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민의대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시정 홍보의 중점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춰 충주 인지도 향상과 시정홍보 종합 조정 체계구축, SNS 이용자 확대, 전국 언론보도 30건 이상 등 중점과제를 선정, 시정홍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계획에 따른 실적을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정홍보 종합 조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부서별로 통일성 없이 홍보되어 왔던 홍보를 통일되게 홍보될 수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이 포함된 홍보자문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시정홍보를 조율하는 한편, 서충주신도시 홍보를 매개로 통일성 있는 도안 등을 개발, 도로표지판 문구 교체, 야립광고, 육교현판, 인터넷배너 및 소문내기 등을 통일성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 전체 홍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홍보자문위원회에서 1차 논의한 데 이어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본 사항은 시정소식지 월간예상 발간과 각 언론사 별로 시정광고를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시기별, 단기성 시정홍보 보다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도 일관되게 홍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월간예성은 서충주 신도시, 당뇨 특화도시, 귀농·귀촌 등 시 중점 사업을 고정게재하여 왔으며 각종 공중파, 중앙 및 지방지 등 언론사 홍보 또한 홍보내용을 웹툰 및 유튜브 활용 등 새로운 홍보기법을 도입, 각인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통·협업을 통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매일 7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기자회견과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선체적인 언론보도로 현재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의 지속적인 우위를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도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특집기사 등을 적극 발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온라인 홍보 및 사진DB활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두각을 나타낸 홍보분야 중의 하나가 SNS와 충주지역을 전국 방송프로그램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7월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폐지하고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집중하는 등 전면 개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블로그기자단과 서포터즈단 외에 새로이 웹툰홍보단을 구성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사작성 요령과 방법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을 젊은 층이 선호하는 파격변신을 통해 구독자 8,000여명에 맴돌던 페이스북은 도내 1위인 1만명을 돌파하고 각종 언론에 소개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블로그 또한 도내에서는 최초로 누적방문자 1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정인이 블로그에 게재하는 작가단을 운영해서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상시공모형으로 바꾸는 한편, 현장 반응을 고려한 실시간 피드백과 콘텐츠 개발, 충주 별별이야기 공모전 등 시민소통형으로 체제를 개편, 운영코자합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에서 보유 중인 사진자료 약 12만 장을 DB화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주시 인지도 제고로 대외 위상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홍보 중점을 수도권 주민에게 충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전국 TV 프로그램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전국방송 프로그램 유치 목표에 비하여 10여 건이 많은 45건을 유치하였으며, 지방TV 또한 60여건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광판을 활용 상호교류 홍보 또한 10여 개 지자체 단체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홍보 강화 및 사진DB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동안에 공식 SNS운영,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부분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사진으로만 해서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젊은 20대들은 지금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안 합니다. 사진 하나로 자기들과 다 소통하고 그러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고.

네.

저도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주시도 충주시 홍보차원에서는 인스타그램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하고계시나요?

금년도에 인스타그램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운영할까. 그런데 워낙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로그가 정체상태에 있어서 그거부터 일단 끌어올리자, 거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것부터 집중을 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인스타그램 또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인터넷망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20대들은 거의 뭐 인스타그램를 하는 것 같고, 그저 50대에서 카카오스토리 쪽으로 가닥을,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한 사람들은 지금 뭐 다 3가지, 4가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연령대 별로도 충주시 홍보를 좀 한번 계획할 필요가 있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촛불집회 같은 경우도 현장에 안 가고 다 실시간으로 그냥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주시 홍보도 이제는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서 홍보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재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2017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사적인 얘기도 했는데, 제가 공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방송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지면 같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충주시청이 나가야하는 화면에 말이야, 제천시청이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면이 떠야하는데 다른 의원 이름 화면이 뜨면 그거 시민들이볼 때, 이게 정당한, 공정한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들을 안 하다가 요즘에 와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뭐 방송사라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면이 없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화면이 왜 없습니까? 지금 충주시의회나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참고로 이제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화면은 주로 이제 방송사 자기들이 촬영한 것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충주시나 충주시의회에, 방송에 받는 비용을 해 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정당하게 광고를, 광고나 시민들의 알권리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를 맞게 해야 되는데, 팩트에 맞지 않게 자꾸만 방송이 운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서로가 소통해서, 그렇다고 없는 것을 뭐 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거라도 반듯하게 내달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깊이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서 충주 인지도 올리는 데 효과는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런 거죠, 몇 년 전보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대표적인 게 양재IC의 야립광고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좋은 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해 주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옥상 광고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다른데 팔려서 못하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은 내년에도 좀 1년 동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 충주시가 적어도 청주로 오인되는 그런 사례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11페이지에 충주 인지도 관련 수도권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신다 그랬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대충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시비를 하겠다는 건지, 자료를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갖다가 드리려면 충주에 대한 그런 관광홍보나 관광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갖다 드리겠다는 건가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충주 인지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를 객관적인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듭니다.

샘플을 많이 해야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거고, 또 샘플링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소린데, 그러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이거 이제 단순히 얼마나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충주에 대해서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단순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화해서 다음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언론사에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해서 드는 게 아니고, 단순 설문조사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다보면 드라마 마지막에 어디서 후원을 한다 그래서 보령군, 또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홍성 어디 이런게.

네.

그러면 이게 굉장하게 인상이 깊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지만 방송 쪽으로 아마 저희가 접근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거예요. 올해는 내년 예산은 2017년도는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어서 야립광고나 이런 데 치중을 한다고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방법을, 방송 쪽으로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살림살이를 하시거나 기획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참고로 올해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거의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깎아서, 절반으로 깎아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건해서 한 건만 터져도 상당히 많이, 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분야입니다. 고맙습니다.

무학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 방송한 거를 서울이나 수도권 친구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지역경제를 또 살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올 2016년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충주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을 하지 않았나, 두 가지를 좀 칭찬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4회 연속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사과브랜드 대상 수상하신 것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한 가지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면, 다른 지차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충주시 홍보의 이미지를 알려면 디오니소스를 알아야된다.” 이런 멘트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참, 패러디, 농정국장님 패리디화를 시켜서 너무 재미있게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어떤 그런 홍보를 탈피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지자체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참으로 좋고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실 거죠, 이런 패러디 영상.

