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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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과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늘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8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고 먼저 99쪽 지역경제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한 지원강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케이-아이씨티 쓰리디 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유망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1억원과 서민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에 2억 7600만 원을 출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포럼을 개최,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허, 상표등록 등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53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신성장 산업발굴을 위한 산학연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18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산, 지현, 문화동 196세대 등 총 133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단월동 537세대는 12월 중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5억 2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산, 지현, 문화동 990미터 구간에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소원면 소재지 중압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향후 면단위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57억 2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지자체 관리 시설물과 90개소의 경노당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태양광주택 74개소와 비영리법인 태양광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주택 보급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마을조성을 위한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태양광 33개소를 보급 완료하였고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가 혼합된 융복합 지원사업도 12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전력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애5대분야 일자리 목표제 관리운영입니다. 청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서민층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애5대분야 일자리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공공분야 총 5503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옥외광고디자인 전문인력과 자동차 외형복원과 광택 전문가 양성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품질관리 전문인력과 유통, 물류 캐디마스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리 수납기술 양성을 위한 수납전문가 7과정을 운영하였고 특성화고와 관내 부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수료생 취업지원과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역우수상품 육성 및 수출 다변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을 추진해서 먼저 국내외 마케팅으로 중국 우호도시 교류시 충주 관내 우수업체가 충주 송자시와 35억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 해 총 78억원의 마케팅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내 마케팅 실적으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상담회를 추진해서 우리 지역 업체 13개사가 입점 추진 중에 있으며 특허 상표등록 등 지역지식산업 창출을 위해서 535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 해 7월에는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해서 관내 기업이 변리사 및 특허전문가들과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에는 충주무역상담회를 개최해서 80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세계박람회 및 충주무역상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국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형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22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고객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20억 9300만 원을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에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 및 남부시장 주차관제 설치는 12월 중 완료예정이며 자유, 무학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동절기 공사하자 우려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요, 우리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인데 우리 충주시에 사회적기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현황이 96쪽에 10개소입니다. 저희가 2008년에 1개소, 2010년에 2개소, 2012년에 1개소, 2014년에 2개소, 16년 1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선정은 어떤식으로,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선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보조인증이 되면 중앙정부까지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냐구요? 우리 충주시에서 선정해가지고 도로 올리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을 받는 데요, 서류는 저희들이 받아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은 충주시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도에서 선정받아가지고 우리 충주시로 오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이 하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진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한 번 짚어 볼테니까 관계서류 제출 좀 부탁합니다. 가능하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도시가스가 원래 2013년까지 메칭비용이 우리가 20억, 참빛가스가 20억 메칭이 40억이었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 하는 게 있구요, 도비보조 메칭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도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데 지금 도비가 이번에 보니까 용산동으로 갔어요, 그렇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이 도비사업이 그러면 이번에 참빛가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참빛가스도 한 50%정도는 부담을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50대50이죠, 그러면 도비가 나올때는 어떻게 돼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도비가 나올때도 도비가 메칭이 되고 거기에 시비도 조금 들어가면서 참빛가스도 50%메칭이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도시가스는 충주시하고 참빛가스하고 50대50 메칭사업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비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도비가 들어 왔을 때는 참빛가스에서 메칭을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참빛가스도 메칭을 해서 들어 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도비에서도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도비로 한 건 이번에 관로사업이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용산, 지현, 문화동에 990미터 구간에 도시가스 관로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에 칠금동 쪽으로 간 관로사업은 충주댐 하천에 보상금으로 사업이 진행됐구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관로를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건데 참빛가스는 관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중앙 메인관로를. 메인관로 설치하면 메인관로에서 집으로 따고 들어가는 건 본인들이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시비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왜 참빛가스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걸 왜 우리 시비나 도비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충주시 하천, 뭐라고 합니까? 아래 쪽에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댐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댐지원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댐지원사업을 가지고 왜 칠금동 쪽에 메인관로를 설치해 주고, 이게 맞나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메칭 공급사업에 단독주택인데요,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에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 데 거기에 도비가 9억 6000이 늘어서 시비가 1억 4400이 들어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 관로사업 자체는 금액을 명시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100% 다 참빛가스에서 해야지 거기에 우리가 메인관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구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02페이지, 일자리사업은 어디서 누가 추진했다는 얘기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부분인데요. 이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구요, 노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과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 그 다음에 여성은 여성청소년과 이렇게 다 실과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걸 경제과에서 토탈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토탈 저희들이 취합해서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경제과에서 나눠 줍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각 부서사업인데 이걸 왜 경제과에서 통합해서 토탈 브리핑을 경제과에서.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토탈해서 관리하는.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합해야지 각 부서에서 해갖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이렇게 보고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과대로 보고 합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일자리 목표관리제 운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이 저희들이 보고를 하구요, 각 과에서는 당초예산이나 예산 국도비가 내시가 될 때 거기에서 예산을 심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을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보고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은 생애5대분야 일자리가 목표관리제를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자세히 한 번 알아 보시고 다시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0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인력양성인데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실습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따가지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센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이거 시에서 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해서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구요,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인력양성에.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자리센터요, 일자리센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전문인력양성인데 이 전문인력양성을 어디에서 양성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공장을 임대를 했습니다. 칠금동에 올포유 뒤편에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대해서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를 교육인원은 2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료인원이 18명이 수료했구요, 취업이 3명 했고 창업이 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창업 10명을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산은 4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예산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4150만 원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4150만 원에 18명을 전문가를 양성했다구요, 칠금동 어디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칠금동 올포유 뒤편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내년 행정감사때 한 번 가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한 번 가볼께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04페이지, 지식재산창출지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 기업에 실용신안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상표, 해외상표, 해외특허상표해서 총 368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는 게 없네요, 다 이리저리 외주 주고 경제과는 주로 어떤걸 하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예산을 받아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런데 예산에 제대로 쓰고 볼펜으로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368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형 전통시장만들기, 박람회 참가가 어디 박람회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박람회를 충북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했는 데요, 충북은 청주에서 했구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외국은 아니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외국은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에 자유, 무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유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아케이드에 홈통공사라든지 누수라든지 비 새는 걸 방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이 얼마나 됐죠, 아케이드 한지가?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2013년도요. 13년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법정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무학시장 이번에 들어가는 입구에 시장 아케이드가 아니고 간판,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그 앞 쪽에서 반대를 하셔서 뒤쪽 주차장 주변 위 쪽으로 해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거의 2200만 원 공사 했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200만 원 공사를 뒤로 옮겼습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뒤로 옮겼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뒤로 옮기면 앞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또 만드실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그 쪽에는 안 할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쪽 안 하면 시장 안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업을 2000얼마씩 한 이유가 뭘까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우리 무학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충주에서 이름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반기문 본가를 비롯해서 관광형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장터도 매주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장터도 홍보하고 그래서 무학시장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현판 하나 두면 되지 거기에 2200만 원을 들여서 시장 주차장에 그걸 해놓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원래는 그 앞쪽에 할려고 했었는 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차선책으로 위치를 뒤쪽으로 변경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뭔가 사전에 뚜렷한 계획이 있다든가, 거기에 어차피 세워야지 지나가다 무학시장이 길 앞에 있어야지 시장 안에 하면 누가 봅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앞으로 사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와서 새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옮기든가. 거기에서 노력 해보셨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얘기를 해봤는 데요, 새로 신축된 건물이고 그래서 그 쪽에는 좀 건립이 어렵다 그래서 뒤쪽으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거기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달아도 된다고, 보니까 그 안에 벌써 달았더구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옮길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것 같은 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지금까지도 안줘요. 일자리센터에서 지금까지 취업한 인원수 이런 거 달라고 했더니.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오늘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오늘 대비해서 달라고 했던건데 오늘 주면 뭐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일자리센터에서 과장님 아는대로만 답변하면 돼요.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이번에 청년맞춤형 일자리센터에서 한 사업이 이번에 옥외디자인 전문가 과정하는 데 3843만 원을 투입했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가 과정하는 데 4150만 원이 들어갔구요.

범로

윤범로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우리 취업박람회인가 하잖아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하는 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구요. 이건 총 예산이 1억 4000인데 4700만 원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캐디마스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하는 데 3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 한 3억 2000이 서잖아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전체가 3억 2000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3억 2000에 비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취업. 창업하는 사람이 15명, 교육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교육해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하여 튼 실무교육을 철저히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인근에 제천이나 괴산에 예를 들어보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000만 원을 해가지고 거기는 3000만 원 들여서 38명 취업시켜 줬어요, 하반기에 2500쓰면서 거기는 40명 하고, 거기도 돈 그렇게 해야 한 5500썼는 데 한 78명, 50개 업체가 모여가지고 일자리 지원해 주고 그리고 괴산군 같은 데는 125명씩이나 했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씩 들여가지고 15명, 창업, 취업 지원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취업박람회에 운영하는 사람이 청주사람이더만, 업체가 청주사람이더라구, 이 공히 다 똑같애, 제천도 흥덕구에 있는 업체고 괴산도 청주에 있는 업체고 다 그래요. 청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 비용 받아가지고 하면서 그런데 직원이 무려 한 80명씩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비,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적극성은 안 보이고 자기네들 예산 따가지고 자기들 생계 유지하는 쪽으로만 가고 시설 설치하고 1회성으로 뜯어 치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 바꿔 가면서 시설물 소모성으로 보자고 그랬던거 아니여, 이게 전부다 불합리한거라고, 돈 예산을 3억 2000씩 들이면서 다른데는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걸 우리는 몇 배 씩 들여가면서 하는 데 그 타지역에 보면 비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충주에 와가지고 우리 업체에 현황도 잘 모를뿐더러, 물론 여기 명단 줘가지고 “참가하시오” 참가해가지고 와서 보면 부스 하나 차지해 놓고 얘기를 한다고, “몇 명 취업합니다.” 이력서만 잔뜩 받아놔, 요식행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후 사후에 물어보면 취업 안됐어, 거기 내가 샘플로 몇 사람 찾아가지고 1억씩 냈는 데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안됐습니다.”이래요. 그래 내가 그 회사 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용접공이다 전기다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때 필요하게 그렇게 메칭을 연결해 주는 건데 전혀 지금 그런게 안된다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불성실하게 예산만 따가지고 가고 하루 지나가면 그만이여, 요식행위만 하고 간다고, 적극성이 없다고, 물론 취업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업체에 매달려가지고 자기를 홍보해서 자기를 상품화 해가지고 “나를 그 회사에 쓰시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극성이 없으면 또 안돼, 일자리센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이거여, 그런 답이 어디 있어?, 이건 예산에 비해서 실적도 저조하고 그런 걸로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진짜 취업하기 힘들잖아 요즘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시민들 취업해서 먹고사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전혀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는 건 이 사업 하나마나예요. 유념하셔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라구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영

이호영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작년에 무학시장 해갖고 외국 선진지견학 했는 데.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금년에 무학시장이 아니라 시장상인회원들이 갔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몇 명이 갔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거기에 시장 상인회장들이 13명이 갔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자기들끼리 주물럭 해갖고 갔다 왔다고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그런 말이 들려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자부담을 같이 해서 갔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어디를 갔다 왔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일본으로 갔다 왔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거 왜 갔다 온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이 일본이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잘 되고 있는 걸 배워서 우리 전통시장에 대입을 시켜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래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2000만 원입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한다고 하는 데 택배비 내가 시장통에 가봐도 택배하는 걸 못봤는 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택배가 저도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했는 데요, 택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호영

이호영위원

그래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전화로 물건을 신청하면 그걸 택배를 해주고요, 본인이 와서 물건이 좀 많게 무거워서 못 가면 직접 택배도 해 드리고, 차로도 실어 드리구요.

호영

이호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점포 당 50만 원 상환입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문제는 시민들이 그거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택배 관계도 새 홍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자료라든지 이쪽으로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잘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힘 쓰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시장통에 가서 택배 해준다는 거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아나 시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거기 몇 명이 택배지원을 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택배차량이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한 명이 다한다?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아닙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2명이 오전, 오후 다한다?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2명이 있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요.

호영

이호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장 및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거기 총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거기 보수는 얼마나 나가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보수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저번에도 내가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갖다 주지도 않았잖아요. 말로는 넘어갈려고 다음에 갖다 준다고 이제까지도 안 갖다 주는 데 내년에 갖다 줄려고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리고 직원 4명이 되면서 하는 일이 뭔가.

상교

정상교위원장

팀장님 중에서 아까 윤범로 위원님 자료하고 이호영 위원님 자료 얼른 가서 준비해 오세요. 계속하세요.

호영

이호영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구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영

이호영위원

그 실적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까지 안 갖다 주잖아.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그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국내라고 했는 데 일본 얘기 이걸 물어본건데 그게 뭔 얘기에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중소상인연합회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금년도에 일본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중소상인연합회 회장님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중소상인연합회, 우리 인정시장 회장님들이 다녀 오셨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2개 회장님들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회장 10명이고 회원 3명해서 13명이 다녀 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건 근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데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어떻게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국내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박람회로.

해수

박해수위원

나는 이게 헷갈렀는 데 박람회 참가니까 외국을 간다고 했더니 내가 잘못 알았네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박람회는 국내를 다녀 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본이 무슨 전통시장이 잘 돼 있어요, 일본 가 보셨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저는.

