입찰 볼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리고 275페이지에 시청사 LED 교체공사 8,000만 원 세웠는데 그럼 이 8,000만 원 들여서 1,000등 교체하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일부만 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우리 전체 등수가 한 11,15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700개 했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한 80%밖에 안 되는데….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매년 조금씩 하신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매년 해마다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8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직에서 1,883명 그런데 전년도보다 인원이 43명이 줄었어요. 일반직 늘은 건가요? 이게. 작년에 1,840명이었고요. 늘은 거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늘어서 이 금액이늘은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 273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과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 관련해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청년상인 창업점포를 시에서 지원했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명동대흥로 상가에 여섯 개 점포를 개점을 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서, 저도 명동상가에 추억을 갖고 있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걸 통해서 명동상가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앞으로는 명동상가와 연계되어 있는 지하상가의 점포가 비어있다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공모하는 사업은 우리 명동상가를 포함해서 지하상가에 비어있는 점포를 좀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실 계획은 있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공단에도 무상으로 한 43개를 줬고요, 회의실도 한 7개를 주고 앞으로는 그런 단체가 됐든 그런 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쪽으로 집적화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인 거 같아서, 이렇게 점포를 비울 게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비어있는 점포를 우리 청년상인들을 위한 창업점포로 좀 내놓으면 오히려 더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불당신도시 준공이 코앞에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불당동인구가 7만명, 향후에 백석동 인구가 5만, 6만 이렇게 도달해서 두 개동 인구가 약 13만에서 15만명 이렇게 육박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복합커뮤니티 LH에서 부지조성한 복합커뮤니티 공공청사부지는 저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분동될 경우에 불당동 2청사로 부지를 확보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쭉 가다보면 과선교 놓은 데 오른쪽에 LH에서 유보지로 나눈 한 3,000평 정도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달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었고 시에서는 향후에 매입할 테니까 상업용지라든지 근린상가로 매각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조성원가로 제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80만 원, 그런데 그 부지를 저희가 조속히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매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천안에 있는 외곽에 있는 땅도 저희가 사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러한 제대로 된 시설로 만들려면 조성원가 이상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우리 도시 근교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여가선용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의 시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부터 다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LH하고 3,000평 정도는 팔지 않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이 되면 또 확보해서 앞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청사 문제가 불당동은 기 지어서 준공을 했지만 이쪽에 부성2동하고 백석동 청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어떤 부지물색이라든지 지금 얘기대로 LH라든지 어떤 사업에 의해서 공공청사부지라든지 유보지가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저께 우리 예산안 연석회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년시설이 극히 부족하다. 특히 그동안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미명 아래 이쪽 서북구 지역에 인구밀집지역에는 그런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우리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조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이 태조산 관리를 위한 공원의 일부를 청사관리로 쓰다가 그거를 위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극히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향후에 그런 청소년관련 수련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축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석동과 우리 불당동 주민을 위한 또 전체 서북구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 신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3쪽 상단에 보면 조직개편 대비해서 집기 물품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조직개편 계획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 조직개편을 해서 그전에는 예산법무과에서 풀경비로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예산을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또 그런 집기 같은 것도 구입해야 맞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계산을 우리 회계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승용차 구입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타는 승용차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우리 차 자치행정국에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10년 됐는데요,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17만 9,000㎞를 탔습니다. 12만㎞를 타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17만 됐고 또 원래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00만 원이면 무습 급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소나타급….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공유재산 철거는 직산현관아 앞에 있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직산현관아 옆에 있는 건물….