앞으로 좀 더 발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칭찬,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요,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시킬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킨 거를 봐서는 아마추어식의,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진일보한 교육적인 측면을 통해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형태로 홍보를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담당관실에서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은 이제 우리가 8,800부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견한 예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정소식지가 늘 쌓여 있어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진 거죠, 좀 비약해서 나쁘게 표현을 하면 경비아저씨가 한꺼번에 치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정홍보지를 좀 배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월간에서 발간은 저희부서에서 하고 배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도 상당히 고민 중에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개인 가구에 갈 수 있는가, 내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을 좀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정소식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인지도 제고, 여론조사를 하신 거죠?

내년 초에 또 합니다. 올 초에 한 번 했고요.

아니, 올해 16년도에는 안 했어요?

16년도 초에 했습니다.

예?

16년도 초에, 월 초에 했습니다.

글쎄, 했죠? 그 결과를 지금 충주시 인지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 월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새해 예산성과보고 거기도 보면 충주시 인지도를 10% 제고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몇 %에서 10%를 올린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의심이 갔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한번 한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과연 10% 향상이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인지도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자 한 겁니다. 금년도가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근거가 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 내년 예산 성과의 10% 올리겠느냐 하는 그 근거가 이제 어디에서 50%에서 60%로 올리는 건지, 30%에서 40% 올리는 건지, 이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 할 계획도 한번 설문내용이나 이런 걸 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내년에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전에 한 것도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서울과 타 지자체 전광판 활용 상호교류 홍보” 내용이 있는데.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덧 붙여서 우리 충주시 광고 형태로 하는 것도 있었죠? 광고가 보면 충주시내 내부라든가 충북 내에 한 거하고 그 이외 지역, 뭐 서울, 경기도, 전라, 경상도 쪽 광고에 있어서 그런 외부 쪽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광고, 순수 광고로 나가는 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충북 말고 바깥 쪽.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각 실과소 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략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인천, 포항, 여주, 광주 이런 데 전광판을 하면, 혹시 그런 쪽에 전광판 관련해 가지고 광고도 한번 외부로다가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서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정파트하고 관광파트하고 우리홍보파트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타 지역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올 하반기 창조정책담당관실은 민선6기 후반기 시정운영방향인 협업행정으로 경제규모 확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협업,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하반기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창조정책담당관실이 폐지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행 4년차를 맞는 정부3.0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과제 19건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업과 소통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 혁신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개선방향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PC를 활용한 영상회의의 확대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앴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및 특강을 실시해서 직원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수혜적 공공시비스 통합 안내를 위한 “알려드림e” 운영을 통한 투명한 정부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지자체 정부3.0 평가와 2017년도 정부3.0 이행과제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민 생활 눈높이 행정서비스와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업무중심의 협업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및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정부에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효과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1억 이상 시비부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9회에 거쳐서 30건을 심사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공모사업 응모는 제한하고 필요사업 위주로 응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을, 또 부서에는 포상금을 제공함으로 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87개 사업이 응모를 해서 5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83억, 도비 45억, 기타 7억 등 총33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66개 사업으로 6월 평가 시 이행률 45.5%로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지자체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힘쓰고 민선6기 공약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입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성과창조를 위한 인력재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도시 활성화와 신규산업단지조성 당뇨산업추진을 위한 신성장전략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부서 통폐합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이번 정례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은 조례재정과 직원채용 등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조직문화정착을 위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근절을 위한 업무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출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성과 관리입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입니다. 2017년 평가에 대비해서 지표별 원인분석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전략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평가지표 관리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평가시행, 지표담당자 교육 등 평가대비체제를 통한 시군종합평가 우수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서 부서업무역량평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평가결과는 2017년도 상반기에 확정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노력과 부서업무 역량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 발굴과 분야별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사례 발굴 및 홍보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실시하여 호응이 높았던 대학생 규제개혁·정책제안 공모전을 하반기에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에 대해서는 법령 9건을 발굴하여 건의한 결과 불합리한법령발굴, 개선건의, 경관심의 규제 1건이 수용되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38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생성 지양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고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오동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에서부터 29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열린시책협의회는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시정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에 적극참여하여 충주발전에 기여한 119명의 유공자에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7월 8일 시청 3층 탄금홀에서 개최한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는 간소화하되 시민참여형 행사로 추진하였으며, 내년 전국체전 성공기원 퍼포먼스 6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 공연, 충주변천사 사진전 운영 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있고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 중에 완료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317건의 건의사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78건은 완료하였고 8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기업체, 복지시설, 영농현장 등 44회 53개소를 방문,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211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이·통장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이·통장 6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을 갱신 가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이·통장 임원진 직무영량 강화 워크숍을, 9월에는 이·통장 전체워크숍을 강원도 동해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시정에 대한 조직구성원 간 공감대형성과 능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주도하는, 함께 하는 월례조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도 50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이 밖에 분기별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총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최고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충주아카데미와 동화특강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16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트래킹, 자전거투어, 조정체험 등 총 50개 부서에 대해 부서소통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학습을 관리하고 있으며, 40개 전문 교육기관을 집합교육 실시와 개인별 사이버교육과 기관주관 교육 등을 통해 모두 1만 2,000여 명의 직원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직원 한마음연수, 새내기 역량강화 교육, 독서통신 및 스피치 교육 등을 직원들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히고 진취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 60팀, 140여 명에게 공무 국외연수와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협력 및 육성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총 28종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1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새마을회의 재활용 행복가게 운영 등 15개 사업과 바르게 살기 충주시 협의회 8개 사업을 비롯한 각 민간단체별로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자발적인 내실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의식 확산에 힘쓰는 한편 2017년 전국체전 홍보 및 3무 청결운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과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등 선택적복지 효율적 운영과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을 운영, 출산휴가자 대체업무보조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공무원노조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노조 간담회와 공무직노조 임금교섭, 공무직노조 노사협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요,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 지원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운영 지원이 7억 3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는 보면 주민들 하고 가까운 생활봉사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통일안보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 전 인가요? 시민궐기대회 같은 게 있었죠?

