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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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7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수를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충남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설이 전체 합치면 59개가 있고 시·군·구에도 보면 36개소 있고 한데 천안시에 몇 개소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천안이 농촌지역에 인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안에 1개소로 충당이 되나요?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1개소밖에 없는데 향후에 공동생활제를 더 확산하거나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서, 노인분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박남주위원

TV 교향프로나 농촌프로그램에 보니까 시골에 할머니들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되다 보니까 다들 독거로 계셔가지고 공동생활 방식으로 함께 서로 어울러서 생활하시면서 위로를 받고 또 가족처럼 지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들 성향상, 특히나 어르신들은 자기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실태조사 하시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얼마큼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나 근거를 둬야지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역조사라든지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해봐가지고요. 도비 매칭이 어려우면 앞으로 경로당 운영 면이라든가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공동생활제 운영식으로 많이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독거노인들의 노후를 서로 더불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269페이지에 은빛복지관에 이번에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에 카페 설치하지 않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일자리창출도 전부 어르신들이겠네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어르신분들로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실버카페가 우리 쌍용복지관에 하나 있고 은빛복지관 해서 그러면 천안시에 두 개소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러면 새로 짓는 남부종합복지관에도 실버카페라든지 그런 카페가 들어설 계획이 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계획이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청소년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냥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에 가지 않고 원성동이나 다리 밑에 이렇게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곳이 있어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춥거나 덥거나 항상 밖에 계신데 거기에 사랑방처럼 카페가 어르신들 실버카페를 꼭 그 시설 안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계신 그 근처에 뭔가 할 수 있도록 그 카페 설치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니어클럽에서도 한 군데 정도는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거기도 못가고 주변이나 도로나 이런 데 삼삼오오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상방뇨나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또 다른 쉼터를 안정적으로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실태조사해주시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제일 하단에 시니어클럽 운영 그래서 올해 우리 시니어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새로 만들고 지원조례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차별화되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염려를 하셨거든요. 시니어클럽에 중점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일반 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좀 차별화를 둬서 저희들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분들을 이런 기업체에다가 취업을 알선해주는 실버재취업사업을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봤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택배사업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판매업을 중점적으로 금년에도 해봤지만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시니어클럽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나 실버의 재취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또 취업지원센터활동 대부분 취업과 관련해가지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데이터나 내용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거점을 통해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들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결국은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될 텐데 어느 한쪽이 훨씬 더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버도 연령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해서 시니어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일자리 취업도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나뉘어져 가지고 찾아가서 봤을 때 전문성 있게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취업알선은 일반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100만 원 이상 이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해서 다문화나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사실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었던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시니어들의 재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일의 역할에 있어서도 양질의 일자리인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 3D이고 피해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에다가 노인학대라든지 그나마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취업이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정돈해서 지금부터 정리성을 좀 갖춰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에서의 재취업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종에 있는 시니어들을 안내하는 그런 것을 하고,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다른 분야로 나뉘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세 개의 비슷한 보조비 들어가는 거 내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노인 연금이 증액이 되면서 수혜받는 노인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갔지만 당장 독거노인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배정받았던 예산들은 사실 삭감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 270페이지에 보면 이동빨래 차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가 있는데 그마나 그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빨래 차 운영을 기빙트리청소운동본부라고 해서 매년 운영했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다 줬었어요. 어차피 봉사차원이니까 인건비를 못주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금년부터 제외하고 운영비만 내년부터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한테도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단체에서도 이해를 했거든요.