도희
정도희위원
275쪽에 LED 교체공사 한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CCTV 성능개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사 내.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우리가 총 77대가 있습니다. 17대를 교체했고 이번에 한 20대를 교체해서 200만 화소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봉서홀 음향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매년 보면 봉서홀에 대한 시설보수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우리가 예산을 한목에 세워서, 봉서홀 같으면 그래도 우리 천안시의 봉서홀에서 하면 공연해도 참 멋지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번에 사서 좀 질 좋은 음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년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봉서홀과 관련된 게 빠진 걸 한번도 못 봤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저께도 그랬지만 이걸 한번에 세우지 이렇게 해서 스피커가 됐든 마이크가 됐든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조명, 내년에는 마이크, 이렇게 올라오면 이해는 가는데 계속 중복된 거 마이크도 이게 몇 번째 올라오고 그러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최근 3년간 봉서홀 시설교체 관련해서 ….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게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콘덴서 마이크가 됐든 모니터 스피커가 됐든 이것은 우리 봉서홀 기능을 보든지 꼭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옛날 2005년도에 우리가 봉서홀을 개관하면서 그때 있던 장비를 하나하나 교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 예산만 수반된다면 진작에 했어야 될 장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판단할게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밑에 성정2동주민센터하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관련해서 이거 왜 명시이월, 공사를 올해 왜 못하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추경에 예산도 섰지만 설계가 지금 몇 개월, 한 6개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는 6개월이 아니라 올초부터 설계 들어갔다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설계를 1년씩이나 하나….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설계 1년은 갑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또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시행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련 심의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등기부등본을 꼭 좀 필수적으로 첨부해주시고 그다음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좀 해주신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 예로 건창여객 관련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걸 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미술품 감정평가 용역이 있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건 내용이 어떤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우리가 미술품 하면 사놓고 감정 안 해서 이게 얼마정도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이 돈이, 산 게 그 돈이 맞는가 하고서 심사를 하는 미술품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니까 미술품이나 서예품 전체 다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가격을 한번….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1억 이상 되는 돈 그 돈이….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것도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청사관련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가 부성2동, 백석동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돼야 할 청사가 신안동, 그다음에 일봉동 그렇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일봉동 청사도 가장 오래된 청사들이죠? 그다음에 불당신도시에도 제2청사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설계만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미리 사전에 그런 어떤 오래된 청사들 사전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다음 지하상가 관련해서 점포 40에서 60개 정도 빈점포가 매년 발생이 되는데 저도 한 2년 동안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많은 주문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직원 인건비가 3억이 넘어요. 여기 지하상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인건비만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계속 존치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냐, 본 위원도 차라리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하자.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안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역할이 굉장히 크다. 지역경제과는 인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500에서 700개 점포가 있으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문화산업진흥원 여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말 지상의 빈 점포도 중요하지만 지하에 점포를 좀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엄소영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MS제품군이라 하면 윈도우, 엑셀, 파워포인트 등 이런 거를 말하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MS제품으로 해서 정부에 일괄계약으로 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일괄계약에 의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정부약정 일괄계약을 통해서 연간 절감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일괄하기 때문에 원래 구입에, 한 구입에 20만 원인데 시중에서 40만 원씩입니다. 반값으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선거를 보니까 2억 6,400, 800본에서 630본으로 줄어서 이게 금액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해년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은 아는데요, 여기에 전년도에 보면 800본 구입하는데 2억 6,400이 들었는데 올해는 630본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줄은 건지 아니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금액이 원래 적게 들었기 때문에 2,000본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 일괄구입이나 라이센스 구입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84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과제 용역이 1억 5,000이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빅데이터가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하다 보니 그 양이 대단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 빅데이터 분석과제 용역에서 추구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향후 발전적으로 활용할 분야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빅데이터는 아다시피 지금 현재 대단위 데이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테라바이트입니다. A4용지 700자 기준해서 1,000억 장 분량을 1테라바이트라 해서 빅데이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빅데이터 과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현재 현안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핵심사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 이번 주까지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 과제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과에서 두 건이 왔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이 왔는데 교통과에서 온 것은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노선 구축 운영방안, 행복콜택시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상가 활성화방안,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CCTV 보안등 최적지 설치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면 12월 15일 이내에 확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PC 구입이 5억 2,000만 원이 섰는데 400대거든요. 그게 어디 우리 시청 직원들 PC를 다시 구입해서 교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시청 직원들 PC를 구입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걸 교환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PC가 보통 5년입니다. 5년 수명기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5년 이상 된 거를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다시 교체하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5년 주기별로 구입해서 ….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해서 좀 싸게 구입하는 거예요? 130만 원이면.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되게 쌉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13만 원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되게 쌉니다. 지금 현재 PC 구입이 400대지만 전자입찰하면 450대 정도 구입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450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최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450대 정도는 구입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천안시에 필요한 게 400대인데 금액이 단체구입을,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량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해져서 450대를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입찰과정에서 130만 원 예산 서있지만 113만 원 정도는 구입이 되기 때문에 50대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게 400대라면 그 금액이 저렴하게 구입을 하더라도 400대를 구입하는 게 맞지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5년 안된 PC를 50대를 더 구입을 해서 이렇게 ….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년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450대 구입한다고 말씀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88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중에 지역통계조사 대행비가 있어요. 그건 무슨 통계조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원래 부담이 우리가 2,000만 원, 통계청에서 5,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충남지방통계청에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지역단위 조사통계 작성에 필요한 표준작성기법이라든지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청지방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통계청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통계청에 지불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통계청에 지불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통계청에서 5,000만 원, 우리가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통계조사를 하는데 어떤 통계조사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요, 지금 현재 통계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가구원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사업자 대상이 있는데 가구원 대상은 지역사회조사, 안전진단통계, 일자리 통계하는데, 복지실태 여러 가지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일자리에 대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자리에 대해 통계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통합관제센터운영비 있죠? 그게 원래 7억 8,900만 원 중 12분의 7개월 해서 7개월분을 우리 예산에서 세웠고 나머지는 그럼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원래 12대 7로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가 4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천안시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3억 2,000정도는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 몇가지 하셨는데요, 빅데이터 분석관련해서 용역이라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자료를 어려우셔도 준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90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안전 CCTV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스쿨존에 10개소를, 매년 10개소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제적으로 스쿨존에 몇 프로 정도 지금 설치가 됐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스쿨존이 현재 우리가 교통과에서 받은 건데요, 이제 200개소인데요. 20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매년 전체가 200….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전체가 200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72개소, 특수학교 2개소….