해수

박해수위원

어디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도쿄하고 오사카를 제 개인적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도쿄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많이 있지는 않죠, 절이나 입구에 그런게 좀 있지.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 일본은 우리하고 전통시장 자체가 다르죠, 그게 전통시장입니까? 아케이드 건물 내에 놔갖고 몰려있는 상가계통이지 그게 전통시장입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일본은 전통시장하고 현대시장이 잘 조화롭게 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올 해도 또 보내드릴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올 해 다녀 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할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일단 우리 전통시장이 좀 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서민경제 살아나는 거 하고 일본 시에서 세금, 혈세를 2000만 원씩 들여갖고 일본 가갖고 뭘.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선진지 시장을 방문을 해서 거기 좀 잘되는 것도 좀 배우고 이런 것도 시장 상인들 의식이라든지 거기에 의식개혁도 좀 배운다든지 이런 것을 접목하면 아마도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상인회원들이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내년에 안 하신다구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예산할 때 불필요한게 있으면 예산에서 삭감하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중앙공설시장에 관련된 건데 복잡하신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한 번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유지를 해 갈건지 아니면 충주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고 다 내 보내고 다시 뭘 할건지 제대로 용역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거 물먹는 하마예요, 소위 말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시장이 됐던 간에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거예요.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이상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허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 조직 및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시민만족과 행복중심의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 총 582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5797건이 처리되었고 불허 및 반려는 25건으로서 전체 99.5%가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율은 58%로서 전년도 52.2%보다 향상되어 신속한 허가행정을 처리하였으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사례로는 도로지정 공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수립, 개발행위 현황도로 등 경사도를 21도에서 25도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협의회, 건축사회, 측량협의회, 공인중개사회 등과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주시 인허가 발전방향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수요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민원대행 대표자의 간담회를 연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정.보완 발생시 민원인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문자를 발송 통보하였으며 전체 보완 보정 702건 중 636건을 통보하였으며 66건은 공문발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건축복합신고 안내도표를 제작하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에는 건축사협회 측량협의회의 도움으로서 무료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어려운 이웃이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설계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건축업무담당자 실무교육과 인허가 공무원의 자체 청념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민원대표자 및 공무원협의회 구성 등 여러 분야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인터넷 서비스 및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지관리, 드론을 구입하여 허가민원이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건축실무담장자 직무교육을 정예화할 예정이며 보다 나은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인허가 행정, 민원처리 만족도를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허가 및 토지관리 철저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20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6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토석 및 광물 채취지 일제점검을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산림 인접지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4월 12일부터 29일까지 1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12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발생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점검팀 5개반 17명이 있다고 했는 데 뭐를 점검하러 다니는 거예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장마철 기간 동안에 사전에 각종 인허가 나간 사업대상부지가 있습니다. 산지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대상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점검 차원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내 자체 인원을 5개반으로 편성해서 지역으로 구분해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혹시 목벌에 펜션 엄청 많죠?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예.

호영

이호영위원

남벌 거기 펜션으로 허가가 나간 거예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펜션 부분은 펜션 부분으로 나가구요, 또 일반주택으로 나간.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정확히 펜션이 5개인가 6개 있는 데 그게 허가를 펜션으로 나간건가 농가주택을 나간건가, 페션으로 나갔어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호영

이호영위원

남벌, 목벌 안에 들어가면 곱돌공장 옛날에 있던데 우측이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펜션이 거기 엄청 많아요. 그게 허가를 뭐로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그나마 서류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게 펜션으로 나간건 허가가 안 나간걸로 알고 있는 데 간판들을 보세요, 전부 펜션으로 돼 있지.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하여튼 저희 건축 관련해가지고 3400가지 용도가 됩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정확히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당초에 허가목적이 이행이 되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때 물은 어떻게 하고 허가를 내줘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자가수도로 합니다.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전부 자가수도로 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적에 개발행위 지하수라든지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걸 과장님 거기 한 번 가셔서 지하수를 판다고 했으면 지하수를 어떻게 해서 운영하나부터 정확히 뭐로 허가를 나갔는 데 뭐로 달고 있으며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전부 주세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현장점검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지금 충주시에서는 무인모텔에 대한 허가는 일체 안되는 겁니까?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상업지역 외에는 지금 불허하고 있는.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기존에 있던 건 기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허가가 났었는 데 갑작스럽게 불허처분이 된건가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갖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안 맞는 것 같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불허처분 내렸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외관상 안좋다, 그런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만, 우리 충주시 들어오는 데 보면 크게 2개 오른쪽 건물 이쁘게 잘 지어놨죠, 거기는 한 사람이 하는 데 2개를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충주 신도시도 들어오다 보면 또 하나 있어요, 무인모텔이.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려면 똑같이 안 내줘야지 거기는 허가를 내 주고 지금 새로 신청한 신규들은 막아 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에 있던 업체들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맞는 거죠, 그 얘기는 전에는 허가를 내줬는 데 지금 사람들은 안 내주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명분이 없는 거죠, 두가지 잣대를 대니까, 첫 번째가 그렇고 둘째는 그러면 앞으로 안 내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특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상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더니 오른쪽, 왼쪽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서 외관상 보기 싫다고 그런 생각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못느꼈어요, 저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똑같은 물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드는 데 왜 그걸 숙소개념으로 보면 서충주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숙소가 굉장히 모자라요, 앞으로 우리 전국체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허가부분이 뭔가 명쾌하게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허가민원과에서 책임질 문제 아닌가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저희들 허가민원과에서 물론, 지금 현재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특혜 문제에 있어서 지금 2건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금년도에 2건은 다행히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저희 과에서 소송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소송으로 가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 조례에 거기에 규제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충주시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무인모텔 내주지 말라는 조항이?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규제를 할려고 농촌지역에 무인텔이 들어오는 걸 규제할려고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산건위에 제출이 됐는 데 심의보류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이 정도에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산지관리원 드론 구입이 있는 데 사실 본 위원이 드론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전문가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오래된 부분이 뭐냐하면 이건 꼭 필요합니다. 허가민원과나 산림과에 꼭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고가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카메라까지 하면,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의외로 추락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운영하다 떨어졌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생각할 때는 외주를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지금 드론 운행에 따른 지금 실무자가 교육을 3주째 가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산지팀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저는 원했어요, 이 드론이 허가민원과하고 산림과에 꼭 필요한건데 그런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닌 사고가 많이 있어요, 전파 간섭이나 그런걸 많이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지금 실무자가 3주째 교육에 들어가 있고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우리 허가민원과가 언제 생겼지?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2013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13년 7월, 그 때부터 우리 허가민원과가 생기고부터 연도별로 총 민원접수된거, 허가접수된 신청된 거, 그 중에서 허가나간 거 그 다음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승소한 거, 소송 중에 있던 것만, 승소한 거, 패소한 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 몇 건에 어떤 품목 적어가지고, 많지 않을 거니까.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범로

윤범로위원

허가민원과가 생기고부터 과거꺼는 필요없고.

상정

이상정허가민원과장

소송현황을,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로 산업화, 경제화, 도시화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성장이 우리 시 경제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정착시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관내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팀장, 1기업 후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114 웹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지원, 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투자촉진 활동을 위한 지방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있는 기업지원서비스 시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중심의 입체적, 선제적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수상 및 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에서 2013년 이후 4년 연속 대상으로 수상함으로서 충주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 충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 향상, 토지 공급가역의 우월성,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11년 연속 노사분규 제로지대, 정주여건 개선, 차별화된 기업지원시책 등을 역점적으로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 이미지 제고로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사화합 미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등 노사화합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8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과 11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노사평화지대를 구축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 문화정착과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충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투자금액 6905억원 204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가폴리스에는 외투기업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무학 외 7개 기업체가 계약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75.8%의 분양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잠재적 투자기업과 관공서를 방문 홍보하여 투자유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에 342개 강소기업에 홍보물 배부하였고 관내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지원단 임원 간담회와 투자협약기업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유치 아이디어 공유와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량기업 및 투자협약기업과의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동종 및 연관업종 유치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배후지역에 산업용지 부족으로 충주산업단지와 연접한 토지를 개발하는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면적 29만 5478제곱미터를 2017년까지 57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지방채 그리고 선분양 대금을 확보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 20일 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협의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율은 94%입니다. 또한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3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단지조성 및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면적 약 201만 1000제곱미터로 3172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2015년 8월에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8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주시 북부권에 산업단지 개발로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엄정, 산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8월에 서충주 신도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발전포럼을 8월에 발족하여 2회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충주 신도시 확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재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소방, 파출소, 우체국 용지를 확보하여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0만 충주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부분부터 126쪽 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조성사업까지는 손영진 단지조성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노사민정협력사업 중에서 해외여행 간 게 빠졌네요,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그건 상반기에 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빠졌어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후반기 실적입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16년도인데 왜 후반기여?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기 갔던건 저희 포상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위원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갔어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포상 국비사업입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노사민 중에 어떤 사람이 갔어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 위원님들이 가셨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어떤식으로 뽑았어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이러면 회의진행 안합니다.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질문의도가 저거한데 상반기에 갔다 오신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갔다온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가 됐던 하반기가 됐던 여기에 갔다왔는데 여기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책자에.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세부적 사업까지 넣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인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 간 건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사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개 사업하고 총괄적으로 묶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래 어떤 사람이 갔다 왔느냐고 묻잖아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 실무위원회하고 노사민정위원회 하고 그 추천을 받아서 간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어디 추천을 받았다구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위원회하고 노사민정 실무위원.

호영

이호영위원

그거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구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한국노총하고 해서 협의를 합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노사민이 아니고 한국노총하고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노사민이 들어가요. 노총하고 했으면 “한국노”만 하지 “사민”은 왜 들어가느냐고, 앞으로 “사민”은 빼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사민 쪽에서도 포함이 됐습니다.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노에서 추천을 받았다면서요, 앞으로 운영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아요. 투명하게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려간거 아니여, 과장님?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저도 안갔습니다, 상반기에.

호영

이호영위원

안간걸 따지는 게 아니잖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명하도록 하는 데 선정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추진실적에 우량기업 유치실적인데 엠오유 체결을 약속이 이행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올 해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수

박해수위원

예.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올 해 이행된 건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유치실적이라는 건 올 해 10개 업체가 입주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입주를 아직 안했고 공사 중에, 저희들이 계약한 걸 보면 일단 이행한 걸로 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10개 업체는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계약하고 공사 설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 10개 업체는 엠오유를 체결하고 지금 와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완전히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계약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무슨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땅을 사는.

해수

박해수위원

땅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좀전에 산업단지 공사 공정율이 여기 39%예요, 31%예요? 좀전에 여기는 31%인데 과장님 아까 39%라고 하는 것 같은 데.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제출하고 나서 이걸 할 때 진행된 상황은 감안했습니다. 제출된 다음에 제가 설명은 현재 제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39%가 됐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거 제출한 사이에 한 7-8%가 증가됐다는 얘기네?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겨울전에 마무리 할려고 증가된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 포럼도 2번 정도 했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좀 생각하시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2-3년만 앞당겨서 추진했었으면 세대수 2000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지금같이 교육부 정책도 바뀌고 했을 텐데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하는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하고는 지금 업무추진하고는 좀 상이한 얘기지만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위원장님 괜찮죠?

상교

정상교위원장

짧게하세요.

해수

박해수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첨단도시 가구수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는 데 내년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한건 어떻게 된겁니까?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가구수 완화 뿐만 아니라 주차대수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될 게 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데 용역비가 10억라는 데 맞는 얘기에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부분적으로 줄이려고, 처음 검토할 때 10억 정도가 나와서 너무 과다해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려고 지금 목록을 지역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걸 지금 뽑고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 목록을 만들면 지구단위계획 시행하는 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엘에이치에서 행복주택 아파트 변경할 때 그 때 지구단위변경 누가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엘에이치에서 했어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그거 까지는 제가.