네.

거기에 구호 제창한 데 위원님들이 가셨다가, 아마 궐기대회 내용이 조금 듣기 뭐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결의한 것을 보면 뭐 순국선열, 호국영령 뭐 이렇게 해서 안보정신, 또 북한에 대한 얘기, 핵개발, 핵도발 위협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거를 중단하게 동참하자 뭐 이런 거 다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섯 번째에 결의 내용에 “우리는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가변란 책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친북반미 행동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악용하여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어떤 국론 분열도 단호히 배격한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친 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구호 내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구호를 만든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는 자유총연맹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종북좌파는 어딘지 아세요? 종북좌파 세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북한, 아니면 북에서...

그럼 북한에다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끼리 이럽니까? 또 국가변란 책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역시 시민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6대 때 평통, 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통에서 아마 행사를 하시면서 시민과 시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그런 행동을 하셔서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편 가르지 않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통일을 대비할 거면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 그런 교육이나 그런 정신에 대한 거를 해야 되고, 또 통일 후도 우리도 독일통일을 한 거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종북좌파,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탄 한다, 이게 내용이 지금 이게 구시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호를 무조건적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진짜 몇 천 만원씩 단체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세금을 사실 짧게 짧게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우리 충주시민들이 내는데 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도 조율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봐요.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6대 때는 평통예산을 깎았었습니다, 아예 다. 그럼 자총 같은 경우도 이게 그분들께서 이런 행동을 안 하시겠다고 그럴 때 까지 저희가 예산을 깎아도 되겠습니까? 평통에서는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적이고 누가 그렇죠? 이게 우리 시민들끼리 화합을 하고 다듬어도 우리 충주시가 지금 잘 나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대고 그분들이 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시민들이란 말이죠, 이거를 주의를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산은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다는 대답을 듣고 처리를 해 드리는 거로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보면 “열린시책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창립이 언제 쯤 됐어요?

2014년도 12월에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4일에 창립이 됐네요?

우리 조례에는 14년 12월 달에...

조례에 맞춘다면 그게 맞겠네요. 4개의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건설, 문화체육관광, 농업환경보건, 안전행정복지 전문가라고 해서 몇 분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각 분과별로 활동, 지금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42명이 전부 나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취지가 시민의견을 듣자는 차원에서 지금 창립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 12월에 발족이 됐으니까, 근 2년간의 실적, 4개 분과가 뭘 했는지, 정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처리를 한 건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으니까요, 2년치 자료를 좀 회의내용, 분과활동, 또 열린시책협의회에서 내놨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것은 무엇인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과장 권오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현안관리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하셨듯이 충주발전, 다수시민혜택, 사회적 약자보호 라는 시정의 3대 원칙 하에 공정,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국가나 충청북도, 국회 또 의회, 우리 시의회와 협업내지 협치를 힘쓰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문제라든가 당뇨특화사업, 또 내륙철도건설 또 무예센터 등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기획기능이나 예산기능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충주시 인구가 10월말 기준으로 21만 3,002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062명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국인이 한 130여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2001년 이후 거의15년 만에 21만 일단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충주신도시가 좀 활성화되고 하면 인구증가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입니다. 자료는 이게 이제 올 9월 2일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작정이 됐는데 지난 12월 3일 새벽에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총 100개의 사업에 4,7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최종예산이, 저희가 확보한 게 3,036억 원인데 1,727억 원을 올해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마 우리 충주시 역사상 최대일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충청북도 시의원님들의 지원, 이런 결과고 또 시장님께서 수시로 국회나 기재부 방문을 하신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이 충주에 투자되는 규모는 한 1조 2,000억 규모가 됩니다.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이 수정예산 포함해서 8,100억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한 3,9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1조 2,00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륙철도라든가 또 지사님 공약사항인 내륙화고속도로,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저희가 기획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이건 이제 의회협력팀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의회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원만 관계라든가 또 생산성 있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계 내지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는 뭐 이제 유가와라든가 무사시노시 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주”자돌림인 전국 동주도시 15개 회원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류라든가, 또 스포츠교류 또는 축제 참여, 또 영등포 같은 데는 조금 발전적으로 농산물 판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크지는 않지만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감찰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를 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시민들끼리 부담이나 어떤 신세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찰, 상급기관 수감 또 올해는 감사로부터 한 2주간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지적은 없었고, 엊그저께 강평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충주시정 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저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청탁금지법 시행이 됐는데 우리 시는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감사 쪽으로 했지만 우리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하나 있어서 견책처분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골목상권 좀 어려워서 최근에 공무원들이 더치페이, 각자내기 이런 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무 통계, 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자치법규는 5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362건 정도, 규칙이 107건, 훈령이 58건, 예규 1건입니다. 그래서 법제분야는 저희가 심의회를 이렇게 철저하게 운영하든가 해서 또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보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무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치행정을 철저하게 해서 피소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대응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한 200만원 받았는데, 경제총조사라든가 뭐 특화작물조사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서 통계가 나오면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에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 또 우호협력도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 시장님 취임 후에 새로 자매결연 맺은 곳은 우리 한국과 외국하고 몇 개 정도 됩니까?

영등포 정도입니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와 우호협력을 맺은 건 없습니까, 조 시장님 취임하고 난 후에?

부시장님 말씀이십니까?

조 시장님.

아, 조 시장님이요? 저기 중국에 숭좌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우호도시나 협력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10년 뒤, 20년 뒤까지 이게 그럼 계속 여러 국가와 여러 지방과 여러 단체와 이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건데,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놓으면 사실 그렇죠? 몇 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뭐 오래된 10년 이상 20년, 이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래야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한 번 맺으면 정리하기가 결국은 쉽지 않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친구가 됐다가 헤어지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래된 뭐 시장님, 이런 분들 또 그러자니, 또 그쪽을 정리를 하자니 전통이 있는 협력도시가 되는데 그거를 정리할 수도 없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과 업무협약으로 다녀온 거를 봤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 뉴욕 농산물 판로 개척을 이제 원협 조합장님도 가시고 하셨는데, 한 4,500정도 예산이, 대충 4,400 이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판로개척이나 이런 거는 상인들한테 이익이 많이 남도록 그분들한테 커미션이나 이런 게 가면, 판로개척이 저절로 되고 홍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이게 판로가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의문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속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네, 요즘 뭐 시민들은 세금내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업무를 추진하실 때 너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좀 줄이시고 계획을 그렇게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쪽에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를 보면 지금 피소사건이 61건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네.