은나
김은나위원
200개소가 지금 매년 10개씩 하는데 그럼 이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해년마다 초등학교가 생긴다든지 유치원이 생긴다든지….
은나
김은나위원
아, 신설되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신설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신설되는 데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안전 CCTV 설치 일봉산공원 등에 1억으로 1식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CCTV 설치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보니까 평균 드는 거 같아요. 그럼 1식이라 그래서 10개소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어린이안전 시설인데요, 일봉산공원 중앙에 거기 지금 산 정상에, 위험하다 민원이 있어서 한 건데요, 그거 설치하는데 물어보니까 케이블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4,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케이블까지 해서….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올라가는데, 그래서 밑에까지 해서 한 7,8천 들어갈 거 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데 할 예정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렇게 1식 묶어놓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거 나눠서 해놓으세요. 매년 위원님들이 1식 이렇게 묶어 올라오는 거 계속 지적하는데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도비로 원래 일봉산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들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황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요, 보니까 전산개발비에 상하수도 GIS DB구축 2단계 3년차 작년에 2단계 2년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몇 년차까지 하는 지속사업인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하수도….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DB구축사업인데요, 12개 읍면이라 그래서 사업량이 805㎞인데 상수도 390㎞, 하수도 415㎞ 하는 건데요, 읍면 다 됩니다. 12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이게.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매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럼.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빅데이터 용역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아마 빅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을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우리 천안시 미래를 예측하고 천안의 미래비전 정책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버스용역 이런 부분, 또 경제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필요한 용역을 좀 더 확대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말씀을 아마 처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드디어 이제 분석과제 용역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늦었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교육이라든지 버스, 세금, 기상 등 여러 가지 정보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노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걸 또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정보통신과 내에 이걸 담당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에 대한 교육, 필요하다. 이거 자료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과제가 나와서 우리 시의 정책은 어떻게 반영을 할 거고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직원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키워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산직 7급으로서 하나 교육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전산에 관련된 교육을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협회라든지 한달에 한번씩은 꼭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직 직원보다는 현직 직원들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전문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는 행정을 알려면 3년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빅데이터가 늦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담
이종담위원
새로 채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육시켜서 그분을 전문가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혹시 이번에 우리 버스노선이 개편이 됐는데 혹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혹시 한 사례가 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기지국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썼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천안시는 아직 그거 못했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아직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빅데이터가 가공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천안시민의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 신규설치는 대당 1,500만 원 하는 거 같아요.
성진
최성진정보교육원장
예, 1,500만 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어린이 안전 CCTV는 또 2,200만 원 이게 틀려요? 화소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설치비가 틀려요?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릴까요? 같은 CCTV인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회전카메라 금액이 다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회전카메라 그게 다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회전카메라?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가격이 다르고요. 카메라가 두 대 더 달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두 대가 어린이 안전구역에서는 카메라가 더 달려서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더 비싸군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천안시 총 설치된 CCTV 가 몇 대죠? 우리 방범용 포함해서, 어린이 포함해서 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3,217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화소가 한 300만 화소 미만 그러니까 저급화질로 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가 307대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1만 화소가 307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지금 읍면지역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307대 중에.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180대정도 있고요, 동지역에 120대 정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김연응 위원님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읍면지역에 교체를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노후화된 읍면지역에 교체된 카메라가 몇 대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대수 중에 몇 대를 하셨어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659대 했는데요, 400대 정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읍면지역에만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 180대라 그러셨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180대는 이거를 전부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성능개선 하는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500만 원씩….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우리 농어촌 지역에 지금 연령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치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농가에 농작물이라든가 수확기에는 절도도 발생하고 하는데 사실 카메라가 있어도 누가 뭐를 가져가도 분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범죄에 계속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291페이지 과장님, 전산개발비 중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4억인데 이게 우리가 행자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언론에서 봤는데 국가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한군데 다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그것의 일환인가요? 이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이게 공간정보시스템이 상하수도 그 시스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이게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공간정보를 해서 7대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아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용역을 어디에 주고 과제범위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충실하게 주세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8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요, 광대역구축사업이라 그래서 통신사업자가 투자기피 지역인 50세대 미만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우리가 다섯 개소입니다. 병천 관성4리하고 동원리하고 목천 남화리, 북면 사담리하고 수신 신풍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비라 해서 정부에서 25%, 지자체가 25%, 통신회사가 50% 매칭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을….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원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288쪽에 보면 우리 충남사회조사는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오던 거 같고, 천안사회조사 분석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천안사회조사는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충남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사회조사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글쎄 충남사회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천안시에 맞는 사회조사를 한 칸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특성문화에 대해서 7가지 특성문화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충남사회조사 할 때 같이 천안사회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할 때 같이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시던 건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매년 합니다. 충남사회조사는.