해수

박해수위원

엘에이치에서 했죠, 그 예산 용역이 10억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용역 얼마 들지도 않았는 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지구단위변경 해갖고 시에서 허가는 내줬는 데 우리 시에서 뭐 좀 하자니까 용역하는 데 뭐 10억씩 든다는 게, 그러면 옐에이치에서 행복주택 지구단위 변경할 때 얼마 들었는지 자료 좀 산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제출할거구요, 저희들이 할 때는 위원님이.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데 400몇 세대에서 500세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구단위 변경하는 데 용역비가 진짜 10억이 들었는지 그거도 용역보고서 한 번 같이 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데는 정작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겠다는데는 10억씩이나 들어가고 자기들 편한대로 할 때는 그냥 시에서 허가만, 자기들이 지구단위 변경 서류 갖고 오면 우리는 도장 찍어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유가 뭐죠?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0억이라는 규모는 용역범위를 세대수만 했던게 아니라 주차대수 이제까지 주민들이 계속 문제삼았던 거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구수하고 가구수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량 때문에 그랬잖아요, 상하수도 용량 때문에 그렇게 안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안 되고 엘에이치는 자기네가 행복주택, 거기가 단독주택 부지였잖아요. 단독주택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지구단위 변경할 때는 자기들이 싹 가져온거 우리 시에서 허가해 주고 그러면 가구수 해제하는 게 몇 세대나 될 것 같아요? 200세대도 안돼요, 가구수 해제해 봤자 하나씩 더 지어봤자, 그러면 200세대로 안되는 데 아파트 420세대를 500세대로 또 증가시키는 데 여기 지구단위 변경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전에 물어 보니까 용역비 10억이라고 했을 때는 관둬야지, 용역비가 무슨 10억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대충 서류 꾸며갖고 하는 데 우리는 그걸 하수용량, 상수용량 따지고 뭐 용역을 한다는 게 여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라 이쯤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그건 분명히 해명드리는 게 저희들이 하는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대수 뿐만 아니라 주차장 그 다음에 용도지역 바꾸는 거 전체 총괄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걸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했던 거지 부분적으로 허용세대만 하고 또 이거 따로 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데 그게 무슨 10억씩이나, 그런 표현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시 예산을 10억씩 들여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고대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우량기업 유치실적에서 금액은 투자금액이에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예, 투자금액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6905억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준공이 안됐다고 했잖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고용인원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앞으로 공장이 이전했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이걸 통계 잡을 때 그냥 일자리 창출에서는 이 경제과에서 지금 잡고있던 데 일자리창출도 그리로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실적을?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이 거기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이구요.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여기에 고용창출이라는 게 2042명이 있잖아, 이건 저쪽 경제과에도 통계가 잡히느냐구, 안 잡히는 거예요? 아까 경제과장 답변이 그 얘기를 하잖아, 노인장애인과 같은 데 있는 일자리 뭐 이런거 다 해가지고 자기들만 그리로 집계만 내서 자기는 어떤 소위 실적통계만 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산을 가지고 각 과에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여, 그러면 2042명에 대한 건 통계가 안 잡힌다는 얘기잖아.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통보하는 저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해에 고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했을 때 1차, 2차, 3차기 때문에 이걸.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려오거나 타지에서 이사오는 거에 대해서만 잡히지 신규로 사업이 준공돼가지고 새로 고용하는 건 통계가 안 잡힌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장애인과나 여성청소년과 또 경제과장 답변한 내용에서 아무리 찾아도 5500명이 나올 수가 없어, 다해야 1425명 나오는 데 내가 집계를 내봐도, 거기다 장애인까지 다 쳤다고 청장년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숫자인지, 경제과가 허위보고를 하는 건지, 어디에서 누락이 된건지를 내가 못찾겠어요. 나는 그게 거기도 고용 2000명이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가는 데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턱도 없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에요.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이건 당해연도에 잡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뽑은 인원까지 다 포함된, 최종 고용인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잡힐 수는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나중에 경제과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경제과에서 잡는 건 시니어 일자리 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그게 그거여, 전부 여성, 장애인, 노인, 청장년 이렇게 계산을 했는 데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한다고 그러고 각 과에서 기업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거기 창출되는 걸 집계만 냅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없잖아 한 게, 2000명이 거기에 잡힌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 데 안 잡힌다고 하니까 통계가 안맞는다고 경제과 통계는, 그래서 아까 그걸 일원화 해야 된다고 우리 박해수 위원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단지조성지원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 가흥, 장천, 봉황리 일원에 2.3제곱킬로미터에 2831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2월 4.2제곱킬로미터에서 2.3제곱킬로미터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6년 6월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이며 2016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주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주덕읍 화곡리 및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181만 1000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7월에는 33만 5000제곱미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77%의 높은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용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분양을 통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양 호조로 인한 주주사들의 조기청산 요구 등에 대비하여 2016년 9월 주주사간 합의를 통하여 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직원 13명 중 7명을 구조조정하여 2017년 1월부터를 6명이 청산 및 100% 분양을 책임지게 됩니다. 메가폴리스 100% 분양을 통한 성공적인 산업단지 우수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용수, 폐수, 완충저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공사착공하여 2016년 12월 현재 진입도로 35%, 용수공급시설 95%, 폐수처리시설 74%의 공정율로 진행 중이며 완충저류시설은 현재 입찰을 완료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2018년 5월 준공예정이나 주무부처 및 충북도와 협의결과 부족사업비 추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1단계 시설은 금년말까지 가압장 및 배수지, 구조물, 전기, 기계설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7년 1월 가동예정인 주 롯데칠성음료의 일정에 맞추어 시행전 가동예정이며 17년 상반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충저류시설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폐수배출 등 각종 사고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17년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정상가동인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14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학교 설립 엠오유 체결을 했는 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죠?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국제학교 설립 엠오유 체결은 1월 5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 해부터 한 건가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2015년 에코폴리스가 조성되면서 영국에 있는 국제학교가 유치가 된다라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맨 날 엠오유만 체결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추진 안되는 이유가 있나?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지금 영국 엠오유 체결한 건축측의 소극적인 투자계획으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처음 엠오유 체결한 학교는 아니었었죠?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학교가 지금 다른 나라로 학교 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두바이에도 분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가 두바이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유치 안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어요? 엠오유라는 게 뭐예요, 엠오유만 체결해 놓고 이런 하겠다는 협약같은 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두바이는 영리학교구요, 여기는 비영리학교라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유치는 가능한 겁니까?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아직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사실 우리 충주시 30만 자급자족 맨 날 구호로만 외치는 것 같은 데 에코폴리스 서충주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제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에 인구유입은 정말 쉽게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젊은 아기엄마들이 문의를 나도 3-4통 받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매일 엠오유만 체결해 놓고 추진이 안되는, 그러니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지금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자를 여러모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투자자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실적에 해놓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 건가?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지금 경자청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투자자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제학교 설립유치는 본 위원이 정말로 신경쓰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단장님,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서 끌날 때 됐잖아, 금년이 끝나는 해잖아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6월에 준공식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우리 조건에 보면 준공 후 3년인가로 돼 있잖아요, 입주하는 거? 그거 지나면 우리가 부담 떠안는 거 있잖아?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2019년까지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16년에 했으니까, 19년부터예요, 19년까지예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19년 5월 이후로 저희 충주시에서 떠안는 걸로 돼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나머지 70%밖에 안됐는 데 이거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예, 현재로 봐서는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기반시설에서 폐수시설이 있는 데 이게 지금 국비 70%가 아니고 100%아니에요? 준공 후에 원인자한테 계산이 나와야지.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국비 70%입니다, 원인자 30%고.

범로

윤범로위원

원인자는 후에 사후관리에?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원인자부담금이 30% 들어갑니다. 메가폴리스 분양금에서 받은 겁니다, 30%는.

범로

윤범로위원

이거 국비로 하게 끔 돼 있었는 데.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그게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인가 바뀌었습니다. 첨단은 100%였는 데요, 그 후에 70%로 바뀌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거 도에서 안줄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아니요,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다른 거 가지고 도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돈 아니잖아?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그건 폐수는 다이렉트로 오고 용수가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용수는 국비 100%입니다.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요, 원인자는 그러면 개략적으로 얘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부담금을 물렸나? 지금 실제 준공이 안돼가지고 페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잖아 아직은? 처음에 허가 받아 왔을 때 그거만 가지고.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용량 하는 게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라고, 11월에 끝이 나야 되는 데.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현재 추진 진도가 그렇구요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좀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이거 원래 도에서 발표한 겁니다, 맞죠? 도에서 발표했는 데 왜 시가 책임을 뒤짚어 쓸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시하고 같이 엠오유를 한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엠오유는 체결했지만 맨 처음에 도에서 발표하고 시에서, 이 사람 만나 보셨어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저는 못 만나 봤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못 만나보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시에, 거기 지역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거 때문에 얼마나 난리 났는지 아세요, 이거 때문에 사기분양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데 두바이에 설립된 학교 확인해 보셨어요?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2년 전에도 만나고 얼마전에도 만났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혼자. 어떻게 시에서 덩달아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질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시장님한테 잘못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엠오유 체결했는 데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도에서 발주한 걸 시에서 엠오유를 체결합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얼마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 예비입주자들 우리 의회 와가지고 경제국장님 그 날 계셨어요, 국장님 그 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 어떻게 잠재우실 거예요?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저희들도 국제학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유치해보려고 하고 있는 데 영국에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용이 저기니까 과실송금 이런 거 때문에 좀 꺼리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일단 토지를 100% 지원해 달라는 게 그게 기본조건이잖아요, 그게 맡이 돼요, 안돼는 거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안됐어요, 둘째 엠오유 체결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최소한 이 당사자를 한 번 만나보고 확인해야지 덩달아 시에서 엠오유 체결하면 긍긍적인 이 책임은 도에 있었습니다. 도에서 연막 뿌린 걸 시에서 놀아난 것 뿐이 안 되는 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부동산 업자들이 프랭카드에 뭐라고 썼습니까? 외국인 학교 다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사전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충주시 책임이 아니다 이건 충청북도에서 뿌린 얘기를 충주시는 다만, 도에서 얘기한 거니까 우리 시로서는 협조차원에서 한 거라고 명백히 그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흥분됐다가도 많이 가라 앉았는 데 앞으로 여기에서 접근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일 날 일 아닙니까? 두바이에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당사자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책임지시는 분이 그게 누구한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손영진단지조성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당뇨바이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먼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분에 저를 포함한 7명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바이오추진단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9페이지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입니다. 충주를 세계 제일의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 육성하고자 시정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뇨바이오 육성사업은 지난 6월 당뇨예방센터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사업은 당뇨 힐링센터 조성설계를 마무리 하고 올 12월까지 맞춤형 예방프로그램, 환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충북권 통합의학센터는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고 올 해까지 16건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외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시민 건강걷기행사 및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를 알리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창립된 당뇨건강생활 사회적 협동조합은 연내에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지난 8월에 한국당뇨협회 대한당뇨병학회에 함께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당뇨교육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전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총 6기에 걸쳐 당뇨치유 아카데미를 운영도 해 왔습니다. 또한 9월 29일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으로 사람 중심 건강도시 당당충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당뇨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보고서 준비할 때까지는 시민이 86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 데 11월 23일 현재로는 9007명을 했습니다. 또한 잠계탕, 당뇨차 등 당뇨예방식과 가공상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사업은 각 분야에 걸쳐서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는 단계이며 내년부터는 조직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당뇨치유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당뇨예방관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당뇨특화도시 홍보를 목적으로 당뇨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총 6회를 실시하여서 200명의 공무원들이 아카데미를 수료했는 데 그 중 80%인 159명은 관외지역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명상 프로그램, 건강특강과 함께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택견과 조정, 온천체험, 당뇨식 체험 등을 운영함으로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6년 당뇨치유 아카데미 운영결과를 영해서 17년부터는 프로그램별 전담강사제를 도입,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당뇨식 체험식단을 추가 발굴하는 등 한 층 업그레이드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중심 건강도시 당당충주를 홍보하는 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및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의 12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281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위한 다각도의 노력 끝에 내년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설계와 건축비를 활용하도록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표하고 있는 예산을 조기에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 편, 수입구조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바이오추진단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133쪽에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이게 앞으로 공모를 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야 되는 데 만약에 이게 민간업자가 40억을 투자해서 들어와야 되는 데 그러면 공모자가 40억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쉬운건 아닐텐데?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쉬운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울대병원, 가톨릭의대, 연세대, 고대 이런 쪽으로 죽 하면서 인근에 어떤 그런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했는 데 이 정도는 부담하고 들어와야 책임감도 갖고 본인이.

상교

정상교위원장

글쎄 그건 우리 입장이고.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이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주기 보다는 본인들이 진료를 잘할 수 있는 전공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자기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러면 이게 280억 중에 건축비 빼고 의료장비는 어느 정도 %가 되는 거예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그게 이 부분, 거의 민자로 구성되는 40억원.

상교

정상교위원장

40억이 다 의료기구예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예.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 데, 요새 의료기기가 비싸서 좋은 거 하나도 15억씩 가고 이런데 이거 40억 가지고 되나?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아시다시피 14년부터 시작한거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국가 상대로 기획재정부하고 얘기하는 데도 저희들이 281억을 말씀드렸는 데 이게 340억짜리로 나왔던 거예요, 총 금액이.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건축비도 650만 원까지 내려라, 저희들이 700만 원 정도 했었는 데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과다설계가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정부에 주는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확진적인 수입내용을 가지고도 자꾸 금액을 내리기도 하면서 얘기하는 데 일단은 저희들이 통합의학센터라는 본연의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개념은 출발을 시켜놓고 모자라는 금액이거나 필요한 의료장비는 추가로 확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추후대책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통합의학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대구하고 장흥에 2군데가 있는 데 대구는 지금 병원에서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상교

정상교위원장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가톨릭재단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전남 장흥인가는 아직 건축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할 욕심을 내고 있는 데 지역에 있는 의료업체를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리고 지방비 72억 중에 도비가 포함되나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예, 도비포함입니다. 15대 15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당뇨치유 아카데미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랑 메칭해서 하는 거죠?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들만 대상인가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우선은 전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충주가 당뇨특화한다는 걸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권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했던 200명은 관내나 관외나 다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현재는 올 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정희위원

우리가 계명산에 치유의 숲이 완공이 됐나요, 거기 연수실이라든가 숙박실 이런게 다 되어 있잖아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되어있는 데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식단 개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예산할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충주댐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댐일원 그거 가지고 식당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규모로 봐가지고는 약 30여 명 정도만이 합숙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30여 명 상대로는 치유의 숲에 맞는 힐링아카데미나 세미나나 교육에 대한 강좌를 주기적으로 열어가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치유의 숲이 당뇨특화로 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뜻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당뇨치유 아카데미를 이 쪽 치유의 숲에서 한 번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 가?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그런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구요.

권정희위원

막대하게 들여서 해 놨는 데 그것을 이 쪽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해도 괜찮지 않을 까, 치유의 숲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할려면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혹시 당뇨에 좋다는 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무조건 민간이나 좋다는 얘기만 듣나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이제는 저희들이 구전되면서 동의보감이나 이런 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옛 날 속앓이병에 좋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 문언을 확인하구요, 또 병의학 쪽에서 전문으로 하신다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외국에는 우리나라 당뇨병이 많다면서요?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동남아시아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현재는 서양 쪽이 많죠.

해수

박해수위원

그 쪽도 많이 접근하는 데, 그리고 지금 우리 충주시에 당뇨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프랭카드가 있어요, 항상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참 미안합니다, 의회에서도 안티가 2명이 있습니다. 당뇨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않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좀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도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보다 직접 위원들이 참여해서 당뇨가 낫다면 그건 가장 완벽한 지역홍보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먼저 좀 섭외를 부탁합니다.