계류된 게 이제 41건이고, 그렇죠?

네.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승소가 14개고, 패소가 6개 인데, 패소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떤 거예요?

그 소유권 확인소송이거든요, 이제 충주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일단 피소가 되는데,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건이 좀 있습니다.

이 패소에 관련돼서 시가 미치는 데미지는 있나요?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뭐 큰, 면이 되게 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그리 크지는 않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우리 충주시에도 변호사, 여러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법률무료상담 운영에 관련 실적이 온라인 쪽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내년도 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사이버상담이 좀 그렇지요?

예, 저희가 법무관, 고시돼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변호사를 좀 최근에 활용을 해 왔었는데, 개업을 해서 이직을 했어요, 세종에. 그래서 채용 중에 있는데, 또 한 분을 모시려고 했더니, 금감원에 또 돼가지고 일단 공고가 채용이 되면 시민들한테 상담, 또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적에는 우리 충주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상담한 건까지도 수록해서 올리시면 실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외교류협력 추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지금 2개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가와라정 관련된 것은 매년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고, 대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올해는 갔다 온 적이 없네요?

없습니다.

없죠?

네.

이런 부분하고, 또 우호협력도시 관련된 거도 이게 처음에 팩트가 있어서 움직였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 협력이 됐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여기 각 부서가 다 분산돼 있을 텐데,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직원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업무도 잘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호협력도시가 자매결연도시가 되고 정말 우리가 문화관광, 산업 이런 부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우리 시도 알리고 그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공유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박해수 위원이 중국에 가서 의원자격으로 축구부 그쪽하고 충주상고 축구부하고 충주의 스포츠교류를 한 거로알고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에 시가 이렇게 전시적으로 뭐 한다 뭐 한다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호협력도시에 갈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 거기에 맞는 직원은 누군가, 내보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만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3년 전의 자료나,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똑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 되는 것도 없어 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직원들하고 가고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하는 분들, 교육, 스포츠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면 거기 실질적인 우리 시민도 참여가 되고, 거기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면, 그야말로 사절단이 되고 우리 충주시 홍보, 우리 충주시의 산업화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벤치마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할 때.

아니, 각 부서별로 받으세요. 농정과 뭐...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거기 과하고 여기 의원님 19분 계시니까, 거기에 맞는 의원님들이 같이 수행하면 격도 높아지고 또 우리 충주시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얼마 전에, 3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전 의장님, 뭐 의원님하고 베트남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업 관련된 부분, 우리 충주시의 향토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탐방하자고 해서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이런 쪽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상당한 우리 충주 시민들이 나가서 향토기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직접 거기서 바이어들 하고 만나서 판매계약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적으로 뭐 우호협력도시가 세어 봐도 11개 정도가 되는데, 1년에 11팀만 나가도 말이에요, 충주시가 북적북적해 질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보고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는 직원들, 부서, 또 의회협력 이것을 하나의 아울러서 좀 강한 팀을 만들어서 내보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과장님 책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산문제가 있지만 이제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해서 의회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연계해서 좀 이렇게

직원들 복지예산 보면 말이에요,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좀 세부적인 거에서 직원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아, 그 부서가면 말이야, 우리 우호협력에 나갈 수 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희망을 줘야되지 않겠어요?

예, 공감합니다.

예산 좀 세우세요, 추경이라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법무관리 해가지고, 판례 등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전자법률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판례 같은 경우는 법제처나 대법원 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데 혹시 중복적인?

예, 그런 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기, 충주시 자체에서 또 다시 배너를 해가지고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바로 연결해서 법제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취지인가요, 전자법률도서관?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인구 1만 늘리기 위해서 저변확대도 하고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이제 1,026명 늘었다, 증가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의 인구라 하면 그 도시 인구라 하면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떤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생물학적인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적이 변경돼서 한국인으로 된 상태에서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지, 지칭을.

외국인 등록처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 국적 변경까지는 아닐 겁니다.

국적변경은 아니고, 단순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로 와서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학업해서 외국인 등록.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인구지 지자체 순수한 인구는 아니죠, 그 편성된 게. 주민등록상 이제.

이제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이 되면 주민등록 인구로 보지만, 외국인 등록이 되면 충주에 우리 충주시 인구로 봐야지, 그게 이제 국가 시스템입니다, 통계 시스템.