박남주위원

한편으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또 운영만 주고 인건비를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책임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빨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가 봉사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무료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고, 큰 빨래, 이불빨래 이런 것을 스스로 못하시고 해가지고 개인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앞으로도 1개소 하나 있는데 이나마 인건비 없이 하면 스스로 없어지면 방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이렇게 운영해보고 단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인건비가 지급되었을 때와 지급되지 않았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그래도 잘 운영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운영이 미비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살펴주시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27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수당지급 기초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수당 기초는 18세 이상 연금을 못 받는 3급에서 6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4만 원씩 주는 수당이거든요. 대상자 증감이나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일단 사업비를 계상했는데요. 큰돈은 아니고 1,300만 원 정도 감되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국·도비는 연초에 한 번 매칭해주고 1회추경, 2회추경에 계속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때 가서 부족하면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게 결국은 우리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복지재단도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대상에 대해서 너무 적게 선정을 해서 예산 집행을 전혀 못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애인수당도 마찬가지고, 장애급수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그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굉장히 열악한 기초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지, 매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나중에 이 항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에 이렇게 세우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장애인수당도 아마도 대상자가 줄어들었을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고 그렇게 세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마음을 더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원

서경원위원

267쪽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700만 원이 들어가죠? 7만 원씩 100명.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효자효부, 장수어르신 현판제작 5만 원씩 50명 해서 250만 원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 표창패 제작이라는 게 이런 감사패를 얘기하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아크릴이라든가 나무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주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일단 받는 순간은 상패를 받아서 좋지만 대개 나이가 70이 넘고 이러시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패를 받은 게 오히려 버릴 수도 없고, 자식들이 그거 받아서 굉장히 길이 보존할 사람도 별로 없고요. 돈이나 남겨주면 모를까, 그런 패는 솔직히 본위원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받은 패를 다 버리고 쌓아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땅에다 묻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런 데에 해주시고, 또 선물을 주자면 선거법으로 걸리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념품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그러한 방향으로, 그것은 상패장사만 부자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거 한 번 지양해주시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1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해마다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기념식으로 어버이날은 거의 봉서홀에서 했고요. 노인의 날은 삼거리에서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68쪽에 동면노인회분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뭐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분회사무실이 오래되어갖고 창문 문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해갖고 다시 틀을 고쳐야 되고, 도색도 하고, 도배장판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경원

서경원위원

견적은 다 받아보셨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조금 더 위에 사할린 한인지원사업에 1,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도 조례에 사할린 귀국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도 조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청룡동에 70에서 9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3명, 그 밑에 활성화 프로그램보급비가 있는데 프로그램관리자 3명이 1억 1,166만 4,000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관내 700개 경로당에 대해서 세 분이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진행 같은 것을 다 관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비라든가 강사료 그런 것이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2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 24군데가 있는데요. 매주 한 번씩 한 40분이 와서 점심을 각자 드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해마다 신청을 받아보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거기에 조건이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노인수가 많아야죠. 40명 이상 되셔야 되고, 본인들이 와서 손수 식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도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는 어느 동네에 여자 목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매일 해주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그분은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물 뜯어다가 팔아서 장사하고 하여튼 어렵게 운영을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 번 들어보시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이라고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인센티브 지원 27개소 있는데 모범적으로 하는 경로당이 27개라는 얘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27개하고 3개하고 30개소를 배정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이 30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면에 한 군데 최고 잘하는 경로당으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200만 원씩 나눠주셨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광덕쉼터 화장실 관리용역 수수료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매일 하는 것인가요? 200만 원씩 12월 곱하기 해놓았는데요. 2,4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비누, 화장실, 수용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청소도 하고 휴일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초작업, 공영주차장 제초작업 용역수수료가 1년에 300만 원인데 1년에 제초작업을 몇 번 하시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세 번 정도는 해줘야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경원

서경원위원

세 번씩 몇 명이나 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인건비가 7만 원 정도….