창남

손창남당뇨바이오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다윰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 137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 용역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6차례 들어 내실있는 기본계획안을 수립코자 하였으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금년 8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충북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17년 2월 충북도의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득하여 2017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부내륵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간 94.9킬로미터에 대해 2조 8808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시행사업으로서 1단계인 이천에서 충주 구간은 2014년 12월 공사착공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70%의 보상을 마쳤으며 20%의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2단계인 충주에서 문경구간 중 6공구인 충주역에서 살미 구간은 달천동 통과구간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 있으며 2017년 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공구인 살미에서 수안보 구간은 금년 2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1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8월 개발계획 승인 후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설계가 전반적으로 변경됨으로서 공사기간이 약 2년 6개월 연장되어 2018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분양 공동주택 예정지 4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되고 3개 블록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건축디자인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엘에이치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인 공동주택 4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건축승인허가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6년 11월까지 전체 48%의 공정을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말 이전에 단독주택용지 138필지 계약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 이전에 상업, 근린생활, 준주거용지 분양을 마무리 하여 2018년 6월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교량 재가설입니다. 집중호우시 석천리 명암마을 주민들의 상습적인 고립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명암1교는 2014년 11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차량 등이 통행 중에 있으며 명암2교는 2015년 11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8월 가설 완료하여 차량통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날개벽 부분 석축공사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 등 주변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공사가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종 완공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석문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사업과 산책로, 가동보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착공하여 2016년 11월까지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천종합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2017년까지 호안공, 물탕폭포, 점핑분수, 조경시설 및 공사 마무리 등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329개소 하천에 대하여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별도 발주하였습니다. 2016년 7월까지 하천현황측량,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계획수립 등 73%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 7월 28일 상위계획인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 결과를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용역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 중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6월 용역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 한강 달천의 친수 및 취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4대강 44.8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6건의 예,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사업 시행하였으며 공공화장실 11개소의 청소와 주변환경정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하천 15.2킬로미터 구간은 수목제거 작업과 풀깎기사업 각 2회 시행하였으며 배수문 9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제방 정밀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대소원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 축제공은 6.24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395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54억원의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축제공은 1.73킬로미터, 호안공 4.2킬로미터, 배수통문 7개소 시공을 완료하여 전체 46%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팔봉교 신설 및 연결도로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단월교 하류 부분의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정에 맞춰 설계변경하여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덕읍 덕련리 일원의 창동소하천, 살미 공이리 일원의 공이소하천, 엄정면 용산리 용산소하천, 총 7.8킬로미터 구간에 13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분할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6년 11월까지 사업별 전체사업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보상은 창동소하천이 70.8%, 공이소하천이 83.8%, 용산소하천이 85.8%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 공정은 창동소하천 70%, 공이소하천 95%, 용산소하천 95% 진행 중으로 공이소하천과 용산소하천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창동소하천은 2017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수안보 온천시설물관리입니다. 온천시설물 정비와 대체공 개발을 통한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1호공 대체공 개발공사에 관정 굴착을 지난 6월 착공하였으며 11월 11호공 대체공 관로연결 및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온천수 유지관리에 가져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온천수의 효율적 관리와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중에서 동량 용교, 우리 생태공원이 있는 데부터 목행 구대교까지, 거기에서 딱 3킬로미터예요, 내가 차로 재보니까, 그런데 지금 강 쪽에 4대강 해서 잘 만들어는 놨는 데 거기 지금 숲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 바닥이. 시장님도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 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같고, 내가 대화 중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하천관리팀에서 보니까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 물놀이시설을 내가 만들라고 했거든, 그런데 물놀이시설을 만드는 건 다 좋은 데 지금 거기 있는 잡목을 좀 제거해야 되는 데 버드나무 이런게 많아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 와서 검정비니루 이런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또 둑은 홍천 국도유지인가 거기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쪽 주민들 이야기는 물놀이시설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걸고 있는 데 그래서 제가 몇군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 데,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둑에 지금 아무것도 안 심겨있고 그냥 가드레일만 쳐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달라는 거지, 나무를 식재하는 데 사계절 푸르게 제일좋은 게 소나무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견적을 할 수 있는 가 받아 봤더니 한 40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한 250주 정도, 거기에 배수펌프장 있고 그런데 또 차 들어가고 길 대는 데 이런데 배제를 하면 한 3-400미터 빠져 나간다 그러면 한 2.5킬로미터 심으면 되는 데 가로수의 개념으로 심으면 한 7-8미터 간격 이런 정도로 심으면 한 40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때 중국인가 어디 갔다오는 바람에 편성을 재량사업비에서 한 2000만 원이라도 해 줄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쳤는 데 추경에 그거 한 2000만 원 정도는 내가 편성을 해 볼테니까 유지관리비에서 나머지 한 2000만 원만 어떻게 좀 추경 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건 어차피 잡목제거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 내년도 예산에서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잡목제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구요. 사업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세요, 조금 챙겨봐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교량이 2번에 걸쳐서 잘 해 주셨는 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 쪽 건너편에 마을회관 밑에 그게 수평이 잘 안 맞아서 물이 고인다고 했었는 데 그거 바로 잡아줬는지 모르겠네?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거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서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인데 도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지역개발과장님이 대신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12월 5일자로 도로과장님이 퇴임을 하시어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57.6킬로미터에 7319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4월 제2, 제3공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 12월 제1공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2-3공구 실시설계 용역추진 및 4공구 실시설계 발주를 추진토록 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은에서 북충주 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에서 북충주 아이씨 구간 3.6킬로미터에 378억원을 투자하여 충청북도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하였고 8월에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10월에는 토지보상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에서 보상하고 도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4쪽 달천교 인상입니다. 달천교 상행선을 45억원을 투자하여 달천교 홍수위에 적합하게 1.5미터를 인상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달천교 인상계획을 검토보고 하여 원주청과 사업추진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를 2회 방문하여 교량 인상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사업반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재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단월 서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편도2차선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56쪽 예성자동차에서 충원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하여 600미터 구간에 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 보상협의 지연 2필지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엘에이치공사 오수관로 매설로 인한 교통통제구간 중복으로 공사정지 하였으나 12월 1일 공사해제 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은 30%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입니다. 810미터 구간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공정율은 30%입니다. 2018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성서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젊음의 거리과 관아골의 보행로 일체화로 단절되었던 보행흐름을 개선하고자 성서, 성내동 일원의 1.42킬로미터 구간에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자문위원 검토를 마치고 4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업도시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입니다. 기업도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최대화 하고자 기업도시에서 충주휴게소 일원의 1.1킬로미터 구간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완료와 고속도로 사업 승인이 되면 내년 4월에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명품 자전거도시 관리입니다. 국토종주 및 탄금호 순환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 자전거도로와 팔봉쉼터를 정비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및 풀깎기 등 9건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민 전체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신속한 도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읍면동 120킬로미터 구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차선도색을, 8억원의 사업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보수, 교량정비 등의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사업구간을 조기 마무리 하여 시민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2쪽 도로점용 보안등,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안등 14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개소의 노후가로등을 교체하였으며 가로등 제어함 교체 및 감전보호대 표찰정비와 노후 선로교체 등의 도로점용 시설물 정비 및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밤길 어두운 범죄 취약지역 등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의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호영

이호영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내년, 후년 말이나 완공한다고 해 놨네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사업비가 아직 한 23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그런.

호영

이호영위원

그런데 올 해 당초예산에 10억이 섰더니 또 8억으로 감을 했던데 이거 왜 그랬어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호영

이호영도시도로팀장

도시도로팀장 이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예산팀 하고 상의가 됐구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좀 도와주시면 내년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준공하는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호영

이호영도시도로팀장

내년도 8억이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구요, 나머지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가능한데 사실상 그게 될지.

호영

이호영위원

그리고 도비가 10억 5000만 원 한다고 나와 있는 데 도비는 언제 얻어올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도로팀장

도비는 저희가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성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한 번 도 올라가 봤어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못받아 와요?

호영

이호영도시도로팀장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국비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도비가 저희가 한 5억 정도는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상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여기는 10억 5000만 원 한다고 돼 있네, 그러면 이걸 허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2015년도에 2억이 확보됐구요.

호영

이호영도시도로팀장

미리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여기 10억 5000만 원인데, 그리고 160페이지 명품자전거도시, 작년에도 내가 누차 얘기했는 데 자전차보험을 21만 명 해 놓으면 뭘해요, 시내 자전차를 못타게 해놓는 걸, 외곽지만 돌려놨지 과장님 시내 자전차 타고 다닐때가 어디있어? 노인분들이고 타고 나오면 걸어서 다녀야 되거든, 외곽지 자전차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돼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렇게 자꾸 하면 자전차 예산 전부 없애버릴거예요. 21만 보험료 주면 뭐해요 탈 때가 없는 데, 그렇게 시내 노인분들 타고 다닐 수 있게 시내도 정비를 하라고 하면 예산 보니까 시내 예산은 하나도 없대, 자전차담당 누구예요? 얘기해보세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도로과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입니다. 현재 시내 자전거도로구간은 저희들이 신설은 없구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시민을 위한 자전차길을 만드는 거여, 그러면 동호인을 위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외지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외지인을 위해서 하는 거네 그러면?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 데요 시내구간도 지금 겸용도로로.

호영

이호영위원

그래 어디를 하는 데, 어디 하고 있어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시내구간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내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시내 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면 22만 뭐하러 보험을 넣어줘요, 탈때가 없는 걸, 낭비지.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보험은 시내하고 시외구간 전체를.

호영

이호영위원

시내 자전차 탈때가 어디가 있다고 시내 넣어주느냐구, 알았어요. 이거 명품자전차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얘기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 데 그대로 잖어,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154쪽에 달천교 인상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지금 원주청 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돼 있잖아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국토부하고 이제.

범로

윤범로위원

이거 원주청에 우리 과수원 있는 데 농지보상 해주면 인상하게 그렇게 그 때 조건 걸었던 거 아닌가?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했었는 데요, 국토부에 저희들이 달천교 인상 관련해서 협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갔었는 데 국토부 하천계획팀에서 이게 순수하게 교량을 인상만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거기 경관장도 사실상은 규정상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 인상하는 거보다는 재가설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서는 상당히 반영하기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재가설 하면 재가설 예산 준대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건 이게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 데 역시 마찬가지 대답을 얻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거기 보상은 다 줬잖아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보상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지역개발과에서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만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예산편성돼 있잖아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편성은 돼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 보고 줘야돼, 먼저 주면 안되거든, 우리 시가 줘야 될 돈이 아니거든.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교량 인상이 안 되면 하천구역내 다른 하천정비사업 같은 걸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건 어차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기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줘야 되거든요.

범로

윤범로위원

거기 과수원 같은 거 다 있잖아, 그걸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상비가 크거든.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한 6억 정도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그걸 주면 안된다니까, 원주청에서 그거 보상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걸 우리가 할테니 이거 인상시켜 달라고 했던거든, 조건을 그렇게 걸었거든, 그런데 이게 무산되면 우리가 보상해 줄 이유가 없지.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원주청에서는 그거 보상이 안 되면 거기 당초계획때.

범로

윤범로위원

보상해 줄테니까 이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아니, 원주청에서도 지금 국토부 의견에 따라서 자기들도 거기서 반영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니까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여?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결국은 고수부지에 원래 다목적광장만 계획이 돼 있거든요, 달천 하류 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파크골프장하고 또 아니면 다목적광장 또 일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할려면 거기 보상이 완료돼야지만 사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해 놓으면 원주청에서 신경도 안 쓴다니까, 다리 들거나 말거나 놔둔다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충주시가 업무대행을 했는 데 느긋해지지,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조건이 되고 그 쪽에도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당초에 약속된대로 이 쪽 보상은 우리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 때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해줘야지, 미리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열중쉬어 하고 있는 데 그 다음부터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달천교 인상만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 저희들 하천정비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갑질을 위에서 하면 안되지, 그건 진짜 그러면 안되지,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냐하면 악속했던 부분은 지키고 그 후에 일은 또 후에 일이다 이거지, 그걸 강조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위에서 상위법령가지고 칼자루 쥔 건 그 사람들이지만 우리야 끌려가는 형편일 수는 있어, 허나 그런 토대로 얘기하면 안되고 당초에 약속한걸 지켜라,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예산확보 해 놨는 데 너네들이 안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사장되고 있지 않냐, 자꾸 질타받고 있다.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원주청에서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거 예산 소진하면 안돼, 기다려 봐.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정한 상태로 명시이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어떻게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꼭 그렇게 성공을 시켜야지 그냥 우리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거기 어떻게 기대해 볼려고 그러면 한 세월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 줘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158페이지요, 성서동 보행환경 개선부터 상권 활성화가 돼 있는 데 사업을 하면서 하기전과 후에 어떻게 틀려졌나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료하고 저희들이 9월에 착수를 했으니까 아직 결과치는 조금 더 있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쪽 상권에 들어오면 더 안좋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이해를 시에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권활성화에 어떤 이상적인 거보다 현실적으로 돌아가셔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좀 정확히 한 번 들어보세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건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 데 그거 외에 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더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안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들어 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위원

저도 성서동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다 끝나고 한양프라자인가, 거기 다리부터 지현교 가는 다리 사이에 신보석 상가 있죠, 생태하천 둑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현대교라든가 한양프라자까지는 인도가 잘 보행할 수 있게 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부터 한양프라자 앞에 신보석부터 지현교 구간에 거기 도로가 차도로 돼 있고 보도는 없어요, 아시나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네, 거기 도로가 좀 복잡합니다.

권정희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밑에는 공사가 잘 돼가지고 인도가 있어서 잘 걸어오다가 거기에서 단절이 돼요. 그건 보도를 사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거기가 왜 안됐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홍주화니다. 이 쪽 하천생태공원 하면서 인도하고 저희들 차없는 거리하고 보도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차없는 거리가 됩니다. 차없는 거리에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데 그 부분이 차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차로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차없는, 통제를 할거라구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예,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권정희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나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맞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이 어느 노선인가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저희들은 한 6개 노선으로 돼 있는 데 현대타운 주변은 다 보행환경개선사업.

권정희위원

다 거기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 예상이에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예.

권정희위원

지금 차도, 왜냐하면 그쪽에 공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됐든 또 다른 공사가 됐든 일단 거기가 주 사람들이 차도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라구요, 그러면 계속 연이어져서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돼 있었는 데 거기만 딱 단절되고 또 그 위부터는 또 인도가 연결된다구요, 그러면 인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태하천 복원공사 설계당시부터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천 쪽으로 더 공사가 진행이 됐더라면 정말 원활한 흐름과 그런 것이 잘 연결됐을 텐데 안됐다라는 것을 이제와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사실 협업과 협치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해서 그것만 맡겨서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도로가 들어가고 인도가 들어가게 할려면 서로 부서간에 협업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도로가 이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막히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될텐데 그러면 최소한 차도가 얼마만큼 확보가 돼야 되고 인도가 얼마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환경과랑 사실 도로과랑 서로 협업이 돼서 내 도로는 우리 차도가 다녀야 될 것이 이만큼, 인도가 될 것은 이만큼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천 폭은 얼마만큼 이런 것이 서로 이야기가 됐더라면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현장에 나가보고 저도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잘 연결돼서 왔으면 그 다음 도로도, 거기가 옛 날 손도 안 댔던 곳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사업구간으로서 이미 완공이 됐고 거기 또 축대 쌓아서 길을 만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만 한 50미터 정도 되나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위원

50미터 구간이 인도가 전혀 없이 차도로 다녀야 되고 위험하니까 거기 다 말뚝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뚝을 박아서 어차피 차가 못 들어갈거면 거기에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건 서로 협업이 안됐고 서로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다 이제는 보행자 도로로 만든다니까 지켜는 보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구간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거기는 환경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몰라, 나중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거 보행로 확보가 안됐고, 뭐가 안됐으니까 그제서야 말뚝 박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서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예, 저희들이 그 사업 연계되는 사업이 한 1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건축디자인과하고 환경과, 그리고 경제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런 사업이 각종 있는 데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건 조금 우려섞인 말씀인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위원

글쎄, 소통이 돼서 그렇게 나왔나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그러니까 거기 먼저 사업이 끝났고 저희들이.