예, 지금 1,026명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수치상의 오차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또 10월 말 기준 했을 때 하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016년도 10월 말 기준하고는 조금 약간의 상이성이 있어요. 약 한 856명이 증가가 됐는데, 1,026명이 증가가 됐다라고, 작년 10월 말 기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늘어난 인구가 1,026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국인 증가율은 사실상 작년10월 말이나, 12월 말 비교해 봤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국인 증가율은 약 한 350명, 정확히 351명, 우리 충주시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700여 명 증가됨으로 인해서 충주의 인구를, 증가를 가져왔다, 그런 통계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충주의 어떤 경제발전도 이룩하고, 그런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순수내국인이 충주를 와갖고 찾아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경제활동의 어떤 인구로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목차서부터 46쪽부터 48쪽까지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9쪽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의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재난 종합상황실은 매일 22시까지 365일 연중 운영하고 특보 발의 시에 예비 특보부터 경보까지 4단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구 일제점검 및 사전방지조치를 위하여 여름철에는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겨울철에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85개소 자연재난 발생우려지역 872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급경사지 79개소에 대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일제점검 7종 62개소에 대하여 연중점검을 하고 재난관리기금 8억 8,4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제설장비 구입 등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용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교육은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10월 18일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은 3,800여건을 가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가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 및 재난취약가구의 점검·정비를 통해 재난 사전예방을 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특법 대상시설 111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594개소,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 위험구역 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으로 7개 분야 1,895개소에 안전진단을 마치고 명절, 지역축제 등 시기별 안전점검으로 13회 2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축제, 행사의 개최 전 안전점검 시에는 행사장 설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전기, 가스, 화기 취급 등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 행사, 축제의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등 수난사고 예방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물놀이 안내 표지판 설치, 인명 구조장비 구입 및 비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하여 2012년부터 금년까지 관내 수난사고 6건에 7명이 사망하였으나 대부분 다슬기 채취 중 사망사고이며 물놀이 인명피해는 5년 연속 제로화에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14번의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신문고 활용 등 재난 위험요소 수집과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1쪽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배수펌프장의 시설노후로 배수펌프장을 이전설치하고 저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50%의 275억원으로 13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용역 국민안전처 승인을 거쳐서 금년 2월 1일 토목공사의 사업계약 및 착공을 하고 3월에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계약 및 착공하여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45%로 배수펌프장 슬라브 거푸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9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펌프장 설치 및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우기 전에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유·도선 및 수상레저는 8개 업체에 31척이며 행정선은 2척이 있습니다. 유·도선은 한번 사고 나면 다른 재난에 비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평상시에 안전점검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유·도선 및 행정선 안전관리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안전처, 충북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8회 하였으며, 11개 부서가 참여한 사고대비 안전훈련 이래 선착장 현장업무를 1일 2명씩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도선, 수상레저 지도단속, 활동을 8회, 타부서 업무지원 및 유관기관 등행정선 지원을 5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요인 제거와 수상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53쪽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으로 1내지 4년차가 대상인 민방위대원 교육은 32회에 걸쳐서 4,354명을 실시하였으며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훈련으로 3회에 걸쳐서 6,6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대피훈련 3회, 지역특성화훈련 3회, 모두 6회를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금년에 특히 급수시설 비상용품함을 2,700만원으로 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2주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지원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시대비업무로 지난 8월 을지연습을 다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습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술인력 2만 3,285명을 관리하고 충무실시계획 제작, 중점관리자원을 분기별로 확인의 날을 정하여 현행화 하였습니다. 상황의 변동, 을지연습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반영을 해서 2017년도 충무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보태세 강화, 군,경,관,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부여된 임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16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장관 기관표창을 받고 포상금 3,500만원을 지원받아 염화칼슘 살포기 7대, 제설블로워 3대 등 장비구입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52쪽에 수상레저 업체가 7개가 있다는데 이게 등록제입니까, 뭐 허가제예요 어떻게 돼요?

네, 등록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어디에 하죠?

저희들 안전총괄과에 와서 서류를, 제반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면 등록이 됩니다.

시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이 7개 업체가 다 어떻게 뭐랄까요, 경영상태가 뭐...

경영상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뭐 별도로, 개인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개인별로 한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인가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이 수상레저업체 하시는 분들이 개인별로 한 두 개씩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7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24대니까 3대 정도, 많으면 4대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종민동에 있는 종댕이길을 돌다보면 가끔 가을철이나 이럴 때는 여름철에도 그렇고, 손님들을 태우고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운행의 관리나 이런 거가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안전점검 교육을 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나 경찰, 이런 데서도 합동점검을 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늘어날 가능성이많네요? 등록제로...

등록제가 된다하더라도 이제 수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날... 물론, 레저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이것도 한번 충주, 우리 수면 관내에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적정선에 넘지 않도록, 지금 이제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업체들이 조정지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은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게 수상레저업체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등록제니까, 어떻게 계속 들어와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을 그동안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사실은 충주호도 있고 공군비행장도 있고, 우리 충주시 전체에 있는, 사실 만약에 지진이 발생됐을 경우에 매뉴얼이 있어요, 충주시는?

예, 있습니다. 지진이 있는데, 지난번 9월 12일 경주 지진 난 이후에 정부서부터 지금 지진 매뉴얼을 새로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비를 보완을 더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만, 충주는 다른 지역보다는 단층대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진이 발생할우려는 다른 데보다 좀 적은 지역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충주도 한번 충주 남방 한 10km되는 문강지역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거기에서 2.1의 지진이 한차례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다, 진도 2.1정도.

비단 지진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컨트롤타워가 국가안전처 쪽으로 해서 하시겠지요? 우리 충주시만 해당사항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지진 같은 경우는 경주가 많이 피해를 보다보니까 늑장 부분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호에 어떤 유람선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충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진말고 유람선에 뭔가 화재사고라 든지, 이런 것도 다 매뉴얼대로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도상훈련까지 포함을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서와 부서가 서로 이게 떠넘기다 보니까 시간을,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도 좀 하시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매뉴얼대로 하면?