도희
정도희위원
비용이 별도로 편성이 돼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해주고 충청남도에서 같이 해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같이 해주는데 우리 ….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아, 그걸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 줘서 하나 보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90페이지 보면 CCTV 전용 자가망 구축설계라 했는데 우리 자가망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비가 들어갔네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설계비 2,2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총 비용은 얼마 들 거 같아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다 하면 38억 8,8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그 비교 분석을 정확히 해보신 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재 나가는 비용하고 우리 지불하는 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잘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걱정과 격려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받았고 공약실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평가와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행정발전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규제개혁 우수상 수상 등 현재까지 올해에만 5관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 총무환경 위원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매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국회 정책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때문에 자리를 함께 못하셨다는 말씀을 공지해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7페이지 위탁교육비에 기획능력강화 교육비라고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인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신규로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 6급 이하 공무원은 몇 명 되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6급 이하가…. 잠깐만요, 1,700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원들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700명 인원을 2회에 걸쳐서 분기 교육을 하실 생각이에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전체가 아니고요, 일반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기획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중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역량이 떨어지는 게 정책기획, 개발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기획능력을 키워서 여러 가지 양질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기획능력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나 기획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교육인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정책팀에서도 최훈규 팀장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께서 중앙부처에 계셨다 오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중앙부처 이상 간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농업정책도 있고 여성정책, 각종 청소라든지 정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자체에서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책개발부서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직원들 역량을 키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정책토론회가 17년도 신규사업은 아니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올해 처음 시도 한번 했었죠. 원탁토론회.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아갖고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도 했다면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중에 반영되어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올해 200인 원탁토론회를 처음 개최해서 현재 천안의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나왔고 그에 의해서 2025 미래도시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0 장기발전계획 목표로 해서 현재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여러 가지 양질의 좋은, 문제점 나왔던 거를 보완하는 거, 또 새로운 아이디어 접목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천안시의 지침서가 될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원탁토론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때 할 때 나눠드렸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은 드렸었고….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니까요,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행사성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작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 증가된 부분이 어떤 거죠? 사무관리비 중에.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중에 아까 얘기했던 6급 이하 그게 있고 또 조직관리에서 깎인 것도 일부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6급 이하 공무원 기획능력 강화 교육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연 2회 잡으셨는데.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책 기획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보면 정책기획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명 정도씩 해갖고 3박4일이라든지 일반 단기교육이 있고 또 교육원 같은 데 장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1년 짜리도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천안시 주요 정책부서 한 8명 정도가 가서 1년 정도 교육과정을 밟았거든요. 굉장히 직원들 역량이 강화되어서 정책보고서를 잘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700명 중에서 30명을 선발해서 6급 위주로 해서….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6급 위주로 해서 역량을 키워주려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특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예교육.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209쪽에 조직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쯤 하실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지금 행자부에서 12월 중이나 1월 중 정도에, 오늘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또 가셨거든요.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작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는 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반기 3월 중에는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더불어서 의회 조직 관련해서도 우리 인원 충원이나 개방형이나 입법보좌관제도, 전문위원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아직 우리한테 총액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게 내려와봐야 인원 늘리는 거라든지 또 줄이는 거라든지 그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직 그게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신에 충분하게 우리 총무환경 위원님들하고는 하기 전에 미리 서로 교감을 갖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침 내려오는 거야 뻔할 테고, 매년 나오는 거고,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좀 전에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과장님이 예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게 정책 200인 원탁토론회인가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을….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거기에서 문제점하고 현재 진단을 해서 2025 도시플랜이 나왔고 거기에서 2030 장기발전계획이 이번에 착수가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25….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도시미래플랜.