권정희위원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더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정책에서 거기도 그러면 잘하고 와 있는 데 그렇게 됐나, 뒤늦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 인도 확보할려고 하고 차도 확보할려고 하니까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위원

그걸 앞으로 정말 다른 사업할 때 항상 협업을 해주셔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시고 거기에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과에서 어떻게 해야지 차도가 확보되고 인도가 확보된다는 것을 하시자는 그런 부탁이에요.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위원

잘 됐더라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화

홍주화도로보수팀장

예.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예성자동차 충원대로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함지, 대제지 밑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제해 놓고 신설을 해 놨단 말이죠. 팀장님 왜 그렇게 기존도로 놔두고 그 쪽으로 왜 신설을 했어요?

호영

이호영도시도로팀장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4차선으로 하고 있는 거구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아니, 기존도로를 제해놓고 별도로 신설을 했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기존 도로는 농로성격이 되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구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닦는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러면 기존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기존도로는 살려놓는 겁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거기 사고 안 나겠어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저희가 신호체계는 현재대로 유지하고 농로로 써 먹는 도로로 이용하면 될겁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거 농로개념이지만 도시계획정비할 때 새로 정비해서 그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로시설은 결정이 된 사항이구요, 그 도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천 그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계획이 될 겁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거 그 위에 삼거리 또 만들면 되지 꼭 거기 사거리를 만들라는 법 있어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저희가 도로시설을 하는 건 도시계획선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거 누가 보더라도 충주시민이 기존도로에서 조금만 편입을 시키면 4차선 도로가 되는 데 기존도로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새로 내니 그거 지금 1300억 들어가는 공사 중에 시비가 한 9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데 새로 보상해 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아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농로를 위원장님께서 넓혀가지고 하면 될 걸 왜 새로운 도로로 만드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렇죠.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검토를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상교

정상교위원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잖아, 꼭 달천까지 나가는 게 꼭 사거리를 만들어서 그리로 똑바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충주시 도로내는 거 앞으로 구불구불한 거 있으면 예산 다 삭감됩니다, 우리 7대 있는 한은.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하고 같이.

상교

정상교위원장

어차피 할거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거 정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기존도로 그냥 놔두고 이 쪽에 새도로 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 따지면, 그거 우리 집 앞에 내가 땅 사서 도로 낸다고 생각해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기존도로 그냥 놔두고, 거기 4차선이 되고 기존도로 그냥 농로 지금 쓰는 거처럼 이렇게 놔두면 거기 어떻게 내려가고 거기 농로에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올라올 거예요,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연계해서 할 수도.

상교

정상교위원장

연계가 그게 되겠어요, 4차선 도로인데 중앙분리대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거기 어떻게 그리로 올라가겠어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지금 농로 신호등이 있는 데 그 체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신설이 4차선인데 만약에 건대에서 들어오는 좌회전 해갖고 들어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갈거냐 이거예요, 함지 밑에서. 그건 상식선에서 안 되는 거예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거기 신호체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상교

정상교위원장

거기 신호체계가 될 수가 없다니까, 거기 회전로타리를 만들면 모를까, 그런데 회전로타리 계획도 없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거기는 약간 단차가 있어가지고 회전로타리는.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얘기에요, 거기에 지금 고가 높아지잖아요, 기존도로보다 높은 데다 4차선 지나가는 데 지금 편도 1차선이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그 관계는 교평도 받았구요, 어쨌든 다시 경찰서 관할하고

상교

정상교위원장

교평이 충주 사는 사람들한테 교평받은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이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데 그걸 어떻게 하실거냐고, 팀장이 생각해 보세요. 건대에서 가다 좌회전 해갖고 기존도로로 온다 이거여, 여기 4차선이 있는 데 어떤 신호체계가, 그거까지 따지면 오거리가 되는 데.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거기는 기존 농로하고 겹치지는 않아 요. 4차선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

상교

정상교위원장

가기전에 붙이잖아, 사거리 가기전에?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도로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도시계획이야 우리 실정에 맞게 재정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요, 안그래요? 우리 실정에 맞게 재정비 하면 되는 거지.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어쨌든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그 노선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구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어쩔 수는 없는 데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펴만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주화

홍주화도시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나머지 도로 써먹지도 못하는 도로 그냥 놔두면 뭐하는 짓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원식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89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증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분기까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5억 7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개형 승강장 신규설치 18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4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앙성면 삼당마을 연장운행, 한국교통대 시간변경 등으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전국체전 대비 승강장 정비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택시 총 면허대수를 1059대로 그 중 212대를 감차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 감차사업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택시 감차대수는 개인택시 140대, 법인택시 72대, 합해서 212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9820만 원, 법인택시 3550만 원으로 정하였고 현재 자체감차 재원확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보상금이 적은 법인택시를 우선 감차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감차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약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3/4분기까지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증차하였으며 1일 평균 106건에 16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2쪽 무료도심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총 4개소를 계획해서 문화동 도심주차장과 봉방 소공원 주차장, 그리고 용산동 도심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교현동 도심주차장은 조성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하고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금년에 노후 씨씨티브이 교체 8대, 신규씨씨티브이 설치 4대를 하였으며 단속실적은 11월 31일까지 2만 6813건을 단속하여 9억 8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2015년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된 2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보수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보행자 통행로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문제점이 나타나는 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교통과 세외수입 징수는 현년도분은 6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누적 체납액인 과년도분은 9.2%로 이를 합산하면 1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체납자 재산추적을 통한 압류와 분납제도 활용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면서 과태료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자진납부 독려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충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목행동 일원에 350대의 주차규모로 추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17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축소 및 민자유치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에스케이에너지 내트럭 사업팀과 민간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를 축소하고 국비확보 노력에 주력하면서 비티오방식에 민간투자 유치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수안보면 수회리 중앙경찰학교내 설치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은 모범운전자회 충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15개 단체 3820명의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설보완 및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총 32억을 투입해서 아이티에스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시설물을 보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며 자가망 구축으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강제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26건이 발생하고 자진처리 82건, 그리고 44건을 강제처리 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부터 3753건을 접수하여 2579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843건에 대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특사경 처리실적은 총 208건에 대해 사건송치 130건, 통고처분 16건, 이첩 62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누적 및 새로히 발생된 사건에 대히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에 몇 군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89쪽에 보면 버스노선조정 민원해소가 2건이 됐다고 하는 데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돼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증회를 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경유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민원은 현재 그 노선에 대해서 조금 연장해서 운행하는, 그러니까 약 한 5분 정도 편차를 두고 기사의 휴식시간을 조금 줄여서 연장운행 한다든가 이런 정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데 어디를 버스가 경유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노선을 돌린다든가 이런 건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버스가 좀 더 증차가 된다면 그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소실적은 좀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어느 정도 증차가 되면 민원이, 시민들이 벽지노선 쪽으로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대략?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증차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2대를 증차했습니다. 아직 차는 안 나왔는 데 충주의료원 하고 첨단산업단지 노선 쪽 순환노선을 할려고 증차를 시켰는 데요, 그렇게 떨어진 증차, 그러니까 새로이 생긴 노선 이런 거는 그때 그때 증차를 시켜서 운행해야 되겠지만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 증차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제 특히 벽지에 승강장부터 700미터 되는 데 마을택시 운영하는 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마을택시는 지금 38개 부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용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추이로 봤을 때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수요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게 노선에 대해서 한 번 충주시 전체적인 거, 74대인가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용역을 한 번 해본적이 있나요? 노선이 어떻게 효율적인가?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선이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이게 운영이 된지 한 6년 정도 됐는 데 이 버스노선을 한 번 전체적으로 흔들다 보면 이게 정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순환버스 이용율, 그러니까 환승비용이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한 6년이 지금에 와서야 개선된 노선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전반적으로 확 바꿔버리면 또 시민들이 그 노선에 적응하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노선을 유지하면서 좀 더 편리한 노선을 갖다 부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본 위원도 증차를 하는 거보다 지금 74대 갖고 여기에서 어떻게 덜 불편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데 벽지 농촌지역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어느 때는 안 타고 계속 이렇게 다닌다고, 더 증차되는 건 본 위원도 바라지 않고 단지 지금 현재 갖고 더 유용하게 버스노선을 정할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나 이걸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 데 하여 간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리고 택시감차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말씀도 드렸고 했는 데 내년에는 감차위원회만 있고 감차예산은 안섰더라구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아직 감차대수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에 법인택시 쪽으로 한 10대 내외로 감차를 해보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감차분이 확정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감차를 시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고 또 법인이나 개인에서 택시에 출연금이 출연을 해줘야 되는 데 우리가 감차를 하면 남은 택시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남은 택시들이 출연을 해줘야 되는 데 그런 걸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면허 내주고 돈 주고 감차할 수도 없는 일이고.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감차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택시 개개인 만나보면 지금 개인택시 쪽에서는 감차를 왜 하느냐 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구요,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을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 데 지금 감차 때문에 모든 길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쪽은 어떻게든지 개인택시 감차를 시켜서 자기네들 활로를 펴달라 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 쪽에 택시가 저희들 감차 비용으로 9820만 원이 책정이 됐는 데 지금 현재 실제 개인택시가 거래되는 가격이 약 1억 2000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감차가 되면서 더 이상의 수요는 있는 데 나오는 물량이 없으니까 택시값만 계속 올라가는 불합리한 형태가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는 받았지만 면허 죽은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이건 우리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든지 택시가 감차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서 법인이고 개인이고 여하튼 출연을 안 하면 이거 감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에서 면허 내주고 차량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감차시켜서 시에서 돈을 주고 감차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일정액 시에서 원하는 출연을 안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차위원회가 4회에 잡혀있는 데 그러면 감차위원회에서 출연금 이런 문제 등등으로 감차위원회를 열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출연금이 얼마다,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확실치 않아서 감차예산은 지금 안 세운것 같은 데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 택시에서 출연을 안 하면 이건 무조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감차는 금액이 적은 법인택시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감차효과를 낼 수 있는 부제 조정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도 어느 일정부분 감차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게 감차를 시키면서 아직 전체 시군들이 감차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차를 시키면 어느 정도 지원금이 더 나오고 하는 금액을 보고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차보상금은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향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약간 좀 인상을 해 준다면 법인택시 감차를 법인택시 사업주가 조금만 더 부담하고 또 우리 시에서 보상금도 조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면 부제 조정도 수월하게 더 낫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 시에서 1300만 원 이하로 갈적에는 감차를 1대 당, 그렇게.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감차보상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300만 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국비가 39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제천같은 경우는 감차보상금을 조금 인상을 해줬습니다. 제천에 법인택시는 3500만 원 보상금이 책정이 됐다면 거기에 80%를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예, 우리 시에서 생각은 지금 국비 390만 원 포함, 1300만 원.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그건 아직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들어 보면 개인은 어렵다, 법인에 국한되겠다는 쪽에 가닥을 잡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은 좀 감차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싶어요. 작년 겨울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인은 길이 미끄러우니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법인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콜 해도 오지도 않고 길거리에 서서 맨 찾아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택시가 없으니까. 택시기사들하고 나는 술 먹으면 노상에 잘 두고 가는 데 택시 타고 그 사람들이 차 얘기 나올까봐 내가 겁이 나, 내가 답변을 못하겠으니까, 그래 의원이라는 걸 알고 우리 집까지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집 마당까지 데려다 주는 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왜 우리 보고 그거 몇 푼 벌지도 못하는 걸 뭔 출연을 내라 이런 얘기냐, 그래 내가 만만한 사람이 하나 얘기 하길래 당신이 여태까지 면허 가지고 벌어 먹었잖어, 좀 내면 안돼요, 내가 이 소리를 했는 데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 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역공을 펴는 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구 30만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차를 왜 감차하느냐 이거여, 행정이 맞느냐, 30만 그러면 말로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다니까, 차라리 지금 그런 제도를 부제를 풀어가지고 흐트려 놔, 지금 5부제 하는 걸 더 흐트려 놔, 길거리 차가 많아야 돼, 못 벌어 먹겠구나, 차 팔아야 되겠다, 이때 해요,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개인택시가 전체 택시의 1059대 중에 개인택시가 699대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의 문제가 뭐냐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다 들어 갑니다. 그게 개인택시는 지금 5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개인택시가 휴무의 여유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날씨가 궂으면 그냥 들어가 버리고 운행을 안 하니까 이걸 개인택시를 5부제에서 3부제로 줄이면 3일 쉬고 일해야 되니까 그만큼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날씨가 좀 궂은 날씨에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또 5부제에서 3부제로 줄게 되면 개인택시 감차효과가 63대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장님께 방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감차는 안되고 도저히 흥정이 안되잖아, 애매한 법인만 가지고 자꾸 저러고 있는 데 법인을 자꾸 감차를 하면 실질적 피부앞에 와서 닿는 게 시민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을 압박을 할려면 부제를 풀어서 거리에 차가 많아야 돼, 장사 안 되는 구나, 사업 안되는 구나, 아이 못하겠다, 팔아야 되겠구나, 매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돼, 그렇게. 그래야지 감차를 한다고 덤빈다고,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신규설치가 8개소, 승강장 정비가 45개소 했는 데요, 이거 어떤 기준에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승강장 정비에 대한 걸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그걸 종합해서 승강장 정비를 하구요, 여기 승강장 정비 대부분이 승강장 유리가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강장이 기울여 졌다든가 이런 거.