일차적으로 만약에 상황보고를 하면서 저희는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제가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보고 드리고, 상황판단 회의를 시장님 지시 하에 소집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떤 피해상황이라든지, 사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유관기관도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도상훈련까지 포함돼서 훈련을 몇 차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태별로.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자꾸만 말씀 드리냐면 이게 만약에 충주시에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경찰서에서 다 처리하면서 크게 우리 피해가 된 부분이 있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시하고 연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충주호에서 배가 어떤 전복이 됐을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 또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충주시는 전투기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민간으로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한 지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국가안전처하고나 또 중앙정부하고나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하다보면 골든타임을 잃어 버리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부시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면, 엠마 E. 부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바로 현장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서 다 지시하고 모든 수반들이 다 쫓아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곱 분을 가지고도 청문회를 하고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이란 얘기죠. 우리 충주시도 지금 사실은 하늘로서도 쉽지가 않아요, 공군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배도, 충주호도 있고 충주 여기 탄금, 그쪽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뭐 불, 화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부분인데, 불이 났다하면 거의가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아, 소방서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가 알아서 하겠지.” 군 내에서 문제가 터지면 “군부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럼 충주시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초단위로, 분단위로 이렇게 따지고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주시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선제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를 보면, 죄송하지만 아까도 제가 다른 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선제적 예방추진하고 A4용지 한 장에 3년 전 글씨나, 작년이나, 올해 글씨 똑같아. 그럼 뭐냐, 이게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글씨를 좀 줄여서라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잘 명심하셔서 어떤 재난이 났을 경우에 선제적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딱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 소방서가 할 일인데, 뭐.”, 여기는 “경찰서, 군에서 할 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충주시가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 시장이 있는 데가 현장에서 바로 지시할 수 있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주문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도상훈련을 사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재난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준비하겠다는 생각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 57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 소외계층의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스마트환경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교육은 12개 과정의 4,313명이 수료하였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48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2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390건의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 등 기능개선 및 보건분야 3개 유사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 확대로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맞춤형 전자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시스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 있는 전자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적인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용 PC 통합구입, 바이러스방역시스템 설치,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화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스템유지관리로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무선기기의 확산 및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접근격차 해소를 위하여 WiFi 이용층이 많은 장소에 무료 WiFi Zone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연수동 5개소 설치에 이어, 금년에는 성서성내 차 없는 거리 주변 5개소에 3,500만원을 투입하여 WiFi Zone을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공공무선인터넷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조사, 구축하여 정보접근 격차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망 구축입니다. 이사업은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169개 행정리 중 2015년까지 149개 행정리의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도 주덕읍 대곡리 맹동마을 등 19개 행정리를 선정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총168개 행정리의 통신망을 구축, 99%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노은면 연하2리 1개소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과 일부 읍면소재지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개설된 상하수도 시설물 13.4km에 대하여 공간정보 DB갱신 시스템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전 8개년도 흑백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연도별 항공사진 DB도 구축하여 우리 시 지형지물 변동확인 등 행정업무의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향후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 향상을 통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저화질 및 노후CCTV 교체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중 저화질 및 노후된 CCTV를 교체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화질 CCTV 등 87대 노후 CCTV 56대를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CCTV의 연차적 교체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설물 보강 및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도로명주소 홍보퍼즐 제작 배부, 방문교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도로명판 일제정비 전수조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 활용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등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인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짤막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자료에서 서면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로명주소가 제가 좀 표현을 하면 “우체부도 배달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도로명주소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주시가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에선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어느정도 시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지 저희가 홍보전략도 세울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계도 하여튼 지금 도로명 홍보를 지속적으로 각종 교육이나 뭐 단체, 모임, 회의 등에 홍보를 하고 홍보퍼즐 잘 아시다시피, 홍보퍼즐을 제작해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해서, 하여튼 행정자치부의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홍보 관계, 여론조사 관계도 하여튼 검토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어떤 대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 하반기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시민 감동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반행정, 세무, 법률, 일자리상담 등 시민사랑방 전문상담을 확대 운영했으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접수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중 민원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과 17개소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해서 주민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위해서 콜센터 상담매뉴얼 정비와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행복콜센터 상담완료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운영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고객 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등 시민의 신분과 거주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관리를 통해서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신속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 처리와 누락사항 일제정리 등을 실시했으며, 충주로 전입하는 세대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서 충주생활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그리고 외국인등록 등의 자료기록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민원서류의 발급과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국·공유지 일제조사와 지적공부정리입니다. 국·공유지 중 실제 도로나 하천, 제방 등으로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서 2,637필지, 646만 3,000㎡를 실제 이용상황과 일치하도록 직권처리 했습니다. 항공사진 활용과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2017년 말까지 국·공유지 일제조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합병, 등기부정리 등 지적공부에 정리, 기록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께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앙성면 영죽1지구 924필지, 수안보면 미륵지구 3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영죽1지구, 미륵지구사업에 대한 면적조정금 지급과 징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미면 세성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 계점 표시를 실시하고, 대소원면 매현지구 264필지와 신니면 화석지구 157필지 또한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측량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지가급등을 예방했습니다. 8,000여 건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접수처리와 부동산 실거래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시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토지관련 제세의 공평한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결정입니다. 전체 27만 2,000여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했습니다. 1월 1일 기준공시지가는 72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공시지가는 이의신청 건이 없었으며, 이 또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10월 31일 결정·공시를 마쳤습니다. 시민의 과세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니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조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충주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갖고 있나요?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충주시의 3,200여 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의 이용 상황이라든지 토지특성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매겨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 토지이용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용실태들, 여러 가지 토지조건이 비슷한 상황들을 거기에 대입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한 가지 내리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우리가 흔하게 좀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주변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의 어떤 지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제란 이런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을 이렇게 샘플링을, 주민들을 좀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다,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또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방법을 들어 보신 적이나 혹시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주민평가제도는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 봤고요.

주민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사하고 주민, 인근의 주민들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전체를 통해서 열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람하는 과정에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또 한번 처리를 하고 반영해서 그리고 나서 결정 고시한 다음에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이제 우리 지적팀에서 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이런 걸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세정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민원실에서는 각종 지적에 관한 자료까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측량이라든지, 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세정과에서 토지등급이나 주택가격, 등급에 따라서 조정하던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업무를 합친다고, 한 부서로 업무를 합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어떤 지가라든가 주택가격이 산정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나 또 지방하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네, 국·공유지도 과거에는 지가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미치는 토지의 지가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3, 4,000필지 씩,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이런 지가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매긴다는데 옆에 세정과장 계시니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천이나 그런 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매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나요, 세정과에서는?

그 세외수입이 44개 부서에 흩어 져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 도로를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그거는 공시지가도 기준이 돼서 도로점유율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시민 감동 열린 민원행정 추진 상황을 쭉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부서에 계신 분들 참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지금 충주시에서 하고 있죠?

민원방문상담이요?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가정을 방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이제 위원들이 요일별로 특정한 분야를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가 있어요. 근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라고 해서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건수가 한 건도 없어, 그래서 이게 전시행정인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런 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사전예약 접수가 있고, 절차가. 사전예약접수를 해서 예약시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예약 답변을 하고, 방문상담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했으면 기록이 될 텐데, 지금 1년 내내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번도 이런 거를 시행을 안 한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20대나 30대 젊은 친구들이, 젊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장애인 같은 그런 분들은 우리 집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하신 제도인데, 충주시 홈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킹하시고 내년부터는 한 명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콜센터, 전자정부 24시, 이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120번 홈페이지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 차원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아마 과거에 인터넷매체나 휴대폰 등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시행했던 이런 민원제도인데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아예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삭제 시킨다든가.