영오
유영오위원
도시미래플랜이 있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거기에서 100개 정도 과제가 돌출이 됐거든요. 그거 해서 그것만 갖고 작기 때문에, 2030년까지 끌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2030으로 나갑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9쪽에 보면 포상금하고 보상금, 이런 게 예산이 늘어난 게 있어요. 늘어난 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일 위 칸에 우수정책 제안 시민 시상금이 있네요. 2회에 6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우수한 정책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아니 계속 해오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5건 일반시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받아갖고 3명 150만 원 포상을 해줬고 올해는 81건을 받아서 5명, 내년도 같은 데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개인만 해당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가능한 거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상관 없죠.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 주한테 포상이 나가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가능한 거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나중에 한번 정책제안하고 시상한 내역 좀 한부 자료 좀 주세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다 갖고 오기는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우수정책제안 공무원 포상금도 작년보다는 한 600만 원 늘었어요. 이것도 매년 해오던 거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이게 그 전에는 1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부터는 시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으라 해서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어갖고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에 우산대 꽂아놓는 거 있죠, 걸어놓는 거,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시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소소하지만 중요한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작지만 바꿀 수 있는 것 좀 하자.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도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는 일반 제안만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나 기업체에서 아이디어 받아서 시상도 해주고 넓혀보자. 이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규제개혁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는 통보가 와갖고 정책기획관실에서 5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타보상금의 이 내용은 일반 시민이나 단체,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포상금은 말 그대로 우리 우수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업무 추진하면서….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타래 규제개혁팀을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어갖고 텔레비전이라든지 방송국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사례거든요. 거기에서 우수 직원들, 우수 아이디어 24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어갖고 도에서도 그게 잘됐다 해서 천안시가 포상을 받게 되는 우수 사례에 해당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을까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한부씩 나눠드리세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6기 출범하면서 우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 신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성과도 내셨고 수상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정책기획관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우리 시에 내포되고 있는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할 건지 도시재생과하고 챙기는 부분들을 꼼꼼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 많이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부가 여러 가지 개편안이 나오겠지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잘 살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개편할 때는 의회에 입법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입법기능을 잘 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조례를 통해서 행정부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보면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리 그동안 의회 인력개편에 대해서 저희들과 거의 상의도 없었고 또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정도는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사전에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총액인건비 하면서 맨 행정부 인력만 늘렸지 우리 의원님들 정책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도 생각을 안했던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참고로 9월달에 제가 한명 늘려드렸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말로 막으시면 안되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할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행정부가 편하다는 말씀을드리고요. 그것 좀 감안해서 조직개편 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한수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언론 홍보에 보면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가 16년도에 2억 4,000에서 3억 7,000으로 편성됐는데요. 홍보활동의 중요성만큼이나 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증액을 시킨 것인지, 언론 홍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 4,000만 원이었고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것이 3억 4,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3억 7,000이니까 3,0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U-20월드컵이라고 세계적인 행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방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주요시책 사항들에 7,0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았고요. 한가지 더, 212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대표 홍보 영상물 있죠.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도 예산에 보면 207페이지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중복적인 홍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저희들이 매년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항은 2014년도에 대표 홍보 영상물을 한번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만들었고 이번에는 2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전담부서로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종합 홍보물을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 매력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 시 매력을 어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이쪽 홍보팀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어떤 시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시정홍보, 주로 미래 발전상,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관광이 됐든 가볼 만한 곳이 됐든 아니면 시정 전반에 대한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6 내지 8분짜리 1개 만들고 그 다음에 요새 SNS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SNS용으로 2,3분짜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짧게, 먼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방송용으로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30초짜리 하나 만들고, 한 4편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 동영상이 몇몇 행사에 사용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중복적인 면이 있다면 동일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이 금액이 좀 늘었어요. 8,000만 원돈, 작년보다. 부수를 더 늘리려고 예산을 더 잡으신 거예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게 2만 2,000부였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3부씩 들어갔는데 5부 정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우선 당장 구독자 수가 현재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한 1만 5,00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1만 6,500세대까지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시정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기업체에도 한 2,500부 정도 늘리고, 이런 사안이 있고, 또 하나는 면수를 36면에서 40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독자 투고란이라든가 아니면 카툰이라든가 요새 트렌드에 맞게 흥미 있게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사업 용역 입찰 수수료라고 해서 금액은 별로 많이 안섰어요. 250만 원인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매년 하는 비용에 들어가나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의 홈페이지가 돼서 올해 15일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 2개 부문에 대해 최고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책정이 안됐었는데 2015년까지도 계속 1억 5,000 정도가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32개, 이거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개선이라든가 유지보수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는 부분, 또 웹 부분 점검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능 고도화를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도 2020년까지 우리가 매년 웹사이트 총량 한 10%씩을 감액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5개를 내년에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천안시에서 만드는 각종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 한 부분에 모아가지고 그 부분만 딱 들어가면 천안시에 관한 동영상들이 전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보기 쉽게….