건성

우건성위원

지금 승강장은 규격이 단일화 돼 있지 않죠? 보면 옛날에 한 것도 있고 지금 현대식으로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조명도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구요. 그래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이 있는 거죠?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건성

우건성위원

그런데 시골에 보면 승강장이 시내방향으로 들어올 때, 시내로 오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데 보면 집에서 내리는 쪽으로 승강장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걸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위치가 잘 돼 있는지? 승강장이 대부분 시내버스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려면 시골에서 시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데 그 반대편에 승강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에서 볼 일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엄정에 산다면 엄정은 내리는 쪽에 승강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버스를 탈려면 버스가 오면 도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지금 거의 다 노약자들이 그걸 기다리시는 데 불편하잖아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들어오는 쪽에 승강장이고 또 나가는 쪽에 승강장은 아마 부지를 확보 못해서 폴대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게 승강장 유개형으로 만들려면 유개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 못한다면 그곳에 유개형승강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너편에 있는 유개형승강장에 갔다가 버스가 오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타시는 것 같은 데 원래 공식적인 건 반대편에 승강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 쪽에 승강장이 있는 겁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기왕에 정비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잘 조사해 보셔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설치돼야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승강장 부지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건성

우건성위원

승강장 신규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최신형인가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건성

우건성위원

그거 좀 조사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구요. 과속방지턱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지곡다리인가 원형로타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원형로타리를 한 번 지나다 보니까 그 원형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돌아갈 수 있는 회전반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 이하로 만들지 못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큰 차가 못 가지, 추레라 같은 건 못 간다고, 반경을 작게 만들고 안으로 완충지역을 줘라 이거지, 뒤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축은 걸려도 돌아가거든, 이게 크고 2차선으로 만들어 놓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봉을 박아 놨어요, 그러지 말고 외국 나가보면 내가 원형로타리 때문에 많이 다녔는 데 이걸 작게 만들어요, 원형 축을 작게 만들고 2차선을 나오면서 원 하고의 마지막 중앙선 하고의 거리가 공간이여, 공간. 그러면 넘어서도 뒤축이 그냥 회전으로 돌아가거든, 안 걸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지금 지곡다리 쪽에 화단형태로 조성해 놓은 게 있구요, 그 옆에 완충지역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큰 차가 지나가는 건 거기를 밟으면 되는 데 거기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지곡다리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우리 더 추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내년도 신니면에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시내권에서?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시내권에는 제2로타리 하고..

범로

윤범로위원

이게 그 예산 국비 좀 확보해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게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1개 떨어진걸 저희들이 확보해 볼려고 노력을 했는 데 증평에 군부대 하고 사전에 이미 협의가 됐다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제주에 가면 거기는 자치도라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 데 그 예산을 거기는 국비를 한 45억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친환경 로타리 이름을 그렇게 부쳐놨어요, 우리는 도로교통법에서 원형로타리, 회전로타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가지고 신호체계 없이 와서 공회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 이거지,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그걸 국비를 40억을 했다고 제주도에 있는 아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 데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나 이호영 위원님이나 그런 거 때문에 프랑스, 이탈리아 다녀보면 가마솥 만한 무쇠에 화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꽃 심어 놓고 그거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 무슨 공사를 크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차선만 그려주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걸 작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완충지역이 많이 나오고 큰 차가 가도 뒤축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좀 다녀 보시면서 눈여겨 봐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어디 벤치마킹을 가면서 그런 거 할 때에 하고 지금 제1로타리를 한다든가 중파 앞에 할 때 이런데를 위원님들 하고 같이 연구해 보면 갔다 와가지고도 내가 보고서 쓴 것도 있는 데 그런 거 참고해 보면 좀 도움이 될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또 체계가 지금 우리는 퇴근시간만 되면 신호 한 번에 못 건너 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원형을 만드는 거부터 하면 우리 연금공단 앞에 거기 출발해서 하면 여기 임광로타리, 법원로타리, 건대로타리, 삼원로타리 계속 연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원로타리를 가던지 이마트 앞에 가면 한 번은 끊기거든, 저 쪽 호암지 쪽으로 나가다 보면, 한 번은 끊어지게돼 있는 데 이런 걸 체계화를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 중간이라도 그런 원형을 만들어 놔 버려요. 그러면 신호체계 관계없이 흘러가거든, 이게 그냥 연등으로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 신호 끊어질까봐 그냥 달린다고, 그러다 꽝하면 중태 아니면 사망이야, 그런데 원형로타리는 들어가 봐야 쿵 하고 박아봐야 범퍼 정도, 죽는 거 보다는 날 거 아니야, 그렇게 체계화를 잘 만들어 지면, 그러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차 수 늘어나는 거나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명색한 머리를 가지고 한 번 잘 좀 짜 보세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예.

상교

정상교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찰서 하고 배구시합 때 건의한 적이 있는 데 주로 예성로타리 부강아파트 체육관 쪽에서 내려오는 로타리 이런데는 좀 넘버링 신호를 해갖고 사고율을 좀 줄였으면 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렸는 데 참 좋다고 말만 하고 시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안된 것 같아요. 좀 큰 로타리, 사고 많이 나는 데는 그저 파란불만 보고 내려 쏘는 거보다 넘버링으로 해서 미리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율이 없게 끔.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중국에 가니까 그걸 많이 해 놨더라구요, 보니까.

상교

정상교위원장

중국도 그렇고 그거 해 놓은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파란불이니까 나 지나갈 때까지는 파란불이겠지 하고 쏘는 데 넘버링이 있으면 4, 3, 2 줄어들면 브레이크 안 잡을 수가 없거든.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저도 중국 가서 찍어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상교

정상교위원장

어차피 신호체계 하나 만드는 데 한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 데 그거 파란불, 빨간불 보다 넘버링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 한 번 우리 시에서 검토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데, 내리막이 좀 심한데 해주시고, 여기 우리 시청 뒤에 로타리 큰 거 있잖아요. 거기를 도로과에서 아주 참 희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기존에 넓게 돼 있던 걸 인도를 다 만들어 놨다고, 네 귀퉁이를 다. 그런데는 회전로타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지금 특히 퇴근시간에 저 쪽 산업단지 쪽에서 들어오면 신호 세 번에서 네 번 받아야 돼요, 좌회전 할려면. 그런데는 쉽게 얘기하면 금능가든까지 신호가 밀려 있어요, 그거 한 번 국장님 퇴근시간에 가 보시라고, 그런데는 원형로타리를 만들어 주면 거기 로타리 원래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 찾아 다니시면서 돈이 들어가지만 우선 당장 설비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교통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8개 단지 중 61개 단지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단지는 단지에서 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포함해서 관내 아파트 101개 단지에 보안등 그리고 공동전기료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6개 단지는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도 실시해서 공동주택 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총 9억원으로 마을 다기능회관 리모델링, 마을길 및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28일 조경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 공정율은 30%이고 2017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역시 2017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주택 및 경관 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11일 착공해서 주택 스레이트 철거, 쉼터 및 주차장 공사로 공정율은 현재 10%이며 역시 2017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녹색숨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주택정비사업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금년도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약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앙성면 영죽리 양촌마을이 선정돼서 2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운동기구, 정자, 쉼터 설치를 9월에 하였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60동 중 30동이 완료하고 나머지는 착공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스레이트 철거 지원은 150동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빈집정비로 30동 보고서는 현재 21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고일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3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생활환경개사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교육 및 마을만들기, 자문가 활용을 통해서 사업의 다양화 및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주거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43%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로 현재 4965가구에 31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또 가구 당 최대 950만 원 한도인 주택개량이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은 엘이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23가구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거급여 지원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성내 충인동 구 도심지역으로 2월 국토부 1차 관문실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하여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내 도시재생대학을 실시해서 38명을 수료하였습니다. 10월에 도시재생 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였고 11월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가 연기돼서 12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심의가 통과되면 국비 지원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구 도심에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4월에는 세부 실행계획을 완료해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디자인 개발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업협력단과 충렬사 및 대학로 경관개선사업 등 13개 용역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최종 보고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서별 적용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도 4만 5000건 이상했고 과태료로 54건에 2억 5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을 5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27개소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요즘 3무 청결운동으로 매주 금요일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2017년 전국체전 대비 환경개선 디자인 총괄관리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대회 경기장 주변 및 마라톤 코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행자도로, 종합운동장 신축사업 등 각 과별 세부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주요 도로 및 마라톤 코스 노후시설물, 적치물, 간판 등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환경개선 디자인 총괄관리인데 여기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주덕 오버브릿지를 딱 올라서면 우측에 일신산업이 폐허가 다 된게 눈에 들어 옵니다. 그거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내년 체육대회 하기전에, 한 번 가 보셔서 보시면 알아요. 이 쪽에서 갈 때는 안 보이는 데 저쪽에서 들어올때는, 그러니까 충주를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보이는 거야, 그거 엄청 지저분하고 진짜 보기 흉해요.

효진

윤효진건축디자인과장

개인사업장 전체를 환경개선을 한다는 건 어렵구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아니면 오버브릿지 난간에 어떻게 막든가 해가지고.

효진

윤효진건축디자인과장

가릴 수 있는 시설로 가능한지 해 보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성철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0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동량면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 외 6건을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난 8월에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건의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2건 사업 수안보 수회마을, 엄정 목계마을은 문광부 하고 충북도 기 추진사업과 중복투자 지적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 등 전체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활력있는 농촌개발을 위한 주민지원 역량강화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대상지 또 완료 지구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교육, 컨설팅,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리더교육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살미 공이 현장포럼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상대촌 하고 하곡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수안보 수회마을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전국대회 도대표 참가해서 농림부장관 수상을 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니면 용원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만세광장 주차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6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내년 6월에 본격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수안보 안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보마을 일원에 5억원을 투자해서 느티나무 숲 쉼터 조성, 과거시험 체험길 조성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충북도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8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앙성면 용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70억을 투자해서 전선지중화사업, 교류광장 및 주차장, 게이트볼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7억원을 투자해서 수생 생태공원 주차장, 테마거리 조성 등 현재까지 공정은 8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시설 주변 요구사항 등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협의 중에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늦은 내년도 상반기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대소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대소원 일원 총 사업비 70억을 투자해서 2017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체육시설, 가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해 10월에 사업착공해서 지금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금가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촌리 일원에 35억을 투자 18년까지 도촌 활성화 센터 또 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콩체험장,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에 활성화 센터 부지와 관련돼서 농지전용을 협의하는 중에 농지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용역을 중지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물색해서 계획된 2018년 12월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살미 문강 토계리 일원에 32억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팔봉 등산로 정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공정은 수주팔봉 유원지 연결로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 1월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2쪽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홍보와 판매효과가 큰 홈쇼핑을 활용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 또 홍보하기 위한 방송촬영 프로그램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쌀, 사과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홈쇼핑을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고 앞으로 12월 중에 사과, 밤, 쌀 등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 개선사업은 서울 수도권에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 청주 고속터미널과 청주공항 광고를 비롯해서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계획된 2억 7300만 원 중에 2억 3800만 원을 집행했고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 소재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 18개소에 대해서 스크린 광고를 활용해서 지역농산물 홍보영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특산품 직거래 및 홍보예산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수농특산물 박람회 4회,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3회, 그리고 고속도로 및 대도시 직판행사 3회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읍면동별로 수도권 직거래 행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이 돼야 집계가 나오겠지만 현재 투자대비 한 5배 이상 판매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도 직거래 행사를 대폭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충주농산물 한마당 행사입니다.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나들이 행사 등 5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판매실적 면에서 전년대비 평균 3배 이상 판매성과를 높혔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농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판매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피시 저희 시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각각 2개소 씩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전체 매출액은 현재까지 17억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21억정도 판매실적에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에는 저희들이 4개소 운영 이후에 누적판매액 100억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품 인지도 향상과 판매 증대를 위해서 입점농가에 대한 품질관리 등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역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에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포장 65개소, 용배수로 정비 61개소, 정비 및 보수 18개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개소 등 총 46억 3800만 원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까지 95%로서 현재 미완료된 사업과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해서 내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끝으로 수리시설 분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0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관정 17개소, 양수장 10개소, 또 한해장비 보수를 완료했으며 장비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용배수로를 준설토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저수지 보강 및 관정개발에 대해서 금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수장 및 관정 등 수리시설을 연중에 신속히 보수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07페이지 수안보 안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뭐예요,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길에?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이게 창조적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5억 으로 마을단위로 주로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선정자체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을 해야 되는 데 충주시 각 마을마다 다 올라오는 데 그 당시 이게 선정이 됐던 거예요, 작년에는?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공모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도 하고 또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템도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부서를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걸 못봤거든요.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농정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마을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줘도그 정도 나오나 보죠, 예산이?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그런데 이걸 사업규모가 최대 5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대신에 농림부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건축디자인과는 머리가 터지는 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310페이지도 그렇고, 316페이지에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공무원 분들한테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업이 총 누적금액이 얼마전에 100억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억이면 큰 돈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투입한 건 얼마나 돼요?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여기 투입된 건 운영인력 인건비 1인당 월 한 120정도 되는 여덟 분 인건비만 되고 여기 자체는 임대료는 없이 도로공사에 자치단체에 무상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설치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계 자체가 한 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100억이 되니까 얼마가 남았겠다 이게 되는 데 지금 누적금액이 100억이 됐다고 하는 데 총 여기 투자된 금액은 모르는 거예요?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이게 말씀드린대로 양평방향은 2002년도에 처음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고 아시다시피 나머지 3개소는 올 해부터 시에서 직영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투자한게 우리는 10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이 말씀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00억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뭐 하나 하는 데100억, 50억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한 30억에서 40억 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30억이면 30억이고 40억이면 40억이지,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누적금액이 100억이 된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냥 남 얘기하듯이 쉬우니까 100억, 200억을 얘기하는 데 이런 어려운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우리하고 에프티에이 다시 재협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농업정책은 더블유티오 다 제소될 일이에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공무원 분들이 먼저 나서 줘야지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이게 에프티에이 체결되면 이게 안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농업을 에프티에이 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이 제자리라구요. 이제 얼마 남았을까요, 농산물이 쌀하고 몇 년 남은지 아시죠? 아마 내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좀 농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좀 이해를 못하는 게 많더라구요, 제가 산건위에 와서 제일 먼저 농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농업이 참 한숨이 나오더라구요. 일반인들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들다는 데 이 사람들이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에 퍼주는 거 보면 과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까 참 우려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은 예산 때 보면 되니까 어쨌든 사업비 된 건 좀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예.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좀 떠나서 어제도 귀농귀촌 기술센터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농업이 충주시와 옛 날 중원군 도농이 합쳐진데라서 복합도시라서 우리는 이 농업정책을 중요시 안하면 안되는 거거든, 그래서 4개 국, 안전, 복지, 경제 우리 농업 나머지는 사업부서니까 그런데 우리 1300여명의 직원이 정규직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여기 현황을 봐도 농정에서 21, 친환경에서 15, 녹지에서 17, 축산에서 15 전부 68명 밖에 안돼요. 이 중에서 또 행정직이 있고 농업정책을 다뤄야 되는 전문 직원이 없어요. 지금 우리 박수준 과장님, 박광용 과장님 하고 또 나가면 과연 농업정책을 다뤄야 되는 이런 위치에 사무관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녹지에도 하나 가 있고 지금 친환경에서 두 분이 교육가 있고 지금 사무관이 두 분 여기 나가시면 우리 이창희 사무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5일인가 워크샵인가 한 걸로 듣고는 있는 데 과연 이 농업정책을 다뤄야 되는 데 인력이 부족한 거여, 더군다나 공백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사무관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 승진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가면 그만큼 자리 채워주고 농업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손발을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농업직을 왜 안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희망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정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에 관한 인력이 지금 충원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거기에 보면 무슨 명품이니 고품질이니 현대화니 거점이니 아주 좋은 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은 하셔, 이렇게 자꾸 규모가 줄다 보니까 내가 어제도 부시장 하고 얘기했지만 48억이라는 게 왜 감이 되느냐고 전년도 대비, 농업정책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말살하자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 나가시는 과장님들이 소홀해서 이제 가니까 예산 챙겨보나마나 그래서 줄은 건지 실질적 정책이 줄은 건지, 지금 바깥에서는 아우성이여 아우성, 농민단체 아우성이여, 월요일 저녁에 하고 나서 바로 내가 전화를 받았는 데 “왜 줄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지 마세요, 그나마 줄었는 데 깍지마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건 아니다, 심사해봐야 안다, 우리 아직 심사 안했다”, 내가 이러고 말았는 데 이 정책을 어떻게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우리 농정과장님 기획에 머리를 가지고 그런 건 명석하잖아, 어떻게 하면 농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전에 박해수 위원이랑 중국을 내가 갔다 온 걸 예를 들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게 있어요, 중국사람들도 중국농산물을 안 먹어 40%나, 거기도 아주 농사짓는 걸 알기 때문에 농약 붓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틈새시장을 비비는 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기술을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자재고 땅은 그냥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급자족 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기술보급 해달라는 거야, 이런 정책을 할 때 우리도 인력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물론, 나머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애를 쓰는 건 알아요, 그런데도 좀 더 농업이 이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좀 자리를 더 만들어 줘서 승진 좀 빨리빨리 시켜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수인력을 해가지고 농업을 대를 이어갈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돈 퍼주고 해가지고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고, 지휘관이 이 방침이 틀린걸 뭐, 친환경에는 친환경에 전문가가 있어서 사무관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읍면동에 나가서 면장들도, 동장들도 하면서 그런 농업정책을 펴주고 이래야 되는 데 여기서만 문서 하달만 해가지고 되느냐고, 읍면동에 나가면 겨우 행정직이 앉아가지고 그 문서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한 2년 있다가 자리 바뀌고,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하고 우리 농정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봐요, 실제적으로 우수인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일하고 그런 걸 기본적 틀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농업이라는 게 어떻든 식량 안보측면도 있고 또 환경분야에서도 사실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번에도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단순히 시장논리로 농업정책을 평가할 건 아니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게 농업에 대한 어떤 시각입니다. 하여간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농정국에서 해야 될 거, 농민들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06쪽 보면 신니면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17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돼 있는 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만세광장 조성하고 주차장 2개소가 있는 데 이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부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만세광장은 지금 현재 신니파출소 거기를 하는 데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상 그 쪽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찾아 보니까 어떻든 경찰치안 수요 때문에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은 이걸 다시 신축이전하는 건 좀 지난하다는 게 경찰청의 의견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주민추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이 돼서 지금 면사무소 뒤쪽에 다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본 위원의 취지는 이 사업이 17년 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이런 만세광장이라든가 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안됐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안되는 걸 전제로 사업을 할 수는 없구요. 잘 협의해서 해 나가야죠.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쉽게 얘기드려서 저도 중심활성화로 돼 있는 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파출소 부지를 처음에 예상했는 데 지금 설명한 거처럼 그래서 안되는 거고, 다른 인근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 가격인데 60만 원, 70만 원 달란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장소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용이라는 얘기를 했는 데 일반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강제 토지수용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 데 방법이 또 있더라고.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어떻든 이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니면 주민들의 어떤 주거 경관을 개선하고 삶의 질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이런 취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하고 협의매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지 이거 자체가.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결론을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장소가 어려우므로 인해서 부지가 마련이 안되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안된다고 그러면 대체사업으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튼 사업비에 30%정도는 계획변경을 해서 당초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하여 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박수준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입니다.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범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 또한 떠나는 입장에서 많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조언해 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농업농촌에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20쪽부터 321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농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벼 우량종자 지원, 웰빙 특수미단지 조성, 충주 미소진쌀 명품화 등 총 7개 분야에 15억 3400만 원이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벼 우량종자 등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용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벼재배 농가에 각종 영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 필수 영농자재 또한 수도작 영농자재, 고품질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지원 등 총 17개 분야에 37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00% 추진하였고 나머지 1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을 정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 직간접으로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소득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6개 사업에 93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사업신청 완료하였고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 및 사업내용을 심사하고 12월 중에 소득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집단재배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하여 경제적인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산척면 송강지구는 지난 해에 이어서 2차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하남지구는 금년도 1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송강지구는 농로, 배수로, 암반관정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 하고 용수실 공사를 12월 중 마무리 하고 준공하며, 노은면 하남지구는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자재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 중 에프티에이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12억,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이 22억 등 총 4개 분야에 52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에 따른 정산을 마무리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재배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인기에 맞추어 점차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는 채소 특용작물 추세에 적극 대응해서 8개 사업에 6억 4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중소산업 기반구축 30억,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3억 3000만 원 등이 추진되겠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에 90% 완료하였으며 기계설비, 전기, 냉방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친환경 육성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인증면적 10%까지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충주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해 총 23개 사업에 7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86억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비 교부 즉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친환경 생물학적 우렁이 농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렁이농법을 보면 우렁이가 친환경이 아니고 유해동식물로 분류가 됐다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수준