네, 알겠습니다.

거기 실적이 제로에요, 제로. 그러니까, 이거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홈페이지를 바꿔버리시면 괜찮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절차가 4단계로 가서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실적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건도 안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시행을 하든가,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가변동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충주시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뭐 국토부나, 하여튼 이런 데에서 충주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정도 추산 되니까 이거를 적용해서 해라, 뭐 이렇게 절차가...

그건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께서는 자칫 오해를 하고 계시는 문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개발지이다, 하고서 예정이 된 곳은 “시에서 보상금을 조금 주려고 지가를 안 올리고 내린다.” 이런 소문, 그다음에 또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정한 지역은 지가를 올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가변동의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상승폭을 전국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표준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가에 대비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일정한 지역은, 개발예정지역은 지가를 내리고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지가상승률을 평균 3.99%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다른 시군은 물론, 많이 반영을 한 데가 있습니다. 청주 서원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실상황도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는 8%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요, 뭐 막 올리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주가 도에서는 지가상승률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이를테면 발전이 속도가 빠르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충주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률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그래도 2016년도에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해서요, 서충주 쪽이나 이런 데는, 또 호암동 쪽 이런 데는 다 몇 년 전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지가의 상승률이 변동폭이 적은 편입니다. 증평 같은 경우에는 3%, 그다음 청주시 청원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비슷하게 3.7%정도, 이런 수준이고요. 이제 괴산 같은 데가 8.2% 정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이한 수준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가변동률 적용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자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월 달 되면,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들을 공시를 하고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전부 이의신청을 하고 조정을 또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전에라도 이게 충주시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이거는 충주시에 과하다든지 이런 이의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충주시가?

그렇죠, 네, 합니다. 저희가 3,200필지가 넘는 표준지의 가격을 전부 이제 조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지역의 지가상승폭이 크다.”, “저쪽 지역은 너무 낮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의견이,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 왔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왕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회 추경기준 2017억 원으로,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1,952억 원을 부과하여 1,797억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기내 홍보활동 강화와 납세 편의시책을 통해 지방세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2억 2,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및 체권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2월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연도폐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에 대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추진하였고, 감면채권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18억 7,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징이 아닌, 세무지도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취약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고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38억 9,500만원입니다. 지방세 환급 또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비환급금 중 3,200만원을 환급해 줌으로써 98.85%의 환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지방세 고지서활용, 시정홍보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에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그래서요 한 5째 줄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성실납세자를 우리 시민의 몇 %정도를 선정을 하나요?

%까지는 좀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정기분 세 10만원 자동이체 때 1,000원 캐시백을 주고요, 그다음에 노부모 세금 자동이체 때 2,000원 캐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6,136명에 558만 9,000원,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내용에 금리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네.