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 홈페이지 유지보수 1억 9,000만 원이 그 돈으로 들어가려고 세우신 거예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천안 뉴스 외부용역 제작에 보면 이것도 금액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용역 제작비가 올랐고 홍보비도 한 5,000만 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천안 뉴스 외부용역 제작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시청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LCD 모니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LCD 모니터가 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방영하는 영상물이 한 36군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또 네군데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0군데, 이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천안 뉴스 시정에 관련된 소식들, 의회 관련 소식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한 48편, 1년에,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감 천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시정소식하고는 별개로 가볼 만한 곳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사항들 그런 걸로 해서 48편을 또 만들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로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기획홍보물을 갖다가 4편 정도 만들고, 이런 사항이 돼갖고 올해는 특히 읍면동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올해보다는 약간 금액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신 기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후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가는 천안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또 보는 시점,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후기를 한번쯤은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예. 살펴보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의원이 돼서 처음 들어와서 천안사랑소식지, 여기 저기 쓰레기통에서 더 많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개선이 돼서 고급스럽게 제작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천안사랑소식지 때문에 그래도 천안사랑소식지가 쌍방 간 소통을 위한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급스러워졌다. 또 거기에 담기는 내용들도 많이 변화가 엿보이고 시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칭찬하고 계시는데, 계속 늘리고 있는데, 경로당에도 물론 넣는 거는 중요한데 늘어가는 추이를 봐서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혹시라도 너무 안들어오거나 그런다는 얘기만 듣고 하면 옛날처럼 질은 좋아지는데 식탁에 뜨거운 거 놓는 반찬대로 쓰이거나 또 각 아파트 게시대에 막 꽂혀놓아서 날아다니거나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까지 잘 하셨고요,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당부 드려서 지면이 늘어난 만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홍보 내용도 늘려달라….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얘기하면 늘고 얘기 안하면 별로 안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두분이나 계시는데 각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라도 소식을 실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밥값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의원님들 동향이라든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진도 크게 넣어주시고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시청사 내 홍보공간 및 시민 쉼터 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도 있었고 올해도 많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다 쉼터 조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청사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청사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청사 공간도 활용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앞에 들어오는 청사 입구부터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만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올 추경에도 시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증액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하 1층 로비도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130미터 구간 중에 65미터는 됐는데 지금 65미터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1층 로비 부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디지털 안내판 같은 거, 지금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디지털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거기에 하게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VR 영상 같은 거 보는 것도 만들어놓고, 2층까지도 정비를 해가지고 2층에도 일을 보시고 거기에 와서 어린이라든가 부모님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쉬는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만 보는 시청이 아니라 와가지고 일도 보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이것 저것 구경도 하고, 그런 홍보 구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구간 1층에 시설비 부분에 1억을 해놓았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 바로 밑에 거기도 1억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사업 내용이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기법상 자산취득부분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설 부분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나누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이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쪽으로 가보실래요. 211페이지, 우리가 김영란법,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김영란법에 적용 받는 게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공공기관의 공직자, 언론인 포함해서 그런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다른 지자체 보면 올해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많이 줄이는 추세였어요. 아산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이거 늘리고, 그거를 떠나서 예산이 늘고 있는데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세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있고요, 부정청탁금지법 올해 9월 28일 시행 이후에 저도 상당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동향도 알고 있고요. 다만 다른 50만 이상 지자체들 평균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3,700이었다가 줄었다가 이번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저기를 갖고서 세운 거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법무부, 법제처, 아니면 기재부라든가 이런 TF팀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굉장히 완화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혹여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안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사무관리비 볼게요. 먼저 지난번에 2016년 대한민국 소통 대상 공공부문과 디지털콘텐츠 대상 2관왕 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아유 고맙습니다. 전부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한 거는 없고요, 하여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상 받게 된 거는 저희 의회에서 주문하는 거, 또 소통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서 또 집행을 하고 만들어서 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SNS를 천안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홈페이지를 가끔 가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200만 원 정도 늘리잖아요. 저희들한테 주요사업으로 말씀하실 것 좀 말씀해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웹드라마 참 재미있게 봤어요. 올해도 그런 거를 제작하나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보면 스토리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런 사항을 웹툰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웹드라마, 또 아니면 에니메이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시 사이버 캐릭터가 꾸꾸거든요. 그런 거를 3D형상화시켜가지고 이런 거를 아까처럼 에니메이션 형태로 해서 정보하고 재미를 갖다가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만드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사업을 설명을 드릴까요? 미디어홍보팀 거.