박수준친환경농산과장

유해되는 건 없구요, 그게 우렁이농법이라는 건 잡초제거를 위해서 논에 뿌려지기 때문에 유해되는 건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우렁이가 원래 우리나라 고유토착이 아니에요, 토종이 아닙니다. 이게 와서 처음에는 1년 살고 겨울에 죽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키우고 그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토착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매년 겨울에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우렁이를 유해, 사람한테 해가 되는 그 쪽으로 분류를 해 놨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거 있습니까?

수준

박수준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환경부에서 그 쪽으로 유해동식물로 분류가 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수준

박수준친환경농산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만일에 분류가 그렇게 됐으면 이건 굉장히 역행하는 거죠, 환경에는.

수준

박수준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농식품부하고 전부 도하고 상의해서 그런 건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위원

예, 한 번 해주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농촌이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나가셔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준

박수준친환경농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예산때 또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수준

박수준친환경농산과장

예, 보고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가시는 분이 보고 하는 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생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인데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신 것 같아서 작은 글씨는 잘 안보이신다니까 질의하실 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부터 33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시민들에게 심신의 건강증진과 치유 및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4년간 48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 건축물의 치유센터 건립과 주차장, 진입도로, 광역상수도 진입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건강측정 장비와 1.2킬로미터의 치유의 숲길에는 명상공간 3개소, 치유공간 3개소를 설치, 전체 공정이 한 95%가 돼 있습니다. 12월 중 치유의 숲 조성을 완료하고 12월 21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 문성 자연휴양림 건립입니다. 노은면 문성리에 행복숲체험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늘어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015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10월에 충청북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산림휴양관을 2016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 총 사업비 27억 7100만 원이 투입되어 신규공원 조성 및 기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공원 조성사업은 만리근린공원 2차사업 부지에 다목적구장, 주차장, 쉼터, 어린이놀이터를, 봉방소공원에는 쉼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또한 동수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내 사유지를 약 53% 매입하였고 묘지 690기 중 671기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용산동에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정비사업으로 금능소공원 소규모 무대시설 설치, 대가미공원 테니스장 보수 등 공사를 추진하고 도심지공원 45개에 대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 연중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37쪽 조동공원 벚꽃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벚꽃동산 사업은 충주댐 주변 산림을 특색있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조림면적은 20헥타 4억 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조림시기에 왕벚나무를 조동 근린공원에 17헥타에 219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시기에 동량면 조동천 일원 3.2헥타에 199본의 왕벚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림사업 234헥타로 숲가꾸기사업 1737헥타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조림사업계획은 총 230헥타로 13억 4800만 원으로 봄철 조림 145헥타, 가을철 49헥타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목재 생산림이 121헥타, 바이오 순환림이 113헥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는 금년 계획량은 1400헥타로 18억 71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854헥타, 어린이숲가꾸기사업 9.5헥타, 조림지 가꾸기 사업 873.7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숲가꾸기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추가사업을 추진하여 당초계획량보다 134%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충주밤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밤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하여 밤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밤생산기반조성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등 3개 분야 총 10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충주밤으로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양질의 밤 생산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밤생산장비 19대, 방제장비 4대 총 23대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업로 지원사업에 3.5킬로미터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기질비료를 248호에 1088톤을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령목 재배지에 대한 전지, 전정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밤나무 노령목관리 지원사업은 22.5헥타에 2100만 원,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는 저장시설 4개소에 1억 2000만 원, 가공지원 사업으로 박피기 1대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67호에 22만 매 밤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종댕이길 제2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종댕이길 주차장 공사는 대몽항쟁기념탑 이전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어 대몽항쟁탑 이전을 위한 역사적 검증 및 마즈막재 일대의 종합적 검토 추진하고자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보완공사는 관목식재, 난간보수공사, 임시주차장 내 이동식 화장실 교체 및 노면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남산과 뒷목골산, 외지인이 자주 찾는 동량련 화천리 옥녀봉에 안전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산 깔닥고개 구간의 돌계단 정비, 쉼터 2개소를 설치하였고 뒷목골산 목재계단 철거와 등산로 노면이 파이지 않도록 하고 벤치 3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사업은 총 18킬로미터로 신설, 구조개량, 보수, 사전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간선임도 3킬로미터, 작업임도 2킬로미터, 구조개량 2킬로미터, 임도보수 10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4억 200만 원이 투입되어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올 해는 폭염으로 고사된 수목이 다량 발생하여 동부 우회도로 외 9개소에 둥근소나무, 옥향 등 4784본을 보식하였고 시내 9개 구간 및 시 진입도로의 은행나무, 프라타너스 910본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호암공원내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고 무궁화동산, 쉼터, 벚나무, 연산홍 등 1만 5403본을 식재하였으며 만리공원에는 연산홍 등 2100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 봉방동 저희 지역구 소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준공될 때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준공검사를 할려고 했더니 연락이 없더라구요. 준공이 났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아직 준공이 안났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그리고 337페이지에 혹시 조동공원 벚꽃동산 사업할 때 묘목을 따로 구입하고 식재를 따로 분류발주 해 주셨나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묘목을 따로 구입해서 식재를 따로 분리발주하면 만약에 심어서 죽었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식재하신 분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봄철에는 관급자재로 구입해서 식재했고 가을철 조림했을 때는 개인이 생산한 걸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 충주시 따로 이렇게 식재할 때 다른데도 분리발주를 주나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분리발주 줘요? 이게 같이 줘야 책임지지 거꾸로 생각하면 이 나무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업만 묘목하고 식재하고 따로 분리발주를 합니까?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절대 같이 분리발주 안하고 같이 하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가격차이가 관급하고 사급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아니라 책임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묘목하고 식재를 내가 내 묘목을 갖고 심어야 책임을 질 수가 있지만 나는 정말 잘 심었는 데 묘목이 나빴다 그러면 식재하는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고 묘목하는 사람은 좋은 묘목인데 식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양쪽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나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 봄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고사했었는 데 가을에 공교롭게도 봄하고 가을에 식재하신 업체가 한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분리발주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거의 분리발주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수

박해수위원

같이 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분쟁 생기면 그때는 책임을 충주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338페이지 조림 숲가꾸기사업 이 부분은 이번에 감사에 나가 보니까 앞으로 드론으로 하신다고, 산림과도.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드론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또 군 37사단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수

박해수위원

예, 이게 가장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좌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사업 좌표 정해놓으면 그대로 드론이 그 좌표따라 가요, 우리는 밑에서 모니터로 확인만 하면 되니까.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앞으로 우리 충주시는 굉장히 유리할것 같습니다. 이 조림사업은 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것 같은 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 도로과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충주시 화단 도로 가운데 식재를 보면 천막으로 이렇게 쳐 놨습니다. 그게 어디사업이에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한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예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해서 한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336페이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용산동에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이 아니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은 아닙니다.

권정희위원

공원은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공원이되는 건가요? 여기 100평방미터밖에 안되죠, 평으로.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공원 지정돼있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일반 어린시설로 돼 있고 공원으로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정이 안돼 있어서 그냥 놀이터로 만드신 건가요? 용도변경이 안되나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도 더 이상 시설을.

권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장소가 좁기 때문에 최소한 어린이공원이 되거나 뭐가 될려면 300평 이상, 300평이면 한 100제곱미터 정도는 돼야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데 지금 규모가 작으니까 용산동에 분명히 공원이 없어서 요청을 했던건데 그냥 빨리 뭔가 할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공원이 아니라 놀이터로만.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어린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린이 시설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권정희위원

그래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이했다 치는 데 북부체육공원 부지는 어디 계획이 돼있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북부 체육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희위원

문화체육과, 그것도 체육공원인데도 공원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공원 용산동에 하나 있는 데 체육시설이, 하여 튼 그 쪽에 알아보면 되구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모래소독은 올 해 못했다고, 저번에 계획을 하셨다가 또 그때는 하셨다고 했다가 또 이제 지나 가니까 내년으로 넘겨 버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 데.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그건 할려고 했는 데요, 겨울이라서 아이들이 추우니까 그리고 모래에 하는 게 효율적이지.

권정희위원

사실 그게 말한게 가을인데요.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10월인가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걸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권정희위원

2회로요, 그리고 시설보수 그네줄 이런건 어떻게 하셨나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던 건 다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권정희위원

다 했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색칠도 하고.