경원

서경원위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275쪽에 공중화장실 광덕쉼터에 CCTV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1개소 1대 설치하는 게 1,500만 원입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입구에 하는 거지 화장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쉼터가 한 2,700여 평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밑에 폭포, 연못 배관수리 4,000만 원, 이것도 견적 받아보신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받아봐서 계상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현재 고장 나 있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이렇게 중간에 많은 비용을 들이나요? 그리고 추모공원 건물 방수공사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옥상 그런 데 얘기하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 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도색을 하는 거잖아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붕 같은 데 방수공사를 하다 보면 물 찾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위에다가 다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색보다는 요즘에 좋은 재료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면 그것은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오래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68페이지 느티나무 건강센터 운영비 속에 옛날에 원성2동사무소 자리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서는 주로 하는 일들이 건강센터면 어르신들 오셔서 주민센터처럼 프로그램 하는 장소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요가를 많이 하신다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양방부분이 미약하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요가를 하려면 매트를 깔고 하시는데 다른 시·군을 제가 파악해봤는데 전기료를 절감할 겸 바닥에다 전기 판넬을 깔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요가할 수 있는 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요가를 편안한 옷을 입고해야 하는데 잠바를 꼭 입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느티나무 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비를 더 추경에 세우셔서 거기 장판 설치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요구사항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시장님이 원성2동에 오시면 거기를 첫 번째로 방문하시는 장소더라고요. 오시면 어르신들이 100여명 정도 수강을 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느티나무가 천안시가 운영하는 센터인데 시장님 초도방문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틈틈이 가셔서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9페이지인데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38억인가요, 얼마죠? 노인일자리 창출을 뭐뭐를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5개 기관에서 종류는 45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침에 횡단보도하고 쓰레기 줍기, 산불 등등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38억 맞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꽤 많은 돈인데 일자리 창출로 봤을 때는 나이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인원보다는 많죠.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계가 항상 있는 거죠. 65세면 엄청 많을 거 같은데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많죠.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 65만 중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를 시 세수를 세워서 어르신들 100세 시대잖아요.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다시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인데 아까도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부탁하셨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서 천안시가 772개소인데 혹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알고 계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냉·난방비는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구청사업인데요. 시 감사에서 약간의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라 자세히는 모르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냐면 구청소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데 아파트별로의 난방비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예를 들면 10만 원, 30만 원 주는데 그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이 어르신들한테 난방비 영수증을 받고 나머지 다시 토해준다는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쌀도 다 주고 그러지만 약간 편법으로 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막말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나 하는데 그런 일이 범죄라고 보거든요. 돌려치기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역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주관하지만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나가 아니면, 이쪽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경로당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회장님들 회의나 교육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먼젓번에 조례 때도 주명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교육을 하고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28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원센터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2011년도에 봤을 때는 통역사가 4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7명으로 증원되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2,450명 정도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외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봤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역센터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신이 없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분주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통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간에 보면,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12시 이후에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통역을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퇴근했다가도 바로 연락 오면 경찰서나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간 근무자가 야간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주야간 분포도를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통역을, 응급상황이거든요. 병원에 아팠을 때하고 또 그분들이 경찰서에 갔을 때 통역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천안시에서 아까 2,500여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더 많이 통역을 한다는 거죠. 다른 시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매칭이 되면 한 3,0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지원센터의 청각장애인, 시각 많이 있겠지만 특히 그분들은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역사를,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역으로 12시까지 7명 중에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7명 중에 센터장도 있겠죠. 여기서 직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분 정도가 통역사인 거 같아요. 남자 한분하고 여자 두분 같아요. 나머지는 직원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인원을 응급상황일 때 분포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요. 개선할 점이 있나 판단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읍·면·동에 화상통화로,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혹시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 한 개씩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많은 이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시내지역은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시골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286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야간은 없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낮에만 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센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야간에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일부 공동생활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야간에도 인원은 많지 않지만 운영하는 게 있고요. 24시간 정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시설에 입소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간보호센터보다 야간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회관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사무실요.

희준

노희준위원

노인회사무실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회에서 찾아가는 음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우리가 예산 삭감 한 명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에 있는 직원 중에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사람은 2명이고요. 나머지는 자체 노인회 회비로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강사들도 어르신들한테 재능기부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론에 의하면 약간 거기가 친절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물론 잘하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 오시면 친절하시겠죠. 그런데 센터 운영하는 센터장이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천안시에서 노인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범적인,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려볼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