종담
이종담위원
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이 콘텐츠 기획 제작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 역사,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직접 답사를 나가가지고 답사기 형태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만들어서 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기획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 이런 거를 갖다가 각종 PC라든가 모바일 기기, 아니면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온라인 홍보강화 5,000만 원 이거는 공식 블로그라든가 SNS, 이런 거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준이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포털사이트 광고 이거는 계속 해나가는 사항인데,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이라는 용어만 치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내년도 같으면 U-20,월드컵, 그 다음에 흥타령, 관광, 특산물, 또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 시 SNS까지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팟 영상 이거는 SNS가 대세니까 이거에 적합하게끔 짧게 한 2,30초 정도 이런 영상물들을 만들어가지고 필요시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예산이 세워질 때 우리 천안에 있는 사업체가 능력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네. 당연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를 한 6억 가까이 들여서 개편을 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거 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사실 이 많은 돈이 지역 내에서 다시 지역 기업한테 돌아가서 순환이 되어야지 타지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이나 대전지역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뜻이니까요, 이런 거 제작이라든가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할 때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하고 하시죠. 간단해요?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증가되는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이 1년간 우리 시 정책이라든가 홍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지로 미디어 홍보 성과 2016년도, 이렇게 주셨는데, 시민 서포트제도 안착이 되는 거 같고 SNS도 활성화가 됐고, 아직도 행사성 홍보가 주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흥타령축제나 우리 농기계자재박람회 홍보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역사, 문화라든가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 홍보라든가 이런 정체성 있는, 천안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홍보 좀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릴게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홍보하신 것 중에 독립기념관 단풍길 같은 거, 충남의 대표적인 명소로 홍보를 하셨다는 건데 잘 하신 일이고요. 충남의 대표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는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전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를 집중해서 해주시고, 상도 많이 타셨네, 올해.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올해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올해 6개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수상해서 최고 많이 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치하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18만 부까지 배부가 되던 거죠?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20만 부 이상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4만 부, 15년도부터 2만 2,000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2만 2,000부 발행하셨고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리시고….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2만 8,000부.
도희
정도희위원
면도 확대시키고 하신다고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올리신 거 같은데,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항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만 한정된 곳만 가다 보니까, 옛날에 무작위로 18만 부 통장님들 시켜서 아파트에서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은 천안사랑소식지 내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받아보았는데 이제는 못받는 경우가 있어갖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 같고요. 과거에 이거 예산이 얼마였죠?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예산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부수가 많았었고 면수는 작았었고….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고급화 되어서 부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10로 줄은 거예요. 최고 많이 발행할 때에 비하면.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문제점도 살피셔야 될 거 같고….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작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제작 업체는 이게 예성기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표자가 누구죠? 거기.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대표자가 이영현 씨로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소식지 관련해서 이거를 조만간 개선안을 갖다가,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한 개선안을 짜오셔서 우리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청사 내 홍보 공간, 시민 쉼터 조성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특정지어서 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설명을 아까 들어보니까 지하든 1층이든 쭉 로비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거하고 쭉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고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는 둘레길까지도 연계시켜가지고 진짜….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2억을 올리셨는데, 주를 이루는 게 디지털 안내판, 이런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그런 것들은 안내판 보면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게시대라든가 너저분하게 각양각색이거든요. 그거를 깔끔하게 디지털 형태로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시에서 만드는 각종 홍보 동영상, 그러니까 시정소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느낄 수 있는 관광, 먹거리, 이런 모든 사항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만드시는 동영상까지도 전부 거기에서 틀어드리면 또 거기에서 쉬시면서 보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계획서를주세요. 주셔가지고 청사는 청사다워야 되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 저것 하다 보면 조잡해질 수도 있고, 청사 내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으니까 어쨌든 계획서를 하나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계획서 드리고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님, 1년 동안 우리 시정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16쪽에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도 조금 이번에 향상이 되시는 거 같은데, 감사관님이 느끼시는 우리 천안시의 공직자 청렴도 문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허허. 사실은 오늘이 올해 청렴도 발표가 권익위에서 있는 날입니다. 아직은 윗분들한테 보고도 안드린 경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웃은 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외부 청렴도는 민원인들이 천안시 행정을 한번씩 다녀가시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아니면 쉽게 달라질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실망을 한 것은,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우리 스스로 평가한 부분이 조금 안좋은 평가가 나와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신뢰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간의 신뢰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내부 청렴도 문제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것은 그냥 민원 상대방에게 친절하면 청렴도가 좋은가보다. 이렇게 외부에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세세히 알면서 하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평소에 썩어 있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작년보다 조금 더,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는 좋아졌었잖아요 작년에. 이번에 조금 나빠졌다고 하니까 좀 더 분발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밑에 민원상담 공무원과 연찬회, 예산 많지는 않은데 잡았는데, 어떤 예산이죠 이게?