네, 그럼 캐시백 주는 거 하고는 금리혜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캐시백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NH농협은행하고 신한은행에 이제 수신금리, 영업장 전결금리 0.2%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금리 0.1% 우대, 환전수수료 30%이내 우대, 전자 금융수수료 면제, 그리고 신한은행은 전자금융수수료 당행, 타행이체 수수료면제, 당행 CD ATM인출 수수료면제, 외화환율을 우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주민단체를 통하든, 각 읍면동으로 혜택이 되는 은행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드리고요, 2017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은행이 혜택이 가는 거로 또 알 수도 있으니까, 시하고 협약이 된 은행이 가능하다는 거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회계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 84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쪽, 2015 예산회계 결산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주시 종합재정상황을 파악하는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4개의 회기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님 외 3명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7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서 안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7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고시하여 재원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회계과 일반재산은 10월 말 기준에서 도유재산이 732건의 73만 1,000㎡, 시유재산이 2,555건의 237만 6,000㎡로 총3,287건의 310만 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55건은 대부료를 부과하여 4억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재산의 규모 형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 30건에 대하여는 매각 처분하였으며, 토지 5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을 마치고, 실소유자에게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행동 883-3의 3필지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승인되어 주YM개발로 매각하였고, 36억 7,3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대부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공개하여 시재정 수입확충은 물론,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7억 7,000만원을 투자해, 연면적 1,497㎡의 지상 2층규모로 교현안림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설계공모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금년 8월 26일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일반공사, 사무관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약체결 전에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의 검토 등 예산 낭비요인을 심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년 11월 5일 기준 112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1억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업무에 더욱 내신을 기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고 홍보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9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1997년에 준공된 건물로, 청소와 시설물이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지속적인 시설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구현을 위해 전기, 소방, 가스, 기계설비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청사 CCTV시설 및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차고 등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 및 부대 정비 공사 등 39건의 노후시설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시청사 공조 온도센서 이설 및 증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노후된 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급성감염병 등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보건위생과 전 직원은 AI 등 감염병과 식중독발생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평상시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부터 359쪽의 일반현황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60쪽 입니다. 오지마을 중증 환자 주치의 제도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오지마을의 중증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로 욕창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52명을 공중보건의사와 현장방문진료하고 있으며, 1,792명의 주민에게 혈압, 당뇨, 치매검사 등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와 병원진료 184명 의뢰로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치료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치매 선별검사, 방문보건 등 거동이 불편한 농촌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충주맛집” 책자 제작 홍보입니다. 충주의 맛집을 소개하여 2017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등 외지인과 충주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 홍보한 사업입니다. 모범업소, 대물림업소 등 175개소를 선정하여 5,000부를 제작하고 전국 시군구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12월 1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게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응급의료 인력 양성 및 현장 의료반 지원입니다.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능력배양으로 단체, 일반주민 153회, 5,749명을 교육하였으며 권역별 응급의료팀 4개 권역 16명으로 구성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근접대응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민접촉에 많은 읍면동의 심폐소생술 능력자원을 육성하였습니다. 교통대학교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인력을 위탁교육하여 양질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및 공공서비스확대 추진입니다. 구관의 노후화된 외벽을 금년 5월에 미관을 개선하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엘리베이터실 방수공사와 지하수 수중 모터펌프를 교체하였습니다. 구관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약국 검사실과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지하에 위치한 검사실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하는 등 병원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모니터 157개소 운영과 계절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유행 정보파악에 주력하여 급성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위생수칙으로 예방 가능한 수인성 감염병 예방교육을 2만 1,300명과 만성감염병 결핵검진을 2만 2,325명, 기생충검사 1,336명 등 목표된 예방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체감염이 가능한 신종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위생 해충 친환경 방제사업 강화입니다. 각종 위생 해충에 대한 취약지 방역소독 818회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생활보호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방역차량과 장비를 활용하여 취약지에 대한 분무, 연무소독과 다중이용시설 포충기 설치 등 해충방역으로 비위생 해충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지역을 집중관리하였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의 정기적인 관리와 자체방역활동 유도로 쾌적환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병·의원 지도·점검 265개소와 방사선 장치 280대 안전·점검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의약품취급업소 380개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안전관리 점검 200개소 등 약물 오·남용과 안전 의약품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불량 의약품판매행위 유통 단속으로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선진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으로 147개소의 소규모급식소 위생, 영양관리를 하였으며,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 39개소를 운영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850개소에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 5만 6,000매를 제작, 공급하여 음식문화를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업소로 육성을 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 자율 실천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8회 개최하고 4,730명의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나트륨 줄이기,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선진음식문화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모범업소 등 선도업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안전 식품 공급 및 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531개소 점검과 다소비 식품 456건 수거와 검사의뢰, 유통·식품 합동점검 247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1,584개소와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 3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건전한 위생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청소년 주류제공 우려 업소 1,562개소를 점검하고 신종 홍보관 피해 예방활동과 위생교육으로 자율위생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점검 등 건전한 위생영업 질서확립과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음용수 관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1,109개소와 위생교육 1,213명 등 계획과 같이 추진하였고 서비스 등급평가로 보다 향상된 위생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하여 숙박업소 등 특별점검 160개소와 5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의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67쪽에 선진음식문화 개선사업,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 제공이 850개소에 5만 6,000매를 보급하는데, 이게 지금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예산을 내년엔 좀 증액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게 앞에 우리 음식점이 3,032개소란 말이에요, 근데 850개소에만 음식 싸가기 봉투가 제공이 된다면, 이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만, 어쨌든 시민운동으로 보편화 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850개소에 이렇게 봉투제공업소를 대폭, 배 이상 늘리고 아무리 손님 없는 집이라도 1년에 뭐 싸갈 사람이 전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늘리고 좀 봉투제공도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에 지금 300병상인데, 지금 공실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공실율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240병상 있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참,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제 뭐 제대로 활용되도록 더 좀 노력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제험형 당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와 당뇨합병증으로부터 안전한 충주만들기와 당뇨특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당뇨예방사업과 지역발전위원회의 당뇨치유벨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뇨예방사업으로 당뇨전단계자 50여 명을 모집하여 1:1 교육과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뇨환자 및 시민대상 당뇨교실 14회, 아카데미 2회를 실시하였으며, 당뇨 1만명 체험을 위해 150회 8,917명에 대하여 당뇨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뇨치유벨트조성 행복생활권 추진사항으로는 당뇨힐링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지난 11월 14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입찰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뇨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위해 직원 역량교육, 시민리더교육, 당뇨서포터즈 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노인우울증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으로 조기 환자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우울증 선별검사 6,800여명을 실시하였고 치매 우울증이 의심되는 시민 322명을 대상으로 병의원의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우울증 70명, 치매환자 101명을 확진되어 현재 1,57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인지력향상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파트너로하여 사업성과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고위험군을 사례별로 관리하여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정신질환자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102명 정신질환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6,0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자 등록과 우울증 고위험군 600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발굴, 등록하고 조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실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스스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상담에 8,301명 아동 청소년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 참여에 1,613명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 2,773명이 참여하여 계획대비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관리교실을 활성화하여 운동교실 3개소, 영양교실 35개소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건강아파트 1개소를 선정해서 운동, 영양, 구강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집중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생활터 중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금연·절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율 감소와 음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금연을 위한 상담 등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193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금연시설 4,97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흡연, 음주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절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분위기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임여성 272명에 대하여 산전검사를 실시하여 B형간염, 풍진 등 항체음성자 38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산부 1,105명을 등록, 철분제와 엽산제 지급과 출산을 돕기위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22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자 3,119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조기진단,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면역 획득으로 감염병과 질병을 사전예방하여,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BCG 등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6,100명, B형간염 등 성인예방접종 1만 5,970명, 65세 이상 폐렴구군 인플루엔자 등 6만 1,227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신설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추가접종과 누락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면역 획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에 대한 조기검진으로 치료율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을 위해 4만 4,000명에 대하여 홍보와 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200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희귀질환자 179명을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이상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은 38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취약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자가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재가 장애인과 거동불편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2,826명, 재가 장애인 방문서비스를 48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휠체어, 환자용 침대 등 재활장비 1,037건을 무상대여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후원단체 등의 연계로 취약계층 1,973명에 대하여 생활필수품과 식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찾아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로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교육을 925명을 하였으며, 경동맥초음파 검사 114명, 안과합병증에 대하여 5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4명 중 백내장 40명, 녹내장 14명, 망막병증 20명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 당뇨아카데미 12회, 58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검진과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건강의 중요성 교육과 검진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효과가 좋은 관내 38개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하여 구강관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방문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42명에 대하여 무료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구강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충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노인 무료 틀니 시술자 발굴 지원이 50명이 목푠데 42명이 실적이에요. 그런데 무료 틀니 시술자가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는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희망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기준치가요?

무료 틀니.

예, 기준치가 저소득층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쎄,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도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신청자가 많아도 이제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치과위원회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시술을 할 수 있는자만 대상을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50명이면, 목표가 50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아니겠에요? 근데 42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째 8명이 덜 됐느냐, 제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틀니를 한 50명 추정을, 평균 추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싼 가격이되고, 그래가지고 가격,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도로 끊습니다. 그래서 42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상으로 책정한 1인당 시술비하고 병원에서는 받는 시술비하고 차이 때문에 명수가 8명을 못 한거다, 그런 얘기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