권정희위원

특히 그네줄이 엄청 심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교체하셨나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권정희위원

하여 튼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 말씀을 드리겠는 데 우리 농지 곁에 있는 피해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게 있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조금씩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재배정 해가지고 장비나 이런 걸 들여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주거나 농지내에 피해를 보는 데 산지 주인,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있어야 됩니다, 산주 동의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있어야 되는 데 허락을 안해주면 우리 이런 조례는 없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집이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이걸 가리고 있어서 천둥 번개쳐서 때렸을 적에 이 집이 난리가 나는 데 그러면 피해 났을 때 피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피해를 산주하고 집주인 하고 관계로 서로 처리를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관공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그건 안전총괄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조치를 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산지에서 주인 허락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락이 없으면 농지나 집 주인들이 거기있는 거 번개 때리고 했을 때 사망이 되고 또 응달이 계속되면 농사가 안되는 데 주인이 허락이 없으면 그냥 방치를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계속 그런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산주를 찾아가지고.

종구

이종구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주를 그 지역에 잘 못찾으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그 지역 이장님들이나 잘 아시는.

종구

이종구위원

과장님, 신고가 에이라는 데서 들어왔을 적에 방법이 어떻게든 돼, 그런데 주인이 허락을 안했을 때 방법이 뭐냐 이거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냥 옆에 산 밑에 농지가 있는 데 응달 때문에 농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허락없이 농사를 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주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시에서 조치를 합니다. 산주 동의없어도 안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라든가 그런 건 안전하고 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농사짓는 건 산주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갑자기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건 제거를 하죠.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산주하고 주택같은 경우에는 산주하고 주인하고 허락없이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위험요소가 된다면 농사에 지장주는 건 할 수 없고.

종구

이종구위원

글쎄 농사는 산림녹지과한테 물어봐야 되고.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안전에 위험되는 건 제거한다고요, 시에서.

종구

이종구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주인 허락없이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일단 상의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도 위험하니까 해소차원에서 한다구요.

종구

이종구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구요?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예,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런 걸 파악해서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온다 그러면 조치를 하죠.

종구

이종구위원

재산보다 인명에 관련돼서 그래요, 나무가 넘어가면 절단 나니까, 집이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구요?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농지에 피해를 입었을 적에 한 번 그걸 제가 방법을 과장님한테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을 안했을 적에 옆에 인근 농지는 계속 응달이 되면 농사를 못짓고 있는 데 이걸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러면 그건 주인 허락이 없이도 피해보는 부분만큼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은 주인 허락이 있어야 했잖아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의 승인이 없이는 함부로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밭주인은 농사를 못짓고 결과적으로 400-500평씩 못짓더라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 마이웨딩홀에서 단월사거리 사이에 반송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시설을 했는 데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거기에 죽은 반송이 꽤 많던데.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가을에 보식을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지금 보식했다구요? 며칠 사이에 그랬나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그 쪽하고 건대앞에 까지 보식을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거기 한 10그루 정도 작년에 죽어서 베어 냈는 데.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보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맨날 그리로 지나다니는 데.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삼원초등학교 앞하고 몇 군데는 보식을 다 한 걸로.

종구

이종구위원

마이웨딩홀부터 달천사거리.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마이웨딩홀에서 건대사거리까지 9주, 건대에서 가로화단에 있는 보식 19주 해서 28주를 저희들이 보식을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는 데 했다구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지난 주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했으면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러면 성남학교 있는 데도 식재 새로 했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하고 전지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세가지만 할게요, 335쪽에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때 나갔을 때 주방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식당?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아직 그건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루바하고 그건 지적된 3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인란

김인란농업정책국장

보완이라는 지적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글쎄요, 보완하셔야 되는 데 보완이 아니라 누가 거기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누가 적자나면서 하겠어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하셔서 검토하시고, 그리고 336쪽 용산동 우리 권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에 원래 놀이공원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시설을 할려다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상교

정상교위원장

거기에 주택단지가 많고 동네 어르신들이 나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 데 앞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왜 어린이집 앞에 놀이시설 만들어 줬느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더구다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도 모 의원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친척이. 그래갖고 완전히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매는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 그냥 놔두고 임시 주차장으로 쓰시던가 그러지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니까 아주 안좋게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 가로수에 덮개가 있죠, 보호덮개? 그게 도로과에서 설계할 때 설계되는 거죠? 별도로 산림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잡는 건 아니잖아?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리로 이관시켜주는 거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런데 이래 다녀보면 덮개가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다른 시도 가면 정말 이쁘게 덮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있는 데 새로 생기는 도로 또 외곽도로 이런데는 덮개를 분명히 해서 보호막을 덮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 끼끗하고 풀도 덜 나고 안 그러면 지금 풀이 무성하게 나가지고 어떨때 가보면 쓰레기장이 된곳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밑에는 풀이나 잡초로 돼 있던 것은 내년부터는 도로과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상교

정상교위원장

과장님 그 용역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를 빼먹었네요. 휴양림 관리팀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시죠, 이거 질문을 했다가 서면으로 부탁했는 데 안 와서 다시 질문드리는 건데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매년 바뀌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매년도 거의 그 분들이 하고 거기에서 반장이라고 해가지고 숙련된 분은 거의 그 자리에서 근무하시고 그 외 분들은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 직책은 시에서 공무원도 아니고.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기간제로 해가지고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개월 근무했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4년 정도.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휴양림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시죠? 1년에 자재 구입대금이 어느정도 돼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00만 원 구입 어디에서 해요, 충주에서 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충주 2군데에서.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우리 박해수 위원님한테 갔다 주세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외국에 나갔을 적에 드린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 돼 있거든, 은행나무부터 플라다너스, 미루나무 여러 종이 돼 있는 데 전부 다 이빨 빠진거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잘 관리가 안된다고 표현할까, 특히 주덕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가에 있는 플라다너스 같은 건 중간 중간 있다고, 그런 것도 좀 중간에 보식도 해야 되겠고 특히 지금 은행나무가 가을에 떨어지면서 열매 밟아서 부서지고 냄새나고 그걸 가계까지 밟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거든, 그걸 좀 은행나무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교체할려고 생각했는 데 그게 워낙 커가지고.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요,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단계적으로 해볼려고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까지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소나무 같은 걸 사철 푸르게 아주 낙엽 치우는 것도 그렇고 은행 떨어져가지고 냄새하고 여러 가지가 은행나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0주 정도 암놈이 있어가지고 표시는 저희가 해놨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건 1500그루면 단계적으로 좀 바꾸던지,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괜찮거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걸.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제 가로조경에 대한 건 신경을 쓰자고, 너무 모양새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나무를 나중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전부 잘라가지고 아주 볼품도 없고, 청주나 이런데 가면 플라다너스 나무도 아주 모양새 있게 잘라가지고 괜찮다고, 잎이 안 나왔을 때도, 우리는 어디 그래 위에 딱 잘라가지고 그전에 시장있을 때 그거가지고 한 번 난리난 적도 있을 거야, 내 기억으로 있다고, 그와 마찬가지야 잘 잘라야 되는 데 그냥 뭉턱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있잖아, 그런 걸 좀 신경 써봐요.

권영

권영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저도 아까 박수준 과장님 하고 같은 형편인데 다음 번 예산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부터 34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한우 고품질육성인데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고품질 소고기 생산 및 홍보를 통한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충주 청정한우 홍보는 지난 10월부터 씨씨에스 방송 등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또 브랜드 기반육성을 위해서 인공수정 또 컨설팅 연구용역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난 11월부터 용역이 시작돼서 내년도 4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금년도에 축협에 1대 1억 5000으로 구입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9일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사업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해서 132호가 신청했는 데 그 분들 신청한 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나중에 정확한 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소규모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사육시설의 자동화나 기계화 사업 등을 지원해서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7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돼지에 따른 모돈갱신, 또 고능력돼지 정액지원 등 2개 사업를 했고 양계사료 먹이는 5호 또 양봉농가에 화분사료 4만 4546킬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전체 사업을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방역활동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8개 사업에 22억 7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연중 구입해서 배분하는 데 금년도에는 돼지 서코바이러스 신청하신 분이 좀 적어서 일정 정도의 예산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공동방제단은 금년도 계획은 14회 다 완료했는 데 이번 에이아이 발생으로 이번 8번 더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도 7696킬로그램 공급완료를 했는 데 이번 에이아이 발생으로 추가로 더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에이아이에 따른 방역시설 개선사업하고 농장 출입구 소독기도 조금 덜했는 데 이것도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도에 두 집 예방시설하고 소독기 사업은 한 집이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금년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있는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는 연구시설로 하는 시설인데 금년도에 중앙탑 루암리에 할려고 하다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체돼서 다시 동량면 용교리 과적차량 검문소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데 설계가 마무리 되면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적정처리를 하고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농법을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13개 사업에 23억 7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양돈사에 대한 저감시설 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가축생균제를 지원해주고 또 시설장비로서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액비에 대한 처리하기 위해서 농경지에 액비살포기, 또 액비유통센터에 각종 장비지원하는 거하고 금년도 액비저장조 설치가 총 37기가 있는 데 이 중에 금년도 신규사업 4기는 완료하였는 데 33기가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개보수 하는 사업이 금년도 6월말 7월초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서 지난 10월에 입찰을 봤는 데 11월 22일 낙찰자가 입찰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재입찰을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51쪽 조사료 생산 확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물을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료작물 재배단지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는 여름 가뭄 또 그 이후 가을에 비 또 파종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옥수수 생육이 좀 부진돼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감소된 재배단지 같은 건 370헥타 정도 되고 조사료 사일리지도 적게 생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볏짚처리비라든지 볏집 관련 네트비는 이상없이 사업이 완료하였고 옥수수 수확장비도 한우협회하고 주신낙농 2군데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52쪽 내수면어업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으로 인한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2개 사업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인공산란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1개소는 신규로 했고 3개소는 유지보수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순환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를 매입방류를 137만 미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외래어종 9375킬로그램을 잡아서 사료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인 양식장에 대해서 수산약품이라든지 양식장비 또 양식장에 대한 수질개선, 전기시설 또 지하수 수질정화사업은 완료했고 잡는 어업인 어업허가자에 대해서 어망 30호하고 노후어선 및 기관 교체를 10척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유료낚시터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유료낚시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 드렸구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 데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우리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더 번지지 않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하시는 거 365일 상시 하실려나?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상시 설치해 놓고요, 이건 비상사태시 필요시에만 하는 거예요.

범로

윤범로위원

가동은 필요시에만 한다?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예,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별도 또 있어야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 흘러가는 약품처리시설 이런 걸 어떻게 할려나.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그거까지 다 거기다 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에서 혹시 배일러기는 지원하는 사업은 안하나, 장비?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배일러기가 별도로 하는 건 없구요, 금년도에도.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부품만, 부속기만.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그건 친환경 시설장비에 들어갔나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부속기가 별도로 가는 게 있거든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전체 셋트로 하면 비싸니까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배일러기만 필요한 농가가 3-4명이 있더라고.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여기 없으면 내년도라도 한 번 더 검토해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말 한 마리에 20억, 30억 되는 데 우리가 축산정책팀에서 보면 앞으로 말 같은 것도 거꾸로 보면 한 마리 잘 키우면 오히려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이런 것도 사업적으로 충주시에서 시장님은 말산업 육성은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쪽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그게 공용사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는 데 공용사업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사람부터 모든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군데 하는 데가 있는 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걸 대회같은 걸 하려다 취소하는 데도 있고 공문까지 왔는 데도 취소한데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무한거죠?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예, 개인들이 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부분도 뭐랄까,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축산정책팀에서는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던가 아니면 개인이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차피 이게 축산사업이면 한 번 귀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분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 데 불법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건축물에 관한 걸 해결을 못하니까 그 분이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업포기를 해서 자력으로 조금만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냥 반납한 거예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아직 반납이 안된거죠, 금년도 거니까. 가을에 반납해야죠.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 3대가 있는 데 이게 1대에 6000만 원이에요?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이 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스키로더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점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농가에 %로 보면 어느 정도나 보급돼 있어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그게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구요, 여기는 축산농가.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로 봤을 때 %를 몇 %정도나, 보급률이?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소농가는 없고 대규모 농가들만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대규모 농가들은 원래 있었잖아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있는 데 노후가 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죠.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업기계를 시에서 국비로 지원해 줬는 데 어떤데 보면 이 사람들 그냥 노상에 놔가지고 적치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녹이 나서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데 그리고 또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줬을 때 운영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국비를 통해서 지원해줬을 때 국비에서 몇 년 이상을 사용연한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돼 있어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보통 장비는 5년 정도.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가 보통 장비 쓰고 그러면 개인들은 한 10년, 20년씩 쓰거든요. 그러면 5년 있다가 지급한 사람한테 또 중복돼서 지급되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특혜 아닐까요? 한 번 지급이 된 사람 최소한 10년 동안 다시 재지급이 안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그런 건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데 그런 건 다 있죠.

해수

박해수위원

5년 쓰고 다시 5년 후에 준다는 건.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5년은 맞은 데요, 실제는 6년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들어가는 건 안치고 내년부터 따지는 거거든요.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5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형평성도 그렇고 이런 건 특혜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조사료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아무나 나오나요? 논이 몇 평 이상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서 씨앗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이거 조사료 관계는 축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작로라도 나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한 몇 평 정도부터 가능해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면적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한 번 농사를 지어볼까, 이제 352페이지 생태계 교란어종에 이번에 축산과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충주댐에서 탄금호에서 전국 배스낚시가 생겼잖아요. 이번기회를 통해서 그런 지역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것도 이번에 과장님이 크게 결정했으니까 하는 거지 안 됐으면 이번에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였어요, 맞죠?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 계획으로 보면 몇 킬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조사료를 했다고 하는 데 사실은 이게 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접근하기가 힘든게 배스낚시하는 사람들은 외래어종이나 생태계 교란어종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또 싫어해요. 그 사람들 말 그대로 홀리피셔라고 하죠, 잡았다 놔주는 데 우리는 왜 놔주냐,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놔줘도 어차피 그건 잡힌거는 이미 죽는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더 우리 충주시에서 낚시대회 같은 걸, 그 날 보셨죠 굉장히 많이 왔어요. 조정경기장 스텐드를 꽉 매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축산과에서 앞장서서 큰 대회를 통해 갖고 다 잡은 걸 어쨌든 수거를 해가지고 식당에 팔던가 새로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어양식장에 쓰는 말라카이트가 유해입니까, 무해입니까?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말라카이트나 이런 건 유해 저거로 있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나중에 검사에서 나오면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안되는.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말라카이트 사용을 안해요?

광용

박광용축산과장

예, 지정돼 있는 것이 있어요, 유해농약이라구요.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말라카이트가 어떤데는 사용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치료제로.