한일
이한일감사관
이거는 올해도 11월달에 했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약 100여명을 저희 본청에 불러서 친절에 대한 것이나 민원 처리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실무자들하고 교감할 수 있고 또 부탁할 일은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성 연찬회로 보시면 되겠네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이렇게 예산이 600만원이 섰는데요, 그게 행정자치부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가 있는데 천안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이 선 건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소영
엄소영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죠? 천안시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면 되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공직자 청렴교육 상시학습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전 공무원이 행정내부 전산망에 매일 아침마다 로그인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학습창에 열리며 수행해야지 다음 업무가 가능하도록 강제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만화나 동영상 등도 프로그램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여기에 접속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상시학습점수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우수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제가 잘못한 게, 이 시스템 자체가 타 지역에도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오늘 예를 들어서 학습내용은 공무원에 대해서 행동강령이나 아니면 대민 친절에 대한 것, 청렴 봉사 행정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야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것도 저희도 아마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정도 키면 자동으로 로그인 돼서 나오는, 그래야지 한번은 볼 것 같아서 그런 운영체제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천안시도, 혹시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시민 감동 민원 관리제라는 것이 있나요?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민원관리제 혹시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한일
이한일감사관
제도상으로는….
소영
엄소영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시민 감동 민원 관리제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분들을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제도를 둬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평가점수를 줘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도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만족도가 높으신 시민들한테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연말 같은 때 시상을 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좋으신 의견 저희도 한번 어디에서 시행하는지 가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21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이라 해서 작년에도 500이 섰었고 올해도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어요? 신고가.
한일
이한일감사관
15년도, 16년도는 없었고, 14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건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다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보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을 새로 세우신 목 같은데, 맞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이거는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포상하는 건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이거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려서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던 건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통고 처분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절약이 되면 저희 시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결정을 한 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 예산 세운 건 권익위원회로 가는….
은나
김은나위원
아, 바로 직접 신고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로 가서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무원들 부조리를 했다고 하는 신고가 아니고 우리가 세운 예산들 이런 것들을 신고를 받아서 예산이 도움이 되었을 때 나가는 그런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희 천안시에 오셔서 많은 공직사회에 변화의 틀도 다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청렴도 올해 평가 결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네, 보셨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네.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가 작년에 3등급을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꼴찌 중에서도 75개 평가 받은 지자체 중에 72등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오셔서 나름대로 많은 결과물을 하시고 했는데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저는 또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지만 어떠한 그 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있어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불합리한 것을 이것으로 표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또 회복을 해야 될지, 또 얼마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안 아니에요, 2억 9,000만원 많은 예산안인데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감사관님의 고견을 주시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저는 오늘 발표한 것은 못봤고 사전에 자료만 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3등급을 했다가 다시 5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 청렴도 부분도 작년에 있었을 때, 외부 청렴도 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한테 간접적으로 누가 어떤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 접대를 받았다고 하더라 하는 부분이 조금 차지해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설문지에서 직접적인 향응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청렴도 부분인데 내부 청렴도는 저희가 올해 직원들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은 7월달 평가가 들어갔을 때 인사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직원들 간에 서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 차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 한분이 국고를 횡령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보니까 또 감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 내부 4등급인데 감점까지 포함하니까 종합성적 5등급으로 됐습니다. 우선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 원인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직원들 앞에 나서서 우리 내부문제를 좀 더 솔직하게 설명도 드리고 읍소도 한번 해봤으면 올해 같은 결과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저희 천안시의회의 청렴도에 대해서도 자랑할 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청렴도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또 제가 평가항목을 보니까 외부 평가항목은 시민들이 평가한 항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0.2점 정도 떨어져서 7.3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내부 청렴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8.4인가 8.04%에서 6.97로 1.97%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 감사관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저도 전 감사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알고요, 저도 의원님들한테 의회 와서 또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한 얘기도 있었고, 또 저희 조직에 대해서 걱정하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안타깝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조직 구성원 간에 믿음, 신뢰를 위해서 더욱 더 간부들이 솔선해야겠다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간부들 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내가 우리 조직에 어떤 구성원이다라는 그런 소속감도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르면 배워야 되고요, 또 알더라도 하나 더 배워서 그래서 깨우칠 수 있다고 한다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부서별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저희 인사부서 쪽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감사부서의 책임이기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구본영 시장님 이하 우리 전체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묻고 싶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인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직자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청렴도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시 전체 공무원 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인사부분에있어서도 혁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